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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18 32	type stringclasses 4 values	title stringlengths 2 247	context stringlengths 243 1.04k	questions listlengths 1 1
CNTS-00115974672_85_85-1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이어서 작가는 '이렇게 점수를 따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 얻은 지식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떠한 질문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지식을 익히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도 '죽은 지식'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작가는 진정한 탐구를 하기 위해서 공부한느 것이 아닌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행위, 즉 질문하는 것이 사라진 현대 학생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작가가 이 책을 통해 '뉴턴, 아르키메데스나 케쿨레가 한 발견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게 되는 발견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발견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한다. 위대한 발견은 그냥 주어진다는 것이 아닌, 탐구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탐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우리는 탐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작가는 말한다.	[ "작가는 익히는 목적이 잘못된 지식은 '죽은 지식'이며, 질문이 사라지고 진학만을 위한 공부를 비판한다. 작가는 뉴턴, 아리키메데스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발견이 찾아오고, 이는 탐구를 통해 얻을 수 있기에 일상생활속 탐구는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CNTS-00060911477_40_41-0	기타	정념의 인식론	아이러니하게도, 예술가들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러한 감정(획책된 최후의 효과)에 도착한다. 포우는 그의 탐정과 의사-과학적 이야기의 착상이 지극히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의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의 시와 단편소설들은 골칫거리(위협)의 기록되지 않은 진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들의 감정에 의해 지배를 받는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파괴된 의미이다. 이러한 후자의 기본요소는 주요 등장인물의 사적인 악행으로부터 투영된 환영적인 악마임을 매우 흔하게 증명하는 환경을 협박하고 있는, 즉 어둠을 창조하는 것으로 결합한다.	[ "모순되게도 예술가는 이성적 의미로 감정에 도달한다. 포우의 이야기는 이성적이었으나 그의 작품들은 파괴된 의미를 갖는다. 후자의 기본성분은 어죽을 만드는 것으로 합쳐진다." ]
CNTS-00115974672_28_29-0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다양한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연잎'이다. 연잎은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도 잎이 젖지 않고 물방울만 맺히게 되는데 이는 '연잎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연잎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한 돌기로 되어 있고 그 돌기들은 왁스 성분을 가지고 있어 연잎은 물을 튕겨 내는 발수성을 가지고 있다. 초발수 현상과 표면장력에 의해 연잎 표면의 물방울들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흘러 내려가게 된다. 이것을 이용하여 만든 것에는 방수(초발수) 코팅이나 페인트, 스프레이 등이 있고 미래에는 자동차의 유리나 옷, 종이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이 책은 거북복의 몸을 본떠 디자인한 자동차의 차체와 문어의 빨판을 모방한 농구화, 개의 발바닥을 본떠 만든 만든 데크 슈즈 등 새롭고 신기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 "연잎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한 돌기로 되어있어 젖지 않고 물방울만 맺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방수 코팅이나 페인트 등을 만들게 된다. 또 책은 거북복의 몸체, 문어의 빨판, 개 발바닥 등을 본떠 만든 물건들을 소개한다." ]
CNTS-00047966750_322	기타	상황윤리	특정 가치체계의 내용적 수정을 요구하는 갈등은 가치체계의 배열에서 내재적 갈등을 함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한 내재적 갈등의 제도적 해결 방책은 해당 가치체계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그 가치체계의 내용적 측면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살펴보자. A의 가치체계를 VS(A), 그리고 B의 가치체계를 VS(B)라고 하자. VS(A)의 환경은 다른 가치체계의 미덕들, 조직체계의 구성 및 지식의 활용 방식 등으로 대표되는 질적 요인들과 경제적 자원, 에너지 및 인적 자원 등으로 대표되는 양적 요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VS(A)의 환경은 당연히 VS(B)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VS(B)의 환경은 VS(A)를 포함한다. 여기서 중재와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다. (1) 환경에 대한 VS(A)의 부적응성이 A와 B의 사안에 결정적 원인으로 여겨지는 경우 : VS(A)가 기업의 가치체계, 그리고 VS(B)가 소비자의 가치체계를 대표한다고 하자. 기존의 VS(A)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무시함으로써 B의 반발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태의 빈번한 발생의 축적은 VS(A)에 해당하는 미덕의 목차에 ‘소비자와의 신뢰성’이라는 미덕이 들어가게 자극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새로운 소비 환경에 맞게끔 VS(A)의 내용 수정이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다. 리콜(recall)제의 도입은 그 실례가 된다. 환경에 대한 VS(B)의 부적응성이 A와 B의 사안에 결정적 원인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VS(A)의 부적응성과 대칭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후자의 부적응성에 대한 논의는 전자의 부적응성에도 해당한다. (2) VS(A)와 VS(B)의 부적응성 양자가 A와 B의 사안에 결정적 원인인 경우 : 이러한 경우는 두 가치체계 양자의 내용적 수정을 통해서 갈등 중재가 가능한 만큼 (1)보다 더욱 복잡한 분석을 요구한다.	[ "특정 가치체계의 내용 수정 요구는 가치체계를 배열할 때 내재적 갈등을 함축한다. 제도적 해결 방책은 해당 가치체계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특정 방향을 유도해서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일이다. A 가치체계의 환경 부적응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여겨지는 경우에서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소비 환경에 맞게 내용 수정을 유도하는 게 좋고, A와 B의 가치체계의 부적응성 양자가 결정적인 원인인 경우는 두 가치체계 양자의 내용을 수정해서 갈등 중재가 가능한 만큼 더욱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다." ]
CNTS-00115974672_46_46-0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이 일곱 개의 단편 소설 중 '아는 사람'은 우리가 평소에도 뉴스와 같은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왔던 '성폭력'에 주제를 두고 있다. 주인공인 주현은 같이 과외를 하는 남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휴가 가기 전 특강을 해 주신다는 말을 전해 듣고선 오피스텔에 찾아간다. 그러나 특강 이야기는 거짓말이었고, 주현은 남학생이 탄 수면제에 의해 정신을 잃고, 그대로 강간당한다. 곧 선생님이 오피스텔에 오지만, 그도 역시 공범이었다. 선생님은 주현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 주는데, 그 사진은 자신이 나체인 채 묶여 있는 사진이었다. 선생님은 이거 풀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라며 주현을 협박한다. 주현은 오피스텔을 나서며, 신고 여부를 고민하지만, 곧 112에 신고하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 "아는 사람'은 성폭력을 주제로 한다. 주현은 남학생의 과외를 해준다는 거짓말에 선생님의 오피스텔에 찾아갔지만, 강간당한다. 공범인 선생님은 사진을 보여주며 주현을 협박하지만, 주현은 112에 신고한다. " ]
CNTS-00047966750_288	기타	상황윤리	생존을 위해 특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금지시키는 일반 습성과 관계된 양상적 당연성의 측면과 행위 금지의 고려 속에서 드러나는 당위적 당연성의 측면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은 상식의 부분적 제한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한 일반 습성을 획일화하는 경우에는 철학적 이기주의가 호소력을 얻지만, 행위 금지의 고려 속에 나타나는 당위적 당연성을 획일화하는 경우에는 철학적 이타주의가 호소력을 얻는다. 행위의 허용 가능성과 도덕적 평가에 개입하는 실제 삶의 가치체계는 철학적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이분법에 종속되지 않는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당위적 당연성, 실례로 이유 없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태도에 의해 제한된 사회적 규범 양식은 하나의 체계로 획일화될 수 없다. 또 특정 가치체계가 개인 및 집단적 생존과 관련해 이기적 성향에 치우쳤는지 아닌지는 해당 개인 및 집단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평가될 수 없다. 가치체계가 상식과 결합할 때 엄격한 합리성 기준의 거부 조건과 상식에 의한 부분적 제한 조건은 그러한 결합이 상황에 대해 열려 있음을 함축한다. 그 누구도 하나의 가치체계라는 바닷속을 헤엄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상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된 여러 가치체계들을 넘나든다. 공학자로서 직장 안의 생활양식과 가정 안의 생활양식은 상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중첩되지만, 그 둘이 동일한 생활양식은 아니다. 하나의 가치체계가 우리의 삶의 일부를 파고드는 과정에는 우연도 개입한다. 포정이 소 잡는 직업을 가져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이러한 우연적 요인을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 및 집단이 처한 상황의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하나의 가치체계가 생활세계에 정착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여러 가치체계가 생활세계 속에 배열되는 방식과 제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 "생존을 위해 어떤 행위를 금지할 때, 그 금지와 금지를 하는 당위의 간극으로 인해 철학적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양존하게 된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당위적 당연성에 의해 제한된 사회규범양식은 하나의 체계로 획일화되지 않으며 우리는 상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된 다양한 가치체계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특정 가치체계의 이기성을 판단하거나 여러 가치체계가 생활속에서 배열되는 방식과 제도와의 관계를 볼 때, 그가 처한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CNTS-00047966914_384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조에서 여성이 화자로 등장할 경우, 화자와 시적 대상인 님과의 이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 경우 화자가 멀리 떨어져 부재하는 님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실상 여성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앞에서 연군시조와 기녀시조를 검토했지만,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님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들의 내용은 이미 전대부터 익숙한 방식이었다고 하겠다. 다만 임금에서 애정의 직접적 상대인 님으로 바뀜에 따라, 그것을 표출하거나 형상화하는 방식이 좀 더 다양하게 변화해 갔음을 알 수 있다.	[ "애정이 주제인 시조에서 여성 화자의 경우 이별을 전제로 님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대분분이다. 임금에서 직접적 님으로 상대가 바뀌며 형상화 방식이 다양하게 변했다." ]
CNTS-00047967301_232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백낙청은 ‘민중’문학을 어느 특정 계급이 아닌 다양한 계급적 계층적 구성을 지닌 광범위한 연합 세력의 문학으로 본다. 그가 말하는 ‘운동성’도 무엇보다 ‘민중’의 생활 현실을 드러내는 ‘예술의 민중성’에서 비롯하며, 운동체의 지향성이 ‘민중’ 예술을 고취 인도하는 일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정확하게, 1986년의 시점에서 그는 민족문학에서 민중문학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문학 자체의 ‘예술성’에 입각하여 있다. 사실 1970년대부터 그는 ‘민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1980년대 들어 그가 사용하는 ‘민중적 당파성’이라는 것도 1970년대 그의 ‘민중’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가 전략적으로 ‘당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사실 1970년대 민족문학론 또한 처음부터 민중문학론이었다고 그는 강조한다	[ "백낙청은 민중문학을 다양한 계급적 구성을 지닌 광범위한 연합 세력의 문학으로 보며, 그가 말하는 운동성도 민중의 생활 현실을 드러내는 예술의 민중성에서 비롯되었다." ]
CNTS-00047966896_276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모딜리아니가 그린 그의 친구이자 시인인 막스 자코프(Max Jacof)의 초상화를 보면 기다란 코에 왼쪽 눈은 동자가 없고 푸른빛이며 오른쪽 눈은 검은 칠로 동자를 지운 푸른 눈이다. 즉 시인을 눈이 없는 시각의 소유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속 시인의 푸른 눈을 보고 있노라면 “화가는 왜 그의 눈을 이렇게 파랗게 칠해 영원히 깊고 먼 곳을 보게 하였을까? 그의 푸른 눈은 어떤 생각으로 화가를 보았을까?” 하는 물음이 일면서 아픔과 애수의 극치에 달하게 된다. 사람의 눈알을 싸고 있는 벽은 3층이어서 맨 외측이 각막이며 그 안쪽에 있는 수정체(水晶體)와의 사이에 홍채(紅彩)가 있다. 홍채는 색소세포로 구성되는데 그 세포의 수, 즉 그 분포에 따라 눈의 빛깔은 푸른빛, 잿빛, 갈색 또는 검은 갈색을 띠게 된다. 즉 색소세포가 많으면 동양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검은빛이 되며, 색소세포가 없으면 그 뒷면까지 투명하게 보여 푸른빛이 된다. 홍채의 가운데에는 둥근 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동공이다. 동공은 빛이 많이 들어오면 작게 축소되며, 어두우면 확산되어 마치 눈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것은 홍채에 있는 작은 근육에 의해서 조절받기 때문이다. 동공은 빛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거나 공포스럽거나 크게 감동을 받았을 때도 반응한다.	[ "모딜리아니가 그린 초상화 속 막스 자코프는 동자없는 푸른 빛 눈과 검게 동자를 지운 푸른 눈을 갖고 있다. 이러한 눈은 깊고 먼 곳을 보는 느낌을 주며 아픔과 애수를 자아낸다. 인간의 눈 속에는 각막, 홍채, 수정체가 있는데, 홍채는 색소세포의 수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홍채 동공은 빛이나 공포, 고통, 큰 감동의 감정에 반응하여 축소 및 확산된다." ]
CNTS-00047967301_78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1970년대는 유신체제에 의해 얼룩진 고난의 연대였다. 군사 독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전국민동원체제를 강요했다. 그 전국민동원체제는 유신헌법이 탄탄히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만큼 1970년대는 경직되어 있었고, 부자유하였다. 이는 유신헌법이 공포되기 직전의 1970년대 초기 상황만 잠깐 살펴봐도 금방 드러난다. 정인숙 여인 피살사건(1970.3.17.), 김지하의 시 오적 필화사건(1970.6.2.),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1970.11.13.), 국가비상사태선언(1971.12.6.), 국가보안법 변칙 통과(1971.12.27.), 유신선포(1972.10.17.) 등이 그것이다.	[ "1970년대 유신 체제 군사 독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전국민 동원 체제를 강요했다. 1970년대 초기 사건들로 이 경직된 시대를 확인할 수 있다." ]
CNTS-00047966914_59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가집을 세밀히 검토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코드(code)’를 통해서 그것이 편찬될 당시의 예술사적인 면모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조선 후기 시조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1차 자료인 가집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가집은 그것이 편찬될 당시의 연행 현장에서 불리던 노래들을 수록하고 있어, 그것을 통해 음악적 환경과 유행한 작품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창자들의 가집 편찬은, 자신들의 실제 연창에 필요한 레퍼토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으며, 편찬자 자신들의 작품과 함께 교유했던 인물들의 작품을 수록하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집 속에 담긴 음악적 표지를 통해서 당대 음악사의 실상을 해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록된 작가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그 가집을 향유한 향유층들의 면면이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기도 하다.	[ "가집에 수록된 작품과 작가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편찬 당시의 예술사적인 면모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가집은 조선 후기 시조문학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CNTS-00047967366_437_439-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세 번째로, 주요한 것은 주성분 뒤섞기의 원리이다. 즉 서술어를 제외한 주성분의 자유로운 자리바꿈이 허용된다. 상위 어순 원리인 서술어의 문말 고정 어순을 제외하면, 나머지 주어와 목적어, 주어와 보어의 자리바꿈은 기본적으로 자유롭다. 목적어나 보어는 물론 부사어까지도 강조 등 필요한 경우 주어와의 도치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보어도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주어와 도치되어 문두 어순을 취할 수 있으며, 보어와 서술어 사이에 서술어의 수식 성분이 개재될 수 있어서 서술어를 제외한 주성분은 한 가지로 자유어순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어와 서술어의 어순을 고정어순 또는 비분리적 고정 어순으로 해석한 것은 자료의 검증이 미흡한 데서 연유한 결과로 생각된다.	[ "세 번째 국어 어순의 기본 원리는 서술어를 제외한 주성분의 자리바꿈이 허용되는 주성분 뒤섞기의 원리이다. 보어와 서술어의 어순을 고정어순이나 비분리적 고정 어순으로 본 기존 견해는 자료 검증이 미흡한 결과이다." ]
CNTS-00061102429_77_77-0	기타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4.2. "고어독본"의 옛말 자료 이 책의 제1부에는 "노걸대언해"에서 발췌한 내용을 51개의 과로 나누어서, 각 과마다 본문(언해문)의 내용의 각 행(문장) 단위로 끊어 번호를 매기고 그 아래에 현대말 번역을 괄호에 넣어서 붙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부에는 "첩해신어"에서 발췌한 언해 본문을 52-68과까지로 나누어 앞의 "노걸대언해"와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의 뒤에는 이 두 책의 발췌에 쓰인 '낱말 찾아보기'를 붙이고 각 낱말에 해당 행의 번호를 붙여 놓았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어절, 구, 단어 등의 섞여 있어, 이 책을 이용하는 이가 쓰기 편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한편 부록에는 '옛말 모음'과 '이두일람'이 붙어 있다.	[ "정태진 선생은 \"고어독본\"에 \"노걸대언해\"와 \"첩해신어\"의 일부를 발췌해 행 단위로 끊어 번역을 붙여 제시하고, 낱말 찾아보기로 해석을 도왔다. 부록에는 '옛말 모음'과 '이두일람\"이 포함됐다." ]
