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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18 32	type stringclasses 4 values	title stringlengths 2 247	context stringlengths 243 1.04k	questions listlengths 1 1
CNTS-00066028189_22_22-0	기타	순천 기적의도서관	순천에는 시립으로 운영되는 두 개의 종합도서관이 각각 원도심과 신도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입지조건이 무척 좋은 편이었다. 그만큼 행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고 짓는 동안 시민들이 보여 준 열의, 조금 삐걱거리기는 했어도 행정과 건립위원회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함께 힘을 합쳤다는 점, 시설이나 규모도 적당했고 무엇보다 함께 개관 준비를 했던 사서 두 사람의 마인드가 열려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 삼박자를 세대로 갖춘 순천관 같은 곳을 만나기란 드물 것이다. 순천관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진행되는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 "기적의 도서관 건립 동안 시설/규모가 알맞고, 행정과 건립위원회가 화합하고, 두 사서의 오픈 마인드라는 삼 박자를 갖춘 순천관 같은 곳은 만나기 어렵다. 많은 이의 관심이 모인 순천관의 자리 잡기는 매우 중요하다." ]
CNTS-00047966808_142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춘향전은 고전 문학 교육에서 대표적인 ‘정전’(canon)으로 분류되는 텍스트이다. 정전으로서 춘향전의 속성은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거나, 문학성을 구비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변형해 온 춘향전의 역사는 춘향전의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 춘향전의 개작자는 각각 춘향전에서 다른 의미를 해독하였으며, 해독된 의미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개작 텍스트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춘향전이 보편적인 가치나 빼어난 문학성으로 인해 고전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적인 조건 안에서 춘향전이 개입하여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자질에서 춘향전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춘향전의 가치는 ‘관계적 가치’라고 명명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 개작자가 춘향전을 다시 읽고 재해석하게 만든 춘향전 텍스트의 내적인 조건과 개작자로 하여금 춘향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실천할 수 있었던 텍스트 외적인 조건을 검토하였다.	[ "춘향전은 고전 문학 교육의 대표작으로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춘향전은 오랜 세월 개작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되며 시대와의 관계적 가치를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관계적 가치를 밝히고자 춘향전 개작 텍스트의 내·외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
CNTS-00118884106_92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한국어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 통합 차원에서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 대상의 집합 교육, 방문지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학습자 집단에 대한 정책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부(KSL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사업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내용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로는 여러 부처 간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운영하고 한국어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내용적 통합을 추진하여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
CNTS-00118877716_3	기타	전문도서관 통계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전문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한 부서로 설치되며,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는 각종 기업체, 정부기관, 전문직 협회, 학회 등으로 다양하다. 때문에 전문 도서관의 명칭도 소속 기관의 성격이나 도서관의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예컨대, 도서관, 정보자료센터, 연구센터, 전문연구정보센터, 정보관, 학술정보원, 자료실, 정보자료실, 문헌정보실, 정보관리팀, 연구지원팀, 지식정보팀, 디지털콘텐츠팀, 디지털도서관, 전자도서관, 정보협력부, 정보기획과, 과학기술전자도서관, 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 농생명과학도서관 등이다.	[ "전문 도서관은 각종 기업체나 정부기관 등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한 부서로 설치되어, 그 명칭도 기관의 성격 혹은 도서관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 ]
CNTS-00107279878_69	기타	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이처럼 아이즈너(Eisner,1979, 1994, 1998, 2002)는 심미적 또는 예술적 교육과정, 미학적(aesthetics)인식에 기반을 둔 교육연구를 주창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수업에 있어서도‘예술적 측면’이 수업의 주요한 측면임을 역설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제기한 예술적 수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적 관점으로 수업을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의 예술성을 논한다는 것은 여타의 예술작품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밟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런 발상은 수업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수업 자체에 내재해 있는 예술적 요소를 묻는 존재론적 질문은, 수업에 대한 예술적(미학적)인식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의 교육학적 가치를 논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아이즈너는 심미적이고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연구를 주창했다. 수업의 예술성을 논한다는 것은 예술작품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런 발상은 수업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
CNTS-00078369028_43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 헌법적 중요성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가려내어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사안은 그에 맞게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속한 절차와 신중한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각 절차 내에서 주어진 역량과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에서 신속한 재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fast track의 도입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 헌법적 중요성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가려내어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사안은 그에 맞게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속한 절차와 신중한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각 절차 내에서 주어진 역량과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에서 신속한 재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fast track의 도입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헌법재판을 하는 데 있어, 빠른 절차와 중요한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에 주어진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재판으로 구분 될 시에 빠른 재판을 처리하는 데는 fast track의 도입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중요하다." ]
CNTS-00047966745_18_18-0	기타	한국의 역사소설	'토지'의 주인공인 서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녀의 강렬한 개성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현실의 왜곡도 서슴지 않는 정도이다. 게다가 총명하고 위엄 있는 천품과 수려한 용모를 갖추었으니 모든 사람의 위에 여왕처럼 군림한다. 분명한 현실조차 왜곡하는 이 강렬한 성격의 여왕이 걷는 여로가 작품전개의 한복판을 꿰뚫으며 그녀처럼 압도적으로 군림하고 있어 다른 인물들의 삶이나 사건들 그리고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큰 작품이라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복잡다기한 관계의 그물을 얽어내지만, 이로 인해 현실의 객관성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그 의미의 자장이 축소되는 것이다. 그것은 주위의 모든 것들을 빛바래게 하고 마침내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여 그 구체성을 무화시키고 만다. 인물 성격의 이 같은 강렬성, 불변성은 한국 근현대 역사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다. 여기서 벗어난 작품은 하나도 없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거의 모든 역사소설의 중심인물은 이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다.	[ " '토지'의 주인공 서희도 강렬한 개성이 압도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로인해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그리고 상황들에 따라 변화하는 객관적 현실성과는 멀어진다. 한국 근현대 역사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성격은 강렬성, 불변성이다. " ]
CNTS-00078235802_3	기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를 헌법상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위반에서 찾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위법수사 억지라는 정책적인 근거도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진술증거의 경우 진술증거와는 달리 실체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수사기관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들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위법을 초래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 했다. 다만 비진술증거는 실체진실발결이라는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한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CNTS-00061102375_42_42-0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소리갈'은 매우 논리적인 기술과 정연한 체계로 일관되어 있다. '가름'마다 조각을 세워 그 정의를 내려 개설하고, 그것을 '목'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목'을 조목별로 기술함에 적절한 보기를 골고루 제시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눈'으로 나누어 상세한 논증을 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붙임'과 '잡이'를 붙였다. 그리하여, 조목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기술의 방식은 '우리 말본'에 일관된 것으로서, 그 논리의 명석함과 과학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소리갈'에서는 그 기술이나 술어를 우리의 고유어(배달말)로 한 것이 또한 특색이다. 이 술어는 후대에 크게 영향을 주어 지금도 그 대부분을 따라 쓰고 있다. 우리말 술어는 '말의 소리'나 '깁더'에서도 널리 씌었으나, '소리갈'에서 훨씬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되었다.	[ "소리갈'은 적절한 분류와 보기의 제시, 상세한 논증, 이해를 돕는 장치를 종합하여 논리정연한 체계를 갖췄고, 명석함과 과학성을 보여준다. '소리갈'에서는 술어를 우리 고유어로 기술했는데, 이 술어는 후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
CNTS-00047967301_8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박영희가 강조하는 ‘예술’은 ‘예술을 위한 문학’이란 의미에서의 ‘예술’은 아니다. 오히려 ‘인생을 위한 문학’이란 의미에서의 예술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인생을 위한 문학’은 근대 들어 문학의 한계선을 넘어 정치주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는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그 같은 정치주의의 한계는 이미 라프(RAPF)의 해체가 잘 보여주었다. 정치주의는 인간과 신을 물질화하며 인간의 정신 세계와 그 정서의 신비성을 거부하여 문학의 비극을 초래했다. 따라서 그는 기계화되고 공식화된 인간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생기 있는 인간과 문학을 찾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그가 오히려 좁은 ‘기술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는 그가 무엇보다 정치와 예술의 관계를 치밀하게 따지지 않고 ‘정치’로부터 ‘예술’로의 방향전환을 성급하게 주장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것이 이 시기 임화 안함광과 다른 측면이다. 다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단편적일 수 있다. 그의 소설 명암 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박영희는 문학이 근대 들어 정치주의로 들어섰다고 비판한다. 그는 정치주의가 문학의 비극을 초래하였기에 인간 문제를 재검토하여 인간과 문학을 찾겠다고 말하지만 '정치'에서 '예술'로의 성급한 방향전환를 주장하며 '기술 문제'를 설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의 소설 명암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
CNTS-00049155096_32_32-0	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두 번째 도전은 1953년에 한글파동으로 표출되었다. 한글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를 받들어 내린 1953년 4월 '현행철자법의 폐지와 구식표기법의 사용'이란 총리 훈령에서 시작되었다. 반대의 여론에 부딪혀 7월에 비로소 문교부 국어 심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국어 심사 위원회의 결론은 엉뚱하게도 풀어쓰기를 채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3개월 이내로 맞춤법을 고치라는 대통령의 완강한 고집에 따라, 1954년 7월 3일 이선근 문교부 장관에 의해서 구체적인 '한글간소화안'이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ㄱ ㄴ ㄹ ㅁ ㅅ ㅇ ㄺ ㄻ ㄼ' 10 받침만을 쓰던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와 거의 같은 것이었다. 환원은 퇴보라고 본 당시의 반대는 노도와 같아 그 비판과 반박의 소리는 연일 신문의 지면을 누볐다. 이러한 치열한 반대에 당황한 당국은 '한글간소화방안이유편'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학계나 문화계의 공박은 더욱 크게 일어났다. 매우 심각한 정세 속에서 문제는 국회로 비화하여 그 토의와 공청회도 벌어졌다. 이에 대통령의 강행 담화, 정음차의 '대한어문연구회' 발족 등 혼미를 거듭하기를 1년 반, 드디어 1955년 9월 민중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통령의 명령 철회로써 파란 많던 한글 파동은 승리로 끝났다.(김민수 1984:239) 한글 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국어 맞춤법에 대한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공포된 이후 이것은 계속 부분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사용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 언어와 맞지 않은 면이 많이 나타났다. 더구나 고도의 문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만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개정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자 1970년 정부는 한글 맞춤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개정에 대해 논의는 대폭 뜯어고쳐 새 맞춤법을 만들자는 주장과 미흡한 점만 수정하자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 "1953년 이승만의 유시를 받든 총리 훈령 '현행철자법의 폐지와 구식표기법의 사용'으로 한글파동이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고집으로 1954년에 '한글간소화안'이 공포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져 당국은 '한글간소화방안이유편'을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가 계속되자 1955년 대통령이 명령을 철회하여 한글파동은 민중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후 세월이 흐르며 괴리가 생긴 당시 국어 맞춤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고, 따라서 1970년 한글 맞춤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
CNTS-00061102375_81_81-1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씨의 뜻바꿈(품사의 전의)' 에서는 다의 현상을 '뜻바꿈'으로 이해하여 '먹다'가 '마시다, 피우다, 세우다, 취득하다, 해치다, 얻다, 침입하다' 등 22가지의 뜻을 나타낸다는 예를 들었다. 자음 교체에 의한 뜻바꿈으로는 평음인 '밑말'의 자음을 경음으로 바꾼 '센말'과 유기음으로 바꾼 '거센말'의 짝으로 '감감하다/깜깜하다/캄캄하다', '당당/땅땅/탕탕' 등을 들고, 모음 교체에 의한 뜻바꿈으로는 '밑말'과 '작은말'의 짝으로 '땅땅/땡땡', '펄펄/팔팔', '저렇다/조렇다', '벙글벙글/빙글빙글', '출렁출렁/찰랑찰랑', '둥둥/덩덩', '줄줄/졸졸', '그득하다/가득하다', '그렇다/고렇다', '지글지글/자글자글', '빙빙/뱅뱅' 등을 들었다. 오늘날 모음 교체에 의한 어감의 차이는 '밑말'과 '작은말'이 아니라 '큰말'과 '작은말'의 대립으로 기술되고 '빙글빙글'이 '벙글벙글'보다는 어감이 크다.	[ "씨의 뜻바꿈'에서는 다의 현상을 '뜻바꿈'으로 보고 '먹다'의 22가지 의미를 예로 들었다. 또, 자음과 모음의 교체로 인한 뜻바꿈의 예들을 들었다. 오늘날 모음 교체로 인한 어감의 차이는 '큰말'과 '작은말'의 대립으로 기술된다. " ]
CNTS-00078235808_21	기타	예금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부동산이 매도인→수탁자(수익자, 3자간 명의신탁)→전득자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는데,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인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에서 전득자에게 매도, 이전등기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신탁자(실제 매수인)가 신탁부동산을 전득자에게 처분하여 현금 형태로 실질적인 가치를 획득한 후 이를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3자간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부동산 자체가 회복된 경우와 달리 비록 신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예금채권을 신탁자가 임의로 인출, 소비한 경우와 구조상 동일하다.	[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전득자에게 처분하여 현금 형태로 실질적인 가치를 얻은 후 이를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CNTS-00047966914_22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여기에서는 김천택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시조의 작가층을 밝혀 놓았다. 즉 고려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명공․석사’로 지칭되는 사대부들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여항’이라고 표현된 자신과 같은 여항인들도, 이 당시에는 사대부들과 나란히 시조문학의 주요 작가층으로 등장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청구영언>에서는 이들의 작품을 ‘여항육인’ 항목으로 설정하여, 6명 작가의 작품 65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규수’로 지칭된 이들은 실상 황진이를 비롯한 기녀 작가들이다. 이처럼 이 기록은 기존의 시조 작가층이 사대부와 기녀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자신을 비롯한 ‘여항인’도 이 시기에 새로운 작가층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항인들은 가창자로서뿐만 아니라,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김천택은 자신이 생각했던 시조의 작가층을 밝혔는데, 사대부뿐만 아니고 여항인들도 작가라 생각하여 명시하였다. 또한, 기녀 작가들을 '규수' 작가로 편입시켰다." ]
