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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 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나.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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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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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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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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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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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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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원고가 전산프로그래머 또는 그 유사직종에 종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가동능력상실비율을 23퍼센트로 평가하였는 바, []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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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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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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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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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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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 4 |
[]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위와 같다면 비록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노동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의 위와 같은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7.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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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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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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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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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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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5 |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위와 같다면 비록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노동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7.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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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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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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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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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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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 2 |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위와 같다면 비록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노동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7.7.11. 선고 88다카16874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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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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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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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
평가
| 2 |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위와 같다면 비록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노동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7.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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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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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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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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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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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 3 |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위와 같다면 비록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노동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7.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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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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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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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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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다
|
재산
| 5 |
[]송달 명령을 하여 같은날 []송달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6.29.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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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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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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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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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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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5 |
1. [] 명령을 하여 같은날 []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6.29.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1989.12.14.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1989.12.29. 송부하여 원심법원에 1990.1.8.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되기 전인 1989.12.21.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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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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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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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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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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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 4 |
1. 공시송달 명령을 하여 같은날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6.29.원심결정 정본을 []하고 같은 해 7.2.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1989.12.14.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1989.12.29. 송부하여 원심법원에 1990.1.8.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되기 전인 1989.12.21.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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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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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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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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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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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1 |
1. 공시송달 명령을 하여 같은날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6.29.원심[] 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재항고인은 제1심의 []이 있은 후 1989.12.14.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1989.12.29. 송부하여 원심법원에 1990.1.8.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되기 전인 1989.12.21.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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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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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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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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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체
|
결정
| 5 |
1. 공시송달 명령을 하여 같은날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6.29.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1989.12.14.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1989.12.29. 송부하여 원심법원에 1990.1.8.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되기 전인 1989.12.21.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1990
|
보내기
|
제안
|
제시
|
전달
|
제출
| 5 |
1. 공시송달 명령을 하여 같은날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6.29.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1989.12.14.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1989.12.29. []하여 원심법원에 1990.1.8.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되기 전인 1989.12.21.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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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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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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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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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
보냄
| 4 |
6.에야 추가 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위와 같이 []송달을 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은 1990.6.29. 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고 판단한다.2. 재항고이유를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추가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결정을 1990.2.1. []송달한 후 재항고인이 같은 해 6.29.에야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제기기간을 지나버렸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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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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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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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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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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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5 |
6.에야 추가 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하였으며 그 결과 []이 불능되자 위와 같이 공시[]을 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은 1990.6.29. 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고 판단한다.2. 재항고이유를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추가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하였으며 그 결과 []이 불능되자 결정을 1990.2.1. 공시[]한 후 재항고인이 같은 해 6.29.에야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제기기간을 지나버렸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아야 한다.
|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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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
송달
|
송신
|
송장
| 3 |
6.에야 추가 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위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재[]인은 1990.6.29. 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를 적법한 추완재[]로 보고 판단한다.2. 재[]이유를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는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재[]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추가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결정을 1990.2.1. 공시송달한 후 재[]인이 같은 해 6.29.에야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재[]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제기기간을 지나버렸다 할 것이어서 위 재[]를 적법한 추완재[]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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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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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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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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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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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 2 |
6.에야 추가 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위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은 1990.6.29. 원심[] 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고 판단한다.2. 재항고이유를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에 대한 재항고는 그 []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재항고인은 제1심의 []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추가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을 1990.2.1. 공시송달한 후 재항고인이 같은 해 6.29.에야 원심[]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은 원심[]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제기기간을 지나버렸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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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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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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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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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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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체
| 3 |
6.에야 추가 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위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은 1990.6.29. 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 []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고 판단한다.2. 재항고이유를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추가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결정을 1990.2.1. 공시송달한 후 재항고인이 같은 해 6.29.에야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기간을 지나버렸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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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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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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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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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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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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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구 군인연금법’은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 법률에 기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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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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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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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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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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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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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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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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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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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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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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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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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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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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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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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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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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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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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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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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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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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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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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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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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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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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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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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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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3 |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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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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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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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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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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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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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어느 상표가 두 개 이상의 칭호 또는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 또는 관념이 다른 상표의 칭호나 관념과 유사하다면 []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은 다르나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중 "OLIVIER"는 "OLIVE, OLIVA, 올리브(열매), 올리브처럼 생긴 것, 올리브색"의 뜻으로 인용상표의 "OLIVE"와 관념 및 칭호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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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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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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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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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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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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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상표의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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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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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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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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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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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음
| 1 |
[]에 의하면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를 병기하여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본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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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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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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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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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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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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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를 병기하여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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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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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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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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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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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2 |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를 병기하여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본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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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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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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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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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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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 3 |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를 병기하여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본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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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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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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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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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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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 1 |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를 병기하여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본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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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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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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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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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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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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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과 인용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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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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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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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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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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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펌프
| 2 |
그러므로 원심결을 []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과 인용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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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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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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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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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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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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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과 인용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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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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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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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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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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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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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과 인용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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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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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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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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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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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자격
| 4 |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상표과 인용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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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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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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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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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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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4 |
거래 상대방이 []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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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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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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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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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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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
| 2 |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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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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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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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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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기간
| 1 |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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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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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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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
법률서
|
법률
| 5 |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로 될 수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무효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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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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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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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판결
|
무효화
| 2 |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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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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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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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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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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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홍완기에게 사례금의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홍완기은 []와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홍완기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무단 점유자에 불과하여 []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의 주장에 대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로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무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의 추인에 관한 판단의 누락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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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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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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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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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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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가
| 3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홍완기에게 사례금의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홍완기은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홍완기의 []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무단 점유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로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무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의 추인에 관한 판단의 누락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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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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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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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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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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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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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홍완기에게 사례금의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홍완기은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홍완기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무단 점유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로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에 기한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무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의 추인에 관한 판단의 누락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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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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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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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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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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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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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홍완기에게 사례금의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홍완기은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홍완기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무단 점유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로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를 기각하였다.