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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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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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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는 D 콘크리트믹스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제조업체인 E 소속 근로자이다.
나. C는 2016. 5. 30. 09:44경 부산 강서구 F마을 철물점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차량들이 정체된 사이 이 사건 트럭 바로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참가인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트럭 왼쪽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척수 손상, 목뼈 골절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 운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II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무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2020. 5. 4.까지 휴업급여 83,639,190원, 상병보상연금 20,139,760원, 요양급여 360,514,610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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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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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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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는 피고에게 2012. 10. 26.부터 2013. 9. 23.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억 9,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
나. C는 피고의 채권자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3266 대여금반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7. '원고는 C에게 202,406,674원과 그 중 1억 4,500만 원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8나20448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 2019다23832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2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C는 2018. 9. 28. 인천지방법원 D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대 319.8㎡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10. 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0. 6. 15. 원고로부터 2억 5,6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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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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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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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4, 16,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피보험자 D)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사고 일시: 2020. 3. 24. 07:10경
2) 사고 장소: 전북 완주근 삼례읍 삼례사거리
3) 사고 경위
F 소속 G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삼례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H조합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전주에서 삼례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 I(D의 배우자)가 흉골의 골절, 좌측 견봉돌기의 골절, 흉추 다발성 골절,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흉추 압박 골절로 노동능력상실률 27%의 3년 한시장애, 슬관절 부전강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의 1년 한시장애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20. 4. 1.경 D에게 원고 차량에 대한 전손 보험금으로 15,605,000원을 지급하고, 2020. 8. 11.경 I에게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41,710,44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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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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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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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 영업용대형전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엑스포관광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9. 5. 19:4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9km 부근에서 1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주행하던 번호 불상의 고속버스 차량이 1차로로 주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 차량(이하 ‘그랜저 차량'이라 한다)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고, 이에 그랜저 차량이 위 번호 불상의 고속버스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며, 그랜저 차량을 후행하던 F 뉴그랜버드 버스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도 이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피해 차량을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 차량의 탑승자 G 외 10명과 원고 차량의 탑승자 H 외 11명 등 총 23명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 차량의 탑승자와 원고 차량의 탑승자 23명에 대한 각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 차량에 관하여 28,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31,222,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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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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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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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8. 8. 6. 독일 소재 F회사(F, 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업 시설 설치를 위한 분쇄기 및 액세서리(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유로화 308,448.00유로에 매수, 수입하였고,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정에서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의 협력업체인 G은 이 사건 화물의 검수 후 H 독일법인(H, 이하 ‘H'라 한다)에 독일 내 육상 및 해상운송을 의뢰하였고, 위 H의 운송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은 독일 브레먼하펀항에서 I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2018. 9. 26. 전남 광양항에 도착하였다.
다. 한편 H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 H, 수하인 E, 포워딩 대리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 기재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I사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당시 송하인 H, 수하인 피고 B로 기재된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라. H의 국내 파트업체인 피고 B는 2018. 8. 7. H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된 선박 및 선박도착예정일 등에 관한 이메일을 받고, 같은 달 20일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E에 전달하였다.
마.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의 국내 육상운송을 의뢰하였고, 이후 피고 C은 피고 C과 사이에 화물운송 및 차량지입 계약의 체결 후 피고 C 명의로 등록된 J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맡겼다.
바. 피고 D은 2018. 9. 28.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싣고 광양항 터미널에서 광양항 K에 위치한 피고 C의 물류창고로 이동하였는데, 목적지 인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면서 위 컨테이너가 지면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화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의 범위를 조사하기 위한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위 검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액은 이 사건 화물의 가액 전액인 308,448.00유로에 이르고, 이 사건 손상된 화물의 잔존가는 7,800만 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아. 원고는 E와 체결한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2019. 2. 12. E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금으로 희망이익을 포함한 441,155,284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 보험금 중 희망이익을 제외한 범위에서 E가 가지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잔존물을 7,800만 원에 매각하였는바, 원고가 E에 지급한 위 적하보험금에서 그 희망이익 및 위 잔존물 매각금을 공제한 금액은 323,050,25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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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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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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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국가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대학교 내에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9. 3.경 A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함께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D'을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로 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C은 응모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어 2010. 10. 27. 사업단과 3단계 1차연도 연구개발협약을, 2011. 8. 16. 3단계 2차년도 위탁연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1.부터 2014. 5. 31.까지 진행하였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중 제2위탁과제의 책임연구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3. 30. 4단계 1차연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속' 사업으로 평가받은 후 2012. 7. 9. 사업단과 4단계 1차연도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① C의 대표이사 E 등과 공모하여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 및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왜곡 내지 허위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함으로써 ‘계속' 사업으로 평가받은 후 사업단과 4단계 1차년도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원고를 통해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명목으로 2012. 9. 12. 1,037,881,000원, 2013. 1. 16. 691,921,000원 등 합계 1,729,802,000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회수하여 관리하거나 그 인건비를 재분배하거나 또는 그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동경비로 유용하는 등으로 연구책임자 또는 개별 연구실 차원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있거나 향후에도 계속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할 예정임을 숨긴 채 학생인건비 전액을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모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담당자로 하여금 학생 연구원 명의 학생인건비 통장에 인건비를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0. 1. 1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총 288회에 걸쳐 합계 205,880,078원의 학생인건비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항소심에서 2018. 9. 3.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19. 1. 17.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사. 환수대상 사업비를 집행하였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18. 10. 18. 원고 및 C에게 구체적인 환수대상금액 산출내역 및 환수금 납부기한을 통보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8. 11. 2. 원고, 피고에게 ‘연구부정 및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연구비 환수처분 및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아. 이후 환수처분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환경부는 2020. 1. 22. 최종적으로 원고 및 피고에게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한제한 및 314,318,460원의 환수처분‘(이하 위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3단계 1차년도 공동관리 학생인건비 31,071,382원, 3단계 2차년도 공동관리 학생 인건비 23,631,682원,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전액 259,615,396원(학생 인건비 77,460,000원 포함)을 합하여 산정되었다. 이 사건 환수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자. 원고는 2020. 4.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위 환수금 전액인 314,318,460원(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 한다)을 납입한 후 2020. 7 .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수금 전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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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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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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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C 및 그 하도급업체 일체(C 물건에 한함)
- 보험기간 : 2019. 5. 20. 24:00부터 2020. 5. 20. 24:00까지
- 주요 보장내용 : C 물건의 설치,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2) 원고는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D
- 보험기간 : 2018. 12. 26. 24:00부터 2019. 12. 26. 24:00까지
- 주요 보장내용 : D 또는 하도급업체가 에어컨의 설치,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공사계약 등
1) E은 2019. 4. 2.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에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이하 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E은 2019.경 C에 C의 에어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하였다. C은 2019. 7. 31. ‘D'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위 D는 2019. 9. 15. G(상호 H)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1) G은 2019. 10. 11. 12:1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2층 외벽에서 에어컨가스배관의 누출을 막기 위해 동파이프에 대한 산소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그런데 G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에어컨가스배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단열재로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위 건물의 외벽 및 천장 등으로 번져 위 건물 외벽 내장재 4면 중 약 80%, 실외기 2대, 보일러 등이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G은 위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13. 선고 2020고단688 판결)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1. 4.부터 2020. 1. 23.까지 사이에 E에게 ‘E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 합계 394,520,000원'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 G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21. 3. 18. ‘G은 원고에게 구상금 157,80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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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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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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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2020. 10. 30. 22:19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25.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시속 140km로 과속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차량번호 3 생략) 어코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보호난간과 왼쪽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한편,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 2차로를 시속 214km로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 가까이에서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원고는 2020. 11. 3.부터 2021. 3. 30.까지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40,001,400원=전손대금 58,871,400원 – 잔존가액(매각대금) 18,870,000원, 견인비용과 보관비용으로 707,900원(=사고 후 견인비용 448,900원 + 보관비용 99,000원 + 수리업체 재 견인비용 160,000원), 합계 40,709,3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교환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폐차하고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대체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1. 20.부터 2020. 12. 2.까지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피해 차량의 시가 상당액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취등록세 2,100,000원(30,000,000원의 7%), 교통비 300,000원(=1일 30,000원 × 10일)을 지급하였고, 피해 차량 매각대금으로 5,150,000원을 환수하여 결국 27,250,000원(=30,000,000원 + 2,100,000원 + 300,000원 – 5,15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원고 차량 운전자 벌금 300만 원, 피고 차량 운전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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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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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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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의 처인 E은 2017. 2.경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서 소외 회사의 ‘명인지점'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위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2. 1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소외 회사
∘ 보험가입금액: 4,500만 원, 보험기간: 2019. 2. 28.~2021. 2. 27.
