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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참조).그러므로 원심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에 납부한 감정비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직접 지출한 금 4,378,990원도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 하여, 이를 적극적 손해액에 포함시켜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비용의 범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사권자
윗집
행소
헌법수호
주문
5
19.에 이르러 중도금과 잔금을 그해 3.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로 하고 강 정웅의 위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무효응
무효율
무효력
무효
무효화
4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71.12.14. 선고 71다2014 판결;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 수일과 강 정웅 사이의 1981.10.12.자 매매계약은 강 정웅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1982
약정
서약
약속
동의
계약
1
30.에 그 채무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권약관 및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행
이행
수행
달성
준수
2
[]유태일, 동 이인배의 변호인 및 []이주홍의 각 상고이유 제1점과 []유태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인배, 동 이주홍등은 대한통운주식회사수색영업소소장으로 그 각 판시 기간동안 재직하던 자들로서 영업소장은 동 영업소에 보관중인 피해자 능원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함) 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소외 회사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들 및 위 영업소의 시멘트출입고 담당직원인 원심공동[]강낙기 및 그 상하차 작업인부의 지휘감독자인 []유태일등은 동 []들이 위 시멘트를 일반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의 이득을 취득키로 상호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위 영업소에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소유의 시멘트를 그 판시 내역과 같이 일반수요자들에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들의 판시 소위에는 상하차 작업인부들의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올린다는 또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동 []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들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증인
동의문
피고
고소인
피고인
5
피고인유태일, 동 이인배의 [] 및 피고인이주홍의 각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유태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인배, 동 이주홍등은 대한통운주식회사수색영업소소장으로 그 각 판시 기간동안 재직하던 자들로서 영업소장은 동 영업소에 보관중인 피해자 능원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함) 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소외 회사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들 및 위 영업소의 시멘트출입고 담당직원인 원심공동피고인강낙기 및 그 상하차 작업인부의 지휘감독자인 피고인유태일등은 동 피고인들이 위 시멘트를 일반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의 이득을 취득키로 상호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위 영업소에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소유의 시멘트를 그 판시 내역과 같이 일반수요자들에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는 상하차 작업인부들의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올린다는 또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동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사
현장
법무사
변호인
대리인
4
피고인유태일, 동 이인배의 변호인 및 피고인이주홍의 각 []이유 제1점과 피고인유태일의 []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인배, 동 이주홍등은 대한통운주식회사수색영업소소장으로 그 각 판시 기간동안 재직하던 자들로서 영업소장은 동 영업소에 보관중인 피해자 능원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함) 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소외 회사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들 및 위 영업소의 시멘트출입고 담당직원인 원심공동피고인강낙기 및 그 상하차 작업인부의 지휘감독자인 피고인유태일등은 동 피고인들이 위 시멘트를 일반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의 이득을 취득키로 상호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위 영업소에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소유의 시멘트를 그 판시 내역과 같이 일반수요자들에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는 상하차 작업인부들의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올린다는 또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동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소송
형사처벌
항소
상고
고소
4
피고인유태일, 동 이인배의 변호인 및 피고인이주홍의 각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유태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인배, 동 이주홍등은 대한통운주식회사수색영업소소장으로 그 각 판시 기간동안 재직하던 자들로서 영업소장은 동 영업소에 보관중인 피해자 능원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함) 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소외 회사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들 및 위 영업소의 시멘트출입고 담당직원인 원심공동피고인강낙기 및 그 상하차 작업인부의 지휘감독자인 피고인유태일등은 동 피고인들이 위 시멘트를 일반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의 이득을 취득키로 상호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위 영업소에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소유의 시멘트를 그 판시 내역과 같이 일반수요자들에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는 상하차 작업인부들의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올린다는 또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동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명령
평결
인조
판결
결정
4
피고인유태일, 동 이인배의 변호인 및 피고인이주홍의 각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유태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인배, 동 이주홍등은 대한통운주식회사수색영업소소장으로 그 각 판시 기간동안 재직하던 자들로서 영업소장은 동 영업소에 보관중인 피해자 능원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함) 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소외 회사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들 및 위 영업소의 시멘트출입고 담당직원인 원심공동피고인강낙기 및 그 상하차 작업인부의 지휘감독자인 피고인유태일등은 동 피고인들이 위 시멘트를 일반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의 이득을 취득키로 상호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위 영업소에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소유의 시멘트를 그 판시 내역과 같이 일반수요자들에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는 상하차 작업인부들의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올린다는 또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동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사실적인
증명
채증
검사
증거
3
[]유태일,동 이인배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태일은 시멘트 합계 396,166포 시가 금 834,497,344원 상당을,동 이인배는 시멘트 합계 324,321포 시가금 683,992,989원 상당을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소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들의 판시 소위에 위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해자
피고
원고
고소인
피고인
5
피고인유태일,동 이인배의 []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유태일은 시멘트 합계 396,166포 시가 금 834,497,344원 상당을,동 이인배는 시멘트 합계 324,321포 시가금 683,992,989원 상당을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소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위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법무사
변호사
고문
변호인
구조인
4
피고인유태일,동 이인배의 변호인의 []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유태일은 시멘트 합계 396,166포 시가 금 834,497,344원 상당을,동 이인배는 시멘트 합계 324,321포 시가금 683,992,989원 상당을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소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위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고소
상소
청구
상고
소송
4
피고인유태일,동 이인배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유태일은 시멘트 합계 396,166포 시가 금 834,497,344원 상당을,동 이인배는 시멘트 합계 324,321포 시가금 683,992,989원 상당을 각 []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소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위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반환
