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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S-00078369026_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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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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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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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주장한 정부가 결국 미주인권위원회의 현지조사를 인정해 온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주지역은 독재정치나 권위주의적 정치가 횡행하고 쿠데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 기관인 OAS 그리고 미주인권협약 상의 법적 기관이기도 한 미주인권위원회가 미주지역의 인권의 준수와 촉진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쳐올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 점은 위원회 규정과 내규이다. 원래는 미주인권위원회의 내부 규범으로서 협약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규정과 내규가 미주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완수했다는 것은 현지조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었다. 미주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제기를 받아들여,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그 때 현지조사 요청을 받아들이는 각국 정부의 주장을 보면 미주인권위원회의 단체로서의 법적 근거를 다투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미주인권위원회의 규정과 내규상의 해석이나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 OAS 헌장에 의해 미주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직접 미주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한 것은 아니며, 위원회 규정이나 내규의 개정이 미주인권위원회의 활동과 더욱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미주인권위원회의 활동에서 1966년 위원회 규정 개정과 1967년 내규 개정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주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가 미주인권조약의 성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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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요청을 받아들이는 각국 정부의 주장과 같이 미주인권위원회의 규정과 내규상의 해석, 절차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 규정이나 내규 개정이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듯하며 두 차례 개정을 바탕으로 한 미주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가 미주인권조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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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0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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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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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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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조사만으로 소액임차권의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고, 달리 경매법원이 경매절차상 소액임차권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매절차 진행 중에 소액임대차 관계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경우도 많으며,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권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를 할 수도 있고 양수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소액임차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도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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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소액임차권의 여부를 알 수가 없기때문이다.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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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904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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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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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성찰과 향후 과제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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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문화예술지원체계를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들에는 민간 기부에서 시작되고, 이를 정부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는 영국인 제임스 스미손의 기부로 1845년 건립되었고, 1923년 찰스 프리어가 동양미술을 테마로 건립한 프리어 갤러리는 스미소니언의 동양예술전시관으로 공공부문에 기부하여 정부지원과 민간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문화예술지원의 일정부분은 민간이 기부로 시작된 문화예술 작품과 활동을 정부가 이어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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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문화예술 지원 일정부분은 민간 기부로 시작된 문화예술 작품과 활동을 정부가 이어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민간부문 중요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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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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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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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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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윤리 전통에서 실천적 추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실천 영역이 아닌 이론 영역에 속한다. 살펴본 실천적 추론의 도식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추론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과학의 지식체계는 이론적 지식체계를 대표한다고 여겨졌다. 보편적이고 확실한 원리에서 예측이 추론되고, 결정적 실험에 의해 원리가 확증된다는 식의 구조는프랜시스 베이컨이 지적했듯이 실제 살아 ‘작동하는 과학(operative science)’의 모습이 아니다. 과학의 발전이 그 극한점에 도달했을 때 과학의 다양한 모든 분과가 그런 식의 구조로 종결되리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이 작업에서 논변될 성격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과학의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과거 철학자의 특정 관점 속에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짓거리다.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이론적 지식체계의 이상이 실천적 문제 해결의 영역에 투영될 수 없음을 본 사람이다. 그의 이론과 실천의 구분에는 이론 영역의 보편적 확실성은 현시점에서 실천적 판단의 추구 대상도 그리고 미래 시점에서 지향점도 될 수 없다는 관점이 담겨 있다. 실천적 판단은 상황에 합당한 개연적 판단이다. 개연적 판단으로서 실천적 판단의 합당성 정도가 사물, 개인 혹은 집단이 처한 처지를 고려함으로써 저울질될 때 혹시 명백한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닐까? 이 물음을 답하기 위해서 먼저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대비 속에서 개연성의 다측면 및 논증과 추론의 관계를 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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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실천적 추론은 이론 영역에 속한다. 그는 자신의 이론적 지식체계의 이상이 실천적 문제 해결의 영역에 토영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이론과 실천의 구분에서 이론 영역의 보편적 확실성은 현시점의 실천적 판단의 추구 대상도, 미래의 지향점도 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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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101_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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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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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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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탑재된 Smart TV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킹의 대상이 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 특히 기기 전면에 내장된 카메라나 마이크를 통해 도청이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정보보호 교육시간에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데, 그 후에는 ‘안전하게’ Smart TV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는 구성원이 반드시 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물론 안전하게 Smart 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구매한 Smart TV를 이제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정보보호 교육을 듣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으며 최소한 정보보호 교육이 생각의 스위치를 자극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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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TV는 해킹 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 정보보호 교육시간에 이것을 알려주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방법을 알려는 욕구를 보이는 구성원이 반드시 있다. 이는 해당 교육이 구성원들의 생각 스위치를 자극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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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5570081_104_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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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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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통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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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철의 변화가 뚜렷하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이 비교적 길다. 반면에 봄과 가을은 뜬구름 같이 조금만 방심해도 지나가 버린다.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짧아서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았다. 보통 좋은 가을시기에는 학기 중간시험이랑 겹쳐서 항상 가을 소풍 갈 겨를이 없이 지나갔다. 유일한 가을 구경은 학교 친구랑 '공강' 기간에 캠퍼스에 있는 금빛 찬란한 가을 은행잎과 울긋불긋한 단풍잎을 즐겁게 감상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예쁜 풍경은 단지 잠깐 나타났다 이내 사라져 버렸다. 그 뒤에 이어진 만물이 엉성한 슬픔을 감추고 있다. 가을은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다. 초가을 시기에는 하늘은 맑고 날씨는 상쾌해서 소풍 가기에 좋은 계절이다. 초가을은 새빨간 단풍과 누른 은행잎 구경이 대표적인 소풍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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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4계절은 여름과 겨울이 길고, 봄과 가을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 가을에는 시험과 겹쳐서 학교 주변에서 캠퍼스 단풍을 구경하는 게 다였다. 예쁜 풍경은 금방 사라지지만, 초가을은 소풍 가기에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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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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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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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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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치는 “역사극은 핵심적 갈등의 역사적 진실성을 해치지 않고서도, 이 사건들로부터 수 백 년 격리되어 있었던 관객들에게 현재적인 인간적 특징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모든 과거를 배경으로 한 서사물이 이 공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광수의 역사물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는 오직 핵심적 갈등의 역사적 진실성을 무시하고, 현재적인 인간적 특징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역사물에서 단지 배경만이 과거일 뿐, 인물들은 현대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치 현재적인 인물이 과거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단지 인물을 꾸며주기 위한 과거의 상황은 현재에 의해 전유된 것이다. 여기서 과거는 현재와 거리를 지닌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확장일 뿐이다. 이광수의 과거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단절시키며, 타자를 자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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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의 역사물은 과거를 배경으로 하지만 인물은 현재적이다. 이때의 과거는 현재와 대화하지 못하며 역사적 진실성을 잃고 단지 인물을 꾸며주는 데 그칠 뿐이다. 이광수의 과거에 대한 부정은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단절시키며, 타자를 자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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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07279878_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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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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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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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는 현재 우리 민족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희망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러나“혁신학교”가“혁신학교”로 머무르면 안된다. 혁신학교의 모습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전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특목고·자사고는 점차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에서 새로운틀을 짜야 한다. 특목고·자사고의 자율적인 특성이 오직 입시교육의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모든 논의는 대학 입시라는 막강한 벽을 놓고 생각하면 무기력한 공론처럼 들린다. 서울대학이 엄존하는 한중·고교 체제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만약 공교육 전체가 혁신학교가 되면 역으로 대학 입시가 저절로 중·고교의 요구에 의하여 규정되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대학이 고교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의 교육체제가 대학의정당한 모습을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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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학교가 공교육 전체로 확대된다면, 현재와 같이 대합 입시가 중고교 교육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의 교육체재가 대학의 모습을 규정하는 변화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혁신학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희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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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9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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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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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행소송 제기 후에 제기된 추심채권자의 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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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중복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미 법원에서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러한 불합리를 피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이하 ‘압류채권자’라고만 한다)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방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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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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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911477_58_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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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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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의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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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준비 없이 하는 리포터적인 어조를 성취하는 어떤 가위로 잘린 것 같은 리듬으로 방출되어, 성글고 부족하지만, 안달이 나서 긴장된 그리고 잠재적으로 폭발하기 쉬운 세계를 창조한다. 탐구자 각각의 시각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내레이터는 마르고 마콤버를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러나 그 경우 마르고 마콤버의 눈을 통하여, 즉 어떤 포착할 수 없는 작가적 권한과 함께 나타난다. 내레이터적인 투시도법 안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독자가 그의 시점에서 명백한 변화의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매우 교묘하게 성취되며, 그래서 그것은 먼저 프란시스 마콤버가 극적으로 표현된, 또는 특히 더 비겁자 정도로 행동함으로써 지각된, 그의 아내의 눈을 통하여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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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잘린 듯한 리듬으로 나와, 잠재적 폭발이 쉬운 세계를 만든다. 내레이터는 마르코 마콤버의 직접적 기술을 택하지만, 작가적 권한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변화는 매우 묘하게 달성된다."