∘ 주계약명: 위촉계약
∘ 보증내용: 위 위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에 대한 수수료반환 채무 지급보증(원고는 보험계약자의 위 채무 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수수료반환 채무 불이행)의 발생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그 지급액을 곧 상환하여야 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이후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20. 4. 7.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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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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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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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D과 (차량번호 1 생략) BMW 534d Gran Coup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대구 동구 율하동 부산기점 89.836㎞ 부근 고속도로 아래에 설치된 통로암거(이하 ‘이 사건 통로암거')의 설치․관리자이고,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위 통로암거에 이어지는 부체도로의 관리주체이다.
2) D은 2019. 6.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통로암거를 지나던 중 터널 입구 부분에 고인 물웅덩이의 물이 자동차 내부로 흡입되어 시동이 꺼지고 엔진의 흡입공기필터 및 인터쿨러, 흡․배기관에 물이 유입되어 자동차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3) 원고는 2019. 8. 14. 이 사건 자동차 손상에 따른 보험금으로 39,87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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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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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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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 해운대구 D 대 7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년경 원고의 명의로 4/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3.635/11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3.365/1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2005. 6. 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임대차기간을 각 잔금지급일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11 지분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635/11 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에,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중 3.365/11 지분을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피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다. 망인은 2011. 1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 G, H, I, J이 있었다.
라. 피고, G, H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411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하 ‘관련 유류분반환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2. 6. 15.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F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9.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L로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7. 9. 22.경 이래로 원고의 명의로 81.65/13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46.985/132 지분에 관하여, G의 명의로 3.365/13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사. 원고는 2018. 7. 11.경 F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F 및 L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5695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이하 ‘관련 토지인도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2. ‘F가 원고로부터 5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L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F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21. 2. 10. F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45,000,000원(원상복구비용 5,000,000원을 공제)을 반환하였고, L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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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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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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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차량도색전문 인터넷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차량도색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금천구 F에서 ‘G'를 운영하면서 차량 수리, 도색, 개조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D와 피고는, 차량소유자들이 전체도색을 할 정도의 흠집이 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도 차량의 색깔을 바꾸기 위하여 부분도색이 아닌 전체도색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도색을 하는 데는 100만 원 내지 25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고, 차량을 개조하는 데에도 차종에 따라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 차량의 전체도색 및 차량개조를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D는 위 인터넷사이트나 광고 전단지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차량에 흠집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도색을 해야 하거나 부품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을 낸 후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보여주어 보험처리 승인을 받아내고, 피고는 D로부터 넘겨받은 그와 같은 차량을 전체도색하거나 개조를 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낸 후 공임료 중 20%를 D에게 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와 피고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6.경부터 2010. 5.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차량도색비용 및 부품비용 명목으로 합계 45,446,6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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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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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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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6. 1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 이하 명칭 변경을 불문하고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창업기업지원 자금 16억 5천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기간 2017. 6. 19.부터 2027. 6. 18.까지로 정하여 대출예정금액 16억 5천만 원의 보증비율 90%에 해당하는 14억 8천 5백만 원에 대한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지연손해금율은 연 8%임).
나. 피고와 D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6. 21.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2. 25. 부실처리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단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21. 3. 16. 이 사건 공단에게 299,559,068원(= 원금 297,000,000원 + 이자 2,559,068원)을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3,283,270원, 대지급금으로 1,082,890원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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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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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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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C은 경남 고성군 D 우량농지개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E는 C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이다. 피고 A은 F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7. 10. 19. 09: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큰 바위로 석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 주변 석축 위에서 석벽의 큰 바위 사이로 작은 돌을 끼워 넣는 작업을 하던 E의 어깨 부분을 이 사건 굴삭기 버켓으로 충격하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우측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2020. 2. 20.까지의 휴업급여 53,848,690원, 요양급여 102,577,41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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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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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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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가 서울 중랑구 E 지상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을 F 주식회사(이하 ‘F')에 하도급하였고,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하여 주는 업체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1.부터 2019.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을 선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196,212,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중 161,62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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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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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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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2016. 2. 5.부터 2018. 2. 20.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약정(이하 연번에 따라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하고,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추가보증료 납부, 보증채무이행, 상환범위 등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보'는 원고를 가리킨다).
3)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아래 대출은행들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 채무를 보증하였다.
4) 피고 A가 이 사건 각 대출 채무를 약정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A를 위하여 위 대출은행들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2보증약정에 기하여 2020. 6. 30. 피고 A로부터 구상금 15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나.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1) 피고 A는 2018. 11.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11. 27. 접수 제19945호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를 채무자로 한 3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행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연번 3번 근저당권은 연번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추가로 설정된 것이며, 이자 합계 1,503,425원이 어느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1. 27.경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496,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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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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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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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D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은 2019. 7. 10. 21:1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길동역 방면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F를 가해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좌측 고관절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G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F는 G의 아버지인바, 원고는 F의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2021. 3. 10.까지 66,259,66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사로부터 12,00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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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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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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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임,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들(피고 B은 1997. 10.경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9420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7.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4,231,312원과 그 중 48,367,262원에 대하여 1997. 10. 28.부터 2000. 9. 21.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5,864,050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7.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 중 구상금 지연손해금 채권 35,864,050원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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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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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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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및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7. 10. 2.경 TV홈쇼핑을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이 제조한 전기장판(모델명 : G, 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9. 1. 7. 자정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작은 방 침대 위에 있던 이 사건 전기장판을 34°로 설정한 후 거실에서 잠시 TV를 보던 중, 다음날인 1. 8. 01:00경 TV가 꺼지고 복도쪽 화재경보기 소리가 울려 확인해 보니 작은 방 침실 위에 있던 이 사건 전기장판 상단 위(온도조절기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자체 진화를 하면서 119에 신고하였다.
다. 전주완산소방서의 담당 소방관은 ‘현장조사한 바 작은 방 전기장판 및 침대 매트리스만 소실된 점, D이 거실에서 TV로 축구경기를 시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다고 진술한 점, 출입구 분전반 전열차단기가 꺼진 상태인 점, 침실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 상부가 탄화된 상태로 발견된 점, 전기장판 온도조절기가 심하게 탄화되어 있는 점, 전기장판이 통전 중이었던 점, 다른 발화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전기장판에서 전기적 원인(미확인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내용과 함께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 놓아야 함에도 TV를 시청하면서 전기장판의 전원을 켜놓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방화적 요인, 가스적 요인, 기계적 요인은 배제되거나 희박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2.부터 2019. 5. 31.까지 D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0,226,22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제조• 판매하는 전기장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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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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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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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에게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D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1) C는 2013. 4. 17. 06:40경 도로를 횡단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의해 충격당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압박 소견, 두개골 골절, 두개내 기종, 쇄골 골절, 비장 열상 및 출혈, 좌골 골절 등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입원 당시 C의 산소포화도는 96%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70%로 떨어져 기관내 삽관(intubation)을 시행하였고, 2013. 4. 29.경 삽입되어 있던 튜브를 제거하였다.
