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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상거	상기	상소	상고	지급인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공무원에 대하여 []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징벌	처벌	성취	징계	경고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정부	기각사례	관리	행정	운영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2] []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웬고	도박	놀이	유희	게임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수취	교환	세미나	거래	수수	5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사실 내용과 그 회수, 범행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범행	범례	범주	범죄	범인	4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 내용과 그 회수, 범행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위생	위험	위치	위법	위협	4
피감호청구인의 []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 내용과 그 회수, 범행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감호청구인의 [] 논지는 이유없다	위험분석	기각하다	보전등	포함	상고	5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범죄사실 내용과 그 회수, 범행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스쿠터	자전	감호	판결료	공탁서	3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 내용과 그 회수, 범행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에게 []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재범	재발	재봉	재방	재배	1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항고	상향	상고	상승	상담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공모	공소	공유	공식	공소장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주문품	주문제작	주문장	명령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결	결정	평결	심판	결론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보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감축	감시	감성	감독	감호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이 판시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공소외 임채정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사실, []은 평소 3,000부 내지 5,000부의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문은 발행부수가 13,000부에 이르고,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자유민주연합노원을 지구당에 2,000부를 새로 배부한 외에 종전부터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이 배부한 신문의 일부가 즉시 수거되었다고 하여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피고인	증인	대리인	피의자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공소외 임채정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3,000부 내지 5,000부의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문은 발행부수가 13,000부에 이르고, 평소 []처가 아니었던 자유민주연합노원을 지구당에 2,000부를 새로 []한 외에 종전부터 []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신문의 일부가 즉시 수거되었다고 하여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배부	배부름	배분	배당	배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공소외 임채정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3,000부 내지 5,000부의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문은 발행부수가 13,000부에 이르고,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자유민주연합노원을 지구당에 2,000부를 새로 배부한 외에 종전부터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의 일부가 즉시 수거되었다고 하여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무근	사실상	사실관계	사실혼	사실인정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공소외 임채정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3,000부 내지 5,000부의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문은 발행부수가 13,000부에 이르고,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자유민주연합노원을 지구당에 2,000부를 새로 배부한 외에 종전부터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의 일부가 즉시 수거되었다고 하여 위 법조의 []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성요건	구성원	구성체	구성단위	구성요소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기각	삭제	배제	제외	거절	1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1심판결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피해자 송준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처에 발각되어 다시 담을 넘어 도망치던중 추격해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채용	수용	채택	고용	모집	1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피해자 송준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처에 발각되어 다시 담을 넘어 도망치던중 추격해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	메모	보관	노트	문서	1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 겸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피해자 송준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처에 발각되어 다시 담을 넘어 도망치던중 추격해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반자	피고인	피고	피해자	원고	2
[]이 유지하고 있는 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판시와 같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피해자 송준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처에 발각되어 다시 담을 넘어 도망치던중 추격해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근원	기원	원심	중앙	시초	3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에 절도의 목적으로피해자 송준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처에 발각되어 다시 담을 넘어 도망치던중 추격해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야간	오후	밤	저녁	한밤중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등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에 착수하여 그 []중이거나 그 [] 직후 또는 []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소론과 같이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폭행을 한 시점이 절도의 []에 착수하기 전이라거나 또는 이미 절도범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이라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시행	실행	행동	연습	진행	2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에 재물탈환, 항거등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소론과 같이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 계속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폭행을 한 시점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거나 또는 이미 절도범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이라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황	위기	가능성	시점	기회	5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등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소론과 같이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폭행을 한 시점이 절도의 실행에 []하기 전이라거나 또는 이미 절도범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이라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준비	진행	개시	착수	시작	4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등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소론과 같이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폭행을 한 시점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거나 또는 이미 절도범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이라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단념	철회	포기	양보	중단	3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등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소론과 같이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폭행을 한 시점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거나 또는 이미 절도범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이라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현장	지역	장면	장소	형장	5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ㆍ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상소	상위	상관	상경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ㆍ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기권	기부	기피	기각	거절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ㆍ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주문서	주문	주문형	명령	주문식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준강도는 []범인이 []의 기회에 재물탈환ㆍ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절약	절도	절차	절제	절경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ㆍ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범의	범인	의도	범주	범례	1
유체동산에 대한 []을 위하여 []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하여야 하고, []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다(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행	변제	수행	결정	집행	5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다(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	제안	제출	문의	신청	5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의 신청을 하여 그 []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다(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의	확정	선택	결정	결심	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다(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정	명령	요구	지시	규정	2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다(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개	방식	절차	방법	과정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채권자[]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체	대출	대위	대행	대입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유체동산에 대한 []을 위하여 []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하여야 하고, []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집계	집행부	집합	집행	집필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청취	청결	청탁	청원	청구	5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신청인	신고	신고서	신청	신청서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대위등기비용의 지급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확인	확장	확립	확대	확정	5
[]인장상칠에 대하여,이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변호사	검사	판사	원고	피고	5
