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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민법 제607조제60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이에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제1항,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조, 본법 제608조를 적용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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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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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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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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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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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5 |
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민법 제607조제608조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이에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제1항,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조, 본법 제608조를 []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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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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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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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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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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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 4 |
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민법 제607조제608조를 적용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이에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제1항,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 본법 제608조를 적용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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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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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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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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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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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3 |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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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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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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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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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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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4 |
24. 선고 81도73 판결 참조)2. []판결 이유와 []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러한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박동진(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그를 살해하고 상경손석목(남, 22세), 수경안무환(남, 24세)들에게는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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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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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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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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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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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 5 |
24. 선고 81도73 판결 참조)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그 판시와 같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러한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박동진(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그를 살해하고 상경손석목(남, 22세), 수경안무환(남, 24세)들에게는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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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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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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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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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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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 1 |
24. 선고 81도73 판결 참조)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러한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박동진(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그를 살해하고 상경손석목(남, 22세), 수경안무환(남, 24세)들에게는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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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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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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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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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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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
| 4 |
24. 선고 81도73 판결 참조)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러한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박동진(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그를 살해하고 상경손석목(남, 22세), 수경안무환(남, 24세)들에게는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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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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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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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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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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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 5 |
24. 선고 81도73 판결 참조)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러한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박동진(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그를 살해하고 상경손석목(남, 22세), 수경안무환(남, 24세)들에게는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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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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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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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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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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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처
| 5 |
[]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이 사건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술이 취한채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직무집행중인 전경대원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등죄를 범한 사실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또 그 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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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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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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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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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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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
| 1 |
피고인의 []부당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술이 취한채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직무집행중인 전경대원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등죄를 범한 사실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또 그 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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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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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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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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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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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3 |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술이 취한채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직무집행중인 전경대원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사건 [] 및 []미수등죄를 범한 사실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또 그 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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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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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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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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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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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 2 |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술이 취한채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직무집행중인 전경대원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등죄를 범한 사실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또 그 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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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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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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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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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
형태
| 1 |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술이 취한채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직무집행중인 전경대원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등죄를 범한 사실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또 그 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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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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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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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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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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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4 |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김상운은 국민학교 4년을 중퇴한 학력밖에 없으면서 단지 치과병원에 조수로서 종사해온 사실로 간호보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불과한바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의사인공동피고인채영제 경영의 병원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1983.9.3경부터 1985.9.4까지 매일 평균 20명, 연인원 1,300명의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김상운의 행위를의료법 제66조 제3호,제25조 제1항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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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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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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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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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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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 1 |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은 피고인채영제의 의료법위반 []의 점에 대하여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범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여 실행케 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채영제는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공동피고인 김상운외에 당시 같은 치과병원에 치과기공사로 근무하였던 제1심 공동피고인김기영, 유해춘등에게도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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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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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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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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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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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4 |
28. 선고 68다1523 판결참조)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본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임의적이거나 혹은 강제적(경매)이거나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시 [] 하는 것이므로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될리 없으니같은 취지의 원판단은 정당하고사립학교법 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논지는 모두 합리적 근거없는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하는 것은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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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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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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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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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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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3 |
28. 선고 68다1523 판결참조)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본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임의적이거나 혹은 강제적(경매)이거나간에 매매에 의하여 []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시 취득 하는 것이므로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될리 없으니같은 취지의 원판단은 정당하고사립학교법 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논지는 모두 합리적 근거없는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은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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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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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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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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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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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5 |
28. 선고 68다1523 판결참조)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본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임의적이거나 혹은 강제적(경매)이거나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로 인하여 원시 취득 하는 것이므로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될리 없으니같은 취지의 원판단은 정당하고사립학교법 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논지는 모두 합리적 근거없는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 기본재산인 토지를 []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은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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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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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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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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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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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 3 |
28. 선고 68다1523 []참조)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본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임의적이거나 혹은 강제적(경매)이거나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시 취득 하는 것이므로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될리 없으니같은 취지의 원판단은 정당하고사립학교법 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논지가 들고 있는 []은 이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논지는 모두 합리적 근거없는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은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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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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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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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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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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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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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고 68다1523 판결참조)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본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니고 또 임의적이거나 혹은 강제적(경매)이거나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시 취득 하는 것이므로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될리 없으니같은 취지의 원판단은 정당하고사립학교법 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논지는 모두 합리적 근거없는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은사립학교법 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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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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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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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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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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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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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김선미가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대비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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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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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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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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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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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 4 |
제2점에 대하여가.도로교통법 제4조,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 3)에 의하면,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진 경우 차마는 []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심은 판시이유에서 이와 상반되는 설시를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러한 판시를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횡단보도 진입시에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판시는 가정적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공소장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당원 1988.8.23. 선고 88도632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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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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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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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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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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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다
| 2 |
제2점에 대하여가.도로교통법 제4조,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 3)에 의하면,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진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심은 판시이유에서 이와 상반되는 설시를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러한 판시를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횡단보도 []시에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판시는 가정적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공소장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당원 1988.8.23. 선고 88도632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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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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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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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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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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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
