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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이 성립한 이상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한 다음에 항소장 각하[]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성립한 항소장 각하[]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명령	지시	규정	훈령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한 다음에 항소장 각하명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성립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조정	수선	변경	보정	개정	4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한 다음에 항소장 각하명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	조직	형성	성립	완성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서	주문	주문량	주문품	주문번호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	원심력	원심력측정	원심분리기	원심분리	1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지	인지발달	인지능력	인식	인지도	1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하	각하명령	각하사유	각하의견	각하되다	1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안계획	고안디자인	고안품	고안	고안물	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각 판결 참조)	사업	거래	영업	장사	활동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각 판결 참조)	양도	전달	교환	판매	이전	1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회사가 1972	원칙	원료	원형	원본	원고	5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	계획	취지	방향	목적	목표	4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	소유	장악	소지	점유	보유	1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	설비	설치	조립	건설	장착	2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	운용	감독	경영	관리	운영	3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됨으로써 1984	약화	악성	악화	저하	손상	3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지배	관리	점유	소유권	소유	5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부채	채무	채권	대출	책임	2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결손	파산	부도	도산	파탄	2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양도	교환	전환	양수	이양	1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업무	영업	사업	장사	영업소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자	원고	칼럼	작가	논설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 이충렬이 []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격리	외면	소외감	고립	소외	5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완료	확정	고정	확인	결정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용권	재산권	사용자	점유권	소유권	5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확인	증명	근거	표시	증거	5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확산	확립	확정	확장	확인	5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득	이익	이점	이자	이용	2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인이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시행전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유전	유증	상속	양도	전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소유자격	소유자	소유권	소유물	소유주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소생	소득	소음	소송	소식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인이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상속	상실	상승	상서	상속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판결문	판결	판가름	판결자	판단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부대비용	부대	부담자	부담금	부담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 김점두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소유	종속	귀속	속박	전속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 김점두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제목	기명	이름	표제	명목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상 소외 김점두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현실	사실	실제	진상	진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 김점두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증거	입증	인증	확인	증명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 김점두의 []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소장	차지	소유	점유	보유	3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	자료	문서	데이터	기억	1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공시	홍보	발표	선언	게시	1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배달	이송	운송	전달	송달	5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비용	지출	투자	출자	기부	4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수익	보수	소득	수입	이익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상고학파	상고시대	상고사	상고	상고머리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세법 제7조 제1항도 []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소득	소득공제	소득세율	소득주도	소득률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귀속재산	귀속의식	귀속심리	귀속연대	귀속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명목상	명목적	명목주의	명목세율	명목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	입증문서	입증	입증절차	입증방법	입증자료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정비공인 원고가 차량밑에 들어가서 자동차수리작업을 하던중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출발시킨 자동차 운전수의 []로 상해를 입게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밑에 들어가서 수리작업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운전수나 다른 정비공등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원고가 스스로 강구하지 아니한 점에서 원고에게도 []이 있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원고 자신의 []비율을 10퍼센트 정도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계를 하였는바, 원심인정의 사고발생경위와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경험칙위반, 재량권남용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실과	과수	사과	실수	과실	5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손해금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1982.12.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서도 []를 제기한바 있었음은 []장에 기재된 []취지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고는 그 후 원심에서 1984.1.24자로 []취지에 기재한 손해금에 추가치료비 6,495,000원을 합하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청구금액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또한 소송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범위는 위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의 기재대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있어 감축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와 같게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취지를 그릇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항소	소송장	항의서	항의	항소장	1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손해금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1982.12.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서도 항소를 제기한바 있었음은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고는 그 후 []에서 1984.1.24자로 항소취지에 기재한 손해금에 추가치료비 6,495,000원을 합하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청구금액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또한 소송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범위는 위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의 기재대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있어 감축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와 같게 본 []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항소취지를 그릇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원인	심심	근심	중심	원심	5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1982.12.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에 대하여서도 항소를 제기한바 있었음은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고는 그 후 원심에서 1984.1.24자로 항소취지에 기재한 []에 추가치료비 6,495,000원을 합하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청구금액전액에 대한 지연[]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또한 소송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범위는 위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의 기재대로 지연[] 청구부분에 있어 감축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와 같게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항소취지를 그릇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배상금	피해금	이득금	보상금	손해금	5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확정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공적	공통	공채	공정	공제	5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확정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공제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변심	변제	변동	변경	변신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확정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공제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발인	피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피고	5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공제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확정	확증	확연	확장	확립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확정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공제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인수	인쇄	인정	인식	인지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환송	복귀	송환	귀환	전송	1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하고, 상고[]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배제	거부	포기	기각	무시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제	제외	제거	할인	삭감	1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하다.	