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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일본국에서 공업용 공기분사기(AIR DUSTER)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1965.경부터 모델명 K-60, K-601-0인 각 공업용 공기분사기를 제작,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위 각 공기분사기는 1981.경부터 우리 나라에 수입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 그러한 형태의 공기분사기가 원고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각 공기분사기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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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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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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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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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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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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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2] 공기분사기의 형태가 주지의 상품표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공기분사기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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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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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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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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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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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 4 |
주위적 []에 관하여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수용재결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입증이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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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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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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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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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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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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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에 관하여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 참조),[]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참조).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0. 4. 20.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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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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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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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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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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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토지수용법과 같이 []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 이의[]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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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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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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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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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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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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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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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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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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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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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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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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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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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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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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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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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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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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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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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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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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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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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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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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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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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 1 |
27. []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최상철(일명 최태준)은 호주인 망 최세문의 장남으로서 위 최세문이 생존중에 처인 망 김달이와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최순이, 최수복, 최계향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김달이에 의하여 위 최상철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김달이는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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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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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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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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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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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장
| 2 |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최상철(일명 최태준)은 호주인 망 최세문의 장남으로서 위 최세문이 생존중에 처인 망 김달이와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최순이, 최수복, 최계향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김달이에 의하여 위 최상철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김달이는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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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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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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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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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상속
| 5 |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최상철(일명 최태준)은 호주인 망 최세문의 장남으로서 위 최세문이 생존중에 처인 망 김달이와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최순이, 최수복, 최계향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김달이에 의하여 위 최상철의 사후양자로 []되고, 그 후 위 김달이는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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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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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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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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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
입양인
| 1 |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그 재산은 동일[]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최상철(일명 최태준)은 호주인 망 최세문의 장남으로서 위 최세문이 생존중에 처인 망 김달이와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최순이, 최수복, 최계향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김달이에 의하여 위 최상철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김달이는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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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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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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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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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증명
|
호적등본
| 2 |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최상철(일명 최태준)은 호주인 망 최세문의 장남으로서 위 최세문이 생존중에 처인 망 김달이와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최순이, 최수복, 최계향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김달이에 의하여 위 최상철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김달이는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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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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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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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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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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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표명
| 4 |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최상철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최봉한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최상철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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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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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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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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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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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5 |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최상철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최봉한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최상철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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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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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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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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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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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 1 |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최상철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최봉한 []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최상철 []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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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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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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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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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 1 |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최상철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최봉한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위 최상철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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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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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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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
보존물
|
보존법
| 1 |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최상철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최봉한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최상철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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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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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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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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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 1 |
9. 위 판결에 대한 []문을 부여받아 그 시경 원고 소유의 안성군안성읍 낙원동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강제[]을 개시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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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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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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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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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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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편
| 2 |
승소판결을 받고 1989.1.9.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시경 원고 소유의 안성군안성읍 낙원동 소재 주택에 관하여 []을 개시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1989.2.27.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989.7.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에 있어서 그 집행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원인, 즉 피고의 공갈행위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라고 할 것이나, 위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에 착수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은 불허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
강제추방
|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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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강제징수
|
강제수용
| 3 |
승소판결을 받고 1989.1.9.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시경 원고 소유의 안성군안성읍 낙원동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1989.2.27.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989.7.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원인, 즉 피고의 공갈행위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라고 할 것이나, 위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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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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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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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종결
|
파기
| 3 |
승소판결을 받고 1989.1.9.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시경 원고 소유의 안성군안성읍 낙원동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1989.2.27.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989.7.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원인, 즉 피고의 공갈행위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라고 할 것이나, 위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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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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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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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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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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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 3 |
승소판결을 받고 1989.1.9.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시경 원고 소유의 안성군안성읍 낙원동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1989.2.27.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989.7.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원인, 즉 피고의 공갈행위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라고 할 것이나, 위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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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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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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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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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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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3 |
