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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상처부위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다방의 얼굴마담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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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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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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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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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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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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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상처부위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이 [] 사고당시 종사하던 다방의 얼굴마담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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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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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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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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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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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 3 |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상처부위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다방의 얼굴마담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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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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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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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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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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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 3 |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상처부위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다방의 얼굴마담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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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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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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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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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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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
| 5 |
25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1963.3.6 당시 불교조계종 종정이 위 매매를 재 []한 사실, 이후 원고가 본건 임야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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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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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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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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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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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 4 |
28그 판시와 같이 본건 임야를 피고 화암사로부터 []한 사실,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63.1.25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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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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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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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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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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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 1 |
6 당시 불교조계종 종정이 위 매매를 재 []한 사실, 이후 원고가 본건 임야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위 본건 매매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교재산관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사찰소유 임야의 매매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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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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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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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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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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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5 |
6 당시 불교조계종 종정이 위 매매를 재 승인한 사실, 이후 원고가 본건 임야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위 본건 매매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교재산관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사찰소유 임야의 매매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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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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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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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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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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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3 |
6 당시 불교조계종 종정이 위 매매를 재 승인한 사실, 이후 원고가 본건 임야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위 본건 매매에는 문교부장관의 []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교재산관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사찰소유 임야의 매매는 문교부장관의 []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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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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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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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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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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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 2 |
6 당시 불교조계종 종정이 위 매매를 재 승인한 사실, 이후 원고가 본건 임야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위 본건 매매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교재산관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사찰소유 임야의 매매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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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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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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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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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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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4 |
6 당시 불교조계종 종정이 위 매매를 재 승인한 사실, 이후 원고가 본건 임야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위 본건 매매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교재산관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사찰소유 임야의 매매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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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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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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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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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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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3 |
5. 상공부령 제305호) 제91조의 []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증명에 사용하는 자로서 수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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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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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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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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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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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5 |
법률 제1262호)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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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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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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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다
|
책임없다
|
책임자
| 2 |
1. 법률 제1262호)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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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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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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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책정
| 4 |
기망[]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운영자가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상 이를 편취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보험금 채권이 위 편취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편취액으로 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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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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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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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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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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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1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행사의 경우 그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운영자가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상 이를 편취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보험금 채권이 위 편취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편취액으로 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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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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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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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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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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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4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운영자가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를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상 이를 편취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보험금 채권이 위 편취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편취액으로 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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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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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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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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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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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 3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운영자가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상 이를 편취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하는 것이고, 그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보험금 채권이 위 편취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편취액으로 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 여부 및 편취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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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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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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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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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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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 4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운영자가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상 이를 []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보험금 채권이 위 []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액으로 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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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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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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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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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 1 |
피고인들의 나머지 []이유는 결국, 단순히 원심의 증명력 평가 또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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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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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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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
고소
| 2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가 다른 []를 고용하여 그 []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새로운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다른 []가 그 의원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두 의원이 별도로 개설 신고가 되었을 뿐 외형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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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판단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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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결정
| 1 |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9.10.27.선고 89누39 판결 참조)
|
재결
|
조정
|
해결
|
결말
|
결정
| 1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7.11.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의 1 대 1,320.4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7,334.58㎡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24개항의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는 바, 그 제24항은 "율곡로에서 본 대지에 이르는 6m 도시계획도로의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전까지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부관 제24호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토지 중 제3자 소유의 토지 30평 가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1992.5.경 이 사건 건축허가 중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15. 이에 대한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14. 위 부관 제24호가 조건이 아니라 []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위 재결을 이 사건 소송의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재결로 본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 행정심판재결은 취소소송인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행정심판재결을 거친 적법한 소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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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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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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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
고통