착취
탈취
횡령
절도
4
피고인유태일,동 이인배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유태일은 시멘트 합계 396,166포 시가 금 834,497,344원 상당을,동 이인배는 시멘트 합계 324,321포 시가금 683,992,989원 상당을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소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위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방식
규정
사유
구성요건
조건
4
[]장병학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장병학의 제1심판시 제1 (라)의 (1), (3), (4)항 기재의 각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의뢰인
환자
피고인
회원
사용자
3
피고인장병학의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장병학의 제1심판시 제1 (라)의 (1), (3), (4)항 기재의 각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친구
대표자
중개인
상담자
1
피고인장병학의 변호인의 []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장병학의 제1심판시 제1 (라)의 (1), (3), (4)항 기재의 각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출
상고
신고
고소
고발
2
피고인장병학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장병학의 제1심판시 제1 (라)의 (1), (3), (4)항 기재의 각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증거
징후
표시
단서
신호
1
피고인장병학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장병학의 제1심판시 제1 (라)의 (1), (3), (4)항 기재의 각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결정
평가
해결
판결
판단
4
따라서 []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창고업자가 보관중인 피해자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피해자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할 수 있을 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시멘트를 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하였다면 비록 그 대금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해 두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구인
피고인
비고인
사고인
기고인
2
따라서 피고인들의 []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창고업자가 보관중인 피해자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피해자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할 수 있을 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시멘트를 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하였다면 비록 그 대금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해 두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고
상소
상고
항고
보고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창고업자가 보관중인 피해자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피해자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할 수 있을 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시멘트를 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하였다면 비록 그 대금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해 두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상
기각
기탁
기입
기획
2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창고업자가 보관중인 피해자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피해자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할 수 있을 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시멘트를 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하였다면 비록 그 대금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해 두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형
판단
판방
판결
판공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업무상 []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창고업자가 보관중인 피해자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피해자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할 수 있을 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시멘트를 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하였다면 비록 그 대금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해 두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횡도
횡포
횡행
횡단
횡령
5
1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1984.5.29. 약정한 공사의 지체상금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마치 추정된다는 것처럼 얽히게 되어 적절치 못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결국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지
추인
추정
인정
확정
2
갑제2호증(위임장 사본)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진정[]을 인정함과 아울러 문서원본 존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문서의 일부변조항변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증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은 기록과 판결이유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항변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더욱 문서의 []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참조) 문서의 진정[]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문서의 []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완성
성립
시작
구성
생성
2
갑제2호증(위임장 사본)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문서원본 존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문서의 일부변조항변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증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은 기록과 판결이유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항변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더욱 문서의 성립에 관한 []은 보조사실에 관한 []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문서의 성립에 관한 []은 보조사실에 관한 []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고해
인지
자백
인정
고백
3
갑제2호증(위임장 사본)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문서원본 존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문서의 일부변조항변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증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은 기록과 판결이유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항변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더욱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중단
철회
무효화
취소
변경
4
갑제2호증(위임장 사본)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문서원본 존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문서의 일부변조항변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증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은 기록과 []이유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항변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더욱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67.4.4. 선고 67다225 []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심판
판결
평결
확정
결정
2
갑제2호증(위임장 사본)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문서원본 존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문서의 일부변조항변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증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은 기록과 판결이유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항변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더욱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주문
지정
요청
명령
지령
1
26. [] 81다122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통지
발표
선고
선언
공고
3
25. [] 85다카2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묘 2기와 각 석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시 임야부분은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은 위 임야부분 전부에 미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고문
선곡
선고장
선고
선고일
4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등 []),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묘 2기와 각 석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시 임야부분은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은 위 임야부분 전부에 미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참조문
