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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민법 제366조의 []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저당물이 아닌 이상 위 법 소정의 []은 그 성립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피고 한창순이가 양수하였어도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피고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어 토지에 대하여 위 피고로부터 전전하여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관습상의 []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로서 원래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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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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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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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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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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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상권
| 3 |
제2점에 대하여,갑 제3호증과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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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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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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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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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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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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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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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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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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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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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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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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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와 무[]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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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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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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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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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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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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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의 점에 대하여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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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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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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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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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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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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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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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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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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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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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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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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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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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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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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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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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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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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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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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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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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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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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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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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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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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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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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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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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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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 1 |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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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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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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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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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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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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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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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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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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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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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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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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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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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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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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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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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1 |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2항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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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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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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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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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순종
| 4 |
[]이유 제1점에 대하여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배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당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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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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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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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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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다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배상금[]을 취득하였는바, 그 배상금[]의 집행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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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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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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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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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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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간접강제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자들에 대하여 배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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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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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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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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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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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하다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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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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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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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
|
배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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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함
| 1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배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배상금채권의 []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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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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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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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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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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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정책
| 3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현재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 행사를 방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채권자가 앞으로 채무자들의 공사로 인하여 [] 행사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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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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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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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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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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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
| 3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현재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채권자가 앞으로 채무자들의 공사로 인하여 점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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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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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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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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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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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1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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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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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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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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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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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조치
| 2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간접강제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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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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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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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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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책임
| 2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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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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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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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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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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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금
| 3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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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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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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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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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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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리
| 4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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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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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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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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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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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2 |
고지 85마105 결정 참조) 그 밖에 달리위 제131조 소정의 서면으로 첨부하여 기입등기촉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가처분기입등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목록 생략]판사 양인석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구청장이 작성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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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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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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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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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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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 2 |
고지 85마105 결정 참조) 그 밖에 달리위 제131조 소정의 서면으로 첨부하여 기입등기촉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가[]기입등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목록 생략]판사 양인석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구청장이 작성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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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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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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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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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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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3 |
고지 85마105 결정 참조) 그 밖에 달리위 제131조 소정의 서면으로 첨부하여 기입등기촉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가처분기입등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목록 생략]판사 양인석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구청장이 작성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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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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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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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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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재산
| 4 |
고지 85마105 결정 참조) 그 밖에 달리위 제131조 소정의 서면으로 첨부하여 기입등기촉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가처분기입등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목록 생략]판사 양인석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구청장이 작성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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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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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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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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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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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 5 |