CNTS-00060568950_203_203-0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3.1.1 들어가는 말 주근옥은 산 좋고 물 맑은 충청도가 내세울만한 향토시인이다. 김형원, 박용래, 박희선, 김관식 등 선배시인을 배출한 그의 고향은 황산벌이 보이는 논산이며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그 주변 일대를 돌며 삶 쓰기와 더불어 시류에 기웃대는 일없이 시 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저녁노을이 유난히 짙어 놀뫼(황산)라 부르던 내포평야의 중심 논산은 느긋하고 따스한 인정이 곳곳에 배어들어 있지만 역사의 아픈 상처를 눌러서 다져 담은 그리운 시인의 땅이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공략하고 신라 군사 5만 명이 부여를 향해 진격해 왔을 적에 백제의 계백이 군사 5천명을 이끌고 그들과 맞서 마지막 싸움인 황산벌 싸움을 벌이다가 피를 쏟고 모두 죽은 한 서린 역사의 땅이다.	[ "주근옥은 충청도가 내세울만한 향토시인으로, 그의 고향은 그리운 시인의 땅 논산이다. 논산은 백제의 계백이 군사 5천명을 이끌고 신라 5만명 군사에 맞서 마지막 황산벌 싸움을 벌인 한 서린 땅이다." ]
CNTS-00047967366_117_118-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동사류어의 어간 구조와 접사 1. 서언 어간 구조의 기술은 어간과 파생접사의 기술로서, 국어 동사류어(Verb Class)의 경우 굴곡접사의 기술에 비해 훨씬 간편함이 사실이며, 형태론에서 그 비중이 후자에 비해 가볍다면 가볍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형태론에서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거나, 또는 후자에 비해 순서상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것도 일단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그간 비교적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경시 내지 미비는 단어 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르게 했고, 그것은 한 예로 국어 사전 편찬에 있어 직접성분을 분석 표시하는 데 무질서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났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바이다. 국어에서 어간 구조 중 가장 복잡 다양한 구조를 보이는 것은 명사류어와 동사류어로서 후자는 전자에 비해 더욱 심하다. 전자에 대하여는 필자가 졸고 ‘명사의 형태론적 구조’에서 미흡한 대로 살펴본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동사류어의 어간 구조를 기술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굴곡접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편의상 고유어를 주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자어는 논외로 되었으나 이것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무릇 모든 ‘구조’가 그렇듯이 여기의 어간 구조 이해도 바른 성분 분석에서 비롯되며 또한 이에서 가능해진다고 보아 여기 기술의 방법은 주로 IC분석 방법에 의존하였다. 또한 어간 구조의 기술은 많은 경우 파생접사의 분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의의를 가지기에 이것도 장을 따로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 대상의 접사는 물론 이 글의 성격상 동사류어의 어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국한되었고, 여타의 것은 일절 제외되고 있다.	[ "어간 구조의 기술은 어간과 파생접사의 기술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왔다. 어간 구조 중 멍사류어와 동사류어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보이는데, 그 중 동사류어가 더 복잡하다. 이 글에서는 동사류어의 어간 구조를 기술하겠다. 따라서 자연 굴곡접사는 제외되며, 한자어를 포함하겠다. 어간 구조 이해를 위해 IC 분석 방법에 의존하고, 파생접사의 분석과 기술은 따로 고찰하겠다." ]
CNTS-00118873277_19	기타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사람에 대한 포용성’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을 이루는 핵심가치일 뿐 아니라, 실행과정의 전반에 걸쳐 구현되어야할 가치이자, 현시점에서 해결해야할 각종 현안들이 연결되어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개념을 모두 이해하고 정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더해지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해석은 보다 구체화되고 이해의 폭도 커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 삶의 문제로부터 출발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일상으로 문화로 펼쳐내고 확산시켜내는데 도서관이 큰 몫을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사람에 대한 포용성은 실행과정에서도 구현되어야 하나 해결할 점이 많고 그 해결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도서관이 경험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일상으로 문화로 펼쳐내고 확산시켜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
CNTS-00047967301_160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발자끄적인 현상이 제3세계 문학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 제일 주된 이유는 제3세계는 서구 시민사회와는 달리 물질적 세력의 맹목적인 자기 전개가 아닌 자신의 세계사적 역할에 대한 투철하게 각성된 의식을 그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힘의 확산이 아니라 무엇보다 의식의 결정화가 제3세계의 진정한 발전의 요체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 힘의 빈곤을 애매한 도덕적 다짐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물질적 차원의 중요한 그 자체에 대한 경시가 물론 아니고, 어떤 종류의 비이성적인 물질 생활에 대한 제3세계적 관계이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수반하고, 물질의 낭비적인 소모를 그 존립의 기초로 해온 서구 산업문명의 공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한 제3세계 자신의 운명이 언제까지나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날 수 없을뿐더러 인류 자체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현실이 제3세계로 하여금 이성적인 삶의 원리를 모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 "발자끄적인 현상이 제3세계 문학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자신의 세계사적 역할에 대한 각성된 의식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기 때문이며, 이는 서구 산업문명을 받아들이는 한 자신의 운명이 언제까지나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
CNTS-00061102429_60_62-0	기타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이 글은 석인 정태진 선생의 여러 업적 가운데, 특히 옛말 연구에 관해 소개하고 이해를 깊이 하려는 목적으로 써졌다. 선생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큰사전'과 '조선어학회 사건'이 가장 뚜렷하게 다루어지겠지만, 남겨진 선생의 글과 업적을 통해서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주로 참고로 하는 것은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발간된 '석인 정태진 전집'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실린 석인 선생의 글에는 1948년 12월에 "'큰사전' 편찬에 힘을 쏟으면서 틈틈이 모은 자료를 토대로 김병제님과 함께 '조선고어방언사전'을 일성당 서점에서 펴내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선생의 옛말 연구에 대한 언급의 모두이다. 그런데 이 전집을 꼼꼼히 살펴보면 선생이 옛말에 대해 가졌던 관심의 흔적이 적잖이 드러남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 글에서 언급할 만한 옛말 연구와 관련된 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옛말 사전의 편찬>, <옛말에 대한 학술적 연구>, <옛말의 교육 및 교양>. 이제 이 자료들을 그 성격에 따라 갈라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자.	[ "이 글은 정태진 선생의 옛말 연구의 소개와 이해를 위해 쓰였다. 이 글에서는 '석인 정태진 전집'울 중심으로 거기에 수록된 선생의 옛말 연구와 관련된 글들을 중심으로 성격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
CNTS-00078235811_7	기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관련시장 획정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비엠더블유자동차 외에 다른 수입자동차 내지 국내 고급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한다면, 원고들이 굳이 4년 동안 각 차종별로 구체적인 할인한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없다고 보이는 점(원고 코오롱의 소외인 팀장은 “가장 최근의 딜러협의회 모임은 2008. 2.경이다. 딜러들 간에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이런 모임까지 없다면 2004년도처럼 큰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임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수입자동차 딜러들은 국내 독점수입사로부터 해당 브랜드 자동차만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나,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경우 제조회사가 직영하는 판매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그 경쟁적인 제약요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을 넘어서 다른 수입자동차 전체 내지 국내 고급자동차 판매시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자동차 신차 전차종’으로 획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을 BMW자동차부터 국내 고급자동차까지로 보아 원고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이면, 원고가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수입자동차 딜러와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경쟁적인 제약요인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국내 고급자동차까지로 볼 필요는 없다. 따라서 관련 시장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BMW자동차 신차 전차종’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
CNTS-00078369028_155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애초에 연방헌법은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권(authority of judicial review)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설립 초기에 그 권한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상대적 권위도 미약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국가기관과 충돌되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과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집행될 것인지 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도 아니한 권한으로서,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이나 주법, 연방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되었다.	[ "연방헌법은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권(authority of judicial review)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
CNTS-00078369026_301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이런 점에서 성질상 별도의 입법 없이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약, 소위 자기집행력을 가지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으로 인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해석의 보완적․보충적 자료로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가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우선 그러한 권리의 인정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고, 국제인권법상의 권리가 자기집행력을 가지는 한, 바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소 가능한 권리로서 국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아니한 국제인권조약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닌 이상,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라도 유보조항을 두는 경우에는 재판규범으로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는 국제관습법 내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아니하였지만,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조약의 경우 그 구속력이 인정되며, 재판규범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더욱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 "성질상 별도 입법이 필요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은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보충적 자료로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는 않으나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헌법상 부합한다면 국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CNTS-00049147093_34	기타	탈분화의 공간적 반영	한편 탈현대적 관광을 다른 측면으로 고려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Feifer는 포스트 관광(post-tourism)이라는 형태를 제시하면서 이를 추구하는 포스트 관광객은 진짜 관광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알고 있으면서, 비고유성(inauthenticity)을 통해 오히려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주장하였다(Feifer, 1985; Urry, 2002에서 재인용).포스트 관광에서의 핵심은 모방이나 초실재(hyperreality) 관광자원의 소비인데, 다시 말해 기존의 비실재적(unreal) 관광자원이나 실재적(real) 관광자원의 경험보다는 초실재적 관광자원의 경험을 원하는 것이 바로포스트 관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관광의 본질은 초실재 공간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Baudrillard(Baudrillard, 1981)와 Eco(Eco, 1986)에 의해 제기된 포스트모던한 초공간(hyperspace), 다시 말해 디즈니랜드와 같은 시뮬라크르(simulacres)에 대한 경험과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 "Feifer는 탈현대적 관광을 포스트 관광으로 제시, 비고유성을 통해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 관광에서의 핵심은 모방이나 초실재 관광자원의 소비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시뮬라크르에 대한 경험과 방문을 말한다." ]
CNTS-00115570081_46_46-0	기타	서울에서 통통통통	인도네시아는 매우 넓고 셀 수 없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지역마다 음식 종류도 많고 맛도 많이 다르다. 그 중 '른당'은 CNN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소고기요리이다. 른당은 뼈없는 매콤달콤한 소갈비찜이며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신기하게 맛과 모습, 그리고 향기는 모두 대부분 중국 사람의 취향에 매우 맞는 요리이다. 심지어 서울에서 거주하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요리를 먹으면서 고향의 맛이 많이 생각난다고도 한다. 중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요리를 평가할 때 '색(色)', '향(香)', '미(味)' 모두 우수한 요리를 최상위라고 한다. 즉, 시각으로 본 요리의 색깔 및 모습, 후각으로 맡은 요리의 향기, 그리고 미각으로 느낀 요리의 맛,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다.	[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소고기 요리 '른당'은 고향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맛, 모습, 향기 모두에서 중국 사람의 취향에 맞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색(色)', '향(香)', '미(味) 모두를 고려해 음식을 평가한다." ]
CNTS-00047966896_124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참웃음의 경우 웃음을 이끄는 것은 구각을 바깥쪽 위로 끌어올리는 큰광대근과 눈 주위에 분포하는 눈둘레근이다. 큰광대근은 입술을 위와 뒤쪽으로 끌어당겨 치열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볼을 다소 넓히면서 위로 밀어올린다. 그리고 눈둘레근의 외측이 수축되면 눈이 가늘어지고 눈 밑에 융기(隆起)가 생기며 눈꼬리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눈썹도 덩달아 밑으로 처진다. 그러나 거짓 웃음(건성 웃음, 만든 웃음등)의 경우는 이러한 눈의 표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참웃음과 거짓 웃음의 구별은 눈둘레근에 의한 눈의 표정인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큰광대근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눈둘레근은 사람의 의사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연기자의 경우는 눈둘레근을 어느 정도 자기의 의사대로 조절하여 참웃음을 연출할 수 있다. 누군가 명연기자가 되고자 한다면 눈둘레근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표정 훈련을 해야 한다.	[ "참웃음과 거짓웃음의 구별은 사람의 의사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눈둘레근에 의한 눈의 표정으로 알 수 있다. 누군가가 명연기자가 되고 싶다면 눈둘레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표정 훈련을 해야 한다." ]
CNTS-00052818155_40	기타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한 해 전인 2008년 6월 5일에는 대표적 집단희생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거창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배상소송의 최종판결이 있었다. 여기서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거창 사건은 잘 알려져 있듯이 1951년 2월 10~11일 양일간 경상남도 거 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토벌 중이던 11사단 9연대 3대대가 500명이 넘는 주민들을 통비 분자라 하여 집단학살한 사건인데, 희생자의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부녀자였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군사법원이 직접 민간인 학살을 조속히 확인하여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따라서 진상 자체가 은폐되던 다른 사건과 달리 사실 규명에는 유리한 반면, 소멸시효를 기산하는데는 불리한 입장에 놓인 점이 있다.	[ "거창민간인 학살에서 집단희생 사건은 진상 자체가 은폐되던 다른 사건과 달리 사실 규명에는 유리하지만, 소멸시효를 기산하는데는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
