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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3) 프랑스 프랑스 하원의 경우 의원의 사직에 대한 규정은 하원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의원은 당선된 이후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신청기간인 10일이 지난 후에,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헌법평의회가 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 사직할 수 있다(「하원의사규칙」 제6조). 의원의 사직서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의장은 이후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정부에 통지한다. 하원이 폐회중인 경우 의장은 이를 공보(Journal Officiel)에 공지한다. 따라서 프랑스 의회에서 의원의 사직은 선거 이후 소송신청기간에 따른 제약 이외에는 별도의 제약요건은 없으므로 의원의 자율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의원이 사직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뭐지", "사직할 경우 의원은 무슨 절차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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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4) 독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하원의원의 사직과 관련된 규정은 「연방선거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연방하원의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 중 하나로 ‘의원이 사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사직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하원의장의 서명이 필요하며, 하원의장은 이를 공표함으로써 사직이 확정된다. (5) 일본 일본국회의 의원사직과 관련된 규정은 우리나라 국회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일본도 의원의 사직을 국회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07조). 사직을 원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본회의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중의원 규칙」 제186조~제188조). 일본 국회의 의원사직절차에서 특징적인 점은 의원의 사직서에 무례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이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일본국회에서 의원의 사직을 처리하는 첫 번째 절차는 뭐지", "일본의 경우 국회의원이 사직을 원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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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4. 국회의원 사직절차 개선방안 국회의원 사직 관련 처리관행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동의나 의장허가를 얻지 못하면 사직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진정으로 사직의사는 없으면서 의원사직을 정치적 압박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국회의원의 사직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처럼 사직을 원하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직서한을 접수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임동규의원 대표발의안)이 이미 제18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반대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직서 제출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대하여 책임성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의원이 임의로 쉽게 저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의원사직을 국회 허가사항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은 사직서 제출 시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국회는 이를 유야무야하기보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의원직을 그만둘 수 있지", "미국에서 의원을 사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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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2.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 (1) 기존의 지원대책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률로는 「형법」,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최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보호 확대와 관련하여 제·개정 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설치이다. 2011년 기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전국적으로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새로 만든 건 뭐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려고 뭘 신설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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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다음으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13개소), 광범위한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지원센터(17개 거점병원 내 센터 운영)가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의사와 임상심리전문가가 상담과 심리치료를 중점으로 제공한다는 점, 원스톱지원체계에는 여경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담 보호시설이 경북과 경남지역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다. 지원대상은 성폭력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다. 단, 피해자 가족의 경우 성폭력 피해와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2)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 2011년 10월 7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은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요 분야별로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표 3] 과 같다.
[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자를 돕는 시설에 언제나 배치된 사람은 누구지", "여러 종류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에는 누가 항상 배치되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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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3. 장애인 성폭력 지원대책의 문제점 장애인 성폭력 지원대책의 첫 번째 문제점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자가 정작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강력해진 처벌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의 핵심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기준·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반면 정작 당시 인화학교 피해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장애인 성폭력 지원대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은 뭐지", "어떤 사안이 장애인 성폭력 지원대책 가운데 미미하게 대우받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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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가령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17명에서 2010년 327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해 같은 기간 성폭력 사범 증가율(32.6%)을 웃돌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39.1%로, 지난해 42.5%보다 3.4%포인트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찰 신고,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발생한다. 대부분이 여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합리성을 배경으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경찰·사법체계 내에서 대부분의 성폭력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은 신고를 꺼려하거나,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 "성폭력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뭐야", "장애인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수사하는 절차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힘들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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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두 번째 문제점은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광역지자체(강원, 인천)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유사한 목적을 지녔으나 기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통합지원센터들이 운영되는데서 발생하는 효율성 부족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가야 하고, 신체적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로 가야 할 뿐 아니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여경이 상주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로 이동하여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 공통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가족지원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에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자료(2011)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불용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가부 예산 중에 어떤 항목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 "불용액의 규모가 큰 여성가족부 예산 항목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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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4. 개선과제 첫째,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접수에서부터 수사·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사건 접수 시 수사기관은 해당 피해자와 보호자에게(가칭)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일명 ‘쉼터’)를 확충하여 어떠한 지역의 피해자도 상담과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돕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건 누구야", "누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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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셋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어떠한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통합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에 「특수교육법」 등에서 규정된 특수교사가 배치되거나, 연계 서비스가 강화되어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가족부 지침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기준을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에서 중요한 점은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뿐 아니라, 인권교육과 결합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통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무엇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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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9월 30일 ‘2012년 예산·기금안’, ‘2012~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 및 내년 실시될 양대 선거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고,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로 미래위기 대비여력을 확보하면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편성했음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은 미국 및 유럽의 글로벌 재정위기를 의식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청년실업 및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일자리 부문에 대한 강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낙관적 경제전망,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문제, 복지수준 등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에서는 2012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쟁점사항들을 짚어보고, 향후 국회의 2012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12년 예산안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지", "무슨 내용을 2012년 예산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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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 예산안의 주요 내용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예산 총량 부문에서 예산과 기금을 포괄한 총수입을 2011년 대비 9.5% 증가한 344.1조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2011년(19.3%)과 유사한 수준인 19.2%를 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총지출은 2011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으로, 총수입증가율 9.5%보다 4.0%p(2011년 3.0%p) 낮게 편성하였다. 관리대상수지(GDP 대비)는 올해 △2.0%보다 개선된 △1.0% 수준으로 관리되어, 2013년 균형재정이 조기에 달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비율(GDP 대비)도 2011년 35.1%보다 2.3%p 감소한 32.8% 수준으로 전망하고, 2013년 국가채무비율은 31.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2년 예산안에서 2011년보다 높게 책정한 건 뭐야", "2011년과 비교해 2012년 예산안에는 무엇이 많이 배정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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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둔 2012년 총지출 326.1조원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부문이 92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28.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56.2조원, 교육 45.1조원, 국방 33.2조원, SOC 22.6조원, 농림·수산·식품 18.1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조원, 공공질서·안전 14.5조원, 환경 6.1조원, 문화·체육·관광 4.4조원, 외교·통일 3.9조원 등이다.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예산’으로 ‘4대 핵심 일자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에 총 10.1조원이 투입된다.
