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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상법 제811조가 적용된다.[2]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각하	기각	취하	승인	허가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상법 제811조가 적용된다.[2]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발주	지시	명령	주문	구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상법 제811조가 적용된다.[2]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빚	부채	책임	의무	채무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상법 제811조가 적용된다.[2]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완료	사라짐	소멸	중단	종결	3
원심이 []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이 들고 있는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소	항소	소송	소청	소원	2
원심판결 []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	이유	배경	원인	설명	2
원심판결 이유를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노트	메모	문서	파일	기록	5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행동	조치	대책	조정	방법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가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동기	고의	의도	계획	결심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단순한 []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사실	현실	진실	정보	2
허위공[]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를 말하고 그 []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94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가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라고 하여도 허위공[]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임에 틀림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 있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서류	기록	파일	문서	양식	4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취사	조리	선별	요리	2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과 상치되는 []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사실	현실	실상	진실	2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의견	결심	판단	결정	해석	3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	허가	인식	승인	수용	1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	어김	위반	침해	저항	3
제2점에 대하여가등기[]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보증	안전장치	담보	예비	보장	3
제2점에 대하여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유권	재화	재산권	자산	소유물	3
제2점에 대하여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출	의무	부담	빚	채무	5
제2점에 대하여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처리	경료	종료	완성	완료	2
제2점에 대하여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응용	채택	적합	실행	적용	5
제3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적당	정당	적법	정확	적합	3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제3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가처분	가등	가계약	가등기	가등록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제3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채무자	채무	채택	채소	채용	2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제3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등기[]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담화	담임	담당	담보	담비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제3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률적	법률자문	법률용어	법률행위	법률상식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제3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청산	청탁	청문	청구	청소	4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은 토지수용에 대한 []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참조).원심이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에 있어서 협의요청 및 재결신청권은 경기도가 시행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도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상해보상	배상	피해보상	보상금	손실보상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책	원고	초안	원고지	문서	2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근원	원인	처음	중심	원심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문서	메모	노트	기록	녹음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팩트	사건	현상	사실	진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를 요청하였다가 []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회의	조정	협의	상담	논의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을 받은 안양시가 준용하천인 위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 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 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 또는 하상으로 변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유입	위염	위임	위험	유연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준용하천인 위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 중 하천의 []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 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 또는 []으로 변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화상	하산	하상	하강	항상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준용하천인 위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 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 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 또는 하상으로 변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편입	편익	편집	편이	현입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준용하천인 위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 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 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 또는 하상으로 변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자연[]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포강	포락	포장	보락	포착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준용하천인 위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 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 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 또는 하상으로 변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부과	소멸	청구에	소결	수료증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은 토지수용에 대한 []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다.	보상금	보전	배상금	손실보상	보전금	4
12. [] 89누1193 판결;1990.8.10. [] 89누8217 판결;1990.10.23. [] 88누7729 판결;1991	발표	공포	선고	선언	공지	3
20. 선고 90누6132 판결;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그러나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해고절차의 위법성이나 []양정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징계되다	징계하다	징계	정제	징계위원회	3
20. 선고 90누6132 판결;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그러나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위법성이나 징계양정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철자	절자	절차	설차	졀차	3
20. 선고 90누6132 판결;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그러나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징계[]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양정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어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해고되다	해과	해고하다	해고사유	해고	5
20. 선고 90누6132 판결;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그러나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노동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양정의 []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부당	부당히	부강	부장	부당하다	1
20. 선고 90누6132 판결;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그러나 원고의 일련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양정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노동자	노동하다	노동	노동력	노둥	3
14. [] 87누980 판결;1990.1.12. [] 89누1193 판결;1990.8.10. [] 89누8217 판결;1990.10.23. [] 88누7729 판결;1991.2.20. [] 90누6132 판결;1991	고지	발표	보도	공개	선고	5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77.12.27당시에 본건 인용상표인 " KENT GOLDEN LIGHTS" 가 우리 국내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런 []에서 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목적	의도	동기	취지	방침	4