] |
CNTS-00115974672_30_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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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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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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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배경은 강화도의 한 마을이다. 현재 도시에서 살아가는 나 같은 학생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학교, 학원, 집을 오가는 일상에 지쳐있는 나에게는 정말 여유와 함께 힐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웃음 짓게 된 것 같다. 또한 이 책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의미 있는 책인 것도 같다. 여기 제목에서 모두 깜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가만히 고민 해 보았다. 내 생각에는 그 책에 나오는 유정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유정이도 성장하지만 나와 같은 독자들 또한 읽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 같다. 그 책에 나온 유정이는 비록 학생이지만 어른들까지도 성장시킨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도 되게 많았었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직접 만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그 가정들과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왜 이럴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은 비단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즉 성인들도 읽어보아야 하는 필수 도서라고 생각한다. 유정이의 순탄치만은 않은 성장과정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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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강화도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 있는 책이다. 도시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힐링과 여유를 주는 책으로, 제목의 깜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주인공 유정이 성장하면서 독자와 주변인들도 성장하게 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려움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 나는 책을 읽고 난 뒤, 다문화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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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75_70_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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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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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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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문법에 의한 복합문 기술에서 자격법의 부사형, 관형사형, 명사형은 내포문 가운데 동사구 보문이나 부사절, 관형사절, 명사절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술되고 접속법의 연결 어미는 접속문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술되고 있다. 연결 어미는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의 어미로 분류하여 기술되기도 하지만 그 구별이 어미의 형식과 의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활용에서 종지법, 자격법, 접속법의 분류는 활용의 체계화를 이루었다는 평가와 그 범주의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통사론 기술에서도 비교적 올바른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분류는 통사적 기능만을 중시하여 활용 어미 전체를 체계화하는 데에는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동일 형식인 어미가 종지법, 자격법, 접속법 모두에 포함되거나 둘 이상의 범주에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말본'에서 인정한 예만도 '-다, -라, -으오, -소, -아/어, -지, -아요/어요, -지요, -자, -게, -고, -며, -을, -거든, -음, -나, -니, -나니, -구려' 등 19개에 달한다. 이처럼 하나의 어미를 여러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분류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통사적 기능이나 피상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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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법의 부사형, 관형사형, 명사형은 동사구 보문과 각각의절을 구성하고 접속법의 연결 어미는 접속문을 구성한다. 연결 어미의 분류는 형식과 의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지법, 자격법, 접속법의 분류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어미 전체를 체계화하진 못했다. 하나의 어미를 여러 범주로 분류한 것은 통사적 기능과 피상적 의미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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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75_132_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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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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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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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다시찍음(후쇄)과 덮새김(복각) 등의 용어 사용의 혼란이다. 예컨대, 연산조에 인출된 심경의 후쇄본에 있는 학조의 발문에 따라, 이 때에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육조해, 심경, 영가집, 석보상절'이 같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용하고 그에 따라 설명하였으나 서술되는 간본들의 처리가 일관되지 못하다. 법화경 언해에 대하여는 '거듭찍음'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후쇄본임을 명시하였으나, 그 외의 문헌들에 대해서는 중간 또는 덮새김의 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석보상절에 대하여는 학조의 발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발문의 기록에는 '석보상절'이라 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월인석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석보상절이 활자로 간행되었으므로 그것의 후쇄본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활자본 석보상절을 교정하여 새로 간행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월인석보의 책판이 있는데 석보상절을 다시 복각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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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후쇄와 복각 등의 용어 등의 사용의 혼란이다. 같은 때에 여러 문헌이 같이 인출되었으나 서술의 처리가 일관되지 못하다. 법화경 언해는 '거듭찍음'이라 하였으나 그 외는 중간 또는 덮새김으로 기술했다. 특히 석보상절은 학조의 발문을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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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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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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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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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민문학’이 ‘내지 문학’과 ‘조선문학’의 상위개념으로서 ‘현재적 보편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 그는 ‘조선문학’이 “혹종의 사대사상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 ‘조선문학’(김치, 깍두기)을 ‘내지 문학’(일본)과 구별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어’(무)와 ‘내지어’(일본)를 동시에 ‘현재적 보편성’으로 설정하는 데서 알 수 있듯, ‘국민문학’이 ‘내지 문학’과 ‘조선문학’의 상위개념으로서 ‘현재적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요컨대 그는 ‘국민문학’(“전쟁의 문학”)에 포섭되지 않는 ‘조선문학’의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미조선어와의 결별이 선언된 이후에도 그가 여전히 ‘조선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문학 일반’의 범주 외에서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거나, 마찬가지로 그가 말한 ‘국민문학’을 근대 민족국가와 관련하여 ‘원론으로서의 국민문학’ 논의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문학’과 관련하여 그는 ‘조선문학’의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또 ‘원론으로서의 국민문학’과 관련하여서는 시국을 반영한 ‘멸사봉공’의 논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멸사봉공’의 논리가 ‘원론으로서의 국민문학’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지 문학’과 ‘조선문학’의 차이, 나아가 ‘국민문학’에 포섭되지 않는 ‘조선문학’의 가치, 예컨대 ‘국민문학’과 ‘조선문학’ 사이의 균열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문화’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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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조선문학’과 ‘내지 문학’을 명확히 구별하며 이들의 상위개념을 ‘현재적 보편성’으로 보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국민문학’에서 ‘조선문학’의 전통적 가치를, ‘원론으로서의 국민문학’에서 ‘멸사봉공’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학의 범주끼리 연관짓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히 구별되는 이러한 문학 간의 균열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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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3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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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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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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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파산채권과 같이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이라는 형태로 평등한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파산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임인데 반하여 재단채권은 원칙적으로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별제권과 유사하지만, 별제권이 실체법상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임에 반하여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단채권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호와 제337조 제2항, 제347조 제2항 등에서 재단채권을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호에서 열거된 11가지 재단채권을 일반재단채권이라고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2항(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대한 상대방의 가액청구권), 제347조 제2항(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경우 소송비용)과 같이 개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단채권을 특별재단채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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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호에서 열거된 11가지 재단채권을 일반재단채권이라고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2항, 제347조 제2항과 같이 개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단채권을 특별재단채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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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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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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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인 신분이었던 여항의 가창자들에게 있어서 가곡창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절실한 자기 표현 수단이었다. 그들은 연주자들이 금보를 편찬하여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만큼,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작품을 수록한 가집의 편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가집의 편찬은 조선 후기 시조의 연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들의 활동과 노력에 의해서 시조문학은 더욱 풍부해지고 넓은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여항 가창자(歌唱者)들에 의해서 촉발된 가집의 편찬 작업과 그로 인한 활발한 활동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정립하려는 시도이자, 조선 후기 여항 문화의 발전상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는 성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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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창은 여항 가창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정립하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항 문화의 발전성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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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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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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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 인권의 개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CR)로 구분되었는데, 이 두 구분이 문화권의 정의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지시해준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기반 국가들이 주도한 조직이었고, 후자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도한 협약이었다. 문화권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인권정책이 발전하면서 영역별 인권정책의 개발과 연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주로 각 국민-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와 국민-국가 내 소수민족이나 종족들의 언어와 관습,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의 및 이론적 연구, 영역의 개발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유네스코가 주도한 문화권 연구와 활동은 크게 세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세계인권 선언이 나온 1948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제출된 1976년까지인데, 제 1기에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와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제 2기는 1976년부터 WTO 세계경제질서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로 주로 제3 세계국가들의 언어와 문화유산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제3기는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로 세계화과정에서 문화의 독점을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국제 문화단체들의 연대들을 가시화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유네스코에서 작성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초안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지켜내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2005년 10월에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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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문화권의 정의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알려준다. 유네스코가 주도한 문화권 연구와 활동은 크게 세단계인데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와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기, 제3 세계국가들의 언어와 문화유산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보호, 화의 독점을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국제 문화단체들의 연대들을 가시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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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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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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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헌법재판에 관한 오랜 전통과 이론적 연구가 선행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을 개선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역사적 전통과 상이한 문화적 배경으로 헌법재판을 운영한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럽인권협약(EMRK) 제6조 제1항 제1문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제47조 제2항은 적절한 기간 내에서 법원의 재판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적절한 기간의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적인 시간적 한계는 제시될 수 없다. 유럽인권법원은 각 사례 마다 개별적으로 적정한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각 사례의 특별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럽인권법원이 각 개별적 사례에서 적절한 시간적 범위로 제시한 내용들은 중요한 비교헌법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결국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반적인 심판기간의 강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비교헌법적 분석의 근거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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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적절한 기간의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적인 시간적 한계는 제시될 수 없다. 유럽인권법원은 각 사례의 특별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반적인 심판기간의 강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비교헌법적 분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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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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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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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같은 사고 자체가 서구적 발상이라고 비난된다면, 그것은 시민문학으로 고양되어야 할 민족문학이 그 스스로 변방의 취락주의로 안주하겠다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서구의 이 같은 개성의식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질적으로 확산될 때 서구 민주주의의 초석도 다듬어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서구문학의 반성은 역사적 상황의 비교와 모델 추출에 따른 기법상, 방법상의 그것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제국주의 문화를 거르는 도구의 하나라는 인식의 이해로만 나타난다면, 우리 자신 약소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 심리를 길러가는 무서운 발톱을 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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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적 발상이라고 비난받아서는 안 되며, 서구 문학의 반성은 역사적 상황의 비교와 모델 추출에 따른 기법과 방법상으로 나타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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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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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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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본'에서는, 말의, 그 짜임에 의한 갈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1)
ㄱ. 낱말(단어)
ㄴ. 이은말(연어)
ㄷ. 마디 (구, 절)
ㄹ. 월(문)
ㅁ. 대문(단)
ㅂ. 마리 (수, 일편의 문장)
이 가운데 대문과 마리는 말본갈의 범위 밖이며, 낱말, 이은말, 마디가 바로 월의 재료라고 하였다. 비록 이러한 월의 재료에 대한 개념과 성격에 대한 설명은 앞선 학자의 책에도 나타나지만, 이를 명확히 하고 풍부한 예를 보인 것은 '우리 말본'의 큰 성과이다. 다만 형태소, 형태론적 구성(어절), 통사론적 구성 등과 같은 개념과, 월의 기저 구조를 상정하여 이은말을 마디로 해석하려는 현대적 개념을 도입했더라면, 언어 현상을 더 잘 기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낱말은 월의 재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토씨를 제외한 모든 낱말은 재료로서 능히 월 성분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낱말이 스스로 월 성분이 되는 힘은 서로 같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 주목된다. 그 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2) 꾸밈씨[느낌씨>매김씨>어찌씨(+토씨)] > 풀이씨 > 임자씨(+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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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본'에서는 말의 짜임에 의한 갈래로 여섯 개를 제시했다. 그 중 네 개가 월의 재료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고 많은 예를 들었다. 다만 이은말을 마디로 해석하려는 개념은 도입하지 못했다. 토씨를 제외한 낱말은 기본적인 월의 재료지만, 낱말이 월 성분이 되는 힘은 서로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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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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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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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민주화가 적어도 제도적으로 정착한 곳에서는 소수 자문위원회에 의지한 정책 결정 방식은 폐지되거나 그것의 기능이 축소된 경향을 나타낸다. 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 자체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TA 기관이 설치되고, TA는 다양한 관심사를 고려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예보, 감시, 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방역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면, 새로운 기술, 특히 시민의 건강과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의 사회적 확장 여부, 확장 범위에 대한 평가에서 시민의 다양한 관심사가 사전에 저울질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시민을 참여시킨 형태의 TA, 곧 ‘참여적 기술 결과 평가(PTA: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이다. PTA는 결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거나 관심사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 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아니다. PTA의 의사결정 과정은 ‘균형 잡기의 기예’에 근거해야 하며, PTA의 정치적, 도덕적 위상 자체도 그 기예에 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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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민주화로 인해 소수 자문위원회의 입지가 좁아졌다. 정치적 중립 기관인 TA의 PTA는 개인의 생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PTA는 ‘균형 잡기의 기예’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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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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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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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절친하거나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혐오감이 없어진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거나 병든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조금도 혐오감이 없이 행해지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버이와 남편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는 더러운 것이 없으며 배설물을 보거나 만져도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 그래서 만일 얼굴을 찡그리고 구역질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성도착자 중에는 분뇨음욕증(糞尿淫慾症, scatology)이라 해서 이성의 배설물, 특히 분뇨에 심취하는 사람이 있다. 대변의 냄새만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오줌의 냄새에만 심취하는 부류도 있다. 한편 냄새보다는 배설행위를 보는 것에 심취하는 부류도 있어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변태적인 경우들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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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하거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혐오가 사라진다. 하지만 성도착자들은 분뇨음욕증을 보이거나 배설행위를 보는 것을 즐기는 변태적인 성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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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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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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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집은 종로동·명동·소공동·충무로동·삼성동을 비롯한 9개 지구로 구성되었으며, 중심업무지구의 속성을 가진 제2인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유형은 서울의 중심업무기능과 중추관리기능이 입지한 CBD와 강남 부도심에 해당하는 삼성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심업무기능과 공공행정기관이 입지한 중심업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B 군집은 역삼동·논현동·개포동 등을 중심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에 걸쳐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여의도동·잠실동·광장동, 그리고 A군집과 접하고 있는 삼청동 등을 비롯하여 모두26개의 지구로 구성되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지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도시화의 기틀이 마련된 곳으로, A 군집에 비해 중심성이 뒤처지는 부도심의 성격을 가진 제4인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일부 지구에서는 상주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주인구의 규모가 크고 高價의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고급주택지역의 속성도 지닌다. 따라서 이 유형은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하는 주상복합지역이라는 점에서 A 유형과 차이를 보이며, 생산자서비스업 및 고급주택지역이라 명명할 수 있다. C 군집은 도시내부 도소매업지구의 속성을 보인 제10인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신규공동주택지구의 속성을 보인 제3인자와 숙박·음식 서비스업의 속성을 보인 제5인자에서는 매우 낮은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은 도소매업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배후지의 규모가 큰 도소매업 상가, 대형상가, 또는 재래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제기동·한강로동·신당동·성수동·가산동 등을 비롯하여 모두 14개 지구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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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집은 제2인자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이 유형은 중심업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B 군집은 부도심의 성격을 가진 제4인자를 중심으로 형성했으며, 생산자서비스업 및 고급주택지역이라 명명할 수 있다. C 군집은 제10인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 유형은 도소매업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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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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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통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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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되면 한국이 매우 덥죠? 