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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공소외원용수의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공소외박노항을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그 []를 수행함에 있어박노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나아가박노항을 위하여 서류를 전달해주는 한편 그의 예금통장까지 개설해 주고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여 []를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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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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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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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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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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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 3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공소외원용수의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공소외박노항을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를 부여받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박노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나아가박노항을 위하여 서류를 전달해주는 한편 그의 예금통장까지 개설해 주고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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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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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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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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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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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1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공소외원용수의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공소외박노항을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박노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나아가박노항을 위하여 서류를 전달해주는 한편 그의 예금통장까지 개설해 주고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칙 위배,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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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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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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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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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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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3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공소외원용수의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공소외박노항을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박노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나아가박노항을 위하여 서류를 전달해주는 한편 그의 예금통장까지 개설해 주고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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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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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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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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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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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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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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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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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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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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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주문
| 2 |
그러므로 상고를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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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지 않다
|
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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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될
|
기각시키다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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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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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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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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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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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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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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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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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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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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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껏하다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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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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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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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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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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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 3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육군정보사 제601단장의 승용차 운전병인 소외 윤승만(병장)이 1990.7.5. 23:00경 위 601단장을 관사에 귀가시킨 후 관사 당번병인 소외 진수열(상병)의 부탁을 받고 위 601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 [] 소유의 군수품인 서울4더 8205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종합운동장 앞 약수터에 가게 되었고(약수 뜨는 일은 평소 위 601단장의 묵인 아래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 단장의 귀가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운전병의 주요 일과 중의 하나였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시 원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소외 김중기의 집에 들려서 고교동창들을 만났다가 다음날인 6일 00:30경 친구인 소외 원종철을 강원 원주군 신림면 주천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귀대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도중인 같은 날 02:00경 위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지서 부근 5번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야간에 짙은 안개로 우곡각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회전 하려하였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철도교각을 들이받아 드라이브 겸해서 따라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한태진으로 하여금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조동원은 위 원고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601단장 승용차의 운전병이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갔다가 귀대하는 도중 다소 무단운행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운전병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는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운전병인 위 윤승만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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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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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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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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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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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4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육군정보사 제601단장의 승용차 운전병인 소외 윤승만(병장)이 1990.7.5. 23:00경 위 601단장을 관사에 귀가시킨 후 관사 당번병인 소외 진수열(상병)의 부탁을 받고 위 601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 피고 소유의 군수품인 서울4더 8205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종합운동장 앞 약수터에 가게 되었고(약수 뜨는 일은 평소 위 601단장의 묵인 아래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 단장의 귀가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운전병의 주요 일과 중의 하나였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시 원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소외 김중기의 집에 들려서 고교동창들을 만났다가 다음날인 6일 00:30경 친구인 소외 원종철을 강원 원주군 신림면 주천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귀대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도중인 같은 날 02:00경 위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지서 부근 5번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야간에 짙은 안개로 우곡각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회전 하려하였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철도교각을 들이받아 드라이브 겸해서 따라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 한태진으로 하여금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 조동원은 위 []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들은 위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601단장 승용차의 운전병이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갔다가 귀대하는 도중 다소 무단운행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운전병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운전병인 위 윤승만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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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원료
|
원고
|
원수
|
원래
