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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동의
허락
수락
채택
승낙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추측
상정
추정
예측
가정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조항
규정
지침
법칙
조건
2
원심판결 []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양도담보이며, 그 피담보채무는 그 판시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어느 것도 [] 없다
변명
이유
해명
설명
원인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양도담보이며, 그 피담보채무는 그 판시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어느 것도 이유 없다
예시
실증
자료
표본
증거
5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을 인정한 후,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양도담보이며, 그 피담보채무는 그 판시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어느 것도 이유 없다
사실
현실
진상
실상
상황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양도담보이며, 그 피담보[]는 그 판시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어느 것도 이유 없다
채무
책임
빚
부채
부담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금 평가액 또는 []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1990.5.7. 이후에 체결되어 그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채권은 금 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절차나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산
청명
청사
청춘
청산
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1990.5.7. 이후에 체결되어 그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은 금 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피담보[]을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나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
채식
채굴
채움
책권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물[]약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1990.5.7. 이후에 체결되어 그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채권은 금 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피담보채권을 []받은 후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나 대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칙
변제
변동
변형
변재
2
가등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권자가 []권실행을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뿐만 아니라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1990.5.7. 이후에 체결되어 그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된 피고의 채권은 금 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피[]채권을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가등기[]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나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담화
담배
담임
담보
담당
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한 제3[]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1990.5.7. 이후에 체결되어 그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채권은 금 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나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적
취재
취득
취급
취소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항소
재항소
고소
상고
신고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등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권자가 []권실행을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저당
보증
대출
담보
담보권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금 평가액 또는 []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산
정리
상환
결산
청산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부채
채권
증권
대출
채무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을 취득할 수 없다.
점유권
사용권
임차권
권리
소유권
5
[]으로 위 김정곤, 채정병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배석환, 이사직무대행자에 김영선, 감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으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배석환과 김영선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법원이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결심
결정체
결의
선택
결정
5
결정으로 위 김정곤, 채정병을 []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배석환, 이사직무대행자에 김영선, 감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으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배석환과 김영선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법원이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해고
해임
탈퇴
제명
해지
2
결정으로 위 김정곤, 채정병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배석환, 이사직무대행자에 김영선, 감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으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배석환과 김영선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법원이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할 수는 없다.
채용
지명
임명
선임
소임
4
결정으로 위 김정곤, 채정병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배석환, 이사직무대행자에 김영선, 감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으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배석환과 김영선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법원이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제거
폐기
파기
폭파
파손
3
결정으로 위 김정곤, 채정병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배석환, 이사직무대행자에 김영선, 감사 직무대행자에 김정곤으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배석환과 김영선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법원이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귀환
송환
환송
반송
반환
3
31. 중계동사무소를 신축 준공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그 지상에 중계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정지[]으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가 다른 토지상에 중계동사무소를 준공함으로써 그 []의 불성취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게약은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용호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그 지상에 동사무소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으로 을에게 증여하였는데 을이 다른 토지상에 동사무소청사를 준공하였다면 그 []의 불성취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증여계약은 무효로 된다.