올해 여름의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더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물론 저는 에어컨을 켜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건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워터파크에요. 어때요? 재미 있을 것 같죠? 워터파크는 물놀이를 주제로 한 놀이시설이에요. 그 형태는 수영장과 비슷해요. 보통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레인 등의 수영시설보다는 워터 슬라이드, 파도풀 등의 놀이시설에 중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에요. 한국에는 에버랜드 리조트의 캐리비안 베이를 시초로 현재는 16개의 워터파크가 있어요. 워터파크에서 즐겁게 놀면서 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름 더위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워터파크에서도 사람이 많을 듯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워터파크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워터파크에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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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름은 매우 더워서 개인적으로는 에어컨을 켠 집에 있는 것을 추천하지만, 시원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워터파크를 추천한다. 한국에 16개가 있는 워터파크는 수영장과 비슷하지만 수영을 못해도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위주이다. 많은 이들이 몰리기에 이른 아침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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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305_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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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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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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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가락을 조율하고 각운을 적절히 배열하면서 한 편의 담시를 엮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여 자칫 시적 균형을 잃을 위험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겉만 그럴 듯하게 꾸미느라고 속을 허술하게 메우기 쉽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근옥은 ‘튀밥 장사 어 서방’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담시의 한 정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시적 감동과 흥분을 한 두어 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간추려 말한다면 우리는 이 시에서 익살과 해학, 흥취와 가락 말하자면 한국인 특유의 한판 놀이마당을 체험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놀이마당이 아니다. 시인은 어 서방의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서 인간 조건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의 특유한 기법으로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극적인 삶을 희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더욱 비극적이다. ‘튀밥 장사 어 서방’의 경우가 바로 그렇지 않겠는가? 요컨대 구약성서 시편에도 적혀 있듯이 ‘허무하도다, 허무하도다.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로 다’라는 깊은 탄식을 다시 한 번 읊조리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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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담시를 엮는 것은 쉽지 않다. 형식에 얽매여 균형을 잃을 수도 있기 떄문이다. 하지만 시인은 담시의 정형을 잘 보여준다. 이 시를 통해 놀이마당을 체험한다. 이때 놀이마당은 인간의 아이러니를 특유 기법으로 희화하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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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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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인에 대한 추가수사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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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2000년 전원합의체판결과 대상판결의 본지가 일선 재판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의 결과로 작성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위법수집증거로 선언하고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방안이라는 견해인데, 그 논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대상판결이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로 삼은 근거들, 즉 그러한 수사서류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유는, 위에서 본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매우 중차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또, 이 사건 대상사건의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였다가 법정에서 그러한 피해 진술을 번복하자, 검사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것이데, 그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계속해서 법정진술을 유지한다고 고집할 경우‘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등을 받았을 개연성을 상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진술의 임의성마저 침해받았을 것임은 논리와 경험칙 상 쉽게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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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며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법정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증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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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720688_51_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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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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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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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대표적인 무덤은 돌무지덧널무덤 [積石木槨墳] 이다. 이 돌무지덧널무덤은 가야 ∙ 백제 등 주변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신라만의 독특한 무덤으로, 신라 지배세력의 기원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시한다. 이 시기에는 거대한 무덤과 무덤 속에 묻힌 많은 양의 금 은 유물과 토기, 껴묻거리로서 강력한 왕권을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가 대내적으로 팽창하던 마립간기인 5세기에서 6세기의 짧은 기간동안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무덤들은 금관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묻혀 있어 신라 왕 또는 왕족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나 현재까지 주인공이 밝혀진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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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대표적 무덤인 돌무지덧널무덤은 지배세력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며 마립간기에 만들어진 이 무덤들은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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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433_39_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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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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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언어정책 집중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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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 실질적인 국어 수행 능력 평가가 국어 능력 평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의 형태처럼 선택형 평가만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물론 인증 시험이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평가라는 점, 채점의 신뢰성과 타당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아직은 선택형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이렇듯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평가의 가장 중심적인 항목일 수는 없다. 물론 선택형 문항 전체를 모두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는 문항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때, 이러한 노력은 절름발이 평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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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능력평가를 위해 국어 수행 능력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재처럼 선택형 평가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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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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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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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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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여항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김유기의 작품에서도 현실 세계와의 거리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고, 그것은 좀처럼 극복할 수 없는 벽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일찌감치 체념을 하고,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있다. 그가 일상에서 찾은 방안은 매사냥이나 활 쏘기와 같은 것들인데, 이러한 놀이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쉽게 즐길 수 없는 놀이들이다. 작품에 관류하고 있는 면모와 그것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의식으로 보건대, 그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그가 경제적으로 풍족했었던가 하는 기록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서울과 대구 등을 여행하면서 생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무리한 추정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때문에 그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한계를 오히려 일상 생활의 적극적인 향유를 통해서 찾았던 것이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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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기의 작품 속에서 현실에서 좌절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는 일상 생활 속에서 매사냥 같은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했다. 추측하건대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었지만, 정확한 건 아니고 한계를 피하기 위해 일상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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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33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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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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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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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판결)고 판시한 이후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기판력은 재판상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고 판시하는 등 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일관하여 재판상 화해에 기판력을 인정하고 준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무제한적 기판력설에 입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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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화해조서를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긴 것으로 재심의 소에서 취소나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취지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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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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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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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일비용 및 재원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그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예산정책처, 통일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의 기관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일세 언급으로 비롯된 통일재원 마련 연구는 우리 사회에 통일준비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촉발한 측면이 있는 반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통일비용과 통일재원 산출에 있어 통일의 정의, 통일의 기간, 통일비용에 포함시킬 항목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기관마다 상이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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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과 재원에 대한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었고, 통일의 정의, 통일의 기간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관마다 비용과 재원 산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본고는 이 점을 유의하며 관련 연구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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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4217444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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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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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珍德川里新羅墓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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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석의 축조는 사암인 풍화암반층을 세장방형 형태로 묘광을 굴착한 후 크기 23~54㎝ 사이의 할석과 천석을 안쪽으로 면을 맞추어 종·횡평적 및 일부는 수적하였으며, 벽석 축조 과정에서 벽석과 벽석 사이에는 8㎝ 내·외의 천석 또는 할석을 끼워 벽석을 쌓아 견고하게 하였다. 단벽의 축조 상황으로 판단할 때 횡구부는 북동단벽으로 추정된다. 시상은 유구의 해체 과정에서 확인된 시상 단면 조사 결과 2차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시상은 북동단벽에서 남서단벽 방향으로 길이 296㎝, 너비 125㎝, 크기 15㎝ 내·외의 천석과 할석을 깔아 조성하였으며, 2차 시상은 1차 시상 상위에 크기 3㎝ 내·외의 작은 천석을 북동단벽에서 남서쪽으로 약 76㎝ 공간을 남긴 후 남서단벽 방향으로 길이 227㎝, 너비 105㎝ 정도 1차 시상의 상위에 깔아 조성하였다. 남서단벽 일원(남서단벽에서 북동단벽 쪽으로 약 65㎝ 정도의 공간)의 석실 바닥면은 기반층으로 그대로 정지하여 무시상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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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석은 풍화암반층을 세장방형으로 묘광을 굴착하여 안쪽으로 쌓았고 벽석 사이사이에 천석 또는 할석을 끼워 견고하게 하였다. 시상은 2차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남서단벽 일원의 석실 바닥면은 무시상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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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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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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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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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조건에 화의채권을 분할 변제하도록 정하면서 기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장래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때까지의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위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는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달리 화의의 취소나 양보의 취소가 없는 이상, 이미 면제된 기발생이자나 장래발생이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화의채권자로서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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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를 면제하되 이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화의채권자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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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101_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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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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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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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위와 같은 서사 구조가 순서 정연하게 배열되고 기술된 것이 아니라 산만하게 순서 없이 얽혀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주근옥의 시적 비의를 들추어내어야 될 단계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의 시적 비의?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쉬르레알리즘적인 기술 방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바퀴 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시인의 내면에 중첩되어 온 무의식 세계의 시적 변용이다.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강박관념의 실체는 유적자의 자기 상실감이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퍼스나는 바로 이것을 대변하고 대역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시인의 무의식적 분신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오늘날의 인간 조건을 암시한다. 싸르트르(J. P. Satre) 식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선험적 가치도 없는 존재로서 이 지구상에 불쑥 던져진 우연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작품에 수없이 등장하는 고향이라는 시어는 바로 이 자기 정체성의 상징어 이외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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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서사 구조가 순서 없이 얽혀 있다. 주근옥의 시적 비의를 보면 “바퀴 위에서”는 시인의 내면에 쌓여 온 무의식 세계이다. 이 시의 인물들은 그의 자기 상실감을 대변하는 시인의 무의식적 분신이다. 그들은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필요한데, 고향이라는 시어가 자기 정체성의 상징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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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162_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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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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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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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북유럽국가들의 복지제도의 차이는 북유럽국가들은 이미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완성되었고 이들을 경제성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가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복지정책의 확대방향이 사회(근로)정책의 영역과 중복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소홀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의미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조건 없는 급여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는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때 사실상 복지정책이라기보다 사회정책이다. 왜냐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비용효과분석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성장 기여도들을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의 경우 빈곤층을 보호한 다기 보다 장기적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고, 또한 근로자들의 자녀양육비용을 낮추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얻는다. 기업에게도 이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되어서 수익 창출과 함께 고용을 유발하게 한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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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생활보호법 이후 점차 확대되어가는 실정이라, 그 방향이 사회정책의 영역과 중복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소홀히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편적 복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비용효과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성장 기여도를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정책이라기보단 사회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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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446580_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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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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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 지침서 : 천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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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보자면 오염물질들을 땅에, 강물에, 바다에, 대기에 함부로 배출하는 것은 수많은 한울님들을 오염시키는 것이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앞장서서 지구를 오염시켜온 이른바 산업 선진국들이 오염방지와 정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이러한 가르침에 역행하고 있다. 인류는 이와 같은 역천(逆天)에 따르는 가공할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습관된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 두렵고 두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을 길이 있으니 수운대신사가가 찾은 주문의 길이다. 즉, 한울님의 기운으로 이 몸과 마음이 화하게 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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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오염물질들을 자연에 함부로 배출하는 것은 한울님들을 오염시키는 일이며, 지금 서계는 이러한 가르침에 역행하고 있고, 인류는 습관된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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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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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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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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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가 그린 <모나리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다.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예술이 자연을 어느 정도까지 묘사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초상화가 그 답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즉 화가는 이 그림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묘한 필치를 모두 쏟아부었던 것이다. 림의 주인공 모나리자는 지오콘도의 세 번째 아내로 출가하여 아기를 낳지만, 그 아기가 죽고 말았기 때문에 실의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릴 때 사람을 고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한다든가 익살을 부리게 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그녀로 하여금 미소를 잃지 않게 하였다고 한다. 이 그림을 보면 눈은 마치 실물을 보는 것처럼 윤기가 있고 약간 긴장돼 보이면서도 빛이 난다. 속눈썹은 피부에서 솟아난 듯이 섬세하기 이를 데 없고, 눈썹은 여기저기에 성글게 표현되어 눈썹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아름다운 코는 장밋빛이며, 부드럽고 알맞게 다문 장밋빛 입술은 미소 짓는 것인지 화난 것인지 애매하기만 하다. 이 까닭 모를 미소가 이 그림의 주가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얼굴빛은 색이 칠해졌다기보다 살색 그대로이다. 목의 오목한 데를 주의 깊게 보면 맥박이 뛰는 듯하여 이보다 더 자연에 가까울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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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는 화가의 정묘한 필치를 모두 담아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당시 모나리자는 아이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화가는 초상화를 그릴 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미소를 잃지 않게 했다고 한다. 이 그림의 주가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웃는 것인지 화난 것인지 애매한 이 까닭 모를 미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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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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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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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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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음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었다. 아마도 성리학적 예악관(禮樂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인간의 성정(性情)을 다스리는 도구로써 음악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시조에서 음악은 시적 화자의 여유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배경의 하나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도를 벗어난 음악,즉 ‘정성(鄭聲)’이나 ‘음악(淫樂)’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번음촉절(繁音促節)’로 표현되는, 빠르게 변화해 가는 조선 후기의 음악은 ‘옛날의 음악’을 추종하는 사대부들에게 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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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음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만연했지만, 조선 후기 음악은 사대부들에게 늘 비판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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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66_190_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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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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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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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의 유무 문제는 서정수(1978)에서도 위와 상반된 견해가 보인다. 