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nut-nlp-team/law_eval · Datasets at AI快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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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4차례의 근로[]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총기간 중 2009. 2. 10.까지는 시간제 경마직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였고, 한편 그 후에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직이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조약	협정	계약	약정	협약	3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4차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총기간 중 2009. 2. 10.까지는 시간제 경마직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였고, 한편 그 후에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이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판정	판단	평가	해석	결정	2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기간의 판단이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녹음	일기	기록	영상	파일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각되다	기각	각기	기각하다	기권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하다	주문자	주문	주문받다	주문식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상	항	항목	항구	항공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칭	호랑이	호우	호	호흡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서가	단서로	단서적	단서	단서조항	4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에 소론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의 경정사유가 될 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요구	청구	명령서	주문	지시	4
[]법칙위반,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법칙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채점	채색	채증	채집	채식	3
[]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소유권	전유권	사용권	이용권	점유권	1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양도	양도차익	양도세	양도소득	양도계약	1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지분	지분증가	지분관리	지분투자	지분배분	1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승복	승계	승낙	승급	승인	2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기록영화	서적	기록	녹음	기억	3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판단	선고	재판	결정	판결	5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채택	채용	채집	고용	선정	2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설명	발표	기록	명시	기재	4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책임	걱정	부과	부담	의무	4
피고인의 []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이유 제1점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한약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한약을 조제함에 있어서 기성 한약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처방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한약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의한 것으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기	상관	상점	상호	상고	5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법 제25조 제1항의 []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한약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한약을 조제함에 있어서 기성 한약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처방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한약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의한 것으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의리	의료	의뢰	의문	의류	2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 또는 한의사의 []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한약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한약을 조제함에 있어서 기성 한약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한약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에 의한 것으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처방	처리	처분	처벌	처방전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한약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한약을 []함에 있어서 기성 한약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처방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한약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의한 것으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조절	조직	조정	조제	조합	4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을 조제함에 있어서 기성 []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처방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의한 것으로 []업사의 []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약방	한양	한약국	한약	한약사	4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이 사건과 같은포괄일죄의 []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가 완성되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사용제한	소멸시효	보관시효	이용기한	공소시효	5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항소심이, 제1심 []이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에는 제1심 []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판결	평결	결론	결정	심판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항소	소청	청구	상소	소송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감금	구류	억류	구속	구금	5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처벌	벌금	양형	형벌	형량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위반	법위반	불법	탈법	위법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약탈	약사	약속	약자	작사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조정	조직	조재	조절	조제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 또는 한의사의 []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처방	처방전	처분	처별	처벌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사	기사	의자	의식	의사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혼합체	혼합	혼돈	혼합물질	혼란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배려	정리	결정	처분	조치	4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공급	전달	인도	이전	배포	3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차지	사용	보유	점유	점령	4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서약	합의	계약	약정	협약	3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증명	증거	자료	정보	근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및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자인 피고가 []로 지정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판시한 경위로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김서곤, 한종삼 명의로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외인들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체비	채비지	채비	체비지	체비자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환지변경	환지결정	환지신청	환지처분	환지조정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체비지방	체비지	체비지점	체비지산	체비지구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처분권	관리권	사용권	점유권	소유권	5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채찍	책임	채널	채권	채소	4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는 상사[]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 역시 상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채찍	채권	채소	채무	책임	4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변질	변제	변덕	변동	변환	2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양자	양보	양육	양도	양식	4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약혼	약속	약점	약정	약탈	4
같은 []이유 제1점을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상소	항소	상담	상고	제소	4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본심	심사	원심	심리	심장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채무액	채무자	채무상환	채무	채권자	4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기간이 지나서 []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상환청구권이 []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효율	시효	무효	유효	효력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환급	배상	반환	상환	변상	4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상고심	항소	상고하다	상고	상고법원	4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각하	거부	기각	불허	기각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문	명령	지시	오더	주문서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된 약속어음의 []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발행	출판	제작	발행하다	생산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인 약속어음의 원인[]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부채	의무	채무자	대출	채무	5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인정	완료	설정	확정	결정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판단	결정	확인	평가	분석	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결정	대응	조치	계획	처리	3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수용	수긍	동의	인정	허용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현실	환경	사실관계	사건	상황	3
제2점에 대하여,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의 견해이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 1966.11.29 선고 66다1817 판결;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1986	당원	회원	구성원	당사자	소속원	1
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3. 제3점에 대하여,무릇 []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이종백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가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위 망인의 []로서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피고는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5.6.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망인의 []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원심이 위 망인의 []를 월 금 45,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입에서 공제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생활비	가계비	생계비	용돈	소비비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환송	전송	반송	재송	송환	1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하며, 상고[]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기각	반려	폐기	삭제	무시	1
그러므로 원심[]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평결	판결	심판	선고	결정	2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를 기각하며, []기각 부분에 대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상고	고발	고소	항고	소송	1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요청	지시	지령	주문	신청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청취	청문회	조사	문답	청문	5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위반행위를 []로 원판시 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없다	이유	근거	배경	초래	동기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기	상고	상고법원	상고재판	상고대	2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각소	기각법	기탁	기각	기각제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견교환	의견제시	의견	의견표명	의견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주문량	주문자	주문품	주문서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면허	면허증	면허검사	면허취득	면허발급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을 대비한 끝에 외관과 호칭은 유사하지 않고 []은 유사하지만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인삼비누"는 원재료 + 보통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위 양자의 공통된 유사[]인 "인삼"을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상표법 제26조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념	느낌	기분	개념	의견	1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효험	효율	효력	효용	효과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규칙	규제	규정	규율	규범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상품권	제품	물품	상품	물건	4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등업	등록	등기	등산	등장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표출	표지	표본	표장	표현	4
결국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심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표장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상보	상고사	상고	성고	상구	3
결국 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표장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심결과	심결의	심결	심견	심계	3
결국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심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표장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효용	효률	효과	효력	효력기	4
결국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심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표적	표정	표장	표장기	표창	3
[]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을 이루어 []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조화	조립	조각	조합	조정	4
조합에 []한 재산은 []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자는 그 []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출자	출판	출제	출전	출차	1
조합에 출자한 []은 출자자의 개인[]과는 별개의 조합[]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재료	재생	재판	재배	재산	5
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합류	합유	합주	합격	합성	2
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소득세 과세원인인 []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양보	양해	양도	양산	양식	3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불법점유	소득	소득세	호주형	확실	3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소매	예치금	공개	공제	압력	4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 및 납부불성실 []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가산세	건국	판결후	가산점	소장	1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과시	명칭법	과세	인솔	판결사본	3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행각	양도소득세	양도세	실사	평가원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기막	기망	기만	기작	기말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편차	편집	편취	편지	편입	3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4차례의 근로[]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총기간 중 2009. 2. 10.까지는 시간제 경마직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였고, 한편 그 후에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직이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조약