잘못	비합법	무효	불법	위법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패배	실패	패소	무승	결과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범죄자	고소인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재판	심판	결정	선고	판결	5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형제	형벌	형	형상	형식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집중	실행	집행	집전	수행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재차	재출현	재범	재방문	재생	3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범위	파편	범행	상고권	범례	3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소외	소위	정관수술	소음	어업권	2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공범	공범례	기만행위	묵살	공범죄	1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개설비	강독	전부개정	강도	강도기	4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신리	채집	채점	채증	소멸적	4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습득	소유	획득	얻음	취득	5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부동산	재산	소유물	재화	자산	2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 대상이다.	면세	무세	불과세	세금 면제	비과세	5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조직	회사	법인	기관	단체	3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요청	지시	신청	주문서	주문	5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중이던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긴급자동차의 []를 정하고 특히 그제2항은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이외에 경비용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유엔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유엔군의 자동차 및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지의무규[] 적용배제를 규정함에 그칠 뿐 도로교통법상 특히 그 적용의 배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 제3장이 정하는 차량통행방법에 관한 모든 규[] 적용까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법리이다	정리	정의	정복	정렬	정돈	2
돌이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대구 1바2814호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이 1984. 10. 11.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2동 소재 북비산 로타리교차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지나가다가 []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대구 1다3725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나경연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당시 [] 택시에게 주어진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나 []은 당시 경기가 들어 다리가 꼬이고 거품을 내며 숨을 제대로 못쉬는 2세된 애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사실과 위 택시는 대인손해배상에 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등을 확정하고 당시 []의 택시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은 같은법시행령의 오기로 보인다)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호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 소위는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파기반환	내놓다	소환장	피고인	피고	4
돌이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대구 1바2814호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1984. 10. 11.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2동 소재 북비산 로타리교차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지나가다가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대구 1다3725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나경연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당시 피고인 택시에게 주어진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경기가 들어 다리가 꼬이고 거품을 내며 숨을 제대로 못쉬는 2세된 애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사실과 위 택시는 대인손해배상에 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등을 확정하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은 같은법시행령의 오기로 보인다)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호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를 기각하였다	수수료	논지하다	공소	고소	건축재	3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조건	조항	규제	기준	규정	5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정지	멈춤	중지	중단	휴식	1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진행	이동	전진	운행	발전	1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무시	삭제	차단	배제	제거	4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적용	사용	실행	채용	응용	1
기록상 []가 원고종중대표자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송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원고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원고종중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효력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본인	본사	본소	본격	본점	3
기록상 본소가 []종중대표자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송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종중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효력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원고	원본	원문	원수	원인	1
기록상 본소가 원고종중[]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송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원고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원고종중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효력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대표단	대표작	대표곡	대표자	대리인	4
기록상 본소가 원고종중대표자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그 []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원고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원고종중의 []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효력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소식	소원	소송	소재	소임	3
기록상 본소가 원고종중대표자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송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원고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원고종중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효율	효과음	효소	효력	효과	4
원래 부동산의 명의 []이라 함은, 당사자의 []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만큼, []자는 언제든지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 할수 있다고 할 것인 즉 이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	위임	임대	보관	신탁	위탁	4
원래 부동산의 [] 신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만큼, 신탁자는 언제든지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 할수 있다고 할 것인 즉 이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	성명	별명	표제	칭호	명의	5
원판결은 본건 계쟁토지 3필 제1,499평이 소외 송기용의 6대 선조때부터 원고종중의 []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인의 아버지 송종술에 의하여 []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그 []가 원고 종중의 분묘 2기에 대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흔적은 없었던 것이었은즉 그 []의 면적이 농지개혁법의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소론 제3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위험	위치	위토	위력	위험물	3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 3필의 토지가 원래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피고 김창희의 망 조부 김동명에게 명의신탁 되었고 동인이 1936. 7. 4.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위 김창희의 아버지 김옥련에게 []이 되었던것인데 동 김옥련이 6. 25. 사변당시 행방불명이 피고 그 생사를 알수 없게 되자 위 김창희가 그 판시와 같은 불법한 방법에 의하여 그 토지들을 1956. 8. 20.자로 자기명의에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증거취사에 관한 조치가 소론 제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 역시 이유없다	출신	징인	석비	호주상속	호주	4
기록에 의하면 []의 피고 김옥련에 대한 신탁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피고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가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없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피고를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초안	저자	고지전	원고	작가	4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 김옥련에 대한 신탁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고가 동 []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없이 다른 []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를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범인	죄인	혐의자	피고	무제도	4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옥련에 대한 []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피고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고가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없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피고를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신탁	보관	저장	채괸	위탁	1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옥련에 대한 신탁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피고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고가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도 없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피고를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청구	신청	바람	요구	전취	1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옥련에 대한 신탁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피고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고가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없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피고를 각자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을 대항할 수 있다.	점유권	재산권	소지권	소유권	등각	4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이 성립한 이상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한 다음에 항소장 각하[]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성립한 항소장 각하[]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명령