서교수는 “‘-겠-’은 본래 객관적 증거력이 없는 짐작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ㄹ것’은 어느 경우나 본래부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짐작을 하는 속성이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좀 더 부연하면 “‘-ㄹ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짐작을 나타내며, ‘-겠-’은 주관성이 강한 짐작의 표현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어느 면에서 필자도 크게 공감을 가지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양 형태의 차이를 확신의 정도 차이에서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또 ‘객관성, 주관성’의 문제가 필자로서도 얼마간 긍정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교수가 양자를 주관, 객관과 관련시킨 점도 여전히 석연치 못한 바가 있다. 우선 ‘주관성, 객관성’이란 말의 내용에서 얼마간 모호함을 느낀다. ‘객관성’이란 것은 여기서 판단의 근거가 객관성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 ‘비가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추정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주관성’이란 무엇일까? 추정의 근거가 객관성이 없다는 것일까, 아니면 객관성은 있더라도 그것에 관계 없이 화자의 주관대로 판단한다는 것일까? 주관과 객관의 상대성으로 보아서는 전자라야 더 합리적인 것이 될 듯싶은데, 여기서 필자의 의도한 것이 어느 것인지 분명치 못하다. 후자 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만약 후자를 의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화자의 주관적인 것이 되어버려, 이러한 화자의 심적 작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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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의 유무 문제에 대해 서정수는 ‘-겠-’은 논거가 없는 짐작인 데 반해 ‘-ㄹ것’은 논거가 있는 짐작으로, 전자는 주관적, 후자는 객관적 짐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양 형태를 확신의 정도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주관과 객관이 모호하다. 주관성의 경우 근거가 주관적인지, 화자의 판단이 주관적인지 불분명하며 만일 후자라면 화자의 심적 작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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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5974672_38_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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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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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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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미', '파과', '위저드 베이커리' 등 여러 유명작을 집필한 구병모 작가의 올해 신작인 이 책은 날개를 가진 익인들과 도시에 사는 벽안인 사이의 반목을 다룬 이야기이다. 어느 날 고원 지대의 익인들이 도시로 날아와 시 청사를 습격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된다. 보통 익인보다 작은 날개를 가져 비행에 어려움을 겪는 비오는 습격 직후 도시인에게 붙잡혀 처사에 갇히고 만다. 비오가 도시 아이 루를 인질로 삼아 청사 밖으로 탈출하여 고원 지대로 돌아가게 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청사 지장의 혼외자식이라는 이유로 도시에서 고립되어 쌀아가던 루와, 벽안인과의 혼혈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비오는 각각의 사회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받고 배척받았다. 둘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은 그저 남들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전통과 혈통 보존,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익인 사회와 기술과 탐욕올 가득 차 익인들에게서 자원을 수탈해가는 도시 사회의 첨예한 대립 속 이 둘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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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구병모 작가의 신작이다. 날개를 가지고 고원지대에 사는 익인들과 도시에 사는 벽안인들의 갈등을 다룬다. 작은 날개로 무시당하던 비오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립되어 살아가던 루의 만남을 통해 둘은 자신들은 남들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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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911477_50_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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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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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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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인과 실행가언, 다시 말해서, 이론의 경제적-유기적 조직 안에서, 정념이 주체의 "존재", 그리고 그의 "실행"을 부정하는 것에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것을 조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념이 능동성과 함께, 또는 능동성의 주체와 함께 실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후자가 그의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마지막 분석에서, 정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주체는, 비록 그가 능동성 안에 포용되어 발생될지라도, 항상 "존재"의 양태화가 된 주체(즉, 상태의 주체로 고찰된 주체)로만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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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념이 주체의 존재와 그의 실행 부정에 함께한다는 것을 조정할 것이다. 허나 이가 정념이 능동성과 함께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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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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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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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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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4∙3사건의 경우 1948년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였으며,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고 민간인을 살상하고,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한 사건으로서 제주4∙3사건의 사망∙실종∙상이자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보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 중에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1%, 무장대에 의한 희생이 12.6%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 경우 전자의 토벌대에 의한 희생은 배상의 성격을, 후자의 무장대에 의한 희생은 보상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4∙3사건의 경우처럼 개별적인 피해자 확인절차가 조사 내용상으로도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 개개인의 사망∙실종∙상이자로 확인된 경우로 제한하여 배∙보상의 대상으로 삼아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보상의 객관적 기준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배∙보상 대상이 되는 희생자에 대하여 이를 포괄하는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희생자란 국가 또는 집단적 세력에 의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신체∙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자’라고 개념을 규정 지으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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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개개인의 사망∙실종∙상이자로 밝혀진 경우 배∙보상의 대상이 된다. 배∙보상 대상이 되는 희상자를 정의해야하는데, ‘희생자란 국가 또는 집단적 세력에 의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신체∙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자’라고 개념을 규정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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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6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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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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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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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법령 등 규정에 따라 테이블별로 베팅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 같은 의무는 고객의 게임행태를 관찰하여 직접적으로 베팅한도액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카지노 이용자의 카지노 이용을 배제하여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대리베팅 등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을 하고 있는 카지노 이용자의 카지노 이용을 배제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베팅액한도 제한과 관련된 위 각 법령 등의 규정은, 카지노 이용자의 사행심 유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을 통하여 지나친 재산상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베팅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은(피고 소속의 예약실 직원들은 원고가 병정들을 이용하여 베팅한도액을 초과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카지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카지노 이용자가 베팅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함으로써 베팅의 최고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베팅을 한 경우보다 많은 재산을 잃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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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베팅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카지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이용자가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베팅을 한 경우보다 많은 재산을 잃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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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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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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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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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내와 수행 과정은 텍스트의 전략과 독자 간의 협력의 과정이다. 독자는 이런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억 속의 춘향전의 텍스트를 변화시켜 나아간다. 관습적인 읽기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이 텍스트는 정보를 교란시키는 동시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야기를 완결시키지도 않는다. 서술자도 춘향이 살았던 어둠에 대해 명백히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이야기이며, 춘향이 싸웠던 ‘어둠이라 상징되는 사회악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둠과 투쟁하며, 어둠의 정체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서술자로 하여금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게끔 할 능력이 소설가에게는 없다. 이야기꾼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가 말하는 이야기 속에는 유용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러나 경험과 의사소통의 직접성이 감소된 오늘날, 유용한 이야기를 조언 삼아 해주는 일은 케케묵은 것이다. 소설가가 처한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해조, 이광수와 같이 소설가란 직업 이외에 공인으로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작자가 아닌 최인훈은 소설가라는 전문 직업인이며, 사회로부터 고립된 ‘고독한 개인’이다. 이런 사회적인 위치가 바로 ‘소설의 산실’이라고 벤야민은 지적한다. 소설 독자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그 역시 이야기 수용자와 같은 집단적인 공동체에 속하고 있지 않으며, <옥중화>나 <일설춘향전>과는 달리 신문이라는 공적인 매체를 통해 <춘향뎐>을 접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이야기의 모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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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 싸웠던 사회악이 여전히 남아 있고 종결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완전한 결말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이야기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능력이 소설가에게는 없다. 최인훈은 소설가라는 전문직업인이며, 사회로부터 고립된 '고독한 개인'이다. 상황이 유사한 독자 역시 소설을 통해 이야기의 모랄이 아닌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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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52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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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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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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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 포기의 효과와 관련하여 우선,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전체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에 의하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은 전체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사용․수익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다. 대상판결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여전히 본래적(전체로서의) 의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토지소유자에게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한도에서 신의칙상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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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의 소유자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의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신의착상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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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433_48_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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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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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언어정책 집중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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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흥미도는 학습 참여의 강도와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읽기 능력은 뛰어난데 읽기 흥미도가 낮다는 것은 자신의 삶, 생활의 영역으로 내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스스로 능력을 지속시키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의 신장에 장애가 있다는 점, 궁극적으로 성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기 주도적 인 능력과 연계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흥미도 및 태도 영역이 하위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 능력의 부실로 이어지고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의 부재와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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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도는 학습의 강도와 지속성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흥미도 미달은 성인의 자기주도적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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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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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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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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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차인이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2호)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임차건물을 점유․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임차건물의 점유․사용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고,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수행을 위한 행위도 아니므로 보조적 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한 당연상인으로 보이므로(상법 제4조), 준상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고, 설령 누군가가 의제상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모든 행위가 준상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포섭될 때 준상행위가 된다는 것이므로, 임차건물의 점유․사용 자체는 여러모로 상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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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건물을 점유․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임차건물의 점유․사용 자체는 상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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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720688_119_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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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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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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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이 역사의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임을 생각할 경우, 기마군단 중심의 諸유목국가가 동양사의 전개과정이나 세계사의 전개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이제까지 너무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이전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이동수단은 騎馬術이었으며, 근세에 들어 유럽이 아시아로부터 배운 화약과 나침반을 개량하여 총화기를 실전에 응용함으로써 유라시아세계를 지배하여 왔던 기마군사력을 타파하기 이전에는, 압도적인 기마군사력을 근간으로 한 중앙 유라시아 기마 민족의 동향이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흑해연안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스키타이의 문화는 스텝루트를 따라 동아시아 각국의 청동기 문화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奴의 西進이 게르만민족의 이동을 유발하였음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北 왕조를 세운 鮮卑를 비롯하여 柔然,突厥, 위구르, 此審, 契丹, 女眞, 몽골 帝國, 티무르 帝國, 오스만 帝國 등의 諸遊牧 騎馬國家가 아시아의 역사무대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활약하였는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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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국가는 역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군사력을 생각했을때, 세계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다. 기마 민족의 동향은 역사를 좌우하고 있었다. 스키타이 문화를 비롯하여 기마국가들은 아시아 역사무대에서 화려하게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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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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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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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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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론은 기독교 사상이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cism)’의 철학적 모습을 갖추는 시원이 된다. 구름으로 뒤덮인 지구상의 지적 동물에게 인간과 하늘의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주제였다. 창조주로서 신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천인(天人) 관계는 샤머니즘에서 고대 상제(上帝) 개념을 거쳐 신유학의 이기론(理氣論)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인간 중심주의가 필연적으로 창조주를 전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그리스 사상도 예외가 아니다. 창조주를 전제한 인간 중심주의는 서양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띠는데, 리드에서 마음의 과학과 상식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모습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기 스토아 사상의 연장선에 서 있는 세네카(Seneca)의 말을 들어보자. “자연은 인간에게 자연 자체의 기예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성향을 부여했다. 자연은 우리를 자연의 웅장한 배치에 대한 관망자가 되게끔 만들었다. 만약 그렇게 웅장하며 영광스럽고 예술적으로 고안된 자연의 작품들이 황량한 고립 속에 펼쳐진다면, 자연의 모든 작업은 그 열매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연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와 탐구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인간이 빠진 자연은 황폐한 것이며, 영지주의(gnosticism)에서 그러한 탐구가심미적이라면 스토아 사상에서는 합리적인 것이 된다. 세네카에게 지고의 선은 자연법에 따른 사회 속의 삶이며, 자연의 질서와 도덕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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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주의'는 기독교 사상에서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습을 띄며 존재해 왔다. 후기 스토아 사상의 세네카의 말에 의하면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인간이 없다면 결국 자연은 모든 열매를 잃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는 즉 자연의 질서와 도덕이 인간의 합리적 판단 대상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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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101_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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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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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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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직급을 없애고 평준화된 체계로 된 기업도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직장 생활에는 직급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직급체계는 비단 업무 과정에서만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 교육 과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능으로 가동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CISO가 직접 정보보호 교육을 한다면 정보보호의 중요도 인식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선순환적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팀장급 이상이 모여 있는 교육 장소에서 정보보안 부서의 사원급 직원이 정보보호 교육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정보보안 부서의 사원급 직원은 교육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교육을 듣는 팀장급 직원들은 교육에 집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행할 때는 가능한 한 교육을 듣는 직원들보다 높은 직급자가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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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 체계가 존재하고 이는 업무 과정에서의 가동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교육 과정에서도 좋은 기능이 될 수 있다. 정보보호 교육을 실행할 때는 교육을 듣는 직원들보다 높은 직급자가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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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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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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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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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 연관된 부정적 결과들, 실례로 공학적 재난은 단순히 공학 자체에 귀속되는 문제가 아니다. 도구 디자인 과정과 사용의 맥락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체계이며, 공학은 그러한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특정 공학적 부작용을 대표하는 사례 분석은 디자인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 도구의 테스트 방식 및 해당 공학자 집단의 사회적 위치 등과 연관된 상황적 특수성에 근거한다. 사례는 그러한 특수성을 갖는 상황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하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례 분석은 상황들의 분류와 예외 상황을 규정하는 기저로 봉사한다. 사례 분석에 의한 문제 해결의 방법론은 이론적 규범이나 원리가 아니라 해당 상황의 검토 사항(check point)들에 근거한다. 특정 검토 사항들은 동일 범주에 속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만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영역 특수성(domain specificity)을 갖는다. 공학의 세 측면에서의 성격에 의해 사례 범주를 분류하고, 검토 사항에 의해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다루는 것은 제3부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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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학적 부작용을 대표하는 사례 분석은 상황적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은 해당 상황의 검토 속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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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4880822_76_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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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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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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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의 역을 담당한 이들은 이상설/이준/이위종 외 미국인 헐버트 등이었다. 