[ "2012년에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한 분야는 어디지", "어느 부문에 2012년도 최소의 예산을 안배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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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년 창업 활성화(4,953억원), 고졸자 취업지원(6,429억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2,17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6,451억원), 직접일자리 창출(9조4,530억원), 고용서비스 인프라(6조9,504억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을 위한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예산을 도입해 보육(1조 3,799억원), 교육(1조 6,578억원), 문화(573억원), 주거·의료(16조2,507억원), 저소득층(2,700억원), 장애인(3,696억원), 노인(6,798억원), 다문화가족(524억원), 농어업인(4,358억원), 장병 및 전·의경(1조 3,887억원), 국가유공자(2조6,587억원) 등 사람희망 11대 과제에 2011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25조2,000억원이 배정되었다.
[ "복지 예산 중 농어업인에게 배당된 돈은 얼마나 되지", "얼마가 농어업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으로 할당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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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3. 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항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최근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 재정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정건전성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 및 지출증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5%로 2011년 5.5%에 비해 1%p 하락한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민간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과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 각국 긴축재정관련 정치적·사회적 갈등 고조 등에 따라 세계경제 둔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의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와 민간의 예상이 많이 차이 나는 부문은 뭐지", "무슨 지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추정치에 격차가 크게 발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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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11년 대비 9.5%의 국세수입증가율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세외 수입 증가(2011년 24.5조원→2012년 28.6조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정부가 목표한 수입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면 지출부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도래액이 2012년 43.9조원으로 2011년(13.4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향후 4년(2013년 45.5조원, 2014년 56.3조원, 2015년 43.0조원)동안에 집중된 국고채 만기를 분산한다는 입장이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공기업의 민영화 실행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은 뭐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원인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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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둘째, 일자리 정책이 복지 및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2년 일자리 예산을 10조원 이상 편성하여 고용 창출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지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며,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일자리를 통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부문에서 지속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한다. 청년,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일자리 예산 10.1조원 중 대부분(9.5조원)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고용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모두 성취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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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일자리 창출은 가장 효과적인 복지 수단이지만, 사회부조적 차원의 직접 일자리 창출은 경기 둔화 시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도 사회서비스가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 뿐 아니라, 질적 제고 수단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장보다는 복지차원의 예산에 불과하여 정부에서 의도한 효과는 요원할 전망이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발전을 위해 뭐가 있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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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셋째, 정부는 금번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부문에 92조원을 편성하는 등 총지출 비중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련 논쟁은 여전히 종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보건·복지·노동 부문의 지출이 2011년 86.4조원에서 92조원으로 5.6조원(6.4%) 증가하였으나, 재량적 지출5)은 0.4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2012년 증가된 5.6조원 중에서 공적연금 증가분이 3.2조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0.4조원), 건강보험국고지원분(0.3조원) 등 의무지출 증가분이 1.1조원, 주택부문 융자금 증가분이 0.9조원 등으로 실제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은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한다.
[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한 재량적 지출 부분은 뭐지", "어느 부문에 정부가 최대의 재량적 지출을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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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한편 정부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에 의해 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의 과다편성을 경계하는 입장은 정부가 조세부담률 변동 없이 자원 배분구조의 변화를 통해 복지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의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SOC 예산의 경우 2011년 24.4조원보다 1.8조원이 줄어든 22.6조원이 편성되었는데,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SOC 투자의 감소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사회간접자본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든 원인은 뭐지", "어떤 이유로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소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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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4. 맺음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 처리 일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건정성 달성에 대한 우려 및 복지 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처리 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우리경제가 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 및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충분하고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뭐지", "최근 사회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뭘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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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1. 들어가며 (1) 급격한 고령화 진행 통계청은 지난 달 29일 ‘2011년 고령자통계’를 발표하였다. 위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현재 11.0%이고,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고령화의 속도가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돼 고령인구 비율이 14%에서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이 17.4%로, 2000년의 11.9%, 2005년의 15.2%에 비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총 가구 구성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 고령자 비중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되지", "2026년에 고령자의 비율 추산치는 얼마나 된다고 통계청의 자료에서 확인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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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2) 부양과 상속 법리의 연결 필요성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문제는 결국 고령인구의 부양문제로 직결되는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공적 부양제도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공적 부양제도는 단기간에 확립될 수 없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적 부양을 같이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사적 부양제도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상속을 피상속인의 부양의무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①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에 의해 축적된 산물로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②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민법상 부양과 관련된 기여분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부모 부양을 유도할 수 있는 상속법적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공적 부양제도를 강화하는 데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지", "국가가 공적 부양제도 확충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에서 왜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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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2. 현행 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1) 기여분 제도의 도입 배경 과거 우리 사회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행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부모 부양은 당연히 자녀의 몫으로 여겼고, 그러한 가운데 장남은 부모 부양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전적으로 부양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제정 민법 당시에는 호주상속인(장남)에게 상속분 중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다(상속가급분, 相續加給分). 그러나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핵가족화라는 가족제도의 변화가 수반되고, 평등의식의 확대로 상속에서 균분상속 요구가 있었다. 1990년 민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상속가급분을 폐지하고 제 자녀 균분상속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균분상속의 원칙은 부모 부양의 공동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책임 분산으로 인하여 부모 부양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로 1980년에 신설된 일본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도입하였다.
[ "민법 제정 시에 다른 형제들보다 50퍼센트를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건 누구지", "누구에게 타 형제들에 비해 절반을 더 상속받을 수 있게 처음 제정된 민법에 명시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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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2) 기여분 제도의 한계 현행 민법상 기여분 제도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피상속인을 간호 혹은 기타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을 추가한 부양기여분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여분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후에 행하여지는 조치이므로 ‘특별히 부양’이라는 요건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부양 방법과 정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 스스로도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기는 어렵다.