지시

규정

훈령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한 다음에 항소장 각하명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성립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조정

수선

변경

보정

개정

4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한 다음에 항소장 각하명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

조직

형성

성립

완성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서

주문

주문량

주문품

주문번호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

원심력

원심력측정

원심분리기

원심분리

1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지

인지발달

인지능력

인식

인지도

1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하

각하명령

각하사유

각하의견

각하되다

1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안계획

고안디자인

고안품

고안

고안물

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각 판결 참조)

사업

거래

영업

장사

활동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각 판결 참조)

양도

전달

교환

판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회사가 1972

원칙

원료

원형

원본

원고

5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

계획

취지

방향

목적

목표

4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

소유

장악

소지

점유

보유

1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

설비

설치

조립

건설

장착

2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

운용

감독

경영

관리

운영

3

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됨으로써 1984

약화

악성

악화

저하

손상

3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지배

관리

점유

소유권

소유

5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부채

채무

채권

대출

책임

2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결손

파산

부도

도산

파탄

2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양도

교환

전환

양수

이양

1

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용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용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업무

영업

사업

장사

영업소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자

원고

칼럼

작가

논설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 이충렬이 []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격리

외면

소외감

고립

소외

5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완료

확정

고정

확인

결정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용권

재산권

사용자

점유권

소유권

5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확인

증명

근거

표시

증거

5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확산

확립

확정

확장

확인

5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득

이익

이점

이자

이용

2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인이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시행전의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유전

유증

상속

양도

전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소유자격

소유자

소유권

소유물

소유주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소생

소득

소음

소송

소식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인이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상속

상실

상승

상서

상속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판결문

판결

판가름

판결자

판단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부대비용

부대

부담자

부담금

부담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 김점두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소유

종속

귀속

속박

전속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 김점두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제목

기명

이름

표제

명목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상 소외 김점두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현실

사실

실제

진상

진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 김점두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증거

입증

인증

확인

증명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 김점두의 []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소장

차지

소유

점유

보유

3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

자료

문서

데이터

기억

1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공시

홍보

발표

선언

게시

1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배달

이송

운송

전달

송달

5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비용

지출

투자

출자

기부

4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수익

보수

소득

수입

이익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상고학파

상고시대

상고사

상고

상고머리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세법 제7조 제1항도 []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소득