고지 85마105 결정 참조) 그 밖에 달리위 제131조 소정의 서면으로 첨부하여 기입등기촉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가처분기입등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목록 생략]판사 양인석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구청장이 작성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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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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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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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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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 2 |
17. 법률 제2082호) 제39조 제1호에 광업권의 변경과 []의 두 가지를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광업권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체의 교체이동인 []을 제외한 광업권의 내용에 있어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한다.
|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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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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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
이사
|
전이
| 1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관계 행정청의 []을 얻어 이 사건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1대를 영국에 무상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내부구조 및 장치를 개조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다시 수입한 사실과 개조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차체 높이가 1,930mm에서 2,500mm로 높아지고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었고, 승차장치 중 운전석 및 조수석의 3인석은 개조전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좌석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 운전석 바로 뒷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상부는 조리대 및 개수대로 이용되고 하부에는 소형냉장고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싱크대 뒷쪽으로 3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폐수탱크와 물탱크가 설치되었으며 시트 맞은 편에도 3인이 앉을 수 있는 같은 크기의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보조배터리와 이동식 소형 간이변기통이 설치됨으로써 좌석은 9인석이 되었고 위 시트 사이의 통로에 다시 시트 크기의 매트를 깔면 침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간이탁자를 놓으면 식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이 사건 자동차는 개조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수락
|
승인
|
허가
|
인정
|
합의
| 2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1대를 영국에 무상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내부구조 및 장치를 개조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다시 []한 사실과 개조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차체 높이가 1,930mm에서 2,500mm로 높아지고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었고, 승차장치 중 운전석 및 조수석의 3인석은 개조전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좌석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 운전석 바로 뒷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상부는 조리대 및 개수대로 이용되고 하부에는 소형냉장고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싱크대 뒷쪽으로 3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폐수탱크와 물탱크가 설치되었으며 시트 맞은 편에도 3인이 앉을 수 있는 같은 크기의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보조배터리와 이동식 소형 간이변기통이 설치됨으로써 좌석은 9인석이 되었고 위 시트 사이의 통로에 다시 시트 크기의 매트를 깔면 침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간이탁자를 놓으면 식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이 사건 자동차는 개조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발주
|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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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구입
|
수입
| 5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1대를 영국에 무상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내부[] 및 장치를 개조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다시 수입한 사실과 개조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차체 높이가 1,930mm에서 2,500mm로 높아지고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었고, 승차장치 중 운전석 및 조수석의 3인석은 개조전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좌석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 운전석 바로 뒷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상부는 조리대 및 개수대로 이용되고 하부에는 소형냉장고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싱크대 뒷쪽으로 3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폐수탱크와 물탱크가 설치되었으며 시트 맞은 편에도 3인이 앉을 수 있는 같은 크기의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보조배터리와 이동식 소형 간이변기통이 설치됨으로써 좌석은 9인석이 되었고 위 시트 사이의 통로에 다시 시트 크기의 매트를 깔면 침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간이탁자를 놓으면 식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이 사건 자동차는 개조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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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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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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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
구조
|
형태
| 4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1대를 영국에 무상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내부구조 및 장치를 개조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다시 수입한 사실과 개조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차체 높이가 1,930mm에서 2,500mm로 높아지고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었고, 승차장치 중 운전석 및 조수석의 3인석은 개조전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좌석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 운전석 바로 뒷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상부는 조리대 및 개수대로 이용되고 하부에는 소형냉장고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싱크대 뒷쪽으로 3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폐수탱크와 물탱크가 설치되었으며 시트 맞은 편에도 3인이 앉을 수 있는 같은 크기의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보조배터리와 이동식 소형 간이변기통이 설치됨으로써 좌석은 9인석이 되었고 위 시트 사이의 통로에 다시 시트 크기의 매트를 깔면 침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간이탁자를 놓으면 식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이 사건 자동차는 개조전에 비하여 그 []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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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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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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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
|
본성
|
속성
| 2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1대를 영국에 무상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내부구조 및 장치를 개조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다시 수입한 사실과 개조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차체 높이가 1,930mm에서 2,500mm로 높아지고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었고, 승차장치 중 운전석 및 조수석의 3인석은 개조전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좌석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 운전석 바로 뒷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상부는 조리대 및 개수대로 이용되고 하부에는 소형냉장고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싱크대 뒷쪽으로 3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폐수탱크와 물탱크가 설치되었으며 시트 맞은 편에도 3인이 앉을 수 있는 같은 크기의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보조배터리와 이동식 소형 간이변기통이 설치됨으로써 좌석은 9인석이 되었고 위 시트 사이의 통로에 다시 시트 크기의 매트를 깔면 침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간이탁자를 놓으면 식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이 사건 자동차는 개조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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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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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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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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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형태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 후의 자동차는 [] 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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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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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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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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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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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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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김상애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하여위 김상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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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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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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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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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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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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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김상애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하여위 김상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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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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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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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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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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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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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김상애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하여위 김상애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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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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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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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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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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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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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김상애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에 매수하여위 김상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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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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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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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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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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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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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김상애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하여위 김상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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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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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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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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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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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3 |
기록에 의하면,피해자는 1991.10.15. []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피해자가 []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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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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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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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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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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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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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에 대하여처분의무 및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하고 있는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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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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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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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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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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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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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에 대하여처분[] 및 이용·개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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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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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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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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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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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3 |
제1점에 대하여처분의무 및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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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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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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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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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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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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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에 대하여처분의무 및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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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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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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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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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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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 4 |
제1점에 대하여처분의무 및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한 택지에 대하여 그 []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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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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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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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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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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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 1 |
제2점에 대하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개발의무기간 중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이상 이 사건 대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 소유의 나머지 택지들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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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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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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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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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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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3 |
제2점에 대하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의무기간 중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이상 이 사건 대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 소유의 나머지 택지들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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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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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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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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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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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4 |
제2점에 대하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이상 이 사건 대지는 []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 소유의 나머지 택지들도 []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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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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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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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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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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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2 |
제2점에 대하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이 사건 대지를 []한 이상 이 사건 대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 소유의 나머지 택지들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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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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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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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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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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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돈
| 4 |