[ "상속분 외의 돈을 인정받는 사람이 증명하기 힘든 건 뭐야", "상속분과 별도로 추가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는 상속자가 뭘 입증하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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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둘째, 기여분 제도는 먼저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부양을 인정받거나 부양의 정도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은 친족관계이므로 재산상속 분쟁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부모 부양은 도덕적·윤리적 책임이므로 이를 금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상 주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셋째, 공동상속인간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처럼 기여분 제도의 내재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기여분 청구의 사례가 많지 않다. 그리고 비록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화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 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 부양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부모를 모신 사람이 받는 기여분에 대해 가장 빨리 결론을 내는 방법은 뭐야", "어떤 방안이 부모를 부양한 상속자의 기여분을 신속하게 결정해 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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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3. 외국의 경우 고령 인구의 부양 문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의 공통적인 사회적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모 부양을 재산상속과 연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외국의 입법례 형태는 크게 부양의무를 회피한 자에게 재산상속시 불이익을 가하는 입법례와, 피상속인을 부양·간호한 자에 대한 상속가급을 인정하는 입법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상속시 불이익을 주는 입법례 먼저 부양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게 재산 상속시 불이익을 가하는 입법례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부양에 관하여 자신의 부양의무 이행을 악의적으로 회피한 시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법정상속 시 그러한 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17조 제2항).
[ "민법을 통해 부양의무와 상속을 연관 짓는 나라는 어디지", "어느 국가가 민법을 근간으로 부양의무와 상속을 유관하게 해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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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중국 계승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 또는 학대하여 그 정상이 중한 자에게는 상속결격을 인정하고 있다(제7조). 일본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갖는 추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학대를 하거나 중대한 학대나 모욕을 한 사실과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된다(제892조).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폐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결격사유가 된다(제893조). 독일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정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제1938조). 대만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학대나 모욕 사실과 피상속인의 상속폐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있다(제114조). 프랑스 민법에서도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자로 인정하고 있다(제727조).
[ "대만에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은 뭐지", "대만에서 어떤 상황일 경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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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2) 상속가급을 주는 입법례 피상속인을 부양·간호한 자에 대한 상속가급을 인정하는 입법례로는 독일, 일본,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독일 민법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57조). 일본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상속인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제904조의 2). 중국 계승법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된 부양의무를 다했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상속인에 대하여 유산 분배시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 "일본에서 아버지를 간병한 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지", "부모를 간병한 상속인은 일본 법상 뭘 인정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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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4. 개선방안 부양의무의 이행을 확보 또는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상속상의 제재 내지 불이익을 주어 부양의무 이행의 회피를 억제하는 소극적 방법과, 부양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상속상의 이익을 주어 부양을 유도·촉진하는 적극적 방법이 있다. 현행 민법은 부양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상속상의 이익을 주는 기여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 방법만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방법은 부모 부양을 유도·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기여분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998년 부양의무를 이행한 상속인에게 기여분 이외에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기여분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상속상의 불이익을 주는 소극적 방안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상속법 체계가 가장 유사하고, 기여분 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5. 나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부모 부양의 문제를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책임 해태라는 현실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적 부양제도의 확충을 비롯하여 사적 부양 유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변화된 사회실태를 반영하고, 부모 부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법 개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민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뭐지", "민법상 어떤 방식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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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1. 들어가며 2011년 9월 30일부터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방치되어 왔던 사안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들어 발생한 농협·현대캐피털의 해킹사고, 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침해 및 유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은 추후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 중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동법의 주요 내용 및 시행상의 당면과제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정부가 보호법을 마련해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건 뭐야", "정부에서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게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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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금번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대상을 공공과 민간영역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제2조). 또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이 되는 문서는 뭐야", "어떤 문건이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속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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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2)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동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5조~제22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뭐야", "어떤 일 처리에 정보주체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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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4)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구축·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영향평가 수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제33조).
[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건 누구지", "누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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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5) 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5조~제39조). 이는 그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기되어왔던 자기정보통제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일반법에 명문화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신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뭐지", "어떤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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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7)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 도입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또한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제40조~제50조). 이와 더불어, 법 준수의 경각심과 사회적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해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하고 있다(제51조~제57조).
[ "단체소송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야", "단체소송 제도의 이점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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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상의 문제 (1) 규제 중첩의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동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동법과 여타의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함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을 집행하는데 규제중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4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문제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수행하게 되지만, 통지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재차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 "통지문제에 행정안전부가 관여하는 건 뭐가 없어서야", "뭐가 마련되지 않아서 행안부가 통지사안에 관할하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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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3) 법 시행의 실효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긴박성을 고려하여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신속한 제도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의 세부사항들을 규정할 시행령 및 시행세칙, 고시 및 지침 등의 확정 및 홍보에 있어, 법 적용대상자들이 사전에 법 시행에 대비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월 29일에 시행령 및 세부지침이 공포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법 시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소상공인을 사실상 제외하고(동고시 제3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계획 수립을 전제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해 주었다(동고시 제7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암호화 실행 시기를 미뤄준 이유는 뭐지", "왜 개인정보 암호화 이행 일정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유예해 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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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법」 추진상황에 비추어본다면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시행에 대비하기에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을 고려할 때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예 및 완화 조치는 당초 입법 목적과는 달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 시행 이후에도 동법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집단에 대한 적용 유예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건 뭐지", "특정 조직을 고려해 법 적용을 미루어 주면 뭐의 취지에 어긋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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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4. 