승소판결을 받고 1989.1.9.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시경 원고 소유의 안성군안성읍 낙원동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1989.2.27.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989.7.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되었다.2.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원인, 즉 피고의 공갈행위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라고 할 것이나, 위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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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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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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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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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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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2 |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판결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08조 제1항,제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성욱(재판장) 송우철 이선희 약속어음금[]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위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집행배제를 구한다면 그 이의의 원인인 피고의 공갈행위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이나,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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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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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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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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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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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 1 |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판결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법 제89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08조 제1항,제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성욱(재판장) 송우철 이선희 약속어음금청구[]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위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집행배제를 구한다면 그 이의의 원인인 피고의 공갈행위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이나, 위 []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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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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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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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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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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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1 |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08조 제1항,제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판사 정성욱(재판장) 송우철 이선희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위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집행배제를 구한다면 그 이의의 원인인 피고의 공갈행위는 위 []의 변론종결 전 사유이나,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위 []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불법은 위 []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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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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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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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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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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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1 |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판결의 []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강제[]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08조 제1항,제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성욱(재판장) 송우철 이선희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에 있어서 위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그 []배제를 구한다면 그 이의의 원인인 피고의 공갈행위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이나,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에 착수하였다면 위 판결을 []하는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은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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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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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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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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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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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 |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판결의 집행력[]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08조 제1항,제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성욱(재판장) 송우철 이선희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위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집행[]를 구한다면 그 이의의 원인인 피고의 공갈행위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이나,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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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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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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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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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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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 1 |
22. [] 90다카2449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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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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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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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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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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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 5 |
원고 김인수, 이용욱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의 []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비율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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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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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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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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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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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 3 |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김인수, 이용욱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김상문이 대표[]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김인수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김인수가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김인수(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김영미(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김영미의 남편인 소외 정성훈(주식소유율 15%), 소외 신재홍(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이용욱(주식소유율 5%), 소외 이용완, 장세관(각 주식소유율 1%)으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는 []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에 원고 김인수, 위 정성훈, 감사에 위 신재홍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김인수가 대표[]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김인수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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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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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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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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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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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 2 |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김인수, 이용욱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김상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김인수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김인수가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김인수(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김영미(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김영미의 남편인 소외 정성훈(주식소유율 15%), 소외 신재홍(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이용욱(주식소유율 5%), 소외 이용완, 장세관(각 주식소유율 1%)으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김인수, 위 정성훈, []에 위 신재홍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김인수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김인수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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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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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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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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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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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 1 |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김인수, 이용욱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김상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김인수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김인수가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김인수(주식[]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김영미(주식[]율 20%), 위 망인(주식[]율 15%), 원고 김영미의 남편인 소외 정성훈(주식[]율 15%), 소외 신재홍(주식[]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이용욱(주식[]율 5%), 소외 이용완, 장세관(각 주식[]율 1%)으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김인수, 위 정성훈, 감사에 위 신재홍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김인수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자인 원고 김인수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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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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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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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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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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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산
| 2 |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김인수, 이용욱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김상문이 []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김인수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김인수가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김인수(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김영미(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김영미의 남편인 소외 정성훈(주식소유율 15%), 소외 신재홍(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이용욱(주식소유율 5%), 소외 이용완, 장세관(각 주식소유율 1%)으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김인수, 위 정성훈, 감사에 위 신재홍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김인수가 []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김인수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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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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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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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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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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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5 |
피고 소송대리인의 [] 김인수, 이용욱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김상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 김인수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김인수가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 김인수(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 김영미(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 김영미의 남편인 소외 정성훈(주식소유율 15%), 소외 신재홍(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 이용욱(주식소유율 5%), 소외 이용완, 장세관(각 주식소유율 1%)으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 김인수, 위 정성훈, 감사에 위 신재홍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 김인수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 김인수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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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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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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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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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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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5 |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김영미, 김혜주, 김미혜에 대한 []를 각하하고, 원고 김인수, 이용욱의 []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를 모두 기각하며,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한 경우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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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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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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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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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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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5 |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김영미, 김혜주, 김미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김인수, 이용욱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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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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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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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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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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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
| 3 |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김영미, 김혜주, 김미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김인수, 이용욱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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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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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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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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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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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식
| 4 |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김영미, 김혜주, 김미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김인수, 이용욱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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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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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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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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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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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 3 |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김영미, 김혜주, 김미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김인수, 이용욱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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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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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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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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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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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 5 |
