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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매개시[]을 취소하며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판사 정덕장(재판장) 고원석 이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선택	결정	정리	결단	해결	2
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정덕장(재판장) 고원석 이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각	합의	인용	배제	취소	1
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정덕장(재판장) 고원석 이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요청	명령	청구	신청	1
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정덕장(재판장) 고원석 이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부자	보증인	투자자	담보자	채권자	5
피고인이석규의 무죄부분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이 윤성한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탓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사	상거	상고	상고제	상고신	3
[]인이석규의 무죄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하고, []인이 윤성한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탓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	피공	피고개	피고자	피고생	1
피고인이석규의 무죄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이 윤성한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탓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심원	원심력	원심	원심기	원심부	3
피고인이석규의 무죄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이 윤성한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탓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공소	공소권	공소시효	공손	공소장	1
피고인이석규의 무죄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이 윤성한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은 []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탓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증면	증명법	증명	증명사진	증명서	3
[]윤성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이석규와 유오향이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23:30경 []윤성한의 집(의림집이라는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피해자이석규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였다면 []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의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	피고집주인	피고용인	피고객	피고용주	1
피고인윤성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석규와 유오향이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23:30경 피고인윤성한의 집(의림집이라는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석규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피해입자	피해자	피해받자	피해용자	피해인자	2
피고인윤성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이석규와 유오향이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23:30경 피고인윤성한의 집(의림집이라는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이석규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폭음	폭염	폭발	폭행	폭풍	4
피고인윤성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이석규와 유오향이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23:30경 피고인윤성한의 집(의림집이라는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이석규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위험도	위법성	위험요소	위력성	위급성	2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거절	반대	부결	기각	무효	4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문서	주문	명령서	지시	명령장	2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	증인	가해자	방관자	피고인	1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사	증인	피고인	변호사	원고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이 조각된다.	위법성	유효성	합법성	신뢰성	공정성	1
13. [] 75다884 판결;1977.7.12. [] 76다863 판결;1979	공고	알림	발령	선고	발표	4
27. 선고 78다1689 판결 등참조). 따라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경매법 제34조에 따라 완납된 경락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 또는 []하기 위하여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대금배분의 계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을 뿐 경락대금교부표의 작성에 어떤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볼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의 교부를 요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경락대금의 지급절차를 마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요구나 []표의 확정 및 []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배당금지급	배당금	배당	배당주	배당률	3
27. 선고 78다1689 판결 등참조). 따라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경매법 제34조에 따라 완납된 경락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 또는 배당하기 위하여 경락대금[]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대금배분의 계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을 뿐 경락대금[]표의 작성에 어떤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경락대금[]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볼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의 []를 요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경락대금의 지급절차를 마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교부세	교부식	교부서	교부	교부금	4
27. 선고 78다1689 판결 등참조). 따라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경매법 제34조에 따라 완납된 []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 또는 배당하기 위하여 []대금교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금배분의 계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을 뿐 []대금교부표의 작성에 어떤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볼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의 교부를 요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대금의 지급절차를 마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경락가	경락식	경락비	경락	경락장	4
27. 선고 78다1689 판결 등참조). 따라서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경매법원이경매법 제34조에 따라 완납된 경락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 또는 배당하기 위하여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대금배분의 계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을 뿐 경락대금교부표의 작성에 어떤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에 대하여는 볼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의 교부를 요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경락대금의 지급[]를 마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절차상	절차문	절차적	절차	절차서	4
27. 선고 78다1689 판결 등참조). 따라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경매법 제34조에 따라 완납된 경락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 또는 배당하기 위하여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대금배분의 계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을 뿐 경락대금교부표의 작성에 어떤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볼복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의 교부를 요구한 특별항고인의 []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경락대금의 지급절차를 마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자	신청대상	신청	신청서	신청인	3
1이후에는 위의 귀속재산 임대차[]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피고소송 수행자에 의한 위의 통지는 그로써 국유재산법상의 대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이 되어 그 때까지 경신된 위 []은 앞으로 경신되지 아니하게 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상의 견해는 본건에 있어서 당원이 1969	약속	서약	합의	협정	계약	5
1이후에는 위의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된 것이므로 피고소송 수행자에 의한 위의 통지는 그로써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이 되어 그 때까지 경신된 위 계약은 앞으로 경신되지 아니하게 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상의 견해는 본건에 있어서 당원이 1969	전환	이전	바꿈	변경	대체	1
1이후에는 위의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피고소송 수행자에 의한 위의 []는 그로써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이 되어 그 때까지 경신된 위 계약은 앞으로 경신되지 아니하게 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상의 견해는 본건에 있어서 당원이 1969	공지	통보	통지	보고	알림	3