3) C는 2013. 5. 27.경부터 호흡시 쌕쌕거리고, 간헐적으로 숨이 차는 증세를 보였고, 2013. 5. 28.경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었으나 호흡을 회복하였다.
4) C는 2013. 5. 28.경 신경외과적으로는 의식 혼돈(confusion) 상태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거동에 있어서는 2013. 5. 29.경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을 시작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다.
5)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3. 5. 31.경 C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목의 천명 및 기침 증세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후두경 검사결과 기도를 폐쇄시킬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위 증세에 관하여는 호흡기내과에서 폐기능 검사나 흉부 CT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C의 기관 CT 촬영후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CT 검사결과 2cm 정도의 분절에 걸쳐져 있는 상부 기도협착이 나타났고, 그 원인으로는 육아종 등이 의심되며 기관지 삽관 후 발생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다. 천명, 흉벽의 퇴축이 심해지면 가벼운 진정 하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6mm 튜브를 삽관하여야 하며, 치료를 위해서는 협착 부위에 실리콘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데, 부산·경남 지역에는 시술가능한 곳이 별로 없고, F병원이나 G병원이 증례 경험이 많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5. 31.경 호흡관리를 위해 C를 준중환자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C의 보호자인 언니는 이를 거절하였다.
8)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3. 6. 13.경 C에 대한 퇴원 고려 하에 정형외과와 성형외과에 퇴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에서는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관내 삽관 및 응급처치
1) C는 2013. 6. 17.경 기관지 스텐트 시술을 위해 G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이었으나, 2013. 6. 16. 10:00경부터 C의 천명 및 호흡곤란 증세가 심화되었다.
2) 같은 날 12:00경 혈액 가스 분석결과 산소 포화도가 98.3%로 이상이 없었으나, C의 호흡 곤란 증세가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금식 후 저녁시간에 기관내 삽관을 하기로 하였다.
3) 14:35경 C의 기도협착이 심하고 악화가능성이 있어 담당의사 H이 C를 준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외경 6mm 튜브로 기관내 삽관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C의 과민, 흥분(irritable)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신경안정제 투여 후 14:49경 기관내 삽관을 재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 15:18경부터 C의 안면에서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이 얕으며, 심전도검사에서 심박수 55회, 산소포화도가 55 ~ 60%로 체크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5) H과 추가로 도착한 담당의사 I은 15:22경 산소마스크에 산소를 최고 용량으로 주입하여 C를 처치실로 이동시켰다.
6) 15:23경 C에게 호흡중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ambu bagging, 앰부주머니 쥐어짜기)을 시행하였고, 15:25경 기관 절개(Tracheostomy)를 시작하여 목 부위를 가로 방향으로 절개 후 6mm 튜브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7) 15:30경 호흡기내과 J 교수가 도착하여 비디오경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8) 15:40경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던 중 C의 심박수가 0으로 떨어졌고, 15:43경까지 강심제 투여 및 심장마사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9) 15:44경 J 교수는 목 부위를 세로로 절개한 후 삽관을 시도하였고, 1차례 실패 후 기관 절개부위에 6mm 튜브를 삽관하는데 성공하였다. 15:45경 위 튜브를 통해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C의 심장박동은 분당 170회, 산소포화도는 90%로 회복되었고, 앰부배깅 상태에서 15:55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라. C의 예후
1) C에 대한 피고 병원의 2013. 7. 3.자 뇌 MRI 검사 결과 뇌실확장, 뇌위축,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의 2015. 7. 30.자 뇌 CT 검사 결과, 뇌실단락술 후 상태, 전반적인 뇌위축, 뇌연화증, 뇌실확장 소견이 관찰되었다.
2) 현재 C는 준식물인간 상태 내지 고도의 치매상태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강직성 마비로 인하여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며, 호흡은 기관절개 상태에서 튜브를 통하여 하고, 식이는 경피적 위루로 섭취 중인 상태이다.
마.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C에게 2013.경부터 2016.경까지의 치료비로 총 340,732,3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5. 26.경 C의 대리인과 C의 위자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을 포함한 잔여 손해액을 8억 원으로 정하는 대신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140,732,39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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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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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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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9. 2. 17. 피고 B 운영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대출일 2009. 2. 17. 대출금액 20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90,000,000원으로, 보증기한 2010. 2.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⑵ 그 후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과 보증금액은 매년 변경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7. 5. 12. 보증금액 109,650,000원, 보증기한 2018. 5. 1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⑴ 그런데, 피고 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 연장 등 계약조건 변경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8. 5. 12.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5. 3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C은행에 109,874,736원(＝원금 109,650,000원＋이자 224,736원)을 변제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2018. 9. 1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13,000,000원을 회수하여 이를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99,755,977원(＝원금 96,874,736원＋확정지연손해금 35,339원＋미수위약금 102,740원＋대지급금 2,743,162원) 및 그 중 원금 96,874,736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8. 5. 30. 이후로의 지연손해금채권이 남게 되었다.
⑶ 한편,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는 연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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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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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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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 부산진구 B 외 4필지상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자인 피고는, 2003. 1. 9.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보증금액 5,400만 원, 보증기한 2004. 7. 15.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단체(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자금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요율에 따른 보증료 등을 납부하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제정)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신용보증기금의 관리업무를 2004. 3. 1.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 원고는, 2003. 1.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3. 29. E에 59,891,0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2. 1. 피고로부터 40,7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은 59,850,277원이 남게 되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미수보증료는 830,860원이고,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403,703원이며, 확정 지연손해금은 22,485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바.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9238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9.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0. 9.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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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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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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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8. 1. 4. 원고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원금 81,000,000원)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B(이하 ‘B')으로부터 주택자 금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9. 1.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3. 4. B에 82,691,412원(= 원금 81,000,000원 + 이자 1,691,412원)을 변제하였다.
○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 9.(보증료납부일 다음 날)부터 2019. 3. 3.(보증채무 이행일 전날)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53,920원이고,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495,388원(= 지출액 519,110원 – 회수액 23,722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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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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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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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조합원 및 임차인이 렌터카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렌터카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8. 8. 16.부터 2019. 8. 16.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8. 9. 21.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8. 14: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마을 입구 방면의 가장자리 도로에서 나와 전남 무안군 외반리 6-2 현경교차로 무안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당시는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이하 ‘피해 자동차'라 한다)가 운남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남면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쪽으로 접근하여 가다가 피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저하, 시야결손, 베르니케 실어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 F, 이 사건 자동차의 동승자 H, I가 각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위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372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2019. 10. 29.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한편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 F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J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27673호로 구 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8. 23. ‘피고는 J에게 5,613,20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30.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민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위 각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92,559,480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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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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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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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7. 9. F과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9. 7. 14.부터 2020. 7. 14.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수차례 리콜이 실시되어, 2018. 5. 28.과 2018. 8. 24. 각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냉각기가 교체되었다.
다. F은 ‘엔진오일경고등 및 출력부족'을 이유로 2019. 7. 2.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이 운영하는 ‘H 인천남동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받았는데, 실린더헤드커버 부분의 누유, 터보차저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엔진 탈착, DPF 크리닝, 터보차저 교환, 로커암커버(실린더헤드커버) 교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교환 등의 정비를 받았다.