전제
환경
상태
상황
조건
5
[]이유 제1점 내지 제4점, 제16점 내지 제18점에 대하여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그 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였고,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유언증서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나, 피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그 점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처분문서의 증명력, 명의신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특정유증, 등기부취득시효, 자주점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가 []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완쾌
상고하다
상고시대
상고
상고머리
4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 제16점 내지 제18점에 대하여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그 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였고,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유언증서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나, 피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그 [] 권원의 성질상 자주[]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처분문서의 증명력, 명의신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특정유증, 등기부취득시효, 자주[]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점유권
점유율
점유
요청
점유하다
3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 제16점 내지 제18점에 대하여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그 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고,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유언증서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나, 피고가 명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그 점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처분문서의 증명력, 명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특정유증, 등기부취득시효, 자주점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신탁재산
법원사무
신탁
신탁회사
신탁하다
3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 제16점 내지 제18점에 대하여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그 [] 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였고,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유언증서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나, 피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된 이상 그 점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처분문서의 증명력, 명의신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특정유증, []부취득시효, 자주점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등기우편
등기
등기소
등기하다
강압집행
2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 제16점 내지 제18점에 대하여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하여 그 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였고,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유언증서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나, 피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그 점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처분문서의 증명력, 명의신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특정유증, 등기부[]시효, 자주점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취득하다
취득세
객체군
취득물
취득
5
상고이유 제5점, 제6점에 대하여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그리고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증서의 전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에 넣어 봉함하고, 그 [] 뒷면에 망인의 주소를 기재한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의 전문과 []는 일체성이 있어 '주소의 자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유언증서의 전문 말미 등에 무인으로 날인이 되어 있거나, 원심 판시와 같은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봉지
봉합지
봉투자
봉다리
봉투
5
상고이유 제7점, 제11점에 대하여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원심이 유언증서의 []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개봉 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검증
검인
조사
검사
검토
2
상고이유 제7점, 제11점에 대하여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원심이 유언증서의 검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개봉 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증서가 []하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유리
유익
유명
유사
유효
5
상고이유 제7점, 제11점에 대하여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원심이 유언증서의 검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개봉 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적합
적정
적법
적절
적중
3
상고이유 제7점, 제11점에 대하여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증서는 []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원심이 []증서의 검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개봉 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유언
유익
유용
유예
유영
1
상고이유 제7점, 제11점에 대하여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원심이 유언증서의 검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개봉 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효능
효력
효성
효과
효율
2
[]이유 제13점에 대하여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언증서에서 피고에게 유증하기로 한 소외 한일여객운송 주식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상고음
상고학년
상고머리
상고대
1
[]이유 제15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망인이 1990. 5. 10. 피고 등 자녀들의 면전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를 읽어 줌으로써 그 유언 내용을 알게 되었고, 망인이 1994. 7. 6. 사망한 것은 바로 그 날 알았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1995. 7. 28.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그의 유류분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고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가 망인이 수술 도중 사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망인이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무효로 되었고, 그 후 망인이 이를 파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철회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유언증서가 효력이 있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증서가 조건부라거나 망인이 이를 철회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유언증서가 무효라고 믿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항고
상권
상승
상고머리
상고
5
상고이유 제20점 내지 제22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특정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 중 피고 등 망인의 []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한편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직접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그들의 채권자로서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언의 효력, 부동산 물권변동,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국
상속
상소
상고
상속자
2
상고이유 제20점 내지 제22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특정[]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 중 피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한편 원고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직접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그들의 채권자로서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언의 효력, 부동산 물권변동,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유정
유전자
유작
유증
유죄
4
상고이유 제20점 내지 제22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특정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 중 피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한편 원고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직접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그들의 채권자로서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언의 효력, 부동산 물권변동,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유물
소유주
소유지
소유권
소유량
4