| 3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육군정보사 제601단장의 [] 운전병인 소외 윤승만(병장)이 1990.7.5. 23:00경 위 601단장을 관사에 귀가시킨 후 관사 당번병인 소외 진수열(상병)의 부탁을 받고 위 601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 피고 소유의 군수품인 서울4더 8205호 []를 운전하여 원주종합운동장 앞 약수터에 가게 되었고(약수 뜨는 일은 평소 위 601단장의 묵인 아래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 단장의 귀가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운전병의 주요 일과 중의 하나였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시 원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소외 김중기의 집에 들려서 고교동창들을 만났다가 다음날인 6일 00:30경 친구인 소외 원종철을 강원 원주군 신림면 주천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귀대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도중인 같은 날 02:00경 위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지서 부근 5번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야간에 짙은 안개로 우곡각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회전 하려하였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철도교각을 들이받아 드라이브 겸해서 따라나서 위 []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한태진으로 하여금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조동원은 위 원고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601단장 []의 운전병이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갔다가 귀대하는 도중 다소 무단운행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운전병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운전병인 위 윤승만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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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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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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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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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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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5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육군정보사 제601단장의 승용차 []인 소외 윤승만(병장)이 1990.7.5. 23:00경 위 601단장을 관사에 귀가시킨 후 관사 당번병인 소외 진수열(상병)의 부탁을 받고 위 601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 피고 소유의 군수품인 서울4더 8205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종합운동장 앞 약수터에 가게 되었고(약수 뜨는 일은 평소 위 601단장의 묵인 아래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 단장의 귀가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의 주요 일과 중의 하나였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시 원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소외 김중기의 집에 들려서 고교동창들을 만났다가 다음날인 6일 00:30경 친구인 소외 원종철을 강원 원주군 신림면 주천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귀대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도중인 같은 날 02:00경 위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지서 부근 5번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야간에 짙은 안개로 우곡각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회전 하려하였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철도교각을 들이받아 드라이브 겸해서 따라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한태진으로 하여금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조동원은 위 원고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601단장 승용차의 []이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갔다가 귀대하는 도중 다소 무단운행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인 위 윤승만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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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
운전병
|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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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
운항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육군정보사 제601단장의 승용차 운전병인 소외 윤승만(병장)이 1990.7.5. 23:00경 위 601단장을 관사에 귀가시킨 후 관사 당번병인 소외 진수열(상병)의 부탁을 받고 위 601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 피고 소유의 군수품인 서울4더 8205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종합운동장 앞 약수터에 가게 되었고(약수 뜨는 일은 평소 위 601단장의 묵인 아래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 단장의 귀가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운전병의 주요 일과 중의 하나였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시 원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소외 김중기의 집에 들려서 고교동창들을 만났다가 다음날인 6일 00:30경 친구인 소외 원종철을 강원 원주군 신림면 주천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도중인 같은 날 02:00경 위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지서 부근 5번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야간에 짙은 안개로 우곡각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회전 하려하였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철도교각을 들이받아 드라이브 겸해서 따라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한태진으로 하여금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조동원은 위 원고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601단장 승용차의 운전병이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갔다가 []하는 도중 다소 무단운행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운전병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운전병인 위 윤승만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귀신
|
귀족
|
귀대
|
귀청
|
귀가
| 3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위 윤승만이 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차량을 무단[]하였고, 원고 한태진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무단[]을 하려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무단[]을 하는 구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윤승만이 위 원고를 태워준 후 귀대할 예정이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무단[]내용을 알고 동승한 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윤승만의 운전행위를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귀대하는 도중에 편승시킨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이동
|
운항
|
산입물
|
운전
|
운행
| 5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위 윤승만이 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원고 한태진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무단운행을 하려는 위 차량에 []하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윤승만이 위 원고를 태워준 후 귀대할 예정이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한 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윤승만의 운전행위를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귀대하는 도중에 편승시킨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입증의무
|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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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합승
|
탑승
| 2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
보상
|
배상
|
보수
|
상환
|
보충
| 2 |
[] 주장에 대하여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심신미약
|
감정적 동요
|
정신적 약화
|
마음의 약함
|
정신적 불안
| 1 |
[]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대마관리[](이하 []이라 한다)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 제2조 제1항), []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피고인이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당 []리를 오해한 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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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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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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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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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2 |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대마관리법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제2조 제1항), 같은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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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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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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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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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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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 2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대마관리법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제2조 제1항), 같은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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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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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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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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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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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대마관리법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제2조 제1항), 같은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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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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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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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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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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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관리법상 []라 함은 []초와 그 수지 및 []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제2조 제1항), 같은 법은 [], []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껍질에 싸여 있는 []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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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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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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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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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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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대마관리법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제2조 제1항), 같은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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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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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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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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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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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 2 |