협정

계약

약정

협약

3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4차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총기간 중 2009. 2. 10.까지는 시간제 경마직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였고, 한편 그 후에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이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판정

판단

평가

해석

결정

2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기간의 판단이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녹음

일기

기록

영상

파일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각되다

기각

각기

기각하다

기권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하다

주문자

주문

주문받다

주문식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상

항

항목

항구

항공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칭

호랑이

호우

호

호흡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서가

단서로

단서적

단서

단서조항

4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에 소론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의 경정사유가 될 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요구

청구

명령서

주문

지시

4

[]법칙위반,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법칙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채점

채색

채증

채집

채식

3

[]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소유권

전유권

사용권

이용권

점유권

1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양도

양도차익

양도세

양도소득

양도계약

1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지분

지분증가

지분관리

지분투자

지분배분

1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승복

승계

승낙

승급

승인

2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기록영화

서적

기록

녹음

기억

3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판단

선고

재판

결정

판결

5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채택

채용

채집

고용

선정

2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설명

발표

기록

명시

기재

4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책임

걱정

부과

부담

의무

4

피고인의 []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이유 제1점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한약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한약을 조제함에 있어서 기성 한약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처방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한약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의한 것으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기

상관

상점

상호

상고

5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법 제25조 제1항의 []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한약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한약을 조제함에 있어서 기성 한약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처방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한약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의한 것으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의리

의료

의뢰

의문

의류

2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 또는 한의사의 []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한약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한약을 조제함에 있어서 기성 한약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한약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에 의한 것으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처방

처리

처분

처벌

처방전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한약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한약을 []함에 있어서 기성 한약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처방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한약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의한 것으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조절

조직

조정

조제

조합

4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그리고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물은 뒤 진맥을 하고 혈압측정기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위 진료용 침대에 환자를 눕혀 놓고 배를 눌러보아 환자의 통증을 물어보기도 하는 등 4진(四診)행위와 혈압측정 등을 하여 치료약인 []제를 배합하여 주었고, []을 조제함에 있어서 기성 []서인 방약합편에 수재된 처방에다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의 종류와 분량을 가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압측정 및 진맥을 하고 환자의 증세에 따라 임의로 []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의한 처방에 의한 것으로 []업사의 [] 혼합판매에 부수된 행위로서 []업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약방

한양

한약국

한약

한약사

4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이 사건과 같은포괄일죄의 []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가 완성되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사용제한

소멸시효

보관시효

이용기한

공소시효

5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항소심이, 제1심 []이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에는 제1심 []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판결