피고인고운수,김덕찬에 대하여,가. []에 의하여 살피건대,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 침술들의 치료행위를 하였다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하므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정하고 있는바, []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범의가 없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ㆍ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ㆍ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소멸날짜	기록물	기록지	기억	기록	5
피고인고운수,김덕찬에 대하여,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 침술들의 치료행위를 하였다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를 제기한 []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사실도 포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경우 법원은 []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하므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장변경의 절차없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범의가 없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ㆍ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ㆍ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를 제기한 []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대표단	공소	공소시효	공소권	공소장	2
피고인고운수,김덕찬에 대하여,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 침술들의 치료행위를 하였다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하므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가 없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ㆍ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ㆍ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범죄의도	범의	의도	범죄성	병사	2
피고인고운수,김덕찬에 대하여,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 침술들의 치료행위를 하였다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하므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한 후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범의가 없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ㆍ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ㆍ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사본적	파기환송	파기	파기처분	폐기	3
피고인고운수,김덕찬에 대하여,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 침술들의 치료행위를 하였다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하므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범의가 없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ㆍ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ㆍ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정보	판단	단정	확정	결정	3
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동의	허락	합의	찬성	동조	1
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약정	협정	합의서	계약	약속	4
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	관리	조치	처리	처치	4
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배급	보급	전달	제공	지원	4
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도	부여	배분	전달	이전	1
제1점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4.6.월경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5.10.월경 소외 이 익형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 와서 쉬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협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별장기	별자리	별장관	별장식	별장	5
제1점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은 []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4.6.월경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5.10.월경 소외 이 익형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 와서 쉬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협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주거지	주구	주검	주거	주근	4
제1점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을 별장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4.6.월경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5.10.월경 소외 이 익형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 와서 쉬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협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장용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용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건축학	건축재	건축물	건축법	건축사	3
제1점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4.6.월경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5.10.월경 소외 이 익형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 와서 쉬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협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유권	소유자격	소유자	소유지	소유물	3
제1점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4.6.월경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5.10.월경 소외 이 익형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 와서 쉬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협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임차인금	임차계약	임차인	임차료	임차기간	3
제2, 3점에 관하여,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옥의 지층부분은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구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87.2.24 선고 86누 325 판결 참조)	재심	항고	상소	상고	고소	4
제2, 3점에 관하여,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옥의 지층부분은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구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87.2.24 선고 86누 325 판결 참조)	판사	소송	피고	원고	청구인	4
제2, 3점에 관하여,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옥의 지층부분은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구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고 []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87.2.24 선고 86누 325 판결 참조)	원심	초심	항소심	재심	상고심	1
제2, 3점에 관하여,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옥의 지층부분은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구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에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87.2.24 선고 86누 325 판결 참조)	통지서	납세고지서	청구서	고지서	영수증	2
제2, 3점에 관하여,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옥의 지층부분은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구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87.2.24 선고 86누 325 판결 참조)	적법	합법	부적법	위법	정당	1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어떤 건축물이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결정	선고	판결	처리	심판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어떤 건축물이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제거	배제	기각	삭제	무시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어떤 건축물이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지시	제안	요청	주문	요구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어떤 건축물이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소지자	사용자	관리자	이용자	소유자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어떤 건축물이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이라도 무방하다.	거주자	임차인	입주자	사용자	이용자	2
에서야 제주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위 소외은행 제주지점에 지급제시함으로써 []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적금	대출	예금	보험	투자	3
그런데, 위와 같이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으로서는 그 수표를 그 발행일 이후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할 []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표(1)의 가. 기재 1983. 10. 23.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그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지나서 8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지급제시되었으니, 피고가 위 수표추심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추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심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1983. 10. 23.자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 10. 23.자 수표액면금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3.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의무	의사	채중	의견	의식	1
그런데, 위와 같이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으로서는 그 수표를 그 발행일 이후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표(1)의 가. 기재 1983. 10. 23.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그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지나서 8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지급제시되었으니, 피고가 위 수표추심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추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심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1983. 10. 23.자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 10. 23.자 수표액면금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3.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채용	예리	채식	채권	채무	5
그런데, 위와 같이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으로서는 그 수표를 그 발행일 이후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표(1)의 가. 기재 1983. 10. 23.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그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지나서 8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지급제시되었으니, 피고가 위 수표추심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추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심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1983. 10. 23.자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의 []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 10. 23.자 수표액면금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3.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손길	손질	손해	손실	비법	3
