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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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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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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피고립
피고침
피고실
피고손
피고인
5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채형
채증
채정
채중
채금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조문
조치
조차
조수
조처
5
[]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제1심판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발생도 없고 재물을 편취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속임
기만
속임수
거짓말
사기
5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제1심판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발생도 없고 재물을 편취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결정
생각
의사
의도
계획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제1심판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발생도 없고 []을 편취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재물
재산
돈
소유물
자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제1심판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발생도 없고 재물을 편취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취득
얻음
소유
구득
획득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를 주지 아니하였다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제1심판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므로 피해자에게 []발생도 없고 재물을 편취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피해
손상
불이익
상해
손해
5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기각
기념
기상
기억
기타
1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동
이득
이탈
이용
이해
2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의상
의도
의사
의식
의견
5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문
주문제
주문식
주문품
주문자
1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재료
재산
재질
재물
재미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한국도로공사가 공소외 금성산전주식회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2차현장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위 금성산전주식회사와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가 차량판별시 타이어의 접지면을 고려하고 있어 타이어의 접지면이 통상 예정했던 경우와 달라지면 그 차량판별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내어, 위 []의 차량판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위적으로 각종 소형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위 []가 설치되어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우측 2번 라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실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 충분하므로(당원 1992.11.10.선고 92도13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금성산전주식회사의 []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옳은 []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위 []의 차종판별의 구체적인 원리를 사전에 몰랐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차량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는 한국공업표준협회의 적정공기압 규정치 내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었다거나,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가 궁극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차량들을 포함한 각종 차량들의 차종의 정확한 식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은 모두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설계
설비
문제있는
설치
설정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한국도로공사가 공소외 금성산전주식회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2차현장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위 금성산전주식회사와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설비가 차량[]시 타이어의 접지면을 고려하고 있어 타이어의 접지면이 통상 예정했던 경우와 달라지면 그 차량[]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내어, 위 설비의 차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위적으로 각종 소형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우측 2번 라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실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 충분하므로(당원 1992.11.10.선고 92도13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금성산전주식회사의 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옳은 설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위 설비의 차종[]의 구체적인 원리를 사전에 몰랐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차량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는 한국공업표준협회의 적정공기압 규정치 내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었다거나,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가 궁극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차량들을 포함한 각종 차량들의 차종의 정확한 식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은 모두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판단
식별
분류
판별
결정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한국도로공사가 공소외 금성산전주식회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2차현장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위 금성산전주식회사와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설비가 차량판별시 타이어의 접지면을 고려하고 있어 타이어의 접지면이 통상 예정했던 경우와 달라지면 그 차량판별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내어, 위 설비의 차량판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위적으로 각종 소형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우측 2번 라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실지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방해죄를 구성함에 충분하므로(당원 1992.11.10.선고 92도13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금성산전주식회사의 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옳은 설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위 설비의 차종판별의 구체적인 원리를 사전에 몰랐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방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차량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는 한국공업표준협회의 적정공기압 규정치 내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었다거나,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가 궁극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차량들을 포함한 각종 차량들의 차종의 정확한 식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은 모두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활동
직무
일
작업
업무
5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한국도로공사가 공소외 금성산전주식회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2차현장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위 금성산전주식회사와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설비가 차량판별시 타이어의 접지면을 고려하고 있어 타이어의 접지면이 통상 예정했던 경우와 달라지면 그 차량판별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내어, 위 설비의 차량판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위적으로 각종 소형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우측 2번 라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실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 충분하므로(당원 1992.11.10.선고 92도13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금성산전주식회사의 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옳은 설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위 설비의 차종판별의 구체적인 원리를 사전에 몰랐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차량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는 한국공업표준협회의 적정공기압 규정치 내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었다거나,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가 궁극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차량들을 포함한 각종 차량들의 차종의 정확한 식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없다고 할 수 없다.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은 모두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위법성
무효성
부당성
불법성
비합법성
1
또 각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이 과중하다는 소론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분량
중량
무게
체중
형량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험
위계
계급
위기
위치
2
제1, 2점에 대하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당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각 소 운동장 부분도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허락
허용
허가
동의
인정
3
제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항소하다
상고
항소
상소
소환
3
제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소
상고
소환
소송
상고하다
2
제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법칙
법리
이론
리론
논리
2
제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배제
기각
거부
거절
포기
2
제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형법 제16조(법률의 [])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헷갈림
혼동
실수
오류
착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무시
기각
제외
배제
불허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지시
청탁
주문
요청
신청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허가
승인
인정
동의
허락
1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분석
설명
해석
풀이
번역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오류
실수
틀림
잘못
착오
5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김삼정이김삼정을 통하여김진시에게 금 1억 원을 뇌물의 취지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이 제공하였던 금 1억 원이 그대로 위김삼정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김진시이 임의로 위 금원을 위김삼정 명의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시켜 두었다가 1994. 3. 10. 다시 위김삼정이 실경영주로 있던삼복광업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그 중 합계 금 9,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김삼정에 대하여 위 금 9,000만 원까지 []을 명한 제1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김삼정에 대하여 금 1,041,666원만의 []을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징수
추징
징발
회복
수금
2
검사는김삼정에 대한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를 제기하였으나 위 1항에서 판단한 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고발
불복
상고
고소
항고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하여야 한다.
