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int64 0
9.98k
|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 facts
stringlengths 17
16.1k
|
|---|---|---|---|
1,24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B은 2020. 9. 27. 00:01:47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로 536, 중리네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법동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용전네거리 쪽에서 법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교차로 내에 넘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7. 00:02:00경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법동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피해자가 교차로 내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선행사고에 의해 교차로 내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0:2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갈비뼈, 골반, 다리 골절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4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24.9㎞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제한속도 시속 100㎞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비게이션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13㎞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선행 단독사고로 인하여 1,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이어 1차로를 주행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자동차가 등화장치가 모두 꺼진 상태로 1차로 상에 정차하게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과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선행 단독사고 이후 하차하여 운전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동차 차체 등에 강하게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후 계속하여 C의 자동차에서 날아온 파편물에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4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5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에 있는 장안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면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고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 옆 인도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미상의 원인(외인사)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D, 남, 43세)을 위 도로 2차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고, 그 직후 2차로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다발성 손상(혈흉 및 기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6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면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고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해 같은 방면 2차로로 튕겨져 나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 D(D, 남,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혈흉 및 기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4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 시청로지점 부근에 있는 도로를 원주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72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0. 00:44경 원주시 E, F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4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중8.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악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고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47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4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7호 국도를 갈천사거리 방향에서 삼척종합운동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이며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63km/h의 속도를 초과한 12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중증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4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에 있는 꽃밭정이 사거리교차로를 구이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제한최고속도를 약 시속 24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 01:3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흡입성 폐렴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4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생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3㎞ 초과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4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4:32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도로 중앙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4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신 울트라 고소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57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C 외부벽체 방수공사' 관련 작업을 준비하던 중, 불상의 승용차의 통행을 위하여 위 작업차 우측 뒤 아웃트리거가 펼쳐진 상태로 위 작업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는 공사 인부들이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ㆍ우, 전ㆍ후방 등을 잘 살피고 이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차의 우측 뒤 아웃트리거가 펼쳐진 상태임에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작업차의 우측 뒤편 아웃트리거 바로 앞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웃트리거와 담벼락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2경 서울 E 소재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5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2021. 1. 21. 10:25경 구리시 체육관로에 있는 장자2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구리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진행신호였음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7세, 여)의 몸통부분을 버스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뜨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
1,25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정산한 후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중이었다.
당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차비를 정산하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정면에 있던 건물 벽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5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의류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동교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1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5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3:4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중방지점 앞 도로를 E 식당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82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 14:4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5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암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폭이 좁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 어린이공원 쪽에서 C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량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5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76세)를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3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 중 혈심낭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5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7:30경 위 특별교통수단에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피해자 B(여, 88세)을 휠체어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에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에 있는 봉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봉암교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의무가 있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내지는 노약자이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로서는 이용자의 안전띠 체결여부, 좌석에서의 이탈 가능성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띠를 부득이하게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이용자가 좌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함에 있어 충분히 감속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출발과 정지를 충분히 완만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하차를 지원하면서 고령인 피해자가 지병으로 병원에 통원하는 등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자기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안전띠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미착용에 따른 위험성을 피해자나 동승자인 피해자의 손녀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감속 없이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평균시속 53.3km~56.5km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생기자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가속도로 속도를 줄인 과실로, 휠체어를 이탈한 채 앞으로 쏠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이 위 특별교통수단의 뒷좌석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이 뒷좌석과 휠체어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5. 18. 19:2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으로 치료 받던 중 2021. 5. 19. 05:48경 다리 부위 손상 및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지방색전등)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5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7: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08:3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 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5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음봉로 288의 3, 송촌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강정교차로 방면에서 43번 국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 등화 시에도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서행 또는 정차하면서, 교차로 맞은 편에서 자신의 차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면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ZX-10R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5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병원 사거리 쪽에서 양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2. 10. 16:0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6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6. 22:17경 광양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비실 쪽에서 C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여 같은 날 22:58경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6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8: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쪽에서 E약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12. 26. 02:4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6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2:1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89.4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남,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6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한성 12.5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주차하였다.