소득공제

소득세율

소득주도

소득률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귀속재산

귀속의식

귀속심리

귀속연대

귀속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명목상

명목적

명목주의

명목세율

명목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

입증문서

입증

입증절차

입증방법

입증자료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정비공인 원고가 차량밑에 들어가서 자동차수리작업을 하던중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출발시킨 자동차 운전수의 []로 상해를 입게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밑에 들어가서 수리작업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운전수나 다른 정비공등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원고가 스스로 강구하지 아니한 점에서 원고에게도 []이 있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원고 자신의 []비율을 10퍼센트 정도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계를 하였는바, 원심인정의 사고발생경위와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경험칙위반, 재량권남용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실과

과수

사과

실수

과실

5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손해금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1982.12.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서도 []를 제기한바 있었음은 []장에 기재된 []취지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고는 그 후 원심에서 1984.1.24자로 []취지에 기재한 손해금에 추가치료비 6,495,000원을 합하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청구금액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또한 소송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범위는 위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의 기재대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있어 감축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와 같게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취지를 그릇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항소

소송장

항의서

항의

항소장

1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손해금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1982.12.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서도 항소를 제기한바 있었음은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고는 그 후 []에서 1984.1.24자로 항소취지에 기재한 손해금에 추가치료비 6,495,000원을 합하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청구금액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또한 소송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범위는 위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의 기재대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있어 감축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와 같게 본 []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항소취지를 그릇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원인

심심

근심

중심

원심

5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1982.12.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에 대하여서도 항소를 제기한바 있었음은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고는 그 후 원심에서 1984.1.24자로 항소취지에 기재한 []에 추가치료비 6,495,000원을 합하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청구금액전액에 대한 지연[]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또한 소송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범위는 위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의 기재대로 지연[] 청구부분에 있어 감축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와 같게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항소취지를 그릇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배상금

피해금

이득금

보상금

손해금

5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확정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공적

공통

공채

공정

공제

5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확정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공제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변심

변제

변동

변경

변신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확정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공제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발인

피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피고

5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공제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확정

확증

확연

확장

확립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액을 119,938,684원으로 확정한 다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를 대리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884,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 119,938,684원에서 공제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13,884,880원중에서 을 제2호증 기재의 164,600원과 을 제4호증 기재의 151,200원은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을 제1호증 기재의 207,400원, 을 제3호증 기재의 13,361,680원 합계 13,569,080원은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인 사실이 위 을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이나 원심인정의 손해금에 위 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원심인정의 손해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이 위에 설시한 13,569,080원의 치료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판시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판시 손해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인수

인쇄

인정

인식

인지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환송

복귀

송환

귀환

전송

1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하고, 상고[]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배제

거부

포기

기각

무시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제

제외

제거

할인

삭감

1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하다.

잘못

비합법

무효

불법

위법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3,569,080원에 관한 원고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대리한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패배

실패

패소

무승

결과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범죄자

고소인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재판

심판

결정

선고

판결

5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형제

형벌

형

형상

형식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집중

실행

집행

집전

수행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이동주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재차

재출현

재범

재방문

재생

3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범위

파편

범행

상고권

범례

3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소외

소위

정관수술

소음

어업권

2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공범

공범례

기만행위

묵살

공범죄

1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개설비

강독

전부개정

강도

강도기

4

피고인나성만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이동주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신리

채집

채점

채증

소멸적

4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습득

소유

획득

얻음

취득

5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부동산

재산

소유물

재화

자산

2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 대상이다.

면세

무세

불과세

세금 면제

비과세

5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조직

회사

법인

기관

단체

3

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요청

지시

신청

주문서

주문

5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중이던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긴급자동차의 []를 정하고 특히 그제2항은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이외에 경비용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유엔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유엔군의 자동차 및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지의무규[] 적용배제를 규정함에 그칠 뿐 도로교통법상 특히 그 적용의 배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 제3장이 정하는 차량통행방법에 관한 모든 규[] 적용까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법리이다

