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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오더
명령
신청
주문
청구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심판
결론
판결
결정
평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내용물
사항
내용
세부사항
주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이 없다.
효력
위력
작용
기능
효과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 구영서의 소유인데 위 []인이 그의 손자들인 원고들 및 피고에게 균등하게 증여하여 그들 3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망망대해
그물
인터넷망
망
교통망
4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 최성녀의 []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소외 유창식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위 소외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것이므로(당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동의
찬성
수락
승인
동조
1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 최성녀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소외 유창식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하고 위 소외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것이므로(당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환
변제
환불
지불
보상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 최성녀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를 소외 유창식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위 소외인에 대한 []신탁을 해제하여 그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것이므로(당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호칭
표제
별칭
이름
명의
5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 최성녀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소외 유창식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위 소외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가 있었다 할것이므로(당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약속
합의
협상
동의
계약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한 바와 같이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 최성녀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소외 유창식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위 소외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것이므로(당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고정
확인
확정
결정
4
또한 위와 같이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관할
관리
점유
보유
제어
3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500평을 피고로부터 받아가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권력
권한
권위자
권리
권세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갑과 을 앞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갑의 친권자인 모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병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 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나.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
소유감
소유자
소유액
소유물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갑과 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갑의 []자인 모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병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 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나.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친분
친절
친권
친화
친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갑과 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갑의 친권자인 모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병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하고 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 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나.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변제
변신
변화
변명
변경자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갑과 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갑의 친권자인 모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병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 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나.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라고 할 수 없다.
자주점검
자주증가
자주점유
자주소유
자주참여
3
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처치
처리
처우
처분
처방
4
1.경 피고 회사 단양공장의 []업무를 소외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에게 의뢰하기로 하므로서 피고 회사의 []원 직제를 폐지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피고 회사는 위 소외회사와 감원조치되는 []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위 소외회사가 위 공장 []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장 []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소외회사의 []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 전직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가 단양공장의 []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경비
경주
경쟁
경험
경제
1
1.경 피고 회사 단양공장의 경비업무를 []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에게 의뢰하기로 하므로서 피고 회사의 경비원 직제를 폐지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피고 회사는 위 []회사와 감원조치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위 []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장 경비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 전직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가 단양공장의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외시키다
소외자
소외되다
소외감
소외
5
1.경 피고 회사 단양공장의 경비업무를 소외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에게 의뢰하기로 하므로서 피고 회사의 경비원 직제를 폐지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피고 회사는 위 소외회사와 []조치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위 소외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장 경비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소외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 전직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가 단양공장의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감원
감시
감소
감상
감축
1
1.경 피고 회사 단양공장의 경비업무를 소외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에게 의뢰하기로 하므로서 피고 회사의 경비원 직제를 폐지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피고 회사는 위 소외회사와 감원조치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위 소외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장 경비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소외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 전직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가 단양공장의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해고
해약
해방
해체
해결
1
1.경 피고 회사 단양공장의 경비업무를 소외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에게 의뢰하기로 하므로서 피고 회사의 경비원 직제를 폐지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피고 회사는 위 소외회사와 감원조치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위 소외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장 경비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소외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 []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가 단양공장의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전직
전공
전문
전달
전지
1
그러므로 상고는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회사가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로 경비원을 해고처분한 것에 정당한 []가 있다고 한 사례
원인
동기
이유
근거
목적
3
[]권남용 주장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이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가 []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공소
공사
공문
공제
공유
1
채증법칙 위반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증명서
증인
징후
증명
증거
5
채증법칙 위반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소유예
기소취소
기소
기소장
고소
3
채증법칙 위반과 양[]부당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식
형
형편
형식적
형태
2
채증법칙 위반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 []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결정
결심
결단
결정문
1
채증법칙 위반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갑 사건에 대한 []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가 []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송
소송비
고소
소송인
공소
5
14. [] 83누579 판결;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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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발표
선언
공고
1
13. [] 83누613 판결;1985
발표
경고
선고
통보
공개
3
9. 선고 84누606 판결 등 참조). 다만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앞서 본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제2항의 []방법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참조).그러므로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등 참조).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68.11.23이고,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78.2.15이며,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1984.10.16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과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의 []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제2항의 []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배치