[]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소외 신흥교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유로 동 차량을 자기집 부근에 일시 주차케 되었는데 친구인 소외 허금희의 청으로 동 차량으로 이사짐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는 무단히 동 차량에 이사짐을 싣고 위 허금희 및 한 동리에 살면서 이사짐 운반을 도우려는 원고 박상설을 탑승시켜 운행도중 사소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위 소외 허금희로 하여금 사고차를 계속 운행케 하여 위 허금희는 이사짐을 목적지에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건 사고를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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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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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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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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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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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5 |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본건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소외 신흥교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유로 동 차량을 자기집 부근에 일시 주차케 되었는데 친구인 소외 허금희의 청으로 동 차량으로 이사짐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는 무단히 동 차량에 이사짐을 싣고 위 허금희 및 한 동리에 살면서 이사짐 운반을 도우려는 원고 박상설을 탑승시켜 운행도중 사소한 접촉[]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위 소외 허금희로 하여금 []차를 계속 운행케 하여 위 허금희는 이사짐을 목적지에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건 []를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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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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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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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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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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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4 |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본건 사고[]의 운전에 종사하는 소외 신흥교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유로 동 []을 자기집 부근에 일시 주차케 되었는데 친구인 소외 허금희의 청으로 동 []으로 이사짐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는 무단히 동 []에 이사짐을 싣고 위 허금희 및 한 동리에 살면서 이사짐 운반을 도우려는 원고 박상설을 탑승시켜 운행도중 사소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위 소외 허금희로 하여금 사고차를 계속 운행케 하여 위 허금희는 이사짐을 목적지에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건 사고를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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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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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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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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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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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5 |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소외 신흥교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유로 동 차량을 자기집 부근에 일시 주차케 되었는데 친구인 소외 허금희의 청으로 동 차량으로 이사짐을 []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는 무단히 동 차량에 이사짐을 싣고 위 허금희 및 한 동리에 살면서 이사짐 []을 도우려는 원고 박상설을 탑승시켜 운행도중 사소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위 소외 허금희로 하여금 사고차를 계속 운행케 하여 위 허금희는 이사짐을 목적지에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건 사고를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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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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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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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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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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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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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소외 신흥교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유로 동 차량을 자기집 부근에 일시 주차케 되었는데 친구인 소외 허금희의 청으로 동 차량으로 이사짐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는 무단히 동 차량에 이사짐을 싣고 위 허금희 및 한 동리에 살면서 이사짐 운반을 도우려는 원고 박상설을 탑승시켜 []도중 사소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위 소외 허금희로 하여금 사고차를 계속 []케 하여 위 허금희는 이사짐을 목적지에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건 사고를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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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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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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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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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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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 5 |
소론을 제1호증은 사실심에서 원고측이 아무 이의없이 그 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동 호증을 채증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바, 이제 와서 그 작성에 있어 []의 하자가 있다 함은 원심판시를 공격할 적법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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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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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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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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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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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달
| 3 |
위 1에서 [] 바와 같이 원고박상설은 소외 허금희의 []건 차량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동차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인만큼 사정이 이렇다면 허금희의 []건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건 차량사고에 있어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들은 []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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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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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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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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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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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5 |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박상설은 소외 허금희의 본건 차량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동차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인만큼 사정이 이렇다면 허금희의 본건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본건 차량사고에 있어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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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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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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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결정
| 4 |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박상설은 소외 허금희의 본건 차량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동차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인만큼 사정이 이렇다면 허금희의 본건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본건 차량사고에 있어 피고는 손해배상의 []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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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책임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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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부담
| 2 |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박상설은 소외 허금희의 본건 차량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동차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인만큼 사정이 이렇다면 허금희의 본건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78.2.28. 선고 77다1987 [] 참조) 이런 취지에서 본건 차량사고에 있어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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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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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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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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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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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1 |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박상설은 소외 허금희의 본건 차량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동차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인만큼 사정이 이렇다면 허금희의 본건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본건 차량사고에 있어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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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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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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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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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5 |
30자, 경락허가 결정은 법정기간내의 항고가 없다하여 위의 경락허가결정은 []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법원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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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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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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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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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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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 4 |
23 []인인 항고인에게 []대금납부기일통지를 하였으므로, 항고인은 그 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그 후인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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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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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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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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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4 |
13 []자임과 동시에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인 항고외 이옥수는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자 법원은 이옥수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이 도과된 것(이옥수는 1962년경 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는 1966.2.24에도 []를 변제하라는 최고장을 이옥수의 위의 주소에 발송하고 이옥수는 위의 최고장을 수령하고 이자의 일부까지 지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잘못 발행된 동회장의 이옥수 불거주증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므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옥수가 항고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하였음은 이옥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의 추완신청을 허용하였다) 이라는 이유로 위의 추완신청을 이유있다하여 허용하고, 다만 항고는 이유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하자, 이옥수는 재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 원리금과 비용들을 변제공탁을 한 다음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위의 재항고를 취하므로서, 위의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나 그후 경매법원으로 부터 아직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지정이 없는 사이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변제공탁이 있었으므로, 본건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하여도 경매법원으로 부터 경락대금납부명령이 있기전에 []의 원리금과 경매비용등을 적법히 변제공탁을 한 이상,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 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항고인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되기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던 경매법원으로 부터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하여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 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가 완료한 후에 []자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자가 []원리금과 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