라. F은 2019. 7. 15.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후 다음 날 10:3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출발하여 경남 함양군 방면으로 가던 도중 엔진오일부족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E의 정비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로부터 누유 위치를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F은 누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 함양군 I 소재 카센터로 이동하여 점검을 의뢰하였으나 위 카센터로부터 정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2019. 7. 16. 14: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려는 순간 이 사건 차량의 보닛 부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고 하부에서 기름이 새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폐차에 이르도록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이 사건 화재를 분석한 J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 부위는 엔진룸 우측 뒷부분이고, 발화 부위 및 그 주변 아래쪽에는 실린더헤드커버 밑부분(개스킷)에서 누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엔진오일이 엔진블록 → 배기매니폴드 → 매연저감장치(DPF) → 배기파이프 → 하체 순으로 내려가면서 광범위하에 흘러내린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차량의 배기매니폴드와 매연저감장치(DPF)에는 배기열 및 재생 연소로 인해 600℃ 이상의 고온이 생성될 수 있는바, 이 사건 화재는 실린더헤드커버에서 누유된 엔진오일이 고온의 매연저감장치(DPF) 상단과 접촉하면서 발화되었고, 피고 E의 정비 불량에 의해 엔진오일이 누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8. J에 서베이 비용으로 330만 원을, 2019. 10. 10. F에게 전손보험금으로 4,725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9. 10. 10. 이 사건 차량의 잔존물가액으로 400만 원을 환입하였다.
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5. 1. 27. 설립되었고, 2020. 1. 2. 회사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E는 2017. 6. 21. 피고 B와 ‘H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23. 인천 남동구 K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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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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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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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10. 25.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보험기간 2017. 10. 25.부터 2018. 10. 25.까지, 피보험자 C, 총 가입금액 5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D보험(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는 ‘E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보험계약의 배상책임위험담보에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골프장(의무가입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3. 19. C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 업무에 종사하는 F을 포함한 123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G보험(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골프장 소속 캐디가 업무 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H 외 4인은 2018. 4. 2. 12:00경 이 사건 골프장 I코스에서 캐디 F의 보조를 받아 골프를 시작하였다. 같은 날 13:19경 이 사건 골프장 I코스 5번홀에서 H가 친 공이 5번홀 가장자리 러프지점으로 떨어졌다. H는 F으로부터 공이 떨어진 위치를 전달 받고, 다른 3명은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혼자 공을 찾으러 러프지점으로 갔다. F은 H가 공을 찾으러 가기 전에 페어웨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등의 안내를 하였다. H는 위 러프지점에 이르러 무성한 풀로 인하여 바닥의 단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발을 접질려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4. 30. H에게 원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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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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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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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부터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은 D생 남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로서 친권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 A은 2019. 5. 4. 17:04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백월로 225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읍 방면에서 동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지는 내리막길인데, 피고 A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 오른쪽에 있는 도랑에 빠져 배수로 벽을 충격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 E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부모인 피고 B, C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 피고 A은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였고 부모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다.
3) 피고 A은 2019. 4.경부터 친구 F, G, E과 자주 만나 친하게 지내던 중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 A은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적한 도로에서 F 소유인 오토바이 2대를 이용해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토요일이고 맑은 날씨였다. 피고 A은 친구들을 만나 F 소유인 오토바이 2대에 2명씩 나누어 1대는 F와 G이 탑승하고, 나머지 1대는 피고 A과 E이 탑승하였다. E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비교적 많았지만, 피고 A은 오토바이 운전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E이 피고 A에게 오토바이 타는 법을 알려주기로 하고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 A과 E은 번갈아가면서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이 운전하고, E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피고 A은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중 F가 앞차를 추월해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A과 E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E은 피고 A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2020. 2. 24.까지 E의 치료를 위한 총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급여 합계 59,115,54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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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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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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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6. 5.부터 2010. 6. 5.까지로 한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에는 보상한도액을 1인당 1억 원, 사고당 2억 원으로 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8. 12. 31. D에게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의 임가공 부분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원청회사이다.
❍ E은 D이 고용한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E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9. 9. 3. 10:00경 거제시 F 소재 피고회사 내 G 동편 H호 선미부분 13D Block에서, 이 사건 공사 작업의 일환으로 백킹제를 선박 외부에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피고 소유의 I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바스켓에 탑승하였는데, 바스켓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바스켓과 함께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머리뼈 골절, 뇌경막 출혈, 제1, 2, 7 경추 및 제4, 5, 6 흉추 골절, 늑골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척추(변형) 장애를 입게 되었다.
다. 이후 경과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8. 31.까지 휴업급여 11,539,750원, 요양급여 18,370,390원, 장해급여 21,156,16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E과 산재급여를 제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6,000만 원(E의 과실을 25%로 산정)으로 합의하고, 2011. 1. 11. E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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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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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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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 5.3톤 청소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D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렌터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E은 원고 차량과 1차 충돌을 일으킨 소외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운전자이고, G회사 주식회사는 소외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망 H(I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 작업을 위하여 원고 차량의 뒷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다가 소외 차량과 원고 차량의 선행 충돌사고로 원고 차량 뒷발판에서 떨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피고 차량에 의해 야기된 아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J은 2020. 2. 27. 02:52경(이하 ‘이 사건 사고시각'이라 한다)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팔미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L주유소 직전에 있는 수거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L주유소 건너편(즉,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M 방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⑵ 소외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위 도로를 팔미2교차로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10km의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시각 약 1분전쯤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위 삼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반대차선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소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강하게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위 삼거리 초입 부분으로 밀리며 좌전도 되었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뒤쪽 발판에 올라 타 있던 피해자가 원고 차량에서 추락하여 소외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2차로에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⑶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팔미2교차로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시속 60 ~ 70km의 정상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사고의 상황
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4차로의 간선도로로서 소외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보았을 때는 우측 M 방향으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가 분기되는 삼거리로서,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오는 차량은 물론 M 방향에서 나온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두 겹의 실선 중앙분리선 위에 중앙분리대 및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교통제어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나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많이 어두웠고,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 장소이다.
⑵ 원고 차량으로서는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팔미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죄측에 있는 M 방향으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 삼거리 지역을 지나 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하여 와야 하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인 J은 도로 중앙분리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금지용 규제봉 사이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 J은 규제봉 사이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소외 차량의 불빛을 보았음에도 소외 차량이 위 사고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멈추지 않았다.
⑶ 당시 피해자와 함께 원고 차량의 뒷발판 오른편에 올라 타 있던 환경미화원인 소외 N은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기 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소외 차량의 불빛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원고 차량 뒷발판에 서 있는 환경미화원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정차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벨을 울려 J에게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J은 이와 같이 N이 보내는 정차신호를 듣고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무단횡단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M 방향으로의 좌회전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험성을 느낀 N은 선행사고 발생 전에 원고 차량 뒷발판에서 뛰어내려 선행사고로 인한 충격을 피했다.
⑷ 소외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한 시점은 이 사건 선행사고가 일어나기 약 1분전이고, 소외 차량은 시속 약 110km의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였으며 피고 차량은 시속 60 ~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⑸ 망인은 야광밴드가 부착된 근무복이 아닌 일상적인 검정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선행사고의 충격으로 원고 차량에서 튕겨져 도로에 떨어지면서 강한 충격을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라.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처리 등
⑴ 소외 차량은 이 사건 선행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되어, 소외 차량의 보험자인 G회사은 차량 소유자에게 전손보험금 13,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G회사에게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 주었다.