상고이유 제20점 내지 제22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특정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2/3 지분 중 피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한편 원고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직접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그들의 채권자로서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언의 효력, 부동산 물권[],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질
변형
변동
변화
변경사항
3
[]이유 제23점, 제24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관하여 원심이 거친 취사선택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신
항변
상고
항고
상소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자필[]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유언[]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3] 망인이 유언[]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증명장
증표
증빙서
증서
증언서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3]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인
검증
검토
검사
확인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3]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봉쇄
봉합
포장
봉인
봉투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에는 영향이 없다.[2]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3]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작용
효과
힘
효력
효능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3]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수
중단
철회
포기
취소
3
[]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취하는 소의 취하나 []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기간 경과 후에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기간 경과 전에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간 내라면 그 []인은 다시 []의 제기가 가능하다
상청
항소
소송
상고
항변
2
항소의 []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는 소의 []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그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포기
중단
취하
철회
무효
3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그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소원
신청
재판
소송
분쟁
4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그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선고
결정
평결
확정
판결
5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그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종결
결정
확정
인정
결론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5. 2.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나. 제1심은 2015. 2. 16. 및 2015. 3. 2. 각각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의 []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이 불능되었다.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3. 6. 제1심법원에 항소장(이하 ‘1차 항소장’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제1심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라. 피고는 2015. 3. 13.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받은 후 같은 날 제1심법원에 다시 항소장(이하 ‘2차 항소장’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마. 원심은 2015. 8. 28. 본안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전달
송달
운송
배달
통지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차 []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은 2015. 3. 13.에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적법하게 []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제출된 2차 []장도 적법한 []의 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2015. 3. 11. []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한 것은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항소
상고
소송
신청
상소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차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은 2015. 3. 13.에야 적법하게 []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제출된 2차 항소장도 적법한 항소의 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한 것은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수신
운송
송달
배달
발송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하게 송달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차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은 2015. 3. 13.에야 []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제출된 2차 항소장도 []한 항소의 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한 것은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당
정의
합법
적법
타당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차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은 2015. 3. 13.에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제출된 2차 항소장도 적법한 항소의 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이 종료되었다고 한 것은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소원
청구
고발
소송
소명
4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2.7.21 원고들 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650,000원을 받기로 []를 하고, 원고 심경숙, 동 심경일, 동 심인길의 법정대리인 원고 심재관이 인장을 그리고 원고 장춘자가 무인을 각 날인한 []서(갑 제4호증)까지 작성한 다음 금 650,000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서 작성 당시 원고 심재관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원고 장춘자는 무식한 탓으로서류내용을 알지 못한 채[]서를 작성하였다든가 위 []는 원고 심재관의 고유의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토론
협의
협상
합의
논의
4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2.7.21 원고들 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650,000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 심경숙, 동 심경일, 동 심인길의 법정대리인 원고 심재관이 []을 그리고 원고 장춘자가 무인을 각 날인한 합의서(갑 제4호증)까지 작성한 다음 금 650,000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심재관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원고 장춘자는 무식한 탓으로서류내용을 알지 못한 채합의서를 작성하였다든가 위 합의는 원고 심재관의 고유의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도장
라벨
봉인
인장
심볼
4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2.7.21 원고들 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650,000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 심경숙, 동 심경일, 동 심인길의 법정대리인 원고 심재관이 인장을 그리고 원고 장춘자가 []을 각 날인한 합의서(갑 제4호증)까지 작성한 다음 금 650,000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심재관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원고 장춘자는 무식한 탓으로서류내용을 알지 못한 채합의서를 작성하였다든가 위 합의는 원고 심재관의 고유의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무인
서명
표기
사인
인증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2.7.21 원고들 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650,000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 심경숙, 동 심경일, 동 심인길의 법정대리인 원고 심재관이 인장을 그리고 원고 장춘자가 무인을 각 날인한 합의서(갑 제4호증)까지 작성한 다음 금 650,000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심재관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원고 장춘자는 무식한 탓으로서류내용을 알지 못한 채합의서를 작성하였다든가 위 합의는 원고 심재관의 고유의 []권에 한정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청구
요구
신청
청원
주문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2.7.21 원고들 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650,000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 심경숙, 동 심경일, 동 심인길의 법정대리인 원고 심재관이 인장을 그리고 원고 장춘자가 무인을 각 날인한 합의서(갑 제4호증)까지 작성한 다음 금 650,000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심재관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원고 장춘자는 무식한 탓으로서류내용을 알지 못한 채합의서를 작성하였다든가 위 합의는 원고 심재관의 고유의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하였다
철회
거부
기각
무효
포기
3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를 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합정
합의서
합의
조화
협의
3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보존
증거
위자료
배상금
보상금
3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에 합당하다.