| 1 |
제2점에 대하여가.도로교통법 제4조,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 3)에 의하면,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진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심은 판시이유에서 이와 상반되는 설시를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러한 판시를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횡단보도 진입시에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판시는 가정적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공소장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당원 1988.8.23. 선고 88도632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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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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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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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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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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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5 |
제2점에 대하여가.도로교통법 제4조,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 3)에 의하면,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진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심은 판시이유에서 이와 상반되는 설시를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러한 판시를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횡단보도 진입시에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판시는 가정적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 []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공소장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단서) 제6호의 []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당원 1988.8.23. 선고 88도632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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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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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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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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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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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
| 2 |
제2점에 대하여가.도로교통법 제4조,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별표 3)에 의하면,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진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심은 판시이유에서 이와 상반되는 설시를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러한 판시를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횡단보도 진입시에 차량운행용 신호기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판시는 가정적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공소장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당원 1988.8.23. 선고 88도632 []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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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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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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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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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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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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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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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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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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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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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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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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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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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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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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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결정
| 3 |
그러므로 상고를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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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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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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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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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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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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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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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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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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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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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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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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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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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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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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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5 |
제1점에 대하여개정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 1997. 1. 1.시행,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이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1997. 1. 8.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그 결정 등본이 같은 날 검사에게 송달되자, 검사는 같은 해 1. 17.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가 아닌 보통[]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기하여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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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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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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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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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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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 2 |
제2점에 대하여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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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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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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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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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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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
| 4 |
제2점에 대하여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보석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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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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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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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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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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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 3 |
그러므로 재항고를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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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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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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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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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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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2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가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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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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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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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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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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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2 |
그러므로 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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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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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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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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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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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3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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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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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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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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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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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 2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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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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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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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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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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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 2 |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즉 피고인임 호병은 공소외 구영학이 경영하는 제주뉴 프라자 관광 호텔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호텔 경영비용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위 구영학으로부터 약속어음발행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구영학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재항고인은 그 소지인이 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은 []의 법리에 의하여 위 구영학에게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압수된 위약속어음의 가환부를 신청한 것인데 원심이 가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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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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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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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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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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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점
| 2 |
그러나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 또는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재항고인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고 []나 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위조문서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통용됨을 금지하고자 하는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검사가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상 권리행사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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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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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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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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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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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 1 |
그러나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 또는 증거에 공할 []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재항고인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부나 가환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위조문서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통용됨을 금지하고자 하는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검사가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상 권리행사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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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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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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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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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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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제
| 1 |
그러나형사[]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재항고인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부나 가환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위조문서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통용됨을 금지하고자 하는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검사가형사[]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상 권리행사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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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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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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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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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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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2 |
그러나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재항고인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의 대상이 되고 환부나 가환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위조문서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통용됨을 금지하고자 하는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의 선고가 있은 뒤에 검사가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상 권리행사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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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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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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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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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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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약
| 1 |
그러나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재항고인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부나 가환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문서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통용됨을 금지하고자 하는데에 그 뜻이 있으므로,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검사가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의 표시를 하여 환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상 권리행사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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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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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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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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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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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 4 |
결국 이 사건 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 또는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나 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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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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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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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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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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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4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는 바,위 법 제2조 제2호,제12조,제16조와위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과 영업장소를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도매인을 지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매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농수산물[]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장소의 규모, 거래내용등을 종합하면 수산물의 []을 영위한 것으로 볼만한 규모나 시설에 이르지 못하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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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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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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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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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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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센터
| 2 |
피고인이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라 함은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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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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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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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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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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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 1 |
피고인이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의 판매[]를 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였다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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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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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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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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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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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5 |
피고인이 도매[]의 유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도매[]에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에서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매[]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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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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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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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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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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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1 |
