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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서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휴제의 실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에서는 이미 1987.11.25.에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기고자
원고
서예가
작가
출판자
2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회사 근로자들로서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휴제의 실시로 인하여 []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에서는 이미 1987.11.25.에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
대상
대적
상대방
상대자
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들로서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휴제의 실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에서는 이미 1987.11.25.에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사업자
근로자
직원
노동자
사용자
2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서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상 근무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휴제의 실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에서는 이미 1987.11.25.에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계약
약정
거래
합의
약속
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서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휴제의 실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에서는 이미 1987.11.25.에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쟁의
논쟁
분쟁
갈등
다툼
1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절차지홍
절차
절차탁마
특화
절차정연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적법한 절차
적법자
약정 기한
적법절차
적법
5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판단력
수사
판단착오
판단
판단미숙
4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수긍하기 어렵다
수긍하다
수긍할 수 없다
상계자들
수긍
5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이나 판단유탈의 []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위법
위법한
사회생활
위법성
위법행위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가게
쇼핑
주문하다
주문
배달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문
결정
판결
평가
판단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협정
계약
합의
합의서
타협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충돌
쟁의
분쟁
분규
갈등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문화
풍습
전통
관행
습관
4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유와 []절차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징징
징병
징계
징집
징수
3
제2점에 대하여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과 취업규칙 등의 []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1.20. 선고 94다3785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규칙
규정
지침
기준
법칙
2
제2점에 대하여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1.20. 선고 94다3785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목적
의도
정신
취지
의미
4
제2점에 대하여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1.20. 선고 94다3785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영향
힘
효력
효과
작용
3
제2점에 대하여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 외의 []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1.20. 선고 94다3785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조건
원인
사유
근거
이유
3
제2점에 대하여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1.20. 선고 94다3785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정신
혼
의식
기운
마음
1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상소문
상소
항소
상고
신고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단체협약에서 “[]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함에 있어서 []사유 및 []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해체
해방
해약
해제
해고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업무지침
취업규칙
노동규칙
직업규칙
고용규칙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연합협약
단체계약
단체협약
조합계약
모임협약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사유나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징수
징역
징벌
징계
처벌
4
31선고, 65다2,360판결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몽리하고 있는 피고들이 원심이 위 유지의 점유자라고 오단한 보권수리[]의 []원인지의 여부는 전혀 심리 하지 아니한 채,위 [] 자체만이 위 유지의 점유자이고 그 []원들은 그 점유자가 될 수 없는양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들이 보권수리[]의 []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게 하기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수리[]가 관리하는 유지로부터 []원들이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들이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계절
계통
계획
계
계량
4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 영진식당 방에서 월평균 10회씩 도합 약 20회에 걸쳐 피고인백정룡과 성교하고, 1983
소재
소재부
소재지
소재물
소재성
1
[]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영주시 가흥 2동 소재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백정룡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피고인백정룡은 1982.12. []경부터 1983.1. []경까지 위 영진식당 방에서 약10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고, 1983.2.[]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위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위 공소장기재와 같은 공소범죄 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피고인 갑은 1982.11. 말경부터 1983.1. []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소재 식당방에서 월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기재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순
말순
초순
하순
중순
4
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영주시 가흥 2동 소재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백정룡과 성교하여 각 []하고, 피고인백정룡은 1982.12. 하순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위 영진식당 방에서 약10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고, 1983.2.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위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여 각 []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위 공소장기재와 같은 공소범죄 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피고인 갑은 1982.11. 말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소재 식당방에서 월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여 각 []한 것이다라는 기재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통신
소통
연통
통행
간통
5
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영주시 가흥 2동 소재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백정룡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피고인백정룡은 1982.12. 하순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위 영진식당 방에서 약10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고, 1983.2.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위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위 공소장기재와 같은 공소범죄 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를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피고인 갑은 1982.11. 말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소재 식당방에서 월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기재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각서
기각
기억
각인
취하
2
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영주시 가흥 2동 소재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백정룡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피고인백정룡은 1982.12. 하순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위 영진식당 방에서 약10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고, 1983.2.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위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위 공소장기재와 같은 공소범죄 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피고인 갑은 1982.11. 말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소재 식당방에서 월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기재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고대
상업
상소
상담
상고
5