나가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최근 경험한 일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각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법제는 궁극적으로 각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안정성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라는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을 통한 원칙과 기준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며 온라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어떻게 해야 자기정보통제권을 확보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도 촉진시킬 수 있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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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1. 들어가며 월가에서 시작된 반금융자본주의 시위가 10월 17일로 한 달이 되었다. “1%에 맞선 99%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출발한 시위는 국제적으로 연대망을 구축하면서, 지난 10월 15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선포하기에 이를 정도로 범지구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위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이날 집회는 82개국 951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렇게 시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한달여 넘게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 금융자본주의 체계가 보여준 체제 내부의 모순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자로 전락한 대다수의 시민들의 불만, 실제 책임을 져야 할 금융자본가들은 공적자금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부를 더욱 축적하는 부조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할 정부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신 등이 시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누가 세계 금융 위기 발발의 실제 책임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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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여기에 온라인 기술과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가 큰 몫을 담당하면서 물리적으로 국제간의 연대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SNS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확산으로 체제불만 등 의식 공유가 시민들간에 가능해진 반면, 국제적 금융자본과 거대은행을 포함한 자본과 권력은 여전히 1%로 대표되는 소수에 집중되어 이 양자간의 계(界)의 차이가 시위를 촉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가 시위가 과거 반전운동이나 민권 운동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에 폭 넓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금융자본의 극단적인 탐욕에 대한 나머지 시민들이 공통된 의식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IT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위는 불평등한 금융구조에 항의하면서 촉발되었으나, 점차 자본주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반금융자본주의 시위인 ‘월가 시위’가 최근 여의도까지 확산된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단시간에 대중들의 지지를 얻게 된 운동은 뭐야", "어떤 운동이 삽시간에 대중의 지지를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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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2. 월가 시위의 배경과 진행 경과 월가 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과거 중산층에서 현재는 워킹푸어로 떨어진 계층의 불만 표출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고통이 미국의 1%의 최고 부유층의 착취와 탐욕에 의한 것이라고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티 파티(Tea Party)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주도하는 ‘부자감세’논란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보수세력과 이들을 지지하고 있던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 "월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정책을 만든 건 누구지", "누가 주동한 전략 때문에 월가 시위 참석자들이 분노하게 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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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금융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미국내 금융기관이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정부는 리먼브라더스사 파산 이후 7천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통해 이들 금융회사를 구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여전히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경영자에게는 거액 연봉을 주는 탐욕적인 금융자본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99%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몫이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소득계층의 낮은 이동성이 고착화되고, 레이건 정부 이후 지난 30여년간 대규모의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던 상태였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말까지 미국 최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은 국민소득의 10%였는데, 최근에는 무려 23%에 이를 정도로 소득의 불평등 역시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 "소득계층의 이동이 저조한 나라에서 레이건이 대통령일 때부터 있었던 일은 뭐지", "어떤 사항이 소득계층의 변경이 적은 국가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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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이렇게 되자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가치가 99%의 일반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인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금융시스템의 위험성, 단기 수익추구 방식의 주주자본주의 기업경영의 문제점,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결과로 심화되어온 양극화가 바로 그것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미국 정부는 여전히 ‘1%’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고, 공화당의 부자감세정책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긴축 정책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는 미국 경제를 또 다시 경제위기로 내모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과 월가에 실망한 시민들은 소수만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금융자본의 모순점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월가 시위에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 "긴축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누구야", "누가 긴축 정책의 부정적 결과에 타격을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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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하여도 미국인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 닥쳤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워싱턴’ 내지는 ‘주류 세력’(establishment)만 탓했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불어온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학습효과를 얻으면서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산업을 위기의 주범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장하준 교수의 의견처럼 월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이 싹트고 각 개인의 의견이 네트워크 상에 모이면서, 월가 시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미국인들이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건 뭐지", "유럽재정위기를 미국인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인식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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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월가의 시위를 최초로 기획한 곳은 대안 광고를 표방한 캐나다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잡지 ‘애드버스터(Adbusters)’의 7월 13일 성명서였다. 그들은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이집트의 타흐리 광장(Tahrir Square)에서 영감을 얻어 월가의 주코티 공원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여기에 실업과 빈부격차에 분노해서 일어난 스페인의 캠핑(acampadas) 시위에 착안하여, 광장에 텐트를 치고 시위와 장기농성을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시위는 애초에 뚜렷한 지도자도 없고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대안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시위가 점차 진화하면서 참여자들도 실업 청년에서부터 시민단체, 노동계,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캐나다 사람들이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데모에 텐트를 이용한 이유는 뭐지", "캐나다인이 경영하는 언론사는 어떻게 텐트를 이용해서 시위를 하게 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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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특히 시카고에 집결된 시위대는 정부에 12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대형은행의 계좌를 이체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제안하면서 내생적으로 조직화 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들 시카고 시위대가 제시한 12가지 요구 가운데 부자감세 철폐,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의 이전 직장 재취업 금지, 기업수익이 결국 국민수익이라는 논리 거부,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는 학생 구제 등은 마치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 "시위대가 대학생들을 위해 해결을 바라는 건 뭐야", "대학생들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위대가 해결책을 제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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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3. 월가 시위의 확산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월가 시위로 대표되는 반금융자본 시위도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비롯된 반금융 시위가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SNS 발전이라는 물리적 도구와 함께, 전세계 국가들에 스며들어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거의 동질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재정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증가와 긴축정책 등으로 인한 실업 증가가 더해 가면서 점차 시위의 강도 역시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졌으나, 이들의 요구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장과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직접적 비판보다는 ‘금융자본 규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금융관료와 금융정책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하는 면에서 그러하다.