피고인이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같은[]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리오해의 위[]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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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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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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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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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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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1 |
피고인이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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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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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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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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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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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
| 3 |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동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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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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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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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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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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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 1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들은 당국의 []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1987.7.경부터 1990.6.28.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6의 8 화남빌딩 305, 601호실 등에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한국의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매일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주무장관의 []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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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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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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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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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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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1 |
위의 법률 제5조 제2항은 그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장관의 []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고,위의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는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경영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교습한 내용은위 제5조 제1항이나위의 법률시행령 제7조 소정의 종목이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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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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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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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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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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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5 |
그리고위의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제1 내지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당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이 강의를 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들이 판시 강의를 피고인이병국이 저작하고, 피고인들이 경영하는도서출판 현대침구원에서 출판한 책의 독자를 위하여 한 것이라거나, 몇시간 또는 하루, 이틀의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또는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강습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들이 판시 강의를 한 시설이위 제2조의 1 내지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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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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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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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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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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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 2 |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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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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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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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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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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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2 |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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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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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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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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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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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 3 |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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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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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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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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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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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5 |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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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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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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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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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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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4 |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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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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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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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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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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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 2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위 법률 제12조 제1,2항,제17조 제1항,제6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위 법 제63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는 지정도매인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권한에관한 규정만 있고 그 지정취소의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는 권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지정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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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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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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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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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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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 5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매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위 법률 제12조 제1,2항,제17조 제1항,제6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위 법 제63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도매인[]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도매인[]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설자는 []도매인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권한에관한 규정만 있고 그 []취소의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매인을 []하는 권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도매인[]을 취소하는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설자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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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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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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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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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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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석
| 3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위 법률 제12조 제1,2항,제17조 제1항,제6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위 법 제63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정도매인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을 얻어 지정할 권한에관한 규정만 있고 그 지정취소의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는 권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설자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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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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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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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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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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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5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위 법률 제12조 제1,2항,제17조 제1항,제6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위 법 제63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정도매인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권한에관한 규정만 있고 그 지정[]의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는 권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지정승인이 []된 경우에 있어 지정도매인지정을 []하는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설자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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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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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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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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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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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장
| 1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지만위 법률 제12조 제1,2항,제17조 제1항,제6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각 []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위 법 제63조 제2항의[]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정도매인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권한에관한 []만 있고 그 지정취소의 권한에 관한 명문[]은 없으나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는 권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지정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설자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규제
|
규정
|
규범
|
규경
|
규절
| 2 |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거친[]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원고의 원판시 경영능력부족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증거
|
증거품
|
증거자료
|
증거사진
|
증거금
| 1 |
원심이 그 판시[]을 인정하는데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원고의 원판시 경영능력부족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사실상
|
사실관계
|
사실
|
사실주의
|
사실문
| 3 |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원고의 원판시 경영능력부족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의 합리성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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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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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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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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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비
| 4 |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원고의 원판시 경영능력부족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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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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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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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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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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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범위
| 1 |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원고의 원판시 경영능력부족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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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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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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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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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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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률적
| 3 |
원심이, 피고인은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진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공소외 김기진와 공모하여, 1989.12.15.부터 1991.4.24.까지 사이에 197명의 환자를 상대로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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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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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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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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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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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2 |
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 아닌 자로서 []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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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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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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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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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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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 4 |
조산사가[]법 제2조 소정의 []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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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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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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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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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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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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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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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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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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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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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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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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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 및 그 []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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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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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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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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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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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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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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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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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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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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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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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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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인 위 김기진와 공모한 피고인에게도 영리의 []이 있었다고 본 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논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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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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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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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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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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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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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까지 사이에 197명의 환자를 상대로 질염치료 또는 []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인 위 김기진와 공모한 피고인에게도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논지 역시 이유 없다.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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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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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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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개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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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보조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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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유지수술
| 2 |