배포
배격
배분
배율
5
9. 선고 84누606 판결 등 참조). 다만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앞서 본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제2항의 배율방법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참조).그러므로양도[]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등 참조).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68.11.23이고,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78.2.15이며,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1984.10.16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와 같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양도[]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제2항의 배율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나. 양도[]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
자재
자본
자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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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고 84누606 판결 등 참조). 다만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앞서 본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제2항의 배율방법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참조).그러므로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등 참조).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를 취득한 것은 1968.11.23이고,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78.2.15이며, 원고가 위 []를 양도한 것은 1984.10.16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가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와 같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제2항의 배율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토대
토시
토목
토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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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고 84누606 판결 등 참조). 다만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앞서 본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제2항의 배율방법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참조).그러므로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등 참조).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68.11.23이고, 그 []이 특정[]으로 고시된 것은 1978.2.15이며,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1984.10.16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 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와 같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제2항의 배율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
지상
지점
지역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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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고 84누606 판결 등 참조). 다만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앞서 본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제2항의 배율방법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참조).그러므로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과 취득[]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등 참조).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68.11.23이고,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78.2.15이며,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1984.10.16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과 취득[]을 위와 같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제2항의 배율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과 취득[]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가격
가중
가산
가액
가속
4
[]이유 제1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폐수처리오니 처리계약 내지 일반폐기물 재활용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인데, 피고인 경영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인 비료 및 암반녹화식생토는 산업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공장 내에 야적하고 톱밥 및 발효제를 배합한 후 약 1주일간의 발효과정과 건조과정을 거쳐 선별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 그 자체이거나 혹은 오니에 흙을 섞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비료 또는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기 위한 공정인 톱밥 및 발효제와 배합한 후 발효·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물질이 장차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비료 내지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어지는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의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등학교
상고머리
상고
상고생
상고제
3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의 양이 대략 500t에 달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소
상소
상고
청구
소송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이 사건 물질을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흙을 덮는 데서 나아가 그 위에 나무를 심기까지 한 만큼 이 사건 물질을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를 종국적으로 처리할 의사로 []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위 법 소정의 '[]'을 반드시 그 대상물을 "종국적으로 버린다."는 의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매립
매장
매매
매립지
매립물
1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1]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요청
주문
예약
명령
주문서
2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1]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결심
재판
결정
판단
1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1][]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2] []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불필요한물질
쓰임새없는물질
쓰레기
버려진물건
폐기물
5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1]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우기
매립
매장
매입
묻기
2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1]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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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하거나 []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하거나 이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피고인 정형덕,제1심 공동피고인 김형률은 공모하여피고인 정은자에게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하였고,피고인 정은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의무위반 등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세금계산서 []의무위반 등 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제공
공급
전달
배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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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 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에 []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고, 조세포탈 범의의 존부(存否) 또한 사기 기타 []한 행위로써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피고인 정은자은피고인 정형덕,제1심 공동피고인 김형률으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인 정은자이 그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2차례에 걸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기
부정
불법
위법
불의
2
피고인들의 나머지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
상소
고발
상고
고소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이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을 받았을 때 부정[]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세액을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의 범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제 조기[]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급
환불
변제
회수
반환
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 망 변석창은 1971.10.24. 피고의 선대 망 조정상으로 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 산 7 임야 3단 7무보 중 당시 위 변석창이 대지로 점유사용 중이던 부분(이 부분이 분할되어 위 같은 리 산 7의 2 임야 298평방미터가 되었다)을 평당 1,500원에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위 조정상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75가단 783호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변석창이 위 산 7번지 임야중 위 변석창의 대지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인 20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20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로 패소확정된 후 이 사건 소로서 위 망 변석창이 1971.10.24. 위 망 조정상으로 부터 위 산 7의2 임야 298평방미터중 일부인 66평방미터(20평)를 특정하여 이 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서는 위 변석창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 즉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소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 없다
이유서
이유
이유있는
이유배반
이유기
