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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원심이 확정한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탁명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을 적시한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은 피고인들이 저술한 책자 전부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책자 가운데 원심 인정[]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므로 범죄[]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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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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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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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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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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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 5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되나형법 제309조 위반의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되지 않음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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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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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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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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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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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 5 |
이 사건 범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피해자인 탁명환이 제1심판결 선고후에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고소취하장을 항소심에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형법 제31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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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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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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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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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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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 1 |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8월 또는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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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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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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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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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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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 1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되나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되지 않음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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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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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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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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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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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러기
| 4 |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신명여자상업고등학교 교원으로 1985. 3. 1.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12. 3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1992. 1. 17.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나. 원고가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에 피고는 1993. 11. 30. 위 직위해제와는 별개의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육부 교원징계[]위원회에 []을 청구하여 위 []위원회는 1994. 3. 31.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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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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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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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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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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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5 |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원고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 직[]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 직[]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직[]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령 []반이나 판례 []반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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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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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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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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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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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5 |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원고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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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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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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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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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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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 4 |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원고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을 받음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이 사건 []을 한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해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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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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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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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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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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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5 |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원고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 이익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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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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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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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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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 2 |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원고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 또는 제한은 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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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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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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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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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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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 1 |
원심은 이 사건 소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가정적으로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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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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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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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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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각자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소상
|
소송
|
속성
|
소성
|
소송사
| 2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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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위
|
해임장
|
해임자
|
해임
|
해변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징계자
|
징역
|
징계장
|
징세
|
징계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해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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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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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처리
|
처분
|
처분장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소송은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확립
|
확증
|
확장
|
확인자
|
확인
| 5 |
제1, 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직원이 원고로부터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어음의 추심의뢰를 받고 백지미보충 상태에서 피고 산하 직원의 잘못으로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다음, 이 사건 어음은 백지미보충어음이므로 그것이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의 []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에 대한 책임이 피고 산하 직원이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원고의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사용자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소론주장도 이유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더라도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상황설명에 불과하므로 그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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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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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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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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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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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 1 |
제3점에 대하여피고가 “지급[]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기록 94면)이라는 주장에는 어음요건흠결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백지미보충어음이 지급[]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가 있는 경우 그대로 지급되는 상관습이 있다는 주장이나, 백지미보충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보충하거나 소지인에게 보충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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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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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
제안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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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점에 대하여피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기록 94면)이라는 주장에는 어음요건흠결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백지미보충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지급되는 상관습이 있다는 주장이나, 백지미보충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보충하거나 소지인에게 보충을 촉구하여야 할 []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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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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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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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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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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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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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점에 대하여피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 94면)이라는 주장에는 어음요건흠결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백지미보충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지급되는 상관습이 있다는 주장이나, 백지미보충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보충하거나 소지인에게 보충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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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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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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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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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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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점에 대하여피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기록 94면)이라는 []에는 어음요건흠결의 []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백지미보충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지급되는 상관습이 있다는 []이나, 백지미보충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보충하거나 소지인에게 보충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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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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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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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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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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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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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점에 대하여피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기록 94면)이라는 주장에는 어음요건흠결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백지미보충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지급되는 상관습이 있다는 주장이나, 백지미보충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보충하거나 소지인에게 보충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하는 소론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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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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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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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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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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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4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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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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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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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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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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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 4 |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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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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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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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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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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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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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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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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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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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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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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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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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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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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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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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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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의 원칙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기간 내에 지급[]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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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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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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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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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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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자
| 4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재결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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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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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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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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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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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각 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재결이 없으므로 []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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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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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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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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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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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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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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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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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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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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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3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신고수리거부[]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재결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거부[]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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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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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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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처리
|
처분
| 5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재결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거부처분의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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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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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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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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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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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 1 |
그러나행정[]송법 제20조 제2항 []정의 제[]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정의 제[]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송법 []정의 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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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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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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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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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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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 4 |
그러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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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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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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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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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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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 4 |
그러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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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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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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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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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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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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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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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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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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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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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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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1 |
그러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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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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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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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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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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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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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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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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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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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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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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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4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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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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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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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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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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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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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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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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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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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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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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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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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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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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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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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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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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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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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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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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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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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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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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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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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김국태가 이 사건 선거일공고 이전에 그 소속정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적법히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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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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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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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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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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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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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은 피고 김국태가 상대후보인 []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그러나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이 피고 김국태의 당선이 무효라는 []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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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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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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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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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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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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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은 피고 김국태가 상대후보인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그러나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이 피고 김국태의 당선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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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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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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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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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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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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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은 피고 김국태가 상대후보인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그러나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이 피고 김국태의 당선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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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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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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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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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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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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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은 피고 김국태가 상대후보인 원고를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그러나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이 피고 김국태의 []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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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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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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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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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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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 5 |
소론은 피고 김국태가 상대후보인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그러나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당선이 []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이 피고 김국태의 당선이 []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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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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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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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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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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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덤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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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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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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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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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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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비용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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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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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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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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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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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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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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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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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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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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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항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에 위반된 불[]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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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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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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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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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
법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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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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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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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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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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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정