기록을 검토하건대,본건 []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 빛을 상징적으로 암시 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본건 []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다만 원심결을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을 “제9류 권연, 여송연, 각초, 잎담배”를 표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 위 외에 “코담배, 씹는담배, 물뿌리, 파이프, 권연케이스, 재떨이, 라이터,라이터용 연료 봄배, 담배필터”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런 상품의 품질, 효능 등과 관련하여 본건 상표를 심리판단 아니한 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터이니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본건 []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빛을 상징적으로 암시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등록	명부	기입	등재	기록	1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씩을 각 위치 특정하여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소외 이채욱, 피고 한제원, 홍천순, 정영순, 이용식, 소외 망 한억순, 소외 이훈, 설계분에게 각 소유권이전[]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가 []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를 매도한 바 없으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하나의 []권리증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 사건 제1, 2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8인 명의로 각 1/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매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 판시 ⑨토지 부분 808.7㎡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증명	기록	기록물	등기	기재	4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씩을 각 위치 특정하여 [] 또는 전전[]한 소외 이채욱, 피고 한제원, 홍천순, 정영순, 이용식, 소외 망 한억순, 소외 이훈, 설계분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를 매도한 바 없으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하나의 등기권리증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 사건 제1, 2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8인 명의로 각 1/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매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 판시 ⑨토지 부분 808.7㎡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구입	입수	구매	매수	수집	4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씩을 각 위치 특정하여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소외 이채욱, 피고 한제원, 홍천순, 정영순, 이용식, 소외 망 한억순, 소외 이훈, 설계분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를 매도한 바 없으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하나의 등기권리증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 사건 제1, 2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8인 명의로 각 1/8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매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 판시 ⑨토지 부분 808.7㎡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지분	할당	비율	지분율	부분	1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씩을 각 위치 특정하여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소외 이채욱, 피고 한제원, 홍천순, 정영순, 이용식, 소외 망 한억순, 소외 이훈, 설계분에게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를 매도한 바 없으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하나의 등기권리증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 사건 제1, 2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8인 명의로 각 1/8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매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 판시 ⑨토지 부분 808.7㎡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유권	소속	재산권	소지	점유	1
제3점에 대하여명의[]계약의 경우 []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원심이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김송희, 이용식, 홍천순, 피고(선정당사자) 김영우, 이흠주, 선정자 황송란, 이한숙, 이난숙, 이혜숙 사이에서 원심 판시 ⑨토지 부분 808.7㎡에 관하여 1993. 1. 7. 자 공공용지협의취득에 기한 고양시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자가 명의[]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임대	위탁	보관	신탁	관리	4
이에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2]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소송	항소	상고	상소	상기	3
이에 상고를 모두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2]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기대	기권	기립	기각	기항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2]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주문	주문서	주문사항	명령	주문품	1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2]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소유권	소유지	점유권	소유물	소유자	1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 성립한 경우 그 []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 가장[]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 가장[]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파혼	결별	해혼	별거	이혼	5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철회	무효	부적합	무익	취소	2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세	양도세	수증세	기부세	기증세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1982. 5. 24. 망 이상료(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혼인 당시 망인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이우열 등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나. 원고는 2011. 3. 2. 전처의 자녀들인 이우열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만 82세인 망인을 상대로 []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망인은 []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다. 원고는 [] 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 망인은 []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동	이윤	이혼	이용	이론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1982. 5. 24. 망 이상료(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혼인 당시 망인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이우열 등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나. 원고는 2011. 3. 2. 전처의 자녀들인 이우열 등과의 상속[]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만 82세인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분할 명목으로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재생	재산세	재상	재산권	재산	5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1982. 5. 24. 망 이상료(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혼인 당시 망인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이우열 등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나. 원고는 2011. 3. 2. 전처의 자녀들인 이우열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만 82세인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여	증정	증감	증언	증가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1982. 5. 24. 망 이상료(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혼인 당시 망인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이우열 등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나. 원고는 2011. 3. 2. 전처의 자녀들인 이우열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만 82세인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을 제기하였다. 위 []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소송권	소송	소송법	소속	소송인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1982. 5. 24. 망 이상료(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혼인 당시 망인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이우열 등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나. 원고는 2011. 3. 2. 전처의 자녀들인 이우열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만 82세인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채권법	채권	채권액	채권자	채권단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 []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우열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을 가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유	이해	이식	이혼	이륙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우열 등과의 []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상속	상추	상처	상황	상상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우열 등과의 상속[]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재활	재판	재산	재료	재미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우열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증상	증여	증언	증세	증명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우열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과자	과제	과장	과세	과목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이 법률상 []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후,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해체	이별	이혼	파혼	별거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 이혼이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후, 이 []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장이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일상	사건	사고	일화	사연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이혼이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후,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장이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부가세	유산세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이혼이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후,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상속세나 []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장이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재산세	소득세	부가세	증여세	기부세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사건	사고	일	사정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 성립한 경우 그 []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 가장[]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가장[]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해체	분리	결별	이혼	갈라섬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산	재산	소유물	소지품	물건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베풂	나눔	증여품	증여	선물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과	청구	과태료	징벌	과세	5