24.까지 사이에 197명의 환자를 상대로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인 위 김기진와 공모한 피고인에게도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논지 역시 이유 없다.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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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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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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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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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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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부
| 1 |
24.까지 사이에 197명의 환자를 상대로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인 위 김기진와 공모한 피고인에게도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논지 역시 이유 없다.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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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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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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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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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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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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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점[]기재에 의하면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신한소재공업주식회사의(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옥보산업주식회사와(이하 "공소외 2회사"라 한다)의 재무부승인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출자한 바 있는 위 공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인 콤스타 휠 어셈블리 플랜트(Comstar Wheel Assembly Plant) 외 5점이 때마침신한소재공업에 설치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공사 및 재무부의 처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로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옥보산업에 현물출자한옥보산업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을 피고인이옥보산업의 대표자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의율처단하였다.그러나 []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횡령목적물의 소유자 즉 위탁자를옥보산업으로, 보관자의 지위를옥보산업의 대표자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또 영득행위의 불법성이옥보산업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으로 각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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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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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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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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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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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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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점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횡령의 점에 관한 []의 요지는 피고인이신한소재공업주식회사의(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옥보산업주식회사와(이하 "공소외 2회사"라 한다)의 재무부승인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출자한 바 있는 위 공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인 콤스타 휠 어셈블리 플랜트(Comstar Wheel Assembly Plant) 외 5점이 때마침신한소재공업에 설치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공사 및 재무부의 처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로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옥보산업에 현물출자한옥보산업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을 피고인이옥보산업의 대표자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의율처단하였다.그러나 공소장의 []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과는 다르게 횡령목적물의 소유자 즉 위탁자를옥보산업으로, 보관자의 지위를옥보산업의 대표자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또 영득행위의 불법성이옥보산업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으로 각 인정한 것은 []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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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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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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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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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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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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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점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신한소재공업주식회사의(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옥보산업주식회사와(이하 "공소외 2회사"라 한다)의 재무부승인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출자한 바 있는 위 공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인 콤스타 휠 어셈블리 플랜트(Comstar Wheel Assembly Plant) 외 5점이 때마침신한소재공업에 설치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공사 및 재무부의 처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은행에 []에 의한 공동담보로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옥보산업에 현물출자한옥보산업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을 피고인이옥보산업의 대표자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의율처단하였다.그러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횡령목적물의 소유자 즉 위탁자를옥보산업으로, 보관자의 지위를옥보산업의 대표자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또 영득행위의 불법성이옥보산업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으로 각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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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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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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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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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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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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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점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신한소재공업주식회사의(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옥보산업주식회사와(이하 "공소외 2회사"라 한다)의 재무부승인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출자한 바 있는 위 공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인 콤스타 휠 어셈블리 플랜트(Comstar Wheel Assembly Plant) 외 5점이 때마침신한소재공업에 설치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공사 및 재무부의 처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로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옥보산업에 현물출자한옥보산업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을 피고인이옥보산업의 대표자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은행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의율처단하였다.그러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횡령목적물의 소유자 즉 위탁자를옥보산업으로, 보관자의 지위를옥보산업의 대표자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또 영득행위의 불법성이옥보산업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으로 각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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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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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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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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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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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
| 1 |
횡령의 점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신한소재공업주식회사의(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옥보산업주식회사와(이하 "공소외 2회사"라 한다)의 재무부승인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출자한 바 있는 위 공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인 콤스타 휠 어셈블리 플랜트(Comstar Wheel Assembly Plant) 외 5점이 때마침신한소재공업에 설치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공사 및 재무부의 처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로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옥보산업에 현물출자한옥보산업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을 피고인이옥보산업의 대표자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의율처단하였다.그러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횡령목적물의 소유자 즉 위탁자를옥보산업으로, 보관자의 지위를옥보산업의 대표자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또 영득행위의 불법성이옥보산업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으로 각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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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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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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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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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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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 2 |
[]의 점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이정신에게 주식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전자부품주식회사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의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위 원심판단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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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
사기
|
사기꾼
|
사기행각
|
속임수
| 2 |
사기의 []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이정신에게 주식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전자부품주식회사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의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위 원심판단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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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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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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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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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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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
| 2 |
사기의 점원심이 거시한 []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이정신에게 주식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전자부품주식회사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의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위 원심판단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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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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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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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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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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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5 |
사기의 점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이정신에게 주식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전자부품주식회사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의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위 원심판단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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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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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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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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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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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5 |
사기의 점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이정신에게 주식매매잔대금을 지급할 []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전자부품주식회사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의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위 원심판단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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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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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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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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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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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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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상법 제622조 소정 특별배임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88.1.29.옥보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심판시 제4의 가, 바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임, 취임 및 위 회사의 해산, 청산인의 선임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위 상법위반의 범행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위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어 위 상법위반죄의 주체인 []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 []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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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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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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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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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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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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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의 점[]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상법 제622조 소정 특별배임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88.1.29.옥보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심판시 제4의 가, 바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임, 취임 및 위 회사의 해산, 청산인의 선임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위 상법위반의 범행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위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어 위 상법위반죄의 주체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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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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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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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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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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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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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의 점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상법 제622조 소정 특별배임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88.1.29.옥보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심판시 제4의 가, 바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임, 취임 및 위 회사의 해산, 청산인의 선임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위 상법위반의 범행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위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어 위 상법위반죄의 주체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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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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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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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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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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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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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의 점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상법 제622조 소정 특별배임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88.1.29.옥보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심판시 제4의 가, 바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임, 취임 및 위 회사의 해산, 청산인의 선임등에 관한 임시[]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위 상법위반의 범행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위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어 위 상법위반죄의 주체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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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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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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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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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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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2 |
상법위반의 점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상법 제622조 소정 특별배임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88.1.29.옥보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심판시 제4의 가, 바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임, 취임 및 위 회사의 해산, 청산인의 선임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위 상법위반의 범행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위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어 위 상법위반죄의 주체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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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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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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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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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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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 2 |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에 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공소외 성기욱, 요영총 등이 자신들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두고 행사토록 일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조치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 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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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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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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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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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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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 1 |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점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에 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원심의 []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공소외 성기욱, 요영총 등이 자신들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두고 행사토록 일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조치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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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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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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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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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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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다
| 2 |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점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에 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공소외 성기욱, 요영총 등이 자신들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두고 행사토록 일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조치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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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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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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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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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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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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