추적
추진
추정
추천
추징
5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이건 재심대상판결에 입양에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는위 제422조 소정의 어느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심[]가 되지 아니 못한다. 이건 재심대상판결에 입양에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 재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같은 내용의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는 상고논지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다
조건
사건
사유
이유
원인
3
[]된 문서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문서가 []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문서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문서와 증인의 증언은 이건 재심대상판결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서증이나 증인의 증언이 없다하여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서증이 []되고 또 그 증언이 허위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심이 원고가 재심청구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재심사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을 판단한 서증의 []여부, 증인 최석환의 증언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조작
변조
위조
물적변제
모조품
3
위조된 문서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문서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문서와 증인의 증언은 이건 재심대상판결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서증이나 증인의 증언이 없다하여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서증이 위조되고 또 그 증언이 허위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심이 원고가 재심청구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재심사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을 판단한 서증의 위조여부, 증인 최석환의 증언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증거
표본
만료시효
증명
단서
1
위조된 문서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문서나 증언이 []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사유에서 주장하는 문서와 증인의 증언은 이건 []대상판결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서증이나 증인의 증언이 없다하여도 []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서증이 위조되고 또 그 증언이 허위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제7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심이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대상판결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을 판단한 서증의 위조여부, 증인 최석환의 증언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심사
양도증여
재판
검토
재심
5
위조된 문서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문서나 []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문서와 증인의 []은 이건 재심대상판결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서증이나 증인의 []이 없다하여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서증이 위조되고 또 그 []이 허위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심이 원고가 재심청구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재심사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을 판단한 서증의 위조여부, 증인 최석환의 []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말
발언
증언
진술
모험
3
위조된 문서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문서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문서와 증인의 증언은 이건 재심대상판결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서증이나 증인의 증언이 없다하여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서증이 위조되고 또 그 증언이 허위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심이 원고가 재심청구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재심사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을 판단한 서증의 위조여부, 증인 최석환의 증언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원칙
법리
이론
작은 장
논리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것들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으로서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약
신청
요청
지시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것들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으로서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편
경우
사정
조건
사유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장) 김덕주 안우만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것들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으로서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콘테스트
평가
시합
재판
심사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재심대상판결의 []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것들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으로서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증거
증명서
입증
확인
증명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재심대상[]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것들이 재심대상[] 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으로서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정
평결
선고
판결
결론
4
외국법원의 판결이 []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2. 외국판결이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03조는 외국법원의 []판결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1. 법률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확정
완료
확립
종결
확신
1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에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송달
공시송달
공시
공포
전달
2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에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소생
소성
소중
소송
소속
4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 또는 명령에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소환
소화
소환술
소환장
소한
1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에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명확
명사
명성
명령
명언
4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에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한 일
응징
응시
응소
응수
응원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하지 아니한 일
위탁
위조
위반
위치
위장
3
상호의 []이 있는 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위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는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확정증명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위 외국판결이 1980. 7. 11.의 경과로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상호 상대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 다시 말하면 일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 보다 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우리의위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의 판결에 대하여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3) 그렇다면 위 일본국판결이 우리나라민사소송법 제203조 규정의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다른 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같은법 제4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문호(재판장) 강완구 김정남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보장
보전
보수
보관
보증