1. 이후에 []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소	피고	피고인	원고	피의자	2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한편,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같은 []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액의 산정기준시기,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취지	목적	방향	의도	계획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한편,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액의 산정기준시기, []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추징	징발	회수	수취	수거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한편,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액의 산정기준시기,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비용	수익	값어치	가액	가격	4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한편,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액의 산정기준시기,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현금	보물	돈	자산	금품	5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한편,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액의 산정기준시기,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경비	지급	비용	소요	예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추천	추징	추적	추정	추진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1] []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몰수	몰입	몰살	몰락	몰래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판결서	판촉	판단	판결	판결문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구금	구별	구제	구성	구매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산입	산업	산림	산책	산출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를 부담한 경우에 그 []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1977. 1.경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1990. 6. 20.경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1994. 10.경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 보기 위하여 1995. 3.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1996. 7. 11.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액은 대출원리금 합계 금 64,343,662원이었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96.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7. 4. 30. 위 부동산이 금 15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는 위 부동산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도합 금 10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낙찰금액 금 151,000,000원에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채용	채권	채무자	의무	채무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1977. 1.경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1990. 6. 20.경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1994. 10.경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 보기 위하여 1995. 3.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1996. 7. 11.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대출원리금 합계 금 64,343,662원이었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96.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7. 4. 30. 위 부동산이 금 15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는 위 부동산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도합 금 10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낙찰금액 금 151,000,000원에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청소	정산	청산	청구	청취	3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1977. 1.경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1990. 6. 20.경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1994. 10.경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 보기 위하여 1995. 3.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1996. 7. 11.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대출원리금 합계 금 64,343,662원이었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96.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7. 4. 30. 위 부동산이 금 15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는 위 부동산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도합 금 10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낙찰금액 금 151,000,000원에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재생	자산	재물	재판	재산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1977. 1.경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1990. 6. 20.경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1994. 10.경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 보기 위하여 1995. 3.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1996. 7. 11.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채무액은 대출원리금 합계 금 64,343,662원이었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96.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7. 4. 30. 위 부동산이 금 15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는 위 부동산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도합 금 10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낙찰금액 금 151,000,000원에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보증	담배	담요	담당	담보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1977. 1.경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1990. 6. 20.경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1994. 10.경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 보기 위하여 1995. 3.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1996. 7. 11.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대출원리금 합계 금 64,343,662원이었고, 피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므로 1996.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7. 4. 30. 위 부동산이 금 15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는 위 부동산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도합 금 10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낙찰금액 금 151,000,000원에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변론	변상	변화	변경	변제	5
한편 []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사건본인 양○식,양○국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각 금 150,000원씩을 각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기억	기사	기록	기록물	기입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산	정산	청산	정리	평가	3
에야 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재항고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회사정리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주문	명령	지시	오더	청구	1
제1점에 대하여,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약 7년전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평소 밀접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와 함께 놀러가기 위해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좌석에 편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도록 적절히 주의를 환기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비율은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상계에 있어서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실수	과일	사과	과업	과실	5
제1점에 대하여,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약 7년전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평소 밀접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와 함께 놀러가기 위해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좌석에 편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도록 적절히 주의를 환기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임무	의무	권리	할일	작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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