정리

정의

정복

정렬

정돈

2

돌이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대구 1바2814호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이 1984. 10. 11.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2동 소재 북비산 로타리교차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지나가다가 []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대구 1다3725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나경연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당시 [] 택시에게 주어진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나 []은 당시 경기가 들어 다리가 꼬이고 거품을 내며 숨을 제대로 못쉬는 2세된 애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사실과 위 택시는 대인손해배상에 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등을 확정하고 당시 []의 택시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은 같은법시행령의 오기로 보인다)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호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 소위는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파기반환

내놓다

소환장

피고인

피고

4

돌이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대구 1바2814호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1984. 10. 11.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2동 소재 북비산 로타리교차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지나가다가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대구 1다3725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나경연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당시 피고인 택시에게 주어진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경기가 들어 다리가 꼬이고 거품을 내며 숨을 제대로 못쉬는 2세된 애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사실과 위 택시는 대인손해배상에 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등을 확정하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은 같은법시행령의 오기로 보인다)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호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를 기각하였다

수수료

논지하다

공소

고소

건축재

3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조건

조항

규제

기준

규정

5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정지

멈춤

중지

중단

휴식

1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진행

이동

전진

운행

발전

1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무시

삭제

차단

배제

제거

4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적용

사용

실행

채용

응용

1

기록상 []가 원고종중대표자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송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원고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원고종중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효력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본인

본사

본소

본격

본점

3

기록상 본소가 []종중대표자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송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종중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효력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원고

원본

원문

원수

원인

1

기록상 본소가 원고종중[]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송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원고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원고종중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효력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대표단

대표작

대표곡

대표자

대리인

4

기록상 본소가 원고종중대표자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그 []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원고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원고종중의 []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효력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소식

소원

소송

소재

소임

3

기록상 본소가 원고종중대표자 김세남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당원에 이르기까지 동인이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송을 수행해왔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동인을 1972. 4. 26.의 원고종중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동 종중의 대표자였다고 인정한 이상 설사 그 선출전의 동인에 의한 원고종중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행위들의 []은 위 선출후의 동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던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효율

효과음

효소

효력

효과

4

원래 부동산의 명의 []이라 함은, 당사자의 []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만큼, []자는 언제든지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 할수 있다고 할 것인 즉 이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

위임

임대

보관

신탁

위탁

4

원래 부동산의 [] 신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만큼, 신탁자는 언제든지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 할수 있다고 할 것인 즉 이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

성명

별명

표제

칭호

명의

5

원판결은 본건 계쟁토지 3필 제1,499평이 소외 송기용의 6대 선조때부터 원고종중의 []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인의 아버지 송종술에 의하여 []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그 []가 원고 종중의 분묘 2기에 대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흔적은 없었던 것이었은즉 그 []의 면적이 농지개혁법의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소론 제3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위험

위치

위토

위력

위험물

3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 3필의 토지가 원래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피고 김창희의 망 조부 김동명에게 명의신탁 되었고 동인이 1936. 7. 4.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위 김창희의 아버지 김옥련에게 []이 되었던것인데 동 김옥련이 6. 25. 사변당시 행방불명이 피고 그 생사를 알수 없게 되자 위 김창희가 그 판시와 같은 불법한 방법에 의하여 그 토지들을 1956. 8. 20.자로 자기명의에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증거취사에 관한 조치가 소론 제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 역시 이유없다

출신

징인

석비

호주상속

호주

4

기록에 의하면 []의 피고 김옥련에 대한 신탁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피고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가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없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피고를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초안

저자

고지전

원고

작가

4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 김옥련에 대한 신탁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고가 동 []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없이 다른 []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를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범인

죄인

혐의자

피고

무제도

4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옥련에 대한 []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피고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고가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없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피고를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신탁

보관

저장

채괸

위탁

1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옥련에 대한 신탁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피고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고가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도 없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피고를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청구

신청

바람

요구

전취

1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옥련에 대한 신탁해제 (위 김옥련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임)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가 1심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었고 동 피고의 항소가 없어 그 판결이 한정되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고가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없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김옥련에 대한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본소로서 그 피고를 각자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을 대항할 수 있다.

점유권

재산권

소지권

소유권

등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