평결

결론

결정

심판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항소

소청

청구

상소

소송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감금

구류

억류

구속

구금

5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처벌

벌금

양형

형벌

형량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위반

법위반

불법

탈법

위법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약탈

약사

약속

약자

작사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조정

조직

조재

조절

조제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 또는 한의사의 []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처방

처방전

처분

처별

처벌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사

기사

의자

의식

의사

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판매할 수 있으나, 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혼합체

혼합

혼돈

혼합물질

혼란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배려

정리

결정

처분

조치

4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공급

전달

인도

3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차지

사용

보유

점유

점령

4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서약

합의

계약

약정

협약

3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손낙호와 소외 김은미, 한종삼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증명

증거

자료

정보

근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및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김서곤, 한종삼이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자인 피고가 []로 지정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판시한 경위로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김서곤, 한종삼 명의로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외인들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체비

채비지

채비

체비지

체비자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환지변경

환지결정

환지신청

환지처분

환지조정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체비지방

체비지

체비지점

체비지산

체비지구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처분권

관리권

사용권

점유권

소유권

5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채찍

책임

채널

채권

채소

4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는 상사[]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 역시 상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채찍

채권

채소

채무

책임

4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변질

변제

변덕

변동

변환

2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양자

양보

양육

양도

양식

4

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약혼

약속

약점

약정

약탈

4

같은 []이유 제1점을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상소

항소

상담

상고

제소

4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본심

심사

원심

심리

심장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채무액

채무자

채무상환

채무

채권자

4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기간이 지나서 []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상환청구권이 []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효율

시효

무효

유효

효력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득[]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환급

배상

반환

상환

변상

4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상고심

항소

상고하다

상고

상고법원

4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각하

거부

기각

불허

기각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문

명령

지시

오더

주문서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된 약속어음의 []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발행

출판

제작

발행하다

생산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인 약속어음의 원인[]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부채

의무

채무자

대출

채무

5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인정

완료

설정

확정

결정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판단

결정

확인

평가

분석

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결정

대응

조치

계획

처리

3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수용

수긍

동의

인정

허용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현실

환경

사실관계

사건

상황

3

제2점에 대하여,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의 견해이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 1966.11.29 선고 66다1817 판결;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1986

당원

회원

구성원

당사자

소속원

1

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3. 제3점에 대하여,무릇 []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이종백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가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위 망인의 []로서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피고는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5.6.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망인의 []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원심이 위 망인의 []를 월 금 45,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입에서 공제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생활비

가계비

생계비

용돈

소비비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환송

전송

반송

재송

송환

1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하며, 상고[]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기각

반려

폐기

삭제

무시

1

그러므로 원심[]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평결

판결

심판

선고

결정

2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를 기각하며, []기각 부분에 대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상고

고발

고소

항고

소송

1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요청

지시

지령

주문

신청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청취

청문회

조사

문답

청문

5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위반행위를 []로 원판시 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없다

이유

근거

배경

초래

동기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기

상고

상고법원

상고재판

상고대

2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각소

기각법

기탁

기각

기각제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견교환

의견제시

의견

의견표명

의견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주문량

주문자

주문품

주문서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면허

면허증

면허검사

면허취득

면허발급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을 대비한 끝에 외관과 호칭은 유사하지 않고 []은 유사하지만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인삼비누"는 원재료 + 보통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위 양자의 공통된 유사[]인 "인삼"을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상표법 제26조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념

느낌

기분

개념

의견

1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효험

효율

효력

효용

효과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규칙

규제

규정

규율

규범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상품권

제품

물품

상품

물건

4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등업

등록

등기

등산

등장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그런데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은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표출

표지

표본

표장

표현

4

결국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심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표장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상보

상고사

상고

성고

상구

3

결국 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표장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심결과

심결의

심결

심견

심계

3

결국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심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표장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효용

효률

효과

효력

효력기

4

결국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심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표적

표정

표장

표장기

표창

3

[]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을 이루어 []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조화

조립

조각

조합

조정

4

조합에 []한 재산은 []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자는 그 []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출자

출판

출제

출전

출차

1

조합에 출자한 []은 출자자의 개인[]과는 별개의 조합[]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재료

재생

재판

재배

재산

5

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합류

합유

합주

합격

합성

2

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소득세 과세원인인 []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양보

양해

양도

양산

양식

3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불법점유

소득

소득세

호주형

확실

3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소매

예치금

공개

공제

압력

4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 및 납부불성실 []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가산세

건국

판결후

가산점

소장

1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과시

명칭법

과세

인솔

판결사본

3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행각

양도소득세

양도세

실사

평가원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기막

기망

기만

기작

기말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편차

편집

편취

편지

편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