규칙
경험칙
경험담
습관
관례
2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법정대리인
상속인
관리인
대리인
대표자
1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소요비용
소송료
소송비용
소송비
비용
3
형법 제132조에 규정한 []수뢰죄의 성립요건 중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73
소개
안내
알선
권유
주선
3
형법 제132조에 규정한 알선[]죄의 성립요건 중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73
받아들임
수뢰
접수
승낙
수취
2
형법 제132조에 규정한 알선수뢰죄의 []요건 중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73
발전
구성
성립
형성
완성
3
형법 제132조에 규정한 알선수뢰죄의 성립[] 중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73
사항
요건
조건
필요
기준
2
형법 제132조에 규정한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중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이 범죄의 []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73
근본
주체
본질
주인
핵심
2
13. 선고 66도403 판결 참조).2. 그런데, 검사의 피고인문병담에 대한 []은 위 피고인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계장(검찰주사)으로 근무할 당시인 1976.9.15경 피고인문봉래로부터 동 순천지청 검사 김성곤이가 담당 수사하고 있는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250만원을 받아서 동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문봉래에 대한 []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문병담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금 250만원을 제공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공소권
공소시효
공소사실
공소취하
공소장
3
13. 선고 66도403 판결 참조).2. 그런데, 검사의 피고인문병담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계장(검찰주사)으로 근무할 당시인 1976.9.15경 피고인문봉래로부터 동 순천지청 검사 김성곤이가 담당 수사하고 있는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250만원을 받아서 동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문봉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문병담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금 250만원을 제공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청취
청혼
청구
청원
청탁
5
13. 선고 66도403 판결 참조).2. 그런데, 검사의 피고인문병담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계장(검찰주사)으로 근무할 당시인 1976.9.15경 피고인문봉래로부터 동 순천지청 검사 김성곤이가 담당 []하고 있는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250만원을 받아서 동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문봉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문병담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금 250만원을 제공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수사학
수사자
수사반장
수사
수산물
4
13. 선고 66도403 판결 참조).2. 그런데, 검사의 피고인문병담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계장(검찰주사)으로 근무할 당시인 1976.9.15경 피고인문봉래로부터 동 순천지청 검사 김성곤이가 담당 수사하고 있는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250만원을 받아서 동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문봉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문병담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금 250만원을 제공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알전
알리바이
알선
알바
알림
3
13. 선고 66도403 판결 참조).2. 그런데, 검사의 피고인문병담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계장(검찰주사)으로 근무할 당시인 1976.9.15경 피고인문봉래로부터 동 순천지청 검사 김성곤이가 담당 수사하고 있는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250만원을 받아서 동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문봉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문병담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금 250만원을 제공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수수꽃다리
수수
수수자
수수밭
수수께끼
2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금원이 사건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지만, 특히피고인문병담은 1976.3.11부터 그해 9.30까지 위 순천지청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 근무하였고임제기 등 5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은 동인들이 1976.8.27부터 그달 29 사이에 각 구속되어 수사담당 검사 조가춘 입회 검찰주사 김현수의 조사를 받다가 그해 9.14부터 수사담당 검사 김성곤 입회 검찰주사 박의서로 변경되었고 그달 18에 구속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문병담은 당시 위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서위 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검사 김성곤에게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피고인문병담및 그에게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문 봉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위 1의 설시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불법
위법
위반
부정
잘못
2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금원이 사건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지만, 특히피고인문병담은 1976.3.11부터 그해 9.30까지 위 순천지청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 근무하였고임제기 등 5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은 동인들이 1976.8.27부터 그달 29 사이에 각 구속되어 수사담당 검사 조가춘 입회 검찰주사 김현수의 조사를 받다가 그해 9.14부터 수사담당 검사 김성곤 입회 검찰주사 박의서로 변경되었고 그달 18에 구속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문병담은 당시 위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서위 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검사 김성곤에게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피고인문병담및 그에게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문 봉래에 대한 []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위 1의 설시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공소
소송
고소
청구
기소
1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금원이 사건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지만, 특히피고인문병담은 1976.3.11부터 그해 9.30까지 위 순천지청의 검찰사무주무(검찰[])로 근무하였고임제기 등 5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은 동인들이 1976.8.27부터 그달 29 사이에 각 구속되어 수사담당 검사 조가춘 입회 검찰[] 김현수의 조사를 받다가 그해 9.14부터 수사담당 검사 김성곤 입회 검찰[] 박의서로 변경되었고 그달 18에 구속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문병담은 당시 위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검찰[])로서위 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검사 김성곤에게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피고인문병담및 그에게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문 봉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위 1의 설시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주사기
