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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Commun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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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이 될 수 있는 다른 []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권리자도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아니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채무
채권
부채
의무
권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 피고가 이미 소외 김수인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보호
보장
담보
저당
보증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 피고가 이미 소외 김수인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액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분배
할당
분전
나눔
배당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은 적법하다.
배급
배출
배분
배달
배당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담요
담화
담장
담수
담보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소음
소실
소송
소송:
소생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절차에서 []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경기
경매
경보
경찰
경계
2
손해배상의 범위원심[] 문갈상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합의서, 영수증) 제5호증의 1,2(견적서 및 확인서) 제8호증의 1,2(합의서,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직후부터 같은해 8
증거
증명
증언
증상
증인
5
까지 9일간 파손된 []의 차를 수리하는데 903,254원을 지출한 사실, 위 사고무렵 위 차를 운행하여 1일 금 17,5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수리기간중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금 157,500원(17,500원x9)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사실, []는 차주로써 승객인 소외 김연금의 치료비로서 금 257,30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60,000원, 소외 장윤경의 치료비 금 3,177,31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신분관계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배상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없으므로 []가 입은 손해는 도합 금 5,555,364원(903,254원+157,500원+257,300원+60,000원+3,177,310원+1,000,000원)이 된다.[]는 나아가 위 택시의 파손부분은 수리되었으나 그 교환가치는 이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금 300,000원 상당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로써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문서
제척하다
초안
초고
원고
5
까지 9일간 파손된 원고의 []를 수리하는데 903,254원을 지출한 사실, 위 사고무렵 위 []를 운행하여 1일 금 17,5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수리기간중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금 157,500원(17,500원x9)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주로써 승객인 소외 김연금의 치료비로서 금 257,30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60,000원, 소외 장윤경의 치료비 금 3,177,31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신분관계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배상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도합 금 5,555,364원(903,254원+157,500원+257,300원+60,000원+3,177,310원+1,000,000원)이 된다.원고는 나아가 위 택시의 파손부분은 수리되었으나 그 교환가치는 이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금 300,000원 상당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로써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량
차
자동차
차이
공소사
2
까지 9일간 파손된 원고의 차를 수리하는데 903,254원을 지출한 사실, 위 사고무렵 위 차를 운행하여 1일 금 17,5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수리기간중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금 157,500원(17,500원x9)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차주로써 승객인 소외 김연금의 치료비로서 금 257,300원, []배상금조로 금 60,000원, 소외 장윤경의 치료비 금 3,177,310원, []배상금조로 금 1,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신분관계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배상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는 도합 금 5,555,364원(903,254원+157,500원+257,300원+60,000원+3,177,310원+1,000,000원)이 된다.원고는 나아가 위 택시의 파손부분은 수리되었으나 그 교환가치는 이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금 300,000원 상당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로써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
검토
피해
손상
손실
1
까지 9일간 파손된 원고의 차를 수리하는데 903,254원을 지출한 사실, 위 사고무렵 위 차를 운행하여 1일 금 17,5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수리기간중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금 157,500원(17,500원x9)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차주로써 승객인 소외 김연금의 치료비로서 금 257,300원, 손해[]금조로 금 60,000원, 소외 장윤경의 치료비 금 3,177,310원, 손해[]금조로 금 1,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손해[]금은 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신분관계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도합 금 5,555,364원(903,254원+157,500원+257,300원+60,000원+3,177,310원+1,000,000원)이 된다.원고는 나아가 위 택시의 파손부분은 수리되었으나 그 교환가치는 이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금 300,000원 상당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 []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로써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환
보전
배상
파기되다
보상
3
까지 9일간 파손된 원고의 차를 수리하는데 903,254원을 지출한 사실, 위 사고무렵 위 차를 운행하여 1일 금 17,5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수리기간중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금 157,500원(17,500원x9)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차주로써 승객인 소외 김연금의 치료비로서 금 257,30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60,000원, 소외 장윤경의 치료비 금 3,177,31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신분관계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배상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도합 금 5,555,364원(903,254원+157,500원+257,300원+60,000원+3,177,310원+1,000,000원)이 된다.원고는 나아가 위 택시의 파손부분은 수리되었으나 그 교환가치는 이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금 300,000원 상당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로써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원
위법행위
범죄
불법행위
부정행위
4
결론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5,364원 및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안에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함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재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1항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현채 정광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다.
율
율리
율곡
율동
율사
1
결론결국 피고는 []에게 금 5,555,364원 및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안에서 []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함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재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1항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현채 정광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다.
원고
원고본
원고료
원고지
원고형
1
결론결국 []는 원고에게 금 5,555,364원 및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안에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함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재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1항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현채 정광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다.