1이후에는 위의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피고소송 수행자에 의한 위의 통지는 그로써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된 것이 되어 그 때까지 경신된 위 계약은 앞으로 경신되지 아니하게 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상의 견해는 본건에 있어서 당원이 1969	도착	접근	전달	도달	이동	4
1이후에는 위의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피고소송 수행자에 의한 위의 통지는 그로써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이 되어 그 때까지 경신된 위 계약은 앞으로 경신되지 아니하게 되는 법률상의 []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상의 견해는 본건에 있어서 당원이 1969	결과	효과	영향	작용	효력	5
25자 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 설시이유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것으로 설시한 위법이 있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변론기일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같은 날 상대방에게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령	주문	요리	주문서	요청	2
25자 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 설시이유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것으로 설시한 위법이 있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변론기일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같은 날 상대방에게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리	생각	분석	결정	판단	5
25자 []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 설시이유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것으로 설시한 위법이 있다는 전제아래 원[]에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변론기일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같은 날 상대방에게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결	선고	판결	재판	결정	3
25자 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 설시이유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것으로 설시한 위법이 있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변론기일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같은 날 상대방에게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	소송	항소	고소	상고	5
25자 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 설시이유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것으로 설시한 위법이 있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변론기일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같은 날 상대방에게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인	심리	심장	원심	근원	4
29. 선고 79후39;1980.4.22. 선고 80후8;1980.6.10. 선고 80후11;1981.7.7. 선고 80후10 각 판결 참조)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인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익	이해	이해관계	관계	상관	3
29. 선고 79후39;1980.4.22. 선고 80후8;1980.6.10. 선고 80후11;1981.7.7. 선고 80후10 각 판결 참조)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심정	분석	심리	생각	관찰	3
29. 선고 79후39;1980.4.22. 선고 80후8;1980.6.10. 선고 80후11;1981.7.7. 선고 80후10 각 판결 참조)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리미진, []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추측	판단	예측	평가	결정	2
29. 선고 79후39;1980.4.22. 선고 80후8;1980.6.10. 선고 80후11;1981.7.7. 선고 80후10 각 판결 참조)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송	갈등	토론	문제	논쟁	1
29. 선고 79후39;1980.4.22. 선고 80후8;1980.6.10. 선고 80후11;1981.7.7. 선고 80후10 각 [] 참조)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평결	선고	조정	결정	판결	5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준 회계등식인 "[]＝부채＋자본"의 의미는 항상 []이 부채보다 커 채무초과의 상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과 이 자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업에 투하된 자기 자금의 원천인 자본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자본의 결손이 심화되어 []보다 부채가 커지게 되면 순[]이 없어져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진흥주택 주식회사(이하 진흥주택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진흥주택은 이미 자본이 전액 결손되어 부채가 []을 넘어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주식이 진흥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 중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진흥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자산운용	자산	경계지점	자산관리	자산가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준 회계등식인 "자산＝[]＋자본"의 의미는 항상 자산이 []보다 커 채무초과의 상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이 자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경제적 의무인 [], 그리고 기업에 투하된 자기 자금의 원천인 자본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자본의 결손이 심화되어 자산보다 []가 커지게 되면 순자산이 없어져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진흥주택 주식회사(이하 진흥주택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진흥주택은 이미 자본이 전액 결손되어 []가 자산을 넘어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주식이 진흥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진흥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납역	부채	부채살	부채꼴	부채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준 회계등식인 "자산＝부채＋[]"의 의미는 항상 자산이 부채보다 커 채무초과의 상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이 자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업에 투하된 자기 자금의 원천인 []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의 결손이 심화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게 되면 순자산이 없어져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진흥주택 주식회사(이하 진흥주택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진흥주택은 이미 []이 전액 결손되어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주식이 진흥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진흥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자본금	구름다리	자본가	자본	자본주의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준 회계등식인 "자산＝부채＋자본"의 의미는 항상 자산이 부채보다 커 []초과의 상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이 자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업에 투하된 자기 자금의 원천인 자본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자본의 결손이 심화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게 되면 순자산이 없어져 []초과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진흥주택 주식회사(이하 진흥주택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진흥주택은 이미 자본이 전액 결손되어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주식이 진흥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진흥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채무변제	채무자	채무	경험	채무불이행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준 회계등식인 "자산＝부채＋자본"의 의미는 항상 자산이 부채보다 커 채무초과의 상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이 자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업에 투하된 자기 자금의 원천인 자본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자본의 결손이 심화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게 되면 순자산이 없어져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진흥주택 주식회사(이하 진흥주택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진흥주택은 이미 자본이 전액 결손되어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주식이 진흥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진흥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양도세	형사사건	양도소득	양도	양도인	4
[]이유 제2점에 대하여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동산에 해당하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목적물 수령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담	상거	상계	상승	상고	5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은 동산에 해당하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의 인도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목적물 수령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주택	주제	주말	주식	주권	5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동산에 해당하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권의 행사에 따른 목적물 수령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취득	취소	취미	취재	취임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동산에 해당하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목적물 수령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채소	채무	채권	채색	채용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를 청구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동산에 해당하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기에게 직접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권의 []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목적물 수령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인상	인정	인물	인도	인생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연기	변경	철회	취소	완료	4