⑵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 및 망인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소외 차량 및 피고 차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G회사 및 피고에 대하여는 구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만 구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과실 30% 및 사업주과실 10%를 공제하여 2020. 9. 15.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및 장의비 구상금으로 합계 45,900,850원을 지급하였다.
⑶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20. 7. 31. 망인의 사망 위자료로 6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4. 망인의 치료비로 1,277,09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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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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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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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11호증의 9, 을 1호증의 1 내지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 C은 2003. 1. 17. 01:1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구 E호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F 후문 방면에서 G 나이트클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이미 선진입하여 통과하고 있던 소외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소외 I으로 하여금 외상성심인성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⑵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발생하였고, 위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의 폭은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향이 7.6m,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이 9.9m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도로 폭이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폭보다 2.2m 더 넓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주취상태였다.
⑶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각 보험자이다
, , .
⑷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계약에 따라 망 의 유족들에게, I
2003. 2. 14.부터 2003. 3. 10.까지 법률상 인정되는 손해 범위 내의 금액인 합계 금 147,676,64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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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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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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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택시를 운행한 택시운전기사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겠음을 확인하고, 성실한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물적 피해를 입힐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3. 08:40경 원고의 세종(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동 뒤편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오토바이 운전자 G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리스프랑씨 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H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6. 11. 29.부터 2019. 10. 17.까지 합계 465,066,974원을 병원치료비 및 G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없이 원고 측의 다른 사고만 존재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00,284,980원 상당이 증액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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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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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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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은 원고의 주선으로 D으로부터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차용일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2011. 3. 4. 25,000,000원을, 2011. 5. 20. 1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2013. 4. 2.부터 2016. 9. 2.까지 D에게 총 33,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의 원금 33,000,000원을 상환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원고에게 변제금액에 연 24%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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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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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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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의뢰 및 운송업무 수행
1) ‘D'이라는 상호로 전산장비 운수업을 영위하는 피고 B은 2019. 6.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X-선 회절분석기 1세트(이하 ‘이 사건 장비'이라 함)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았다.
2) 피고 B의 직원 F은 2019. 6. 25. 13:30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G 내 사무실에 설치되었던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여 피고 B 소유의 H 차량에 적재한 다음 14:30경 출발하여 14:50경 같은 구 I 소재 J연구원 부산분원 구내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장비를 하차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하차작업 중 전도사고 발생
1)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장비의 하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차량용 리프트 게이트 리모컨 컨트롤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스위치 오작동으로 인해 리모컨 스위치의 닫힘 버튼이 눌러지게 되었고, 이에 화물칸과 연결된 차량용리프트가 접히면서 그 위에 있던 이 사건 장비가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파손되고, 방사선이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는 전면 도어 및 유리(방사능 유출 방지용)가 파손되고, 하부 커버의 찌그러짐, 후부 기어 손상 등을 입었고, 작동 테스트 결과 오작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9. 7. 11.경 판매자 담당 기술자를 통하여 기능테스트를 실시하던 중 방사선 노출이 감지되어 테스트를 중지하였으며, 제조사는 2019. 10. 8.경 손상장비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으로 보증이 불가하고 사용 및 수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장비는 전손 처리되어, 2019. 12. 2.경 폐기되었다.
다. 원고의 운송보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가 운송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E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9. 6. 1.부터 2019. 7. 1.까지로 정하여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장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액은 175,134,432원 가량으로 원고는 2019. 12. 10.경 피보험자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75,134,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8. 8. 28.부터 2019. 8. 28.까지, 보험가입금액 5억 원으로 정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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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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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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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7. 4. 5.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상가 지하 1층 사우나시설을 2017. 5. 8.부터 2018. 5. 7.까지 제공하고,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1. 피고 B와 피보험자를 F,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7. 5. 8.부터 2018. 5. 7.까지로 정하여 피고 B가 위 점포입점계약에 따라 F에게 부담하는 예치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위 점포입점계약의 임대인으로 추가됨에 따라 2017. 5. 24. 피고 B, C와 사이에 피고 C를 이 사건 계약의 보험계약자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변경 계약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변경 계약에 대한 피고 B, C의 각 서명은 위 피고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졌다.
다. 피고 E은 2016. 12. 13.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7. 19. 사임등기가 경료된 사람이고, 피고 D은 2017. 3. 13.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가 마쳐진 사람으로, 피고 E, D은 2017. 5. 24. 원고의 역삼지점 I대리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변경 계약에 따른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 E, D이 각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자필서명하였다.
라. F은 2018. 7. 10. 원고에게 위 점포입점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2018. 8. 9. F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고,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되 그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이다.
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2018. 9. 8. 기준 합계 50,246,575원(= 원금 50,000,000원 + 1개월간 확정지연손해금 246,57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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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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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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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E과 사이에 F 소나타 택시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인데, 위 보험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등을 포함한다.
나. 피고는 2016. 8. 9. 14:20경 G 주식회사(‘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I 렉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 부근 상행선 386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던 E 운전의 원고 피보험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피보험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피보험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싼타페 차량과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J(K생, E의 처)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원고 피보험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L(M생, E과 J의 자녀)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과 원고가 위 보험에 따라 J 및 L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내역 및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7쪽 7행의 ‘J은 자녀로서'는 ‘L은 자녀로서'의, 10쪽 7행의 ‘11,529,660원'은 ‘11,513,160원'의 각 오기이고, 10쪽 12행 ‘35,277,510원'의 구체적 계산식은 12쪽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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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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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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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IBK중소기업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주채무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별지 표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다.
다. 이 사건 은행은 2020. 9. 22.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2020. 9. 21.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1. 2. 1. ① 보증에 대하여 원리금 183,814,482원, ② 보증에 대하여 원리금 55,193,031원, ③ 보증에 대하여 원리금 91,969,01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① 보증에 대하여 221,9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① 보증의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183,592,582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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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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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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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4. 29. C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20. 4. 30.부터 2021. 4. 30까지, 보장내용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약정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누구나 운전',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으나, 2020. 7. 20.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변경하였다가 2020. 7. 30. ‘누구나 운전',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재변경하였고, 2020. 10. 27. ‘누구나 운전' 특약은 그대로 둔 채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을 ‘전연령 운전(구간: 2020. 10. 27.~2020. 11. 3.)'으로 일시 변경하였다.
다. C는 그 무렵 D에 대하여 D이 2020. 10. 27.부터 2020. 11. 3.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라. D의 사촌형인 피고는 2020. 10. 31. 18: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 도의리 도로를 지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미등 점등 없이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운전자 E을 사망하게 하였고, 그 직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가로 추돌하여 운전자 F, 동승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 합계 202,037,162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갑 제1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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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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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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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를 조건으로 선지급되는 수수료의 환수를 위한 이행보증 담보를 위하여 2008. 11. 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8. 11. 1.부터 2010. 10. 31.까지, 지급된 보험금 변상시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은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보험가입금액은 2009. 3. 31. 50,000,000원, 2009. 4. 13. 100,0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연 19%다.
나. 위 위촉계약 당시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설계사는 설계사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계약변경, 무효(해지), 반송, 청약철회 처리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기 수령한 수수료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위촉계약서 6조 6항)."고 약정했다.
다. 그 후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일부가 해지, 실효됨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반환해야할 수수료가 2009년 10월까지 310,565,957원에 달하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원고로부터 2010. 2. 9. 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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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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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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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9. 17. C 주식회사(이하 ‘C')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가 D 주식회사(이하 ‘D')에 부담하는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D에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자 D,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2019. 3. 4.자 D와 C, 피고 사이의 중첩적계약인수 약정이 체결되어 2019. 3. 5. 이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피고로 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C 및 피고에 대한 주류 외상거래 미수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11. 22.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채권자인 D에 채권최고액 1억 원과 경매비용 2,995,000원 등 합계 102,995,000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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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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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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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보령시 C 일대에 위치한 D시장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E'란 상호로 해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2) 피고 보령시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그에 인접한 ‘F' 점포, ‘G' 점포 등 D시장 내에 다수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이하 ‘제1피해점포', ‘제2피해점포'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제1, 2피해점포는 이 사건 점포와 맞닿아 있다.