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무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의 추인에 관한 판단의 누락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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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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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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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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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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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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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홍완기에게 사례금의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홍완기은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홍완기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무단 점유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로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무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의 추인에 관한 판단의 누락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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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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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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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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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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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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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거래 상대방이 []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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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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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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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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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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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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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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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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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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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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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판결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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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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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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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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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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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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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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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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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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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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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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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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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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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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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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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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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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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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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종전 []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당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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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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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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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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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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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 5 |
이 사건 []의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본점은 위 임대[]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종전 본점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등기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당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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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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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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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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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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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 4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본점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종전 본점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당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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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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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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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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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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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 1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를 마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본점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종전 본점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당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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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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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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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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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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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3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본점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종전 본점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당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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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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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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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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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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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4 |
22. [] 82누50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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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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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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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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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
선고
| 5 |
22. 선고 82누509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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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
판결
|
평가
|
의견
|
결정
| 2 |
22. 선고 82누50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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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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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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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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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요구
| 3 |
22. 선고 82누50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대도시내에 []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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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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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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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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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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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4 |
22. 선고 82누50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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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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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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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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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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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5 |
원심결은 이 사건 []상표는 좌측 에의도형을 도시하고 구 우측에 한글로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조립식 푸울, 등 산캠프용 텐트, 카리베나, 등산받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고, 한편 인용상표는 사각형의 윤곽내에 우측상단에좌측하단에는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태권도복, 호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인 사실을 확정하고, []상표에 있어서 좌측 도형부분은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우러나오기 힘들므로 []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후 문자부분중과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상표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이며, 한편 인용상표에 있어서도와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인용상표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인 바, []상표가로 인식되고 인용상표가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는 양 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가 동일하며 또 그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므로 결국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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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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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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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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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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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3 |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좌측 에의도형을 도시하고 구 우측에 한글로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조립식 푸울, 등 산캠프용 텐트, 카리베나, 등산받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고, 한편 []상표는 사각형의 윤곽내에 우측상단에좌측하단에는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태권도복, 호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인 사실을 확정하고, 출원상표에 있어서 좌측 도형부분은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우러나오기 힘들므로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후 문자부분중과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출원상표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이며, 한편 []상표에 있어서도와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상표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인 바, 출원상표가로 인식되고 []상표가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는 양 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가 동일하며 또 그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므로 결국 출원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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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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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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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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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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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2 |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는 좌측 에의도형을 도시하고 구 우측에 한글로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조립식 푸울, 등 산캠프용 텐트, 카리베나, 등산받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고, 한편 인용[]는 사각형의 윤곽내에 우측상단에좌측하단에는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태권도복, 호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인 사실을 확정하고, 출원[]에 있어서 좌측 도형부분은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우러나오기 힘들므로 출원[]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후 문자부분중과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출원[]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이며, 한편 인용[]에 있어서도와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인용[]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인 바, 출원[]가로 인식되고 인용[]가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는 양 []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가 동일하며 또 그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므로 결국 출원[]는[]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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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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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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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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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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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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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좌측 에의도형을 도시하고 구 우측에 한글로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조립식 푸울, 등 산캠프용 텐트, 카리베나, 등산받침대를 []상품으로 한 상표이고, 한편 인용상표는 사각형의 윤곽내에 우측상단에좌측하단에는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태권도복, 호구를 []상품으로 한 상표인 사실을 확정하고, 출원상표에 있어서 좌측 도형부분은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우러나오기 힘들므로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후 문자부분중과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출원상표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이며, 한편 인용상표에 있어서도와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인용상표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인 바, 출원상표가로 인식되고 인용상표가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는 양 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가 동일하며 또 그 []상품도 동종상품이므로 결국 출원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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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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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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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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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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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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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좌측 에의도형을 도시하고 구 우측에 한글로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조립식 푸울, 등 산캠프용 텐트, 카리베나, 등산받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고, 한편 인용상표는 사각형의 윤곽내에 우측상단에좌측하단에는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태권도복, 호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인 사실을 확정하고, 출원상표에 있어서 좌측 도형부분은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우러나오기 힘들므로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후 문자부분중과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출원상표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이며, 한편 인용상표에 있어서도와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인용상표는또는라고 인식될 것인 바, 출원상표가로 인식되고 인용상표가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는 양 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가 동일하며 또 그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므로 결국 출원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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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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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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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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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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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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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참조).