그런데, 위와 같이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으로서는 그 수표를 그 발행일 이후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표(1)의 가. 기재 1983. 10. 23.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그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지나서 8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지급제시되었으니, 피고가 위 수표추심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추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심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1983. 10. 23.자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의 손해[]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 10. 23.자 수표액면금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3.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배신	배상	강권	배포	배달	2
그런데, 위와 같이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으로서는 그 수표를 그 발행일 이후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표(1)의 가. 기재 1983. 10. 23.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그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지나서 8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지급제시되었으니, 피고가 위 수표추심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추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심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1983. 10. 23.자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 10. 23.자 수표액면금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3.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이율	이익	이유	법정대리점	이용	1
원고는 별표(1)의 나. 기재 1983. 10. 31.자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은행은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표를 추심함에 있어서 1일 위 기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수표를 그 발행일 다음날에 지급제시하였다 하여 수표추심사무처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수표의 지급거절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보답	배려	배상	보상	배분	3
그렇다면,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은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지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추심가능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 제시함으로써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그로 인한 추심위임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	원고	회의메모	작가	글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은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지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추심가능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 제시함으로써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그로 인한 추심위임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탁	요청	바람	공소장	청구	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은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지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추심가능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 제시함으로써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그로 인한 추심위임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수	채용	참고	사기질	인용	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은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지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추심가능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 제시함으로써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그로 인한 추심위임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고사건	거절	포기	무시	기각	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수표의 []을 위임받은 은행은 []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지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임을 받은 은행이 []가능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 제시함으로써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그로 인한 []위임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집	재배	추심	수집	초심	3
31. 선고 87도2172판결). 그러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상조사업이 []사업이 아니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업법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조사업은 그 사업의 명칭이나 출원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과하고 []사업에 해당한다.	보장	보험료	보험	보상	보호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28.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인포테크는 2009. 12. 30. 송재조으로부터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공시된 사실, ③ 인포테크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계산서	계좌번호	계약서	계정	계좌	5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28.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인포테크는 2009. 12. 30. 송재조으로부터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된 사실, ③ 인포테크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공소	공시	공시지가	공사	공세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28.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인포테크는 2009. 12. 30. 송재조으로부터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공시된 사실, ③ 인포테크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대표	대편성	대포차	대패	대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28.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인포테크는 2009. 12. 30. 송재조으로부터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공시된 사실, ③ 인포테크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매도	매도인	매도량	매도인증	매도세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28.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인포테크는 2009. 12. 30. 송재조으로부터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공시된 사실, ③ 인포테크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양수인	양수	양수장	양수기	양수량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포테크는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등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제[]는 원고가 아닌 인포테크라 보는 것이 옳다.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소유권자	소유인	소유자	주인	보유자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포테크는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함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등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인포테크라 보는 것이 옳다.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소장	매입	구입	취득	인수	5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포테크는 원고의 []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등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인포테크라 보는 것이 옳다.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자산	재산	재원	돈	자금	5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포테크는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등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인포테크라 보는 것이 옳다.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재판	선고	평결	결정	판결	5
그러므로 나머지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상고등급	상거	상고머리	성고	상고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파기	파괴	파견	파기환	파기물	1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환상	환수	환영	환송	환생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명목	명장	명확	명예	명의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한다.	증명	증언	증진	증거	증발	1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근거인 근저당권설정의 []은 등기부상에 표시된 대전시 동구 천동 184의4 대 226평방미터 및 그 지상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4평방미터, 2층 27.01평방미터, 부속건물 4.07평방미터이고 동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또한 위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경매법원의 명을 받은 감정인이 위 대지위에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외 건물로서 시멘트 부럭조 스레트즙의 (ㄱ) 부엌 6.3평방미터 (ㄴ)변소 1.8평방미터 (ㄷ) 주택 11.2평방미터가 있고동 제시외 건물을 합하여 싯가가 금 66,468,570원(제시외 건물가액은 2층 825,200원)이 된다고 감정평가 하자 이를 최저경매가액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바 위 제시외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민사소송법 제615조,제631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감정평가서(56정 내지 65정)에 의하면 위 제시외 건물 (ㄱ), (ㄴ), (ㄷ) 부분은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민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제시외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목적	목적물	물건	목표	목적지	2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근거인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은 등기부상에 표시된 대전시 동구 천동 184의4 대 226평방미터 및 그 지상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4평방미터, 2층 27.01평방미터, 부속건물 4.07평방미터이고 동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또한 위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경매법원의 명을 받은 감정인이 위 대지위에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외 건물로서 시멘트 부럭조 스레트즙의 (ㄱ) 부엌 6.3평방미터 (ㄴ)변소 1.8평방미터 (ㄷ) 주택 11.2평방미터가 있고동 제시외 건물을 합하여 싯가가 금 66,468,570원(제시외 건물가액은 2층 825,200원)이 된다고 감정평가 하자 이를 최저경매가액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바 위 제시외 건물은 경매의 []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민사소송법 제615조,제631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감정평가서(56정 내지 65정)에 의하면 위 제시외 건물 (ㄱ), (ㄴ), (ㄷ) 부분은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민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제시외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상자	표적	목표	대상	물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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