CNTS-00047966750_420	기타	상황윤리	재난의 꾸러미 분석 기법은 일련의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인과 추적에서 원인과 결과의 복잡한 중층적 연결 관계는 요인 분석뿐만 아니라 경로 분석 양자 모두를 요청한다. 원인과 결과에 대응하는 요인들의 선별만 가지고는 재난을 불러온 원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는 역부족이다. 요인들 사이의 인과 경로도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인의 근접인 범주와 궁극인 범주가 문제의 맥락에 맞게 구성된다. (2) 근접인과 궁극인의 범주적 구분은 원인 찾기를 넘어서 원인 제거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근접인 외에도 궁극인의 제거 없이는 재난 방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재난 분석에 전제되어야 한다. (3) 근접인과 궁극인들의 제거 순위 결정에 따라 재난 방지를 위한 대안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 분석은 그러한 대안 설정과 연결망을 이뤄야 한다. (4) 현대 공학 지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물의 디자인과 생산 과정 속에서 조직화된 체계성을 갖기 때문에 조직체계의 구성법 및 의사결정 과정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재난 분석에서 공학 지식은 단순히 물리적 원인 찾기와 제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5) 효과적인 재난 방지라는 문제 공간에서 공학 지식은 원인 분석에서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타분야의 지식체계와 공조해야 한다재난의 물리적 원인 규명만이 공학자의 몫이고 방지와 대책은 아니라는 식, 곧 공학을 단지 정책 및 관리 차원의 수단으로만 파악하는 방식은 재난의 꾸러미 분석 기법에서 부정된다. 그렇게 파악하는 방식이 낡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는 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 "재난의 꾸러미 분석 기법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인과 추적에는 요인 분석뿐만 아니라 경로 분석 양자 모두가 필요하다. 또한, 근접인과 궁극인의 범주적 구분은 원인 제거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원인 분석은 대안 설정과 연결되어야 한다. 덧붙여 재난 분석에서 공학 지식은 단순히 물리적 원인 찾기와 제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공학 지식은 원인 분석에서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타분야의 지식체계와 공조해야 한다." ]
CNTS-00078365866_34	기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과 국가배상소송	현재 다수의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다가 하급심의 판단 또한 다소 혼란스럽던 차에 연구대상판결이 일응 일관되고 통일적인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여러 문제점 및 연구대상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에 미칠 영향, 국회와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연구대상판결의 파급력이 국회와 행정부가 법률상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배·보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부정의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유지·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에 찬성하기는 어렵다.	[ "앞으로 많이 쓰일 사안에 연구대상판결이 사건의 심리판단기준이 된 점은 좋다. 그러나 이 파급력이 국회와 행정부가 이행할 배·보상 의무를 지연하는 현 상황을 유지할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는 찬성이 어렵다." ]
CNTS-00078235796_35	기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의미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	갑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을 등의 중개하에 병 주식회사와 조합원충원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설립당시 조합원 아니었고, 병 주식회사가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병 회사에 지급한 원금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을 등은 갑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중개 당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병 회사가 갑으로 하여금 조합원 충원 등을 통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이외에 임의분양 등을 통하여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갑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이나 조합가입계약서에서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만 유효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합원분담금을 병 주식회사에 직접 교부하도록 한 점 및 동․호수를 추첨하기도 전에 일시에 대금을 완납하도록 한 점 등은 통상의 분양이나 매매와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위험이 상당함에도 이런 점을 확인하여 위험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은 수임인의 선관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갑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회사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회사에 지급한 원금도 반환받지 못했다. 공인중개사는 회사를 조사, 확인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고 체결을 권유한 것은 수임인의 선관주의무를 위반했다." ]
CNTS-00118872628_15	기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동안 노년기 존엄성 확보 관련 정책적 관심은 노인 학대에 주로 집중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의 대응은 미흡한 편이었다.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호스피스 인식 등 웰다잉에 대한 공감 확산을 비롯한 웰다잉 운동의 진전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얼마 안 남은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우리 사회의 준비 사항을 살펴보고 이의 정책 대응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웰다잉시민운동 측에 감사말씀을 드린다.	[ "노년기 존엄성 확보 관련 정책들의 추진 방향이 노인 학대의 관점에서 임종 관련 법 제정 이후 아름다운 생의 마감을 위한 웰다잉 쪽으로 공감이 확산되는 것은 시기에 맞는 바람직한 경향이다. " ]
CNTS-00047966750_11	기타	상황윤리	셋째, 선택의 도덕적 평가에서 개인의 성향, 기질, 능력, 교육 및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을 배제할 수 없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 과정은 도덕적 담론에서 무시될 수 없다. 조직체계에 충성을 해야 하는 공학자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공학자 E의 결정을 무조건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도덕적 담론은 상황과 행위자를 배제한 논리적 정당화 작업이 아니다. 넷째, 합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하여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고 하여 도덕적 기준이 상황에 좌우된다는 입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대답에 의하면 윤리학은 개연론(probabilism)에 빠질 수밖에 없다.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회의론(moral skeptici- sm)만이 살아남는다. 아니면 과거의 모범 사례 혹은 군자의 언행을 따르는 수밖에 없고, 오류를 허락하는 이러한 방식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도덕적인 것이 합리적 선택의 좋은 측면임을 인정하더라도,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셋째 대답은 부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 가능한 도덕적 기준은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기준은 유사한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윤리학은 이 점을 지향한다. 앞서 살펴본 첫째와 둘째 대답과는 다른 관점을 갖는 셋째와 넷째 대답은 합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부정한다. 하지만, 첫째 대답과 둘째 대답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비대칭성은 셋째와 넷째 대답도 관통한다. 첫째 대답처럼 셋째 대답은 운과 불운을 도덕적 평가에서 배제하지 않는 반면, 둘째와 넷째 대답은 운과 불운을 도덕적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스스로 제어 불가능한 운과 불운이 도덕적 판단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운과 불운이 그러한가?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셋째 대답의 반박으로서 넷째 대답은 의미가 있다.	[ "선택의 도덕적 평가에서 개인의 성향, 기질, 능력, 교육 및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합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하여 논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도덕적 기준이 상황에 좌우된다는 입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고, 이러한 기준은 유사한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CNTS-00118877162_56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요컨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서 그간 학계 및 정책실무차원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던 재정준칙의 도입론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재정법적 해결의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타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법할 것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및 복지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 미국의 “PAY-AS-YOU-GO (PAYGO)” 준칙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2014년 3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라는 제하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그 조치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 "장기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으로 재정준칙의 도입론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타당한 재정법적 해결책인지 재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법할지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의무적 지출에 대한 논의와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
CNTS-00120003058_2	기타	문학주간 백서	시인들은 시 창작 작업을 하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시를 서화로 작업해서 독자, 일반 대중들과 만났다. 시인과 독자와의 대중적인 소통의 공간을 찾아 나선 셈이다. 서화가 전시되는 공간에서 전시 기간 내내 작품을 출품한 시인을 만날 수 있고, 관람자들과의 대화가 이뤄지는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특히 시인들이 직접 쓰고 그린 서화 작품 하나하나가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수준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감상하는 독자 대중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원고지 집필 시대를 넘어 자판으로 집필하는 작금의 메마른 작업환경에서 벗어나 시와 글씨와 그림이 어우러지는 진경을 펼쳐 보임으로써 창작자와 독자 대중들에게 시가 지닌 참 멋을 전달하는 소통의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작가회의)	[ "서화가 전시되는 공간에서 시인들과 일반 대중이 직접 만나 소통의 장이 되었다. 시인들이 직접 쓰고 그린 서화 작품에 대중의 만족도가 높았고 창작작품을 직접 대중들과 어우러져 전달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
CNTS-00047966808_41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의미 차원은 텍스트를 형성하는 심층의 기초로 존재한다. 이 절에서 살펴보려 하는 것은 ‘의미론적 동위체(isotopie)’이다. 의미론적 동위체는 텍스트의 동질성을 보장하는 분류소들이 통사론적 차원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야기를 통일적인 것으로 읽게 해 주는 일련의 의미론적 범주이자 담론의 생성을 일관되게 규제하는 심층적인 차원의 대상이다. 이 동위체는 의미의 ‘차이’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특히 문학사회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된다. 동위체의 설정은 의미소를 분류하는 주체의 의식적, 무의식적 선택이며, 이는 사회적 행위이기에, ‘사회어’를 재료로 하여 대립적인 동위체를 형성하는 작자의 실천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동위체 현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전제로 의소(sème)와 의미소(sémèn), 분류소(classème)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위체 현상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최소한 두 개의 의미소가 하나의 동일 의소를 지시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의미소와 의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미소는 텍스트 표면에 나타나고, 의소는 의미소의 심층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분류소는 의소를 분류하는 의소, 즉 상위의 의소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춘향이와 이 도령이 서로 사랑하며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할 때 춘향이와 이 도령이라는 두 의미소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의소를, ‘사랑’과 ‘결혼’의 의미소는 ‘성적인’이라는 의소를 지시한다. 이 두 의소는 공통적으로 ‘인간적’이라는 의소에 포괄된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의소로서 동위체 현상의 상위 개념을 형성하는데, 그레마스는 이를 분류소(classème)라고 지칭한다.	[ "의미 차원은 텍스트 형성 심층의 기초이다. '의미론적 동위체'는 텍스트의 동질적 분류소들이 반복 등장하는 것이며 이야기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이론적 범주이다. 이것은 '차이'의 유형화를 통해 설정되며 이 때의 '차이'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동위체는 두 개의 의미소가 하나의 동일 의소를 지시하면서 생기는데 의미소는 텍스트 표면에 나타나고, 의소는 의미소의 심층의 내용이다." ]
CNTS-00060911477_116_116-1	기타	정념의 인식론	다비드 부흐동(David Bourdon)은 1960년부터 1964년까지 뉴어크의 펜실베니아철도회사에서 화물운송자로 근무했던 칼 앙드레의 경험이 그의 작품을 서로 동치될 수 있는, 교체될 수 있는, 완전체(interger)로 만들었다는 것을 넌지시 언급한다. 칼 앙드레는 그의 조각에서, 구성적 완전체의 조직화 상에, 그리고 전체의 지상권, 전체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형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술가적 계층의 착상에 대해 탐구한다. 칼 앙드레는 특히 객관적인 것의 희생으로 주관적인 것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그 계층을 공격한다.	[ "다비드 부흐동은 칼 앙드레의 경험이 그의 작품을 교체 가능한 완전체로 생산했다는 것을 말한다. 칼 앙드레는 예술가적 계층 착상에 연구하고, 그 계층을 공격한다." ]
CNTS-00078365865_7	기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우리나라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 건물의 1동성,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 구분소유의 등기 등이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조의 해석상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 그 건물은 반드시 한 채의 건물이어야 하고 두 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데 특별한 이견은 보이지 않는다. 이때 건물이 한 채의 건물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회통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등기부의 기재는 하나의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는 건축구조상의 일체성(물리적 일체성), 외관상의 일체성, 건물기능의 공통성 즉 외부와의 출입구,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수도, 전기, 가스, 집중냉난방시설 등이 통일될 것, 용도 내지 이용상의 일체성 즉 생활공간으로서의 일체성과 공동성 등의 표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 "집합건물법 제1조의 해석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 건물의 1동성,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 구분소유의 등기 등이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 되며, 구분소유에 있어 사회통념에 의해서 결정될 뿐, 반드시 한 채의 건물이어야 하고 두 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다." ]
CNTS-00047967301_242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인용문에서 우리는 개화기 단형 서사문학이 그 당시 일어난 사실을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거나 지은이의 의도만을 전달하는 논설적인 양식과 달리 ‘논설’과 ‘서사’가 결합된 복합적인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단형’은 ‘정론적 서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론적 서사’라는 항목 안에, 서사보다 정론적 성격이 강한 <논설> 양식과 정론적 성격보다 서사의 성격이 강한 <비논설> 양식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논설> 양식도 ‘의도를 직접 드러내는 <논설>’과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논설>’로 나누고, <비논설> 양식도 ‘의도를 드러내는 <비논설>’과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비논설>’로 나누고 있다. 다시 말해, ‘의도를 직접 드러내는 <논설>’과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비논설>’ 사이에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논설>’과 ‘의도를 드러내는 <비논설>’이라는 중간 형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문제적인 것은 물론 중간 형태의 양식일 것이다.	[ "인용문은 개화기 단형 서사문학이 ‘논설’과 ‘서사’가 결합된 양식임을 설명한다. 이것을 ‘단형’은 ‘정론적 서사’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논설>과 <비논설>양식을 각각 ‘의도를 직접 드러내는 것’과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
CNTS-00047966896_206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그가 그린 <여인의 얼굴>도 화제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화가의 상상에 의한 초상화임에 틀림이 없다. 다른 초상화에 비해 그림의 빛깔이 그리 화려하지 않으며 화면 전체가 얼굴로 되어 있어서 얼굴 각 부위의 표정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양 볼이 마르고 광대뼈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아 여인은 심각한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 같고 시선은 밑으로 향한 채 역시 초점이 없는 무한한 거리를 보고 있으며, 좌우 동공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허탈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무표정이다. 즉 화가는 자기의 어떤 순간의 심각한 허탈을 이 여인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화가의 상상에 의한 초상화 <여인의 얼굴> 에서 여인은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고 허탈감에 사로잡힌 무표정을 짓고있다. 이는 화가의 허탈한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CNTS-00047966745_236_239-0	기타	한국의 역사소설	1. 역사의 복원 해방 직후의 소설을 특징짓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열고자 하는 열정을 담은 길이 소설의 한복판을 질러 미래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길의 현실화 가능성은 너무나 빨리,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8선을 경계로 한 분단상황이 그 실체를 드러내었다.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을 누구나 내세웠지만 상극적인 두 체제가 이미 자리잡아 저마다의 국가 건설의 과정을 착착 밟아 나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곧바로 메아리 없는 허망한 구호의 처지로 떨어져, 무시간성의 한 점으로 수렴되고 말았다. 이 지점에 다다르면 모든 논의가 명언적 당위론의 모습을 띠게 되니 산문정신의 존립이 거의 불가능했다. 대상의 세부를 파고드는 탐구의 정신과, 대상에 대한 개념적 파악을 끊임없이 회의하는 반성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산문정신이 설 자리를 잃을 때 단소한 형식의 작품들만 설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무간성으로 응결되는 해방공간 문학의 이 같은 특성은 이후 오랫동안 분단시대의 문학을 특징짓는 핵심으로 요지부동 지속되었다. 역사전개의 파행성과 그것이 낳은 역사에 대한 절망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사상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엄혹한 현실질서에 내재한 이분법의 논리가 폭력적으로 군림하여 역사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해방공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된 왜곡된 역사로서, 그 같은 역사 해석을 뒷받침하는 한갓 소재로 서민 문학 작품 속에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런 경우 위에서 든 작품들에 뜨겁게 내연하고 있는 역사창조의 열정을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싸늘한 적의가 만들어낸 역사의 왜곡,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무화였던 것이다.	[ "해방 직후 소설의 특징은 새로운 역사를 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해방이후 분단상황을 맞이한 현실은 산문정신의 존립은 불가능했다. 이후 분단시대의 문학은 무시간성을 특징으로 전개되었다. 사상/언론/출판의 자유는 봉쇄되고 역사의 객관적 접근은 가로막힌 현실에서 역사의 왜곡, 역사의 무화 뿐 이었다." ]