5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된 것이어야 하며 또위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는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증명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위 외국판결이 1980. 7. 11.의 경과로서 []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상호 상대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보증, 다시 말하면 일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 보다 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우리의위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의 판결에 대하여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보증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3) 그렇다면 위 일본국판결이 우리나라민사소송법 제203조 규정의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다른 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같은법 제4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문호(재판장) 강완구 김정남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된 것이어야 하며 또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확립
확정
확신
획정
확인
2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위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는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확정증명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위 외국판결이 1980. 7. 11.의 경과로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상호 상대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보증, 다시 말하면 일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 보다 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우리의위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의 판결에 대하여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보증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3) 그렇다면 위 일본국판결이 우리나라민사소송법 제203조 규정의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다른 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같은법 제4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문호(재판장) 강완구 김정남 외국판결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집중
집행
집착
집성
집합
2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위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는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확정증명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위 외국판결이 1980. 7. 11.의 경과로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상호 상대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보증, 다시 말하면 일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 보다 더 관대한 []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우리의위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의 판결에 대하여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보증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3) 그렇다면 위 일본국판결이 우리나라민사소송법 제203조 규정의 []들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다른 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같은법 제4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문호(재판장) 강완구 김정남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조건
조경
조각
조견
조감
1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위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는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확정증명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위 외국판결이 1980. 7. 11.의 경과로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상호 상대 외국판결의 []을 인정하는 보증, 다시 말하면 일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 보다 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우리의위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의 판결에 대하여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보증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3) 그렇다면 위 일본국판결이 우리나라민사소송법 제203조 규정의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다른 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같은법 제4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문호(재판장) 강완구 김정남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효력
효능
효용
효과
효율
1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소속대 탄약장교로서 0.38구경 권총실탄 등 소구경탄약의 저장관리 및 수령 [] 탄피의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1.11.25 및 다음달 5일 장군사격용으로 지급된 0.38구경권총실탄 810발을 []한 후 그 탄피를 회수하게 되었던바 위 탄피를 회수시에는 탄약장교가 직접 []된 탄약량과 회수된 탄피 및 잔여탄약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시는 그 경위 등에 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등 조치를 취하여 그 탄피나 잔여실탄이 군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단지 다른 행정업무까지 담당하여 업무가 많다는 구실하에 위 탄피회수업무를 탄약계원인 병장백성호에게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위 탄피회수 일시경위 백성호로부터 탄피 35개를 미회수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이를 확인,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그 시경위 백성호가 위 탄피 등을 은닉, 절취하여 군용에 공하는 0.38구경 권총실탄 또는 탄피 35개를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이에군형법 제74조를 적용 단죄하였으며 원심판결은 이를 지지하였다
불출
배포
공급
발행
발송
1
원심판결이 원용하고 있는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81면)에 의하면,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잔여탄약과 탄피의 반납이 []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군사격용으로 []된 본건 실탄 810발에 관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된 장군사격용 실탄의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회수책임이 있다는 제1심의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발행
출간
유출
출판
불출
5
원심판결이 원용하고 있는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81면)에 의하면,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잔여탄약과 탄피의 반납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군사격용으로 불출된 본건 실탄 810발에 관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불출된 장군사격용 실탄의 탄피 및 잔여실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제1심의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회수
회신
회전
회수율
회복
1
원심판결이 원용하고 있는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81면)에 의하면,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잔여탄약과 탄피의 반납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할 []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군사격용으로 불출된 본건 실탄 810발에 관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불출된 장군사격용 실탄의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회수[]이 있다는 제1심의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채용
책임자
책임
채무
책자
3
원심판결이 원용하고 있는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 내용(수사[] 281면)에 의하면,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잔여탄약과 탄피의 반납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군사격용으로 불출된 본건 실탄 810발에 관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불출된 장군사격용 실탄의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회수책임이 있다는 제1심의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기입
기구
기록
기록물
기고
3
원심판결이 원용하고 있는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81면)에 의하면,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잔여탄약과 탄피의 반납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군사격용으로 불출된 본건 실탄 810발에 관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불출된 장군사격용 실탄의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회수책임이 있다는 제1심의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단절
단위
단정
단점
단언
3