이 사건 출원[]와 원심결 인용[]를 비교하여 보건대 첫째로, 그 외관에 있어서 출원[]는 그 좌측에인용[]에는 없는 원형의 도형을 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문자도 인용[]와 다른 자형과 단어로 되어 있으므로 외관상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둘째로,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출원[]와 인용[]의 각 "자이언트"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자이언트"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출원[]와 인용[]의 각 구성 문자중 "자이언트"부분만 따로 떼어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유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출원[]인 "동진자이언트" 와 "웨스트자이언트"를 비교해 보면 전체로서의 칭호는 서로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외관과 칭호를 갖는 위 두 []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경 원심결의 판단은 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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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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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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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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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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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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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표의 []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참조).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결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건대 첫째로, 그 외관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그 좌측에인용상표에는 없는 원형의 도형을 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문자도 인용상표와 다른 자형과 단어로 되어 있으므로 외관상 []하다고 볼 수 없다.둘째로,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자이언트" 부분은 서로 []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자이언트"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구성 문자중 "자이언트"부분만 따로 떼어 이 부분이 []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상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출원상표인 "동진자이언트" 와 "웨스트자이언트"를 비교해 보면 전체로서의 칭호는 서로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외관과 칭호를 갖는 위 두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경 원심결의 판단은 상품의 []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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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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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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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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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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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 3 |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참조).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결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건대 첫째로, 그 외관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그 좌측에인용상표에는 없는 원형의 도형을 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문자도 인용상표와 다른 자형과 단어로 되어 있으므로 외관상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둘째로,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자이언트"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자이언트"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구성 문자중 "자이언트"부분만 따로 떼어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유사상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출원상표인 "동진자이언트" 와 "웨스트자이언트"를 비교해 보면 전체로서의 칭호는 서로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외관과 칭호를 갖는 위 두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경 원심결의 판단은 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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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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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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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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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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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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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참조).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결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건대 첫째로, 그 외관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그 좌측에인용상표에는 없는 원형의 도형을 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문자도 인용상표와 다른 자형과 단어로 되어 있으므로 외관상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둘째로,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자이언트"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자이언트"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구성 문자중 "자이언트"부분만 따로 떼어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유사상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출원상표인 "동진자이언트" 와 "웨스트자이언트"를 비교해 보면 전체로서의 칭호는 서로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외관과 칭호를 갖는 위 두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경 원심결의 []은 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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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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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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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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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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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5 |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상표 는좌측에의 도형을 도시하고 그 우측에 영문자와 한글로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인용상표인 사각형의 윤곽 내의 우측상단에좌측하단에는라고 표기한 것과는 외관과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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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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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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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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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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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 5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신청외 주식회사 동진테크(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폐수처리장시설공사의 일부씩을 신청인들에게 하도급함에 있어 원도급인인 피신청인 시화염료안료공업사업협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의 []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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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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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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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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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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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 2 |
제3점에 대하여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피신청인 조합이 []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제18조),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신청외 회사가 지기로(제12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신청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귀속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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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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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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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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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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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2 |
제3점에 대하여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피신청인 조합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제18조),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신청외 회사가 지기로(제12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신청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귀속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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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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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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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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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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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 2 |
제3점에 대하여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피신청인 조합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제18조),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신청외 회사가 지기로(제12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신청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귀속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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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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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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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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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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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 4 |
제3점에 대하여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피신청인 조합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제18조),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신청외 회사가 지기로(제12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신청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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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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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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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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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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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4 |
제3점에 대하여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피신청인 조합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제18조),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신청외 회사가 지기로(제12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신청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귀속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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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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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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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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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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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 5 |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신청인 조합이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이 없이는 위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신청외 회사가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씩을 하[]하였고,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 회사의 사이에 신축건축물의 소유권을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설사 신청인들이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위 하[]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외 회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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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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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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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
도급
| 5 |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신청인 조합이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 조합의 []이 없이는 위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신청외 회사가 피신청인 조합의 []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 회사의 사이에 신축건축물의 소유권을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설사 신청인들이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외 회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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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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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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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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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 1 |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신청인 조합이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 조[] 승인이 없이는 위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신청외 회사가 피신청인 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 회사의 사이에 신축건축물의 소유권을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가 있었던 이상, 설사 신청인들이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외 회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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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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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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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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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4 |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신청인 조합이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이 없이는 위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신청외 회사가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 회사의 사이에 신축건축물의 소유권을 피신청인 조합에 []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설사 신청인들이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외 회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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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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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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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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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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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1 |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신청인 조합이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이 없이는 위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신청외 회사가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 회사의 사이에 신축건축물의 []을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설사 신청인들이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외 회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은 당연히 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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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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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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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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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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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2 |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인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나. []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함에 있어 수급인은 []인의 승인이 없이는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씩을 하[]하였고, []인과 수급인의 사이에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설사 그 제3자가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하[]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인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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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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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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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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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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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3 |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도급인이 []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도급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도급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이 없이는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이에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설사 그 제3자가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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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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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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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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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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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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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도급인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도급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도급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이 없이는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이에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설사 그 제3자가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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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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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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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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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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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 2 |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도급인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도급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도급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이 없이는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이에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 []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설사 그 제3자가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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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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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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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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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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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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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도급인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도급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도급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이 없이는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이에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가 있었다면, 설사 그 제3자가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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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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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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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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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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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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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분말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 “샤벳”라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위 설시의 위 분말식품이 바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인조과실분말을 뜻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은 설탕에 포도당, 낙우유,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말식품을 제조하고 물에 녹인 다음 얼려서 어름과자로 먹는상표법 제11조,같은 법 제5조,같은 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제3류의 과자와 당류에 속하는 빙과류로서 신청인의 []의 지정상품인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레몬수시럽, 사과주우스, 오렌지주우스, 토마토주우스, 파인애플주우스, 인조과실분말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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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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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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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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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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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 5 |
제2점에 대하여,[]된 상표권의 효력이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위 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것이나 잘못되어 []되었더라도(부[]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 없이 위와 같이위 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허물이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상표가위 제26조 해당의 피신청인의 상표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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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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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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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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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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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3 |
제2점에 대하여,등록된 상표권의 []이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위 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나 잘못되어 등록되었더라도(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 없이 위와 같이위 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허물이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위 제26조 해당의 피신청인의 상표에 []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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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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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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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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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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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5 |
제2점에 대하여,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위 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나 잘못되어 등록되었더라도(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결을 기다릴 것 없이 위와 같이위 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허물이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위 제26조 해당의 피신청인의 상표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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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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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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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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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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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쓸모
| 4 |
제2점에 대하여,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위 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나 잘못되어 등록되었더라도(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을 기다릴 것 없이 위와 같이위 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허물이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위 제26조 해당의 피신청인의 상표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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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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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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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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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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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 5 |
제2점에 대하여,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위 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나 잘못되어 등록되었더라도(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 없이 위와 같이위 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허물이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위 제26조 해당의 피신청인의 상표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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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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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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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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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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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3 |
제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판결은 신청인의 []상표와 피신청인의 상표가 위 사항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유사성을 인정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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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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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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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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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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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 3 |
비로소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같은 달 18.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건물 4층 남쪽부분 중 일부를 4층 2호 건물로 표시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4층 3호 건물로 표시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4층 남쪽부분은 그 전체가 구조상으로나 실제 이용상으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위 3호 부분은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보존등기까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건물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위 3호 부분에 관한 []보존등기는 특정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등기 또는 4층 2호 건물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2중의 등기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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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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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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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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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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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5 |
비로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를 경료한 후 다시 같은 달 1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를 마쳐 준 사실을 각 건물 4층 남쪽부분 중 일부를 4층 2호 건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를 마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4층 3호 건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를 경료한 경우 그 4층 남쪽부분은 그 전체가 구조상으로나 실제 이용상으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위 3호 부분은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까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건물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위 3호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는 특정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 또는 4층 2호 건물 []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2중의 []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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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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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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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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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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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5 |
비로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같은 달 1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건물 4층 남쪽부분 중 일부를 4층 2호 건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4층 3호 건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4층 남쪽부분은 그 전체가 구조상으로나 실제 이용상으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위 3호 부분은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건물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독립한 건물로서 []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위 3호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특정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등기 또는 4층 2호 건물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2중의 등기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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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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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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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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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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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 4 |
비로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같은 달 1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건물 4층 남쪽부분 중 일부를 4층 2호 건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4층 3호 건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4층 남쪽부분은 그 전체가 구조상으로나 실제 이용상으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위 3호 부분은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건물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위 3호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특정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한 등기 또는 4층 2호 건물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2중의 등기로서 []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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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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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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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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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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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익
| 3 |
비로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같은 달 1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 4층 남쪽부분 중 일부를 4층 2호 []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4층 3호 []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4층 남쪽부분은 그 전체가 구조상으로나 실제 이용상으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로 인정된다면 위 3호 부분은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독립한 []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위 3호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특정할 수 없는 []에 대한 등기 또는 4층 2호 []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2중의 등기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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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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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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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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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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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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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공소외원용수의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공소외박노항을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박노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나아가박노항을 위하여 서류를 전달해주는 한편 그의 예금통장까지 개설해 주고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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