[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확대된 움직임의 강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야", "무엇 때문에 SNS의 성장으로 인한 변화의 강도가 세졌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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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여기에 더하여 문제의 근원을 고수익만을 좇는 국제적 투기자본들로 하여금, 국내 금융기관들을 장악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내부적 문제보다 외부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은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살아난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금융기관들이 경영선진화는 고사하고,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탐욕적인 수익추구에 집중하면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사는 건 뭘 좇는 데 몰입해서야", "뭐를 얻는데 몰두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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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더구나 높은 예대마진과 수수료 등으로 인해 얻은 막대한 순이익으로 50%가 넘는 배당을 나누어 갖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아가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부정, 키코사태로 인해 불거진 은행들의 비도덕성, 위기 당시 오히려 예대마진을 높인 금융기관의 이기심, 매출비중이 10%미만에 불과하다면서도 소규모 상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하는 카드사들의 사회적 무책임성 등은, 우리나라도 미국에서와 같이 금융자본을 적대시 하는 시위로 연결될 우려를 낳는다. 이렇게 국내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후진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월가의 시위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80년대 정치 민주화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얻은 경험이 있으며, 2008년 촛불시위를 경험했기에, 경제 민주주의를 기치로 한 새로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지", "어떤 일이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금융회사로 인해 발생하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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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4. 나가며 이번 시위는 기존의 금융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시스템 붕괴에 따른 부담이 금융권 원인제공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떠넘겨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인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과 일반 시민을 볼모로 더욱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에 이르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 하나의 시위로 구체화 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월가 시위의 발전 양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시위의 구심점이나 구체적인 행동 목표가 없다는 것, 단순한 금융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지 정치적인 강령이 나타나지 못하다는 점 등으로, 시위가 정책적으로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월가의 시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월가의 시위에 무엇이 있어야 현실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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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에 대한 불만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구체화 되고 있으며, 월가 시위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상당 부문 조직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자성의 목소리나 개선의견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한 발언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보여준 탐욕적이며 이기적인 금융자본의 속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된다. 실무적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급여와 배당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액 연봉이나 배당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금융기관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김석동이 지적한 조직이 갖춰야 하는 건 뭐지", "김석동이 언급한 단체는 무엇을 가져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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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 들어가며 최근 영화 ‘도가니’ 속에 드러난 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동 사건은 장애인 성폭력문제, 교육기관 및 생활시설의 문제 등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분노가 이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교육은 전국 155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개설된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규직 특수교원의 수는 법정 기준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수학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운영형태는 30~40년 전과 다름없이 대부분 유·초·중·고 과정이 한 학교에 존재하는 통합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수교육의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뭐지", "무엇을 도화선으로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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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 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 특수학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2011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특수학교 155개교 중 91개 학교가 사립으로, 특수학교의 사립 의존도는 58.7%에 이른다. 사립학교 91개교 중에서도, 학교법인 이외의 복지법인 등 기타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가 57개교로 62.6%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립학교 비율이 각각 1.3%와 20.6% 인 점을 감안할 때 특수학교의 사립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특수학교의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지", "어떤 내용이 특수학교의 실태와 맞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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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그러나, 문제는 「사립학교법」상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및 제한 등의 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가니’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 법인의 이사가 1/2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복지법인이나 기타 법인이 설립한 학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해직해야 마땅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지", "관할 교육청은 해고당하는 것이 합당한 사립학교의 교사에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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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하지만, 아직도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기 지원, 보조인력 지원, 교원의 장애 이해 등이 미흡하여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심한 경우 따돌림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교육환경이 나은 특수학교로 편입학하기 위하여 결원이 생길 때까지 일반학교에서 수년씩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운영이 주로 국·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98.4%), 사립학교는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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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4) 특수학교의 운영형태 전국 155개 특수학교 중에서 유·초·중·고 또는 초·중·고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총 140개(90%)개로 대부분의 학교가 유·초·중·고 과정을 한 학교 내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적었던 특수학교 설립 초기에는 유초중고 통합 운영형태가 타당하다. 그러나,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고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도 다양해지는 현재에는 운영 형태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 학교 내에서 만 3세부터 2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생활함에 따라 학생들 간 발달단계의 차이가 크고, 학교는 학생의 발달 연령을 고려한 전문화된 학교 운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고등학교과정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은 어느 교과보다도 필요하지만, 유·초·중·고 통합운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어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 좋지", "직업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할 때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적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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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5)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 교육청(187개)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시설설비비 및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구입 등 약 790억원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센터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상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수교육서비스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각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에서조차 성격이나 내용보다는 지원센터의 수, 전담인력의 수, 보조인력의 수, 지원학생 수 등 외형적인 면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야", "어떤 사항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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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많으나 진학 가능한 학교 가 부족하다는 점,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 의존도가 높다는 점, 정규직 특수교원 수가 법정 정원의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불확실한 위상 정립 등이 장애인 특수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부족한 특수학교를 증설하되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 사립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과 교원인사, 교원징계 등에 있어서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지", "장애를 가진 교육대상자들은 어디에 진학해서 교육받기를 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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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둘째, 기존의 유, 초, 중, 고 통합방식에서 벗어나 각각 분리형태 혹은 유+초, 초+중, 고+전공과 등 운영형태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전공과 형태의 경우는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특수학교에 해당되는데, 학교교육과정의 50%이상을 직업교과로 편성·운영하고 지역사회 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운영방식이다. 여기서 특수교육이 추후 직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직업중점학교 학과운영방식은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고등학생의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책임은 뭐지", "교육청은 고등학생의 특수교육을 확충하려면 어떤 책무를 이행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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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전면철거로 인한 대량의 폐기물 발생과 개발이익을 노린 고의적인 슬럼화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정부는 주택재건축에 필요한 연한을 대폭 연장하는 등 재건축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재건축 관련 국내 건설 환경의 변화와 자원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리모델링(Remodeling)’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9월 15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예를 들면,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11개 단지만이 완공되었고 추진 중인 36개 단지도 완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제도적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향후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며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어느 법령에 리모델링의 뜻을 규정해 두었지", "리모델링의 의미가 어느 법안에 명시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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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제도적 현황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을 하거나, 일부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0호, 「주택법」 제2조제15호). 증축 범위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10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높이 제한,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의 8개 건축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건축법」 제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주민전체의 2/3 이상, 개별 동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는 당해 동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낡은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대수선이나 증축을 의미하는 리모델링의 정의는 건축법 어디에 나와 있어", "건축법 어느 조항에 노후 건축물의 보수를 위한 수리나 증축을 뜻하는 리모델링의 개념이 규정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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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최초 준공년도로부터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의 소요 연수 평균을 산출해본 결과 30.7년이 걸렸다. 이는 재건축 허가 연한을 30~4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리모델링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다. 리모델링 동수는 평균 2.5동 이었으며, 주차대수는 181에서 430대로 137.6% 증가하였다. 또한, 용적률은 215.4%에서 257.8%로 19.7% 증가하였다. 추진 중인 36개 단지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이 중 4개 단지만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나머지 32개 단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완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차대수는 얼마나 늘어났어", "얼마의 주차 가능 수가 리모델링으로 증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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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4.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개념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재건축사업과 달리 가구수를 늘릴 수 없다 보니,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리모델링 이전보다 층수를 올려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공사비를 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이에, 최근 1기 신도시(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세대수 증가분의 일반분양으로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힘든 이유는 뭐지", "무엇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감소하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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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이와 관련된 의원입법도 여러 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조정식 의원 등 13인의 법률안은 세대별 증축 범위를 현행 주거전용면적의 3/10 이내에서 6/10 이내로 완화하고, 기존 세대수의 1/10 이내에서 신규분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최규성 의원의 법률안(찬성자 84인)은 세대별 증축 범위를 5/10 이내로 완화하고, 증가 면적 내에서 신규분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고흥길 의원 등 27인과 백성운 의원 등 10인의 법률안은 세대별 증축 범위를 4/10 이내로 완화하고, 증가 면적 내에서 신규분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국회 내에서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와 기반시설의 부족,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형평성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는 일을 요구하고 있는 건 누구야", "누가 형평성에 어긋나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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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5.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찬반 의견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찬반 의견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리모델링 도입 취지’ 측면에서 찬성 측은 리모델링 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세대 증가를 통해 주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 측은 리모델링의 목적은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향상을 통한 장수명화에 있으며, 주택 재건축 수준의 전면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자원낭비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주택재건축의 80~9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대상주택의 경우 사용연한이 충분하여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찬성 측은 세대수가 일부 늘어나도 기반시설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면 용적률 증가에 따른 도시 과밀화, 기반시설 부족, 도시미관 저해 등 도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공사 후 용적률이 법적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직증축 시 높이 증가에 따라 단지 인근 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찬반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나쁜 점은 뭐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사업이 시행되면 도시 주거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주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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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셋째, ‘관련제도와의 형평성’ 측면([표 3] 참조)에서는 찬성 측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다른 제도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세대수 증가 시 재건축과 유사해지므로 재건축에 적용되는 각종 공공부담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구조 안전 확보’ 측면에서는 찬성측은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수직증축 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 안전상의 손상 없이 증축이 가능하며, 오히려 보강에 의해 내진성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수직증축을 위한 기초ㆍ파일 보강 공사가 어려우며, 품질 확보와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축 당시의 설계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구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구조 보강 계획이 어렵다는 것이다.