피고
피고측
피고인석
피고물
피고인
1
결론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5,364원 및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안에서 원고의 이사건 []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함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재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1항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현채 정광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다.
청구인
청구
청구항
청구서
청구절
2
결론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5,364원 및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안에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함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재92조를 []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1항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현채 정광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다.
가집행
가집합
가집중
가집
가집사
1
20 법률 제1000호)상 []의 배서 또는 []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의 배서 또는 []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양도계약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주권국
주권
주관
주거
주식
2
20 법률 제1000호)상 주권의 []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주권의 []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양도계약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배서
배석
배선
배선도
배상
1
20 법률 제1000호)상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양도계약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증명
증가
증여
증상
증서
5
20 법률 제1000호)상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계약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양도물
양도소득세
양도세
양도
양도인
4
20 법률 제1000호)상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양도계약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법
채권단
채권
채무
4
피고인의 []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
상고생
상고하다
상고대
상고시대
1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중 재고란과 판매란의 각 금액을 판시와 같이 허위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 판매실적보고서 2부(증 제1, 2호)는 판시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누구의 []도 불허하는 것이라 하여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몰수하고 있다.그러나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그 내용의 일부에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자체는 공무소의 []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피고인이 작성한 위 월간판매실적보고서는 비록 그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소관육군부대의 []에 속한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 사건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를 범인 이외의 자의 []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몰수하였음은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군 피.엑스( P.X )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소인 소관 육군부대의 []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누구의 []도 불허하는 것이라 하여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몰수하였음은 부당하다.
소유물
소유지
소유
소유권
소유욕
3
14.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면목으로 돈 17,000,000원을 각 []받아 합계금 30,500,000원을 편취한 겻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에 돌아가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박효열 법률상 고지의무있는 자가 이를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환
교육
교부
교사
교수
3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옥상을 뚫고 32개나 되는 배기구를 설치하는 데 피고나 이수헌이 사전 또는 사후에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의하다
동의
동의보감
동의어
동의어체
2
제2점에 대하여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임차인이 시설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언제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건
목적물
사물
물체
물품
2
제2점에 대하여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임차인이 시설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언제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책임이유
책임조건
책임원인
책임사유
귀책사유
5
제2점에 대하여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임차인이 시설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언제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상회복
회복
복귀
원상복원
복구
1
제2점에 대하여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임차인이 시설비 상환청구권을 []하는 경우 언제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포기
포기함
단념
포기하는 것
포기하기
1
제2점에 대하여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임차인이 시설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언제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용
채택
활용
원용
인용
4
[]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이유서중 항소이유를 원용한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상과
상고사
상고
상구
상거
3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이 없다
위축
위반
위계
위조
위법
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문
소행
소정
소망
소득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라 함은 그 []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행사
행적
행진
행렬
행위
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막
내향
내력
내재
내용
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인물
인내
인정
인위
인식
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목욕
목표
목적
목숨
목격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위 법의 이러한 법리 및 판단기준에 따라 판시 각 사실을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다
안녕히 가다
안녕히
안녕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위 법의 이러한 법리 및 판단기준에 따라 판시 각 사실을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질서정연
질서있다
생활질서
질서
사회질서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를 기각하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 []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고
항고
상담
값어치
상소
1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답
구속
유치
구금
감금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각하
기각
무시
기각하다
지분소
2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절감
확정
선고
결정
판결
5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계측
명령
요청
지시
주문
5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비행
비상
비약
비밀
비정
1
제2점에 대하여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제2[]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직장예비군 중대장인 원고의 비행사실의 내용,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 제2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근무평정 또는 감사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제11조 제2[] 제1호,제1[] 제1호,제10조 제3[] 제7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기타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해임이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항
날개
바다
지나친 방어
배
1
제2점에 대하여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임[]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직장예비군 중대장인 원고의 비행사실의 내용,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해임[]인 '근무평정 또는 감사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제11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1호,제1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해임[]인 '기타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해임이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이유
사유
소유
보유
전선
2
제2점에 대하여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하고 있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은 그 []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직장예비군 중대장인 원고의 비행사실의 내용,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근무평정 또는 감사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제11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1호,제1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기타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해임이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규제
규정
위신
규모
규칙
2
제2점에 대하여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직장예비군 중대장인 원고의 비행사실의 내용,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근무평정 또는 감사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제11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1호,제1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기타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해임이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징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패배인
배분
분배
처분
처리
4
제2점에 대하여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직장예비군 중대장인 원고의 비행사실의 내용,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근무평정 또는 감사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제11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1호,제1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기타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해임이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관리자
권자
손상
권리자
권위자
2
에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은망인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지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다.
사망
부활
출생
생존
생명
1
에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한 다음 그것은망인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지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과 법률적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경시
무시
비인정
거부
1
에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은망인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지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은 위법하다.
