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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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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를 각하하고, 나머지 []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며,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1]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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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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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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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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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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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하고, 나머지 상고 부분을 기[]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1]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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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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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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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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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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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3 |
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 부분을 []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1]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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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허가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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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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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1 |
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1]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
사권
|
지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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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채권
|
저작권
| 1 |
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1]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법 []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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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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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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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이용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상구가 1993. 8.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40평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백4십만 원, 임차기간 1993. 9.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이상구는 1995. 6. 30. []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피고로부터 돌려 받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6백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이튿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1996. 12. 말경 이상구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 한편 이상구가 []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이상구가 []에게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그 중 금 2,911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에게 금 6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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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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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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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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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원심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상구가 1993. 8. 16. []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40평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백4십만 원, 임차기간 1993. 9.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이상구는 199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로부터 돌려 받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6백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이튿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1996. 12. 말경 이상구가 []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임차 목적물을 []에게 명도한 사실, 한편 이상구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이상구가 원고에게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그 중 금 2,911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는 원고에게 금 6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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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피고
|
검사
|
법원
|
판사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상구가 1993. 8.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40평을 []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백4십만 원, []기간 1993. 9.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이상구는 199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피고로부터 돌려 받을 []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6백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이튿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1996. 12. 말경 이상구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 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 한편 이상구가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이상구가 원고에게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그 중 금 2,911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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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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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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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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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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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상구가 1993. 8.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40평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백4십만 원, 임차기간 1993. 9.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이상구는 199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피고로부터 돌려 받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6백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이튿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1996. 12. 말경 이상구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 한편 이상구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이상구가 원고에게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그 중 금 2,911만 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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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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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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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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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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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 4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상구가 1993. 8.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40평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백4십만 원, 임차기간 1993. 9.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이상구는 199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피고로부터 돌려 받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6백만 원의 반환채권을 []하고, 그 이튿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1996. 12. 말경 이상구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 한편 이상구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한 것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이상구가 원고에게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그 중 금 2,911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양도
|
처분
|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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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
매각
| 1 |
그러나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참조),설령 원고의 이상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그 후 []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변제액
|
변제기
|
변제
|
변제일
|
변제율
| 3 |
그러나채권양도가 다른 []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참조),설령 원고의 이상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그 후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채무자
|
채무
|
채무액
|
채무불이행
|
채무조정
| 2 |
그러나채권[]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참조),설령 원고의 이상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그 후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양도금
|
양도
|
양도일
|
양도소득
|
양도세
| 2 |
그러나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참조),설령 원고의 이상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그 후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담보설정
|
담보비율
|
담보대출
|
담보
|
담보권
| 4 |
그러나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참조),설령 원고의 이상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그 후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변제[]을 받아들인 것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항변사유
|
항변
|
항변일
|
항변자
|
항변의무
| 2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채권양도가 다른 []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채무
|
채무불이행
|
채무의무
|
채무액
|
채무자
| 1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의 채무자는 []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채권의무
|
채권이익
|
채권액
|
채권회수
|
채권
| 5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채권[]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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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세율
|
양도
|
양도이익
|
양도세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담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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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
담보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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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
담보
| 5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변제금
|
변제
|
변제액
|
변제능력
|
변제기일
| 2 |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안용배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교부를 흠결한 경우 어음채무의 []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출시
|
게시
|
공포
|
발행
|
출판
| 4 |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에 대하여는 그 []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안용배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교부를 흠결한 경우 어음채무의 발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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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
|
소유자
|
보유자
|
소유인
|
소지자
| 1 |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안용배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교부를 흠결한 경우 어음[]의 발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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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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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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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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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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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1 |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안용배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교부를 흠결한 경우 어음채무의 발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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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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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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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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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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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1 |
