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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tringlengths 8 2.11k	A stringlengths 1 10	B stringlengths 1 9	C stringlengths 1 9	D stringlengths 1 9	E stringlengths 1 9	label int64 1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여 관찰하지 아니한 채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이 아니어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판	원심	원인	원시	원서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와 (가)호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여 관찰하지 아니한 채 두 []가 서로 유사한 것이 아니어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패	상반	상품	상표	상점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의 요부를 대비하여 관찰하지 아니한 채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이 아니어서 (가)호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표시	표지판	표장	표명	표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여 관찰하지 아니한 채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이 아니어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위협	위세	위험	위치	위법	5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 상표와 [[]상표]와(가)호 표 장는 그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입	등록	기록	접수	신고	2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등록 상표와 [등록상표]와(가)호 표 장는 그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	평결	심판	결정	판결	5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등록 상표와 [등록상표]와(가)호 표 장는 그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되돌림	환송	반송	귀환	반환	2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등록 상표와 [등록상표]와(가)호 표 장는 그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인	헷갈림	혼동	잘못	착각	1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등록 상표와 [등록상표]와(가)호 표 장는 그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해	혼동	착각	헷갈림	혼란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면허 없는 피고가 1983.12.경 소외 정남식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원판시 공장신축공사를 대금 330,000,000원에 수급하여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소외 대유건설주식회사로부터 []를 대여받아 위 대유건설[]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개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유건설로부터 []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6퍼센트 상당액인 금 19,800,000원을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별명	제목	명의	칭호	표제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면허 없는 피고가 1983.12.경 소외 정남식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원판시 공장신축공사를 대금 330,000,000원에 []하여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소외 대유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대유건설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개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유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6퍼센트 상당액인 금 19,800,000원을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수취	받아들이다	수령	수급	받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면허 없는 피고가 1983.12.경 소외 정남식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원판시 공장신축공사를 대금 330,000,000원에 수급하여 원고의 []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소외 대유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대유건설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유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6퍼센트 상당액인 금 19,8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설명	안내	소개팅	도입	소개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면허 없는 피고가 1983.12.경 소외 정남식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원판시 공장신축공사를 [] 330,000,000원에 수급하여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소외 대유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대유건설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개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유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의 6퍼센트 상당액인 금 19,800,000원을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연주회	악기	대금	음악	노래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면허 없는 피고가 1983.12.경 소외 정남식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원판시 공장신축공사를 대금 330,000,000원에 수급하여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소외 대유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대유건설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개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유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6퍼센트 상당액인 금 19,800,000원을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협정	합의	계약	서약	약정	5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의 명의대여계약 무효주장이 신의성실 및 []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대여금반환청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및 []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금언	금반언	반박	방언	금지	2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의 명의대여계약 무효주장이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중에 []반환청구나 대여금반환청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원고의 []반환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수익	보상	소득	이익	부당이득	5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의 명의대여계약 무효주장이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반환청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반환청구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융자금	대금	임대료	대여금	할부금	4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의 명의대여계약 무효주장이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중에 부당이득반환[]나 대여금반환[]가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대여금반환[]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청구	주문	청원	의뢰	신청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제7조의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배제	기각	제외	무시	거부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제7조의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고생	짐	고난	의무	부담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제7조의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평결	판결	결정	평가	해석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제7조의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이다.	부정	취소	무익	무효	철회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제7조의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은 모두 무효이다.	합의	계약	협정	동의	약정	5
원심이 이 사건 매립면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란 피고가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부산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립에 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부산수협의 제1차 동의뿐만 아니라 제2차 동의도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약정한 ‘[]’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노무리	노모	로모	노무라	노무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의 대가가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이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피고와 그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매립지를 각 동업자별로 나누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의 공유로 보존등기된 위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에 해당하는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피고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는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약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노무	작업	일	근무	직무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노무’의 대가가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이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피고와 그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매립지를 각 동업자별로 나누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의 공유로 보존등기된 위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에 해당하는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피고 소유 []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의 이전등기는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약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분배	몫	배분	지분	할당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노무’의 대가가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이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피고와 그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매립지를 각 동업자별로 나누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의 공유로 보존등기된 