[ "건축물의 구조 보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무엇이 있어야 사고의 염려 없이 건축물의 구조 보완을 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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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6. 향후 과제 지금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단지가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향상을 통한 장수명화와 주거환경개선이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예로 들면, 1990년대 초반에 집중 건설되어 이미 사용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거 성능의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민들의 욕구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1기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주거 성능을 개선할 방법은 리모델링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건 뭐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무엇이 장애물이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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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리모델링 완공 후 주차대수는 137.6% 증가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반면, 용적률의 증가는 19.7%에 머무르고 있어 일정 부분 여유가 있어 보인다. 1층을 필로티(Pilotis)로 계획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늘리는 동시에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설치하여 단지주변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규제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향후 이 문제가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객관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 양자 간의 이해관계나 일률적인 규제 또는 완화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유연한 해결 방법을 양자가 타협하여 찾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했을 때 모자라게 될 수 있는 건 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무엇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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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2011년 말로 감시(監視)·단속(斷續)적 근로자(이하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12년부터는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당사자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지난 9월 23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쟁점이 되었다.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공론화됨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지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수습중인 근로자와 감단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감단근로자의 의의와 적용 연혁,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주요 쟁점 및 이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과 정책대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줘도 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지", "언제까지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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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검토
2. 감단근로자의 의의와 연혁 ‘감단근로자’라 함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감단근로자는 1987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5년 「최저임금법」(법률 제7563호) 제5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감단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게 되었다. 2006년 12월 2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71호) 개정으로 감단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동 시행령 부칙 제2항과 제3항에서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에 관한 특례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 감액한 금액을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감단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언제까지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시급에서 3할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시급보다 30퍼센트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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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검토
일본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특례 적용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역시 감단근로자는 당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으나,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액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일본「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감액에 대한 특례로서 사용자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손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제4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에 노동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파트(건물) 관리인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최저임금법」에서는 봉급생활자는 그의 근로계약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최저임금(SMIC)과 동일한 수준이상의 급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건물) 관리인, 가사 근로자, 주유소 경영자, 해상근로계약, 영업직 사원에게도 적용된다.
[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로 고용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일본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누구를 채용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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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검토
4. 주요 쟁점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노동강도나 노동생산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단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현행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도이다. 최근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있어서 쟁점은, 전액 적용 시에 고용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적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과, 감단근로자는 초과근로의 적용 배제로 인하여 1차적 임금 감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것은 이중 감액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전액 적용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대립이다.
[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때 줄어들 수 있는 건 뭐야", "최저임금을 지속해서 감단근로자에게 지불하게 되면 뭐가 감소하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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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검토
5. 각계의 입장 (1) 경영계의 입장 한국경비협회나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적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축소의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내지 감액 적용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를 개정하여 적용 제외 승인 요건으로 24시간 교대제 근로자에 대해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적시하고, 공동주택경비원에 대하여 는 당사자간 합의와 익일 휴무보장을 전제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2007년 감단근로자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휴게시간 조정에 의해 임금인상의 효과를 완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표회의는 감단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감액적용의 기간 연장, △감액적용의 폐지 및 정부의 차액 보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그중 감액적용 기간 연장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 "경비원의 취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야", "무엇 때문에 경비원의 취업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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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검토
(2)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예정대로 2012년부터 감단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전액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아파트노련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의한 임금상승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 공감하지 않고 있고,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편법적 근로시간 조정에 의한 임금삭감도 없애야 하며, 감단근로자 승인과정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감단근로자의 경우 이미 초과근로가 적용 제외되어 임금이 감액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이중 감액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감단승인 자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정부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2012년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할 경우, 2012년 최저임금의 인상분(6%)과 확대된 최저임금 적용분(20%)이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대량의 고용감소 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노동계의 의견에 따라 감단근로자의 임금을 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지", "감단근로자의 급여를 노동계의 입장에 맞춰서 지급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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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검토
6. 나오며 당초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배제와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근거는 업무의 성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밀도가 높지 않고 육체적·정신적 긴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감단근로자의 근로내용이나 근로강도의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의 본래적 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사례 등이 있다.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적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이미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등에서 적용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감액 적용하는 경우 이중감액의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ILO 권고나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아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감단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감시 단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관행에 대해 비판하는 근거는 뭐야",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관례들이 어떤 개념을 근거로 지적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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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검토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전액 적용할 경우, 급격한 인건비의 증가(최저임금 인상율 6% + 최저임금 적용상승율 20%)와 이로 인한 감단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 등의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삭제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용 감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감단근로자(2125명)와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원(1237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전면 적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방안, △감액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불가피하더라도, 감단근로자의 고용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전액 적용으로 인해 해고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누가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시행될 경우 해고의 위험을 안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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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근거 건강보험료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들어가며 최근 전셋값 폭등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을 두 번 울린다고 보도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산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병행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이 낮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된 불가피한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전세보증금 등 주택 가격 변동 폭이 급변하다 보니 그 결과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뭐지", "어떤 조목이 건강보험료 산출 시 포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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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근거 건강보험료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자영업자와 농·어민, 퇴직자 등을 가입자로 하는 지역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를 위해 평가하는 요소가 많고 산정방식도 복잡하여 민원발생이 잦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자문기구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서 제기한 부동산 등 재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급등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건강보험의 부과체계 등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건 누구야", "누가 지역건강보험의 부과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제안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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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근거 건강보험료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미만인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80.8%(152만 8,779세대)이다. 종합소득의 경우 소득파악 수준별로 차이를 두어 근로·연금소득은 20%를, 그 외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반영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한다. 재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및 동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포함된다. 건물·토지·선박·항공기는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를 반영하고,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30%를 반영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2억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등급은 5,590 ~ 6,220만원 구간인 13등급에 해당하며 이때 보험료부과점수는 320점이 부여된다. 차량은 ①차종별, 배기량을 기준으로 3년 단위로 20%씩 경감하고, 연간 500만원 미만 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②자동차 연간 세액에 따른 구간점수를 추가하고 있다.