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영주시 가흥 2동 소재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백정룡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피고인백정룡은 1982.12. 하순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위 영진식당 방에서 약10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고, 1983.2.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위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장숙자와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위 []장기재와 같은 []범죄 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피고인 갑은 1982.11. 말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소재 식당방에서 월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고
소식
광소
고소
공소
5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을 소구할 []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지며(대법원 1964.6.16. 선고 64누4 판결참조)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여러모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송
소문
소풍
소금
소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지며(대법원 1964.6.16. 선고 64누4 판결참조)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여러모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주
원장
원고
원칙
원인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지며(대법원 1964.6.16. 선고 64누4 []참조)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여러모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판자
판국
판도
판결
판촉
4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에 따라 그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지며(대법원 1964.6.16. 선고 64누4 판결참조)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여러모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처방
천문
처리
처분
처녀
4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처분에 따라 그 []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지며(대법원 1964.6.16. 선고 64누4 판결참조)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여러모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부패
부정
부과
부품
부고
3
원심판결이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니 []의 위 부과취소청구의 소가 그 판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와 관련되었다 하여 병합 제기된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청구하는 소 역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참조) 반대의 견해로 위 조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나.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한다.
편집자
원고
작가
저자
기고자
2
원심판결이행정[]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송의 병합[]구는 본래의 행정[]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의 위 부과취[]청구의 []가 그 판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와 관련되었다 하여 병합 제기된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청구하는 [] 역시 []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참조) 반대의 견해로 위 조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송비용은 패[]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를 구하는 행정[]송을 []구할 []송상의 이익이 없다.나.행정[]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송의 병합[]구는 본래의 행정[]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한다.
젖소
소고기
소
송아지
황소
3
원심[]이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의 위 부과취소청구의 소가 그 판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와 관련되었다 하여 병합 제기된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청구하는 소 역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0.5.26. 선고 70누30 []참조) 반대의 견해로 위 조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나.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한다.
판단
채점
판결
심판
평가
3
원심판결이행정[]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의 위 부과취소청구의 소가 그 판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와 관련되었다 하여 병합 제기된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청구하는 소 역시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참조) 반대의 견해로 위 조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을 소구할 []상의 이익이 없다.나.행정[]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한다.
논쟁
투쟁
소송
말다툼
다툼
3
원심판결이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의 위 부과취소[]의 소가 그 판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와 관련되었다 하여 병합 제기된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하는 소 역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참조) 반대의 견해로 위 조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나.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한다.
바람
청구
신청
주문
요청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위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하는 []나 선처를 바란다는 양형부당에 귀착하는 []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사유
변명
핑계
원인
이유
1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 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1982.7. 중순경부터 1984.4.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1982.7.중순경부터 1984.4.초까지 11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결심
계획
범의
의사
목적
3
29. 선고 72다2565 판결참조) 그 나머지부분 즉실근무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부분은 분명히위 제2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없다.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회사에 []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은근로기준법 제2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보전
보충
변제
보상
변상
5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타인의 토지상에 []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 없이 식재한 판시 감나무의 소유권은 그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인
근원
권원
근거
출처
3
제4[]에 대하여원심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장소
지점
얼룩
점수
점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타인의 토지상에 []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권원
기본
소유
근거
허가
1
16.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되고 곧이어 같은 해 7.8.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피고가 이 사건 수목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경락
경전
경내
락서
락원
1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담
조화
부합
적합
일치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와 피고 및 소외 유인설의 공유인이 사건 대지를 피고가 불법점거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지방세법 제234조의16 및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분리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를 경영함으로써 인천시는 이 사건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에게 위 규정들과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는 일반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초과하여 과세처분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캬바레와 같은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와 같은 사치성재산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고 캬바레를 경영하여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인 []에게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로서는 스스로 위 중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
원칙
원형
원본
원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와 [] 및 소외 유인설의 공유인이 사건 대지를 []가 불법점거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지방세법 제234조의16 및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분리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를 경영함으로써 인천시는 이 사건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들과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반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초과하여 과세처분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캬바레와 같은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와 같은 사치성재산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고 캬바레를 경영하여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스스로 위 중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복
피난
피로
피서