CNTS-00078365876_3	기타	민사소송 대비 행정소송의 특징 개관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합의부에서 행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법조법7조 3항).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정단독결정 사건은 자동차운전면허사건, 변상금부과처분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사건, 조세사건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사건, 유족보상금사건을 제외한 산재사건, 국가유공자사건 등이다. 참고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사건,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사건,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한 산재사건, 요양불승인, 상해등급결정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평균임금정정 등 불승인취소 사건을 재정단독결정 사건으로 하고 있다.	[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합의부에서 행하지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
CNTS-00078369026_166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유럽평의회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기관”(The Committee of Ministers is the organ which acts on behalf of the Council of Europe )(유럽평의회규정(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 제13조)이고, 유럽평의회의 각 회원국에서 1명씩의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간 기구이다(유럽평의회규정 제14조). 또 각료위원회는 동 평의회의 회원국 중에서 유럽인권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가 있어도 유럽인권협약의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인권협약 제46조 2항은, “재판소의 판결은 각료위원회로 송부되며, 이는 판결의 이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거하여, 각료위원회는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 체약국 내에서 재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할 권한을 행사한다. 동조는 각료위원회의 감독권이 법적 권한의 행사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위원회의 감독권한은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의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회원국 당 1명의 대표로 구성된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유럽인권협약 비준 국가가 있어도 감독기관 역할위원회가 재판소 판결이 체약국에서의 이행되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 감독권은 법적 권한의 행사이나, 정치적 성격을 띤다." ]
CNTS-00047967301_307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1950년대 후반은 우리 문학사에서 여러 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이승만 정부의 메카시즘의 열풍 속에 문학의 ‘문학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순수’라는 이름으로 문학이 거의 고사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을 접어들며 서서히 문학의 현실적 계기가 인식되면서 이호철, 박경리 등 후반기 작가들이 등장하여 문단이 활기를 띠게 된다. 유종호는 비평 분야에서 이런 흐름을 이끈 대표적인 평론가이다. 그가 평론가 이어령과 갈라지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이어령이 ‘순수’문학의 폐해를 정확히 지적했지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문학의 현실비판 기능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설정한 문학의 ‘순수’성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였다. 그는 어떤 면에서 순수문학 진영 못지 않게 문학의 ‘순수’성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의 데뷔 평론인 [환위와 환계]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유종호는 순수와 참여의 단순한 이분법을 훨씬 넘어서는, 문학의 근본 수단인 ‘언어’에 밀착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다.	[ "1950년 후반은 순수와 참여로 귀결되던 문학이, '언어'라는 새로움이 등장하며 문단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종호 비평가는 문학의 순수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문학의 의의를 찾아냈다. 이 흐름에 맞추어 이호철, 박경리 등의 후반기 작가들이 등단하였다." ]
CNTS-00120446584_1	기타	[보도자료]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 지침서 : 기독교	생명은 철저하게 그 원천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명제이다(창2:7; 시36:9). 성삼위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고 생명의 원천이라는 선언은 깊은 생명존중의 사상의 선포요 표현이다. 이 선언은 불가침의 진리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언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 이 선언에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이든지 자신의 생명이든지 파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신32:39; 삼상2:6; 욥1:21; 계1:18 참조).생명 파괴를 금지하는 명령이 구약성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십계명에 여섯째 계명으로 명시되어 있다.	[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자신의 생명이라도 파괴할 수 없다." ]
CNTS-00118877162_135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1990년 5개국에서 2013년 당시 76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여러 유형의 재정준칙을 조합하여 운용(평균 1.7개)하고 있다. 그 중 51개국은 재정수지 규모와 국가채무 비율 및 채무 한도를 법적으로 동시에 강제하는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복수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준칙'을 통해 균형재정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운용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사실상의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속력이 없는 재정준칙으로서 법적 구속력도 미약하다. 고로 지속적인 법적 근거와 규범력 및 이행보장이 미약한 재정준칙은 선거나 경기 불황 등의 경우에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에서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정준칙의 유효성은 ① 법적 근거와 기속력, ② 준칙준수의 감독기관, ③ 준칙 불이행에 대한 제재기관, ④ 준칙이행 메커니즘의 공유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재정준칙의 유효성은 법적 근거 및 기속력, 준칙준수 감독기관, 준칙 불이행 제재기관, 준칙이행 메커니즘 공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CNTS-00078235817_19	기타	추정적 동의와 가정적 동의의 구별과 그 법리전개	그러나 과거 독일의 제국법원(RG)와 1950년대의 독일 연방대법원은 그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적법행위와 위법행위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적법행위를 선택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선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해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적법행위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손해를 야기시켰을 것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의 학설도 대체로 부정적인데, 최종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합법적 수단과 비합법적 수단의 두 개의 수단이 있을 때, 후자의 수단을 택한 자는 전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자의 합법적 수단을 택하였더라도 같은 결과가 되었으리라는 주장은 고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호정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손해배상법의 의미와 목적이 가정적 인과관계의 참작을 금한다”고 한다. 곽윤직 교수의 견해를 보더라도 “위법하게 행동한 가해자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행동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똑같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합법적 행위와 비합법적 행위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데, 비합법적 행위를 선택한 사람은 면책될 수 없다. 합법적 행위를 선택했어도 같은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고려될 필요없다." ]
CNTS-00047966750_217	기타	상황윤리	결론적으로 리드에게 지각은 대상의 존재에 관한 직접적 판단을 함축하는 마음의 활동이며, 마음은 물질계와 달리 능동적이다. 우리가 지각 행위에 수반되는 마음의 양태로서 감각을 가질 때 감각은 지각 대상의 존재성을 함축하며, 이러한 함축은 직접적이다. 리드에게 직접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함축이 비추론적(noninferential)이라는 것이다. 비추론적이라는 것은 지각 대상의 존재성이 합리적 정당화 맥락의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며, 여기에는 빨간 사과를 볼 때 그 사과가 빨갛다는 판단의 일상적 당연성이 함축되어 있다. 물질과 마음을 이분하는 실체적 이원론이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은 상식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상식은 세계 이해의 이론 및 가치체계의 형성에 제한자로 기능하되, 상식이 이론 및 가치체계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토대일 수는 없다. 지각경험에서 반영되는 당연한 것들이 그 당연성에 대한 인과적 이유를 직접 함축하지 않으며, 당연한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원론의 거부는 상식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거부는 역사 속의 상식, 곧 과학적 세계관 등과 맞물린 상식의 흐름 속에서 거부되는 것이다. 이원론에 대한 거부는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여러 과학적 증거 등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결과다. 리드는 이원론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관념을 매개로 하는 지각의 이중이론을 비판한 인물이었다. 리드의 입장을 따른다면, 지각도 일종의 판단이다. 판단이 개념적 능력을 전제한다면, 리드에게 개념 없는 지각은 불가능한 것인가? 빨간 사과를 볼 때 그 사과와 내가 동일한 시각의 시공간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 곧 지각경험의 시공간성은 리드에게 인정되는가? 이러한 물음들의 분석에 근거해 리드의 지각 이론 자체의 한계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상식에 대한 존중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기반으로서의 상식에 리드가 호소할 때 그의 상식에 대한 존중은 무시될 수 없다.	[ "리드에게 능동적으로 대상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마음활동은 지각은 일종의 판단이다. 물질과 마음을 이분하는 이원론에 대한 거부는 상식에서 기인하지 않고 과학적 세계관 등이 관여하는 상식의 흐름에서 발생하며 이는 상식에 문제되지 않는 다양한 과학적 증거의 역사적 축적이다. 리드는 이원론 전통에 충실한 동시에 판단이 개입하는 지각의 이중이론을 비판했다. 삶의 기반으로서 호소하는 리드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
CNTS-00078235815_24	기타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위부의 승인	상법상 위부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권리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이다. 여기서 모든 권리에는 당연히 보험의 목적물이 현존하거나 또는 그 잔존물이 있을 때, 이에 관한 소유권 그 밖에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직접의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인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예컨대 선박의 충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이 이에 포함되느냐에 관하여는 설이 나뉘고 있다. 즉 위의 제3자에 대한 채권도 모든 권리 가운데 포함된다는 적극설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위부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극설이 있다.	[ "상법상 위부에 의해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권리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이다. 그러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취득하는 권리가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
CNTS-00074217442_33	기타	蔚珍德川里新羅墓群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Ⅱ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경주계 토기 시편 2는 매우 단단하며, 외면은 얇은 흑색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립질 입자가 흑색층 위로 약간 돌출되어 있다. 내면도 외면과 마찬가지로 얇은 흑갈색층이 형성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이탈되어 회색의 내면 층이 드러나 있고, 표면에 돌출된 조립물질의 양이 외면 보다 많아 매끄럽지 못하다. 토기의 단면 내부는 미립으로 구성된 바탕질에 ~3㎜ 크기의 조립물질이 드물게 혼재하며 표면에 평행한 길고 가는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 재지계와 공반되어 출토된 토기 시편 8과 육안상 유사하다. 시편 7은 적갈색을 띠며 무른 편이다. 외면과 내면은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진갈색의 얇은 층으로 이루고 미립의 바탕질로 구성되어 조직은 치밀하고 매끄럽다. 미세한 가로 줄무늬가 표면에서 관찰된다. 토기의 내부는 표면보다는 밝은 갈적색을 띠며 구성 물질은 표면과 동일하고 표면에 평행한 가늘고 긴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 즉 시편 2와 시편 7의 가시적 성질에서 유사성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 "가장 이른시기에 해당하는 경주계토기 시편2는 단단하고 외면이 얇은 흑색층으로 이루어졌다. 조립물질의 양이 많아 매끄럽지 못하다. 시편7은 적갈색의 무른편이다. 내,외면이 유사하며 매끄럽고 가로줄무늬가 관찰된다. 그리고 시편2와 유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CNTS-00047966745_275_276-0	기타	한국의 역사소설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 이래 실재했던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전설이나 설화와 같은 허구적 서사 속에 깃들여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그것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소설들이 나왔다. 김영하의 '아랑은 왜' (문학과 지성사)와 김연수의 '꾿빠이, 이상' (문학동네)도 여기에 해당한다. '아랑은 왜'는 아랑의 전설과 그것을 소재로 한 서사물의 형성 과정을 좇아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1990년대에 크게 유행하였던 '글쓰기 과정'을 드러내보이는 소설이다. 그러나 똑 같지는 않은데, 서사 구축의 매 단계마다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몇 개를 들고 그 각각의 전개와 의미를 따져보는 독특한 형식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컴퓨터의 발달로 가능해진 하이퍼텍스트 서사와도 겹쳐진다. 그러니까 작가에 의해 구성된 단일 행로의 서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사가 계속해서 가지치며 함께 나아가는 복합행로의 서사인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아랑의 전설 또는 그것을 소재로 한 서사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21세기 한국인 두 남녀의 이야기가 여기 덧붙여짐으로써 그 서사는 더욱 복잡해진다.	[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이래 실재했던 인물의 사건, 전설, 설화 등 소재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소설이 나왔다. '아랑은 왜', '꾿빠이, 이상'등이 해당된다. 김영하의 '아랑은 왜'는 아랑의 전설과 이를 소재로 한 서사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여러 개의 서사가 만들어지며 나아가는 복합적인 서사물이다." ]
CNTS-00092720685_12_12-1	기타	2004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과 식량 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큰 강변이나 바닷가, 가까운 도서 지역에서 땅을 파고 만든 움집을 짓고 모여 살았다. 그들이 남긴 유 적으로는 집자리와 조개무지, 무덤 등이 있다. 집자리는 대체로 해안가 언덕이나 강변의 높은 평지에 위치하며, 일정한 깊이로 땅을 파고 나무기둥을 세운 뒤 갈대나 억새 등으로 이엉을 얹어 만든 움집이다. 움의 형태는 직경 4~6m정도인 원형 또는 네모꼴이고 깊이는 50~60cm정도이다, 서울 岩寺洞 유적에서 조사된 집자리에서는 바닥 한가운데에 냇돌을 돌려 만든 화덕이 발견되었는데, 방안을 따뜻하게 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닥은 아무런 시설이 없는 맨흙을 다져 만든 바닥이 있는데 그 위에 부드러운 풀이나 짐승 가죽을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시대에는 물과 식량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움집을 짓고 모여 살았다. 유적인 집자리는 이엉을 얹어 만든 움집이며, 특히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화덕을 발견했다. " ]
CNTS-00047966808_260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춘향 이야기가 자주 영상물로 변용된 데에는 ‘새로운 춘향전’을 만들어보려는 의욕이 많이 작용하였다. 연출자들이 “앞의 것과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것을 작품 속에 집어넣고 싶게 하는 동인은 우선 <춘향전>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랜 세월 적층되는 과정에서 풍부한 의미를 축적한 <춘향전>은 독자의 해석적 참여가 요구되는 작품이다. 즉, <춘향전>은 다기한 의미 작용을 독자에게 행하기에 독자는 해석적 의미를 만들기 위해 이면을 훑고, 인물과 사건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심도 깊은 춘향전 읽기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독자는 춘향전의 해석적 의미를 정초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발견된 것이라 할지라도 독자는 작품와 대화를 통해 생산한 의미를 자기의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주장하고 싶게 된다. 이렇게 <춘향전>은 통시대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용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적 가치’를 지닌 고전(古典)이기에 춘향전 영화의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해석한 의미를 중심으로 재현 대상과 재현 방식을 변용시키면서 “<춘향전>의 재해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 "춘향 이야기가 자주 영상물로 변용된 데에는 <춘향전>이 통시대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용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적 가치’를 지닌 고전이기에 자신들이 해석한 의미를 중심으로 재현 대상과 재현 방식을 변용시키면서 새로운 춘향전을 만들어보려는 의욕이 작용하였다." ]