CNTS-00060568950_298_298-0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4.2.2 ‘갈대 속의 비비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의 하나는 짧은 시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일본 근대시인 이시카와 타쿠보쿠의 삼행단가와 흡사해 보이기도 하는 주근옥의 단시들은 그러나 분명 자신만의 독창성을 견지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간단히 말한다면 이시카와 타쿠보쿠의 단가들이 시인 자신의 예민한 감성과 서정을 표출하고 있다면 주근옥은 철저하게 자아를 절제하며 관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근옥의 단시는 지극히 짧고 간결하다. 열자 미만의 시행, 거기다 불과 3행으로 구성된 그의 단시는 그 형식상 단일한 구조와 또한 단순한 주제를 담고 있다. 사실 그것은 단시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근옥은 이 한계를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아니, 정확히 말해서 그 한계의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이점에 쏠리지 않을 수 없다.	[ "주근옥의 갈대 속의 비비새는 단시가 특징인데, 이는 타쿠보쿠의 삼행단가와 유사하다. 하지만 시인은 자아를 절제하고 관조적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독창성을 견지한다. 그의 작품은 단시인 만큼 단순구조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 ]
CNTS-00049317482_2	기타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에 관한 지역주의적 접근	지역적 항공자유화 추진은 항공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학문적인 연구대상으로서도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항공시장 규제 완화시 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Bailey et al. 1985; Borenstein 1992; Button 1998; Doganis 2001, 2002; Kahn 1990; Keeler 1991; Levine 1987; Meyer and Oster 1987; Morrison and Winston 1986, 1995, 1999, 200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99, 2000). 또한, 항공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및 마케팅과정 변화 등 미시적 차원의 기업 경영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Banfe 1992; Morrison and Winston 1990; Reiss and Spiller 1989; Shaw 1990).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필요에서 항공당국 등을 중심으로 항공수요예측 및 이에 입각한 적정 공항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건설교통부 1995, 1999; 인천국제공항 2001; ICAO 1995)도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적 항공 협력체제의 형성·발전은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항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역외교섭에 있어서 보다 향상된 협상력을 가지고 국제운항서비스에 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박기찬 1992a),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분석외에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지역적 항공자유화 추진은 항공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최근에 두드러지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학문적인 중요한 관심대상이다. 이에 항공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및 마케팅과정 변화 등 미시적 차원의 기업 경영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단순한 경제적 분석 외에도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CNTS-00078235806_44	기타	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③ 외국인 카지노에 대하여 규제하는 구 관광진흥법이 영업시설, 게임진행 등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사행심 방지를 위한 제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카지노 영업시간을 1일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외국인 대상 카지노의 영업을 장려하고 있어 외국인 카지노사업자는 이용자를 도박중독이나 재산상실의 위험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하여 베팅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업시간의 제한(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베팅한도액 상한,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의 출입제한요청시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행심 유발 및 게임참여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 이용자 개개인을 지나친 재산상실의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베팅한도액 준수 여부 등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를 확인 및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카지노사업자가 만든 내부 규정을 통하여 베팅한도액 제한과 자기출입제한 등의 영업규제를 하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를 도출하기 어렵겠지만,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여러 법령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라는 개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 "구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 사행심 방지를 위한 제한 규정이 없고 외국인 대상 카지노의 영업을 장려하고 있어서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용자의 재산상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베팅금액 제한 등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사행심 유발 영업 행위를 확인 , 지도·감독하는 등 ‘카지노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다." ]
CNTS-00118870101_41	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개선된 수준’ 단계로 접어들면, 정보보안 통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저항이 시작/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는 기존에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정보보안 통제가 힘을 발휘하면서 정보보안 체계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강화되는 정보보안 체계가 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는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저항은 점점 더 가중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 ‘개선된 수준’ 단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통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그림 4-16의 ‘개선된 수준’ 참고).	[ "‘개선된 수준’ 단계는 정보보안 체계의 수준이 높아져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저항이 시작 혹은 증가된다. 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
CNTS-00052818155_3	기타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공권력의 불법적 조치로부터 야기된 손해는 법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산정된다. 손해는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정적 결과이다. 그러나 무엇이 배상(보상)받아야할 손해인가는 국가 권력의 남용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리 과거청산법제는 배상대상(혹은 조사대상)을 대체로 중대한 사유에 한정하고 있다. 과 거청산의 목표 하에 제정된 법을 살펴보면, 제주4∙3법 제2조 2호는 희생자라는 개념 속에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를, 광주보상법 제1조는“사망, 행방불명, 상이”를, 민주화운동보 상법 제2조는“사망, 행방불명, 상이, 질병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유죄판결, 해직, 학사 징계”를 각각 피해로 규정하고, 일제강제동원법 제2조는“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열거하고 있으며 아울러 희생자 개념에는“사망자, 행불자, 후유장애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과거사관련법마다 입법목적이나 규율대상의 차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사망, 행방불명, 상이(후유장애) 등 인적 손해를 피해나 희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화운동보상법은 보상의 취지에 맞게 관련자의 구체적 활동과 그 결과를 주목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 "공권력의 불법적 조치로 야기된 손해는 법적 관점에서 정해지는데, 무엇이 배상받아야 할 손해인가는 국가 권력의 남용 방식에 따라 다르다. 우리 과거청산법제는 배상대상을 대체로 중대한 사유에 한정한다. 과거사관련법에서는 대체로 사망, 행방불명, 상이(후유장애) 등 인적 손해를 피해나 희생으로 규정한다." ]
CNTS-00047966914_107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시조사에서 조선 후기는 새로운 형식인 사설시조의 등장, 가곡창을 자신들의 예술적 수단으로 예술사를 꽃피웠던 전문 가창자들의 출현, 그리고 이들에 의해 가집이 편찬됐다는 사실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17세기 이후 사회의 각 부문에 걸쳐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사회․경제적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술적 환경 또한 이에 따라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예술 작품의 창작과 향유가 모두 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관의 예속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다. 시조 분야에서 가곡창의 유행과 전문 가창자의 출현은 이러한 예술적 환경의 변화를 말해주는 지표이다.	[ "17세기 이후 생산력의 발달로 사회,경제적 변화되고, 예술 작품의 창작과 향유가 관 주도에서 개인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시조에서 가곡창의 유행, 전문 가창자가 출현하게 되었다." ]
CNTS-00118877724_36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그러나 현 상태에서 더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문화관광부직제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하였는바,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직법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그 타당성의 검토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렇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특히 박물관정책과의 업무에 대한 상당한 통제기능이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과 기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률로써 인정한 정책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부여된 행정작용의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의 성찬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을 정책기관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법령의 대표적인 미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직제의 관련 규정들의 정비를 통한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현행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문화관광부직제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박물관정책과의 업무의 상당한 통제기능이 문화관광부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과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련 규정들의 정비를 통한 보완이 강구되어야 한다." ]
CNTS-00047966745_61_62-0	기타	한국의 역사소설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자기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비평과 작품과 작가의 개인적 실천을 단선적으로 파악하라는 독단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와 그로 인한 고통에 굴복하는 '물' 의 주인공이 파악한 소시민적 안주에의 이끌림이 이 시기 김남천의 내면을 온통 뒤흔들고 있었다는 것인데, 문학의 당파성, 정치성에의 복무란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모든 파탄을 각오하고 또 모든 논리를 상실하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작가의 개인적 실천에 대한 강조가 주체, 즉 세계관의 확고한 강조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논쟁 과정에서 김남천이 조직의 이름으로 자신의 '세계관의 불확고'를 적발하여 비판해줄 것의 의미가 이로써 명백해진 셈이다.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김남천이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작가의 개인적 실천 또는 세계관의 확고한 정립에 대한 강조가 그 자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학사의 맥점에 가 닿고 있다는 점이다.	[ "작가의 개인적 실천의 강조는 세계관의 확고한 강조를 의미한다. 김남천이 조직의 이름으로 자신의 '세계관의 불확고'를 찾아 비판해줄 것을 요구한 의미가 명백하다. 작가의 개인적 실천 또는 세계관의 확고한 정립에 대한 강조는 문학사의 핵심 주제와 일치한다." ]
CNTS-00118876904_22	기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성찰과 향후 과제의 모색	NEA의장은 4년 임기로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통해 임명된다. NEA의장은 문화예술자문을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he Arts)의 의장직을 겸직한다. NCA는 1964년 설립된 NEA 산하 위원회로서 NEA의 운영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NCA는 매년 3회의 회의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운영지침, 협력기관과의 행정적인 문제, 기관 예산, 의회법안 등의 사업운영 현안과 NEA 문화예술정책 등에 대한 논의한다. 18명의 시민위원과 6명의 의회소속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 위원은 2년 임기로 의사결정과정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운영과정에서 견제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시민위원들은 6년의 임기를 가지며 엄격한 임명과정을 통해 외부 견제가 작동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EA의장은 4년 임기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승인을 통해 임명되며 국립예술 위원회 의장직을 겸직한다. NCA는 NEA 운영정책과 프로그램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운영 현안과 NEA 문화예술정책 등을 논의한다." ]
CNTS-00118870101_103	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보안지표 수집대상이 정해지고 각 수집대상에 대한 보안지표가 수집되고 나면, 특정 시점부터는 보안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즉,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대상(예: 구성원 개인 및 조직)에게 기본적으로 100점을 부여한 후 각 보안지표의 감점 요인과 가점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사 구성원과 조직을 대상으로 보안지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동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지표 수집대상별로 엑셀 시트에 기본적으로 100점을 부여한 후 ‘보안 인식’과 ‘보안 준수’ 지표에 감점 및 가점 요인 발생 시 이를 수치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특정 시점부터 보안지표를 적용해야 하고 모든 대상에게 100점을 부여한 후 감점요인과 가점 요인을 반영한다. 기업 자체적 시스템 구축 등 자동화 방식이 좋으나 안되면 엑셀시트로 적용한다." ]
CNTS-00078369026_26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U기본권헌장은 전문(Preamble)과 제7부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마지막 “헌장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반규정”에 관한 제7부(Title VII: General Provisions Gov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harter)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1부∼제6부 50개 조문은 권리에 관한 것이다. EU기본권헌장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은 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헌장은 “회원국에 공통된 헌법적 전통”뿐 아니라 “국제적 의무로부터 인권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연합과 유럽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사회헌장들”과 같은 성문법, 그리고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와 같이 불문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들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이처럼 헌장에 포함된 권리는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문서와 원칙에 의거하여 법의 일반원칙으로 EU 차원에서 법원으로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적 권리를 목록으로 확정한 것이다.	[ "전문과 제7부 54개조로 구성된 EU기본권헌장은 헌장 해석과 적용 일반규정, 권리를 다룬다. 헌장 전문은 사상적 배경 내용을 언급하는데 특히 헌장은 회원국에 공통 헌법 전통뿐 아니라 성문법, 불문법에 의거하여 법의 일반원칙으로 EU차원에서 법원으로 인용해 주장하는 기본권리를 목록으로 확정했다." ]
CNTS-00118877724_4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등을 기본원칙으로서 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들은 국가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문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즉, 국가의 문화정책은 한편으로는 헌법상 민주주의원리,법치주의원리,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등 여러 헌법 원리들에 의하여 규정지어 지며, 한편으로는 여러 헌법 원리들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문화정책이 헌법 원리에 미치는 영향도 양면성이 있다. 문화정책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본원리들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도 하고,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본원리들의 가치 실현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기본원리들과 문화정책의 상호관련성을 짚어보고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범을 정립하여야 한다.	[ "문화정책은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기본원리들의 가치 실현에 기여 혹은 제한한다. 이에 상호관련성을 짚어보고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