제2점에 대하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이상 이 사건 대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 소유의 나머지 택지들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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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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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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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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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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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 4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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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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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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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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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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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 1 |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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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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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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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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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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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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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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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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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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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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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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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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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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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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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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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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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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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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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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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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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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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 19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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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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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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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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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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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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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고 90누8312 판결 등 참조).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1.3. 소외 김화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특별부가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실지[]가액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등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소외 박종억이 양수인측과의 합의하에 세무관서제출용도로 임의로 허위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달리 위 부동산들의 실지[]가액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 및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나 장부상의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일괄 []된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알 수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들이 다른 개인소유의 부동산들과 함께 일괄 []된 것이므로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일괄[]된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당해 토지면적 비율이나 기준시가의 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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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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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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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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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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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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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고 90누8312 판결 등 참조).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1.3. 소외 김화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특별부가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실지양도[]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등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소외 박종억이 양수인측과의 합의하에 세무관서제출용도로 임의로 허위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달리 위 부동산들의 실지양도[]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이나 장부상의 취득[]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일괄 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을 알 수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들이 다른 개인소유의 부동산들과 함께 일괄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일괄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을 당해 토지면적 비율이나 기준시가의 []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과 취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과 취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과 취득[]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과 취득[]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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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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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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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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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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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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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고 90누8312 판결 등 참조).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1.3. 소외 김화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특별부가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실지양도가액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등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소외 박종억이 양수인측과의 합의하에 세무관서제출용도로 임의로 허위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달리 위 부동산들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나 장부상의 []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일괄 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들이 다른 개인소유의 부동산들과 함께 일괄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일괄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면적 비율이나 기준시가의 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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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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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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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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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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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 1 |
27. 선고 90누8312 판결 등 참조).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1.3. 소외 김화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특별부가세의 []를 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실지양도가액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등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소외 박종억이 양수인측과의 합의하에 세무관서제출용도로 임의로 허위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달리 위 부동산들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나 장부상의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일괄 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들이 다른 개인소유의 부동산들과 함께 일괄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일괄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면적 비율이나 기준시가의 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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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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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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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3 |
27. 선고 90누8312 판결 등 참조).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1.3. 소외 김화식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특별부가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실지양도가액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등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소외 박종억이 양수인측과의 합의하에 세무관서제출용도로 임의로 허위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달리 위 부동산들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시가에 의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나 장부상의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일괄 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들이 다른 개인소유의 부동산들과 함께 일괄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일괄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면적 비율이나 []시가의 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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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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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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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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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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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3 |
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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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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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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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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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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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4 |
20. 선고 67누1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시에 위의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 이후에도 추완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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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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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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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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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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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4 |
20. 선고 67누1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신고시에 위의 []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추완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신고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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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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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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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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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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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 1 |
20. 선고 67누1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신고시에 위의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신고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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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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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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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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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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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 |
20. 선고 67누123 []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신고시에 위의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추완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신고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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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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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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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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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
결정
| 1 |
20. 선고 67누1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신고시에 위의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추완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신고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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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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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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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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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
합법
| 1 |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 물자의 원할 적절한 수급과 관세징수의 확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제한품목과 []자동승인품목 등 []규제의 유무, 세율, 생산지, 가격 등을 비롯하여 물품의 종류, 품질 등이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최소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이외의 물품에는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의 면허가 없고 따라서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죄가 성립할 뿐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소론 당원판례는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로서 폐기되었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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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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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
수입
| 5 |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 물자의 원할 적절한 수급과 관세징수의 확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수입제한품목과 수입자동승인품목 등 수입규제의 유무, 세율, 생산지, 가격 등을 비롯하여 물품의 종류, 품질 등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최소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이외의 물품에는 수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가 없고 따라서관세법 제181조의 무[]수입죄가 성립할 뿐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소론 당원판례는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로서 폐기되었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
자격
|
허락
|
인증
|
증명
|
면허
| 5 |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 물자의 원할 적절한 수급과 관세징수의 확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수입제한품목과 수입자동승인품목 등 수입규제의 유무, 세율, 생산지, 가격 등을 비롯하여 []의 종류, 품질 등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과 최소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이외의 []에는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면허가 없고 따라서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소론 당원판례는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로서 폐기되었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
물품
|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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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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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자재
| 1 |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그 []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 물자의 원할 적절한 수급과 관세징수의 확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수입제한품목과 수입자동승인품목 등 수입규제의 유무, 세율, 생산지, 가격 등을 비롯하여 물품의 종류, 품질 등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최소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이외의 물품에는 수입면허의 []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면허가 없고 따라서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소론 당원판례는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로서 폐기되었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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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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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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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 4 |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 물자의 원할 적절한 수급과 관세징수의 확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수입제한품목과 수입자동승인품목 등 수입규제의 유무, 세율, 생산지, 가격 등을 비롯하여 물품의 종류, 품질 등이 수입[]서에 기재된 물품과 최소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이외의 물품에는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면허가 없고 따라서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소론 당원판례는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로서 폐기되었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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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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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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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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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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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 4 |