2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 및 []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 망 변석창은 1971.10.24. 피고의 선대 망 조정상으로 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 산 7 임야 3단 7무보 중 당시 위 변석창이 대지로 점유사용 중이던 부분(이 부분이 분할되어 위 같은 리 산 7의 2 임야 298평방미터가 되었다)을 평당 1,500원에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위 조정상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75가단 783호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변석창이 위 산 7번지 임야중 위 변석창의 대지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인 20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20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이 사건 소로서 위 망 변석창이 1971.10.24. 위 망 조정상으로 부터 위 산 7의2 임야 298평방미터중 일부인 66평방미터(20평)를 특정하여 이 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서는 위 변석창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 즉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소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적
기록경신
기록하다
기록
기록증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 망 변석창은 1971.10.24. 피고의 선대 망 조정상으로 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 산 7 임야 3단 7무보 중 당시 위 변석창이 대지로 점유사용 중이던 부분(이 부분이 분할되어 위 같은 리 산 7의 2 임야 298평방미터가 되었다)을 평당 1,500원에 []하였음을 내세워 위 조정상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75가단 783호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변석창이 위 산 7번지 임야중 위 변석창의 대지부분 전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인 20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20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이 사건 소로서 위 망 변석창이 1971.10.24. 위 망 조정상으로 부터 위 산 7의2 임야 298평방미터중 일부인 66평방미터(20평)를 특정하여 이 부분을 []하였음을 내세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서는 위 변석창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을 []하였는지의 여부 즉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소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매수
매수비
매수인
매수자
매수하다
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 망 변석창은 1971.10.24. 피고의 선대 망 조정상으로 부터 그 []인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 산 7 임야 3단 7무보 중 당시 위 변석창이 대지로 점유사용 중이던 부분(이 부분이 분할되어 위 같은 리 산 7의 2 임야 298평방미터가 되었다)을 평당 1,500원에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위 조정상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75가단 783호매매를 원인으로 한 []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변석창이 위 산 7번지 임야중 위 변석창의 대지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인 20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20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이 사건 소로서 위 망 변석창이 1971.10.24. 위 망 조정상으로 부터 위 산 7의2 임야 298평방미터중 일부인 66평방미터(20평)를 특정하여 이 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서는 위 변석창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 즉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소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소유물
소유권
소유자
소유
소유주
4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 망 변석창은 1971.10.24. 피고의 선대 망 조정상으로 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 산 7 임야 3단 7무보 중 당시 위 변석창이 대지로 점유사용 중이던 부분(이 부분이 분할되어 위 같은 리 산 7의 2 임야 298평방미터가 되었다)을 평당 1,500원에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위 조정상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75가단 783호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변석창이 위 산 7번지 임야중 위 변석창의 대지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인 20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20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이 사건 소로서 위 망 변석창이 1971.10.24. 위 망 조정상으로 부터 위 산 7의2 임야 298평방미터중 일부인 66평방미터(20평)를 특정하여 이 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서는 위 변석창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 즉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소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소송결과
소송비
소송법
소송
소송대리
4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71.10.3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1971.10.30.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조득상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증거취사는 옳다고 여겨지며 을 제1호증의 내용이 원심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을 제1호증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위 증거취사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동의
합의
계약
거래
약속
2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71.10.3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1971.10.30.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조득상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취사는 옳다고 여겨지며 을 제1호증의 내용이 원심이 다른 []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을 제1호증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위 []취사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자료
단서
증거
기록
증명
3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71.10.30.자 매매[]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은 1971.10.30.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조득상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증거취사는 옳다고 여겨지며 을 제1호증의 내용이 원심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을 제1호증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위 증거취사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합의
약정
계약
협정
거래
3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71.10.3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1971.10.30.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조득상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증거취사는 옳다고 여겨지며 을 제1호증의 내용이 원심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을 제1호증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위 증거취사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존재
발견
출현
등장
현존
1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71.10.3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1971.10.30.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조득상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증거[]는 옳다고 여겨지며 을 제1호증의 내용이 원심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을 제1호증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위 증거[]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조리
취사
채택
선정
선택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취소
거절
기각
불허
거부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입장
선언
해석
판결
평가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갈등
싸움
분쟁
소송
논쟁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완료
종결
확정
종착
종료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요청
청구
요구
주문
신청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1981.10. 경 자신의 명의로 예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 1매를 소외 김연종에게 4,1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예금액 2,000,000원과 예금증서양도가액 4,100,000원의 차액인 2,100,000원을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출판물
작가
원고
저자
환송곡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10. 경 자신의 명의로 예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 1매를 소외 김연종에게 4,100,000원에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예금액 2,000,000원과 예금증서양도가액 4,100,000원의 차액인 2,100,000원을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명칭어
매도
거래
판매
양도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10. 경 자신의 명의로 예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 1매를 소외 김연종에게 4,1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예금액 2,000,000원과 예금증서[]가액 4,100,000원의 차액인 2,100,000원을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로 인한 []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수여
성심
양도
전달
이전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10. 경 자신의 명의로 예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 1매를 소외 김연종에게 4,1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예금액 2,000,000원과 예금증서양도가액 4,100,000원의 []인 2,100,000원을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여유금
잔액
남은 돈
차액
격식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10. 경 자신의 명의로 예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 1매를 소외 김연종에게 4,1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예금액 2,000,000원과 예금증서양도가액 4,100,000원의 차액인 2,100,000원을[]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세금
납세
하산
소득세율
소득세
5
기록에 의하면, []대상이 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는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바,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와 같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양여
양도
양육
양수
양보
2
기록에 의하면, 양도대상이 된 위 주택청약[]증서는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주택청약[]증서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바,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주택청약[]증서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와 같은 주택청약[]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예금