책무
|
채식
|
채권
|
채택
|
채무
| 5 |
13 채무자임과 동시에 본건 목적물의 []자인 항고외 이옥수는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자 법원은 이옥수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이 도과된 것(이옥수는 1962년경 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는 1966.2.24에도 채무를 변제하라는 최고장을 이옥수의 위의 주소에 발송하고 이옥수는 위의 최고장을 수령하고 이자의 일부까지 지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잘못 발행된 동회장의 이옥수 불거주증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므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옥수가 항고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하였음은 이옥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의 추완신청을 허용하였다) 이라는 이유로 위의 추완신청을 이유있다하여 허용하고, 다만 항고는 이유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하자, 이옥수는 재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의 원리금과 비용들을 변제공탁을 한 다음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위의 재항고를 취하므로서, 위의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나 그후 경매법원으로 부터 아직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지정이 없는 사이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변제공탁이 있었으므로, 본건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하여도 경매법원으로 부터 경락대금납부명령이 있기전에 채무의 원리금과 경매비용등을 적법히 변제공탁을 한 이상,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 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항고인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되기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던 경매법원으로 부터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하여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 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가 완료한 후에 채무자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원리금과 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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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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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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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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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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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3 |
13 채무자임과 동시에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인 []외 이옥수는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를 제기하자 법원은 이옥수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 도과된 것(이옥수는 1962년경 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는 1966.2.24에도 채무를 변제하라는 최고장을 이옥수의 위의 주소에 발송하고 이옥수는 위의 최고장을 수령하고 이자의 일부까지 지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잘못 발행된 동회장의 이옥수 불거주증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므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옥수가 []기간내에 []를 하지 못하였음은 이옥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의 추완신청을 허용하였다) 이라는 이유로 위의 추완신청을 이유있다하여 허용하고, 다만 []는 이유없다하여 []를 기각하자, 이옥수는 재[]를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의 원리금과 비용들을 변제공탁을 한 다음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위의 재[]를 취하므로서, 위의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나 그후 경매법원으로 부터 아직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지정이 없는 사이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변제공탁이 있었으므로, 본건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하여도 경매법원으로 부터 경락대금납부명령이 있기전에 채무의 원리금과 경매비용등을 적법히 변제공탁을 한 이상,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 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인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되기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던 경매법원으로 부터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하여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 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가 완료한 후에 채무자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원리금과 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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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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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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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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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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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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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자임과 동시에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인 항고외 이옥수는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자 법원은 이옥수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이 도과된 것(이옥수는 1962년경 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는 1966.2.24에도 채무를 []하라는 최고장을 이옥수의 위의 주소에 발송하고 이옥수는 위의 최고장을 수령하고 이자의 일부까지 지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잘못 발행된 동회장의 이옥수 불거주증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므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옥수가 항고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하였음은 이옥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의 추완신청을 허용하였다) 이라는 이유로 위의 추완신청을 이유있다하여 허용하고, 다만 항고는 이유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하자, 이옥수는 재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의 원리금과 비용들을 []공탁을 한 다음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위의 재항고를 취하므로서, 위의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나 그후 경매법원으로 부터 아직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지정이 없는 사이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공탁이 있었으므로, 본건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하여도 경매법원으로 부터 경락대금납부명령이 있기전에 채무의 원리금과 경매비용등을 적법히 []공탁을 한 이상,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 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항고인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되기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하였던 경매법원으로 부터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하여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 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가 완료한 후에 채무자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원리금과 비용을 []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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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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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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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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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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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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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자임과 동시에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인 항고외 이옥수는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자 법원은 이옥수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이 도과된 것(이옥수는 1962년경 부터 현재까지 현주소에서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는 1966.2.24에도 채무를 변제하라는 최고장을 이옥수의 위의 주소에 발송하고 이옥수는 위의 최고장을 수령하고 이자의 일부까지 지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잘못 발행된 동회장의 이옥수 불거주증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므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옥수가 항고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하였음은 이옥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의 추완신청을 허용하였다) 이라는 이유로 위의 추완신청을 이유있다하여 허용하고, 다만 항고는 이유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하자, 이옥수는 재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의 원리금과 비용들을 변제공탁을 한 다음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위의 재항고를 취하므로서, 위의 경락허가 결정은 []되었으나 그후 경매법원으로 부터 아직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지정이 없는 사이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변제공탁이 있었으므로, 본건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하여도 경매법원으로 부터 경락대금납부명령이 있기전에 채무의 원리금과 경매비용등을 적법히 변제공탁을 한 이상,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 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항고인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되기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하였던 경매법원으로 부터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하여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추완신청이 허용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 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경락허가결정이 []된 것으로 취급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절차가 완료한 후에 채무자가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경락대금납부를 적법한 납부명령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원리금과 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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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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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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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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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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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
| 4 |
25. [] 65다2140,2141 판결 ;대법원 1964.7.23. [] 63다820 판결 ;대법원 1962.10.25. [] 62다538 판결 참조) 원심은 이건 계약이 체결된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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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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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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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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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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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 2 |
10 []인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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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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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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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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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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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 5 |