주사약
주사
주사질
주입
3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금원이 사건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지만, 특히피고인문병담은 1976.3.11부터 그해 9.30까지 위 순천지청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 근무하였고임제기 등 5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은 동인들이 1976.8.27부터 그달 29 사이에 각 구속되어 수사담당 검사 조가춘 입회 검찰주사 김현수의 조사를 받다가 그해 9.14부터 수사담당 검사 김성곤 입회 검찰주사 박의서로 변경되었고 그달 18에 구속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문병담은 당시 위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서위 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검사 김성곤에게 []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피고인문병담및 그에게 검사의 []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문 봉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위 1의 설시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업무
일
직무
직장
근무
3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금원이 사건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지만, 특히피고인문병담은 1976.3.11부터 그해 9.30까지 위 순천지청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 근무하였고임제기 등 5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은 동인들이 1976.8.27부터 그달 29 사이에 각 구속되어 수사담당 검사 조가춘 입회 검찰주사 김현수의 조사를 받다가 그해 9.14부터 수사담당 검사 김성곤 입회 검찰주사 박의서로 변경되었고 그달 18에 구속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문병담은 당시 위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서위 임제기 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검사 김성곤에게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피고인문병담및 그에게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문 봉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위 1의 설시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불법
범죄
부정행위
위반
잘못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주문자
주문하다
주문량
주문품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알선수뢰죄의 []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주책
주취
주체
주최자
주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나. 검찰사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주문
주무르다
주목
주무관
주무
5
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를헌법 제23조 제1항에 []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조항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는헌법 제23조 제1항에 []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위법
위배
위반
위기
위반자
3
24.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고 그해 2.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해 3.3. 이의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그해 5.4.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고지
보고
예고
공지
전달
1
24.이 사건 부과[]을 고지받고 그해 2.14. []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해 3.3. 이의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그해 5.4.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처리
결정
처분
조치
분배
3
24.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그해 2.14. 처분청에 이의[]을 하여 그해 3.3. 이의[]기각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그해 5.4.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요구
요청
문의
신청
청원
4
24.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그해 2.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해 3.3.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그해 5.4.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무효
취소
기각
거절
반려
3
24.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그해 2.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해 3.3. 이의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그해 5.4.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인계
계승
이양
승계
전수
4
[] 이강식의 상고이유를 본다.기록에 의하면, []는 1987.1.24.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그해 2.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해 3
텍스트
본문
작가
원고
초안
4
이의신청기각의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그해 5
결심
결정
선택
판단
결단
2
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소리
소
작은 것
소비
소송
2
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주문 제작
주문하다
레스토랑 주문
주문
법원 판결의 주문
4
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생각
판단하다
결정
판단
판단력
4
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하여 []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양도하다
포기
양도
이전
양보하다
3
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승계하다
승리
물려받다
승계
계승
4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인 피고가 제1심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그 항소장 제출 권한에는 []를 보정하고 []보정명령을 수령하는 권한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종기 및 []보정명령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인지
인공지능
인지도
인지상정
인지행동
1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한 다음에 항소장 각하명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성립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
디자인
창안
설계
고안
5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한 다음에 항소장 []명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성립한 항소장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려
기각
취소
각하
거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