참조자
참조
참조점
4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묘 2기와 각 석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시 임야부분은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은 위 임야부분 전부에 미친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당
판단자
판단
판단법
판단력
3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묘 2기와 각 석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시 임야부분은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은 위 임야부분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신
인정사정
인정물
인정증
인정
5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묘 2기와 각 석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시 임야부분은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은 위 임야부분 전부에 미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여사
관여인
관여자들
관여
관여자
4
김기준의 []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담
상인
상급
상고
상점
4
손동준,김세중,주식회사 동일기연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37조의2에 의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손동준,김세중이 이 사건 물품들을 반출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피고인들이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관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허가
인증
자격
면허
승인
4
손동준,김세중,주식회사 동일기연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37조의2에 의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손동준,김세중이 이 사건 물품들을 반출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피고인들이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관세[]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도주
탈출
회피
포털
포탈
5
손동준,김세중,주식회사 동일기연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37조의2에 의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손동준,김세중이 이 사건 물품들을 반출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피고인들이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관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최초
기초
기수
선두
시초
3
손동준,김세중,주식회사 동일기연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37조의2에 의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손동준,김세중이 이 사건 물품들을 반출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피고인들이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관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인증
판단
인식
감지
검출
3
손동준,김세중,주식회사 동일기연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37조의2에 의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손동준,김세중이 이 사건 물품들을 반출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피고인들이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관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
의지
결정
계획
결심
1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이다.[2] 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도 관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포털
포탈사이트
포탈
압력기
포털사이트
3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사실과 상해에 관한 []사실의 두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심효섭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니같은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보고
신고
제소
고소
진정
4
강간을 당하여 []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심효섭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니같은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해
부상
질병
손상
타박
1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외심효섭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니같은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소
신고
공소
소송
고소
3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심효섭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니같은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기
허위
거짓말
무고
오보
4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공소외심효섭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니같은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고소인
증인
피고인
피해자
4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상륙
상고
상소
상승
항고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사실과 상해에 관한 []사실의 두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고소
고소득
고소미소
고소공포
고소하다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제
공사
공판
공소
공모
4
피고는 []이유로서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그러한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지 않아 위 []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하여 이를 무익한 내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제18조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소
항소
상층
상고
상담
4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이 사건 []협약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그러한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지 않아 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협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하여 이를 무익한 내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제18조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단독
단체
단편
연극
단면
2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의 []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그러한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지 않아 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하여 이를 무익한 내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제18조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오해의 위법은 없다
윤리
법리
심리
리더
경리
2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이 사건 []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그러한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지 않아 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하여 이를 무익한 내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제18조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단체협약
협의
개인계약
단체모임
협상
1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그러한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지 않아 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하여 이를 무익한 내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제18조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유권
사용권
경영권
경영진
경영자
3
또 원심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에 기한 변경취소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대상조항이 []을 상실하거나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위 취소변경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행정관청에 어떤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기는 하였지만 위 해석은 이 사건 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해석의 당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점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논지 역시 이유 없다
능력
효력
영향력
위력
권력
2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상고음
상고머리
상고시대
상고
상고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기각적
기각되다
기각
기각하다
기각선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주문서
주문하다
주문
주문제작
주문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단체협약 중 []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조합장
조합원
조합하다
조합
조합식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하다.