25 도합 7명의 주주중 6명의 주주가 취체역회의 명의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를 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는 위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가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일무이한 재산의 처분에 특별[]가 없어 무효라고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목적물이 세칭 덕수삘딩이라는 건물과 대지이며 피고회사가 덕수삘딩의 임대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을 원심에서 전제로 하였다고 못볼바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을 처분하여 동 건물의 건축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로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하니 이 재산을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구상법 제245조를 적용하여같은법 제343조의 []가 필요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인 바(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대법원 1964.7.23. 선고 63다820 판결 ;대법원 1962.10.25. 선고 62다538 판결 참조) 원심은 이건 계약이 체결된 1962.2.10 이후인 1962.3.25에 피고가 이건과 관련이 있는 금 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서의 취체역회 차입[]한 것(주주7명중 6명참석)이 취체역회 명의로 위 재산처분을 승인하는 내용의 []를 한 것으로 이는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법률상 소비대차와 매매가 별개의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위 소비대차에 관하여 취체역회의의 차입[](더욱 주주 7인중 6인이 한것)가 있었다고 하여 재산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비대차와 매매를 혼동하고 구상법상의 주주총회와 취체역회의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구상법 제245조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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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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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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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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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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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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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합 7명의 주주중 6명의 주주가 취체역회의 명의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는 위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일무이한 재산의 처분에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목적물이 세칭 덕수삘딩이라는 건물과 대지이며 피고회사가 덕수삘딩의 임대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을 원심에서 전제로 하였다고 못볼바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을 처분하여 동 건물의 건축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로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하니 이 재산을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구상법 제245조를 적용하여같은법 제343조의 결의가 필요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인 바(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대법원 1964.7.23. 선고 63다820 판결 ;대법원 1962.10.25. 선고 62다538 판결 참조) 원심은 이건 계약이 체결된 1962.2.10 이후인 1962.3.25에 피고가 이건과 관련이 있는 금 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서의 취체역회 차입결의한 것(주주7명중 6명참석)이 취체역회 명의로 위 재산처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이는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법률상 []와 매매가 별개의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위 []에 관하여 취체역회의의 차입결의(더욱 주주 7인중 6인이 한것)가 있었다고 하여 재산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와 매매를 혼동하고 구상법상의 주주총회와 취체역회의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구상법 제245조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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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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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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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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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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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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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합 7명의 주주중 6명의 주주가 취체역회의 명의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는 위 재산처분에 관하여 []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일무이한 재산의 처분에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목적물이 세칭 덕수삘딩이라는 건물과 대지이며 피고회사가 덕수삘딩의 임대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을 원심에서 전제로 하였다고 못볼바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을 처분하여 동 건물의 건축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로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하니 이 재산을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구상법 제245조를 적용하여같은법 제343조의 결의가 필요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인 바(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대법원 1964.7.23. 선고 63다820 판결 ;대법원 1962.10.25. 선고 62다538 판결 참조) 원심은 이건 계약이 체결된 1962.2.10 이후인 1962.3.25에 피고가 이건과 관련이 있는 금 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서의 취체역회 차입결의한 것(주주7명중 6명참석)이 취체역회 명의로 위 재산처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이는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법률상 소비대차와 매매가 별개의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위 소비대차에 관하여 취체역회의의 차입결의(더욱 주주 7인중 6인이 한것)가 있었다고 하여 재산처분에 대한 []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비대차와 매매를 혼동하고 구상법상의 []와 취체역회의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구상법 제245조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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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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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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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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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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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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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에 대하여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됨이 없이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의 부 선호영에게 구두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의 형식을 통하여 알려진 것이고, 원고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 아가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등이 발하여졌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위 처분이 1993. 12. 22.이나 1994. 1.경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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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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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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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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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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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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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점에 대하여상대방 있는 행정[]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취소[]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고지됨이 없이 그 []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의 부 선호영에게 구두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의 형식을 통하여 알려진 것이고, 원고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 아가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 등이 발하여졌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위 []이 1993. 12. 22.이나 1994. 1.경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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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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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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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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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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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 1 |
제1점에 대하여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고지됨이 없이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의 부 선호영에게 구두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의 형식을 통하여 알려진 것이고, 원고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 아가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등이 발하여졌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위 처분이 1993. 12. 22.이나 1994. 1.경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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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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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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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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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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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감
| 4 |
제1점에 대하여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처분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고지됨이 없이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의 부 선호영에게 구두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의 형식을 통하여 알려진 것이고, 원고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 아가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위 국외여행허가 []처분 등이 발하여졌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위 처분이 1993. 12. 22.이나 1994. 1.경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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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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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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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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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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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 2 |
제1점에 대하여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외여행[]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고지됨이 없이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의 부 선호영에게 구두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의 형식을 통하여 알려진 것이고, 원고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 아가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위 국외여행[] 취소처분 등이 발하여졌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위 처분이 1993. 12. 22.이나 1994. 1.경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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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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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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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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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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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