어음의 []흠결의 점에 대하여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안용배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를 흠결한 경우 어음채무의 발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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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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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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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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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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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5 |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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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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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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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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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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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을 유통시킬 의사로 []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을 작성한 자는 그 []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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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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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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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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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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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에 대하여는 그 []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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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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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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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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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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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물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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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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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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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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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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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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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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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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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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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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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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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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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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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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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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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
| 4 |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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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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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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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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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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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2 |
기록에 의하면1984.7.24 선고 대법원 84후29 판결에 대한 특허청장명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가 1984.8.23(상고이유서에는 1984.8.28로 되어 있으나 8.23의 오기로 보임)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이 종완에게 []된 것은 사실이나위 이 종완은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전 항고심 소송대리인으로서 동 항고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환송전 항고심에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동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인 이 종완에게 위 환송번호 심판관지정통지서를 []하였음은 적법하고 그외에 항고심판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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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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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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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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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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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 2 |
기록에 의하면1984.7.24 선고 대법원 84후29 판결에 대한 특허청장명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가 1984.8.23(상고이유서에는 1984.8.28로 되어 있으나 8.23의 오기로 보임)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의 소송[]인 이 종완에게 송달된 것은 사실이나위 이 종완은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전 항고심 소송[]으로서 동 항고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환송전 항고심에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동 항고심의 소송[]인 이 종완에게 위 환송번호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적법하고 그외에 항고심판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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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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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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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
| 3 |
기록에 의하면1984.7.24 선고 대법원 84후29 []에 대한 특허청장명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가 1984.8.23(상고이유서에는 1984.8.28로 되어 있으나 8.23의 오기로 보임)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이 종완에게 송달된 것은 사실이나위 이 종완은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전 항고심 소송대리인으로서 동 항고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사건이 동 환송전 항고심에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동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인 이 종완에게 위 환송번호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적법하고 그외에 항고심판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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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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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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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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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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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1 |
기록에 의하면1984.7.24 선고 대법원 84후29 판결에 대한 특허청장명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가 1984.8.23(상고이유서에는 1984.8.28로 되어 있으나 8.23의 오기로 보임)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이 종완에게 송달된 것은 사실이나위 이 종완은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전 항고심 []대리인으로서 동 항고심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환송전 항고심에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동 항고심의 []대리인인 이 종완에게 위 환송번호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적법하고 그외에 항고심판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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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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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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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신청
| 2 |
기록에 의하면1984.7.24 선고 대법원 84후29 판결에 대한 특허청장명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가 1984.8.23(상고이유서에는 1984.8.28로 되어 있으나 8.23의 오기로 보임)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이 종완에게 송달된 것은 사실이나위 이 종완은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전 항고심 소송대리인으로서 동 항고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환송전 항고심에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동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인 이 종완에게 위 환송번호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적법하고 그외에 항고심판[]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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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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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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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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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방법
| 1 |
[]후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 제20160호 실용신안은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등록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결을 파기하고 본건 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와 같은 판단은 본건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이고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소송대리인(갑)이 대법원의 파기[]전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항고심에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면 위(갑)에게 한 특허청장 명의의 []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
환불
|
환송
|
환영
|
환각
|
환상
| 2 |
환송후 []결 이유에 의하면, []은 등록 제20160호 실용신안은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등록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결을 파기하고 본건 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와 같은 판단은 본건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이고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소송대리인(갑)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전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항고심에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면 위(갑)에게 한 특허청장 명의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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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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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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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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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
|
원조
| 3 |
환송후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제20160호 실용신안은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결을 파기하고 본건 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와 같은 판단은 본건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이고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소송대리인(갑)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전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항고심에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면 위(갑)에게 한 특허청장 명의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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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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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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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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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등반
| 4 |
환송후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 제20160호 실용신안은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등록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결을 파기하고 본건 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와 같은 판단은 본건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이고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소송대리인(갑)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전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항고심에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면 위(갑)에게 한 특허청장 명의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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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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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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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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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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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 1 |
[]에 의하면,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에 관하여,피고가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갑 제3호증을 그 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라고 설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 정월용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증인 정월용의 증언을 취신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
기록물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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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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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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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 2 |
주택청약예금증서의 []로 인한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한 때에는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참조).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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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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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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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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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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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 2 |
23. [] 83노2532,83감노499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1. 소론은 술에 취하여 범행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여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인 듯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심신상실이나 미약의 상태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신분열증의 발작에 인한 범행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이므로 이를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없고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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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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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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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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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