[ "월세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뭐지", "무엇을 기준으로 월세 세입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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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근거 건강보험료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둘째, 고소득 또는 고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가 어떻게 해서든 직장건강보험의 근로소득자나 피부양자로 편입하길 강력히 열망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사업·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과 함께 재산,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빌딩 임대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자들이 직장 위장 취업을 통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도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현재 직장가입자의 1.54배 수준인 19,620천명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제도에 피부양자로 편입되어있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부양율 0.3~0.7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 "회사원에 대한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은 뭐야",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의 과세 기준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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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근거 건강보험료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둘째,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중복 부과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로 보고 소득추정을 위해 가구원의 성 및 연령·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을 매기고, 여기에 재산등급과 자동차등급별 점수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동차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득대리지표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고려되고 있는 바, 자동차 소유 가입자에게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같은 배기량 내에서도 차량 가격의 차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는 ‘차량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균형 잡힌 보험료 기준이라고 판단하는 건 뭐지", "뭘 공평한 보험료의 산정 방안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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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현황과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정부는 2011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실업률(3.0%)과 청년실업률(6.3%)이 예년에 비해 높지 않고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체감실업률 지표를 개발·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체감실업률 발표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 체감실업률을 발표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체감실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정부가 공표한 자료에서 보충해야 할 요소는 뭐지", "어떤 요건을 정부가 발표한 정보에 보완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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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현황과 쟁점
2. 실업률과 고용사정의 괴리 (1) 괴리의 원인 통계청은 실업자를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실업자 수를 산정하여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다년간 구직 후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나 졸업 이후 수험·취업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혹은 매주 짧은 시간 일은 하지만 더 길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등,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실업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률이 체감실업률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지", "누가 통계청 조사 공표 사항에 대상자로 속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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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현황과 쟁점
(2) 체감실업률 발표의 순효과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업률 지표를 보완지표로 개발하여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업대책 등 고용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구직단념자나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취업자 등 노동력을 불완전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각 집단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실업 지표가 지속적으로 생산·발표됨에 따라 통계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커지고 있다.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라는 점에서, 체감실업률을 같이 발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체감실업률을 공개하자는 측에서는 체감실업률 지표가 이미 있는 통계 자료를 재분류하는 것만으로도 구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별도의 비용이나 커다란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체감실업률 지표를 공개함으로써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는 뭐지", "어떤 요인이 체감실업률 수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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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현황과 쟁점
(3) 체감실업률 발표의 역효과 정부도 통계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010년 2월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취업애로계층을 같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2010년 10월 당시 이인실 통계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고용보조지표를 개발 중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노동력 활용 정도는 고용률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업률 지표를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생산하는 상황에서 체감실업률을 발표하면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체감실업률을 발표할 경우 이를 거시경제 운용 지표로 삼자는 직·간접적 압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고용·경제정책이 왜곡되고 지나친 경기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업률 통계가 비판받는 이유는 뭐지", "왜 실업률 통계치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조사됐음에도 비난을 받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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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현황과 쟁점
3. 체감실업률 추이 (1) 체감실업률 현황 2011년 9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75만 8천명, 실업률은 3.0%로서 지표상의 사정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체감실업지표를 적용해 볼 경우,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취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약 198만 4천명, 체감실업률(U-6)은 7.8%에 달해, 지표와 체감 경기가 괴리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15세~29세) 노동시장도 비슷한 상황으로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7.2%, 불완전취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9%로, 공식실업률 6.3%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실업률 조사에 포함되는 집단은 누구야", "미국의 실업률을 확인할 때 어떤 사람들도 포함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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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현황과 쟁점
(2) 최근 11년간 체감실업률 현황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2001년 이후 11년간의 체감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취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U-6)은 공식실업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카드대란으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체감실업률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 말 미국발 경제위기의 확산으로 체감실업률이 급등한 이후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업률(U-4)도 비슷한데 특히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급등한 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공식실업률의 이면에는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한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비정규직을 포함한 지표가 2003년에 상승하게 된 원인은 뭐야", "왜 2003년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실업률 관련 통계 수치가 증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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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현황과 쟁점
4. 나가며 실업률은 현재의 고용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가늠자로서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고 거시경제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경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국제기준에 따라 실업자를 실업을 절박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식실업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지속적으로 괴리되는 문제에 처해 있다. 체감실업률을 측정·발표하고 이를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할 경우 고용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기 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키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조정해야 하는 건 뭐지", "무엇을 개선해야 거시경제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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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1. 들어가는 말 제도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그것을 반영한 정치문화와 동시에 발전해가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사회적인 피해와 갈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NS를 통한 정치참여와 「공직선거법」의 충돌이다. 국내의 스마트폰 사용자 1500만 명, 트위터 사용자 400만 명, 페이스북 사용자 400만 명을 넘는 이 시대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민들의 SNS를 통한 자유로운 정치적 논의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되며 규제대상이 된다. 정치문화로서의 선거과정은 SNS를 통해 진화하고 성장한다. 