CNTS-00078235795_4	기타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에 관한 제 문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두일종건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범위, 원고 외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함으로써 소멸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피고와 두일종건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선급금의 충당 대상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와 충당되어야 하는 미정산 선급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석명한 다음, 피고가 두일종건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지급의무의 한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는 원고의 기성 공사금액과 두일종건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압류 등 통지 도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기성 공사금액을 압류 등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 553,179,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2011. 10. 25.까지 완료한 기성고에 상당한 65,559,118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석명의무와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파기환송, 원고의 상고이유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는 이 사건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두일종건의 기성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완료한 기성고에 상당한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설명의무와 하도급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한다." ]
CNTS-00061102396_56_57-0	기타	바람직한 토론문화	② 동의를 제안한다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는 것은 동의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발언권을 얻으면 동의를 될수록 간략하게 추려서 제안한다. 동의 제안은 “나는 하기를 동의합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동의가 복잡하고 내용이 길 경우 의장이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의를 지지한다 동의가 제출되고 나서 의장은 회원들에게 동의의 찬성 유무를 묻는다. 즉 “방금 ooo회원께서 ...을 하자고 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찬성이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의제로 삼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또는 재청)이오!”라고 소리치면 된다. 이 지지 찬성이란 동의를 제안한 사람 외에 적어도 한 사람이 그 동의에 관심을 가졌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회의의 능률상 매우 중대하다.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는 그 동의를 의제로서 상정할 수 없다. 의제로서 상정될 수 있는 찬성자 수는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대개 참여 회원 30명의 경우 제안자 외에 2명, 30명 이상 60명 이하인 경우 제안자 외에 3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예외로서 전혀 지지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의도 있다.	[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으면 동의를 간단하게 제안한다. 동의가 긴 경우는 서면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동의 제출 후 의장은 회원들에게 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이때 찬성하면 \"찬성이오!\"라고 하면 된다. 찬성자가 없으면 그 의제는 상정이 불가능하다. 의제로 상정 가능한 찬성자 수는 보통 회원이 30명이면 제안자 외 2명으로 본다." ]
CNTS-00078235807_19	기타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위 법률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 "법률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 행사가 파산재단을 원상회복 시킨다고 규정한다. 채무자의 변제행위가 부인되어 채권자가 변제 금액을 반환할 때 법정이자도 함께 반환되어야 한다." ]
CNTS-00078365834_20	기타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치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치권의 효력은 특히 경매절차 등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논의된다. 부동산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제3자가 압류 전부터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압류 후에 압류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제1유형), 제3자가 압류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압류 후에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제2유형), 제3자가 압류 후에 압류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그 후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제3유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제1, 3유형은 부동산 압류 후 점유의 이전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나, 제2유형은 압류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 제1유형은 점유 이전이 곧 유치권을 성립시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나 제2, 3유형은 점유이전 및 압류 당시에는 아직 비용지출이 없어 점유이전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제1, 2, 3유형 모두 압류 후 비용을 지출하여 유치권을 성립시키는 행위로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는 견해로 나누어 질 수 있다.	[ "유치권의 효력 중 핵심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제3자가 압류 전부터 채권을 갖고있다가 압류 후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제3자가 압류 전부터 점유했는데 압류 후 채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압류 후 점유를 이전받고 그 후 채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 각 유형에서 유치권의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
CNTS-00047967301_184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만일 역사의 자연적 진행에 인간의 삶을 의탁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학의 소생산자적 생산 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갈등하고 맞서고 그것을 해체하는 가운데 어떻게 의미 작용하는가, 즉 그럼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형성에 관여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생산자의 경제적 몰락을 그대로 그들의 역사성의 상실로 직결시키는 것은 결정론적 역사 인식에 민중적 민족문학론자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결정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사실상, ‘주체’는 거론될 자리가 없다. 당연히 이루어질 세계 앞에서, 인간의 의도가, 집단들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 "소생산자의 경제적 몰락에 대한 결정론적 역사 인식에 주체의 설 자리는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맞선 투쟁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형성에 관여하는지 물어야 한다." ]
CNTS-00049155096_70_71-0	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1.2.2. 북한 북한에서 자모에 대한 논의 중 그 명칭이나 차례에 대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에서 자모와 관련한 논쟁이 가장 거세게 일어났던 것은 '조선어 신철자법'의 6자모 규정 및 폐지 과정에서다. '조선어 신철자법'에서는 기본 자모를 기존의 24자모와는 달리 42자모로 하였다. 42자로 많아진 이유는 통일안에서는 기본 자모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겹글자를 기본 자모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백련(1964)에서는 우리의 자모 체계는 전통적으로 24개로 인정되어 왔는데,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40개로 규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28개였던 우리 자모는 네 개 자모가 쓰이지 않게 됨에 따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ㅓ,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24개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과 1949년 '조선어 문법'에서부터 "ㄲ, ㄸ, ㅃ, ㅆ, ㅉ,"와 같은 자음 자모들의 결합과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와 같은 모음 자모들의 결합과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와 같은 모음 자모들의 결합까지 자모 체계에서 다른 자모들과 같은 독자성을 가지는 한 개 자모로 인정하여 조선어 자모 체계가 40개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래 네 개의 자모가 없어진 것 이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자모의 수를 증가시킨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말은 자모들의 결합하여 문장 속의 문자를 이루며 문자를 구성 성분에 따라 분해할 때 자모들이 갈라져 나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모가 합쳐져서 아직 문자로 되기 이전에 그 어떤 새로운 자모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 "북한에서 자모와 관련한 논쟁은 '조선어 신철자법'의 6자모 규정 및 폐지 과정에서 가장 거세게 일어났다.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기본 자모를 42자모로 하며 겹글자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백련(1964)에서는 우리의 자모 체계는 전통적으로 24개인데 '조선어 신철자법'과 '조선어 문법'에서부터 자모 체계가 40개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크게 변화가 없던 자모의 수를 갑자기 증가시킨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
CNTS-00078369026_56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1947년 미주법률위원회(Inter-American Juridical Committee)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the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kind)을 성안하였고, 이어서 1948년의 미주기구(OAS)헌장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조직의 주요원리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권보호에 관한 각국의 실시현황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서 1959년 7개국의 회원국으로 미주인권위원회(the Inter- 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출범하였다. 그 후 1967년 헌장의 수정으로 인권위원회는 미주기구의 정식기관이 되었으며, 1969년 서명된 미주인권협약(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라 특별한 규약상의 권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미주인권재판소(the 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가 구성되었다. 미주인권협약은 1978년 발효되어 1995년 현재 25개국의 회원국을 유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 가지 형태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 중 두 가지는 미주인권규약 당사국들에 대한 규약상의 관할권과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소에 대한 사건의 부탁권한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세 번째의 소위 선언적 관할권(declaration jurisdiction)으로서 미주기구(OAS)헌장의 모든 당사국들, 사실상 미주의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미주의 모든 국가들은 비록 미주인권규약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형태로 인권위원회의 관할권에 종속되어 있다. 개인들과 단체들, 위원회 자체의 직권에 발동되는 위원회의 기능은 실로 다양하여,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독특한 기능중의 하나인 현지방문조사(On-site visits)가 이루어진다.	[ "1947년 미주법률위원회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을 성안하고, 1948년의 미주기구 헌장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조직의 주요원리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권보호에 관한 각국의 실시현황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서 미주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개인들과 단체들, 위원회 자체의 직권에 발동되는 위원회의 기능은 실로 다양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독특한 기능중의 하나인 현지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 ]
CNTS-00078365848_28	기타	부부가 이혼할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여부와 분담의 방법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에서, 민법 제269조 2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고, 분할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은 분할방법이 법원의 재량사항임을 밝힌 것이고 판례도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재량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판결).	[ "쌍방이 이룩한 재산을 산정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산정하는데 민법이 적용된다. 현물로 분할이 힘들거나 가치가 감소할 때는 경매를 할 수 있고, 청구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다. 이러한 분할방법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
CNTS-00047966914_198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현실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체념적인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지만, 때로는 현실을 벗어난 관념 속에서는 세 번째 작품처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내세우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태산(泰山)에 올라 사방을 굽어보면서 호연지기를 언급했던 것은 바로 맹자였다. 맹자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고 또한 현실을 개척하는 수단으로 호연지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화자에게 그것은 오히려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한 걸음 벗어난 지점에 머무르면서, 단지 관념 속에서 그려내는 인식일 뿐이다. 때문에 화자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세계와의 대립은 피하면서도, 맹자의 이러한 정신적 경지라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다.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태동하게 된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거세해 버렸을 때,남는 것은 그저 이상화된 관념에 불과할 뿐이다. 누군가가 추구했던 정신 세계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고단한 현실을 벗어난 관념속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체념적인 면모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 "맹자는 현실을 개척하는 수단으로 호연지기를 강조했지만, 화자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관념속에서만 호연지기를 그려낸다. 화자는 현실 세계와의 대립은 피하면서 맹자의 정신적 경지라도 누리고 싶어한 것 같다." ]
CNTS-00078369028_48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심판기간 규정은 제정당시 실제 헌법재판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와 예상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후 헌법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규범력을 가지고 지켜질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일치하여 이 규정이 문제있음을 주장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판례에서 이를 훈시규정으로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위헌임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위 규정이 불합리함은 조대현, 김종대 두 재판관의 위헌의견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계와 헌법재판소가 모두 위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심판기간 규정은 실제 헌법재판의 경험 없이 제정되어, 실제 헌법 재판소는 이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며 지키지 않았다. 학계와 헌법재판소 모두 이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알고있다." ]
CNTS-00106989963_3_3-0	기타	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	우리는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고 연결되는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의 달' 30주년이 되는 2017년에는 '지능정보사회! 기술을 담고 사람을 품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만큼, 기술이 사람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이하 ICT 착한상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ICT 착한상상은 3년에 걸쳐 총 20여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지역 현안을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I Create Town, ICT로 내가 만드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7개 과제를 추진한데 이어, 2017년에는 '노랑차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서비스(청주시)', ICT를 활용한 소통/공유의 전통시장 공동체 활성화(광주시)', '홀로어르신 공동생활시설 내 종합 복지 시스템 개발(고성군)'등 6개 과제를 추진하여 안전, 지역경제 및 고령화 등 우리사회가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ICT 착한상상은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의 선도적 플랫폼으로 위상을 인정받고 있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능정보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ICT 착한상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된 ICT 착한상상은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경제 및 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의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 ]
CNTS-00078235802_8	기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부하직원 C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별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업무일지를 피고인 몰래 통째로 들고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 피고인이 소외 사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 문서와 거의 같은 형태의 출력물에 피고인의 필적으로 가필되고 소외 사찰의 직인 및 주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들을 위조하기 위해 연습한 흔적들이 있었다. 소외 사찰의 새로운 주지가 C로부터 이 업무일지를 2억 원을 지급하고 인수한 후 이를 검찰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소송사기 등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OO건설이 그날그날 현장 및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담당직원이 기재한 것이고, 그 뒷면은...(생략), 이를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 "피고인의 부하직원이 퇴사하면서 피고인 몰래 통째로 들고 나온 회사의 업무일지 이면에 피고인이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들을 위조하기 위해 연습한 흔적들이 있었다.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됐고 피해자측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