3) 원고는 H과 제1피해점포에 관하여 가입금액 20,000,000원(목적물: 건물), 가입금액 20,000,000원(목적물: 집기 7,000,000원, 동산 13,000,000원)의 각 화재보험계약을, I와 제2피해점포에 관하여 가입금액 20,000,000원(목적물: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1) 2016. 11. 24. 02:57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이 제1, 2피해점포에 옮겨 붙어 위 각 점포 및 집기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근의 J 점포, K 점포, L 점포까지 피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제1피해점포의 손해액은 26,187,251원(건물), 33,848,990원(집기 및 동산) 합계 60,036,241원이고, 제2피해점포의 손해액은 40,267,242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7. 2. 28. H에게 40,000,000원(건물 20,000,000원, 집기 및 동산 20,000,000원), 2017. 3. 6. I에게 20,000,000원(건물) 합계 60,000,000원(= 40,000,000원 +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손해배상소송 및 관련 청구이의소송
1) 제2피해점포에서 &aposG‘ 식당을 운영하던 M는 2017. 3. 2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173,930,560원(= 점포 사용권 매매대금 90,000,000원 + 재고 및 비품 손실 77,834,110원 + 영업 손실 6,096,450원)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2281, 이하 '관련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9. 12. 3. ‘피고 B에게 공작물 점유자 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보령시에게 점포들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책임비율 40%)'는 이유로, ‘피고 보령시는 M에게 33,572,224원=(77,834,110원 + 6,096,45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M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보령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 중 M와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M와 피고 보령시에 대한 부분은 쌍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9나121566).
4) 한편, 이 사건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른 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N는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10,109,873원을 지급받았고, O는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6. 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08402). 피고 B이 위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7가단5110079, 이하 ‘관련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9. 11. O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공작물점유자 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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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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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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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은 2018. 3. 6. 원고와 C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3. 6.부터 2023. 3. 6.까지,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건물) 10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등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7. C과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점유·사용해 왔다.
다. 2020. 11. 4. 09:2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건물 2층이 소훼되고 1층 공간의 외벽 등 일부가 오손 및 수손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2. 24. C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97,060,712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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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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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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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11. 14.경 소외 E과 사이에 광주시 F 지상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9. 11. 14.부터 2024. 11. 14.까지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E은 이 사건 창고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에 임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창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창고에서 피고 회사가 위탁하는 각종 물품에 대한 물류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하면서 이 사건 창고 및 그 바로 옆의 야외 폐기물 적치장을 관리하여 왔다.
다. 2020. 3. 31. 14:15경 위 폐기물 적치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함)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소훼되었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20. 6. 11. 이 사건 창고의 화재손해액 175,739,197원 중 143,799,925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창고에는 소외 G 주식회사 소유의 정수기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위 폐기물 적치장에는 정수기 등의 설치 후 버려진 스티로폼과 빈 박스 등이 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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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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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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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8. 9. 1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C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2018. 9. 28.부터 위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 중 지하철 D역 1번 출입구와 서북쪽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공사를 복공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 각 택시회사와 그 택시회사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별지 기재 택시회사 소유의 별지 차량번호 기재 각 택시(이하 ‘이 사건 원고 택시'라 한다)가 승객을 태우고 2019. 8. 1.부터 2019. 11.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구간을 주행하던 중 위 공사 구간에 설치된 복공판과 도로면 접합부 사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차량 충격이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원고 택시 뒷자리 탑승객들이 척추 골절, 천추 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승객 등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30,533,02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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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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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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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B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C는 ‘D식당' 소속 근로자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는 2017. 4. 2. 09:5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인근의 오토밸리로(고가도로)를 중산교차로 쪽에서 매곡산업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측 진출로로 내려와, E초등학교 앞에서 F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F건물쪽에서 G 방향으로 직진하던 이 사건 이륜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개략적 현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그림과 같다.
2) C는 이 사건 사고로 경수부 척수신경의 손상, 경추 5, 6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일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4. 20. 사망하였다(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요양급여로 272,584,650원, 휴업급여로 44,793,660원, 유족 일시금으로 113,122,580원, 장의비로 11,097,760원 등 합계 441,598,65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보험급여의 최종 지급일은 2019. 10.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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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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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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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차13963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 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2,842,470원 및 그 중 73,082,982원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위 지급명령은 2011. 12.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12. 21.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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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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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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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2019. 7. 18. D와 그 소유의 대전시 서구 E,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2019. 11. 28. 18:2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 위 주택이 전소되었고 계단실 등 다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도 심하게 소실, 훼손되었으며, 인접한 G 소유의 대전시 서구 H 건물에도 연소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I과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일상생활배상책임(한도 1억 원)을 포함하는 J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D와 이 사건 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를 공제목적물로 하여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G과도 대전시 서구 H 건물에 관하여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14. D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공제금으로 103,444,815원(이 사건 주택 관련 손해 32,553,187원,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관련 손해 70,891,628원)을, G에게 17,463,849원, 합계 120,908,664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관할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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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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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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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D은 2019. 11. 8. 피고 주식회사 C의 직원에게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E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D은 2019. 11. 13. 13:5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9km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쪽에서 함안군 군북면 쪽으로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한 145km/h로 진행하며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피고 D이 진행하던 3차로로 진입하자 그대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밀려나가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러한 사고로 위 피해자들 및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I가 상해를 입었다.
라. F과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20. 2. 17.까지 H에게 2,388,330원(치료비 888,3330원, 합의금 150만 원), I에게 치료비 27,764,870원, G에게 7,848,500원(치료비 1,178,460원, 합의금 6,670,040원), F에게 53,468,420원(치료비 13,568,420원, 합의금 3,990만 원),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대물피해와 관련하여 15,630,000원,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 대물피해와 관련하여 3,828,770원,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대물피해와 관련하여 2,771,000원 합계 113,699,89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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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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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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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반심판으로 피고를 상대로 기여분 심판청구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7느합200071, 2018느합200053).
다. 위 법원은 2019. 11. 13.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지분을 원고 0.68, 피고 0.32로 정하며, 망인이 소유한 각 부동산 및 동산을 위 구체적 상속분 지분을 감안하여 각각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부산 강서구 C 답 15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0.80989 지분을, 피고가 0.19011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심판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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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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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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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E 소유의 경주시 F 지상 일반음식점건물(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G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7. 9. 13. 16:00부터 2022. 9. 13. 16:00까지, 피보험자 G, 화재손해(건물실손)시 4,000만 원, 화재손해(동산실손)시 200만 원, 화재손해(시설및집기비품실손)시 5,000만 원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보장내용을 포함한 H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8. 4. 25. 12:40경 경주시 I 지상 피고 B 소유의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칼라피복철판 J동 지상 1층 16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고, 이 사건 음식점과 집기들이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피보험자인 G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28,221,601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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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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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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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7, 8, 19,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10. 5.부터 2019. 10.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직원 중 D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지명하고 E, F, G, H(이하 통칭하여 ‘E 등'이라고 한다) 등을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기구 인력으로 배치하여 2016. 10. 5.부터 이들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3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탁관리기간을 1년 연장하여 원고와 재계약하기로 결의하였다가 번의하여 원고에게 2019. 4. 19.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2019. 4. 30.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9. 5. 8. 재차 같은 취지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2019. 5. 1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I 소속 직원들이 2019. 5.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바람에 위 날짜부터는 사실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E 등이 2019. 5. 14. 해고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9. 9. 19. 내용증명우편으로 I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에 일체 이의가 없고, 원고 소속 직원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2019. 4. 30.자로 정산해달라'고 통보하였다.