| 1 |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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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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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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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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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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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 2 |
제2점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어머니인이영옥 []로 구입하여위 이영옥 []로 등록한 []신탁 차량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위 이영옥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된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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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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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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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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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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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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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어머니인이영옥 명의로 구입하여위 이영옥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 차량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자는위 이영옥이고 피고인은 그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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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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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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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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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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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3 |
제2점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한 경우, 그 []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어머니인이영옥 명의로 구입하여위 이영옥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 차량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위 이영옥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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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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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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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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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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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 3 |
제2점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어머니인이영옥 명의로 구입하여위 이영옥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 차량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위 이영옥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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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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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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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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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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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4 |
제2점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 등 참조).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어머니인이영옥 명의로 구입하여위 이영옥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 차량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위 이영옥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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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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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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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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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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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4 |
제3점에 대하여형법상 []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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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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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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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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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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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
| 1 |
제3점에 대하여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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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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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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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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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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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 5 |
제3점에 대하여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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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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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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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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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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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 3 |
제3점에 대하여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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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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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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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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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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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3 |
제3점에 대하여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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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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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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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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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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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 5 |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라고 할 것이다.[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는 甲이고 피고인은 []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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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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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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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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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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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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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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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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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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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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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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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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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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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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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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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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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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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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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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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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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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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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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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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 2 |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한 경우, []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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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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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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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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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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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1 |
1. 대법원규칙 제63호) 제68조의 인감증명서는 작성후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취지가 인감증명서 작성후 장구한 시일이 경과된 것을 허용함으로써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분규발생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6개월밖에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또한 망인명의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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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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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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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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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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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4 |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1994. 4. 28. 자립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거래를 시작한 이래 1996. 4. 24. 당시 그 원리금이 금 33,561,193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1995. 6. 16. 위 자립예탁금통장을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6. 24. 확정됨으로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추심 요청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예금통장이 []되었다고 하여 그 예금반환채권까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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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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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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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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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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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 3 |
제2점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예금통장의 []판결에 기한 검사의 공식적인 예금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검사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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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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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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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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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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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형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예금통장이 []되었다고 하여 예금반환채권까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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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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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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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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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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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 1 |
제 1, 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피고가 그 대출을 승인한 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계설치가 완료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산업시설자금 396,000,000원이 전혀 실제로 인출된 바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자인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의 불성취로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채무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원고로부터 판시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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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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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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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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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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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2 |
제 1, 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에 의하면 원심은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피고가 그 대출을 승인한 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계설치가 완료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산업시설자금 396,000,000원이 전혀 실제로 인출된 바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자인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채무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원고로부터 판시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논지는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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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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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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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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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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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1 |
제 1, 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사실에 기하여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피고가 그 대출을 승인한 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계설치가 완료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산업시설자금 396,000,000원이 전혀 실제로 인출된 바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자인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채무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원고로부터 판시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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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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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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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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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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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2 |
제 1, 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피고가 그 대출을 승인한 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관리자금[]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계설치가 완료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위 관리자금[]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산업시설자금 396,000,000원이 전혀 실제로 인출된 바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자인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채무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원고로부터 판시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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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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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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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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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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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4 |
제 1, 2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피고가 그 대출을 승인한 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계설치가 완료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산업시설자금 396,000,000원이 전혀 실제로 인출된 바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자인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채무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원고로부터 판시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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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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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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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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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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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 4 |
제3점에 대하여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고가 피고의 보증이행요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한)에서는 이 사건 산업시설자금이 피고의 관리자금계좌에 위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는 순간 위 회사 앞으로의 대출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설의 공급자에게 현실로 금원을 인출한 때에 대출이 성립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구상금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위 구상금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는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점효 및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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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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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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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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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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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 3 |
제3점에 대하여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고가 피고의 []이행요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한)에서는 이 사건 산업시설자금이 피고의 관리자금계좌에 위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는 순간 위 회사 앞으로의 대출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설의 공급자에게 현실로 금원을 인출한 때에 대출이 성립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구상금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위 구상금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점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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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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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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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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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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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항
| 3 |
제3점에 대하여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고가 피고의 보증이행요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한)에서는 이 사건 산업시설자금이 피고의 관리자금계좌에 위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는 순간 위 회사 앞으로의 []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설의 공급자에게 현실로 금원을 인출한 때에 []이 성립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구상금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위 구상금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점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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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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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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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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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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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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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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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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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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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판정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은 은행의 []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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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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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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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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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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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림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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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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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주문
|
주문서
|
지시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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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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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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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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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
계좌
| 5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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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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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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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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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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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3 |
15. [] 90누7630 판결;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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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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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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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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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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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4 |
26. 선고 90누9186 판결;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당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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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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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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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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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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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 2 |
26. 선고 90누9186 [];1991.5.10. 선고 91누1417 [];1991.6.11. 선고 91누2083 []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당원 1991.1.15. 선고 90누7630 []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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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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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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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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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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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1 |
26. 선고 90누9186 판결;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당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배한 []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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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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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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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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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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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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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고 90누9186 판결;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당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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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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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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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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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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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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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고 90누9186 판결;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같은 []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당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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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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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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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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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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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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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하는 효력이 없다.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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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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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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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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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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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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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이 뒤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 라고 약칭한다)와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인(이 뒤에는 "(가)호 []"이라고 약칭한다)을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서 문자부분인"닭표국수"와 "닭곰국수"가 종서된 점이 비슷하기도 하나 상단에 있는 도형이 현저히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고, 그 칭호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닭표"로 불리어지는데 반하여 (가)호 []은 "닭곰표"로 불리어져 닭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닭"만을 뜻하고 (가)호 []은 "닭"과 "곰"을 뜻하는 것이어서 "닭"이라는 공통된 관념이 있기는 하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두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가)호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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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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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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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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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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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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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등록[]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보건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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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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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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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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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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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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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보건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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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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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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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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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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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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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보건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인 "닭"과 (가)호 표장의 []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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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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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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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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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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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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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보건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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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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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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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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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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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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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보건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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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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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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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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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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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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