CNTS-00047966808_149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그러나 이와 같은 수용자 연구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수행된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수용자 연구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을 뿐, 수용자 중심의 연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면극대화라는 판짜기의 원리는 수용자가 주어진 장면에서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가 됨을 보이고, 판소리의 사설 구성이 수용자의 웃음을 자아내는 흥미를 지향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춘향이라는 비일관적인 인물의 성격을 사건의 기이함을 인간의 보편성으로 받아들이는 대중문화적 속성으로 파악한 김대행의 연구는 수용자를 그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수용자의 흥미를 주로 다루며, 흥미를 형성하는 기제를 분석했다는 면에서 본격적인 수용자의 즐거움에 대한 논의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판소리를 생산과 수용이 역동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연행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구술적 문학의 속성을 밝히는 연구는 그 연구의 영역에 이미 수용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수관이라는 판소리 연행자의 임기응변과 변조를 문제삼으면서 수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연행의 문법을 분석한 유영대의 연구는 수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행자에게 기대한다는 수용의 구조를 암시함으로 하여 수용자가 기존의 이야기를 통해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고찰하는 데에 유용한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수용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연행자가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 수행된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대한 연구는 수용자 중심의 연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의 흥미와 그 흥미가 형성되는 기제를 분석한 김대행의 연구와 수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연행의 문법을 분석한 유영대의 연구가 그 예다." ]
CNTS-00078365843_6	기타	횡령금전으로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행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월권행위설은 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탁에 의한 신임관계를 깨뜨리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월권행위만 있으면 횡령죄는 성립하고 불법영득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영득행위설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횡령죄는 본질적으로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면과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한다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 기타의 본권인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득행위설이 통설이고, 판례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 "신임관계의 위반과 타인에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 모두를 충족해야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에 횡령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 기타의 본권이기에, 횡령죄의 성립을 위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영득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CNTS-00118884106_99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글과 국어 자료의 시대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의 항구적인 보존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에게 국어 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을 종합하고, 정비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서 문화적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 문화유산의 핵심을 차지하는 한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이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고 이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전시관을 확보하고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글의 세계적 인지도 상승에 따라 문화 콘텐츠로서 한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글박물관을 개관하고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의 보존,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한글과 국어 자료의 자료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글문화유산을 중점에 둔 문화유산의 자료를 통해 국내외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한글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 한글박물관, 전시 등을 통해 체험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
CNTS-00118877716_8	기타	전문도서관 통계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일본의 경우에도 제 2차 세계 대전 후 자국의 경제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당시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각종 단체·조사연구기관과 기업체의 자료 부문 담당자 다수는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다른 전문 분야 도서관, 자료실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자료의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을 통감했다. 또한 1947년 시행된 ｢지방 자치 법｣에 의해 지방의회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국립국회도서관과의 협력 체계 속에서 도서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전문 도서관들이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도서관협의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경제 부흥을 위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도서관의 발전을 계획했으며, 현재는 도서관 간 협력 강화 목적의 전문도서관협회를 조직했다." ]
CNTS-00107279878_62	기타	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과 동료의 수업에 대해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전문성 여부가 더욱 회자됐다. 이는 혼자서는 교사 전문가, 수업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 준다. 교사 전문성 신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통상 여타 분야의 전문가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교사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교사들로 하여금 배움의 공동체를 결성하여‘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내 연수’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사또 마나부의 경우도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교내 연수의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름 아닌‘수업 전문성’으로 결집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수업 전문성은 이론이 아닌 전문가 교사들이 매일 실천하고 있는, 즉 수업 사례로부터 쌓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혼자 성장할 수 없는 직업이다. 교사의 전문성이란 혼자서 열심히 수업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동료 교사와 함께 전문가로서의 서로의 수업을 공개하고 함께 배워가는 관계를 만드는 일에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비로소 시작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는 전문가적 능력을 함양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사또 마나부는 교사 배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수업 사례 중심 교내 연수가 정착되어야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의 전문성은 동료 교사와 서로 수업을 공개하고 배우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 ]
PCY_201508270319257711_5	기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물론 현행 산재보험법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나,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처럼 보험료 절반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당장의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위험 부담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건강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 관계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한다는 말은 산재보험료를 일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특수현태 근로 종사자 처럼 산재보험료는 절반 자가 부담하는는데 일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느것이 맞다고 본다." ]
CNTS-00118874914_9	기타	2018년 2/4분기 국외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를 재구성한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며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버팀목이다.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 인재강국전략, 주도혁신 발전전략을 보다 잘 실행하고 국가의 혁신적 체계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자원을 최적화로 배치하며 고급 과학기술혁신 인재 그룹의 건설을 추진한다. 방안은 과학기술부, 국가외국전문가국(国家外国专家局)의 기능을 통합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국무원 구성부문으로 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 자연과학기금위원회(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를 관리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외국전문가국 간판을 유지한다. 주요한 기능은 주도혁신발전전략방침 및 과학기술발전, 기초연구 계획을 마련․시행하며 국가혁신체제설립과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중대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를 협력적으로 수행하며,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계획을 편성하고 감독한다. 또한 선도적으로 통일적인 국가과학기술 관리 플랫폼과 과학기술연구프로젝트의 자금조정, 평가, 감독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의 인재 영입 업무 등을 담당한다.	[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해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부흥, 인재강국, 주도혁신 발전전략을 시행방안을 추진한다. 그 방안은 과학기술부와 국가외국전문가국의 기능을 통합 및 재구성하여 주도혁신발전전략방침 및 과학기술발전, 기초연구 계획 시행, 국가 연구사업 협력, 국가과학기술 관리 등으로 한다." ]
CNTS-00047967366_504_504-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하오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2인칭 대명사 ‘당신’의 용법이다. 현재 청자대우에서 종결형의 화계는 각각 이에 호응하는 특정의 2인칭 대명사를 가지기도 하여, ‘너-해라’, ‘자네-하게’, ‘당신-하오’, ‘어르신-하십시오’ 등과 같은 대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당신’은 기본적으로 하오체에 상당하는 화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두루낮춤과 호응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전기의 경우 ‘당신’은 하오체와 합쇼체에 모두 호응이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당신’은 아주높임, 예사높임, 두루높임에 모두 쓰임으로써, 결국 ‘당신’은 높임[존대]일반에 통용될 수 있었던 대명사다.	[ "2인칭 대명사 ‘당신’은 현재 하오체에 상당하는 화계성을 가지면서 두루낮춤과 호응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기에는 하오체와 합쇼체에 모두 호응하여 높임 일반에 통용되는 대명사였다." ]
CNTS-00047966914_29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 진본>(이하 ‘청진’으로 약칭)은 현전하는 것들 중 가장 오래된 가집으로, 조선 후기 시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존재해 오던 시조 작품들을 모아, 그것을 연창(演唱)하는데 편리하도록 음악적인 고려를 통해 작품을 배열하여 가집을 편찬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김천택은 조선 후기 음악사의 주역으로 활동한 여항의 가창자(歌唱者)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청진>의 편찬 작업은 자신과 같은 가창자들이 가곡창을 연창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조 작품, 즉 연행의 레퍼토리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청구영언 진본>은 현전 가장 오래된 가집으로서 한국문학사적 가치가 있다. 편찬작이란 점에서, 편집자 자신이 가곡창 연창을 위해 정리 의도를 갖고 편집했다는 특징이 있다." ]
CNTS-00118884106_76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둘째, 표준 교육과정의 정착, 표준 교재 사용 확대를 통해 전 세계 세종학당의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세종학당에서는 이미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교육 모형의 변이형으로 세종학당 교육과정을 구축한 바 있으나 국외 현지의 일반인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세종학당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종학당 맞춤형 교육과정,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가 있다고 해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우므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우수 교원 파견, 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 "표준 교육과정 정착, 표준 교재 사용 확대로 전세계 세종학당의 교육 내용 표준화를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 ]
CNTS-00047967301_3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물론 회월만이 외부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회월의 경우는 동우회의 이광수, 주요한과 함께 유달리 압력이 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제1급의 이론가였던 회월이 이광수나 최재서 못지 않게 일본 정신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국민문학론의 이론상의 모순이 보이는 것은 회월의 친일에의 전향이 행동이 앞선 결과 자포자기 상태에 가까웠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이광수나 최재서가 민족의식이나 논리를 포기하고 내선일체라는 신념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를 가지고 방황하는 자기고백의 글이 발표되었음을 볼 수 있는 데 비해, 회월에서는 자기정당화의 고백체의 글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회월의 정신적 궤적을 추구하는 마당에서 놓칠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 회월이 전주 옥중에서 모로서의 기독교를 끝까지 믿었고, 교회에 나가면서도 조선신궁 참배를 할 수있었던 불가사의한 사실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다.	[ "회월만 외부의 압력을 받은 건 아니지만 동우회의 이광수, 주요한과 함께 유달리 압력이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제1급의 이론가였던 그에게 국민문학론 이론상의 모순이 보이는 까닭은 그의 친일에의 전향이 행동이 앞선 결과 자포자기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
CNTS-00118884106_103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이런 흐름에서 2013년～2014년에는 과제별 세부 목표를 한국어 지식 정보의 수집과 관리와 제공을 위해 상시적인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우리말 사전의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언어 자원을 상시 관찰하고 수집하여 실시간 자료를 획득하고 자료의 현행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을 통하여 신어 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시간 언어 자료를 얻고 자료를 현행화하였다. 둘째, 개방적 편찬 체제 운영을 위한 인터넷 기반 언어 지식 검증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협업 지원 시스템, 어휘 정보 분석 시스템, 분류 및 검증 지원 시스템, 일반인 편찬 지원 체계 등의 개발 사업을 전개하였다. 셋째, 표준어, 방언, 전문용어 등 사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활용어와 전문용어 등의 신규 자료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이미 구축된 자료는 표현 표기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적인 향상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용 다국어 사전을 확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5개 언어로 된 다국어사전을 편찬하였고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 "2013년부터 2014년에는 우리말 사전의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 달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언어 자원의 상시 관찰 및 수집을 통한 자료의 현행화, 인터넷 기반 언어 지식 검층 제계 마련을 위한 사업이 추진됐다. 또 표준어, 방언, 전문용어 등의 사전 콘텐츠 구축이나 한국어 학습자용 다국어 확장을 위한 사업도 진행됐다." ]
CNTS-00114880822_60_61-0	기타	대한민국의 태동	다음으로 황제의 신변안전 및 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군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원수부를 신설하여 황제가 직접 중앙과 지방의 육해군을 모두 지휘하게 하였다. 아울러 원수부 내에 육군헌병대를 설치하여 전군의 헌병업무를 관할토록 하였다. 이 시기에 중앙을 경비하고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와 호위대, 지방을 경비하는 진위대가 신설 또는 증강되었으며, 고급장교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가 설립되고 시위기병대가 설치되었다. 황제의 대워수 복장은 프러시아식 군복을 착용하게 하였고, 대한제국의 국가와 국기, 훈장을 제정하는 등, 대한제국과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 "군사 분야의 개혁으로는 원수부, 무관학교, 시위기병대 설치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황제는 군 지휘권을 얻었다. 제국과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군복/훈장 등을 정했다." ]
CNTS-00118874318_5	기타	동행	세계보건기구는 2001년 장애개념을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참여(participation) 측면에서 설명하는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발표하였다. ICF는 이전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ped)가 신체적 기능에 의해 장애를 바라본 것과 달리 환경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활동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장애개념을 도입하였다.	[ "2001년 세계보건기구는 이전에 ICIDH를 통해 제시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장애 개념을 도입한 ICF를 발표했다. ICF는 손상, 활동, 참여의 분류기준으로 장애개념을 설명한다." ]