피고인의 []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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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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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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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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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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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 3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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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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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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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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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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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
| 3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 []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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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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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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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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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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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 4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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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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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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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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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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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
| 4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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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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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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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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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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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
| 1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같은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그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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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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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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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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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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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 1 |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같은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그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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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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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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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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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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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성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같은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그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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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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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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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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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소
|
구금실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같은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그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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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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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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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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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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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같은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그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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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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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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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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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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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적
| 3 |
12. 선고 77도528 판결 참조). 피고인의 폭행이 []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설시도 없이 그 소위를같은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의 죄로 처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판결이유를 오해하고 펼치는 공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66조 위반의 죄로 의률처단한 피고인의 소론 손괴행위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1984.10.20.04:00경이라고 판시하여 그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손괴행위인 여부를 설시함이 없이 피고인의 소위를위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의 손괴죄로 의률처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고, 그 범행시간이 야간 아닌 일출후였다는 소론은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같은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그 []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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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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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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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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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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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 5 |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금성산전 주식회사에 지급한 차량주차승강기 설치대금과 1990. 3. 21. 지급한 공사비 등을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미지급 공사비의 []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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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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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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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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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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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하다
| 2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 3,410,830,000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인 합계 금 1,967,586,535원을 위 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보증금 총액에서 위와 같이 지급된 공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세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이원고가 공사비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입세액은 우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사업자인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그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이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 금액까지도 이를 공사비로 인정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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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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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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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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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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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음
| 2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공사비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우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사업자인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그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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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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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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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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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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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 3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공사비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우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사업자인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그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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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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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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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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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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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적
| 1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공사비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우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사업자인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그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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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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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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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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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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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 3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임대[]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공사비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우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인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그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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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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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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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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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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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5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우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사업자인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그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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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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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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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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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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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 2 |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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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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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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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결정
| 3 |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 없이 개정하려면 불[]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
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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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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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
입회
| 3 |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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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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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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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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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
진술
| 5 |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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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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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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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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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판결
| 5 |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기일(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2회 []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기일(2015. 12. 23. 10:30)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기일(2016. 1. 22. 10:00)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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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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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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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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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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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2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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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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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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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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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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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 1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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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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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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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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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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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
| 3 |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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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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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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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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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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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 4 |