사. E 등이 2019.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16973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법원이 발령한 2019. 10. 2.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원고는 ① 2019. 11. 초 일자불상경 E 등과 사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E 등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수령한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아래 미지급 금품 내역표 원고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갑 제3호증 합의서에는 E 등이 위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631,704원도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2019. 11. 27. E 등에게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9. 11. 18. 관리사무소장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2019. 11. 17. 종료시키되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19. 11. 20. D에게 체불임금과 휴업수당으로 합계 22,328,388원, 2019. 12. 4. 퇴직금으로 2,408,630원 총합계 24,737,018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은 2019. 11. 15.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위 미지급 금품 내역표 소액체당금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소액체당금을 E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E 등의 임금등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통보하여 해당 금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자. I은 2020. 1. 17. 피고의 관리비 관련 해당 계좌로 원고 소속 직원 5인의 노무비로 명목으로 3,883,710원을, 직원 2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9,980,990원을 각 송금해주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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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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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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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과 D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E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E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였다.
나. 2015. 2. 11. 09:39경 F 소재 E고속도로 서울 방면 G(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구간 상부도로 12.9km 내지 14.1km 지점에 안개가 짙게 끼어 지점에 따라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는 등 위 구간을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당시 위 구간을 운행하던 자동차들 106대가 다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안개가 짙게 끼어 지점에 따라 그 가시거리가 1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앞서 위 구간을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이미 안개로 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행속도를 고속도로 제한 최고속도(시속 100km)의 50% 이내로 감속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H은 당시 D 트럭을 운전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0. 28.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D 트럭의 보험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합계 132,471,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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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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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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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D은 E 주식회사 소유의 F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7. 1. 24. 14: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안 JC와 초정IC를 연결하는 편도 2차선의 서낙동로 69번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초정IC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대동분기점에 이르러 전방에서 선행사고의 후미를 추돌하고 정차 중인 B 운전의 G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으로 이 사건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정차하였는데, 다시 연속으로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고, 이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 다시 이 사건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위 각 교통사고를 함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폐쇄성),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손상, 흉추 6,7 등뼈의 압박골절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9. 8. 8.까지 B에게 휴업급여 75,326,090원, 장해급여 99,068,010원, 요양급여 46,342,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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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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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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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2. 11. 12:1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 회사 건물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고 소유 적재물(이하 ‘이 사건 적재물') 부근에서 착화된 불이 인접한 소외 회사 소유 건물로 연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건물 내․외벽과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9. 4. 11. 104,315,000원, 2019. 4. 29. 7,283,298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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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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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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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9. 7. 26. B과 다투다 B의 얼굴, 목 부위 및 가슴 부위에 손상을 입혀 사망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건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사 판결은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고합228호 판결).
다. 원고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망 B의 유족으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순위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 C에게 2020. 1. 29.에 유족구조금으로 66,225,45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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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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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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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과 대리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D은 2018. 2. 27. 04:40경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매탄동 곡선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신매탄사거리 방향에서 권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진행차선까지 진입하여 무단횡단하는 F(G생, 사고 당시 16세)를 충격하였고, F는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와 1차로에 전도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사고'), 이때 원고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 차량(운전자 : H)이 전도된 F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사고와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및 요추골절, 좌측 골반골 절상 등을 입은 F에게 기왕치료비 60,832,310원 및 F의 과실을 50%로 계산하여 산정한 위자료, 일실수익, 간병비 명목의 합의금 50,361,540원을 합한 111,504,0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인 E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I 주식회사(이하 ‘I')로부터 2018. 11.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제1호 1급 15항에 해당하는 부상보험금으로 30,000,000원, 2019. 5. 14.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2호 5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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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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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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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4.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1차전6342),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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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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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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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E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충남 청양군 F 임야 338,1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G 임야 105,521㎡에 위치한 조부모 분묘에 그늘이 져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묘업자인 피고 C에게 일부 수목의 벌목을 부탁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벌목을 지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말경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조선솔 36주, 외송 31주, 참나무 47주를 벌목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21790호로 원고와 피고 B, C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8. "원고와 피고 B, C는 각자 이 사건 종중에게 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9. 15.부터, 피고 C는 2019. 5. 29.부터, 원고는 2018.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0나11486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1. 1. 2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1. 2. 11.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종중에 2021. 2. 1.경 17,435,682원, 2021. 3. 5.경 36,056,256원 합계 53,491,938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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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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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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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피고 B은 2017. 4. 25.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8. 4. 5.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대금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이 2019. 11.경부터의 대금을 연체하여 위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1. 16. E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고서 2020. 3. 4. E에게 보험금 68,427,064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7. 피고 C에게 2019. 10. 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 후인 2019. 12. 2.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1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F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주식회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4,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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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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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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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A은 2017. 6. 6. 12:12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ㅓ'자형 삼거리를 E삼거리 정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G 운전의 자전거를 들어받았다. 위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고,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9차선 대로에 왕복 2차선 도로가 합류하는 곳으로 위 9차선 중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E삼거리 정문 방면에서 F 방면은 1차선인 좌회전 차선을 포함하여 총 5차선이고 그 반대방향은 총 4차선이다. 위 4차선과 5차선 사이에는 고가도로가 있어 그곳에는 고가도로 하부 구조물(기둥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곳은 차량이 진행할 수는 없지만 도로와 같이 포장이 되어 있고 그 폭이 10m를 넘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마지막 차선인 5차선에서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가 진행신호 이후 출발하여 직진 중이었다.
위 왕복 9차선 대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총 폭은 42m였으며,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 있는 반대차선인 4차선을 횡단하면 고가도로 하부 공간 10m가 있고 다시 5차선을 횡단하게 되어 있다. G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4차선부분 , 위 1m의 하부 공간, 5차선 부분을 순차로 횡단하다가 5차선 부분 중 마지막 차선(5차선)에서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는 약 17m다.
나. 피고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으로 G 운전의 자전거를 들어받았는데, 충격부분은 G의 자전거 우측 측면부와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면부였다. 그 후 이 사건 차량은 바닥에 떨어진 G의 가슴부위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손가락·발가락 절단 및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G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17. 6. 6.부터 위 부상부위 등을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원고는 경북대학교병원 등 G을 치료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35,304,1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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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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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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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12. 4. C에게 경남 창녕군 D건물 제5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 임대기간 2017. 12. 31.부터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은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1억 3,500만 원은 피고가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그 후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F에게 2019. 5.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2020. 1. 8.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0522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10. 1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0. 10. 30. C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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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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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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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피고 A을 위한 대위변제
❍ ‘C'과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➀ 2015. 9. 22.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E, 보증원금 : 20,000,000원)를 발급받아 F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➁ 2017. 7. 3.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G, 보증원금 : 27,000,000원)를 발급받아 H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은 2019. 8. 23. 대출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1. 12.경에 이르러 ➀ F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5,862,394원, ➁ H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9,829,562원 등 합계 25,691,956원(➀ +➁)을 대위변제하였고, 동시에 ➀ 보증과 관련하여 52,320원을, ➁ 보증과 관련하여 94,390원을 각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12. 기준으로 대위변제금을 정산하면 25,545,246원(25,691,956원 – 52,320원 – 94,390원)이 된다.