CNTS-00118877724_46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경우, 1950년대까지 연방정부에 의한 문화예술지원이 없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문화정책의 범위를 예술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민간 문화단체인 국립예술기금(NEA)은 미국에서의 예술의 우수성,다양성,활력을 촉진하고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넓히는 것을 그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 일반인에 대한 예술 향유 지원(주 정부와 함께 광범위한 예술교육 진행)이 문화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61년부터는 예술에 관한 연방이사회(FederalAdvisory Councilon theArts)가 설립되어 예술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을 촉진하고 민간부문과 정부활동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예술·인문학 대통령위원회’가 1997년 2월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한 21세기 문화전략보고서 ‘창조적인 미국(CreativeAmerica)'의 서문에 “문화의 번영이 활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며, 예술과 인문학의 창조적인 힘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미국은 문화를 사회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 "미국의 문화정책 범위는 예술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예술기금(NEA)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곳에서는 대중과 예술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며 민간부문의 지원을 촉진 중으로, 이를 통해 미국이 문화를 사회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CNTS-00047966914_177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김흥규는 이현보(李賢輔)의 ｢어부가｣와 윤선도(尹善道)의 ｢어부사시사｣를 비교하면서, ｢어부사시사｣의 ‘시적 관심은 강호에서 누리는 나날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에로 집중되며, 바로 여기에서 고양된 기쁨과 충족감이 ‘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아울러 윤선도가 ‘노래하는 흥은 단순한 관념적 정취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정황 및 행위로 표출된다’고 지적하였다. 김흥규, ｢<어부사시사>에서의 ‘흥’의 성격｣(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553～554면 참조. 김성기의 작품에서도 ‘흥(興)’이라는 시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두 작품 모두 자연을 배경으로 음악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흥’이라는 시어가 다른 작가들에게서는 보이지 않고, 김천택의 작품에서 한 번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음악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김성기나 김천택과 같은 여항 예술인들이 고양된 감정 속에서 ‘흥’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음악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 "김흥규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시적 관심은 강호에서 누리는 나날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에로 집중되며, 바로 여기에서 고양된 기쁨과 충족감이 ‘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그렇지만 김성기와 김천택의 '흥'은 그것과 달랐다." ]
CNTS-00060911477_28_28-0	기타	정념의 인식론	수산 로하퍼는 단편소설을 다음 문장으로, 즉 주어와 술어(행동)가 담겨있는 그리고 종속 없이 완벽한 상상력이 되게 하는 언어체계의 문법적 구성단위이라고 비유한다. 비유적 언어 안에서 쇠처럼 두들겨 만드는 가단성의 논증으로 납득시킨 후에, 수산 로하퍼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즉, "따라서 그 문장은 곧 삶을 단지 반영만하는 거울로서보다 미학적인 대상과 개념적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디자인은 무엇이 중요하고 진실한가 하는 작가의 지각과 함께 많은 점에서 일치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의 종결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의미(종결)는 아직 텍스트의 외부에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초월하여 존재하기 떄문이다.	[ "수산 로하퍼는 단편소설을 독립적인 상상을 가능케 하는 문법적 구성단위라 말한다. 그는 문장이 미학적이고 개념적이며, 작가의 지각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
CNTS-00118873277_12	기타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담론은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가 별 문화의 고유성을 활성화시키지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문화권은 집단, 종족, 국가의 문화적 주권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지만, 개인들의 다양한 문화권을 옹호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이는 문화운동으로서의 문화권 투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문화권의 국제담론과 연계할 때 뭔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화권에 대한 국제 학자들의 정의가 국지적인 실천에서 모두 적용되거나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권을 문화운동의 중요한 실천 아젠다로 설정한다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실천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권리는 보편 대 특수, 전지구화 대 국지화, 제1세계 대 제3세계의 이분법을 넘어서 개인들에게, 혹은 다중주체들에게 부여되어야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국제담론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문화권은 집단, 종족, 국가의 문화적 주권을 보호하지만 개인들의 다양한 문화권을 옹호하고 구체성이 결어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문화운동을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
CNTS-00060911477_46_47-0	기타	텍스트	논쟁의 상호계약/응축적인 구조가 낭중분할과 의미의 최초의 동요 안에서 예상된다고 가정되면, 그것은 그들이 근사와 오버랩의 논리를 추종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치 19세기 소설의 '보수주의'와 같은, 다시 말해서 소설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전성의 흐름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발자크와 스탕달의 소설과 함께, 이러한 재긴장의 전조로부터 발생하는 저항(감속)과 함께, 정념이 모든 정치적인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것인 사회적인 길항작용으로서의 바로 그 충돌의 윤상대를 창조한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 "논쟁 구조가 동요 속에서 예견된다면 오버랩 논리를 따른다 볼 수 있다. 우리는 정치/역사적 흐름에 저항해 쓴 소설과, 정념이 윤상대를 만든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 ]
CNTS-00078235806_34	기타	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자를 아무런 통제 없이 출입시키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카지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법원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의 판결은 출입통제를 하지 않은 것에 카지노의 귀책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카지노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과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에서와 같이 상반된 두 판결은 모두 카지노에의 출입이 금지된 자의 슬롯머신 업장 출입이 문제되었는데, 사실 카지노의 슬롯머신 업장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입객의 수가 상당하고 따라서 그 모든 출입자들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고, 출입금지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기에, 과연 카지노 측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한다.	[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이 카지노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결이 있으나, 카지노 업장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고, 출입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카지노 측에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가 논의의 중점이다." ]
CNTS-00118870101_31	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그런데 이러한 관리적 보안 통제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구성원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특히 이러한 구성원들은 자신이 준수해야 하는 관리적 보안 통제 절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시스템 개발이나 업무 기획에 대해 정보보안 부서가 보안성 검토를 해 본 결과 개발 환경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면, ‘정보보안 때문에 일이 안된다’ 혹은 ‘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개발이나 업무의 진행이 안 되면 정보보안부서가 책임질 거냐?’라며 자신의 주변에 정보보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즉, 자신의 업무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정보보안 특히 관리적 보안 통제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로 인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리적 보안 통제에 저항을 하는 것이다.	[ "관리적 보안 통제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은 정보보안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지닌 경우로, 자신의 업무에만 초점을 두어 해당 절차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
CNTS-00115974672_83_83-1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이 책은 지원, 소영, 혜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17살 여고생들의 관계에 대한 성장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즉, 이 작품의 주제는 '성장통'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작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의 마음 분량을 정확히 수평으로 맞추기 어려운 법이야." 라는 대사는 사람 간에서의 관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화해하는 앞에서 이미 말했던 '관계에 대한 성장통' 이라는 주제를 확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원, 소영, 혜성이다. 이 책은 새 전학생에 대한 호기심부터, 단짝 사이에 파고든 학생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질투, 시샘과 같은 여고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겪을만한 이야기를 작가는 흥미롭게,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른 친구가 내 친구보다 더 친한 것 같아 다른 친구를 질투해 본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하여 작가는 우리에게 첫눈처럼 상처를 딛고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책은 주인공들을 통해 관계에 대한 성장통을 그 주제로 하여,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작가는 새 전학생에 대한 호기심, 친구에 대한 질투와 같은 감정들을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며 상처에 좌절하지 말고 딛고 일어서라고 책을 통해 전하고 있다." ]
CNTS-00047966750_305	기타	상황윤리	내재적 갈등을 함축하는 배열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특정 가치체계는 수정 요구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 그 가치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은 다른 가치체계의 목적과 갈등하는 양상이 발생하곤 한다. 구조적 갈등을 함축하는 가치체계들의 배열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한 가치체계의 명백한 수정 요구가 없는 양상을 띤다. 가치체계들의 갈등은 목적보다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수정함으로써 해소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이다. 문제 해결 공간의 가치체계들의 배열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갈등과 구조적 갈등은 문제와 맞물린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동형의 배열 구조를 갖지만 내재적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갈등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그러한 갈등 양상의 상황 의존성을 드러내준다. 물론 가치체계들의 배열에서 내재적 갈등과 구조적 갈등 양상이 정확히 양분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갈등 양상의 개념적 구분은 단지 실제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는 정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두 갈등 양상이 어느 한쪽을 우선시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가치체계의 목적을 수정할 것인지 혹은 가치체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중요하며, 가치체계들의 배열에서 내재적 갈등과 구조적 갈등의 구분은 그러한 방향 설정의 ‘개념적 도구’로 작동한다. 실제 작동 방식은 더욱 구체적인 사례 분석 속에서 드러날 것이지만, 다양한 공학 직업군의 상황 분석 없이 공학자의 책임 의식과 공학의 가치체계를 문제 삼는 것은 사회의 공학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가치체계들의 내재적 갈등과 구조적 갈등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만 정확히 양분되지 않는다. 두 갈등의 구분을 위해 목적을 수정할 것인지 혹은 주변 환경을 개선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중요하며, 가치체계들의 배열에서 내재적 갈등과 구조적 갈등의 구분은 방향설정의 ‘개념적 도구’로 작동한다." ]
CNTS-00047966914_209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이 기록은 ‘영언선’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영언선’은 김유기가 본래부터 소장하고 있던 노래책이며, 한유신은 김유기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간직하다가 자신의 작품과 여러 사람의 서․발문을 받아 새로 꾸몄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소장하고 있던 ‘영언선’을 새로 입수하여 베낀 가집, 그리고 한유신 자신의 작품을 함께 보관했다. 그런데 문제는 김유기가 한유신에게 전해주었던 ‘영언선’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유신의 작품이나 ‘영언선’과 관련한 기록은 정작 가장 중요한 원래의 ‘영언선’이 빠진 채로, 전혀 다른 가집인 <해동가요>의 전사본에 섞여 전하고 있다. 한유신이, 김천택이 편찬한 가집이라고 여겼던 것은 실상 김수장이 편찬한 <해동가요>의 전사본이었다. 이 글을 남긴 것이 1762년인데 적어도 그 이전에 한유신이 이 가집을 입수하였다면, <해동가요> 2차본(1763)이 편찬되었던 시기보다 앞서기에 1차본(1755)의 전사본임이 분명하다.	[ "‘영언선’은 김유기가 본래부터 소장하고 있던 노래책이며, 한유신은 김유기가 죽은 이후에도 이를 간직하다가 자신의 작품과 여러 사람의 서·발문을 받아 새로 꾸몄다는 사실이 기록에 적혀 있다. 문제는 김유기가 한유신에게 전해주었던 ‘영언선’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NTS-00047966743_47_48-0	기타	독일어 형태론	Ⅱ. 형태소와 단어 Ⅱ-1. 형태소와 단어의 구분 단어와 단어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우리는 소위 통사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괄호표지의 모순’Bracketing Paradox’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의 예를 들면 heavy smoker는 형태적으로는 [[heavy]+[smoke+-er]]로 구성되어 ‘무거운+흡연자’라는 불합리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heavy+smoke]+-er]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사람’으로 단어들이 합성되어야 올바른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형태소 –er와 결합하는 것이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두 개의 단일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태소 –er가 결합하는 것이 단일형태소로 구성도 단어인가 아니면 단어군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즉 단어에 대한 경계설정이 모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에 대한 예들을 우리는 독일어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starker Raucher’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사람‘, ubertriebener Groler’과장되게 혹은 거짓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 ruhiger Schlafer’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사람‘ 등. 이들의 형태론적인 구성은 분명히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의미론적인 구성을 보면 [[stark+rauch]+-er], [[ubertrieben+grol]+-er], [[ruhig+schlaf]+-er]와 같이 형태소 –er가 단일형태소로 구성된 두 개의 단어 연쇄체와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도 단어와 단어군에 대한 경계를 짓는 문법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이상에서 우리는 형태소에 대한 정의와는 달리 단어에 대한 정확한 문법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단어에 대한 직관적인 정의 이상으로 더 세분화된 연구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형태소들의 결합이 단어 구조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형태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 "단어와 단어군에 대한 문제점은 괄호표지의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들어 heavy smoker는 형태소 –er이 두 개의 단일 형태소와 결합하는 단어군인데, 이 경우 –er가 결합하는 것이 단어인지 단어군인지 알 수 없어 단어에 대한 경계설정이 모호해진다. 독일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어와 단어군에 대한 경계설정의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형태소들이 단어 구조의 경계 내에서 결합한다는 가정 아래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
CNTS-00047966896_251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이룩한 프랑스의 상징주의 화가 오딜롱 르동(Odilon Redon, 1840~1916)은 인상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에 상상적이고 신비한 세계를 찾아 나선 고독한 순교자라 할 수 있다. 포도의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에서 태어난 그는 곧바로 외삼촌 댁에 보내져 어머니의 애정을 모르고 외롭게 유년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고독했던 환경은 일찌감치 그가 내면세계로 여행하는 통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1851년부터 고전교육을 받게 되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데생과 음악에만 흥미를 보였다. 1860년 생물학자 알만 클라보와 친교를 맺은 그는 현미경을 통한 미생물 세계를 체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세계의 초자연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화가 오딜롱 르동은 인상주의가 주류이던 시대에 상상적이고 신비한 세계에 몰두하였다. 외로운 유년시절을 통해 내면세계에 눈을 떴으며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접하곤 이상세계의 초자연적인 것에 이끌리게 되었다." ]