1 이후는 산림청장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1965.5.8 세무서장이 []임야를 매각한 것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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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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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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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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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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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 5 |
1부터 1978.12.31사이에 []한 토지로서 감면신청기한이 이령 시행당시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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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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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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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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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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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3 |
28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위 부칙 제3항의 []을, 원심은 그 시행일인 1978.12.30 현재로 개정전 시행령의 []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도 1979.2.28까지 신청하면 면제된다는 취지의 []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집합주택지구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지분을 1978.4.30 소외 합자회사 우성주택(1978.5.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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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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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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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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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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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4 |
28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원심은 그 시행일인 1978.12.30 현재로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된 경우에 도 1979.2.28까지 신청하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집합주택지구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지분을 1978.4.30 소외 합자회사 우성주택(1978.5.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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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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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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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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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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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5 |
28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원심은 그 시행일인 1978.12.30 현재로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도 1979.2.28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집합주택지구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지분을 1978.4.30 소외 합자회사 우성주택(1978.5.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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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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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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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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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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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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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원심은 그 시행일인 1978.12.30 현재로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도 1979.2.28까지 신청하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집합주택지구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지분을 1978.4.30 소외 합자회사 우성주택(1978.5.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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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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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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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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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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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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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원심은 그 시행일인 1978.12.30 현재로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도 1979.2.28까지 신청하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구 조세[]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집합주택지구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지분을 1978.4.30 소외 합자회사 우성주택(1978.5.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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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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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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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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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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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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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에 한 이 사건 감면신청은 그 []내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8.1.1부터 1978.12.31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위 개정시행령 발효당시 개정전 시행령에 의하여 이미 감면신청[]이 경과된 경우란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고(1978년도 양도분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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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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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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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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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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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 2 |
30 [] 합자회사 우성주택(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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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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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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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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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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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자
| 2 |
13 []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3.31에 한 이 사건 감면신청은 그 기한내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8.1.1부터 1978.12.31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위 개정시행령 발효당시 개정전 시행령에 의하여 이미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란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고(1978년도 양도분은 1979.4.30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기한 경과란 있을 수 없다)법인인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감면신청기한을 단축하는 취지인 위 개정령이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평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9.2.28까지로 그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위 개정령은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 규정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위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2.28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위 부칙 제3항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은 동법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감면신청기한을 1979.2.28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다.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이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로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의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고, 다만 면제한다면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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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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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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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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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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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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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3.31에 한 이 사건 감면신청은 그 기한내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8.1.1부터 1978.12.31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위 개정시행령 발효당시 개정전 시행령에 의하여 이미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란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고(1978년도 양도분은 1979.4.30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기한 경과란 있을 수 없다)법인인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감면신청기한을 단축하는 취지인 위 개정령이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평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9.2.28까지로 그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위 개정령은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하고 있고, 다만 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 규정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위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2.28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위 부칙 제3항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은 동법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감면신청기한을 1979.2.28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다.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이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로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의무가 이미 []하여 있고, 다만 면제한다면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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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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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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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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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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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 2 |
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3.31에 한 이 사건 감면신청은 그 기한내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8.1.1부터 1978.12.31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위 개정시행령 발효당시 개정전 시행령에 의하여 이미 감면신청기한이 []된 경우란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고(1978년도 양도분은 1979.4.30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기한 []란 있을 수 없다)법인인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감면신청기한을 단축하는 취지인 위 개정령이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미 신청기한이 []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평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9.2.28까지로 그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위 개정령은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 규정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위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2.28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위 부칙 제3항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은 동법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기한이 []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감면신청기한을 1979.2.28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다.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이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로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의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고, 다만 면제한다면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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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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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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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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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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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4 |
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3.31에 한 이 사건 []신청은 그 기한내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8.1.1부터 1978.12.31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위 개정시행령 발효당시 개정전 시행령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란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고(1978년도 양도분은 1979.4.30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기한 경과란 있을 수 없다)법인인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신청기한을 단축하는 취지인 위 개정령이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평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개정시행령이 []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9.2.28까지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위 개정령은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 규정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위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2.28까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한내에 []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위 부칙 제3항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조세[]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은 동법시행령이 조세[]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신청기한을 1979.2.28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다.나. 조세[]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이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로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의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고, 다만 면제한다면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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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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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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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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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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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5 |
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3.31에 한 이 사건 감면신청은 그 기한내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8.1.1부터 1978.12.31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위 개정시행령 발효당시 개정전 시행령에 의하여 이미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란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고(1978년도 양도분은 1979.4.30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기한 경과란 있을 수 없다)법인인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감면신청기한을 단축하는 취지인 위 개정령이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평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9.2.28까지로 그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위 개정령은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나, 조세법령 불[]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 규정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위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2.28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위 부칙 제3항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은 동법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감면신청기한을 1979.2.28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다.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이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로 되나, 조세법령 불[]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의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고, 다만 면제한다면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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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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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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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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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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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 3 |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제1심 상피고인서영식과 공모하여 1978.1.24, 25의 양일 사이에 []할 목적으로 소지한 남원군청 비치 임산물 생산 확인용 철제극인 2개를공소외 인부 우상명 외 1명에게 각 1개씩 주어 남원군 보절면 진기리 산 86 소재 임야에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소나무 및 낙엽송 약 1,714주의 말구에 각 타기케 하여서 이를 부정사용하고, 동 극인이 타기된 동 임목을 그곳에 적치한 후 반출케 하여 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여기에형법 제238조 제1,2항,제37조,제38조(부정사용공기호 []죄에 경합가중)들을 적용 처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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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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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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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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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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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2 |