발표
| 2 |
소론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위 행위가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하여 7년의 보호[]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범죄의 동종, 유사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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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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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감호
|
관리
| 4 |
소론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위 행위가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범죄의 동종, 유사성 및 []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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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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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발
|
재방문
|
재사용
| 2 |
소론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위 행위가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범죄의 동종, 유사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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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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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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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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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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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2 |
소론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위 행위가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범죄의 동종, 유사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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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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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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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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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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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름
| 3 |
소론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위 행위가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범죄의 동종, 유사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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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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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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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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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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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 4 |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형사소송법 제282조 및사회보호법 제21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제4호에 해당하지도 않고같은법 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제1, 2심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듯한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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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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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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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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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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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다
| 2 |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사소송법 제282조 및사회보호법 제21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제4호에 해당하지도 않고같은법 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제1, 2심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 양[]부당에 귀착되는 듯한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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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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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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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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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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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 1 |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형사소송법 제282조 및사회보호법 제21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제4호에 해당하지도 않고같은법 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제1, 2심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듯한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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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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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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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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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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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2 |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형사소송법 제282조 및사회보호법 제21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제4호에 해당하지도 않고같은법 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제1, 2심 조치에 어떠한 []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듯한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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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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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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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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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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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 2 |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형사소송법 제282조 및사회보호법 제21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제4호에 해당하지도 않고같은법 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제1, 2심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듯한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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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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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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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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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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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 1 |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욕죄는 모두 []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모욕죄가 성립한다.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군형법 제48조 제2호, 제52조의2 제2호, 제64조 제1항에서의 []에 대한 고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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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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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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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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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
어른
| 2 |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균[]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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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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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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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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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형상
| 2 |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책임지다
|
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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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책임자
|
책임
| 5 |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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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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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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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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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 1 |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 내지 책임주의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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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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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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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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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
|
원리
| 2 |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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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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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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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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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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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욕죄는 모두 []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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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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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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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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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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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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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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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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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다
|
주문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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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주문
| 1 |
원심[]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부정방법의 면허취득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각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심판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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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평결
|
판결
| 5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부정방법의 []취득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각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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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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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허가
|
허락
| 3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부정방법의 면허취득에 의한 건설업법[], 각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업법[] 및 뇌물공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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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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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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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
|
침해
|
어김
| 2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부정방법의 면허취득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각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및 []공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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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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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기부
|
기증
| 2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부정방법의 면허취득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각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범행을 []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과오
|
실수
|
책임
|
과실
|
유죄
| 5 |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헌[] 제13조 제1항,형[] 제1조 제1항)인바,원심이 공사금액이 금 20,140,000원인 판시 철도연변녹지대 정비공사를 1993. 3. 10.자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건설업[]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1993.6.26. 개정된 건설업[]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령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위 건설업[]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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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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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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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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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법칙