그러나 헤이그평화회의는 말이 평화회의였지, 사실은 세계 분할 과정에서 파생하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마찰을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 측의 요구가 그곳에서 수용되기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평화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한국 특사에게 평화회의 의장이자 러시아대표인 넬리도프는 "한국의 입장은 동정하나, 각국 대표의 초청은 주최국인 네덜란드 정부의 소관이므로 그 정부의 외무대신에게 교섭하라."하였다. 후온데스 네덜란드 외무대신 역시 "개인적으로는 동정하나, 한국은 외교권이 없으니 나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사절하였다. 세계 어디고 한국을 위해 변호해 줄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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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평화회의는 명분과 달리 세계 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 조정이 이뤄졌기에 한국의 요구는 이행되기 어려웠다. 참석을 요청하는 한국 특사에게 모두 표면적인 동정을 할 뿐 도움을 주는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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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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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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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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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보고는 핵심적인 법적 의무이며 조약제도에 대한 개인의 시기적절한 접근성은 개인 또는 집단 권리보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이다. 가장 오래된 6개 조약(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은 각각 최소 150개 당사국을 두고 있다. 새로운 조약의 비준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59%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동시에, 여러 개의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에 따라 가중된 보고 및 이행의 의무를 수행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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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보고는 법적 의무이자 근본적인 요건이지만, 새로운 조약의 비준 건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이면서도 보고 및 이행의 의무를 수행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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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70996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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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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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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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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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인가에 대해,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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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0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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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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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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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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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준 것이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예외규정인 것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우선 변제권을 얻으려 한 경우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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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5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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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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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위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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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갑의 2006. 11. 13.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 통지를 구두로 거절한 상태에서 2006. 12. 15.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추정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갑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의 잔존물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갑의 위부를 승인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에 의하여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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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갑의 권리를 대위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갑의 위부를 승인한 적이 없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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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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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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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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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절차의 종결을 위한 연방헌법재판소의 모든 노력들이 반드시 연방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Richrtervorlage)에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미흡함을 제시하거나 혹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아마도 유지될 수 없는 이유가 포함된 법적인 조언(rechtliche Hinweise)을 제시하는 보고서(Berichterstattungsschreiben)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수단들에 해당한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원의 합리적인 행위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결방식은 미래에 있어서 법률지식에 정통한 소송법원의 적극적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결방식은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단지 마지못해서 다른 기관에 평가에 맡기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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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연방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서 계류 중인 소송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자연적으로 판단해서 행하는 해결방식은 미래에 소송법원의 적극적인 위헌법률심팡제청을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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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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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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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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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철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역사는 사건들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어느 시대의 특징은 그 당시의 특정 관점 속에서만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역사학자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구체적 문제와 맞물려 대답될 수 있는 것이다. 18세기 예술사와 과학사를 접근하는 방식은 겹치기도 하지만 동일할 수는 없다. 헤겔은 다양한 역사 읽기를 초월한 세계 역사의 보편적 발달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고기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통발을 고안하려고 한 것과 같다. 역사라는 바다에서 내가 어떤 고기를 잡으면, 헤겔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가 잡은 고기는 나의 통발 안에 벌써 있었다네. 자연의 생성적 힘 혹은 신의 구현 단계에서 나타난 객관적 정신의 일종이야.” 하지만, 나에게 그 헤겔의 통발은 도대체 보이지 않아서 역사는 열린 것이며, 잡은 고기를 제쳐두고 고기의 출현 과정을 운운하는 것은 실제 고기 잡는 법과 무관하다. 현실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윤리 담론을 접근할 때 우리는 역사에 겸허해야 한다. 과거 기록의 분석에 근거해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으려는 노력에 역사의 보편적인 발달 구조라든가 세계정신의 구현 단계 따위가 전제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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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역사의 보편적 발달 범주를 설정함으로 모든 역사를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려 했지만, 역사는 사건들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어느 시대의 특징은 그 당시의 관점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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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724_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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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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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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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 기능과 대상을 달리하는 구별되는 조직이었다. (ⅰ)국립중앙박물관의 기능인 전시, 교육, 위락, 박물관정책기능은 문화재청이 주로 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 기능과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문화재의 발굴, 분배, 보존, 전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문화재의 생명주기(life-cycle)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을 때,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발굴, 분배, 보존 등에서 주도적으로 기능한다고 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에서 주도적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양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능을 달리한다. (ⅱ)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은 그 취급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의 일부와 문화재 이외의 박물관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전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론에 따라 현행법령의 개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양 기관은 서로 기능적으로 다른 기관이지만, 비교법론적인 접근에서 결론을 참고하여 볼 때 박물관과 문화재관리업무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탐색하여야 한다. 한편 박물관과 문화재관리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더라도 세부조직은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프랑스,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중언컨대, 박물관업무와 문화재관리업무를 한 기관에 부여하도라도 세부조직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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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 분배, 보존 등 주도적으로 기능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에 주도적으로 기능하여 양 기관은 원칙적 기능을 달리한다. 또한 양 기관은 취급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박물관업무와 문화재관리업무를 한 기관에 부여 하더라도 세부조직은 분리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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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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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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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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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는 화가 고갱과 모종의 일로 다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귀를 잘라버린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2장의 자화상을 그렸다. 그 하나는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2장의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관찰력, 판단력, 표현력, 그리고 투지가 강했던 그답게 2장의 자화상을 통해 귀를 자를 수밖에 없게 한 그날의 사건을 정리해보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비록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린 것이지만 실은 귀를 자를 때의 심리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표정의 얼굴인 것이다. 아마도 이처럼 사람의 깊은 심정을 노정시켜 그린 자화상은 달리 없을것이다. 표현의 핵심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농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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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고흐는 스스로 귀를 자른 후 자화상 2점을 그려 자신의 심리 상태와 감정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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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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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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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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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표적 배상이나 집단배상이 적합한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남미 일부국가들이 군부독재체제 하에서 게릴라를 소탕한다면서 원주민 부족에 대해 저지른 집단살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독일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집단배상방식을 취했다. 제2차세계대전후에 대독 유대인 청구권 회의(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와 청구권협상에서 집단적인 배상을 채택하였다. 독일은 제2차대전중 외국인의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동유럽 각국에 거주하는 나치피해자인 유대인과 관련해서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정책을 고수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적 지원방식으로 이행하면 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독일은 1959년부터 1964년까지 서유럽 12개국과 포괄적 보상협정(Globalabkommen Wiedergutmachung)을 체결하여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9억 7천 1백만 DM를 지급하였다. 1970년대에는 폴란드가 독일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자 독일은 1973년에 유고, 1975년에 폴란드에 경제적 지원 방식으로 간접보상을 시행하였다. 통일이후 1990년대에 독일-폴란드 화해기금을 시작으로, 동유럽 각국과 화해재단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지불한 액수는 18억 DM이었다. 독일정부는 강제 노 동 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으로 의미를 한정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개인자격으로 특정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는 정책적으로 그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유대인이 독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대체로 마찬가지였다. 외국인의 개별적인 청구권을 부인하는 대신에 해당정부는 대체로 외국인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다루어 왔다. 한 국가안에서도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특정가능한 소수자들을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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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배상이나 집단배상이 적합한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외국인이 개인자격으로 특정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는 정책적으로 개별적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정부는 대체로 외국인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다루어 왔다. 한 국가 안에서도 인종적‧민족적‧종교적으로 특정 가능한 소수자들을 집단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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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5570081_12_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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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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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통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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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내가 방문한 첫 외국이다. 한 번 외박도 해보지 못하였던 나에게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은 도전이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 중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는 한국에 많이 오고 싶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29일 아침에 막상 비행기가 한국에서 착륙한 순간에 바로 그 비행기를 타서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정부초청장학생으로 5년 동안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된 나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하였고 낯선 땅을 처음 밟은 순간부터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세관을 나와서 나한테 가장 먼저 말을 건 한국 기사님이 내 이름이 길어서 포스터에 다 못 적었다고 하였다. 그 이후 나는 그 말을 자주 듣곤 하였다. 내 이름이 길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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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박도 해보지 못한 내가 처음으로 외국인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늘 오고 싶었지만 2009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많이 두려워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한국에 와서 이름이 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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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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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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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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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김주연이 ‘민중’을 그 발생 단계에 해당하는 농촌사회의 농민 또는 산업사회의 노동자로 한정하지 않고 ‘대중’으로 파악할 때, 이미 시민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때의 시민도 소수의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바 “그야말로 조야하고 덜된 그런 대중”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지식인을 망라한 창조적인 대중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판하는 시민’ 의 존재를 강조하며 대중 일반에서 차지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할 때 그 또한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요컨대, 시민, 그 가운데서도 소수 지식인에 대한 신뢰, 바로 이것이 김현 김주연 백낙청 이론이 서로 만나는 궁극적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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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연은 ‘민중’을 ‘대중’으로 보았지만 엘리트의식에 의해 그 중에서도 지식인의 역할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수 지식인에 대한 믿음은 김현, 백낙청 이론과 맞닿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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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6_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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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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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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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을 양수한 후 영업주 명의변경 등을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변경신고에 따른 현지조사 과정에서 학원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기존의 풍속영업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수리한 것이 밝혀진 사안에서,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법률에서 요구되는 풍속영업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의 개인의 안전과 이익 특히 사적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경찰서장이 전 영업주의 영업신고서를 잘못 수리한 행위나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은 행위와 영업변경신고서가 반려됨으로써 양수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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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이 노래연습장 건물에 학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전 영업주의 풍속영업신고서를 잘못 수리한 행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은 행위, 영업변경신고서를 반려해 양수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풍속영업의 신고 및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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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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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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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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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신보』 등 대부분의 금보는 가사 없이 악보만 수록되어 있다. 가사 없이 악보만 수록하는 경향은 김성기(金聖器：1649～1724)의 『어은보(漁隱譜)』(1719)에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금보와 가집이 각각 서로 다른 예술적 요구에서 편찬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즉 금보는 연주자였던 금보 편찬자의 입장에서는 가곡창의 연주법이 긴요했던만큼, 작품보다 악보가 더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창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곡에 맞추어 부를 노랫말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했다. 때문에 각 곡조에 맞추어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확보가 필요했기에, 가창자들에게는 악보와 함께 작품을 담고 있는 ‘가사집’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었다. 대부분 가창자였던 가집 편찬자들은 이런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여 가집을 엮었던 것이다. 금보와 가집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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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금보에서 악보만 수록되어 있었다. 근데 레퍼토리 확보를 위해서 가사를 다룬 책이 필요했다. 금보와 가집은 그렇기에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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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75_78_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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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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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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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는 그 의미에 따라 (1)상이(은/는), (2)동일(도), (3)단독(만, 뿐), (4)일양(마다, 씩), (5)시작(부터), (6)도급(까지), (7)특별(이야, 이야말로), (8)역동(인들, 이라도), (9)선택(이나, 이든지), (10)개산(이나), (11)첨가(조차), (12)종결(마저), (13)불만(이나마), (14)고사(커녕), (15)혼동(서껀) 등 보조사를 열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보조사는 특수 조사, 한정 조사, 후치사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그 분포가 체언, 부사는 물론 격조사, 연결 어미 다음에도 결합하기 때문에 격조사나 용언의 어미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현재 '-은/는', -도, -만, -야, -라도, -조차, -마저, -나, -나마, -부터, -까지' 정도가 별 이견이 없이 보조사로 인정되는 예들이지만 이 가운데에도 '-야, -라도, -나, -나마'는 자음 다음에는 '-이야, -이라도, -이나, -이나마'로 실현되므로 지정사 '이다'의 활용형일 가능성이 높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에 대한 연구는 보조사 각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조사는 담화에 관련된 요소를 전제하는 공통점이 있고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요소이므로 화용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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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는 의미에 따라 열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보조사는 한정 조사, 특수 조사, 후치사로도 불리는데 격조사나 용언의 어미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견 없이 보조사로 인정되는 예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지정사의 활용형일 가능성이 높다. 보조사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보조사는 화용론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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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75_16_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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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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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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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법이란 여러 가지 관점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것이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직관을 통해서 축적도니 정신적인 사색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 문법도 서양의 그것에 비하면 역사가 짧지만, 그러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한 포용력은 외솔의 '우리 말본'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외솔의 '우리 말본'은 현대 우리말의 음운론, 형태론, 통어론, 의미론, 화용론들 가운데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 분야에 걸친 종합된 문법이다. 우리 현대 말에 관하여 모든 분야가 하나의 방법론으로 한 권의 책 속에 이렇게 폭 넓고 깊이 있게 다루어진 것은 이 책이 아직까지는 유일이다.