| 3 |
제2점에 대하여행정[]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이 []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의 1994. 5. 12.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은 그 병역의무 부과의 전제가 되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징병검사명령 후에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의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을 취소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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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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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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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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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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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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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의 1994. 5. 12.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은 그 병역의무 부과의 전제가 되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징병검사[] 후에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의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된 이 사건 징병검사[]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을 취소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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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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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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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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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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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
| 2 |
제2점에 대하여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의 1994. 5. 12.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은 그 병역의무 부과의 전제가 되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원고에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징병검사명령 후에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의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을 취소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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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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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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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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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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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 5 |
제2점에 대하여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235 [] 참조).따라서 피고의 1994. 5. 12.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은 그 병역의무 부과의 전제가 되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징병검사명령 후에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의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을 취소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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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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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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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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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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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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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의 1994. 5. 12.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은 그 병역의무 부과의 전제가 되는 국외여행허가가 []되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징병검사명령 후에 위 국외여행허가 []처분의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을 []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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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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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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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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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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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상대방 있는 행정[]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의 효력이 발생한다.[2] 행정[]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이 []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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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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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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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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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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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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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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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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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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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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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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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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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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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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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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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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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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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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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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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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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이 발생한다.[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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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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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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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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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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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4 |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의 딸인 소외 손정숙은 1990. 12. 피고의 언니인 소외 한영분에게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의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싶으니 금 200,000,000원 정도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인 []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한영분으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일본국 화폐와 한국 화폐를 합하여 일본국 화폐로 환산한 금 40,000,000엔 상당을 차용한 후 그 채무담보조로 판시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되, 채무자는 [], 근저당권자는 피고의 각 명의로 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와 같이 도박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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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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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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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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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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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
| 2 |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딸인 소외 손정숙은 1990. 12. []의 언니인 소외 한영분에게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의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싶으니 금 200,000,000원 정도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한영분으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일본국 화폐와 한국 화폐를 합하여 일본국 화폐로 환산한 금 40,000,000엔 상당을 차용한 후 그 채무담보조로 판시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되,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의 각 명의로 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와 같이 도박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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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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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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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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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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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 3 |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딸인 소외 손정숙은 1990. 12. 피고의 언니인 소외 한영분에게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의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싶으니 금 200,000,000원 정도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한영분으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일본국 화폐와 한국 화폐를 합하여 일본국 화폐로 환산한 금 40,000,000엔 상당을 차용한 후 그 채무담보조로 판시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되, []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의 각 명의로 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와 같이 도박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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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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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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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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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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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자