| 1 |
그리고, []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헌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인바,원심이 공사금액이 금 20,140,000원인 판시 철도연변녹지대 정비공사를 1993. 3. 10.자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대하여건설업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위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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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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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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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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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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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 5 |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헌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인바,원심이 공사금액이 금 20,140,000원인 판시 철도연변녹지대 정비공사를 1993. 3. 10.자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건설업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개정에 불과하므로, 위 []령 개정 전에 성립한 위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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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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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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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실시
|
시작
| 2 |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헌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인바,원심이 공사금액이 금 20,140,000원인 판시 철도연변녹지대 정비공사를 1993. 3. 10.자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건설업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위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조작
|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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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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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조목
| 3 |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헌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인바,원심이 공사금액이 금 20,140,000원인 판시 철도연변녹지대 정비공사를 1993. 3. 10.자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건설업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 없다(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위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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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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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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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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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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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4 |
한편, 벌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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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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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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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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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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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3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993.6.26. 개정된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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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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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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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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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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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1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993.6.26. 개정된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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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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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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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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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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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5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993.6.26. 개정된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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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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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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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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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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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 1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993.6.26. 개정된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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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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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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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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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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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4 |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993.6.26. 개정된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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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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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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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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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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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2 |
제 2, 3, 4 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판시 종전의 토지인 답 2필지를 판시와 같이 전전하여 매수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후 위 토지들은 이 사건대지 706평 5홉으로 환지된 사실(따라서 환지확정후에는 이 사건 따지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된다---원심의 환지확정 훨씬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설시는 오기로 볼 것이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택한 을 제2호증의 일부인 토지대장과 갑 제2호증인 토지대장이 다같은 피고시 발행의 토지대장으로서 갑 제2호증에는 소론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미등기”라는 문구가 더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서증들에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 서증들을 모두 위 사실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은 조처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그밖의 증거취사 과정에도 허물이 없으며 원심의 위 부분 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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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1점에 대하여,농지매매에 있어서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활 관서의 []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농지가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경우위 제19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매매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당원과 같은 견해 하에 이 사건 토지가 대지화되어 소활 관서의 위 []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정당하고 위와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나 원심의 위 부분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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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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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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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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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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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 5 |
그러므로 달리 소론 []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지의 여부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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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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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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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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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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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 5 |
30. []78다2089 판결들이 모두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이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이 있는데도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시인한 판결들에서 그 선도적 선례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다시 본판결로서 그 근거를 명백히 밝혀 유사사건의 길잡이 구실을 하도록 한다(1969.7.8. [] 68다882,883,884,885 판결도 참조).따라서 지방잡급직원으로서 임시직 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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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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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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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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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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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1 |
30. 선고78다2089 판결들이 모두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이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의 []이 있는데도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의 적용을 시인한 판결들에서 그 선도적 선례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다시 본판결로서 그 근거를 명백히 밝혀 유사사건의 길잡이 구실을 하도록 한다(1969.7.8. 선고 68다882,883,884,885 판결도 참조).따라서 지방잡급직원으로서 임시직 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근로기준법 제28조의 []이 적용된다는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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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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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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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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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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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4 |
30. 선고78다2089 판결들이 모두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이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이 있는데도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의 []을 시인한 판결들에서 그 선도적 선례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다시 본판결로서 그 근거를 명백히 밝혀 유사사건의 길잡이 구실을 하도록 한다(1969.7.8. 선고 68다882,883,884,885 판결도 참조).따라서 지방잡급직원으로서 임시직 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된다는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28조가 []될 수 없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8조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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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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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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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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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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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5 |
30. 선고78다2089 판결들이 모두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이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이 있는데도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시인한 판결들에서 그 선도적 선례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다시 본판결로서 그 근거를 명백히 밝혀 유사사건의 길잡이 구실을 하도록 한다(1969.7.8. 선고 68다882,883,884,885 판결도 참조).따라서 지방잡급직원으로서 임시직 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하도록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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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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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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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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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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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 3 |