| 3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7.11.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의 1 대 1,320.4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7,334.58㎡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24개항의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는 바, 그 제24항은 "율곡로에서 본 대지에 이르는 6m 도시계획도로의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전까지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부관 제24호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토지 중 제3자 소유의 토지 30평 가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1992.5.경 이 사건 건축허가 중 부관 제24호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15. 이에 대한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14. 위 부관 제24호가 조건이 아니라 부담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확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부관 제24호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위 재결을 이 사건 소송의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재결로 본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 행정심판재결은 취소소송인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행정심판재결을 거친 적법한 소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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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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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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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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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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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 1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7.11.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의 1 대 1,320.4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7,334.58㎡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24개항의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는 바, 그 제24항은 "율곡로에서 본 대지에 이르는 6m 도시계획도로의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전까지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부관 제24호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토지 중 제3자 소유의 토지 30평 가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1992.5.경 이 사건 건축허가 중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15. 이에 대한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14. 위 부관 제24호가 []이 아니라 부담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위 재결을 이 사건 소송의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재결로 본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 행정심판재결은 취소소송인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행정심판재결을 거친 적법한 소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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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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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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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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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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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5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7.11.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의 1 대 1,320.4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7,334.58㎡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24개항의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는 바, 그 제24항은 "율곡로에서 본 대지에 이르는 6m 도시계획도로의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전까지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부관 제24호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토지 중 제3자 소유의 토지 30평 가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1992.5.경 이 사건 건축허가 중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15. 이에 대한 []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14. 위 부관 제24호가 조건이 아니라 부담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위 재결을 이 사건 소송의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재결로 본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 행정심판재결은 취소소송인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행정심판재결을 거친 적법한 소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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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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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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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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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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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 3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7.11.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의 1 대 1,320.4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7,334.58㎡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24개항의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는 바, 그 제24항은 "율곡로에서 본 대지에 이르는 6m 도시계획도로의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전까지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부관 제24호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토지 중 제3자 소유의 토지 30평 가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1992.5.경 이 사건 건축허가 중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15. 이에 대한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14. 위 부관 제24호가 조건이 아니라 부담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위 재결을 이 사건 소송의 예비적 청구인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재결로 본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 행정심판재결은 []소송인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행정심판재결을 거친 적법한 소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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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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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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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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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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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
| 3 |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상고이유로 다투고 있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증의 보관경위 및 토지매수자금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명의신탁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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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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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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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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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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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 1 |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이유로 다투고 있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권리증의 보관경위 및 토지매수자금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명의신탁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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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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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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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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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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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상고이유로 다투고 있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권리증의 보관경위 및 토지매수자금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 있다거나, 명의신탁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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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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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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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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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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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 1 |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부민치과의원을 경영하면서 그가 고용한 치과기공사인 소외송성택으로 하여금 1984.10.1부터 11.28까지 사이에 환자 80명에 대하여 보철제거, 유치발치, 보철보강등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에 관하여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보건사회부 훈령 제477호(1984.6.26시행)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3개월의 의료업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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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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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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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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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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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2 |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부민치과의원을 경영하면서 그가 고용한 치과기공사인 소외송성택으로 하여금 1984.10.1부터 11.28까지 사이에 환자 80명에 대하여 보철제거, 유치발치, 보철보강등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에 관하여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보건사회부 훈령 제477호(1984.6.26시행)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3개월의 의료업의 업무정지[]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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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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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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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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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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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2 |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부민치과의원을 경영하면서 그가 고용한 치과기공사인 소외송성택으로 하여금 1984.10.1부터 11.28까지 사이에 환자 80명에 대하여 보철제거, 유치발치, 보철보강등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에 관하여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보건사회부 훈령 제477호(1984.6.26시행)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3개월의 의료업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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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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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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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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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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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5 |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부민치과의원을 []하면서 그가 고용한 치과기공사인 소외송성택으로 하여금 1984.10.1부터 11.28까지 사이에 환자 80명에 대하여 보철제거, 유치발치, 보철보강등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에 관하여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보건사회부 훈령 제477호(1984.6.26시행)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3개월의 의료업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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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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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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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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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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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4 |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부민치과의원을 경영하면서 그가 고용한 치과기공사인 소외송성택으로 하여금 1984.10.1부터 11.28까지 사이에 환자 80명에 대하여 보철제거, 유치발치, 보철보강등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에 관하여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보건사회부 훈령 제477호(1984.6.26시행)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3개월의 의료업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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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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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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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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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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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 1 |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벌금 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공판계류중 일뿐 그 처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건 []을 단행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 있는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의료기관개설자인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의료법위반의 기간,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무의촌 봉사활동으로 공헌한 바가 크고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의료업정지[] 이외에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정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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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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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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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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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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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안
| 4 |
일정한 법규[]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의료법[] 피고사건(벌금 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공판계류중 일뿐 그 처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건 처분을 단행한 것은 절차적 []이 있는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의료기관개설자인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의료법[]의 기간,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무의촌 봉사활동으로 공헌한 바가 크고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의료업정지처분 이외에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정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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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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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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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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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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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 1 |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벌금 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공판계류중 일뿐 그 처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건 처분을 단행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 있는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의료기관개설자인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의료법위반의 기간,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무의촌 봉사활동으로 공헌한 바가 크고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의료업정지처분 이외에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정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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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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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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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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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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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 4 |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법위반 피고사건(벌금 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공판계류중 일뿐 그 처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건 처분을 단행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 있는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관개설자인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법위반의 기간,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무의촌 봉사활동으로 공헌한 바가 크고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업정지처분 이외에 []인으로서의 자격정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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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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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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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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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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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 3 |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벌금 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공판계류중 일뿐 그 처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건 처분을 단행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 있는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의료기관개설자인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의료법위반의 기간,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무의촌 봉사활동으로 공헌한 바가 크고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의료업정지처분 이외에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정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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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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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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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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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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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양식