원심이 적법하게 []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치씨앗은 수입제한품목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가 없어 이를 외관상 식별하기가 어려운 수입자동승인품목(주무부장관의 허가 추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본국 송화주인 동북종묘상사에 전화로 상치씨앗을 잔디씨앗인 것처럼 상표를 지워버리고 포장하여 송품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부산항에 도착하자 잔디씨앗인 양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현품검사과정에서 발각되었으며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서 식물분류학상 같은과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치씨앗은 농수산부장관의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품목이므로 이와 같은 수입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위는관세법 제182조 제1항,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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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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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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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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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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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
| 4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치씨앗은 수입제한품목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의 []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가 없어 이를 외관상 식별하기가 어려운 수입자동승인품목(주무부장관의 [] 추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본국 송화주인 동북종묘상사에 전화로 상치씨앗을 잔디씨앗인 것처럼 상표를 지워버리고 포장하여 송품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부산항에 도착하자 잔디씨앗인 양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현품검사과정에서 발각되었으며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서 식물분류학상 같은과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치씨앗은 농수산부장관의 수입[]를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품목이므로 이와 같은 수입[]를 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위는관세법 제182조 제1항,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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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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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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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허락
|
허락서
| 3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치씨앗은 수입제한품목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가 없어 이를 외관상 식별하기가 어려운 수입자동승인품목(주무부장관의 허가 추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본국 송화주인 동북종묘상사에 전화로 상치씨앗을 잔디씨앗인 것처럼 상표를 지워버리고 포장하여 송품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부산항에 도착하자 잔디씨앗인 양 수입[]를 하였으나 현품검사과정에서 발각되었으며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서 식물분류학상 같은과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치씨앗은 농수산부장관의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품목이므로 이와 같은 수입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수입[]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위는관세법 제182조 제1항,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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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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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
보고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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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1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치씨앗은 []제한품목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이를 외관상 식별하기가 어려운 []자동승인품목(주무부장관의 허가 추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본국 송화주인 동북종묘상사에 전화로 상치씨앗을 잔디씨앗인 것처럼 상표를 지워버리고 포장하여 송품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부산항에 도착하자 잔디씨앗인 양 []신고를 하였으나 현품검사과정에서 발각되었으며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서 식물분류학상 같은과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치씨앗은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한품목이므로 이와 같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승인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사건 []면허의 효력은 상치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위는관세법 제182조 제1항,제181조 소정의 무면허[]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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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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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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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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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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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5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치씨앗은 수입제한품목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가 없어 이를 외관상 식별하기가 어려운 수입자동승인품목(주무부장관의 허가 추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본국 송화주인 동북종묘상사에 전화로 상치씨앗을 잔디씨앗인 것처럼 상표를 지워버리고 포장하여 송품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부산항에 도착하자 잔디씨앗인 양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현품[]과정에서 발각되었으며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서 식물분류학상 같은과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치씨앗은 농수산부장관의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품목이므로 이와 같은 수입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위는관세법 제182조 제1항,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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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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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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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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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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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 1 |
한편 원심판시피고인의 무역거래법위반의같은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없이 상치씨앗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위 무역거래법위반의 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고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또한 공소범죄사실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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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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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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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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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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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관세법 제181조의 무[]수입죄가 성립할 뿐,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나. 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써 식물분류상 같은 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제한품목인 상치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수입[]의 효력은 상치 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무[]수입미수죄에 해당한다.다.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무[]수입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조 위반의 죄(동법 제33조 제5호)가 성립 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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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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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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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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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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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4 |
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나.[]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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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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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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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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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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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 4 |
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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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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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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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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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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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쟝
| 2 |
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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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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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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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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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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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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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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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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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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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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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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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씬
| 1 |
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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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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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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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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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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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5 |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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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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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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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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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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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
| 2 |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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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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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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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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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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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 2 |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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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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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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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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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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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3 |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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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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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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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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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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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5 |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제2조와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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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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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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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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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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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 4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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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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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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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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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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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나.[]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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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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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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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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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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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 2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조 소정의 []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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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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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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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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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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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5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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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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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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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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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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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2 |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63.3.28. 선고 62도241 판결,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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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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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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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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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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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5 |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63.3.28. 선고 62도241 판결,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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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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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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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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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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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3 |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63.3.28. 선고 62도241 판결,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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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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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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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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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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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4 |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63.3.28. 선고 62도241 판결,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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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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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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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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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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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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