| 3 |
[]법칙 위배의 점에 대한 판단.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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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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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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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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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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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3 |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에는 사실상의 []도 포함되나, 그 []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고가 받을 []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4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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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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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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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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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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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에는 사실상의 []도 포함되나, 그 []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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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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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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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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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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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1 |
14 [] 4290형상393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인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들 (갑,을)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 하여 절도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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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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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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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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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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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2 |
[]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 망 정옥동은 1954년경부터, 정옥동의 아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74년경부터 정옥동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원심 판시와 같이 점유·경작하여 옴으로써 1994년 말경 20년의 점유취득 시효기간이 완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칙에 위배하여 정옥동과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점유·경작하여 왔다고 인정 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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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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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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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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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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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2 |
자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토지를 매수·취득하여 []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덕리 200의 12 임야에 인접하여 정옥동과 피고가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 같은 리 200의 6 토지가 위치해 있는 사실, 정옥동과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를 개시할 당시 원고 소유이던 같은 리 40의 2 임야 위에 신작로가 나 있어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외관상 원고 소유의 위 40의 2 임야의 일부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소유의 위 200의 6 토지의 일부로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 대부분이 위 200의 6 토지에 연결된 경사진 부분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정옥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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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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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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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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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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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 5 |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덕리 200의 12 임야에 인접하여 정옥동과 피고가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 같은 리 200의 6 토지가 위치해 있는 사실, 정옥동과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원고 소유이던 같은 리 40의 2 임야 위에 신작로가 나 있어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외관상 원고 소유의 위 40의 2 임야의 일부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소유의 위 200의 6 토지의 일부로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 대부분이 위 200의 6 토지에 연결된 경사진 부분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정옥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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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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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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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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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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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4 |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덕리 200의 12 임야에 인접하여 정옥동과 피고가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 같은 리 200의 6 토지가 위치해 있는 사실, 정옥동과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원고 []이던 같은 리 40의 2 임야 위에 신작로가 나 있어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외관상 원고 []의 위 40의 2 임야의 일부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의 위 200의 6 토지의 일부로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 대부분이 위 200의 6 토지에 연결된 경사진 부분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정옥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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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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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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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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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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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 3 |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덕리 200의 12 임야에 인접하여 정옥동과 피고가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 같은 리 200의 6 토지가 위치해 있는 사실, 정옥동과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원고 소유이던 같은 리 40의 2 임야 위에 신작로가 나 있어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외관상 원고 소유의 위 40의 2 임야의 일부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소유의 위 200의 6 토지의 일부로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 대부분이 위 200의 6 토지에 연결된 경사진 부분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정옥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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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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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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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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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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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 2 |
자주점유에 관한 []오해의 점에 관하여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덕리 200의 12 임야에 인접하여 정옥동과 피고가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 같은 리 200의 6 토지가 위치해 있는 사실, 정옥동과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원고 소유이던 같은 리 40의 2 임야 위에 신작로가 나 있어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외관상 원고 소유의 위 40의 2 임야의 일부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소유의 위 200의 6 토지의 일부로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 대부분이 위 200의 6 토지에 연결된 경사진 부분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정옥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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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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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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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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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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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토지를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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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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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입수
|
사들임
|
구매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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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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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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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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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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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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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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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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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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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