위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에 해당하는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피고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는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계약	서약	동의	약정	합의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노무’의 대가가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이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피고와 그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매립지를 각 동업자별로 나누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의 공유로 보존등기된 위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에 해당하는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피고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는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약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이 없다	위법	불법	위배	범죄	부정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노무’의 대가가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이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피고와 그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매립지를 각 동업자별로 나누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의 공유로 보존등기된 위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에 해당하는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피고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의 []는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약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	등록	보고	이전등기	신고	4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산수협의 피고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부산수협이 동의하도록 알선한 행위는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강박에 의한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또는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의사소견	의사전달	의사반응	의사표시	의사결정	4
공유수면매립[] 부관상의 의무는 수[]자가 []권자에게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당원 1982.12.28. 선고 80다731, 73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준공인가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계약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거기에 공유수면매립[]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면회	면담	면허	면제	면책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가. 갑으로부터‘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 지지 못하였다면,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에게 []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의무	부과	짐	책임	부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건물의 지번은 이리시 남중동 97의 40인데 피고는 1973.7.29 같은 동 97의 7에 [](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1984.8.3경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면서 같은 날, 같은 동 97의 40으로 전입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정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과 명백하게 불일치한 같은 동 97의 7로된 피고의 []은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수 없고, 실제지번에 맞게 []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등본	신분증	인감	주민등록	주소	4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밖의 상고이유로서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리시 남중동 97의7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인 같은 동 97의 40으로 직권정정된 사실을 알고 이를 경락받은 []이므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는 위 97의 7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마쳐진 때에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는 주장한 바 없었던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소유주	소유자격자	소유대상자	소유권자	소유자	5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하다	주문서	주문	온라인 주문	주문량	3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항	대항력	방어력	능력	힘	2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	임대권	임차인	2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등록	여권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5
20에 된 것으로 되었으므로)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점도 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로 원판결은 위법하여 논지는 [] 있고 이는 파기를 못면한다.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농지분배당국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변명	원인	이유식	이유	핑계	4
20에 된 것으로 되었으므로)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점도 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 원[]은 위법하여 논지는 이유 있고 이는 파기를 못면한다.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농지분배당국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결정	평결	선고	결심	판결	5
20에 된 것으로 되었으므로)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점도 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 원판결은 위법하여 논지는 이유 있고 이는 파기를 못면한다.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농지분배당국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요구	주문	지시	오더	명세	2
20에 된 것으로 되었으므로)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점도 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 원판결은 위법하여 논지는 이유 있고 이는 파기를 못면한다.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농지분배당국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대법관	검사	배심원	법관	판사	1
20에 된 것으로 되었으므로)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점도 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 원판결은 위법하여 논지는 이유 있고 이는 파기를 못면한다.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농지분배당국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배는 당연 []이다.	실효	무의미	불발효	무익	무효	5
16. []로부터 금1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환산한 백미 17가마니와 연 4할의 율에 의한 백미를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는 []에게 위 백미 17가마니 및 이에 대하여 1970.1.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4할 의 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위 채권자에게 양도함은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초안	완전	작가	원고	출판사	4
16. 원고로부터 금1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환산한 백미 17가마니와 연 4할의 율에 의한 백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는 원고에게 위 백미 17가마니 및 이에 대하여 1970.1.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4할 의 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위 채권자에게 양도함은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죄인	개설자체	가해자	피해자	피고	5
16. 원고로부터 금1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환산한 백미 17가마니와 연 4할의 율에 의한 백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백미 17가마니 및 이에 대하여 1970.1.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4할 의 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위 []에게 양도함은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부업체	피부	금융기관	은행	채권자	5
16. 원고로부터 금1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환산한 백미 17가마니와 연 4할의 율에 의한 백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백미 17가마니 및 이에 대하여 1970.1.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4할 의 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위 채권자에게 []함은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방법으로 []되는 것이지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되어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양도	전이	증거채취	이전	전달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소론 증인 조만식의 일부증언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척	배격	제외	거부	무시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피고 회사는 매년 소속 광부들의 []을 인상하여 왔을 뿐 아니라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 전부터 피고 회사의 소속 노동조합간에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으니 원고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1979.10.5부터서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인상된 노임을 기준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대한석탄공사가 매년 그 소속 광부들의 []을 인상하여 왔고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도 본건 사고 전부터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광부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손해산정에 있어서 노임인상 이후부터는 그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수당	임금	월급	연봉	급여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피고 회사는 매년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을 뿐 아니라 1979년도의 []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 전부터 피고 회사의 소속 노동조합간에 []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으니 원고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1979.10.5부터서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인상된 []을 기준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대한석탄공사가 매년 그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고 1979년도의 []에 관하여도 본건 사고 전부터 []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광부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손해산정에 있어서 []인상 이후부터는 그 인상된 []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수고비	대가	수당	일당	노임	5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피고 회사는 매년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을 뿐 아니라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 전부터 피고 회사의 소속 노동조합간에 노임인상에 관한 []이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으니 원고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1979.10.5부터서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인상된 노임을 기준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대한석탄공사가 매년 그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고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도 본건 사고 전부터 노임인상에 관한 []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광부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손해산정에 있어서 노임인상 이후부터는 그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의	협상	상담	토론	대화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피고 회사는 매년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을 뿐 아니라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 전부터 피고 회사의 소속 노동조합간에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으니 원고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1979.10.5부터서의 일실[]를 산정함에 있어 인상된 노임을 기준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대한석탄공사가 매년 그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고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도 본건 사고 전부터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광부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산정에 있어서 노임인상 이후부터는 그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손상	손실	손실액	타격	손해	5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피고 회사는 매년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을 뿐 아니라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 전부터 피고 회사의 소속 노동조합간에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으니 원고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1979.10.5부터서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인상된 노임을 기준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대한석탄공사가 매년 그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고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도 본건 사고 전부터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광부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손해산정에 있어서 노임인상 이후부터는 그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규칙	법리	이론	논리	원리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민법 제638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사실이 전차인인 피고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민법 제638조 및제640조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상의 위법 등이 없다	해산	해소	해약	해지	해체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민법 제638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이 전차인인 피고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민법 제638조 및제640조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상의 위법 등이 없다	대립	대결	대응	대항	대치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인이 []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민법 제638조에 따라 이 사건 []차계약 해지 사실이 전차인인 피고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민법 제638조 및제640조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상의 위법 등이 없다	임용	임대료	임대	임시	임명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민법 제638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이 전차인인 피고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민법 제638조 및제640조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상의 위법 등이 없다	통고	통신	통보	통행	통보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연체액이 2기의 []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민법 제638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이 전차인인 피고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민법 제638조 및제640조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상의 위법 등이 없다	차용	차단	차임	차액	차금	3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4. 30. 기준으로 기 발생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명도 조건으로 상계처리하였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후 이 사건 임차인인 주식회사 지피에이컬쳐가 하이해리엇관리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하이해리엇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차한 제이다이너스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지피에이컬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과	상고음	상고시	상고	상고법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4. 30. 기준으로 기 발생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명도 조건으로 상계처리하였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후 이 사건 임차인인 주식회사 지피에이컬쳐가 하이해리엇관리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하이해리엇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차한 제이다이너스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지피에이컬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채무	채무증	채무관	채무비	채무자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4. 30. 기준으로 기 발생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명도 조건으로 상계처리하였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후 이 사건 임차인인 주식회사 지피에이컬쳐가 하이해리엇관리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하이해리엇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차한 제이다이너스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지피에이컬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합주	합의	합력	합사	합창	2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대항	대비	대응책	대응	대처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통고	통지	알림	통보	고지	1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효능	효과	작용	효력	결과물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생각전달	의사소통	의사표시	발언	의견표현	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도착	접근	도착지	도달점	도달	5
[]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원고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그 처리를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 아니한 점과 소속계원이 금원을 수수한 비위를 상사에게 보고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속계원의 비위를 종용하였거나 원고자신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지	문서	기억	기록	기록물	4
기록을 []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원고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그 처리를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 아니한 점과 소속계원이 금원을 수수한 비위를 상사에게 보고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속계원의 비위를 종용하였거나 원고자신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토	조사	점검	확인	검진	1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원고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그 []를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 아니한 점과 소속계원이 금원을 수수한 비위를 상사에게 보고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속계원의 비위를 종용하였거나 원고자신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리	처분	조치	처리	운영	4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원고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그 처리를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 아니한 점과 소속계원이 금원을 수수한 비위를 상사에게 보고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속계원의 비위를 종용하였거나 원고자신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확정	점검	확인	검사	인정	3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원고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그 처리를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 아니한 점과 소속계원이 금원을 수수한 비위를 상사에게 []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속계원의 비위를 종용하였거나 원고자신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고	통보	보고서	신고	전달	1
그리고 원심판결은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틱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위 법규위반 적발 후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는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한 []가 일찍 퇴근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못하였으며 비위 계원이 그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에 []가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치에 또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출판물	책	인쇄물	원고	논문	4