수여
보상
승인
처분
지급
4
에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은망인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지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하다.
정당
위법
적법
합법
합리
2
에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은망인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지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다.
승인
인수
인정
기각
수용
4
[]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우를 말한다.
풍경
경험
경기
재검사
경
5
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건번호
사건
매출
사건의뢰
사건사고
2
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조치
조치
조치결정
조치사항
공시문
2
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증거물
증거자료
증거보전
항고력
증거
5
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연대보험
주문제작
주문사항
주문
음식주문
4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론을 제7, 8호증, 을 제9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 을제14호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하고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피고 김창기와 망 김남홍의 부 소외 김홍기가 1939.1.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인식
인정
수용
동의
확인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론을 제7, 8호증, 을 제9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 을제14호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피고 김창기와 망 김남홍의 부 소외 김홍기가 1939.1.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조율
처리
대응
조정
조치
5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에 의하여 소론을 제7, 8호증, 을 제9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 을제14호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를 근거로 피고 김창기와 망 김남홍의 부 소외 김홍기가 1939.1.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증언
증거
증명
근거
자료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론을 제7, 8호증, 을 제9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 을제14호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피고 김창기와 망 김남홍의 부 소외 김홍기가 1939.1.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보유
임대
점유
소유
점거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론을 제7, 8호증, 을 제9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 을제14호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피고 김창기와 망 김남홍의 부 소외 김홍기가 1939.1.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불법
위반
잘못
위배
위법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인
주인
증인
증명
증거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소외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미 []가 지도하여 제출되었던 소외 하영식의 석사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오영숙, 이준엽의 각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위 각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내 및 매스컴 등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자 위 연구비를 반납하였으므로 []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기고자
고소인
출판사
청구인
원고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를 지원받은 후 이미 원고가 지도하여 제출되었던 소외 하영식의 석사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오영숙, 이준엽의 각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위 각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내 및 매스컴 등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자 위 []를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장학금
연구비
등록금
보조금
생활비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한국[]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미 원고가 지도하여 제출되었던 소외 하영식의 석사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오영숙, 이준엽의 각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위 각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내 및 매스컴 등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자 위 연구비를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취미
교육
예술
문화
학술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미 원고가 지도하여 제출되었던 소외 하영식의 석사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오영숙, 이준엽의 각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위 각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내 및 매스컴 등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자 위 연구비를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제63조 소정의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품위
품성
품격
품질
품목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미 원고가 지도하여 제출되었던 소외 하영식의 석사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오영숙, 이준엽의 각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위 각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내 및 매스컴 등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자 위 연구비를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징계
징역
징용
처벌
징수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고(당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참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임의
결정
자유
재량
판단
4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고(당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참조), 그 징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처분
배분
처리
정리
분배
1
공무원인 피[]자에게 []사유가 있어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고(당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참조),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권자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사유의 내용 및 성질, []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징계
규제
제재
처벌
단속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 것이고(당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참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무효
위반
불법
부당
위법
5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고(당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참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방침
방향
목적
의도
목표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상자
상고
상금
상점
상승
2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기갑
기각기
기각
기각원
기각자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품
주문자
주문서
주문량
주문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문
판결표
판결자
판결력
판결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해임식
해임
해임기
해임서
해임자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로부터 간이양어장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일시전용[]를 받은 원고가 원상복구비용(금 177,000,000원)의 현금예치와 그 예치일로부터의 []효력발생이라는 []조건에 위배하여 원상복구비용을 현금예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그 []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농지일시전용[]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허가
동의
인정
허락
승인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관부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락
용인
허가
인정
승인
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관부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준
상황
조건
환경
상태
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관부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타당
적법
합법
공정
정당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관부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제
철회
취소
무효화
중단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상고
상보
상도
상거
상교
1
법률 제563호)의 시행으로 동[]의 재산은 시[]로 되었다
소유자
보유
소유
영유
소지
3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위치
배정
구성
배치
배열
4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해설
서술
설명
설시
제시
4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취지
목적
의미
의도
뜻
1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배척
거부
제외
거절
무시
1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승인
인식
인정
동의
허락
3
[]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무고함
무고자
무고
무고히
무고하다
3
[]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탁명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저술한 책자 전부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책자 가운데 [] 인정사실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온심
완심
원심
외심
원신
3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원심이 []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탁명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저술한 책자 전부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책자 가운데 원심 인정사실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확전
확정
화정
확장
학정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들이 피해자탁명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이 이건 범행당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들이 저술한 책자 전부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책자 가운데 원심 인정사실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피고원
피곡인
피고임
피골인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탁명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저술한 책자 전부가 []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책자 가운데 원심 인정사실만이 피해자의 []를 훼손했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명에
명예
명예로운
명예롭다
명예회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