CNTS-00115974672_37_37-1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보이겠네, 너한텐. 그런데 실은 나도 잘 몰라. 아는 척하는 거지.' 첫 번째 이야기의 등장인물 '시리'가 한 대사를 통해 사람들이 보는 나와 실제 내 모습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언제나 겉으로만 올바른 척 괜찮은 척 하며 이런 심리적 방황을 겪을 수 도 있는데 여기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어 이 책이 정신적으로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아정체성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책제목이 '밤을 들려줘'인데 모든 청소년들이 누구나 한번쯤은 사춘기를 겪으며 방황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하다고 느껴질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갖고 있는 많은 이미지들 준비, 휴식, 잠재적 시기 등등 생각해 볼 때, 작가는 제목을 통해 함축적으로 청소년기가 인생에서의 밤을 의미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급하게 살아가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감이 드는 청소년들이 쉬어 가는 틈을 만들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책으로 추천합니다.	[ "등장인물 '시리'의 대사를 통해 타인이 보는 나와 실제 내 모습의 괴리감으로 인해 심리적 방황을 겪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정립에 도움을 준다. 책 제목에 등장하는 '밤'은 바로 청소년기이며, 청소년들이 쉬어가며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읽을 책으로 추천한다." ]
CNTS-00078235807_124	기타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민법 제587조 후문에서의 이자는 글자 그대로 ‘법정이자’이고, 이 법정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매수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점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된다. 한편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위 조문상의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자의 관계는 경합 또는 중첩의 관계에 있다.	[ "법정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입증하면 되고, 매수인이 이걸 막으려면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된다." ]
CNTS-00047966808_139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허쉬는 비록 “문화적 문해력은 전문적인 지식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에 유용하고, 따라서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의 변하는 총체이다. …(중략)… 이런 공유된 정보는 공적 담론의 기초가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문과 뉴스, 학생과 지도자를 이해하게 해 주며, 서로간에 농담을 나눌 수 있게도 한다. 문화적 문해력은 우리가 말하고 읽는 것의 콘텍스트로서 미국인을 진정한 미국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였다. 이렇게 허쉬는 공적 담론을 운용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들어 주는 읽고 쓰는 능력을 ‘문화적 문해력’으로 규정한다. 물론 사회 발전의 도구이자 시민적 자질로서 문해력을 공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민주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상정된 추상적인 ‘보통사람’이나 일반적 능력이 과연 어느 계급에나 해당하는 보편적인 것인가, 또 그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과연 발전한 진보적 사회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 "허쉬는 보통 사람이 교육받아 획득한 읽고 쓰는 능력을 '문화적 문해력'으로 규정한다. 문화적 문해력은 공적 담론을 운용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든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정된 '보통 사람'의 성질, 능력의 보편성, 진보적 사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CNTS-00107279878_12	기타	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물론 현재 도입된 수석 교사 제도는 제도의 측면에서 다소 불완전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유아교육법〉상의 수석교사의 임무는“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업과 함께 다른 교사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멘토 교사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사, 교감, 교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교원으로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의 업무 분장과 수행을 위한 보직 교사가 아니라 법령상의 별도 직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수석교사에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면서 직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석교사라는 새로운 직위를 만들면서 이 새로운 직위가 교감급에 해당하는지 혹은 교장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범 실시 때부터 계속되었던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의 모호성 문제가 법제화 후에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 "수석 교사는 수업도 하고 다른 교사들을 지원해야 하므로 불완전합니다. 또한 보직 교사가 아니라 법령상 별도 직위를 갖지만 직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로 인해 법제화 후에도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의 모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
CNTS-00118870101_0	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기업은 사업목표 또는 경영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나간다. 기업의 위험에 대한 국제표준이 있고, 분류 방법도 있다. 는 일반 기업에서 전사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위험의 예이다. 법규 위험이나 재무 위험은 전통적인 위험 관리 대상이었는데, 평판 위험은 최근에 큰 이슈가 되어있다. 평판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어 법규 위험으로 확대되며, 불매운동이나 과징금 부과로 재무 위험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난 위험은 자연적인 재난도 있지만, 사회적 재난도 있어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조직이나 사업이 존재한다	[ "기업은 사업목표를 추진하면서 법규 위험이나 재무 위험 같은 전통적 위험뿐 아니라 평판 위험이나 재무 위험 같은 위험도 기민하게 반응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CNTS-00078369028_38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헌법재판소법은 제38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심판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궐위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등에 상관없이 모두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단 해석론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점에서 문제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심판기간에 대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규정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와는 별도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해석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판기간 규정을 없애거나, 별도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CNTS-00092720685_14_14-1	기타	2004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이 시대에는 신석기시대의 무늬가 새겨진 토기와 달리 무늬가 없는 無文土器가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석기류와 함께 청동제 유물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支石墓,石棺墓,木棺墓,態棺墓 등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강이나 바닷가에 인접한 넓은 들 또는 야산에 땅을 파고 만든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마을은 대체로 열 가구 전후의 작은 규모가 일반적이나 크게는 백 가구 이상의 대형 취락도 발견되고 있다. 움의 형태는 한 변 4~5m 정도의 네모꼴 또는 4~7m정도의 긴 네모꼴이 대부분이지만, 충청남도 서산 海味와 부여 松菊里 에서 광주 松岩洞, 진주 大坪里, 제주 三陽洞에 이르는 중부이남 지역에서 바닥 중앙에 타원형 作業孔이 있는 직경 4~5m의 원형 움집이 유행하였다.	[ "이 시대에는 무문토기가 사용되었으며 청동제 유물이 제작됐다. 새로이 무덤이 만들어졌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움은 4~7m 긴 네모꼴이 대부분이지만, 중부이남 지역에서는 4~5m 원형 움집이 유행했다." ]
CNTS-00047967301_97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이와 관련하여 오정희 서영은 박완서 등 여성 작가들의 활약도 주목된다. 오정희와 서영은은 여성의 내면을 자폐적으로 성찰하면서 여성의 닫혀진 삶의 조건들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박완서는 사회적 비판의식과 함께 여성의 이야기를 복원하고자 한다. 오정희의 불의 강 , 저녁의 게임 , 유년의 뜰 , 중국인 거리 등과 서영은의 야만인 , 틈입자 , 그리고 박완서의 도시의 흉년 , 휘청거리는 오후 등이 그것이다. 우선 오정희는 전통적인 서사 문법을 깨뜨려 마치 수수께끼를 풀 듯 여성의 내면의식을 밀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서영은은 여성의 자기소멸성을 극대화하여 그로써 가부장적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이들 두 작가와 달리 박완서는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야기된 중산층 여성의 소시민성과 허위의식을 고발하며 여성 이야기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즉 박완서는 휘청거리는 오후 등에서 여성들의 속물성과 소시민의 행복이갖는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한다. 오정희의 경우 전쟁은 여성 내면에서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박완서의 경우 그것은 여성이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으로 그려진다.	[ "작가 오정희와 서영은이 내면을 자폐적으로 성찰하면서 여성의 닫힌 삶의 조건과 정체성을 탐색한다면, 박완서는 사회 비판의식을 갖고 여성의 이야기를 복원해내면서 속물성이나 소시민성을 비판한다. 또, 오정희에게 전쟁이 여성 내면의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라면 박완서에게는 여성이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이다." ]
CNTS-00049155433_47_47-1	기타	(2005년)언어정책 집중토론회 자료집	능력이란 무엇인가 능력은 학습된다.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평생 동안 진행되는 학습 과정이다. OECD 프로그램의 하나인 DeSeCo(스위스 연방통계청에 의해 운영)에서는 능력의 개발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 기회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성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 또한 성인의 국어 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평가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어 능력의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것 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국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 "성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평가가 필요하다. 어떤 노력을 통해 능력이 향상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 ]
CNTS-00047966808_89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을 행할 것이다. 먼저, 의미는 텍스트의 생산물일 뿐 아니라 텍스트에 개입하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주체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개작자의 이데올로기를 살필 것이며, 두 번째로 텍스트가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어떻게 제한하여, 공준된 수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해독을요구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데올로기를 고찰하겠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제임스 본드를 주인공으로 한 텍스트를 수용 상황에 따라 분석한 베넷과 울라코트의 연구에서도 행해졌다. 그들은 수용을 연구하는 데 있어 텍스트 내적 요인(intra-text)와 텍스트 외적 요인(extra-text)를 함께 다룬다.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특정한 콘텍스트 속에서,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를 중개하는 것으로 텍스트가 인지되고 읽히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것은 사회적인 토대인 계급적, 성적, 인종적 관계 내에서의 독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읽기 실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그들은 텍스트 연구와 수용자 연구를 결합시켜 이데올로기 연구를 수행한다.	[ "베넷과 울라코트의 연구와 같이 개작자의 이데올로기를 텍스트의 의미적 측면에서 외부적으로 접근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데올로기 연구는 텍스트와 독자간의 복합적 관계를 결합한 결과로 이루어진다. " ]
CNTS-00047967366_276_276-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5. 힘겨운 작업을 일단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사실은 이 마무리가 이 작업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듯하다. 필자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이 문제를 머리에 두고 고심 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얻은 것이라고는 매우 엉성하고 불확실한 것인 듯싶다. 이 글의 앞 부분에서 그 동안 쌓여 온 많은 고심의 연구들을 돌아보면서 미진하고 모자라는 점을 살펴 앞으로의 연구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했지만, 필자 또한 거기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모를 일이다. 필자는 좀 더 도움되는 언어 자료를 발굴하려고 애써 보았고, 이들 자료에 대한 좀 더 바른 해석을 해 보려고 했지만, 실제 문제의 결정적 해결을 위한 자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새로 얻기도 어려웠고, 손에 든 자료 또한 시원스런 해석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다양하게 쓰이는 많은 자료들을 함께 모두 살필 여유를 가지지도 못하였다. 형태상 두 어미 모두 선어말어미를 선택적으로 허용하여, ‘-시-’, ‘-겠-’ 등 제한된 것만이 함께 쓰일 수 있는데, 시제 형태 ‘-었-’은 ‘-니까’의 경우에만 허용될 뿐, ‘-어서’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못하는 점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드러난다. 통사론적인 면에서 두 어미의 차이가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특히 ‘-어서’가 명령, 청유, 약속의 문과 함께 쓰이지 못하는 것은 ‘-니까’와 크게 변별되는 점으로, 이러한 차이는 두 어미의 의미 특성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형태상으로 ‘-니까’와 ‘-어서’는 선어말어미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시-’, ‘-겠-’ 등의 제한된 어미만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시제형태 ‘-었-’은 ‘-니까’에만 허용되고 ‘-어서’에는 허용되지 못한다. 통사론적으로 ‘-어서’는 명령, 청유, 약속의 문장과 함께 쓰이지 못하는데, 이는 ‘-니까’와 크게 변별되는 점이다." ]
CNTS-00115570081_38_38-0	기타	서울에서 통통통통	서울은 길거리 음식이 많고 신기한 음식들이 많다. 한국에 처음 온 여행객들이나 외국인 주민들은 길거리 음식을 한번쯤은 맛 보았을 것이다. 길거리 음식은 맛도 좋고 저렴하다. 한국에서 정착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추천하고 싶은 먹거리는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 곱창이랑, 떡볶이를 가장 추천하고 싶다. 첫째, 곱창은 소, 양, 돼지의 소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곱창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 내가 자주 가는 왕십리 곱창골목이 있다. 곱창 음식점들이 많아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다. 길거리 음식보다 비싼 편이지만 맛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름지면서 사르륵 녹아 내리는 맛이다. 곱창을 특제소스에 찍어서 먹어도 되고, 직접 담근 양파절임이랑 먹으면 느끼함이 즐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곱창을 다 먹고 나면 양파, 마늘이 남아있는데 이거에 추가로 밥이랑 깻잎으로 넣고 볶아서 먹으면 진짜 잊을 수 없는 맛이다. 몽골에 곱창은 있지만 이 정도로 맛있게 구워 먹어 본 적이 없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이다.	[ "서울은 저렴하고 맛 좋은 길거리 음식이 많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에게 곱창과 떡볶이를 가장 추천한다. 곱창은 가축의 소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길거리 음식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맛있다. 왕십리 곱창골목에 음식점들이 많고 특제소스나 양파절임과 같은 음식과 함께 먹기를 추천한다. " ]
CNTS-00047966808_247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앞의 예로 든 그림이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키스 장면 뒤에 이어지는 것은 나란히 누워 자는 장면이다. 거기에 덧붙여진 해설자의 설명은 “그들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다.”, “종이꽃처럼 부서지는 아름다운 환영이 계속되었다.”, “정말…비로소…사랑으로 일치된 두 사람의 감정의 물결이 풀하우스를 채우고 있었다.” 등이다. 그렇게 성애는 “종이꽃처럼 부서지는 아름다운 환영”으로서 관념적 색채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이전에 순정만화에서 제공하는 성에 대한 관념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사회의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이라면, 연애와 사랑을 다루면서 성애와 관련짓지 않는 순정만화는 여성의 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건드리지 않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순정만화가 성에 대해 낭만적인 관념을 심어준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순정만화가 여성들의 공포심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며 연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는 ‘치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순정만화는 ‘낭만적 사랑’의 문화적인 각본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랑’, ‘결혼’, ‘성’을 결합시켜 주는 낭만적 사랑의 각본에서 성적인 요소는 생략․축소시키거나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애보다는 연애를 더욱 중시하는 현재 여성 청소년들의 관념과 성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 "순정만화에서 제공하는 성 관념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순정만화는 ‘사랑’, ‘결혼’, ‘성’을 결합시키는 낭만적 사랑의 각본에서 성적 요소는 생략, 축소하거나 낭만적으로 미화한다. 이는 현재 여성 청소년들의 성애보다 연애를 중시하는 관념과 성애에 대한 공포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