그곳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장소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윙바디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2020. 8. 3. 05:04경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윙바디 화물차 뒷부분을 위 피해자의 이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6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을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여, 4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의 하부에 끼어있는 피해자를 약 400m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31. 1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6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하나전교 쪽에서 송정2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차 방행의 우측에 있는 인도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사람의 보행이 어려웠고, 위 화물차 후방에는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며, 운전석의 높이가 2m 가량 되는 화물차에는 전방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화물차 앞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에서 나와 위 화물차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7세)의 후면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2021. 3. 22. 11:2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방성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6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1: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연결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2021. 2. 10. 21:3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6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2021. 2. 7. 20:57경 충청남도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길포 쪽으로부터 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제한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1 km로 과속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21. 2. 8. 01:34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다발성 골절 등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6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3:41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부경찰서교차로 쪽에서 명당성당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71세)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다부위 장기손상을 입게 하고 2020. 6. 22. 01:10경 서울 중구 E 소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
1,26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술정동탑길에 있는 남산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술정동탑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ING-GO 이륜자동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16. 16:17경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골절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9:30경 광주 동구 B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산파출소 방면에서 지산2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오른쪽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반대편에는 개인택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편도 1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를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좌측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복귀하던 중 피고인 앞에 있던 핸드크랙카를 끄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지를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2020. 5. 23. 18:25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8:35경 광주 서구 B 앞에 있는 무진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수사거리 쪽에서 어등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 담벽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우측 차로를 벗어나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5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비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8:53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가 기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영파출소 쪽에서 광영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로질러 가던 피해자 E(남, 87세)의 전동스쿠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1. 3. 22. 05: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6:45경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156에 있는 요천대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동쪽에서 귀석 3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의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다리 난간 등에 가려 위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유무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동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남, 8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18. 20: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유성 쪽에서 가수원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제1차로는 청색 복선의 버스전용차로로서 일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제1차로의 좌측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구간까지 진행하여 차로를 유턴차로로 순차 변경한 후,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차로에서 제1차로를 가로 질러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제1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300씨씨 CZD300-A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2019. 11. 23. 19:54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의식불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 앞 도로를 D동 앞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6.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며, 당시에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4. 18:16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6:5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589 화원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교도소 방면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택시 등 차량이 정차해있고 3차로를 따라 피해자 B(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상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걸쳐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23. 07: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27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번길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4.2 ~ 6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가가 접하여 있는 장소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14. 02: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뇌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30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삼로 방면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0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3.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학원가사거리를 B중학교 방향에서 백영고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0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대림A4 오토바이(50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대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내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0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수궁동 쪽에서 오류동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의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상완골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1,30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인현삼거리 교차로를 김해 삼계 쪽에서 한림 명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0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원효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 곳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원효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를 피하면서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쿠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를 피하면서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로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H(여, 47세)가 탑승 중이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1,30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B아파트 C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0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0:55경 평택시 중앙로 46, 농협사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전방 적색 신호에 평택시 평택 교육지청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평택경찰서 쪽에서 B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폐 타박상, 늑골골절, 외상성 혈복강, 간열상, 신장열상, 후복막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세)에게 이마의 표제성 손상 등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1,30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76km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 220d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1,30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 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 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1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1. 3. 26. 15:10경 하남시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현삼거리 쪽에서 천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없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유턴 허용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안전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1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0. 8. 31. 22:17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사거리를 도남동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던 장소였고, 야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1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도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1,31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D 쪽에서 화명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1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436-5 봉영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있고,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위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고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 골절, 제1요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1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사색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남,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 좌(연골 등 손상 포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1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7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여 본네트 위를 손으로 짚으면서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 진행하여 도로 중앙에서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 후 피해자 몸을 차량 본네트 위에 실었다가 도로 위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1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8:2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에 부딪치게 한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1,31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5.