제1점에 대하여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므로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 중 간경변증은 평생 난치병이고 당뇨병은 위 간경변증의 심화로 간기능이 약화되어 병발된 것이라면 위 간경변증 등은 이에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평생 간기능의 장애가 남는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소정의 폐질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치료	회복	수리	치유	복구	4
제2점에 대하여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균에 의하여 []에 감염되고 그 후 위 []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이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가 이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는 원심판시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본 원심판시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간염	간접	간역	간접비	간헐	1
제2점에 대하여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되고 그 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이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가 이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는 원심판시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본 원심판시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감휘	감축	감소	감염	감연	4
제2점에 대하여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 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인 간경변증과 당뇨병이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가 이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는 원심판시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위 []이 공무상 []이라고 본 원심판시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질투	질문	질병	질의	질책	3
제2점에 대하여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 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이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가 이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는 원심판시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본 원심판시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합병증	합의	합성	합산	합병	1
제2점에 대하여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 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이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가 이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는 []판시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본 []판시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	원심분리	원심력	원형	원조	1
이에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소고	상소	상소권	상고	항고	4
이에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거부	거절	각하	기각	무시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명령	요청	지시	주문	요구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완쾌	치유	복구	재생	회복	2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되고 그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감염	침입	오염	공격	확산	1
25. 선고 4292행재2 판결;1982.12.28. 선고 82사20 판결;1987.7.21. 선고 87후55 판결 각 참조)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1987.7.7. 선고되어 같은 해 7.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동거인인 처 김양옥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9.3.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	소설	장소	소화	소금	소	5
25. 선고 4292행재2 [];1982.12.28. 선고 82사20 [];1987.7.21. 선고 87후55 [] 각 참조)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재심대상[]은 1987.7.7. 선고되어 같은 해 7.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동거인인 처 김양옥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9.3. 재심대상[]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	판결	판결자격	판결문	판결하다	판결문서	1
25. 선고 4292행재2 판결;1982.12.28. 선고 82사20 판결;1987.7.21. 선고 87후55 판결 각 참조)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대상판결은 1987.7.7. 선고되어 같은 해 7.22. 원고([]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동거인인 처 김양옥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9.3. []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	재심위원	재심문	재심사하다	재심판정	재심	5
25. 선고 4292행재2 판결;1982.12.28. 선고 82사20 판결;1987.7.21. 선고 87후55 판결 각 참조)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1987.7.7. 선고되어 같은 해 7.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동거인인 처 김양옥에게 그 정본이 []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9.3.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	송달절차	송달	송달문	송달하다	송달자	2
25. 선고 4292행재2 판결;1982.12.28. 선고 82사20 판결;1987.7.21. 선고 87후55 판결 각 참조)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1987.7.7. 선고되어 같은 해 7.22. [](재심[], 이하 []라고 한다)의 동거인인 처 김양옥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는 같은 해 9.3.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	원고작성	원고상태	원고문	원고지	원고	5
15. 제기된 이 사건 []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을 제기하는 경우 그 []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고	재판	재방문	재심	재검토	4
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소규모	소문	소송	소	소금	4
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단	판별	판결	판매	판촉	3
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상소	상고대	상급	상고	상공	4
[]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2.15. 제기된 이 사건 []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을 제기하는 경우 그 []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심	재방송	재검토	재녹음	재평가	1
재심대상[]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2.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	평가	평결	결정	심사	1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2.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젖소	소	작은 동물	작은 것	소음	2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2.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철회	취하	철수	포기	제거	2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2.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고층	상승	상향	상고	윗집	4
[]시효기간과 변론주의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들이 민법에 따른 10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상법에 따른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시키는 []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멸	소멸증	소매	소명	소멸자	1
토지대금 []의 소멸시효기간원심은 ① 원고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고 한다)와 업무합의에 관한 약정을 하고 충남 태안군 일대의 사업부지에 펜션형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한 것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매매대금 []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서해개발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목적, 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역할,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서해개발과 공동운영하는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행위로 인한 []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행위나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채무	채널	채소	채취	채권	5