CNTS-00118880911_87	기타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통일연구가 보다 다양한 주제와 체계적인 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며 정책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단이 야기한 민족구성원 내부의 다양한 갈등 지형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분단을 기원으로 한 남북한 사이, 남북한 각각의 사회 내부에 지속되고 있는 이념적 갈등 문제에 대한 검토, 분단체제 내부의 역학(力學)으로 인해 형성된 지역주의와 지역 간 불신 및 갈등의 문제, 분단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의식의 차이에 따른 통일 및 양 체제에 대한 평가 시각 및 세대 간 갈등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분단체제로 인해 남북한 각각의 사회에 형성된 계층 및 계급적 갈등 양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남북한 체제경쟁과 대결, 군사문화 속에서 형성된 남북한 사회의 젠더 위계와 지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 다양한 분단의 갈등지형에 대한 인식과 분석이 필요하다.	[ "통일연구는 우선, 분단이 야기한 민족구성원 내부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념적 갈등 문제, 지역주의와 지역 간 불신 및 갈등의 문제 등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한 인식과 분석이 필요하다." ]
CNTS-00047967366_395_395-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3.2. 문법적 관점 문법적 관점의 주제는 필연적으로 문장 단위의 주제에 국한된다. 주제-평언의 구조로 이해하는 점에서는 순수 담화 개념의 주제와 일치되지만, 문법적 주제라고 할 때는, 대체로 주제가 하나의 기저 개념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대하여성, 문두성 등 일부의 주제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외에는 두 주제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담화 개념의 주제를 문법 개념으로 도입해서 사용할 예를 촘스키(1965, 1977)에서 볼 수 있었는데, 국어에서 주제를 기저 구조에 적용시켜 본 것은 임홍빈(1972)이다. 이러한 기저 주제는 신창순(1975)에서도 볼 수 있으나, 모두 주제 개념 설정을 향한 태동의 단계에 있는 것이라 할 만하다.	[ "문법적 관점은 주제를 문장 단위의 주제에 국한시켜 하나의 기저 개념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주제를 문법개념으로 도입한 예는 촘스키, 임홍빈, 신창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NTS-00078235819_20	기타	채무자의 이행소송 제기 후에 제기된 추심채권자의 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는 추심명령 후에도 피압류채권의 주체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으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은 물론 확인소송도 제기하거나 수행할 권한을 잃는다(당사자적격 상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별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제기한 소송이 중복소송으로 되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가 소송수행권이 상실되어도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 보조참가 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기하고 수행하는 소송은 유해무익한 것이라고 한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고 있으면 승계인으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고 있다면 특정승계인에 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은 채무자가 추심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후 추심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하면 다시 소송수행권을 회복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한다는 취지이나, 이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도 미치므로 채무자는 추심소송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2009다48879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한다는 취지이나, 이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도 미치므로 채무자는 추심소송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
CNTS-00115974672_59_60-0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보통 '법'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날까? 아마도 학생 대부분이 어렵고 지루하다 느낄 것이다. 그런데 '열정페이는 개나 줘'에서는 청소년들과 멀지 않은 청소년 노동에 관한 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이해되며 지루하지 않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법에 관심이 있던 학생이라면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법보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에 부족한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부록에서 자세하게 정리해준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일하는 청소년도 버젓한 노동자이며, 그들은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p.6 작가의 말 중 발췌) 저자는 일하는 청소년이 당하는 불합리한 일들을 보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가 일하기를 바란다.	[ " 이 책은 보통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법을 청소년 노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쉽게 이해시킨다. 본문은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리해준다. 저자는 버젓한 노동자인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바란다. " ]
CNTS-00118877162_112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도입하여야 할 이론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의무지출의 무질서한 확대에 따라 세대 간 불공평성이나 세대 간 부담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이며, 현재세대의 입법권에 대한 일부 제약이나 입법권이 현재세대의 재정을 넘어서 미래세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무지출의 확대에 대하여 사회적 우선순위를 일정수준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제도는 의무지출의 무질서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동시에, 의무지출 확대에 사회적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반영토록 하기에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도입할 만하다." ]
CNTS-00047966914_296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이밖에도 화자가 전가 생활의 체험과 그 속에서 자족적 즐거움을 표출하는 작품도 발견된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는 이정보의 작품은 대부분 비유적 의미를 사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대체적으로 그의 작품에는 현실 세계와의 갈등이 표출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으며, 세계를 자족적이고 조화롭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이정보는 때로 중국 고대를 전범으로 설정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태평성대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제가 시조들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의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면모는 중앙 관료로 활동하였던 그로서는 현실적인 정치 상황이 어떻든, ‘치국 안민(治國安民)’이라는 당위적인 관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년까지 비교적 평탄하게 중앙 관료로 살아왔던 이정보에게 있어서, 작품 세계의 다양한 면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의식 지향은 조화롭고 이상적인 현실의 모습으로 수렴될 수 있는 조건이었던 셈이다.	[ "이정보의 작품은 세계를 자족적이고 조화롭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중앙 관료로 활동하였던 그로서는 치국 안민이라는 당위적인 관념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결국 그 의식 지향은 조화롭고 이상적인 현실의 모습으로 수렴되었다." ]
CNTS-00078369026_141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단독판사, 소재판부, 대재판부 및 전원재판부로 조직된 각 재판부의 권한에 대해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판사제도는 제14의정서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이 제도를 둔 취지는 심리부적격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한 것이다. 단독판사는 서기국의 법률전문가(보고관)의 보조를 받아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만일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각하할 수 있다. 제 14의정서 제7조(유럽인권협약 제27조)는 단독판사의 권한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단독판사는 제소가 심리적격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사건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만일 단독판사에 의해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더 이상 심리되지 않는다. 둘째, 각 소재판부는 지정된 임기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유럽인권협약 제34조에 의해 제출된 개인신청에 관하여 전원일치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즉, 위원회는, 더 이상의 심사 없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심리적격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사건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고, 또한 만약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건의 기초적 문제가 이미 확립한 재판소의 판례법의 주제인 경우, 그것을 심리적격하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본안에 관한 판결을 내린다. 위원회가 내린 결정 및 판결은 최종적이다. 셋째, 소재판부에는 사건 당사국 출신 판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만약 해당 판사가 없거나 참여가 불가능하면 사건 당사국이 선택하는 자가 판사로 참여한다. 유럽인권협약 제26조 4항 전단. 하지만 만약 이와 같은 판사가 없거나 혹은 당해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당사국이 제출한 명부에서 재판소장이 선택한 자가 판사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 "각 재판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판사제도는 심리부적격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 탄생했다. 단독판사는 사건을 심리·각하하거나 제소가 심리적격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사건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둘째, 각 소재판부는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들은 심리적격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사건목록에서 삭제하거나 본안에 관한 최종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소재판부에는 사건 당사국 출신 판사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재판에 참여한다." ]
CNTS-00049155096_121_122-0	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1.5.1. 개관 사이시옷의 문제는 국어 어문 규범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다. 어떤 경우에 사이시옷이 나타나는가, 그 음운론적 환경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두고 학자들 간의 이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이시옷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에 비례하여 국어 어문 규범의 변천에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규정은 잦은 변화를 입었다. 이는 남북한 마찬가지다. 남북한 사이시옷 규정의 변화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사이시옷에 대한 논의는 '조선말규범집'(1966)이 제정되기 전에 많이 일어났다. 조선말 규범집'에서 사이표를 쓰지 않기로 규정하기 전에는 북한에서도 사이시옷 표기가 상당히 복잡하였기 때문에 사이시옷 표기의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났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현행 한글 맞춤법이 제정된 이후, 현행 사이시옷 규정에 대한 논란은 그 어느 항목보다 많이 일어났다.	[ "사이시옷 문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많아 어문 규범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이시옷 표기 규정은 남북한 모두에서 변화가 잦았다. 북한의 사이시옷에 대한 논의는 '조선말규범집'(1966) 제정 이전에 많이 일어났고 남한은 그보다 훨씬 많은 논란이 있었다." ]
CNTS-00049155096_22_23-0	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조선어 철자법'이 나온 이후에도 문자 개혁을 위한 사업이 계획 진행되었다. 특히 1956년 10월에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의 후신인 언어 문학 연구소에서는 문자 개혁 연구회를 조직하고 문자 개혁과 관련된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어 신철자법'이 폐기되고 문자 개혁 사업이 막을 내린 것은 김두봉의 숙청 이후이다. 1958년 3월 제 1차 공산당대표자대회 직후, 이른바 연안파 숙청 때 김두봉이 숙청되자 그간의 그의 업적도 격렬하게 비판받았다. 특히 '조선어 신철자법' 중 6자모에 대한 비판은 격렬하게 일어났다. 김두봉을 반동으로 규정해야 하는 정치적 목적이 6자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더 부각시켰던 것이다. 1958년 1월 17일에는 '새 자모 6자'에 대한 비판 토론회가 있었다. 이때부터 6자모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리세용(1958), 리극로(1958), 박상준(1958), 리영(1958), 원응국(1960) 등 많은 논문들에서 새 자모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 "조선어 철자법'이 나온 이후에도 문자 개혁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었으나, 1958년에 김두봉이 숙청된 이후 '조선어 신철자법'이 폐기되고 문자 개혁 사업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그의 업적이 비판받는 과정에서 조선어 신철자법 중 6자모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다." ]
CNTS-00078235808_5	기타	예금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A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대내적으로는 출연자인 A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A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A와 피고 사이의 위 각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하는 등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각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 신탁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
CNTS-00074217442_14	기타	蔚珍德川里新羅墓群	포타쉬유리 3점(SU-34, 35, 37)은 산화칼륨(K2O)의 함량이 6.2~8.9%이다. 출토 유구는 석곽묘 34호 묘에서 2점, 석실묘 55호 묘에서 1점으로 총 3점이며, 유리구슬의 색상은 모두 감청색 계통으로 구분된다. 소다유리는 산화나트륨(Na2O) 7.5~14.9%, 산화칼륨(K2O) 0.1~3.6%의 범위로 상대적으로 산화나트륨(Na2O)의 함량이 높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출토 유구는 가장 다양한 편이며, 총 71점의 소다유리 색상은 감청색 46점, 옅은 감청색 4점, 황색 6점, 녹색 3점, 벽색 5점, 청록색 4점, 적갈색 3점으로 감청색 계통이 주류이다. 석곽묘 34호 묘에서 출토된 납바륨유리 1점(SU-31)은 산화납(PbO)의 함량이 24.4%로 옅은 감청색을 띄고 있다.	[ "포타쉬유리 3점은 감청색 계통으로 구분된다. 소다유리는 상대적으로 Na2O의 함량이 높은 계통으로 분류되고 감청색 계통이 주류이다. 납바륨 유리또한 옅은 감청색을 띈다." ]
CNTS-00047966750_230	기타	상황윤리	상식을 원리화하여 자연과 인간 도덕성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규칙적 현상의 궁극인으로서 신 존재를 옹호하는 것이 ‘섭리 자연주의(providential naturalism)’의 기본 정신이다. 리드가 성령론을 완성하는 과정은 현재 논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섭리 자연주의를 펼치는 리드의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적어도 그의 상식주의는 그의 종교적 입장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정 종교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상식을 확실한 지식체계의 토대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리드는 근대 확실성 추구의 시대정신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리드의 도덕적 자유는 칸트의 철학적 자율성 개념과 닮아 있다. 둘 모두에게 개인주의 관점에서 이성의 자율성이라는 이념이 반영되어있다. 칸트가 이성의 비판기능에 호소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을 규정하려고 했다면, 리드는 상식과 공조하는 이성에 호소한 것이다. 리드와 칸트에게 도덕적 개인의 지위 확보가 중요했다면, 또 다른 방향은 벤담(J. Bentham)에서 밀(J. S. Mill)로 계승되는 근대의 공리주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음이다. 벤담이 리드의 상식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둘의 윤리 이론은 서로 다른 형태를 띤다. 벤담은 상식에 호소하면서 상식의 변화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다. 벤담은 상식의 변화 가능성 속에서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증진하려는 습성을 집단적 삶의 공통 토대로 보았다. 하지만, 벤담 역시 상식을 원리화하여 그 토대를 합리적 추론의 첫 원리로 취급한다. 벤담의 쾌락공리주의(hedonistic utilitarianism)에서 고통과 쾌락은 합리적 행위 계산의 수단이 되며, 추후의 공리주의의 전개 과정은 그러한 수단의 선택 및 설정과 밀접히 관련된다. 도덕적 자유와 자율성의 강조는 근대의 규범윤리 전통에서 의무론으로 이어지며, 의무론은 공리주의 및 공리주의의 현대적 후손인 결과주의에 종종 대비된다. 그 둘은 확실성 추구의 시대정신이라는 근대의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가지와 같다.	[ "리드는 상식의 원리화 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섭리 자연주의를 펼쳤다. 그의 도덕적 자유는 칸트의 철학적 자율성 개념과 닮아 있지만, 칸트는 이성의 비판기능에, 리드는 상식과 공조하는 이성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리드와 칸트에게 도덕적 개인의 지위 확보가 중요했다면, 벤담에서 밀로 계승되는 근대의 공리주의는 집단의 쾌락을 중요시했다. 리드와 칸트의 도덕적 자유와 자율성 강조는 의무론으로 이어지며, 의무론은 공리주의 및 결과주의에 대비된다. 둘은 확실성 추구의 시대정신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가지와 같다." ]