피고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유인설의 공유인이 사건 대지를 피고가 불법[]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지방세법 제234조의16 및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분리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를 경영함으로써 인천시는 이 사건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들과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반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초과하여 과세처분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캬바레와 같은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와 같은 사치성재산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하고 캬바레를 경영하여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스스로 위 중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점거
점령
점심
점화
점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유인설의 공유인이 사건 대지를 피고가 불법점거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지방세법 제234조의16 및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분리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를 []함으로써 인천시는 이 사건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들과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반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초과하여 과세처분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캬바레와 같은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와 같은 사치성재산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고 캬바레를 []하여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스스로 위 중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경제
경감
경험
경쟁
경영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유인설의 공유인이 사건 대지를 피고가 불법점거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지방세법 제234조의16 및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분리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를 경영함으로써 인천시는 이 사건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들과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반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초과하여 과세처분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캬바레와 같은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와 같은 사치성재산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고 캬바레를 경영하여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스스로 위 중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배열
배달
배경
배상
배정
4
그러나원고에 대한 위 중과세[]이 당연무효의 []이라면 모르되 취소할 수 있는 []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 중과세[]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과세[]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원심으로서는 위 중과세[]의 확정 여부와 납세 여부 및 과세[]확정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중과세[]이 위법한 이상 납세여부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조치
결정
처분
처리
배분
3
그러나원고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모르되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과세처분을 그대로 []시킨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원심으로서는 위 중과세처분의 [] 여부와 납세 여부 및 과세처분[]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중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납세여부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완료
확정
종결
명확
정리
2
그러나원고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모르되 []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원심으로서는 위 중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납세 여부 및 과세처분확정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중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납세여부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해지
취소
삭제
중지
철회
2
그러나원고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모르되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원심으로서는 위 중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납세 여부 및 과세처분확정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중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납세여부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송금
지출
납부
지급
청구
3
그러나원고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모르되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원심으로서는 위 중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납세 여부 및 과세처분확정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책임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중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납세여부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배상
보증
복구
변상
보상
1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논쟁
쟁송
분쟁
싸움
다툼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설정
확정
확인됨
고정
확인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줄임
감경
완화
경감
감소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할 수 있다.
면제
해제
제외
제거
배제
1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폐지
철회
취소
정지
변경
3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두만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만토건'이라고만 한다)가 분양광고시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금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원고(반소피고) 장영식, 김남형, 김세중 및 원고 박수자(이하 '반소피고인 원고들과 원고 박수자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등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의 유인에 불과할 뿐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계약의 내용, [] 및 []의 유인, 지분제 상가의 특성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약금
청약통지
청약서
청약자
청약
5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두만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만토건'이라고만 한다)가 분양광고시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자들에게 월 금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원고(반소피고) 장영식, 김남형, 김세중 및 원고 박수자(이하 '반소피고인 원고들과 원고 박수자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등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에 체결된 분양[]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의 내용, 청약 및 청약의 유인, 지분제 상가의 특성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조건
계약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서
2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두만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만토건'이라고만 한다)가 분양광고시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금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원고(반소피고) 장영식, 김남형, 김세중 및 원고 박수자(이하 '반소피고인 원고들과 원고 박수자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등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계약의 내용, 청약 및 청약의 유인, 지분제 상가의 특성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무자
의무
의무병
의무사항
의무화
2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두만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만토건'이라고만 한다)가 분양광고시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금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원고(반소피고) 장영식, 김남형, 김세중 및 원고 박수자(이하 '반소피고인 원고들과 원고 박수자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등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계약의 내용, 청약 및 청약의 유인, 지분제 상가의 특성 또는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상환
채무조정
채무자
채무불이행
채무증서
4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두만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만토건'이라고만 한다)가 분양광고시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금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원고(반소피고) 장영식, 김남형, 김세중 및 원고 박수자(이하 '반소피고인 원고들과 원고 박수자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등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계약의 내용, 청약 및 청약의 유인, 지분제 상가의 특성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
법제
법률
법리
법규
4
원심은, 피고 두만토건이 분양광고시 이 사건 상가의 개장 시기를 1997년 5월경으로 광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피고 두만토건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상가의 잔금기일은 입주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고 입주지정일은 피고 두만토건이 별도로 통보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광고사실만으로 피고 두만토건이 1997년 5월경 이 사건 상가를 개장하여야 할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가개장의 []기 및 []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이동