지금에 와서도 우리 전통 문법은, 외솔 문법의 기본직인 틀이 큰 수정 없이 유지되면서, 차차로 여러 문법 이론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많은 성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는 전통 문법에 수용됨으로써만 비로소 정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전통 문법 이외의 문법은 우리의 경우 아직 부분적인 문법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적인 문법이 나오려면 아직도 오랜 세월이 걸려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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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문법은 다양한 관점이 축적되었기에 가치가 있다. 우리의 전통 문법도 포용적 속성을 지닌다. '우리 말본'은 전체 분야가 종합된 유일한 문법책이다. 우리 전통 문법은 외솔 문법의 틀을 유지한다. 다른 문법들은 부분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전통 문법에 수용되어야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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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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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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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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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도 이런 지적에서 예외가 아니다. 카프 해산 이후 임화는 프로문학을 민족문학으로 구체화하며 과학적인 문학사 방법론을 검토한다. 그의 문학사작업과 본격소설론 통속소설론 세태소설론 리얼리즘론은 하나의 이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은 전향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의 문학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한다. 임화는 일제 말기 친일문학 단체인 <조선문인보국회>(1943)에 가담하여 평의원으로 활동하며 친일문학 강연회, 찬양시 낭독회, 출진학도 격려대회 등을 개최, 황도문학 수립에 부응했다. 하지만 전향을 조직에서의 이탈 여부로 판단할 수 없듯이, 친일 단체에 소속한 여부로 친일 여부를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 시기 임화의 비평은 전향 친일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논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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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임화의 문학론을 그의 전향과 관련지어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는 일제 말기에 친일 문학 단체에서 활동하였으나, 해당 조직에 소속되었다는 점으로 그의 친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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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11_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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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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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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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러시아에 대한반도 정책 및 통일에 대한 입장은 학계의 한반도 통일연구에도 반영되고 있다. 러시아의 시각은 극단적인 친북한 성향을 지닌 보수적 시각, 친남한적 성향을 지닌 실용주의적 시각, 보수와 실용 사이에 위치한 중도적 시각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 노선은 중도적 시각으로 남한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북한과의 전통적 안보 협력 관계 역시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중도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처한 지정학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북한의 존재를 평가한다. 따라서 중도적 시각은 한반도 내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등 미국의 MD(Missile Defence, 미사일 방어 체제)가 배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북한 체제가 급변 사태로 붕괴되는 데 우려하며 북 러 경제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선으로 인식한다. 현재 남한 중심의 통일에 우호적인 실용주의적 시각은 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한반도에 대한 중도 실용주의적 시각은 친북 성향의 보수적 시각 쪽으로 경도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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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및 통일 관련 입장은 남한과의 경제 협력과 북한과의 전통적 안보 협력 관계를 모두 추구하는 중도적 시각이다. 현재 남한 중심 통일에 우호적인 실용주의적 시각은 학계의 주류가 되지 못 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도 실용주의적 시각은 친북 성향 보수적 시각으로 경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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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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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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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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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영상물이 서술된 것임을 잊게 만드는 재현 방식의 특성은 대표적인 ‘고전적 사실주의 영화’ 규범이다. 고전적 사실주의는 일종의 양식적 분류로서 여기에는 대부분의 할리우드 극영화들이 속한다. 그러한 영화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규범(norm)은 영화적 현실이 서술자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담론(discourse)이라기보다는 이야기(histoire) 자체로 자신을 내보이고 싶어하는 고전적 사실주의 영화는 관객에게 그 어떤 음성이나 영상 조작의 형식으로도 말을 건네는 서술자의 존재 없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가정되는 세계를 제시하며 독자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간다. 그러나 영상물이 창출하는 가상 세계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기법의 산물이며, 앞서 몽타주 기법의 예에서처럼, 이러한 기법은 소설에서의 서술자처럼 서사 세계를 중개하면서 의미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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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적 사실주의는 영상물이 서술된 것을 잊게 만든다.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런 기법은 서술자 없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열거해나간다. 그러나 영상의 세계는 실재하지 않는 세계를 실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며, 이런 기법은 서사를 중개하며 의미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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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333_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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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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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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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에 따른다면, 결국 개화기 시가의 변동은 우리 문화의 전통 속에서 일어난 자생적인 발전이라는 특수한 흐름과, 외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동화되거나 수용되거나 일방 적으로 영향 받는 일반적 흐름이 모순 관계를 형성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개화기 시가의 변동을 분석 내지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체계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이다. 곧 진화시든 전파시든 모두 이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이는 그렇게 공간적 철학적 인식론으로 분석해낼 때라야 비로소 진화시나 전파시가 지니는 의미의 심층적 맥락이 드러나고 따라서 그것이 지니는 시간 속에서의 의미도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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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시가의 변동은 자생적 발전과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측면의 모순관계로 형성된 것이다. 더불어 저자는 구조기능주의적 관점과 공간적 인식론으로 파악하여 맥락을 파악하고 명확한 의미 규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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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570_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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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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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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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데이터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국내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공개된 자료가 2013년에 비해 4배 성장하였으나(2017년 4월말 기준)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의 다양성은 아직 부족하다(아산나눔재단·구글캠퍼스서울, 2017.7). 또한 데이터 제공 기관마다 서로 상이한 포맷을 사용하고 있어 공개된 정보의 전처리 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사용하기 쉬운 LOD(linked open data) 방식의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중 0.2% 수준이고, 공개된 데이터의 약 25%는 HWP, PDF 파일 형태의 폐쇄형(closed) 포맷이어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데이터 클리닝과 표준화 등의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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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양은 2013년에 비해 늘었지만 고부가가치 정보의 다양성은 부족하다. 또 데이터별 상이한 포맷으로 정보 전처리 작업에 꽤 비용이 들고, 인터넷상 폐쇄형 포맷이 많아 데이터 표준화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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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24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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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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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 및 임금 등의 감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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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 중 전형적인 모습으로 단순히 작업속도를 늦추는 ‘감속태업’(go-slow, slow-down)이 있는데, 이는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생산성을 감소시키는데 그치므로 파업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 평소 수행하던 작업 중 상하연락, 문서수발, 지각․조퇴의 신청, 명찰패용 등 특정의 직무만을 중단하고 나머지 직무는 정상적으로 하는 ’직무태업‘도 파업처럼 소극적인 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쟁의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감속태업이나 직무태업과 달리 원료나 기계 또는 제품 등을 손괴․처분․은닉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사보타지'(sabotage)는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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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의 정당성은, 감속태업은 작업능률 저하로서, 특정 직무만 중단하는 직무태업도 소극적 수단으로서 인정된다. 반면 기계, 제품 등의 손괴, 은닉 등 적극적 방식인 사보타지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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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860_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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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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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이론적 준거 기준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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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보듯, 수평축에서 매트릭스 외쪽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마음이 작동하며 스킬, 이벤트 및 과정에 초점을 둔다. 사람을 관리하는 이러한 접근은 밀기(push)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매트릭스 오른쪽은 사람에 초점을 두며, 권한보다 동기에 호소한다. 이를 당김(pull)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람을 밀거나 강요하기 보다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이다. 한편, 수직축은 적극적 및 소극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마음가짐은 프로젝트의 전략적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 미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적극적 마음가짐에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이슈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 소극적 방식에선 현안에 초점을 두지만 급박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발생하여 의도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 사건을 정의하기 보다는 흐름을 따라가며, 뒤처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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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의 수평축 좌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밀기 접근과 동기에 호소하는 당김 접근이다. 한편, 수직축은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마음가짐과 현안에 초점을 두지만 의도대로 달성 못하는 소극적 마음가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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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6028191_70_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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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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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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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은 곳에서는 회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안팎에 있다. 대개 이런 분들은 '도서관의 공공성'을 운운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언급한다. 그런데 선진 외국 도서관에서도 열람료나 자료 이용료를 받는 곳이 있다고 하고, 개정 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민간도서관에서는 열람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개정된 '도서관법' 제32조에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런 법 조항이 있는데도 유독 민간 어린이도서관에서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 '공공성'을 내세우며 계속 문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작은어린이도서관들이 어린이 도서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어린이책 문화환경 조성에 노력해 온 우리 회의 활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교육학원으로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학원수강료가 재정의 전부를 차지하는 사설학원과 달리, 어린이도서관은 재정에 있어서 회비의 비중이 극히 작다. 그렇기에 회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일이 되기에 회비를 아예 받지 않는 도서관도 있다. 즉,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회비를 받는 것보다 도서관리와 아이들의 책임감에 대한 문제 때문에 회비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립 어린이도서관들이 회비를 받는 것은 결코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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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은 회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정된 도서관법에도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명시돼 있지만, 유독 민간 어린이도서관에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 사람들은 그간의 작은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회의 활동은 알아주기 싫어서 폄하한다. 어린이도서관의 회비는 매우 적을 뿐더러, 영리목적이 아닌 책임감 때문에 회비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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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6028191_7_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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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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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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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이란 말을 쓰지 못한다고 해도 '어린이도서관'이 지향하는 목적지에는 항상 어린이가 있다. 현실을 돌아보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비롯하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돌아 공공도서관까지, 진정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물론 학교에서 훌륭한 지원을 받아 나날이 새로워지는 도서실이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확고한 교육관과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고품질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이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도 어린이가 어른과 함께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생기고, 좀 더 다양한 책과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과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갈수록 공고해지는 입시 위주 교육 현실에서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적합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과 프로그램, 사서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은 그저 위압적이고 편의적인 공간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른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이 아닌 운영자 중심의 권위적인 공간에 효율적인 관리 위주의 도서관이라는 성격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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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서관은 매우 작아서 도서관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그 지향점에는 어린이가 있다. 어린이를 배려한 시설이 적은 게 사실이고, 입시 위주 교육에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공간은 더욱 부족하다. 운영자를 중심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도서관이란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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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654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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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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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은 말, 내가 한 말 언어문화 개선 훈화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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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담겨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과오나 실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과는 ‘실수와 용서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내가 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란 뜻이다. 뿐만 아니라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과의 언어’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패자의 언어라고만 생각했던 그 ‘미안해’라는 말이 역으로 승자의 언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과는 이제 ‘패자의 언어’가 아니라,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리더의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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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과의 언어'는 실수와 용서를 이어주는 다리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기위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리더의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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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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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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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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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6월 27일 아프리카 단결기구 회원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1986년 10월 21일 발효된 아프리카 인간과 인민의 권리 헌장은 서문과 총 3개의 부(parts), 총 6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실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부는 헌장의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는 헌장의 발효,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정은 제2조부터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권헌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4조에서는 “인간은 불가침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제5조에서는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모욕, 특히 노예제도, 노예무역,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과 처우는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 법적 지위의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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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인권헌장을 보면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에 대해 박탈당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모욕, 노예제도, 고문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법적 지위 인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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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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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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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보호한다는 것과 사례 분석의 도덕적 위상 : 상식의 존중은 상식과 가치체계의 긍정적 결합을 도모하는 ‘상식의 보호’ 관점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상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된 가치체계는 그것의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적 기능 속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 상황에 합당한 개연적 판단을 추구하는 인간 합리성의 제한성 때문에, 그러한 관계적 기능을 상위에서 규정해주는 보편적 이론이라는 것은 없다. 