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진입금지에서 역주행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바닥에 차량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30세, 남)의 발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1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2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1:30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33에 있는 효촌분기점 삼거리 도로를 고은사거리 방면에서 3차우회도로 효촌분기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효촌삼거리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2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러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도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족부 5번째 발허리뼈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2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16.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IC 부근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IC2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순천톨게이트 쪽에서 여수 쪽으로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분리대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여수 쪽에서 순천톨게이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부 및 슬부 염좌(좌측)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1,32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t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금정고가 하단 교차로 사거리를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른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이 전방 신호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변경됨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것을 확인 후 급제동하였지만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2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유턴구역선이 있고 ‘좌회전시 소형차에 한함'이라는 유턴 제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교통표시판을 잘 살피고 설치된 표시판 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역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위와 같은 유턴 제한 교통표시판의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료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이자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1,32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내과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 안쪽 주차장으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6세)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 차량 뒤 트렁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2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하던 피해자 D(남,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2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7: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1 태평역사거리 부근을 태평고개 방면에서 모란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의 노면표지 지시를 위반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시내 버스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1,32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보성경찰서 앞 횡단보도를 보성군청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막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면서 건너던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운전석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2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SN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으로 시간제(18:00~24:00) 차량 통행 제한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금하거나 불가피하게 진입을 하였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오던 피해자 G(남, 37세)의 우측 몸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3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의총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의총교'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1,33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를 수유역에서 번동오거리 방면으로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3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통새미공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에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3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진영 방면에서 가술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3km 초과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위 CC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CC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CC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1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
1,33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김천대교 방면에서 직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경우 유턴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인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일 때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교 방면에서 김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 초과하여 시속 약 87㎞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3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5: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신내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3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0. 10. 30. 20:1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황색 실선으로 이루어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3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6: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지점을 옥구파출소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3.6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골반 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3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D중학교 방면에서 낙양물사랑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녹색신호를 따라 직진 진행한 피해자 E(남, 2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3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수군 계남면 한거 1길 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음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차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부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4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4번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봉림교 쪽에서 봉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직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봉천역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4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8:10경 광주시 회안대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 시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진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합류도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
1,34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에는 정지신호가, 횡단보도 신호기에는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4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굴다리 밑 삼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어두웠으며, 도로 노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행한 과실로 차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주변에 서있는 보행자의 머리 뒷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좌측 귀 전정기능 이상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
1,34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E 여고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인지장애, 의식장애 등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4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4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1: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부곡4동 행정복지센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도로에는 보행 중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다가 위 ‘C' 문 근처에 앉아 있던 개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E(남, 7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4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4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 도로가에 주정차 하던 중 출발하면서 도로 중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4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7. 1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C 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D 쪽에서 C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50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부근 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D초등학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택시 좌측에는 아파트 정문이 있어 보행자가 다수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F교회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의 심한 압궤성 손상, 비골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51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9. 21: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앞 도로를 을지로 입구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좌측 다리를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52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월평삼거리를 만년교네거리 방향에서 월평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월평삼거리 방향에서 유성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렌스 승용차가 충격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튕겨나가며 위 카렌스 승용차를 피해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1,353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5.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1 유공굴다리 앞 교차로를 B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후문 쪽에서 용오파출소 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54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10.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이면도로를 같은 구 C에 있는 ‘D' 방면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정차 중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 H(여, 26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55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어로타운 35인승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9: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수정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솔터널 방향으로 우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의 좌측 상반신 부분과 피해자 F(남, 53세)의 좌측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신경증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1,356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B SCR1105WH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1:54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상을 E 쪽에서 고봉로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체육공원과 아파트 단지가 있는 등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내출혈, 뇌경색증,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반혼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57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창원고속도로 진입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창원고속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횡단보도로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 중이던 피해자 B(24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58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5: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가 고관절의 12% 영구장해, 어깨 견갑골의 18% 5년 한시장해, 무릎의 10% 2년 한시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1,359 |
criminal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를 B정형외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