그리고 원심증인 김기태의 증언에 의하면, 장군사격용으로 불출된 권총실탄 810발에 관하여는 탄피 100퍼센트를 반납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그 반납을 실지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추측컨대, 탄약계원인위 백성호 병장에게 []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제1심 판시와 같이 위 불출된 것 중에서 권총실탄을백성호가 은닉, 절취하였다고 함은 또한 사리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록을 두루 살펴보아도위 백성호가 위 불출된 권총실탄 중에서 그 일부 실탄을 절취하였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니 여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고 또 판시이유에 엇갈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교섭
교부
교육
교류
교환
2
더우기 위 판시에 의하면, 0.38구경 권총실탄 또는 탄피 35개를 분실하였다는 점은 사실의 확정으로서는 애매모호하다는 []을 면할 수 없다. 분실한 군용품이 실탄인지, 탄피인지를 가려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판시가 잔여실탄과 탄피를 합하여 35개라는 취지라면 잔여실탄 몇개 및 탄피 몇개를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범죄사실의 적시로서는 명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또한 심리미진 및 판시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을 면할 수 없다
비난
감사
찬양
칭찬
칭의
1
더우기 위 판시에 의하면, 0.38구경 권총실탄 또는 탄피 35개를 []하였다는 점은 사실의 확정으로서는 애매모호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한 군용품이 실탄인지, 탄피인지를 가려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판시가 잔여실탄과 탄피를 합하여 35개라는 취지라면 잔여실탄 몇개 및 탄피 몇개를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범죄사실의 적시로서는 명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또한 심리미진 및 판시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획득
발견
소지
보관
분실
5
더우기 위 판시에 의하면, 0.38구경 권총실탄 또는 탄피 35개를 분실하였다는 점은 사실의 []으로서는 애매모호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분실한 군용품이 실탄인지, 탄피인지를 가려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판시가 잔여실탄과 탄피를 합하여 35개라는 취지라면 잔여실탄 몇개 및 탄피 몇개를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범죄사실의 적시로서는 명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또한 심리미진 및 판시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가정
확정
잠정
기대
예측
2
더우기 위 판시에 의하면, 0.38구경 권총실탄 또는 탄피 35개를 분실하였다는 점은 사실의 확정으로서는 애매모호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분실한 군용품이 실탄인지, 탄피인지를 가려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판시가 잔여실탄과 탄피를 합하여 35개라는 취지라면 잔여실탄 몇개 및 탄피 몇개를 구체적으로 이를 []하지 아니하는 한 범죄사실의 적시로서는 명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또한 심리미진 및 판시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은폐
무시
비밀
암시
명시
5
이러한 위법 등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의 이 잘못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1심 []과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 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내용에 따라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심판
선고
판결
평결
재결
3
이러한 위법 등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이 잘못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 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내용에 따라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
상소
상고
호소
항소
5
이러한 위법 등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이 잘못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 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내용에 따라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사
연구
심리
검토
탐구
3
이러한 [] 등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이 잘못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은 []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 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내용에 따라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합법
위반
위법
불법
법률위반
3
이러한 위법 등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이 잘못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 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내용에 따라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응
수습
처리
조치
대책
4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소외 전종록, 전영윤, 이우택, 한정수, 최병갑, 추규성, 문병준, 김규섭, 양재수, 김종교등 양돈업자 11명이 1977
연대기
기억
일기
메모
기록
5
경 부터 1980. 말까지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그 이후 부터는 양평지구축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매년초 군급식용가공 돼지고기를 납품시기, 수량을 각 양돈업자 개인별로 배정받아 군납하되 만약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량의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단지원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납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이 단지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납품하는 대신에 피고인을 단지장으로 선출하여 피고인에게 돼지고기의 가공과 납품 및 그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하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을 피고인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단지원들이 생돈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면 피고인은 이를 그의 책임으로 가공하여 납품계약에 의하여 그 시기에 납품하도록 지정된 단지원의 이름으로 납품한 뒤 납품대금이 납품명의자의 농협예금구좌에 입금되면 위 보관하고 있는 납품명의자의 []으로 보통예금통지서를 작성하여 찾아오다가 군납업무가 농협에서 축협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납품 즉시 그 대금이 군으로부터 축협으로 영달되지 아니하여 납품명의자의 이름으로 축협에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와 같은 뜻에서원심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이우택으로부터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돌려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 약속어음은 위 이우택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없이 임의로 주고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도장
프린트
씰
인장
스탬프
4
경 부터 1980. 말까지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그 이후 부터는 양평지구축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매년초 군급식용가공 돼지고기를 납품시기, 수량을 각 양돈업자 개인별로 배정받아 군납하되 만약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량의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단지원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납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이 단지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납품하는 대신에 피고인을 단지장으로 선출하여 피고인에게 돼지고기의 가공과 납품 및 그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하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단지원들이 생돈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면 피고인은 이를 그의 책임으로 가공하여 납품계약에 의하여 그 시기에 납품하도록 지정된 단지원의 이름으로 납품한 뒤 납품대금이 납품명의자의 농협예금구좌에 입금되면 위 보관하고 있는 납품명의자의 인장으로 보통예금통지서를 작성하여 찾아오다가 군납업무가 농협에서 축협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납품 즉시 그 대금이 군으로부터 축협으로 영달되지 아니하여 납품명의자의 이름으로 축협에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와 같은 뜻에서원심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칙 위반이나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이우택으로부터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돌려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 약속어음은 위 이우택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없이 임의로 주고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법칙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채택
채증
조사
모으기
증거수집
2