CNTS-00047966896_221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모세가 계명 판을 받는 장면은 미술에서 무척 흔하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조각가들이 모세 상을 조각한 것을 보면 그의 머리에 2개의 뿔이 있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우선 네덜란드의 조각가 슬뤼테르(Claus Sluter, 1385~1406)가 프랑스 디종 서쪽 교외에 있는 샤르트뢰즈 드 샹몰 수도원(1383년 건립)에 세운 <모세의 우물>이라는 조각을 보자. 이 수도원에는 회랑으로 둘러싸인 넓은 마당과 그 한가운데에 ‘모세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에 커다란 기둥을 세우고 상부를 육각형으로 구성하여 『구약성서』에 나오는 6인의 예언자를 등신대로 조각한 조각군이 있다. 그 중에는 모세의 상도 조각되어 있다. 옛날에는 수도원에서 이 우물을 물의 공급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생명의 샘’이라 하여 소중히 하였기 때문에 그 우물의 상부구조에 당시 유명했던 조각가들을 초빙하여 예언자들을 조각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없는 뿔이 모세의 이마에는 2개나 나 있다	[ "모세가 계명판을 받는 장면은 미술에서 자주 다루어졌다. 슬뤼테르가 프랑스 샤르트뢰즈 드 샹몰 수도원에 세운 <모세의 우물>의 조각에는 이마에 뿔 2개가 있는 모세의 상이 있어 궁금증을 유발한다." ]
CNTS-00118874914_12	기타	2018년 2/4분기 국외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물론 남은 과제도 있다. 운전 스케줄 및 운행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운전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 및 운전 예정일을 보다 많이 확보해 왕래하는 운행 수단의 '가시화'와 '선택지 증가'로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참여 운전자가 늘어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는 본인 차에 모르는 사람을 태우는 것을 불안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이번 활동을 접한 수입차 판매 대기업 '야나세'로부터 합승 차량용으로 시승차 무상 대여 지원을 받아 데시오정이 연결 창구의 역할을 하고 기간한정으로 합승 차량 무상 대여를 실시중이다.	[ "불안감 때문에 낯선 이를 자기 차에 태우는 운전자는 드물다. 기간한정으로 합승 차량 무료 대여를 실시하는 건 이런 불안을 불식하고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CNTS-00047966896_84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사람이 눈길을 아래로 옮길 때는 아래곧은근과 위빗근의 도움을 받는다. 아래곧은근은 안구를 밑과 약간 가쪽으로 돌리는 작용을 하고 위빗근은 안구를 아래 바깥쪽으로 내리는 작용을 한다. 회화에서 주인공이 아래를 보는 장면은 읽을거리를 본다든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체념하거나 단념할 때, 그리고 여인의 경우는 겸손과 고요함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플랑드르의 화가 바이덴(Rogier van der Weyden, 1400~1464)이 그린 <여인의 초상>을 보면 주인공인 여인이 눈길을 아래로 내리고 두 손을 모으고 있어 겸손과 고요함, 그리고 존엄함을 보여준다. 여인은 냉정하지만 차분해 보여 귀족적인 품위를 드러내고 있다. 화가는 눈길과 손을 통해서 귀족의 신분을 암시하고 있으며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려진 이 엄격한 여인은 거의 수녀처럼 보일 정도이다. 눈길을 아래로 주는 동작은 위로 하는 동작보다 표현이 수월하고 변화를 많이 줄 수 있어 감정의 폭이나 정도를 여러 단계로 나타낼 수도 있다.	[ "사람이 눈길을 아래로 옮길 때는 아래곧은근과 위빗근의 도움을 받는다. 플랑드르의 화가 바이덴의 <여인의 초상>속 주인공의 눈길은 아래로 향하고 있어 겸손과 고요함을 보여준다. 이 동작은 표현이 쉽고 변화가 다양하여 감정의 폭이나 정도를 여러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
CNTS-00047967301_265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요컨대, 저자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민족의 경계를 자명하고 굳건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다만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유통이 민족(국가)의 법적이고 정치적인 경계를 “무효화”한다고 선언적으로 주장하기 이전에 그것의 현실적 가치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민족 담론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우리가 민족 담론의 역사성을 정확히 인식할 때, 저자가 주장하는 바, 민족의 결속이 아닌 ‘또 다른 대안’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자가 말한 대로 <나>와 <우리>의 끊임없는 주고받음을 통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도 1970년대 이후 우리의 민족 담론은 <우리>의 건실한 연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나> 또한 줄곧 모색해왔으며, 그것을 궁극적으로 근대극복의 과제와 연결시켜 사고해 왔다. 이 책이 민족 담론에 대한 우리 문학사의 논의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천착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따라서 기우만은 아니다.	[ "민족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저자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전지구적인 생산과 유통이 민족의 경계를 무효화한다는 선언이 어떤 현실적 가치를 지닐지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나>와 <우리>의 끊임없는 연대를 통해 민족 담론의 역사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
CNTS-00078235812_2	기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의 제 문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	[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건설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뉜다." ]
CNTS-00061102375_63_64-1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우리 말본'의 품사론은 분류 위주의 서술로 오늘날까지도 학교 문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말본'은 자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분류의 문제점을 들추어 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대부분의 분류는 그 기준을 형식이나 의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형식과 의미보다 통합 관계나 통사적 기능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경우에 동일한 문법 단위를 여러 가지 문법 범주로 분류하는 등 국어의 올바른 이해에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도 적지 않다. 이 글은 '우리 말본'의 품사론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분류가 그 기준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이후의 문법론, 특히 현행 학교 문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우리 말본'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통합 관계나 통사적 기능을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한 경우 국어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한다. 본고는 '우리 말본'의 품사론 분류의 문제점과 학교 문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
CNTS-00047966750_375	기타	상황윤리	공학 직업 공간의 분포적 편차 측정은 상황 맥락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적이다. 하나의 직업군은 유사한 상황 맥락 속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수칙은 상황 맥락의 변동을 고려하여 짜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L은 지하철 기관사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전동차 의자에 불을 질렀다. 연소에 민감한 재질로 구성된 전동차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1079호 기관사 L은 수칙에 따라 사령실에 연락을 했지만 즉각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 L은 몇 분을 기다리다가 수칙에 따라 마스콘키(Maskon-Key)를 뽑아 대피했다. 반대편에서 역으로 들어오던 1080호 기관사 M은 화재 상황을 감지하고 수칙에 따라 역시 사령실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시키라는 사령실의 명령은 7분이 지나서야 떨어졌다. 결국 1079호의 불이 1080호에 번지면서 대규모의 참사가 발생했다.이 사례는 2003년 2월 18일 오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를 묘사한 것이다. 2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은 여러 각도에서 진단되어야 한다. 인간 행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공학 기술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관련 보고서와 발표문의 대부분은 실천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 소방대 구조의 활약상과 정부의 대책 과정에 초점을 맞춘 후 국외 연구 방향을 언급하면서 재난에대비한 대국민 리더십(leadership) 강화를 강조한 것이 있다. 당시 지하철 운송망의 조직체계 및 기관사 수칙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기관사의 양심을 비판의 도마에 올린 경우도 있다. 또 재난을 자신이 배웠거나 옹호한 이론의 적용 장소쯤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	[ "직업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수칙은 상황 맥락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 행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공학 기술은 없기 때문이다.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나자 1079호 기관사는 수칙에 따라 사령실에 연락을 했지만 지시를 받지 못했고 몇 분을 기다리다가 수칙에 따라 대피했다. 반대편 1080호 기관사는 수칙에 따라 사령실에 연락을 했지만 명령은 7분이 지나서야 떨어졌고 결국 대규모의 참사가 발생했다." ]
CNTS-00047966914_279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또한 이 기록은 18세기 중엽 서울의 문화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서울의 상류 계층에서는 예능인들을 초빙하여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 두고, 그 예능을 즐겼다는 점이다. 원의손과 이정보는 모두 중앙 정계에서 활동한 세력가들로 계섬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 두고 기예를 즐기거나 교습하였다. 김창흡(1753～1722)이 병이 들자 악수(樂叟) 김수연(金壽延)을 불러 그의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홍봉한(1713～1778)이 맹인이자 유랑 예인인 백성휘라는 비파 연주가를 불러 그의 음악을 듣고 옷과 음식을 주어 자신만을 위해 연주를 하게 하는 등의 일화는 음악을 애호하던 사대부가의 문화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김용겸․이한진 등이 참석한 사대부들의 연회에 장악원의 공인과 여항 가창자인 유학중(兪學中)이 참여하여 연주와 노래로 흥을 돋구는 등의 사대부들이 여항의 가창자들과 교유하는 예는 자주 발견된다. 이처럼 당시 서울의 문화적 환경은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즐김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 "이 기록은 18세기 중엽 서울의 문화적 분위기를 풍기는데, 즉 서울의 상류 계층은 예능인들을 일정기간 불러 예능을 즐겼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적 환경으로서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누리며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자랑하고 사대부들 사이에서 넓게 퍼져 나갔다." ]
CNTS-00118876077_10	기타	제5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서	어린 시절의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긴말이 필요 없을 듯합 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것 은 우리 동네의 도서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버드대학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성공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독서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도서관과 문화 교육기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독서 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우리의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독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 "독서의 중요성은 미디어를 통해 거론되며, 각 지역마다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독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
CNTS-00115974672_12_12-0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이 책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조선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어른이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를 무시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인공 알렉세이, 원래는 조선인이었으나 러시아인이 된 리콜라이, 길잡이이자 말몰이꾼인 근석과 알렉세이는 함께 다닌다. 성인인 알렉세이와 니콜라이는 어린 근석의 가치관이나 행동 등으로 근석에게 감화되고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 이런 모습들은 아직 순순하고 때가 타지 않은 아이들에게서 어른들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조선이 일제강점기의 시대로 다가가던 중의 우리 민족의 저항과 그 와중에도 제 잇속 챙기기 바빴던 탐관오리들에 의한 백성들이 고통 받는 모습 또한 책에 나타나 있다. 주인공은 러시아 청년이지만 조선의 소년도 함께 다니며 조선 소년의 가치관과 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생각도 간접적으로 알게 한다.	[ "다른 시각으로 보는 조선 뿐 아니라, 아이를 무시하는 어른들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긴 책이다. 주인공 알렉세이, 리콜라이가 어린아이인 근석을 통해 변하게 된다. 또 조선의 탐관오리와 조선 소년의 가치관과 의식도 책에 드러난다. " ]
CNTS-00118877162_71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이러한 예산통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성립한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은 지출감축 규모가 감세규모를 상회하도록 함으로써 적자를 축소시키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자격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의료보조와 가계보조는 매칭펀드(open-ended matching fund)에서 상한이 있는 블록 보조금으로 전환되고, 그 규모도 축소되었다. 의료관련 보조지출의 총액에 대해 상한이 설정되었으며, 의료보조 대상자들에게는 민간의료플랜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가가격보상제도 또한 보조금지출이 현 생산 또는 가격에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차 축소시키는 제도로 대체하였다.	[ "1997년 성립한 균형예산법은 감세규모를 상회하는 지출감축 규모로 적자를 축소시키고자 했으며, 다양한 자격 프로그램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했다." ]
CNTS-00047966750_36	기타	상황윤리	공학윤리를 상황윤리로 규정할 때 그것은 실천윤리에 속한다. 상황윤리는 실천윤리를 대표하는 하나의 분과가 된다. 실천윤리와 응용윤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료윤리와 공학윤리는 현대 실천윤리를 대표하는데, 먼저 응용윤리를 구체화하자. 응용윤리는 직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문제를 윤리 이론 및 이론에 함축된 분석 방법들(methods of analysis)에 근거해 검토한다. 대개의 직업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를 규정한 윤리체계로서의 직업 준수사항(professional codes)을 갖는다. 에티켓과 개인이 지켜야 할 책무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론은 사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위를 유도할 결론을 얻는 데 개입한다. 이 응용윤리의 규정은 생명의료윤리가 아직 실천윤리로 인식되기 전인 1970년대 중엽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윤리학의 범주 구분에서는 당연히 실천윤리가 빠져 있다. 의료윤리는 유전공학 및 유전자 조작이 담론으로 떠오른 이후 생명의료윤리로 확장된다. 이 시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정 이론에 의해 결론 도출이 어려운 여러 현실적 문제들, 실례로 낙태 문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문제의 축적은 실천윤리와 응용윤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동기를 불러일으켰다. 공학윤리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생소한 작업이었다. ‘응용윤리’와 ‘실천윤리’라는 용어는 번갈아 사용되었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공학윤리는 생명의료윤리와 더불어 실천윤리를 대표하게 된다. 하지만, 주로 사례 분석 제공에만 치우친 현재의 공학윤리가 어떤 도덕적 함의를 갖는지는 생명의료윤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애매하다.	[ "공학윤리를 상황윤리로 규정할 때 실천윤리에 속하고 실천윤리와 응용윤리는 구분해야 한다. 생명의료윤리와 공학윤리는 현대 실천윤리를 대표하는데 응용윤리는 직업 활동에서의 도덕적 문제를 윤리 이론과 분석 방법들로 검토한다. 1990년대 말 공학윤리는 실천윤리를 대표하게 됐는데 현재의 공학윤리가 어떤 도덕적 의미를 갖는지는 정의하기 어렵다." ]
CNTS-00118875570_79	기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모든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기존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모델, 산업 생태계를 혁신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미리 부작용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원태 외(2016)는 현재와 같이 의사결정자들이 시간을 가지고 특정 문제를 분석한 후 필요한 대응 및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Top-down’ 방식의 정책 결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경제 현상과 사회의 발전 속도를 기존의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사전 열거주의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 친화적인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추구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실효는 커녕 혁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혁신 친화적인 규제 개발이 필요하다." ]
CNTS-00060568950_121_122-0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한 마디로 ‘풀무가 서시’는 유장한 호흡과 자연스러운 리듬, 어깨춤을 들썩이게 만드는 후렴구를 통해 한민족의 혼을 불러내고, 이를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시인의 역사의식을 형상화한 장편 서사시이다. 따라서 그의 풀무질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민족혼을 불러내는 그의 노래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시에서 가장 열악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긴 호흡에 의한 장시의 가능성을 시인 주근옥이 극시와 서사시의 창작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예컨대 시집 “바퀴 위에서”가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극시 형태의 장시라면, ‘풀무가 서시’는 화자의 서사 능력에 기대어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서사시 형태의 장시이다. 하지만 두 형태 모두 시에 이야기를 도입하고, 희곡과 소설 등 다른 문학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시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성을 띤다.	[ "풀무가 서시는 후렴구를 통해 민족혼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미래의 원동력을 만들고자하는 장편 서사시이다. 또한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 현대시에서 비주류인 장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야기를 도입하고 시의 영역을 확장하려 한 측면은 시집 바퀴위에서와 동질성을 띤다." ]