취득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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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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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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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김
|
전달
|
배달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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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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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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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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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
경계선
| 5 |
연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소외 김성희의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이사장이 피고 송 자를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송 자를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김성희를 []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송 자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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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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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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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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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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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4 |
연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소외 김성희의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이사장이 피고 송 자를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송 자를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김성희를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송 자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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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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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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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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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
적격
| 5 |
연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소외 김성희의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이사장이 피고 송 자를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송 자를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김성희를 대위하여 위와 같은 []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송 자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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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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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
소식
|
소문
| 2 |
연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소외 김성희의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이사장이 피고 송 자를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송 자를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김성희를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송 자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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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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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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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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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
이유
| 4 |
위 김성희의 학부모인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동 피고가 경영하는 위 대학교로부터 위 김성희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위 대학교 교수나 총장이 될 자격이 결여된 피고 송 자가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신청을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이를 간과하고 피고 송 자를 교수 및 총장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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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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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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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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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
모집
| 3 |
위 김성희의 학부모인 원고에게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동 []가 경영하는 위 대학교로부터 위 김성희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위 대학교 교수나 총장이 될 자격이 결여된 [] 송 자가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임용신청을 하였고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이를 간과하고 [] 송 자를 교수 및 총장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증인
|
고소인
|
피해자
|
원고
|
피고
| 5 |
위 김성희의 학부모인 []에게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동 피고가 경영하는 위 대학교로부터 위 김성희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위 대학교 교수나 총장이 될 자격이 결여된 피고 송 자가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임용신청을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이를 간과하고 피고 송 자를 교수 및 총장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
|
원본
|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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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서
|
작성자
| 1 |
위 김성희의 학부모인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동 피고가 경영하는 위 대학교로부터 위 김성희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위 대학교 교수나 총장이 될 []이 결여된 피고 송 자가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임용신청을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이를 간과하고 피고 송 자를 교수 및 총장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자격
|
능력
|
권리
|
허가
|
조건
| 1 |
위 김성희의 학부모인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동 피고가 경영하는 위 대학교로부터 위 김성희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위 대학교 교수나 총장이 될 자격이 결여된 피고 송 자가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임용신청을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이를 간과하고 피고 송 자를 교수 및 총장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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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
희망
|
바람
|
제안
| 1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과 총장 개인을 상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그 총장 개인을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학부모가 그 학생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학부모의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대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로부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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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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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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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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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
이득
| 4 |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소외 양동백이 용도가 보험보증 연대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제반 서류와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동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양동백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권한을 넘은 []행위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양동백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에 의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서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표현대리자
|
표현대리
|
권리
|
표현대리인
|
표현대리권
| 2 |
사실관계가 []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소외 양동백이 용도가 보험보증 연대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제반 서류와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동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양동백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양동백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에 의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서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공동복리
|
원점
|
원심
|
원본
|
원형
| 3 |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소외 양동백이 용도가 보험보증 연대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제반 서류와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동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양동백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양동백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에 의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서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소문
|
소론
|
소견
|
소식
|
할인율
| 2 |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소외 양동백이 용도가 보험보증 연대보증용으로 지정되고 []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제반 서류와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동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양동백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양동백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에 의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서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본체
|
본인
|
본모습
|
본질
|
계원
| 2 |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소외 양동백이 용도가 보험보증 연대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제반 서류와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동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양동백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양동백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 3항에 의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서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책임
|
책자
|
채무
|
채권
|
기증세
| 1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
표명
|
발음
|
표출
|
표정
|
표현
| 5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
작용
|
활동
|
행위
|
업무
|
일
| 3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사자
|
자신
|
본인
|
개인
|
자아
| 3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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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
소임
|
과제
|
역할
| 1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
과일
|
과실
|
잘못
|
허물
|
결점
| 2 |
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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