30. 선고78다2089 판결들이 모두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이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이 있는데도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시인한 판결들에서 그 선도적 선례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다시 본판결로서 그 근거를 명백히 밝혀 유사사건의 길잡이 구실을 하도록 한다(1969.7.8. 선고 68다882,883,884,885 판결도 참조).따라서 지방잡급직원으로서 임시직 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당원과 같은 []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독자적 []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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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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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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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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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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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 1 |
(가)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지방잡급직등 임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니,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은 임시직공무원에 대한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기준의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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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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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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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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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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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2 |
(가)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지방잡급직등 임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도 없으니, 원칙[]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은 임시직공무원에 대한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기준의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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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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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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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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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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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4 |
(가)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지방잡급직등 임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니,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은 임시직공무원에 대한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기준의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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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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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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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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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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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2 |
(가)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지방잡급직등 임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니,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은 임시직공무원에 대한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기준의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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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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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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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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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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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5 |
(가)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지방잡급직등 임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 []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니,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은 임시직공무원에 대한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기준의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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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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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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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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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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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5 |
30. 고지 67마1207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본건 경매[]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없다고 본 조처나, 이 사건 부동산 경락인이 본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작농가(기록78면 확인원)로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와 사실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주재항(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기일 []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 []하는 외에 별도로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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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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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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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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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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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1 |
[]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을 지정하여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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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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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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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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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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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일
| 2 |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등록출원한 []등록출원 제5770호 [](이하:본원 []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국내에 반포된 미국 []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번호 제237,990호 [](이하:인용[]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볼 때 양 []은 모두 정구라켓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의 요부인 타원형 채의 형상이나 손잡이와 채의 중간 부분에 요홈(홈)이있어 극히 유사하고, 다만 양자의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라켓트 줄이 덤성하게 구성한 것과 빽빽하게 구성한 차이, 손잡이의 길이가 다소 길고 짧은 차이, 3개의 요홈과 1개의 요홈이 있는 차이, 라켓트의 테두리에 라켓트 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홈부를 구성하고 아니한 차이 등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심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양 []은 형상, 모양이 유사한 []이어서 본원 []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의장
|
상고작
|
의장대
|
의장단
|
의장실
| 1 |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의장[]출원 제5770호 의장(이하:본원 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국내에 반포된 미국 의장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번호 제237,990호 의장(이하: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모두 정구라켓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의 요부인 타원형 채의 형상이나 손잡이와 채의 중간 부분에 요홈(홈)이있어 극히 유사하고, 다만 양자의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라켓트 줄이 덤성하게 구성한 것과 빽빽하게 구성한 차이, 손잡이의 길이가 다소 길고 짧은 차이, 3개의 요홈과 1개의 요홈이 있는 차이, 라켓트의 테두리에 라켓트 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홈부를 구성하고 아니한 차이 등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심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양 의장은 형상, 모양이 유사한 의장이어서 본원 의장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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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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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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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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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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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3 |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의장등록[] 제5770호 의장(이하:본원 의장이라 한다.)은 위 [] 이전에 국내에 반포된 미국 의장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번호 제237,990호 의장(이하: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모두 정구라켓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의 요부인 타원형 채의 형상이나 손잡이와 채의 중간 부분에 요홈(홈)이있어 극히 유사하고, 다만 양자의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라켓트 줄이 덤성하게 구성한 것과 빽빽하게 구성한 차이, 손잡이의 길이가 다소 길고 짧은 차이, 3개의 요홈과 1개의 요홈이 있는 차이, 라켓트의 테두리에 라켓트 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홈부를 구성하고 아니한 차이 등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심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양 의장은 형상, 모양이 유사한 의장이어서 본원 의장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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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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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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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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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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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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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등록출원한 의장등록출원 제5770호 의장(이하:본원 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국내에 반포된 미국 의장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번호 제237,990호 의장(이하: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모두 정구라켓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의 요부인 타원형 채의 []이나 손잡이와 채의 중간 부분에 요홈(홈)이있어 극히 유사하고, 다만 양자의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라켓트 줄이 덤성하게 구성한 것과 빽빽하게 구성한 차이, 손잡이의 길이가 다소 길고 짧은 차이, 3개의 요홈과 1개의 요홈이 있는 차이, 라켓트의 테두리에 라켓트 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홈부를 구성하고 아니한 차이 등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심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양 의장은 [], 모양이 유사한 의장이어서 본원 의장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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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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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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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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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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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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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되고(당원 1978.10.10. 선고 78후2판결 참조)또[]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과는 다른 미감적 차이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당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 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의 유사 여부등에 관한 []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본원 []이 외국에서는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 []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심판청구인의 보충상고이유중 인용[]은 실제 경기용 라켓트가 아니고 완구용 라켓트라고 하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 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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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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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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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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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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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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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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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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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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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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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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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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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다. 외국에서 이미 []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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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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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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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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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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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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