경 부터 1980. 말까지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그 이후 부터는 양평지구축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매년초 군급식용가공 돼지고기를 납품시기, 수량을 각 양돈업자 개인별로 배정받아 군납하되 만약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량의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단지원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납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이 단지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납품하는 대신에 피고인을 단지장으로 선출하여 피고인에게 돼지고기의 가공과 납품 및 그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단지원들이 생돈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면 피고인은 이를 그의 책임으로 가공하여 납품계약에 의하여 그 시기에 납품하도록 지정된 단지원의 이름으로 납품한 뒤 납품대금이 납품명의자의 농협예금구좌에 입금되면 위 보관하고 있는 납품명의자의 인장으로 보통예금통지서를 작성하여 찾아오다가 군납업무가 농협에서 축협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납품 즉시 그 대금이 군으로부터 축협으로 영달되지 아니하여 납품명의자의 이름으로 축협에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납품에 따른 포괄적 []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와 같은 뜻에서원심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이우택으로부터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돌려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 약속어음은 위 이우택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없이 임의로 주고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위임
책임전가
지시
위탁
위촉
1
경 부터 1980. 말까지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그 이후 부터는 양평지구축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매년초 군급식용가공 돼지고기를 납품시기, 수량을 각 양돈업자 개인별로 배정받아 군납하되 만약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량의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단지원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납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이 단지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납품하는 대신에 피고인을 단지장으로 선출하여 피고인에게 돼지고기의 가공과 납품 및 그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하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단지원들이 생돈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면 피고인은 이를 그의 책임으로 가공하여 납품계약에 의하여 그 시기에 납품하도록 지정된 단지원의 이름으로 납품한 뒤 납품대금이 납품명의자의 농협예금구좌에 입금되면 위 보관하고 있는 납품명의자의 인장으로 보통예금통지서를 작성하여 찾아오다가 군납업무가 농협에서 축협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납품 즉시 그 대금이 군으로부터 축협으로 영달되지 아니하여 납품명의자의 이름으로 축협에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와 같은 뜻에서원심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이우택으로부터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돌려 받아 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 약속어음은 위 이우택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없이 임의로 주고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탈취
훔치기
사취
절도
편취
5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에 따른 포괄적 []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위임식
위험
우임
위험성
위임
5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식
주문령
주문자
주문서
주문
5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관람
관행
관여
관측
관계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 []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 []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납부
납득
납품
납작
납치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인자
인제
인증서
인증
인장
5
[]이유 제1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페이로다는 공소외 경북종합중기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정한 다음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페이로다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고소
상소
상고
항소
신고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페이로다는 공소외 경북종합중기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정한 다음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페이로다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권한
권리
책임
점유
의무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권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페이로다는 공소외 경북종합중기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정한 다음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권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페이로다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진행
운영
수행
개최
행사
5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거시[]를 종합하여 이 사건 페이로다는 공소외 경북종합중기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정한 다음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페이로다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자료
증언
증인
기록
증거
5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페이로다는 공소외 경북종합중기주식회사의 []로서 피고인의 []가 아니라고 확정한 다음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페이로다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소유
양도
관리
소지
점유
1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제4항의 취지로 보아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고소
청구
상고
상소
고발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제4항의 취지로 보아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거부
배제
기각
무효
취소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제4항의 취지로 보아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판결
평결
결정
선고
심판
1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법원은 []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제4항의 취지로 보아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고소장
청구서
진술서
소장
공소장
5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제4항의 취지로 보아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에 속한다.
재량
선택
결정
조정
선정
1
[]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1 영화 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 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2) 그중 원심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운동
상고하다
상고
상고머리
상고시대
3
상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1 영화 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 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2) 그중 원심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유
이유하다
이유기
이유사
이유식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1 영화 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 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2) 그중 원심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증거
증거하다
증기
증가하다
증가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1 영화 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 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2) 그중 원심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재산세
재산목록
재산권
재산분할
재산관리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1 영화 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 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2) 그중 원심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허락
허락을
허락사항
허락하다
허락되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계약에 위반되는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수탁
보관
신탁
보호
관리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기각
무시
무효
거절
취소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요금
예산
비용
경비
가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