| 4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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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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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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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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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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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 1 |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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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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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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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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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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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갑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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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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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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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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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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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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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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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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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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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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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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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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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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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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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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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 4 |
상고[] 제1점에 대하여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정당한 []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위와 같이 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인인 원고도 ‘계약상대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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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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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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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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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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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
| 3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사업내용인 웹사이트 구축, 부동산 관련 민·관 사이트 정보연계, 공간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에 착수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 전혀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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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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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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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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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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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4 |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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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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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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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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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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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
| 2 |
2.부터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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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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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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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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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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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 1 |
부터 1986.2. 사이에 935개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였고 그 []분양을 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분양금에 대하여는 이를 []분양기간 중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므로써 []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그 []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점포들을 []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분양금을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써 []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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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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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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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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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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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 1 |
부터 1986.2. 사이에 935개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고 그 임대[]을 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기간 중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므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그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점포들을 임대[]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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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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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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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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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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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 2 |
부터 1986.2. 사이에 935개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분양하였고 그 임대분양을 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분양기간 중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므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분양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그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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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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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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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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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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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5 |
부터 1986.2. 사이에 935개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분양하였고 그 임대분양을 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분양기간 중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처리하므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분양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그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처리함으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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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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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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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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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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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3 |
부터 1986.2. 사이에 935개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분양하였고 그 임대분양을 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분양기간 중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므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분양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그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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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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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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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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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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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3 |
[] 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한 것인 가의 여부를 가리어서 판단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 판결이 제1심 법원에 당초에는동원 71고 단3030호로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단속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하여 []되었던 그 []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제1심 판결이 그 이유중의 범죄 사실(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사실로 변경하는 검사의 []장 변경 신청을 그 법원이 허용한 조치에 관하여,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하는 것이었다는 판단(그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하에 그 변경을 []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하여 그 변경을 허용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단정하였음에 위 각 소론 중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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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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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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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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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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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 5 |
공소 []의 동일여부는 그 []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한 것인 가의 여부를 가리어서 판단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 판결이 제1심 법원에 당초에는동원 71고 단3030호로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단속법 위반의 []이 있다하여 공소되었던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을 제1심 판결이 그 이유중의 범죄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그 법원이 허용한 조치에 관하여, 그 변경전후의 각 []이 동일한 []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하는 것이었다는 판단(그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하에 그 변경을 공소 []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하여 그 변경을 허용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단정하였음에 위 각 소론 중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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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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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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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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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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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판단
| 2 |
공소 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한 것인 가의 여부를 가리어서 판단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 []이 제1심 법원에 당초에는동원 71고 단3030호로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단속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하여 공소되었던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제1심 []이 그 이유중의 범죄 사실(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사실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그 법원이 허용한 조치에 관하여,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하는 것이었다는 판단(그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하에 그 변경을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하여 그 변경을 허용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단정하였음에 위 각 소론 중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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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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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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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취소
|
판결집행
| 1 |
공소 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한 것인 가의 여부를 가리어서 판단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 판결이 제1심 []에 당초에는동원 71고 단3030호로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단속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하여 공소되었던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제1심 판결이 그 이유중의 범죄 사실(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사실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그 []이 허용한 조치에 관하여,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하는 것이었다는 판단(그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하에 그 변경을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하여 그 변경을 허용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단정하였음에 위 각 소론 중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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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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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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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