대출
출금
저금
입금
1
기록에 의하면, 양도대상이 된 위 주택청약예금[]는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주택청약예금[]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바,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주택청약예금[]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예금[]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와 같은 주택청약예금[]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수료증
영수증
증서
인증서
증명서
3
기록에 의하면, 양도대상이 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는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바,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와 같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소득
수입
이자
이익
매출
1
기록에 의하면, 양도대상이 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는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바,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와 같은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허가
직무
권리
의무
자격
3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데,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하도록 한 []고안은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되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증
기록
신고
등기
등록
5
피고인 이창은의 []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창은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이창은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
상사
상호
상구
상자
1
피고인 이창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창은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이창은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양해
양상
양육
양형
양화
4
피고인 이창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창은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이창은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증후
증대
증거
증서
증상
3
피고인 이창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창은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이창은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적당
적법
적정
적절
적합
2
피고인 이창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창은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이창은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부
형사소송론
형사소송사
형식소송법
형사소송법
5
피고인 이규성의 []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인 이규성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하였으나, []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상고
상담
상처
상인
상자
1
피고인 이규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인 이규성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증명
증가
증기
증거
증권
4
피고인 이규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인 이규성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배치
배급
배반
배임
배우
4
피고인 이규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인 이규성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심각
심리
심장
심화
심사
2
피고인 이규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인 이규성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공자
공식
공소
공장
공연
3
피고인 정미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정미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정미선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식
형제
형사
형상
형
5
피고인 정미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정미선에 대한 이 사건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정미선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공소기각
공소시효
공소
공소장
공소권
3
피고인 정미선의 []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정미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정미선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인
상고등급
상고심
상고
상고사
4
피고인 정미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정미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정미선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결문
판결서
판결문제
판결자
판결
5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원심은, 피고인 이규성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이창은의 이현모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이현모을 피고인 이창은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이규성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규성가 이현모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즉 이현모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이창은로부터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공범
공법
공연
공산
공모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원심은, 피고인 이규성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이창은의 이현모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이현모을 피고인 이창은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이규성를 []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규성가 이현모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즉 이현모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이창은로부터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방조하
방조
방조제도
방조제
방조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원심은, 피고인 이규성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이창은의 이현모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이현모을 피고인 이창은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이규성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규성가 이현모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즉 이현모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이창은로부터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교사관
교사직
교사
교사본
교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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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원심은, 피고인 이규성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이창은의 이현모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이현모을 피고인 이창은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이규성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규성가 이현모의 변호사법 위반의 [], 즉 이현모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이창은로부터 금품을 받는 []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범례
범죄
범선
범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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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원심은, 피고인 이규성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이창은의 이현모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이현모을 피고인 이창은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이규성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규성가 이현모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즉 이현모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이창은로부터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규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를 선고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무재
무제한
무적
무죄
무제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관계
연루
개입
관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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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또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이에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과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상고
상구
상호
상고이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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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또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과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을 수 없다.
등락
등륙
등록
등각
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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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또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과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무늬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태국
태권
태국기
태극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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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또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과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식별법
식별
식별력
식벌
식별인
2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또 소론이 지적하는 []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과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판례법
판결문
판단
판국
판례
5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98. 7. 30. 단체교섭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회사와 노동조합장 홍상희와 사이에 임금과 상여금을 판시와 같이 감액하기로 하는 구두의 []가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판시 특별상여금을 자진반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조정
토의
협의
합의
의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