실행
운반
준수
이행
5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상가와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두만토건이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을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 및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기막
기만
기량
기망
기적
4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상가와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두만토건이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를 일으켜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기망 및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착오
착유
차고
착잡
착각
1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상가와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두만토건이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기망 및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고작
고증
고지
고집
고치
3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상가와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두만토건이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기망 및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무
의문
의미
의무
의모
4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상가와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두만토건이 이 사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 두만토건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기망 및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관함
관항
관현
관행
관광
4
[]들은 이 사건 상가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임을 전제로 피고 두만토건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가의 관리운영방안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상가 지분의 다수결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분양계약상의 상가운영 및 수익보장을 파기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피고 두만토건에게 분양계약상 첨단오락타운 조성 및 수익보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작문
원고
논문
기자
저자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임을 전제로 [] 두만토건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가의 관리운영방안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상가 지분의 다수결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분양계약상의 상가운영 및 수익보장을 파기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 두만토건에게 분양계약상 첨단오락타운 조성 및 수익보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대방
상대
피고
대상
상대편
3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건물임을 전제로 피고 두만토건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가의 관리운영방안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상가 지분의 다수결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분양계약상의 상가운영 및 수익보장을 파기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상가는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피고 두만토건에게 분양계약상 첨단오락타운 조성 및 수익보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집합체
집합
모임
군집
집회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임을 전제로 피고 두만토건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가의 관리운영방안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상가 지분의 다수결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분양계약상의 상가운영 및 수익보장을 파기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피고 두만토건에게 분양계약상 첨단오락타운 [] 및 수익보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건설
구성
조성
형성
구조
3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임을 전제로 피고 두만토건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가의 관리운영방안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상가 지분의 다수결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분양계약상의 상가운영 및 수익보장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피고 두만토건에게 분양계약상 첨단오락타운 조성 및 수익보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멸
분쇄
깨짐
파괴
파기
5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고 두만토건의 지분이 감소되고, 남은 지분도 [] 또는 경매진행 중이므로 피고 두만토건의 원고들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목적물의 하자가 심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압박
압축
압류
압력
압수
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고 두만토건의 지분이 감소되고, 남은 지분도 압류 또는 []진행 중이므로 피고 두만토건의 원고들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목적물의 하자가 심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경험
경기
경매
경주
경합
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고 두만토건의 지분이 감소되고, 남은 지분도 압류 또는 경매진행 중이므로 피고 두만토건의 원고들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목적물의 하자가 심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해제
해방
해탈
해소
해산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상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이행의무로서 피고 두만토건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0일 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인 1998년 4월경 개장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무렵에는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이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율
율
배율
이유
이자율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상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이행의무로서 피고 두만토건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0일 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인 1998년 4월경 개장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무렵에는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율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이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거
상고
상과
상서
상표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상 []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이행의무로서 피고 두만토건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0일 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인 1998년 4월경 개장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무렵에는 []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율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이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잔금
잔급
장금
전급
전금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상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이행의무로서 피고 두만토건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0일 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인 1998년 4월경 개장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무렵에는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율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판시와 같이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신
원심부
완심
원심
원신부
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상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이행의무로서 피고 두만토건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0일 전에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인 1998년 4월경 개장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무렵에는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율의 []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이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약점
약정
역정
약중
예약
2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
상공
상곡
상가
상고대
1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서
계약금
계약직
계약자
계약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약서
청약
청약자
청약금
청약통장
2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기준
기준선
기준표
기준치
기준점
1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형식상
형식
형식화
형식적
형식미
2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내용량
내용증명
내용
내용적
내용상
3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효력상실
효력정지
효력기간
효력
효력발생
4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취지적
취지책
취지
취지상
취지문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은 사정을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참작
참조
참여
참고
참가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연루
개입
관여
관심
참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