가치체계의 평가는 ‘진행형 관점’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문제의 실천적 해결은 사례 분석에 의존한다. 사례 분석의 국소적 차원이 구체적 문제에 국한된다면, 사례 분석의 거시적 차원은 사례 분석들의 일반 목적과 관련된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례 분석의 도덕적 위상은 생활세계의 부정적 측면을 피함으로써 개선을 꾀하는 ‘상태 지향적 공익’을 추구한다. 구체적 주제의 문제와 맞물린 국소적 차원에서 사례 분석의 도덕적 위상은 사례 분석에 가치체계들의 배열 방식 자체가 고려 대상이 됨으로써 획득된다. 상식을 존중한 상황윤리는 ‘상식의 보호대’와 ‘시행착오 속의 인본주의’라는 두 축을 갖는다.상식의 보호대가 상식을 보호하는 방법론을 다룬다면, 시행착오 속의 인본주의는 일상적 공감대로서의 상식과 가치체계들의 역동적 결합 관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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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보호는 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이며, 그것은 관계적 기능 속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 가치체계의 평가는 진행형 관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의 실천적 해결은 사례분석에 의존한다. 사례분석의 도덕적 위상은 거시적 차원에서 상태 지향적 공익을 추구하며, 국소적 차원에서는 가치체계들의 배열 방식 자체가 고려됨으로써 비로소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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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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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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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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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작품은 화자가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는 자연을 인식하는 작가의 독특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초장에서 언급된 ‘산중’이나 ‘강호’는 모두 속세와 구별되는 자연을 가리킨다.하지만 화자에게는 이들이 상호 포기할 수 없는 서로 대립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물론 그것은 사대부 작가들의 강호시조 작품에서 보이는 ‘현실 세계’와 ‘강호 자연’처럼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은 아니다. 화자는 이미 ‘산중’이라는 자연 속에 머물고 있지만, 또 다른 자연 공간인 ‘강호’로 갈 것을 꿈꾼다. 화자에게 있어 ‘산중’이나 ‘강호’ 모두 자족적인 경지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미 자연과 합일된 상태의 화자에게 자연의 존재인 ‘미록(麋鹿)’과 ‘백구(白鷗)’는 한편에서는 못 가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리면서 어서 오라고 재촉하고 있다. 실제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연을 더욱 세분하여 형상화하는 면모는 분명 이 작가만의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만하다. 자연을 좋아하는 화자에게 있어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면모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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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작품은 화자가 자연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관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자연을 좋아하는 화자에게 있어 자연을 더욱 세분하여 형상화하는 면모는 분명 이 작가만의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만하며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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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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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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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볼 때 최근의 연구 풍토는 반성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 알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 신속함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신속함은 정보기술 분야에 특히 요구되고 있지만 문학연구 분야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문 또한 우리의 일반 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초과학의 붕괴니, 순수학문의 위축이니, 인문학의 위기니 하는 말들은 이미 우리의 귀에 익숙하여 큰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 과학의 붕괴는 결국 오늘날 미덕으로 강조되는 실용과학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기초과학이 실용과학의 토대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문학이란 이 모두를 제어하고 가치 평가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위기’라는 말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의미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풍모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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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 흐름은 반성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 신속함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연구 분야에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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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798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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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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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민사법적 과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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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X가 Y에 대하여 제826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Y는 X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제2 매매를 하려는 A의 태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계약 상대방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당사자에 대한 고려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거나 거래에 있어서의 “충실(Loyalität)”, 특히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에 대한 결여가 두드러지고 그로 인하여 계약에는 단지 상대적 효력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법질서를 남용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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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X가 Y에 대하여 제82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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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4880822_71_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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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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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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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강요한 것이 '을사조약'(혹은 제2차 한일 협약 1905.11.18.), 달리 표현하면 을사늑약이다. 일본 외무성이 대한제국의 대외 관계와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통감을 서울에 주재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은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 황궁을 수시로 드나들며 황제와 대신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후 1910년 한국 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대한제국에 취한 모든 조치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저항을 불러온 하나가 이른바 5개조의 을사조약, 그 다음이 1910년 8월의 이른바 '한국 병합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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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을 강요한 일본은 초대 통감을 이토 히로부미로 정하고 한국 병합에 이르기까지 폭력적인 행보를 보인다. 한국 병합 조약은 한국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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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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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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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누아르는 1878년에 살롱전에 출품하기 위해 <잔 사마리의 초상> 한 점을 또 그렸다. 살롱전의 출품작품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만 그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연기하려는 동작을 취한 여우의 전신을 그려 연기력도 동시 에 표현하였다. 르누아르가 그린 또 다른 잔 사마리의 그림으로는 <우산들>이라는 작품이있다.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림 중심에 푸른 옷을 입고 우산을 쓴 채 지그시 눈을 아래로 깔고 있는 여인은 화가의 또 다른 단골 모델인 에렌 안리오라는 여배우이다. 그녀가 쓰고 있는 우산은 빛에 유난히 많이 반사되어 다른 우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왼쪽에 우산을 쓰지 않고 시장바구니를 끼고 있는 여인은 그 생김새로 보아 잔 사마리이다. 그녀는 그다지 미인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주위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으며 표정도 독자적인 매력이 있다. 게다가 지적인 유혹감도 지니고 있어 주제인 우산이나 화면 중심의 여인보다 바구니를 낀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더 머문다. 화가는 비 오는 날의 우산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지만 우산을 쓴 사람들보다도 우산을 쓰지 않고 바구니를 낀 잔의 얼굴을 뚜렷하게 그려 그 표정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가 이렇게 그림의 주제보다도 잔의 모습을 더 돋보이게 한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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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누아르의 잔 사마리의 그림인 <우산들>에는 우산없이 시장바구니를 든 잔 사마리아가 더 돋보인다. 압도적인 존재감, 독자적인 표정, 지적인 유혹감으로 주제인 우산이나 화면 중심의 여인보다 시선이 머문다. 비 오는 날의 우산을 주제로 그렸지만 우산을 쓰지 않은 잔의 얼굴을 뚜렷하게 그려 주제보다 잔의 모습을 더 돋보이게 한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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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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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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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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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보의 작품을 일별 했을 때, 다루고 있는 주제나 그 의미 지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강호시가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한 작품들에서부터 조선 후기의 주요한 제재였던 애정시가에 이르기까지 특정 주제에 치우침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인 양상이다. 그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작품만을 보면, 이 시기 여항 가창자들의 작품 성향과 비슷하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이처럼 작품의 경향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연구자들은 사대부라는 그의 신분적 측면을 항상 전면에 내세우고 접근하였다. 물론 중앙 관료 출신의 사대부 작가로서 작품 수도 많고 다루고 있는 주제도 다양하여, 시조사에서 그의 위상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당대 가창 문화의 중심이었던 서울의 문화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었다. 때문에 이정보를 다룰 때 당시의 음악사적 성격과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본고는 이런 측면에서 이정보와 그의 작품을 검토하고,그 속에 드러난 의식 지향의 면모를 점검해 보았다. 당대 가창 문화의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그로서는 자신의 예술적 흥취를 드러내기 위해 시조를 적극적으로 창작․향유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당대의 시조사에 때로는 능동적으로 때로는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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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보의 작품 경향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연구자들은 그의 신분적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정보를 다룰 때에는 당시의 음악사적 성격과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본고는 이런 측면에서 그의 작품을 검토하고, 그 속에 나타난 의식 지향의 면모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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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4217442_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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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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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珍德川里新羅墓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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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계 토기의 명도 (L*)는 32.80~65.49, 적녹색도 (a*)는 -0.80~19.07, 황청색도 (b*)는 1.12~30.54로 측정되어 비경주계로 분류하였던 토기의 색상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며, 그림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면의 색상범위가 더욱 크다. 외면과 내면의 색상이 유사한 것과 (시편 7, 9, 12,13, ΔE1) < 6), 뚜렷한 차이가 나는 그 외의 것들로 나뉜다. 외면과 내면 색상에 뚜렷한 차이가 나는 시편들은 제작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에 의해 변화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외면에 그을음 등과 같은 것들이 침착됨). 표면과 토기 내부의 색상도 다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는데, 시편 7, 9, 12, 13의 내부는 표면과 제작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토기내부는 단면의 면적이 색도계로 측정할 만큼 충분치 못하여 색도 측정은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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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계 토기는 비경주계로 분류했던 토기 생상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다. 차이가 뚜렷한 토기들은 사용에 의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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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195_21_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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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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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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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술어는 본래의 기능대로 번역에만 주로 쓰이고, 따라서 그것이 번역론의 관점에서 쉽게 논의될 수 있는 경우가 바람직한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것이 번역 술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번역 술어에 관한 모든 문제가 국어음 연구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문제의 해결 실마리 역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진단으로부터 모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는 분명하게 선택하고 또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구미 이론과 술어에 지금과 같은 막대한 역할을 계속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고 독자적인 음 이론과 술어의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번역 술어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는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나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결론은 ‘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가 계속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루 빨리 종결되고 소멸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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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술어가 본래의 기능인 번역에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바람직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이 번역 술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구미 이론과 술어의 수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결정한 이후에야 번역 술어의 연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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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75_169_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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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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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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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년대에 외솔은 '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서 우리가 나라를 되살리려면 어찌어찌 해야 한다는 것을 논하셨거니와, 우리말을 연구하고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평생 국어의 연구와 실천에 몸을 바치셨던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이지마는 그 중에는 또 물자를 절약해야 한다고 하신 대목도 있다. 그리고 그걸 몸소 철저하게 실천 하신 분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가 가난하기 짝이 없던 때라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함부로 차를 타서 되겠느냐 하여 택시를 타지 않으신 일이나, 연하장, 청첩장 등을 모아 두셨다가 원고 정리용 카드로 쓰셨다거나 한 일이 모두 그러한 예다. 작고하시기 전에 우리말의 옛 말본을 집필하시기 위해 자료 정리를 하신 카드가 몇 만 장인가 되는데 그것이 모두 이렇게 오랫동안 모아 두셨던 연하장이나 청첩장의 뒷면을 이용하신 것이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일이 있다. 1970년에 작고하실 때까지도 댁 대문에는 초인종 대신에 설렁줄이 있었다. 밖에서 그 설렁줄을 몇 번 잡아다리면 설렁줄 끝에 매달린 깡통에 돌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별로 크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건마는 한두 번만 잡아다리면 어김 없이 나와서 문을 열어 주시곤 했다. 초인종은 전기가 드는 것이고 전기는 우리 나라에서 안 나는 석유가 있어야 하는 까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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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은 '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서 물자를 절약해야 한다고 하셨고 몸소 실천하셨다. 당시 석유가 안 나는 나라라며 택시를 타지 않으시고 연회장이나 청첩장이나 연하장의 뒷면을 원고 정리용 카드로 쓰셨다. 1970년 까지도 댁 대문에는 설렁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별로 크지 않지만 한두 번만 잡아다리면 문을 열어주셨다. 초인종이 전기가 드는 까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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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75_11_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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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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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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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은 '우리 말본'에서만 해도 음성학과 문법에 대한 순 우리말로 된 학술 용어를 수백여 개나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용어들은 균형성과 체계성이 갖추어져 있다. 스승인 주시경이 만든 용어를 외솔의 선배인 김두봉은 그대로 썼으나, 새로 필요해서 만든 것은 대부분 뜻이 분명한 우리말로 만들고, 알기 어려운 것은 한자를 덧붙였다. 주시경이 만든 학술어는 순 우리말을 외자 또는 두 자로 줄여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낱말 만드는 규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외국어보다 더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이리하여 주시경 선생의 학술 용어 가운데는 상당수가 우리의 언어학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외솔의 것은 기억하기 쉽고, 우리말의 문법 현상을 기술하는 데는 한자말만큼 적절한 것이 많음은 물론이거니와, 한자말 용어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절한 것이 상당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외솔이 만든 순 우리말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말 학술 용어보다 음절 수가 많아서 불편하다는 불평도 있으나, 한자말보다 다소 더 긴 것이 고유어 자체의 특징이므로, 익숙해지고 보면, 전혀 불편이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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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은 순 우리말로 학술 용어들을 만들었다. 주시경이 만든 학술 용어는 우리 낱말 형성 규칙에 어긋나고 기억이 어려워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반면 외솔의 것은 기억하기 쉽고 한자말 용어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했다. 외솔의 순 우리말 용어가 음절 수가 많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고유어 자체의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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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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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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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자모의 차례
자모 차례, 즉 배열에 대해 사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훈민정음'의 자모 배열은 초성자, 중성자 순으로 되었는데, 이는 문자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초성자는 다시 당시의 음성 분류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등의 순으로 조음 위치가 배열에 고려되었다. 중성자는 제자 원리에 따를 삼재에 의해 시작되어 합용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배열 순서는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와서 상당히 달라진다.