기록에 의하여 동 판결이 의용한 []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벌한 소나무 등에 철제극인을 타기케 한 점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제1심 증인 공현택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있는바, 그 증언이나 진술중에서 인정사실에 관계되는 부분은 피고인이천 병용으로부터 55만원을 받아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제하여 부정임산물에 극인을 찍도록 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천병용에게 전문한 것이 분명하며 원진술자인위 천병용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과벌된 사실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위 공현택의 증언 및 진술은 전문[]로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서영석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그리고 벌채된 임목을 적치하거나 반출하는데 피고인이 가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위 제1심의 채증은 []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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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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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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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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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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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5 |
기록에 의하여 동 판결이 의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벌한 소나무 등에 철제극인을 타기케 한 점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제1심 증인 공현택의 [] 및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있는바, 그 []이나 진술중에서 인정사실에 관계되는 부분은 피고인이천 병용으로부터 55만원을 받아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제하여 부정임산물에 극인을 찍도록 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천병용에게 전문한 것이 분명하며 원진술자인위 천병용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과벌된 사실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위 공현택의 [] 및 진술은 전문증거로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서영석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그리고 벌채된 임목을 적치하거나 반출하는데 피고인이 가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위 제1심의 채증은 증거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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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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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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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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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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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4 |
기록에 의하여 동 판결이 의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벌한 소나무 등에 철제극인을 타기케 한 점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제1심 증인 공현택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조서가 있는바, 그 증언이나 []중에서 인정사실에 관계되는 부분은 피고인이천 병용으로부터 55만원을 받아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제하여 부정임산물에 극인을 찍도록 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천병용에게 전문한 것이 분명하며 원[]자인위 천병용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과벌된 사실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위 공현택의 증언 및 []은 전문증거로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서영석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그리고 벌채된 임목을 적치하거나 반출하는데 피고인이 가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위 제1심의 채증은 증거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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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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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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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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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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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 5 |
기록에 의하여 동 판결이 의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벌한 소나무 등에 철제극인을 타기케 한 점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제1심 증인 공현택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있는바, 그 증언이나 진술중에서 인정사실에 관계되는 부분은 피고인이천 병용으로부터 55만원을 받아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제하여 부정임산물에 극인을 찍도록 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천병용에게 전문한 것이 분명하며 원진술자인위 천병용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과벌된 사실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위 공현택의 증언 및 진술은 전문증거로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서영석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그리고 벌채된 임목을 적치하거나 반출하는데 피고인이 가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위 제1심의 채증은 증거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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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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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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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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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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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력
| 2 |
기록에 의하여 동 판결이 의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벌한 소나무 등에 철제극인을 타기케 한 점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제1심 증인 공현택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있는바, 그 증언이나 진술중에서 인정사실에 관계되는 부분은 피고인이천 병용으로부터 55만원을 받아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제하여 부정임산물에 극인을 찍도록 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천병용에게 전문한 것이 분명하며 원진술자인위 천병용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과벌된 사실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위 공현택의 증언 및 진술은 전문증거로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서영석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그리고 벌채된 임목을 적치하거나 반출하는데 피고인이 가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위 제1심의 채증은 증거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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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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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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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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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 2 |
직권판단형법 제238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죄는 위조 변조문서의 []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이를 진정한 것으로 임의로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보이는 등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부정사용된 공기호 그 자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사실없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극인이 타기 된 소나무 등을 산판에 적치하였거나 반출(반출한 점은 기소사실이 아님)하였다 하여 곧 공기호[]죄가 된다고 함은 동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간과한 원심 또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죄는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이를 진정한 것으로 임의로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보이는 등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는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이다. 따라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나무에 임산물 생산확인용 철제극인이 타기되었다고 하여도 동 나무를 산판에 적치하거나 반출하였다 하여 곧 공기호 []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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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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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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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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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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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 1 |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 중 그 판시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사실과 []미수의 사실은 적법히 인정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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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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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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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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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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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 5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원심은, 피고인이 가정부인 공소외 임 판임의 명의로 동인이 그 판시 임야를 공소외 박도양으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공소외 반남박씨 호군공파 종중, 김흥서, 신상빈, 주인수 등 22명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임야를 편취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미수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의 결과 원고로 된 위 임 판임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의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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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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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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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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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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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5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원심은, 피고인이 가정부인 공소외 임 판임의 명의로 동인이 그 판시 임야를 공소외 박도양으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공소외 반남박씨 호군공파 종중, 김흥서, 신상빈, 주인수 등 22명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법원을 []하여 위 임야를 편취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미수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위 임 판임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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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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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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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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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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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 3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원심은, 피고인이 가정부인 공소외 임 판임의 명의로 동인이 그 판시 임야를 공소외 박도양으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공소외 반남박씨 호군공파 종중, 김흥서, 신상빈, 주인수 등 22명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임야를 []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미수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위 임 판임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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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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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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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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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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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 5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원심은, 피고인이 가정부인 공소외 임 판임의 명의로 동인이 그 판시 임야를 공소외 박도양으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공소외 반남박씨 호군공파 종중, 김흥서, 신상빈, 주인수 등 22명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임야를 편취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미수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위 임 판임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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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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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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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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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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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
| 5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원심은, 피고인이 가정부인 공소외 임 판임의 명의로 동인이 그 판시 임야를 공소외 박도양으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공소외 반남박씨 호군공파 종중, 김흥서, 신상빈, 주인수 등 22명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임야를 편취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미수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위 임 판임이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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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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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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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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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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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5 |
결국, 원심 판결에는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므로 다시 심리케 하고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갑 명의로, 갑이 이 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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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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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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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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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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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 3 |
결국, 원심 판결에는 []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므로 다시 심리케 하고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갑 명의로, 갑이 이 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위 []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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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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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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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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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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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 4 |
결국, 원심 판결에는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므로 다시 심리케 하고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갑 명의로, 갑이 이 건 임야를 []한 일이 없음에도 []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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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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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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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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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
매도
| 2 |
결국, 원심 판결에는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므로 다시 심리케 하고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갑 명의로, 갑이 이 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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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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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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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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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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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4 |
결국, 원심 판결에는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므로 다시 심리케 하고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갑 명의로, 갑이 이 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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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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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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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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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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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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