그리고 원심판결은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틱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위 법규위반 적발 후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원고는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한 원고가 일찍 퇴근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못하였으며 비위 계원이 그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에 원고가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치에 또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처분	처리방안	처리과정	정리	배치	1
그리고 원심판결은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틱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위 법규위반 적발 후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원고는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한 원고가 일찍 퇴근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못하였으며 [] 계원이 그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에 원고가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치에 또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위험	위장	위반	비위	위생	4
그리고 원심판결은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틱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위 법규위반 적발 후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원고는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한 원고가 일찍 퇴근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못하였으며 비위 계원이 그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에 원고가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치에 또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문서	기록	메모	기념	일지	2
그리고 원심판결은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틱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위 법규위반 적발 후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원고는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한 원고가 일찍 퇴근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못하였으며 비위 계원이 그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에 원고가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치에 또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환경	상황	이유	사정	배경	4
소론중[]가 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징계로서 []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기고문	작가	원고	초고	대본	3
소론중원고가 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행정[]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나. 행정[]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소송	갈등	다툼	전쟁	분쟁	1
소론중원고가 전에 견책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징계	보상	격려	포상	보답	1
소론중원고가 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지면	표면	배면	화면	파면	5
소론중원고가 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판결	결심	결단	처리	결정	1
15.경 피고에게 위 토지부분 지상의 건물 등의 []를 요구하여 위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의 연차임 지급수령을 거절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당원 제87가단208호로서 건물[]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7.7	철벽	철거	철수	철사	철회	2
제1심인 당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로 이 사건이 []심인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 피고는 1987.7.20.자 []장의 송달로써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매수를 청구하고 위 []장이 같은 해 8.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 중 같은 기재 (다)부분 지상의 부엌 및 창고와, 같은 기재 철제대문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에 같은 기재 (라)부분 지상의 창고와, 같은 기재 각 담장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 및 같은 리 480의2 구거 152평 등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나 국민경제적 요청 내지 임차인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다는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때 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을 위 과수원 위에 건립된 건물 및 담장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각 건물 및 담장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 정 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매수청구의 효력발생시경의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시가는 합계 금 4,482,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을 명도하고, 같은 기재 위 과수원 중 284 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같은 기재 (나)부분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7.7.20. 매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명도 및 인도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흥복(재판장) 신현일 한명수 임차인소유의 건물등이 임대인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수필지의 토지상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 때 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발	고소	소송	항소	상소	4
제1심인 당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이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 []중 피고는 1987.7.20.자 항소장의 송달로써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매수를 청구하고 위 항소장이 같은 해 8.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 중 같은 기재 (다)부분 지상의 부엌 및 창고와, 같은 기재 철제대문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에 같은 기재 (라)부분 지상의 창고와, 같은 기재 각 담장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 및 같은 리 480의2 구거 152평 등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나 국민경제적 요청 내지 임차인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다는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때 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을 위 과수원 위에 건립된 건물 및 담장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각 건물 및 담장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 정 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매수청구의 효력발생시경의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시가는 합계 금 4,482,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을 명도하고, 같은 기재 위 과수원 중 284 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같은 기재 (나)부분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7.7.20. 매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명도 및 인도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흥복(재판장) 신현일 한명수 임차인소유의 건물등이 임대인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수필지의 토지상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 때 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지	대기	보류	유보	계류	5
제1심인 당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이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 피고는 1987.7.20.자 항소장의 송달로써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매수를 청구하고 위 항소장이 같은 해 8.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 중 같은 기재 (다)부분 지상의 부엌 및 창고와, 같은 기재 철제대문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에 같은 기재 (라)부분 지상의 창고와, 같은 기재 각 담장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 및 같은 리 480의2 구거 152평 등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나 국민경제적 요청 내지 임차인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다는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때 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을 위 과수원 위에 건립된 건물 및 담장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각 건물 및 담장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 정 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매수청구의 효력발생시경의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시가는 합계 금 4,482,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을 []하고, 같은 기재 위 과수원 중 284 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같은 기재 (나)부분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7.7.20. 매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 및 인도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흥복(재판장) 신현일 한명수 임차인소유의 건물등이 임대인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수필지의 토지상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 때 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여	양도	이전	명도	전달	4