법원경비
|
법원청사
| 1 |
공소 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한 것인 가의 여부를 가리어서 판단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 판결이 제1심 법원에 당초에는동원 71고 단3030호로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단속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하여 공소되었던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제1심 판결이 그 이유중의 범죄 사실(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사실로 변경하는 []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그 법원이 허용한 조치에 관하여,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하는 것이었다는 판단(그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하에 그 변경을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하여 그 변경을 허용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단정하였음에 위 각 소론 중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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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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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
검사결과
|
검사장
|
검사
| 5 |
[]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피고인 장용범에 대한 부분에서 그 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나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제1심 판결의 증거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이 인정하였던 피고인 서병목에 대한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제1심판결의 그 부분 인용) 하고 또 그 판결이유중 (5)의(나)에 판시한 바와같은 동 피고인에 대한 법률사무취급 단속법위반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조치등에 소론들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거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유죄의 확신을 이르킬수 없는 증거들로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사기죄의 특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원판결의 위 각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을 논난하는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
침묵
|
기입
|
노트
|
기록
|
메모
| 4 |
기록을 자세히 []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피고인 장용범에 대한 부분에서 그 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나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제1심 판결의 증거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이 인정하였던 피고인 서병목에 대한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제1심판결의 그 부분 인용) 하고 또 그 판결이유중 (5)의(나)에 판시한 바와같은 동 피고인에 대한 법률사무취급 단속법위반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조치등에 소론들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거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유죄의 확신을 이르킬수 없는 증거들로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사기죄의 특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원판결의 위 각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을 논난하는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
검토
|
탐구
|
연구
|
조사
|
가압류물
| 4 |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피고인 장용범에 대한 부분에서 그 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범행 사실을 []한 조치에나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제1심 판결의 증거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이 []하였던 피고인 서병목에 대한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제1심판결의 그 부분 인용) 하고 또 그 판결이유중 (5)의(나)에 판시한 바와같은 동 피고인에 대한 법률사무취급 단속법위반의 범행 사실을 []한 조치등에 소론들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거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유죄의 확신을 이르킬수 없는 증거들로서 사실을 []하였고 또 사기죄의 특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유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원판결의 위 각 사실[]에 관한 부분을 논난하는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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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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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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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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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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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1 |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피고인 장용범에 대한 부분에서 그 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나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제1심 판결의 증거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이 인정하였던 피고인 서병목에 대한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제1심판결의 그 부분 인용) 하고 또 그 판결이유중 (5)의(나)에 판시한 바와같은 동 피고인에 대한 법률사무취급 단속법위반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조치등에 소론들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거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유죄의 확신을 이르킬수 없는 증거들로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사기죄의 특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원판결의 위 각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을 논난하는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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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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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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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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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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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3 |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피고인 장용범에 대한 부분에서 그 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나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제1심 판결의 증거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이 인정하였던 피고인 서병목에 대한 사기미수에 관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제1심판결의 그 부분 인용) 하고 또 그 판결이유중 (5)의(나)에 판시한 바와같은 동 피고인에 대한 법률사무취급 단속법위반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조치등에 소론들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거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유죄의 확신을 이르킬수 없는 증거들로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사기죄의 특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나 []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원판결의 위 각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을 논난하는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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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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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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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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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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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1 |
그리고 피고인 서병목이가 본건 범행중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위반 사실로 인하여 1970.12.18.구속된후 제1심법원의 []허가(동법원 71고단111호 사건)가 있은 1971.5.31.까지 그 구속이 계속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날인 6.1.다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사실(전시71고단3759호 사건)로 인하여 구속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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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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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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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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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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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 5 |
까지 그 []이 계속되었음이 (위 두사건은 1971.6.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판결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판결 선고전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기에 산입한 조치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공소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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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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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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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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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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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박
| 3 |
까지 그 구속이 계속되었음이 (위 두사건은 1971.6.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판결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판결 []전 구속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기에 산입한 조치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공소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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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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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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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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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공표
| 3 |
까지 그 구속이 계속되었음이 (위 두사건은 1971.6.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판결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판결 선고전 구속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기에 산입한 조치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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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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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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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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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1 |
까지 그 구속이 계속되었음이 (위 두사건은 1971.6.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 선고전 구속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기에 산입한 조치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공소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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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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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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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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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판단
| 1 |
까지 그 구속이 계속되었음이 (위 두사건은 1971.6.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판결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판결 선고전 구속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기에 산입한 조치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공소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공소사실을 []하여도 그 []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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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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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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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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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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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4 |
31.까지 그 구속이 계속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날인 6.1.다시 []위조 동행사의 사실(전시71고단3759호 사건)로 인하여 구속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1971.8.4.까지 그 구속이 계속되었음이 (위 두사건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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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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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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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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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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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서
| 2 |
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판결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판결 선고전 구속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기에 산입한 조치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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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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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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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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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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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 5 |
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판결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판결 선고전 구속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기에 산입한 조치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공소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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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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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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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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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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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5 |
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판결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판결 선고전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기에 산입한 조치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공소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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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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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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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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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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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 4 |
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판결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판결 선고전 구속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기에 산입한 []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공소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
임시조치
|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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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
행정조치
|
처리조치
| 2 |
25. 이후 병합심리가 되었다)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결국 그 []전의 미결 구금일수는 전자에 의한 165일과 후자에 의한 65일의 계130일이 됨이 명백한 바이나형법 제57조가 [] 선고전 구속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기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이 그 일수중 1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기에 산입한 조치에 변호사 서운학의 소론중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죄로 공소되었던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도 그 변경전후의 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이고 그 기초를 같이 하는 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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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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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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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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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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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1 |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런데상표의 []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 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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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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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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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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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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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