최현배(1942)에서는 '훈민정음'은 닿소리를 아설순치후의 오음으로 분류 배열하였음에 비해 '훈몽자회'는 오음적 배열의 순서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그 글자의 운용상의 차이로써 이대분하였다고 하였다. 홀소리의 배열은 대체로 개구음에서 폐구음 순으로 하되 중모음은 그것의 본 단모음 뒤에 배열하였다.
이숭녕(1948)에서는 '훈몽자회'에서 모음의 배열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같이 된 이유는 개구도를 중심으로 한 모음도상의 순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남광우(1956)에서는 '훈몽자회'의 자음 배열이 '훈민정음'과 달라진 이유가 단순히 초성, 종성에 통용되는 글자를 먼저 보이고 초성에만 오는 글자를 그 다음에 오게 하려고 한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훈몽자회'의 자모 배열은 현행 맞춤법 자모 배열과 유사하다. 다만 자음의 배열에서 'ㅈ, ㅊ'이 'ㅋ, ㅌ, ㅍ' 뒤로 배열된 것이 다르다. 현대 국어와 같이 'ㅈ, ㅊ'의 위치가 'ㅋ, ㅌ, ㅍ, ㅎ'의 앞에 배열된 것은 홍계희의 '삼운성휘'(1751)에 처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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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의 자모 배열은 제작 원리와 관련이 깊다. 이 순서는 '훈몽자회'에서 달라지는데, 최현배(1942)에서는 '훈몽자회'가 '훈민정음'의 배열을 지키면서 글자 운용상의 차이로 이대분했다고 했다. 이숭녕(1948)에서는 '훈몽자회'의 모음 배열이 모음도상의 순위일 가능성을 말했다. 남광우(1956)에서는 '훈몽자회'의 자음 배열이 '훈민정음'과 달라진 이유를 분석했다. '훈몽자회'의 자모 배열은 현행 맞춤법과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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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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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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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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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민법 제587조 제3문, 곧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선이행의무로 정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후이행의무로 정했다면, 이를 존중하여(왜냐하면, 그와 같은 모든 사정이 매매대금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법정이자 발생을 저지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민법 제587조 후문상의 이자를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적물 인도일 이후의 법정이자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도 없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리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위 2011다98129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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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 법정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 해석할 수 없고, 목적물 인도일 이후 법정이자 지급 의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011다98129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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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4880822_17_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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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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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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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이 비판받는 것은 대외정책이다. 해양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 그의 대외정책은 시대착오적이라 비난받는다. 그가 쇄국정책을 취한 것은 국방안보의 불안감과 대외 정보 부족 때문이다.
조선 조정에서는 중국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던 아편 전쟁과 남경 조약, 태평천국의 난과 애로우호 사건 등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다. 청국도 감당하지 못하는 '서양 오랑캐'의 침략, 그것은 대원군을 과민하게 대응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대원군은 프랑스 신부들을 서양 오랑캐의 첩자라고 여겼고, 승지 남종삼이나 조선의 천주교도들도 서양 오랑캐의 앞잡이라 여겼다. 수천 명의 천구교도가 그의 판단 착오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가 우려한 것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왕조국가와 권력의 붕괴였다.
이처럼 대원군의 내정 단속은 철저했다. 그러나 정작 대외사정에는 어두웠다. 거기서 파생한 자신감의 결여가 '나 홀로 권투(Shadow Boxing)' 하듯 쇄국으로 치닫게 한 것이다. 이후 조선 역사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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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했던 쇄국정책은 비판받는다. 청국의 소식들을 전해들었던 대원군은 권력 붕괴를 우려해 천주교도 등 서양과 관련된 것에 예민하게 대응한다. 내정 관리는 잘했으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가 그의 판단 착오를 불러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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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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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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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의 법제도 마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의 법제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그 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어떻게 하나의 법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한 부분들도 있다. 법제통합에 관한 연구가 상당부분 축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구체적인 각론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 실무 정책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동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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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의 법제도 마련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체적 각론에 집중하고 이론 실무 정책과 상승효과를 낼 협동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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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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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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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채택된 아세안인권선언에서는 아세안헌장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좋은 지배뿐만 아니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라는 아세안의 목적과 원칙을 고수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인권선언에서는 국제연합의 인권헌장, 국제연합헌장,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 그리고 기타 아세안국가들이 당사국인 국제적 인권조약에 대한 준수를 재확인하고 있다.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권보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제1조), 인종, 성, 나이, 언어, 종료, 정치적 신념, 국적, 고향, 경제적 지위, 출생,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제2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제3조), 여성, 아동 그리고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하고 과소평가되는 집단의 권리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양도할 수 없고, 순수하고 불가침적인 부분이며(제4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에 의하여 승인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의 판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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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채택된 아세안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라는 아세안의 목적과 원칙을 고수함을, 또한 당사국인 국제적 인권조약에 대한 준수를 재확인하고 있다.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등 인권보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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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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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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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잘 하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以善歌 鳴於世)’라고 한 김유기에 대한 평가는 김천택의 의례적인 수사만은 아니었다. 김수장이 당대의 가창자들을 수록한 <해주>의 ‘고금창가제씨’에도 김유기가 당대의 명창들과 함께 가창자들의 반열에 올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동가요 박씨본>의 말미에 ‘영언선’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대구 사람인 신륵(申玏)이라는 인물도 자신이 젊었을 적에 서울에서 ‘김유기라는 이름을 익히 들었고, (그가) 노래로 세상에 유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륵의 발문에는 한유신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김유기에 대해서도 뛰어난 가창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한유신의 뛰어난 솜씨를 그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영언선’ 관련 기록들의 평가에서도 가창자로서 김유기의 명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창자였던 김유기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어 평가를 받고 싶었고, 김천택은 여항인들의 작품도 사대부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에서 그의 작품을 <청진>에 수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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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료들에서의 명성을 보면, 김유기가 ‘노래를 잘 하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고 평가한 것은 김천택의 의례적인 수사만은 아니었다. 김유기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평가받고 싶었고, 김천택은 여항인들의 작품도 사대부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에서 그의 작품을 <청진>에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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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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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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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1998)에서도 현행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대해 문제점을 자세히 살폈다. 첫째,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된소리로 나느냐 아니냐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규정에 예시된 낱말들은 알 수 있지만, 예시된 낱말 이외의 낱말 중에 사람에 따라 된소리로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순우리말이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중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또한 '인사말'과 같이 철저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셋째,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이 또한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6개의 한자어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너무 자의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열찻간, 전세방, 회수권' 같이 세 음절로 된 단어는 사이시옷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두 음절 가운데 '이수, 대가, 후장'과 같이 명확하게 된소리로 나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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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1998)에 따르면, 합성어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이면 사이시옷을 쓰는 것은 발음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고,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혹은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쓰는 것도 예외가 많다. 세 음절 단어, 명확히 된소리로 나는 두 음절 단어는 어떻게 할지 또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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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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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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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의 윤리규정은 직업 활동의 역사 속에서 정착된 공학의 미덕을 반영하는 거울로 봐야 한다. 전문직으로서 공학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소수 자문위원회가 윤리규정을 만들어 공학자의 인성함양을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다. 더욱이 사회 속에서 원활한 공학의 미덕 발휘는 개인의 인성 함양에 의해 획득되지 않는다. 이 점은 적어도 공학자 집단을 의사와 변호사와 같이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비교할 때 그렇다. 공학의 미덕은 무엇인가? 공학 직업의 일반 성격 E1-E4 그리고 각종 윤리규정을 고려하면, 책임(responsibility), 안전(safety) 그리고 숙련된 능력(competence)이 공학의 미덕으로 언급된다. 각 미덕의 기능 및 책임의 범위는 시기 및 장소에 따라 요동친다. 또 백 년 후에 공학의 미덕을 현시점에서 진단할 수 없다. 책임, 안전 그리고 능력은 현시점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 역사는 이에 대한 설득력의 창고와 같다. 공학의 미덕은 실천윤리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의료 행위의 미덕과 구분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합의된 미덕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이며, 역사 속에서 다양한 직업은 그러한 미덕들을 분할한다. 이러한 분할의 역사에서 의료 행위의 미덕은 자율성(autonomy), 자비(beneficence), 선행(nonmaleficence) 및 공정성(justice)으로 대표된다. 논의의 핵심은 공학의 미덕에 자율성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자율성의 분석은 공학자의 미덕 발휘가 사회체계 전체의 속성과 맞물린다는 공학 직업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 분석은 또한 도입부에서 다뤄진 실천윤리의 정신을 회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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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의 미덕은 책임, 안전, 숙련된 능력이다. 의료 행위의 미덕은 자율성, 자비, 선행, 공정성이다. 따라서 공학의 미덕에 자율성이 빠졌다는 것이 핵심이며, 자율성 분석이 공학자의 미덕 발휘가 공학 직업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주고, 실천 윤리 정신을 떠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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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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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여부와 분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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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위 판결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은 위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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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일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거부한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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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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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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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1964)에서는 문장 부호가 규범으로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장 부호를 확립하는 데 대한 원칙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장 부호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즉 문장 부호의 필요성, 그 기능, 특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장 부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예를 들며 주장하였다.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구획은 맞춤법과 띄어쓰기로 다 구획될 수 없으므로 문장 부호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장 부호 체계는 불가결의 요소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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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1964)는 문장 부호의 기능, 특성, 현행 규정의 문제점, 개선안을 언급했다. 단어 간, 문장 간은 맞춤법, 띄어쓰기로 다 구획될 수 없어 문장 부호 체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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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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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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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의 제1관은 '조선이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되어 있다. 조선이 청국으로부터 자주국임을 선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으로서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문제에 청국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도록 한 것(4관), 일본에게 해안 측량을 허가한 것(7관) 등은 일본에게 군사적 목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자유무역을 규정한 것(9관)은 조선의 영세한 산업과 상인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하게 만든 규정이었다.
조선 영토에서 발생한 일본인의 범죄를 일본 관원이 재판하게 한 것(10관)은 치외법권에 해당한다.
이후 강화도 조약에 의거, 1876년 7월 6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통상장정에서는 일본화폐의 유통과 항세, 즉 관세와 수출입세의 포기, 쌀의 무제한 수출 허용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관세 자주권의 침해였다. 조선 측의 관세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 일본 측이 행한 일종의 사기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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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에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는 청의 간섭을 막으려는 일본의 의도였다. 항구 개항, 해안 측량 허용, 자유무역 등 모든 조항이 일본에 유리하게 쓰여졌다. 이어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통상장정으로 조선의 관세 자주권이 침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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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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