정당화
정당
정당정치
정당인
정당하다
2
피고인의 []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4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워 []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상고
상고머리
상구
상고대
상고대학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이 []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4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인용
인용자
인용하다
이용
인용구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4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증거자
증거법
증거
증거하다
증거인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4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기록
기록사
기록자
기록지
기록물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4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징역자
징역수
징역
징역소
징역형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 []가 한 개의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힘
열정
강도
세기
농도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질병
손해
상해
부상
타격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범의 관계에 있다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대전
대결
경합
경쟁
시합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평가
논평
심판
결정
판결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범법자
죄수
피의자
재소자
수감자
2
제1점에 대하여.기록과 관련증거를 비추어 보면, 이 [] 토지상의 지장물 철거책임이 행정청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건
사건기록
사건보고
사건발생
사건현장
1
제2점에 대하여.[]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목),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로 정의내리고 있어, 주거용 건축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그리고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토지
부지
택지
대지
부동산
3
제2점에 대하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가목), 지목이 대(垈)인 []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정의내리고 있어, 주거용 건축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그리고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지대
땅
토지
지면
부동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나.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의무
부담
짐
부채
고통
2
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비록 당사자가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되었을 때에는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과정
경과
진행
발전
지나치기
2
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비록 당사자가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확인
고정
확정
완료
결정
3
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비록 당사자가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포기
거부
무시
중단
각하
5
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비록 당사자가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법[]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시행
실행
진행
운영
시작
1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신청서는 1984.5.18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1984.6.9 권리[]가 제기되어 사건이 당원에 계류되어 있던 1985.1.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고하다
상고시
승묵
상고
상국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1984.5.18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1984.6.9 []상고가 제기되어 사건이 당원에 계류되어 있던 1985.1.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권력
권위
형제
권리
권고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1984.5.18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1984.6.9 권리상고가 제기되어 사건이 당원에 계류되어 있던 1985.1.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적극
적합
적법
질식
적절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1984.5.18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1984.6.9 권리상고가 제기되어 사건이 당원에 []되어 있던 1985.1.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계류기
계류중
계류선
계류
채무자본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1984.5.18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1984.6.9 권리상고가 제기되어 사건이 당원에 계류되어 있던 1985.1.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시
설정
설립
기록부
설명
1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비록 당사자가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선정
결정
확인
종결
확정
5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전단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는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같은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형기
형식
형
기간
형벌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전단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는 []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같은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선고
고지
발표
설명
진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전단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는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된 선고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한 바와 같이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같은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확정
판단
고정
결정
선정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사회[]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전단은사회[]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는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같은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감호요건 해당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관리
예방
방어
보호
감시
4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전단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는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같은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출소
석방
퇴장
해방
가석방
5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절도죄와 이사건 강도상해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같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회보호법의 법리가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형편
형상
형법
형사
형벌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절도죄와 이사건 강도상해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같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의 []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회보호법의 법리가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재미
재앙
재량
재능
재생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절도죄와 이사건 강도상해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같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회보호법의 법리가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를 규정한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권리
권세
권역
권유
권장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절도죄와 이사건 강도상해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같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회보호법의 법리가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요구
요소
요건
요점
요청
3
[]인은 형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도 아울러 상고가 제기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함께 판결로서 선고하기로 하여, 결국 []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나. 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 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동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
피고
피복
비고
귀고
피고름
1
피고인은 형사 피고사건에 관하여도 []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도 아울러 []가 제기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함께 판결로서 선고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나. 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 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동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
상고대리
상보
상고대
상조
상고
5
피고인은 형사 피고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어 결정으로 이를 []하여야 할 것이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도 아울러 상고가 제기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함께 판결로서 선고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나. 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 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동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
기각
기탁
기각자
귀각
기락
1
피고인은 형사 피고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감호처분에 관하여도 아울러 상고가 제기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함께 판결로서 선고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사회[]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나. 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사회[]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 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동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
오호
보호색
고호
보호자
보호
5
피고인은 형사 피고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보호[]처분에 관하여도 아울러 상고가 제기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함께 판결로서 선고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 겸 피[]청구인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나. 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 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동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
감호사
감호원
감호자
감호
감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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