CNTS-00047967301_215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1980년대 들어 잡지 이름을 바꾼 ‘문사’는 이른바 ‘문지’ 2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 우선 성민엽은 민중문학의 논리 에서 민중문학은 주체적 실천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또 형성되어가고 있는 전략적 상대적 개념이지, 일의적으로 미리 주어지는 고정불변의 선험적 절대적 개념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 민중문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그의 불신이 드러나 있다. 사실 그는 1970년대 민족(중)문학론의 선도적 논문인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1969)에서 드러난 바,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추출하고 그것을 자신의 비판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백낙청에 대한 그의 비판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그의 비판과 달리, 백낙청은 ‘민중’의 이념성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시민=민중=보통사람들=대중’이라는 시각에서 항상 ‘지식인’을 중심에 두고 민중 ‘지향적’인 사고를 보인다. 백낙청은 전략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적인 글쓰기랄까문학의 ‘예술성’과 ‘운동성’을 동시에 사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백낙청과 성민엽은 의견이 일치하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여준다.	[ "성민엽은 민중문학의 논리에서 민중문학은 주체적 실천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또 형성되어가고 있는 전략적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낙청은 '민중'의 이념성을 강조하지 않고 '지식인'을 중심에 두고 민중 '지향적'인 사고를 보인다." ]
CNTS-00047966808_16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서사란 문화 속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식들로 나타날 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서 인간 역사의 시초에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그처럼 서사는 언제나 삶 자체만큼 자연스러운 것으로 출현해 왔다. 인간의 삶이 바뀌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 당대의 삶에 ‘자연스러운’ 서사의 형식 또한 바뀌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서사란 당대인이 지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 경험 세계를 이해하는 한 방식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각 시대의 서사 형식도 당대 인간들이 세상을 파악하는 문화의 ‘정신적 도구’로 당대에 특수한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시대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름을 전제로 할 때, 이해의 방식을 드러내는 재현의 양식은 시대적으로 결정된 특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특수한 절차와 구조를 통해서만 의미를 생산한다. 각 시대의 춘향전도 역사적이며 특수한 형식으로 다시 쓰여졌다. 즉, 개별 춘향전의 서사 형식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조건과 글쓰기 관습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서사적 의미 형성의 몇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 혹은 몇 가능성들의 조합이라는 것이다.	[ "서사는 시초부터 모든 문화에 존재해 왔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형식은 바뀌기 마련이다. 서사 형식과 재현 양식 또한 특수한 시대의 전유물이다. 텍스트는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춘향전도 시대별로 다시 쓰였다. 개별 춘향전의 서사 형식은 시대 조건과 관습 안에서 가능한 서사적 의미 형성의 가능성 혹은 그 조합이다." ]
CNTS-00118880911_18	기타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통일 거버넌스 현상은 통일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위계적으로나 무정부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어 정치질서를 이루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질서가 사람에 의한 통치(rule by man)에서 법-국가에 의한 통치(rule by law)로 발전하여온 것이 근대의 이행이라면, 이후 네트워크를 통한 통치(rule through network)로 발전되었고, 이를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사태를 계기로 한국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거버넌스는 한국적 특수성에 따라 변용되고 제도화되었다.	[ "통일 거버넌스 현상은 통일 분야의 주체들이 네크워크적 연결돼 정치질서를 이루는 현상이다. IMF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 네트워크 통치인 거버넌스가 등장해 한국적 특수성에 따라 변용, 제도화됐다." ]
CNTS-00061102375_88_88-0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우리 말본'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5) 말본은 개인의 머리 속의 생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에 바탕올 두고 있다. 귀납적으로 그 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본갈의 본은 기술적, 설명적임이 그 본색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 번 발견되어서 일반이 인정한 말본갈의 본은, 뒤에 그 말을 쓰는 사람, 배우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규범적이 되는 것이다. 위의 서술에서 우선 귀납적인 방법론올 지적할 수 있다. 말본의 연구 대상으로서 말은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말본온 이러한 말에 대하여 귀납적으로 그 본올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위의 서술에서 보면, 말본의 연구는 언어 자료를 관찰하고, 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가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이를 귀납적으로 기술하고 셜명하는 것이 말본 연 구의 본색이라고 하였는데,이는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의 기본 태도 바로 그것이다. 또한 외솔은 말본 연구의 규범적인 성격올 강조하였다. ‘우리 말본’의 목적은,객관적인 개별 언어로서의 우리말의 정확한 기술과 설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과 글자의 정리를 위한 실천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말 교육을 위한 실용적 가치에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학문 태도와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으나, 외솔은 우리 민족이 되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의 고유 문화를 떨쳐 일으키는 일이라 하고, 고유 문화 가운데서도 말과 글이 갖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있다. 이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학문 태도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말본'이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기초한다는 것을 관련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시된 서술에선 귀납적인 방법론을 지적한다. 말본의 연구 대상은 객관적,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이며 말본은 귀납적으로 말의 본을 찾아내는 것이다. 말본 연구는 과학적 연구 방법의 태도를 취한다. 또, 외솔은 말본 연구의 규범적인 면을 강조했는데 우리말의 실천적, 실용적인 가치에 주목했다. 외솔이 민족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보면 이러한 태도의 당위성을 알 수 있다. " ]
CNTS-00047966750_46	기타	상황윤리	전염병과 같은 신속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시민의 의견과 환경 및 여러 변수가 사전에 저울질되는 것이 좋다. 이 점에서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 결정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 반대가 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손해가 더 크다. 깨끗한 환경 유지라는 원리에서 목적 달성의 현명한 수단이 추론에 의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 1]과 [사례 2]가 동일한 원리를 지향하더라도, 각각 사례의 상황적 특수성은 다르다. [사례 1]은 광범위한 시민의 동의가 있고, [사례 2]는 아니다. 상황적 특수성이 다르다면, 동일한 원리를 지향하는 두 사례도 내용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차이는 수단 선택의 차이를 수반한다. 실천윤리는 개인 혹은 집단의 자연스러운 삶의 영위를 지향하기 때문에 수단을 무시하지 않는다. [사례 2]의 경우 생계라는 요인이 현실적 삶에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C의 단식 투쟁은 지역 시민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C가 현명했다면 공사의 수익성 등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호소력 있는 전략을 택해야 했다. 원리주의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이들은 이러한 사례에서 채택된 전략이 과연 깨끗한 환경 유지라는 원리 및 다른 원리와 양립 가능한가를 따질 때 철학적 분석을 강조한다. 원리의 도움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합당한 수단이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단의 도출은 이론적이 아닌 강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 "전염병 같은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과 여러 변수들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반대를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 ]
CNTS-00078365833_2	기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합의를 조서에 기재해도 재판과 같은 효력이 아니며,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지만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 효력을 가진다." ]
CNTS-00047966808_6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물론 우리는 한 문학 텍스트와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동일한’ 작품을 두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닐 수 있다. ‘우리의’ 춘향전은 조선 후기의 춘향전, 개화기의 춘향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역사 시기들은 그 목적에 맞추어 ‘서로 다른’ 춘향전을 만들어 냈으며, 그 텍스트들 속에서 반드시 동일한 것들은 아니지만 높게 평가할 혹은 낮게 평가할 요소들을 찾아냈다. 춘향전은 시대적으로 상대적인 가치 평가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작 텍스트의 형식으로 변형된다. 춘향전은 문학 텍스트의 역사적인 수용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문학 텍스트가 다른 시간과 공간의 수용자에 의해 ‘다시 쓰여진다’는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춘향전의 경우에는 생산적 읽기까지 포괄하는 비유적인 쓰여짐을 넘어서 문학 텍스트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과거의 텍스트를 참조로 한 춘향전의 개작은 상호텍스트성의 산물이다. 상호텍스트적인 관점에서 개작은 이전의 춘향전 텍스트를 읽는 것이며, 다른 춘향전 텍스트에 몰입하고 자기 응답을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춘향전 개작은 과거의 춘향전 텍스트와 개작자간의 대화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이 연구는 적극적인 수용자로 자신의 수용 텍스트를 또 하나의 창작 텍스트로 만드는 행위자의 실천, 즉 읽기에 대한 상호텍스트적인 응답으로서의 개작 텍스트의 생산에 주목한다. 개작 텍스트의 생산은 고전인 ‘타자’를 의미 있게 만드는 실천 중의 하나로, 창작 행위인 동시에 당대의 고전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비평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전을 다시 쓴 텍스트를 통하여, 고전인 ‘타자’에 대한 당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이해와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 "조선후기의 춘향전과 개화기의 춘향전은 같지 않다. 서로 다른 시기에 각자의 목적에 맞춰 서로 다른 춘향전이 다시 쓰여진다. 과거의 춘향전 텍스트와 개작자 사이의 대화라는 상호텍스트성의 산물이다. 개작의 생산은 읽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창작이자 비평으로 이를 통해 고전에 대한 당대적, 이데올로기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한 문학 텍스트와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CNTS-00047966745_262_263-0	기타	한국의 역사소설	4. 새로운 생명의 생성'아리랑'의 긍정적 인물들은 대의를 위해 생명을 불태우고 기꺼이 역사 너머로 사라진다.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어 길이 빛나는 것을 그들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적의 중심을 향해 자기를 던질 뿐. 그들의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하나는 '생명의 이어짐'에 대한 인식일 터이다. 내 생명이 나로서 마감되고 마는 것이라 면 패배와 소멸이 예정되어 있는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들의 행로는 다만 허무의 춤일 뿐, 새로운 생명의 생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려울 터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삶은 내 뒤를 이어 내 생명을 이어가는, 핏줄일 수도 이념일 수도 또는 이념적 동지일 수도 있는 존재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확신에 근거한 것이니 허무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세월은 험해도 사람은 이렇게 가지치며 살아내는 것"이란 진술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생명의 연속성과 그것의 귀중함에 대한 인식 위에 비로소 성립 가능하다. 가로막히거나 상처입어 그 연속성이 무너지거나 변질된다면 생명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니 절대로 지켜내야만 하는 것, 아무리 험한 세월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생명은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생명의 이어짐'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 그것을 위한 실천의 삶은 그것만으로도 고귀한 것인데, 절대적 차원의 자기희생정신을 더불고 있으니 이른바 '무상선'적인 것이라 할 터이다.동학군으로 참전했다 몰살당한 부모의 핏빛 기억을 안고 잠행과 테러의 삶을 살아가는 승려 공허의 피투성이 돌진의 여로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은 이 같은 '생명의 연속성'과 그 고귀함에 대한 인식이다. 벼랑길을 걷는 듯 위태롭고 외로운 그의 삶을 따뜻하게 데우는 홍씨녀와의 사랑과 새로운 생명(전동걸)의 생산은 한갓 양념거리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것으로 읽어야 한다.	[ "아리랑의 인물들은 생명의 이어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다. 이들은 험한 세상 속이라도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넘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승려 공허, 홍씨녀와의 사랑 등을 읽어야 한다. " ]
CNTS-00074217442_5	기타	蔚珍德川里新羅墓群	측정시료는 여러 가지 자기특성을 가지는 자성광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자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화성분에는, 최종 소성이 이루어져 열잔류자화를 획득한 이후부터 현재가 되기까지 지구자장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후세의 지구자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화방향을 바꿔버린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화성분은 소성 당시의 지자기의 화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여 최종소성 당시의 지자기의 방향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는 안정된 자화성분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자화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실험적인 수단으로 시료를 交番磁場中에 두어 자기적으로 흔든다고 하는 交流消磁실험이 고안되어 있다. 시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잔류자화(自然殘留磁化, natural remanent magnetization, NRM)를 측정한 후에, 단계적으로 교번자장의 세기를 올려가는 단계교류소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수법이다.	[ "측정시료는 자성광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세의 지구자장을 영향으로 자화방향이 바뀐 불안정한 자화성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성 당시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정된 자화성분만 골라내야 하며 불안정한 자화성분을 제거하는 교류소자실험이 고안되어 있다." ]
CNTS-00078235811_30	기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관련시장 획정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 관련시장의 획정 자체는 다른 유형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이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성 또는 상호교환가능성을 갖는 상품들을 관련시장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한 면에서 대상사건에서 관련시장은 비엠더블유 본사 내지 국내 독점수입사 비엠더블유코리아로부터 행위주체들이 공급받아 판매하는 ‘비엠더블유자동차 신차 전차종’(이하 ‘BMW신차’라 한다)외에 BMW신차와 대체성이 인정되는, 즉 BMW신차에 대하여 경쟁제약(competitive constraint)을 가하는, 환언하면 BMW신차의 가격이 행위주체들의 가격고정으로 인하여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다른 동종 동급의 신차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정거래법이 가격고정이라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작동하는 경우에 시장 스스로 가하는 징계(market discipline)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상품과 구매자를 고려하여 상호교환가능성을 갖는 상품들을 관련 시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엠더블유자동차 본사는 'BMW 신차'외에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동종 동급의 신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이처럼 시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CNTS-00047966808_237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춘향이 그렸던 자신의 서사대로 춘향전의 이야기는 전개되어 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구원하는 것은 주지하는 결말이다. 이 결말은 춘향이 꿈꿔왔던, 즉 춘향이 자율적으로 계획해 왔던 낭만적 사랑의 완성으로서 의의가 있다. 춘향전을 조선 후기 신분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 소설로 파악하는 논의가 많으나 춘향의 변학도에 대한 저항을 ‘민중적 저항의식의 발현’이라고 해석하고, 천민에서 ‘정열부인’으로의 신분 상승을 ‘민중적 꿈의 투영’이라고 하기에는 애정문제를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시켜오던 줄거리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다. 춘향전의 행복한 결말은 낭만적 사랑의 각본이 완성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시각이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애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영구히 지속시킬 목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근대적인 사랑의 각본이 춘향전을 위시한 애정소설에서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애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영구히 지속시킬 목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의 완성이라는 각본이 춘향전을 위시한 애정소설에서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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