CNTS-00114880822_32_33-0	기타	대한민국의 태동	청국에 대한 사대 조공 폐지, 인민 평등권 확립, 지조법 개혁, 국가재정의 호조 관할, 경찰제도 실시 등 14개 조의 정강도 발표했다. 대외적으로는 청국과 관계를 대등하게 조정하고,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제한하면서 신분제도/재정/사법/군사/행정 등 여러 제도를 혁신하자는 내용이었다. 정강은 볼 만했다. 그러나 사태는 정변 주역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일본 공사의 무력 지원 약속에 크게 의지하다 보니 승패는 일본의 역할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막상 청군이 개입하면서 세가 불리해진 일본군이 빠져 나가자 쿠데타군은 삽시간에 무너졌다. 홍영식/박영교와 사관생도 7명이 청군과 반쿠데타군에게 죽고, 김옥균 등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 망명길에 올랐다. 허무한 '삼일천하(三日天下)'였다. 정변 주도 세력이었던 김옥균/홍영식 등은 가만히 있어도 출세가 보장된 젊은이들이었으나, 국가의 위기를 느끼고 조급한 마음에 목숨을 내놓고 혁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기와 방향은 애국적이고 개혁적이었으나 추구한 방식과 정변의 끝이 나라를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쪽으로 흐르고 말았으니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 "개화당이 발표한 14개 조의 정강은 사회 다방면의 혁신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정변인 만큼 일본군이 빠지며 쿠데타군은 세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개화당이 일으킨 혁명의 동기와 목표 방향은 애국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 혼란이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
CNTS-00047966808_66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한편, 변학도는 <옥중화>에서와는 달리 불합리한 지배 질서의 대변자로서 그려졌다. 이렇게 적대자로서 변학도는 오입쟁이, 망나니이며 수령으로서 자질이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뼈 덕과 처가 결연 덕에 남원부사 자리를 얻은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패하고 불합리한 당시의 지배질서 때문이며, 그는 이런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다. 그가 남원을 다스리면서 행한 악치도 강조된다. 변학도는 단지 호색한일 뿐 아니라 악치수령이기도 하다.그는 이렇게 선과 악의 이분법 중, 온전히 악에 속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런 악에 대응하는 선으로 설정된 것은 <일설춘향전>에서 춘향과 몽룡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주장이다. 자유로운 사랑을 방해하는 적대자로 설정된 변학도에게 오히려 악치 수령으로서의 양태는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설춘향전>에서 인물들은 ‘사랑’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대상을 중심으로 재배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규범적인 기생적 속성의 춘향과 더불어 춘향에 대한 낭만적 열정을 가진 몽룡은 연적(戀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변학도에 맞서 ‘자유로운 사랑’을 성취한다. 이 과정에서 신분 질서는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만, 몽룡의 탁월한 능력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기에 텍스트의 주제를 해석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 "<일설춘향전>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방해하는 적대자인 변학도는 온전한 악에 속한 인물이고 춘향에게 낭만적 열정을 가진 몽룡은 변학도에 맞서 '자유로운 사랑'을 성취한다. 신분 질서는 사랑을 막는 장애가 되지만, 몽룡의 능력으로 쉽게 극볼될 수 있어 텍스트 주제 해석에 중심 역할을 못한다." ]
CNTS-00047967366_101_102-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3.5. 형태론적 구조의 특징 (2) 분포상의 특징 모든 최소 자립형태(minimal free form)는 형태론적 구조를 보이며, 모든 의존형태 역시 형태론적 구조를 보인다. 여기에는 접사, 동사, 어간, 의존어근, 기타 자립형태의 의존이형태를 제외한 의존형태가 포함된다. 통사론적 구성에서는 순위(order)에 융통성이 많이 ‘손 발’, ‘발 손’이 가능하나 여기서는 /손-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성분의 순위는 고정적이다. 직접성분에는 수적 제한이 있어 세 개를 넘지 못한다. 예: /가위-바위-보/ 통사론적 구성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형태론적 구성은 길이에서도 자연 짧게 마련이다. 합성동사의 경우에도 구성이 통사론적 sequence라 해도 성분 사이에 타형태의 확대(expansion)가 불가능하다. 구에서는 ‘큰 집’>‘큰 돌집’과 같은 확대가 가능하다. 외부상의 확대에도 수식 성분에 있어 통사론적 구성에서와 크게 다르다. /큰 집/이 구이면 앞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나, 명사이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도 결국은 성분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게 결합된 데서 기인되는 것이다.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이 다른 형태소나 형태소의 결합형과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론적 구성에는 제약이 심하다. ‘사람’이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론적 구성에는 ‘앞-사람, 뒷-사람, 사람-과(료) 등’ 몇몇에 불과하다. 이것은 굿어상 훨씬 비생산적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자립형태와 의존형태는 모두 형태론적 구조를 보인다. 형태론적 구성에서는 순위가 고정적이며, 직접성분은 세 개를 넘지 못해 길이가 짧다. 합성동사의 경우 성분사이 타형태의 확대가 불가능하고, 외부상의 확대에도 구와 명사인 경우 수식성분이 각각 다르다. 이는 성분 사이의 관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태소의 결합과 관련한 형태론적 구성에는 제약이 심하다." ]
CNTS-00118880911_68	기타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셋째,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는 군사제도 내지 군사조직의 통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시기별 특징을 드러내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군사통합 연구는 주로 남북 간 통합 시나리오별 군사통합의 방법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군사통합에 따른 갈등해소에 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군사연구의 범위에서 군사연구기관 및 군사관련 개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군사통합연구는 기능주의적 통합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이란 측면이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군사통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과도하게 당연시함으로써 연구의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 "군사통합연구는 남북간 통합 시나리오별 방법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군사통합에 따른 갈등해소 논의가 병행됐다. 한편, 한계로는 통일한국군의 얕은 군사전략연구와 한국주도 통일을 당연시함으로써 연구 확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
CNTS-00047966914_150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이 작품 이외에 <해주>에 수록된 작품들에서 자연 속에 처한 화자의 모습이 즐겨 표현되고 있다. 취락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작품이 적지 않게 보이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화자의 시선이 자연으로 향하는 것이나 또는 취락에 몰입하는 것은 모두 현실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김천택의 전작품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의 끊임없는 갈등과 취락에 대한 탐닉, 그리고 관념적인 의식이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면모가 <해동가요> 계열 가집에 들어서면 좀 더 직접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미세하나마 그의 작품의 지향이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작품 경향이 <청진>의 편찬을 계기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한다면 김천택은 <청진>을 편찬하던 무렵까지 자신이 처한 신분적․사회적 처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집 편찬과 음악적 세계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청진> 편찬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실현 불가능한 현실의 두터운 벽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고, 그러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새로 창작한 작품의 면면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의식의 차이가 미세하게나마 각각의 가집에 드러나고 있다.	[ "김천택은 전작품을 통해 현실 세계와 끊임없는 갈등,관념적 의식이 표출되다가 <해동가요>에서 더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 <청진>을 편찬하던 무렵에는 고민 속에서도 음악세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다가 이후에는 현실에 부딪쳐 좌절함으로써 작품에 반영되었다." ]
CNTS-00118877162_7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그 후 헌법재판소는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에서는 위 판시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
CNTS-00078365864_25	기타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②번 사정으로, 업무수행과정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고, 운행 도중의 특이상황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것은 운송일정, 경로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휘, 감독’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지정한 운송 업무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점, 원고 차량 또한 피고가 요청한 규격, 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 지정 업무 외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는 점, 차량사고 기타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피고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는 점, 운송 업무의 수행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여서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점(운송 당시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정체가 없는 노선을 선택하는 정도의 재량이 있을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구체적, 직접적 지휘, 감독이라 보건, 포괄적, 간접적 지휘, 감독이라 보건 적어도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기준이 지휘, 감독 기준을 구체적, 직접적 감독에서 상당한 감독으로 바뀐 경위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 "대법원은 원고가 운행 특이사항을 통지하는 것이 피고의 지휘감독이 아니라 하였으나 지정된 근무시간, 장소, 업무이탈불가, 차량의 규격과 구조 등을 피고가 정함을 볼 때 원고의 임의적 결정 부분은 거의 없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봄이 타당하다." ]
CNTS-00061102429_110_111-0	기타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사전 편찬의 일은 대체로 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어휘의 수집, 둘째, 수집된 어휘의 정리, 셋째, 올림말의 선택과 그 서로의 관계, 넷째, 뜻 풀이. 이 4개 과정은 하나도 쉬운 일이 없다. 우선 어휘 수집만도 여러 각도에서 정세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편찬실에서의 석인 선생은 건재 정인승 선생과 함께 하나하나의 어휘를 새로운 언어학적 안목으로 그 가로 세로의 관계를 중심으로 올림말이 될 수 있는 낱말을 심사 결정하는 일이었다. 범위를 좁히어 검다를 기준으로 그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으뜸말로서 '검다'라는 어휘가 있다. 이 뜻은 숯이나 먹의 빛깔을 나타낸다. 그 쓰임으로는 "삼단 같은 검은 머리", "검고 희고 붉고 푸르고 누르다.", "엊그제 검던 머리 어느새 백발일세". 등이 있다. 이 '검은, 검고, 검던'의 쓰임으로 보아 이 말이 으뜸말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 "사전 편찬은 어휘 수집, 어휘 정리, 올림말의 선택과 관계 정립, 뜻풀이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어휘 수집에서는 다각도의 판단으로 올림말이 될 낱말을 결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검다'의 용례를 보고 '검다'라는 으뜸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
CNTS-00118877724_61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는 제3공화국(1871～1944)시기부터 비롯된다. 이 당시 문화정책은 문화를 공공서비스 부문에 포함시키고 예술교육과 문화유산 보존에 주력하였다. 또한 예술의 자유화, 탈규제화, 시장원리 등의 부분적 적용으로 문화예술의 대중(통속)화가 얼마간 진행되었다. 제4공화국(1944～1958)시기에는 서민과 노동자의 문화향유와 교육기회의 의무를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등 문화수용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확대되었다. 1946년에는 아비뇽연극제를 창설하여 문화의 지방 분산화 정책의 효시를 이루었으며, 1951～1963년에는 연극의 민주화를 위해 국립민중극장을 활성화 하였다.	[ "프랑스 문화정책 관련 제3공화국 시기에는 문화를 공공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예술교육 등에 힘을 쏟았으며, 제4공화국 시기에는 문화수용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키웠다." ]
CNTS-00078369026_287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제4단계는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로서 인권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국가 및 국가기관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에는 개인이 아시아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제소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권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직접 당사국에 강제 집행할 수는 없지만 국가간의 정치기구 내지 정치협의체가 판결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인권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국 제명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인권재판소는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만 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제시도 가능하게 하는 등 개별 국가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권리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단계는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로서 인권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립하고, 개인의 제소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때 아시아 인권재판소는 인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권리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CNTS-00115570081_49_49-1	기타	서울에서 통통통통	소 불고기를 볶은 후에 양념된 오징어를 넣어서 큰 불로 요리하는데 고기의 담백한 냄새와 오징어의 매운 냄새가 섞여서 배가 고프게 만드는 냄새가 된다. 대륙과 바다가 통합된 것 같다. 이 음식은 짠 맛과 달콤한 맛, 매운 맛 등이 나서 안주나 쌈으로 먹으면 아주 맛있다. 신선한 야채와 반찬들도 준비되어 따뜻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너무 맵지 않고 입맛을 자극한 첫술로 행복을 느낀다. 모두 먹고 난 다음 마지막에 남은 소스로 볶음밥을 만든다^^.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가 된 것이다. 오징어불고기는 친구나 가족과 같이 즐기는 음식이다. 2인분은 16,000원인데 3명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8,000원으로 불고기나 오징어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음식 2개를 결합해서 만든 요리인데 나라 음식의 전통 맛도 느끼면서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오징어와 불고기의 만남으로 재미있는 음식 체험을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 이 음식을 하는 식당이 많지 않다. 인사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먹어본 기회가 있었다. 재미있고 맛난 음식을 즐기려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면 어떨까? 저녁에 한잔 하자~~~	[ "소 볼고기에 양념된 오징어를 섞어 만들면 대륙과 바다가 통합된 것 같은 맛있는 음씩이 탄생한다. 다양한 맛이 나기에 안주나 쌈으로 먹기 좋고, 볶음밥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오징어 불고기는 2인분만으로 3명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한국의 전통 맛과 특별한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오징어 불고기를 추천한다. " ]
CNTS-00078235773_1	기타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있어서 매매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는지 여부	순수 매매예약과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은 그 목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지만,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는 매매예약완결권과는 별도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크게 구별된다. 순수 매매예약에 있어서의 매매예약완결권이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점에 관하여는 학설, 판례상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의 경우 그 사정이 좀 다르다.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는 순수 매매예약과는 달리 매매예약완결권 외에 피담보채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매매예약완결권에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매매예약완결권은 피담보채권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여기서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있어서도 순수 매매예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순수 매매예약은 매매예약완결권이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에 걸린다.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은 피담보채권의 매매예약완결권에 행사에 의하여 목적이 달성된다. 후자도 전자처럼 매매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제척기간에 걸리는지가 문제된다." ]