제1심인 당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이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 피고는 1987.7.20.자 항소장의 송달로써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매수를 청구하고 위 항소장이 같은 해 8.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 중 같은 기재 (다)부분 지상의 부엌 및 창고와, 같은 기재 철제대문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에 같은 기재 (라)부분 지상의 창고와, 같은 기재 각 담장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 및 같은 리 480의2 구거 152평 등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나 국민경제적 요청 내지 임차인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다는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때 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을 위 과수원 위에 건립된 건물 및 담장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각 건물 및 담장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 정 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매수청구의 효력발생시경의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시가는 합계 금 4,482,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을 명도하고, 같은 기재 위 과수원 중 284 평방미터를 []하고 같은 기재 (나)부분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7.7.20. 매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명도 및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흥복(재판장) 신현일 한명수 임차인소유의 건물등이 임대인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수필지의 토지상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 때 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도	이전	제공	수여	양도	1
제1심인 당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이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 피고는 1987.7.20.자 항소장의 송달로써 []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매수를 청구하고 위 항소장이 같은 해 8.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기재 각 건물 및 담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기재 각 건물 및 담장 중 같은 기재 (다)부분 지상의 부엌 및 창고와, 같은 기재 철제대문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에 같은 기재 (라)부분 지상의 창고와, 같은 기재 각 담장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 및 같은 리 480의2 구거 152평 등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나 국민경제적 요청 내지 임차인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다는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때 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을 위 과수원 위에 건립된 건물 및 담장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각 건물 및 담장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 정 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매수청구의 효력발생시경의 []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시가는 합계 금 4,482,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을 명도하고, 같은 기재 위 과수원 중 284 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같은 기재 (나)부분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7.7.20. 매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명도 및 인도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흥복(재판장) 신현일 한명수 임차인소유의 건물등이 임대인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수필지의 토지상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 때 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요청	주문	요구	신청	지시	2
11에 이해관계인 오세원이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를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이유로서 본건 에 있어서 [] 이유없다 하여 []를 기각하고, 다시 대법원에 재[]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오세원이가 제기한 추완신청에 의한 []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와 재[]가 이유없다 하여 각 이들이 기각되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신청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재[]가 기각된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1963.1.23 10:00로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경락대금 완납 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항로	항복	항고	항목	항의	3
11에 이해관계인 오세원이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이유로서 본건 에 있어서 항고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오세원이가 제기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각 이들이 []되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신청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된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1963.1.23 10:00로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경락대금 완납 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기관	기록	기숙	기상	기각	5
11에 이해관계인 오세원이가 위 []허가 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이유로서 본건 에 있어서 항고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오세원이가 제기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각 이들이 기각되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신청으로 인하여 위 []허가 결정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1963.1.23 10:00로 []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대금 완납 후에 한 []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경력	경락	경주	경매	경찰	2
11에 이해관계인 오세원이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이유로서 본건 에 있어서 항고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오세원이가 제기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각 이들이 기각되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신청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때까지는 []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1963.1.23 10:00로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경락대금 완납 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될 때까지는 경락허가 결정은 []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확립	확대	확정	확신	확산	3
11에 이해관계인 오세원이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이유로서 본건 에 있어서 항고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오세원이가 제기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각 이들이 기각되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신청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1963.1.23 10:00로 경락대금 []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경락대금 완납 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의 []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납득	납부	납작	납치	납입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폭행치상죄로 의율한 후 위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훈계의 뜻으로 한 것이니형법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논지에 대하여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고 있었고 욕설을 하지 아니한 위 피해자는 []의 대상학생이 아닐 것인데도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구타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혔으니 교사로서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에형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단속	징계	처벌	정벌	제재	2
원심[]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허금교가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허금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내세우는 형사[]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분석	처리	결정	선고	판결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에 의하여 소외 허금교가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허금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내세우는 형사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근거	자료	사실	증거	정보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허금교가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허금교가 이 []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내세우는 형사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일	사고	사건	상황	문제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허금교가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허금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내세우는 형사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반대	거절	배척	불인정	거부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허금교가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허금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이 없다.내세우는 형사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불법	위반	실수	위법	잘못	4
[]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의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기록에 있는 이 사건 사고무렵의 노동부발행의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익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25세 내지 29세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훈 윤관 김주한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인	원본	원심	관람권	원점	3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의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기록에 있는 이 사건 사고무렵의 노동부발행의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의 일실수익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25세 내지 29세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훈 윤관 김주한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망상	망원	망인	수수리금	망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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