토지대금 채권의 []시효기간원심은 ① 원고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고 한다)와 업무합의에 관한 약정을 하고 충남 태안군 일대의 사업부지에 펜션형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한 것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는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서해개발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목적, 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역할,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서해개발과 공동운영하는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행위나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소멸차	소말	소멸화	소멸	소멸증	4
토지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원심은 ① 원고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고 한다)와 업무합의에 관한 []을 하고 충남 태안군 일대의 사업부지에 펜션형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한 것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서해개발 사이의 [] 내용과 그 목적, []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역할,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서해개발과 공동운영하는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행위나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약점	약진	약정	약자	약국	3
토지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원심은 ① 원고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고 한다)와 업무합의에 관한 약정을 하고 충남 태안군 일대의 사업부지에 펜션형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한 것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서해개발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목적, 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역할,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매매[]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서해개발과 공동운영하는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행위나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계절	계약	계층	계산	계명	2
토지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원심은 ① 원고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고 한다)와 업무합의에 관한 약정을 하고 충남 태안군 일대의 사업부지에 펜션형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한 것은 상인이 []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서해개발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목적, 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역할,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서해개발과 공동운영하는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위나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영입	영업	영역	영어	영업장	2
대지조성비 []의 소멸시효기간원심은 원고의 대지조성비 []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지조성비에 관한 약정 내용, 원고의 지위, 대지조성비의 산출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지조성비 []이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16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권	부채	채권	계약서	대출	3
대지조성비 채권의 []기간원심은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지조성비에 관한 약정 내용, 원고의 지위, 대지조성비의 산출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16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제한시간	유효기간	소멸시효	만료일	보증기간	3
대지조성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원심은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지조성비에 관한 약정 내용, 원고의 지위, 대지조성비의 산출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수급인의 []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16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행사	작업	수업	훈련	공사	5
대지조성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원심은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지조성비에 관한 약정 내용, 원고의 지위, 대지조성비의 산출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16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임대	고용	도급	임시직	위탁	3
대지조성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원심은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지조성비에 관한 약정 내용, 원고의 지위, 대지조성비의 산출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16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수령자	사용자	소비자	받는사람	수급인	5
시효이익의 []와 채무의 승인 등원고는, 피고 안창곡과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또는 대지조성비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① 2004. 7. 28.경과 2010. 4. 19.경에 피고 안창곡의 처인 박종순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2010. 4. 19.경 피고 김은정에게 이 사건 2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이익의 []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포기김치	포기물	주장점	포기하다	포기	5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의 [] 등원고는, 피고 안창곡과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또는 대지조성비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① 2004. 7. 28.경과 2010. 4. 19.경에 피고 안창곡의 처인 박종순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2010. 4. 19.경 피고 김은정에게 이 사건 2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승인서	승인하다	승인자	승인	배임혐의	4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의 승인 등원고는, 피고 안창곡과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또는 대지조성비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① 2004. 7. 28.경과 2010. 4. 19.경에 피고 안창곡의 처인 박종순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 또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2010. 4. 19.경 피고 김은정에게 이 사건 2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소유하다	소유권	소유자	소유물	개막	2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의 승인 등원고는, 피고 안창곡과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또는 대지조성비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① 2004. 7. 28.경과 2010. 4. 19.경에 피고 안창곡의 처인 박종순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사실, ② 2010. 4. 19.경 피고 김은정에게 이 사건 2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계약금	이전하다	이전	이전의	이전물	3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의 승인 등원고는, 피고 안창곡과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또는 대지조성비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① 2004. 7. 28.경과 2010. 4. 19.경에 피고 안창곡의 처인 박종순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2010. 4. 19.경 피고 김은정에게 이 사건 2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단자	판단	판단력	판단하다	폐지	2
[] 위반과 권리남용 여부원고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들이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신의칙	도리	관습	신뢰	예의	1
신의칙 위반과 []남용 여부원고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들이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이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의무	자격	자유	특권	권리	5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여부원고가 피고들의 []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들이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간	기한	종료	리미트	소멸시효	5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여부[]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들이 시효완성 전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	저자	출판사	필자	작가	1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여부원고가 []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들이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해자	주장자	증인	피고	고소인	4
결론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민사소송절차에서 []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변론	대담	토론	토의	대화	1
결론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항변	응수	대꾸	반론	해명	1
결론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대상이 된다.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해	결정	판단	생각	견해	3
결론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견해	의견	주장	논지	발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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