| 3 |
24. 선고 86후132 판결;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결합상표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결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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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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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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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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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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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 4 |
24. 선고 86후132 판결;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결합상표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결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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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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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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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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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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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 5 |
24. 선고 86후132 판결;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결합상표의 요부에 관한 []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결합상표에 관한 []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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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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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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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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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법률
| 2 |
24. 선고 86후132 판결;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결합상표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결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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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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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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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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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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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 1 |
24. 선고 86후132 판결;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상표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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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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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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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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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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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1 |
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출원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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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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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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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항소
| 4 |
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출원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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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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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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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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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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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4 |
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출원[]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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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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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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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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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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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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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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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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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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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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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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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5 |
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출원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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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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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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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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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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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5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인 피고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객실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원고를 위 법 소정의 []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피고 회사의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와의 분양계약이 아닌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광진흥법 소정의 []의 콘도미니엄 사용권능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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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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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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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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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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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 2 |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회사와 공유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콘도시설이용관리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을 위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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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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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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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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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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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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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회사와 공유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콘도시설[]관리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을 위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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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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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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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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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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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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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회사와 공유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콘도시설이용관리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을 위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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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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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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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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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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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자
| 1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회사와 공유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콘도시설이용관리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을 위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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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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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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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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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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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 1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회사와 공유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콘도시설이용관리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을 위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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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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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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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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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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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2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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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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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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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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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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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 1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받아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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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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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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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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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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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3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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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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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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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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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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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 2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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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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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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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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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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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 4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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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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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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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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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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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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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위 확정판결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속해 있는 강릉제일자유상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강릉제일자유시장조합의 조합원들인 소외 김재민 등 37인과의 사이의 판결이고, 원고들은 위 37인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은 확정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 37인의 조합원과의 사이의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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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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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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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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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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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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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피고들의 []금지가[]신청에 의하여 가[] 결정을 한 가[]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원시취득자들인 위 37인의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진 이상 그 가[]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한편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금지가[]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 권리자는 가[]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 권리자에 대하여도 그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23.선고 70다3018 판결 ; 1979. 2. 27.선고 78다22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금지가[]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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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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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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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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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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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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