CNTS-00049155096_71_73-0	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한편, 자모들의 결합을 하나의 자모로 인정하여 우리 자모 체계에 40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첫째, 문자개혁을 예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장차 진행될 문자 개혁이 현행 자모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느냐고 하였다. 물론 앞으로 문자 개혁을 하는 경우에는 문장 속의 문자와 자모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고 자모가 곧 문장 속의 문자로 될 것이기 때문에 'ㄲ, ㅙ' 등과 같은 복합적 유형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구조가 단일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교체가 있을 미래의 일이며, 장차 하나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모를 둘, 또는 세 개 겹쳐 쓰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하나의 자모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면에서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자모들이 밀접히 결합하여 하나의 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자모들이 서로 긴밀히 결합되었다고 하여 이들을 새로운 자모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우리말에서 문장에 나타나는 문자는 자모-음절식 문자인 만큼 한 개 문자를 이루기 위해서 자모들이 서로 밀접히 결합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모들이 밀접히 결합된 것을 새로운 자모로 본다면 우리의 수많은 문자가 다 각각 하나의 자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이런 자모 결합체들이 각각 상응하는 하나의 음을 표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자모들의 결합이 한 개의 어음에 대응된다고 하여 그것을 하나의 자모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문자 이론의 기초에 저촉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40개 자모를 내용으로 하는 자모 체계는 사실상 자모 체계가 아니라 어음 체계이므로 이렇게 규정된 자모 체계는 실천적인 면에서도 적잖은 혼란과 손실을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40개 자모설을 포기하고 24개의 자모 체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자모의 결합을 하나의 자모로 인정하여 자모 체계에 40개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에 반박했다. 문자 개혁을 예견한다고 했으나, 이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겹쳐 쓴 자모를 하나의 자모로 인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자모가 결합해 하나의 자형을 이루지만 결합된 자모를 새 자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자모 결합체들이 상응하는 하나의 음을 표시하지만, 결합체가 한 개의 어음에 대응한다고 이를 하나의 자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4개의 자모 체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
CNTS-00047966896_108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얼굴의 표정근 중에서 그 역할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 아랫입술내림근이다. 좌우 2개의 근육으로 구성된 이 근육은 아랫입술을 밑으로 당기면서 뒤집는 역할을 하며 이 근육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활발한 다른 표정근과 같이 움직이게 된다. 이 근육은 아랫입술에서 턱밑으로 분포하면서 아랫입술을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아래 치열은 전부 노출되며, 아랫입술 가운데가 뒤집어지면서 가장자리가 각이 져 U자형으로 변한다. 전술한 입꼬리당김근과 넓은목근의 움직임 차이는 이 두 근육 모두가 입술을 아래로 당겨 입술이 옆으로 늘어나게 하지만, 아랫입술내림근은 아랫입술을 뒤집으면서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치아만이 아니라 치아와 맞닿는 부분인 잇몸까지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입을 벌린 상태에서 윗입술올림근, 작은광대근, 큰광대근, 입꼬리내림근, 입꼬리당김근과 넓은목근, 아랫입술내림근이 작용하면 입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변하면서 격한 표정이 된다. 플랑드르의 화가 그레페(1605~1654/61)가 그린 <담배 피는 자화상>을 보면 빨아들인 담배연기를 연속적으로 줄지어 내뿜기 위해입의 모든 근육을 동원하여 사각형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 "얼굴 표정근 중 역할이 활발하지 않다고 알려진 것이 아랫입술내림근으로 아래 치열과 잇몸까지 보이게 하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작용하면 입모양이 사각형으로 변하며 격한 표정이 된다. 플랑드르의 화가 그레페가 그린 <담배피는 자회상>에서 입의 모든 근육을 동원해 사각형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
CNTS-00078369028_179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편 프랑스의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안 중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전적 위헌심사 외에 별도의 사전적 위헌심사가 있다. 프랑스 헌법 제39조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반드시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야 발의할 수 있으므로 행정최고재판소에서 많은 부분 위헌성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된다. 따라서 법률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행정최고재판소에서 이미 검토된 부분이 있으므로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행정최고재판소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최고재판소와 헌법재판소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사전적 위헌법률 심판이 청구되면 정부의 내각사무처장이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 보고서가 위헌심판을 하는데 큰 참고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 "프랑스 헌법 제39조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반드시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률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행정최고재판소에서 먼저 검토된 부분이 있으므로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
CNTS-00049147093_18	기타	탈분화의 공간적 반영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진전될수록 변화하고 있다. 각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의절대적 감소는 차제에 두더라도 내도관광객 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더욱 감소추세에 있다.특히 IMF사태 이전까지는 절대적 성장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관광지에서절대적 성장조차 나타나고있지 않다. 2002년의 통계를 보면 천지연 폭포는 152만명이 방문함으로써총 관광객 수의 33.7%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는1985년의 53.2%에 비해 20%가량 감소된 비율이다.협재굴이나 산굼부리의 경우도 20%정도 감소된비율이 나타나고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과, 삼성혈,정방폭포,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30% 정도가, 그리고 만장굴의 경우는 40%정도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삼성혈, 정방폭포, 만장굴의경우는 방문객의 절대적 숫자 또한 감소상태에 있다. 단지 유일하게 산방굴사만이 1985년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역시IMF사태 이후론 감소상태에 있다. 한편 대중관광을 가장 극적으로 대표하는 해수욕장 관광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역시 상대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1990년 이후에 조성된 제주민속촌, 퍼시픽 랜드, 신천지 미술관, 제주조각공원, 여미지 식물원 등도위의 관광지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여미지 식물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수의 관광객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시간이 갈수록 제주도의 관광지 방문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절대적인 관광객 감소도 문제지만 산방굴사 또는 여미지 식물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관광지의 방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PCY_201508270319257711_55	기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새로운 판매 형태이다. 프랜차이즈는 시장 내에서 판매 시스템을 통일화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독립적인 기업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태 시스템으로의 연결은 경제적, 조직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의 상승을 일으킨다. 대규모의 제공, 경쟁 통일체의 형성은 전체 하나로서의 협력 파트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와 동시에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상의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조직상의 유연성을 갖춘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는 변화된 시장 상황에 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 전략을 조정하고 시스템을 협력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가 가진 통일적인 ‘이미지’는 판매 시스템의 즉각적인 식별을 가능케 하고,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표시로 읽힌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는 시장 내의 경쟁 압박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객과의 유대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프렌차이즈는 독립적인 기업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태 시스템으로의 연결로 경제적 효율의 상승을 일으킨다. 또한 시스템상의 안정성 조직상의 유연성으로 변화된 시장 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객과의 유대를 달성할 수 있다." ]
CNTS-00049317482_12	기타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에 관한 지역주의적 접근	미국의 항공자유화 및 규제완화 정책과 이에 입각한 미국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유럽국가들도 미국과 개별적으로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항공시장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협상력의 격차로 인해 미국과 맺은 개별 항공자유화협정은 유럽에 많은 불리점이 있었다. 예컨대, 미국 항공사들은 유럽국가들과 맺은 개별 항공자유화 협정에 따라 유럽내 각 국가 각 도시에 취항할 수 있었으며, 5자유에 입각한이원권 행사를 통해 유럽내 서로 다른 국가의 두지점간 운항(예: 베를린-코펜하겐)이 가능했던 반면, 유럽 항공사들은 미국내 몇 개 지점으로만 취항이 가능하고 미국내 두 지점간 운항(예: 뉴욕-LA)은 국내운항(cabotage)7)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운항이 불가능하였다. 이에따라 미국항공사들은 유럽전역에서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hub-andspoke노선 체제를 구축하면서 거의 무제한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반면, 유럽 항공사들은 미국내 운항에 많은 제약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불균형 조건을 타개하고,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 유럽국가들은 역내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EU 단일항공시장은 역내 항공자유화 및 규제완화 정책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항공시장에의 진입, 퇴출, 생산량, 요금, 서비스의 종류 등 제반측면에서 항공사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EU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시도되었다. 즉, 미국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초대형 항공사의 출현에 대응하여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통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형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의 제도적배경이 되는 유럽경제통합의 진행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유럽내 항공자유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본 후, 유럽 단일항공시장의 양적확대 및 질적심화를 위한 유럽내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역외국가와의 협상과정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 "미국 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가 형성된 후, 유럽국가들도 미국과 개별적으로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항공시장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협상력의 격차로 유럽에 많은 불리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역내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모색하게 됐다. 즉, 미국의 초대형 항공사의 출현에 대응해,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통해 유럽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형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
CNTS-00078365866_9	기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과 국가배상소송	증거재판의 원리와 증명책임의 원칙은 증명의 대상이 된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근본적인 구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사실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목적과 입법취지, 조사기구의 구성과 조사방식, 처분의 경과, 그 처분에서 제시된 근거의 내용과 처분결과와의 관련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으로 확인된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증의 부담을 완화⋅경감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처분에서 어떠한 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그에 대해 법률상 추정과 같은 정도의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사실확인적 처분문서 역시 보고문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이다.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이나 경찰 등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증명 대상이 된 사실의 존재가 행정처분을 통해 확인되었어도 증거재판의 원리와 증명책임의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행정처분상의 추정이 법률상 추정과 동등한 증거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리위원회의 희생자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상자가 희생자이며 국가에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CNTS-00078365876_18	기타	민사소송 대비 행정소송의 특징 개관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 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인지규칙17조 2호). 체납처분무효확인의 소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준하여 볼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인지규칙17조 3호).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출한다.	[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로 본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CNTS-00047966808_181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이와 같은 재자가인 문학의 관습 속에서 <광한루기>를 파악할 때 <광한루기>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평자와 작자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서상기>가 재자가인 문학의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갖는 텍스트이며, 김성탄 역시 재자가인 문학의 걸출한 작자 겸 비평가임을 파악할 때, <광한루기>의 작자나 평자가 재자가인 문학적 전통 안에 있거나, 적어도 지향하려 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자들은 재자와 가인인 화경과 춘향에 대한 어떠한 골계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본 춘향전이 행하고 있는 골계화는 개작 과정에서 산거되고, 비평 과정에서 비판되었다. 재자가인의 이상적 모습으로 등장하는 화경과 춘향에 대하여 평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협주를 위주로 살필 수 있다. 평자는 재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연극 배우가 역할을 해석하듯 화경을 표현한다. 이러한 평자에게 있어서 춘향은 감상과 감탄의 대상이다. 춘향의 말 하나하나와 행위에 대해서 평자는 애정을 가지고 그 깊은 정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협주를 삽입한다. 인물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인물과 함께 공감하며, 인물의 깊은 내면의 정을 대신 서술하는 방식으로 재자가인에 대한 ‘읽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 "재자가인 문학의 관습 속에서 <광한루기>를 파악할 때 재자가인의 이상적 모습으로 등장하는 화경과 춘향은 평자에게 있어서 감상과 감탄의 대상이므로 평자는 애정을 가지고 그 깊은 정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협주를 삽입한다. 따라서 <광한루기>의 작자나 평자는 재자가인 문학적 전통 안에 있거나 지향하려 했다." ]
CNTS-00115974672_27_28-0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뜻을 모아 파업을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자리를 잃게 되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이웃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것과 같은 불행한 일들을 볼 수 있다. 책의 내용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먹을 것 걱정 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생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이륙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책이다. 또한, 바쁘다는 핑계나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훼손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그들이 앞으로의 다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도 든다.	[ "인간 생존과 관련하여 광부들이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이웃들이 떠나는 불행을 다룬다. 요즘은 경쟁이 곧 생존이라는 시대이지만, 책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자연 훼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삶에 대한 다짐과도 관련된 중요한 책이다. " ]