지난 4·27 재보선에 이어 이번 10·26 재보선에서도 속보성·연결성·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SNS를 통해 다양한 정치표현이 이루어졌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SNS를 이용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지", "SNS를 활용해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국민을 공직선거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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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향후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모바일 메신저에 의한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게 되고, SNS를 이용한 다양한 정치 광고, QR코드나 증강현실 서비스에 링크된 여러 형태의 멀티콘텐츠를 통해 뉴미디어 정치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SNS 확산과 더불어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풍성한 논의의 생산이 SNS에 대한 선거법의 규제라는 틀에 가두어지면서 제약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0·26 재보선 선거과정에 나타나는 SNS 활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의 SNS 규제 논란을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 "정치부문에서 소셜미디어가 제한을 받는 원인은 뭐지", "무엇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치활동이 제약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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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2. SNS 정치문화와 선거 (1) 후보자와 정당의 SNS 활용 SNS를 통한 정당 및 후보자 홍보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재보선에 이어, 이번 10·26 재보선 과정에서도 후보자와 정당의 SNS 활용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다. 후보자들은 SNS 특보, 뉴미디어본부, 뉴미디어팀 등을 전에 없이 보강하고, SNS와 인터넷에 주력하면서 후보자 홍보, 후보자 일정 공개, 잘못된 정보의 신속한 정정, 트위터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모집, 온라인을 통한 선거자금 마련, 동영상 정보 제공 등 선거 캠페인 과정에 적극 활용하였다. SNS 정치참여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이루어지고,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과정에서 후보자의 SNS 활용실태를 분석할 때 위치정보나 풍부한 멀티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권자와 소통을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롭게 떠오르는 선거 홍보전략을 위해 정당에서 만든 건 뭐야", "뭐가 정당에 조직되어 신선한 홍보전략을 통한 선거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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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또한 후보자들은 여전히 올드미디어 시대의 공급자 중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유권자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보자들의 트위터 활용 사례를 볼 때, 트윗 수, 팔로어 수, 리트윗 수의 증가 등 양적인 차원의 확대에 치중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의미에서의 트윗 수 증가, 팔로어 수 확대, ‘좋아요’ 수의 증가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트윗, 의미있는 팔로어, 적극적인 ‘좋아요’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반응과 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공급도 중요하며, 상호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 "트위터를 사용하는 후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후보자 중 트위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집중하고 늘리려는 게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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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2) 시민의 SNS 참여 공급자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SNS를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후보자에 비해, 일반 시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SNS를 활용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SNS 이용자들의 태도와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들은 선거기간 내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과정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열망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로 인해 선거기간 내내 충돌해왔다. 즉 사전선거운동의 범위, 의견개진의 범위를 둘러싼 선관위 및 검찰의 해석과 시민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유권자들의 활발한 선거 참여에 걸림돌이 된 건 뭐지", "투표권자들이 SNS를 활용해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하는 것에 무엇이 장애물이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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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3. SNS 규제 논란과 쟁점 정당들은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또한 지속적으로 SNS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상시적인 선거운동 허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SNS 규제는 2007년 UCC 규제에 이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일련의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상시적인 감시 혹은 규제 강화 발표 등이 시민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인 정치참여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의 세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SNS 규제와 관련된 세부 조항은 제58조(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규정), 제93조 1항(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규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비방죄 처벌), 제82조의6(게시자 실명확인), 제90조, 제103조, 제105조, 제107조(서명운동 금지), 제58조(단순의견개진), 제59조,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제한) 등이다. 이 가운데 상시적인 선거운동 허용, 표현의 자유 보장, 비방 기준 철폐 등 크게 세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따라 금지되는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 활동은 뭐지", "어떤 행동이 SNS에서 발생하면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의해 제재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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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1) 상시적인 선거운동 허용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는 선거운동가능기간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93조, 254조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즉,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며, 법 제33조에 명시된 선거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4일에 불과하다.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인터넷 이전 시대에 선거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과열되면서 비용과 위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가지게 되고 비용의 증가 우려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기한의 제약은 시민들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입수를 방해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의 지나친 제약에 더하여 제기되는 또하나의 문제는 ‘선거운동’ 개념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제58조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
[ "선거운동기간을 늘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뭐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영향을 주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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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3) 비방 기준의 철폐 셋째, 정치의사의 표현방법과 관련하여 단순 비방과 정치적 비판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이다. 일방적 비방에 대한 규제가 건전한 정치적 비판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사 표현의 경계를 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관련 처벌 조항이 있다. 이 경우 어느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중첩 적용의 여지가 있고, 또한 구성요건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방과 비판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정치 활동은 뭐지",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없이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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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4. 맺음말 2007년 UCC 규제 이후 SNS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SNS 규제는 선거과정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SNS 정치참여의 경계와 의미, 규제방향에 대해 사회 및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제시한 규제기준은 친절한 안내라기보다는 처벌과 금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와 「공직선거법」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때, 「공직선거법」은 금품관련 법 위반, 즉 비용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고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예측조차 불가능한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법으로 일일이 그 모든 서비스를 정의하고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서비스는 규제하지 못한 채, 국내 서비스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지켜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뭐지", "무슨 올바른 지향을 따르면서 공직선거법을 수정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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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허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계기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지난 18일 음식업계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20일에는 주유업계가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외 각 업계에서도 그동안 카드사에게 쉽게 내지 못했던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선 요구 및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진 카드사들은 2.1%대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6~1.8%로 내리고,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1억 2,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그간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중소가맹점 위주로 수수료가 꾸준히 인하되어 왔다. 그러나 인하폭이 크지 않고 카드사들의 수익에 비해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 등을 검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위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 "20일에 가맹점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모인 건 누구지", "누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해 20일 모여서 집회를 열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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