CNTS-00118884106_51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민간 차원에서는 학회, 연구소, 단체 등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어 관련 단체는 학술대회 개최나 학회지 발간 등 연구 목적의 학회가 72개, 국어 상담 국어문화 운동 한글문화 운동 한글 글꼴 개발 한글 이름 등 국어 관련 활동 중심의 단체가 22개, 사전 편찬이나 특정 주제를 심화 연구하는 연구소가 14개, 재단법인인 세종학당재단(구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를 비롯하여 사단법인인 세종대왕기념 사업회와 한국언어학회 등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국어 관련 단체 7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민간 차원의 국어 단체는 연구 목적 학회 72개, 국어 관련 활동 단체 22개,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소 14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관련 단체 7개가 운영되고 있다. " ]
CNTS-00118884106_1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국어정책은 언어정책의 하위 범주로, 정책의 대상이 국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라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때의 ‘한국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접하는 한국어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앞서 살핀 언어정책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국어정책은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의 언중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어정책은 정부가 한국어를 쓰는 대중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개입할 수 있는 활동이며, 한국어를 쓰는 대중은 한국인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다. " ]
CNTS-00118884106_124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이렇듯 언어 자원의 표준화 및 기구에 꾸준히 참여하여 문자 코드 및 한자 등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은 언어 자원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터넷 정보 통신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가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를 충실히 해야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정책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언어 자원의 표준화를 위해 기초 연구를 등한시하지 않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정책적, 재정적 투자를 해야한다." ]
CNTS-00118870715_1	기타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그 의미는 이러하다. 이제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헌법의 구속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데이터를 처리(수집 이용 가공 제공 등)함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수준의 처리인지 아닌지는 그 처리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이나 다른 기본권적 이익을 훼손할 위험(risk)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어떤 처리의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헌법적으로 허용 되는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인정된 이상, 공공 기관이 개인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합리적 수준의 처리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처리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위반이 되고, 헌법위반의 효과로서 그 처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 "헌법의구속을 받는 모든공공기관은 국민의개인데이터를 처리할때 법률적 거를 가져야하고 정당한 목적을위해 합리적수준에서 처리해야한다. 합리적수준은 다른기본권을 훼손할 위험의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헌법위반으로 중단되어야한다." ]
CNTS-00078369028_80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에 대하여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은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연방헌법재판소법(BVerfGG)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서면심리에 의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평의에서 내려지고, 구두변론이 개최된 경우에 있어서는 「구두변론의 종료와 판결선고 사이의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Beschluß)을 통하여 연기될 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은 구두변론이 개최된 경우에 있어서의 판결선고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소송진행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었다.	[ "독일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구두변론이 개최된 경우에만 규정을 하고, 소송진행기간에 대해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CNTS-00078235827_7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쟁점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
CNTS-00078235799_21	기타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당연시되어 오던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논거는 아래와 같다. 등기협력의무라는 것은 의용민법 시대에 횡령죄로 의율되던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과거 부동산거래가 가장 중요한 경제개념이던 당시에 시민의 경제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작위적 개념인데,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국민의 법의식도 발전된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논리를 가지고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사적 자치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중도금의 지급으로 임의해제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 민법의 취지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불과하지 이를 근거로 ‘특별한 신뢰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와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가 타인의 사무 여부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 어렵다. 배임죄긍정설에 따르면 전자도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다. 계약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체결된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 협상 끝에 도달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적절한 균형점에 따른 각 계약당사자의 이익으로서 배임죄의 적용을 통해 제1매매계약의 이행만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협력의무라는 것은 의용민법 시대의 작위적 개념으로, 발전된 현재 상황의 사적 자치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둘째, 중도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배임죄를 매도인에게만 묻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제1매매계약의 이행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CNTS-00107279878_45	기타	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종래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부터 아동 중심의 수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재래의 서적 중심의 수업에서 생활중심의 수업으로 옮아가는 일이 시작되었다. 당시 새학습지도법을 활발히 연구하고 실천한 학교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학교는 서울 효제국민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였다. 윤재천을 지도자로 하는 효제국민학교는 1946년 10월에 전국에서 모인 7백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새교육 방법에 의한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발표된 새교수법의 대강은, 수업시간을 80분으로 하여 교사 임의대로 통합 교과를 적절히 가르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어떤 문제가 제시되면 아동 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 교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하였다.	[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측면에서 아동 및 생활 중심 수업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특히 서울 효제국민학교는 통합 교과가 가능한 수업 시간과 토론식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하였다." ]
CNTS-00118870715_19	기타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유럽연합의 GDPR이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과 같은 엄격한 사전 동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은 (민감정보/ 쿠기/위치데이터를 제외한) 일반개인데이터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기업)나 제3자(다른 기업)의 우월한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 이용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민감정보를 제외한) 일반개인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목적만 분명히 특정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이 가능하고,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소위 ‘opt-out 방식’(사후적 처리거부)을 채택하여 제3자 제공의 합법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 "EU 의 GDPR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한국과 같이 까다로운 사전 동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
CNTS-00078369028_196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당사자가 제출하는 의견서의 분량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재판을 위하여도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규칙 제15조, 제25조, 제33조 등에 나타난 구체적인 제한 사항들은 헌법재판관련규정의 개정에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규칙에 이러한 조항들을 삽입하되 구체적인 제한의 내용은 미국의 예에 준하게 한 후, 재판운영의 경과를 지켜보며 수정을 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출서류의 분량제한은 헌법재판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규범이 바탕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여서는 곤란하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은 이후 일정한 분량을 더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한 횟수 더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당사자의 의견서 분량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 효과적인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련규정 개정 시 미국 연방대법원 규칙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의해 운영하되, 당사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
CNTS-00052818155_83	기타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피해보상의 액수는 대체로 피해정도에 따라 정해졌다. 하지만 일회적인 배상이든 상징적 인 수준의 배상이든 간에, 개별적으로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몇 가지 수준의 차등을 두어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독일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잘 정리된 곳에서조차,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어려워서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배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거나 입증자료가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에스파냐나 페루처럼 한쪽의 잘못이라고 규정하기 어렵거나 개인별로 차등을 두어 보상하 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일회적 혹은 상징적인 수준의 배상을 하고 일괄적으로 집단적 형식의 배상을 택한 사례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배∙보상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일회성의 배∙보상보다는 흑인들의 처지를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상징적인 보상과 더불어 광범위한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 "피해보상의 액수는 보통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졌는데, 개별적으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보통 차등을 두어 배상액을 정했다. 개인별로 차등을 두기 어려운 사안은 일회적 또는 상징적 수준의 배상을 하고, 집단적 형식의 배상을 실시하기도 했다." ]
CNTS-00047966750_119	기타	상황윤리	공학이든 과학이든 발견법의 맥락에서 분석적 도구와 물리적 도구를 사용해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이 점에서 그 둘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학이 다루는 문제는 과학의 문제와 달리 생활세계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실천적 문제다. 실천적 문제는 분석적 도구 혹은 물리적 도구에 속하는 수단도구를 이용해 특정 표적도구라는 인공물을 디자인함으로써 해결된다. 현대 공학 지식은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디자인 과정의 조직화된 지식체계다. 조직화된 지식체계로서 공학 지식을 규명하는 데 공학 지식과 과학 지식의 구조적 차이는 단지 논의를 위한 대전제와 같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실제 디자인 과정의 성격을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조직화된 지식체계로서의 공학 지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표적도구의 디자인 과정에서 수단도구의 배열로 나타난다. 둘째, 분석적 도구와 물리적 도구로 구성되는 수단도구의 배열은 미리 정해진 매뉴얼에 지배될 수 없다. 문제는 디자인 방향을 설정할 뿐이고, 실제 디자인 과정에서 공학자는 여러 다른 문제를 만난다. 셋째, 그러한 여러 다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원래의 실천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표적도구의 디자인은 조직체계에 분포된 공학자들의 능력을 합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능력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백 채우기의 원리(principle of filling a blank-space)’다. 초기 주어진 실천적 문제를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한다면, 도구 사용의 한 가지 능력이 전체 공간을 덮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백은 있기 마련이며, 여러 능력의 합성 과정에서 여백은 점차 채워진다.	[ "공학과 과학은 발견법으로 분석적/물리적 도구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공학의 문제는 생활세계의 변화와 연관된 실천적 문제다. 실천적 문제는 수단도구를 이용해 표적도구를 디자인한다. 디자인 과정의 성격은 수단도구의 배열로 나타나고 이는 정해진 매뉴얼에 지배될 수 없다. 또한 표적도구의 디자인은 공학자의 능력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능력의 합성 과정에서 여백이 채워지는 '여백 채우기의 원리'이다." ]
CNTS-00118870244_8	기타	AI 관련 분야 특허 심사 사례	의료영상 판독에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영상 패턴화를 이용한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 입력부가 입력 영상을 입력하고, 패턴화 모듈이 영상 입력부로부터 받은 입력 영상을 패턴화된 다수의 패턴 영상으로 생성한다. CNN 학습부가 영상 입력부로부터 받은 입력 영상과 패턴화 모듈로부터 신 받은 패턴 영상을 합성곱 신경망(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시키고, CNN 실행부가 CNN 학습부로부터 학습정보와 영상 입력부로부터 받은 입력 영상을 전달받으면, 최종 분류부가 CNN 실행부로부터 영상 정보를 받아 영상 정보의 객체를 종류별로 분류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영상을 입력하고, 입력 영상을 패턴화하고 조합하여 다양한 특징 및 대량의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여 보다 정확하고 높은 수준의 영상 학습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의료영상 판독에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영상 패턴화를 이용한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입력 영상과 패턴 영상을 합성곱 신경망(CNN)으로 학습시키며, 최종 분류부는 영상을 분류한다. 그로써 정확하고 수준 높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
CNTS-00047966745_35_36-0	기타	한국의 역사소설	객관 현실의 끊임없는 변화와는 거의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기에 이 같은 성격의 행로에 현실성을 부여하기란 곤란할 것이다. 이야기성의 증대, 우연성의 증대가 초래된 원인의 하나는 이것일 터인데, 이는 또한 초현실성의 개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 작품이 현실적 가능성이 아니라 운명론이나 명당 발복론 등으로 인물의 삶을 이해하고 전개 시켜나가는 측면이 뚜렷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 시간성과 유기적인 인과관계의 약화에서 초래되는 이야기성이 한국 역사소설의 중요한 미학적 특질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은 한국 역사소설의 발흥과 전개가 전통 야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증거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 근현대 역사소설 일반의 공통된 미학적 특질로 '인물 성격의 강렬성과 불변성', '무시간성', '윤리적 이분법', '이야기성, 우연성, 초현실성', '장식성' 등을 들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몇몇 대표 작품의 검토를 거친 것일 뿐이기에 아직은 시론 차원에서 멀리 나아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지금까지 살펴본 대표 작품들을 통해 한국 근현대 역사소설이 현실성이 낮고 우연성이 크며 운명론을 따르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역사소설이 야담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데, 아직 몇몇 작품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이를 확장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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