❍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11. 12.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거래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피고 A에게 인버터, 컨버터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 왔고, 물품대금 담보를 위하여 피고 A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4.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2005. 4. 26.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2011. 7. 26.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2012. 10. 25.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채권최고액 합계가 2억 원이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피고 회사가 2019. 8.경에 이르러 피고 A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수금 합계가 154,564,650원에 이르자, 피고 회사는 피고 A에 미수금 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A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2억 7,0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54,564,650원의 미수금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115,435,350원을 정산금으로 자신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회사에 마쳐주겠다고 제안하였다.
❍ 위 제안에 응한 피고 회사는 2019. 8. 13.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9. 8. 16. 정산금 114,435,350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모두 말소되었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증권에 합계 105,404,356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앞서 본 ➀ F은행에 대한 5,824,000원의 대출원금 채무, ➁ H은행에 대한 19,687,500원의 대출원금 채무 및 앞서 본 피고 B에 대한 154,564,65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어 그 채무액 합계가 285,480,506원에 이르렀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매매대금 평가액이 2억 7,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주식회사 K의 3,6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20. 8. 9.자로 말소되었다)이 유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나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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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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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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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4. 4. 18.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2014. 4. 18.부터 2019. 4. 18.까지로 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소외 회사에게 2017. 7. 22. 19:44경 소외 회사 공장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한 소손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합계 1,776,857,919원을 지급한 자이다.
나. 용인소방서가 작성한 화해현장조사서에는 발화지점을 ‘공장 1층 출입구 주변 지게차와 충전기 사이 배선 부근'으로, 화재원인을 방화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화재발생 공장 내부는 통전 중인 상태였으며, 발화지점인 전동지게차 후변부와 전원용 차단기설치 벽면 사이에 위치한 충전설비는 차단기(전원측) -> 배선 -> 충전기 –> 배선(부하측) -> 배터리로 연결된 구조로, 1차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던 부하측 전기배선에서 압착ㆍ손상으로 인한 단락과 전원측 전기배선의 단락 발생으로 인한 전기적 스파크가 주변 가연물(먼지, 절연 피복 등)에 착화ㆍ발화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용인소방서장은 사실조회회신에서 ‘바닥 등 외부에 노출된 전기배선은 외력 및 충격에 의한 압착ㆍ손상으로 절연성능 열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기배선 자체의 결함 여부는 논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장은 사실조회회신에서 ‘진동이나 마찰, 또는 전선(이) 눌리거나 꺽인 경우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수 있으나, 감정물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구체적인 단락흔 형성 원인에 대한 한정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충전기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단락이 발생한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원고측 질의에 대하여 ‘충전기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 부하측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기에 배선(부하측) 단락흔이 충전기의 단락흔보다는 먼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서 사용되던 충전기의 제조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경비감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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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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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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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액 4억 5천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1. 6. 7. 456,183,558원을 D에 대위변제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8%인 사실은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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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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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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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D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11. 14. 16:33경 ‘E사업' 현장에서 B와 한조가 되어 지반강화를 목적으로 땅속에 박아둔 시트파일(17m, m당 60kg)인발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작업은 먼저 D이 피고 차량의 와이어로프에 샤클(연결고리)로 연결된 시트파일을 인발한 다음 이를 지상으로 이동하면 B가 샤클을 해체한 후 신호하고, 그 신호에 따라 D이 피고차량을 작동하여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린 후 또 다른 시트파일을 인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그 때 B가 샤클 해체를 다 마치지 않고 샤클 위에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B가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인부의 몸짓을 피고 차량을 작동하라는 신호로 오인하고 피고 차량을 작동하여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렸고, 이로 인하여 미처 분리되지 못한 샤클이 지상 2m 정도 위로 들어올려진 상태에서 B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어깨를 지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B는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11. 13.까지 휴업급여 84,165,870원, 장해급여 20,235,600원, 요양급여 25,160,73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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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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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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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물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시행 및 분양하는 경기도 화성시 E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매수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F가 원고와 이 사건 건물 G호, H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한 공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I, J, K, L호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M, N호에 대하여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중도금 납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 제5조를 ‘이 사건 중도금 조항'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중도금 조항에 따라 원고가 알선한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P(이하 ‘P은행'이라 하고, O은행과 P은행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급계약상 4회차까지의 중도금을 아래와 같이 대출받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 요청 등
1) P은행은 원고와의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2019. 6. 4. 원고에게 피고 D이 중도금대출 이자를 2회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D의 대출금을 대위변제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9. 6. 27.에는 원고에게 피고 C가 중도금대출 이자를 1회 연체하였고, 2019. 6. 30.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피고 C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O은행은 2019. 6. 28. 원고에게 피고 B, C가 대출기한인 2019. 6. 3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 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위와 같은 대위변제 요청을 받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행에 피고들의 대출금 및 지연이자(이하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이라 한다)를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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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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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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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5. 6. 8. B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타이어식,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로 정하여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1억 원, 보험기간 2015. 6. 21.부터 2016. 6. 21.까지로 정하여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약관은 다음과 같다.
◌ 자배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설기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B는 2015. 10.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사용금액 당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피재자 D(D, ‘피재자'라 한다)는 2015. 11. 7. 10:30경 C 공장 내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피재자 뒤편에서 동료근로자 E이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물건을 앞으로 살짝 올리려다 피재자의 뒤쪽이 지게발에 걸린 줄 모르고 들어 올려 물건이 넘어가면서 피재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피재자는 ‘우측 제1(엄지)수지절단, 우측 제4근위지골 개방성골절, 우측 원위요척골 분쇄개방성, 우측 완관절 척골동맥, 요골동맥 파열, 우측 반관절 요골신경파열, 좌측 제2~5수근중수골개방성골절 및 우측 제2~3중수지관절개방성골절, 좌측 원위척골골절, 좌측 제1수근중수골아탈구, 양측 손으깸손상,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원고는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06,086,420원, 휴업급여 44,591,190원, 장해급여 76,062,72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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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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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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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6. 10. 31.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1. 24.부터 2021. 11. 23.까지로 정하여 E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가맹보증금 2,500,000원을 지급한 후 창원시 진해구 F 1층에서 G(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가맹점(경영주)은 가맹점(경영주)이 본 조에서 정한 송금의무를 위반하여 그 이행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1일 미송금액의 연 24%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본부)에 지불한다. 단 통상의 지불 방법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 E 본부계정에서 정산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순자산의 확보)
1. 제9조의 가맹보증금 금이백오십만원(￦2,500,000)과 제10조 2항에서 정한 상품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을 가맹점(경영주)의 최초 순자산으로 하고 가맹점(경영주)은 회사(본부)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순자산이 증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2. 가맹점(경영주)의 순자산이 금일천사백오십만원(￦14,500,00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며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회사(본부)는 가맹점(경영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가맹점(경영주)의 순자산 미달 금액을 충당한 이후 가맹점(경영주)에 대한 이익배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회사(본부)의 계약해지)
1. 가맹점(경영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본부)는 가맹점(경영주)에게 사전에 문서로써 상품공급 및 전산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상품공급 및 전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아울러 회사(본부)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가맹점(경영주)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34조 제2항의 가맹점(경영주)의 순자산이 금 일천사백오십만원(￦14,500,000원) 이하로 되고 회사(본부)가 가맹점(경영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5일 이내에 보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경영주)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나. 제25조의 송금을 가맹점(경영주)이 3회 이상 태만히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본부)가 가
나.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계약으로 매출장려금 선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계약기간인 5년 동안 24시간 영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출장려금 3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매출장려금은 반환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도 수령한 매출장려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기간은 2016. 11. 24.부터 2021. 11. 23.까지로 정하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주계약 E 가맹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주계약 E 가맹계약 장려금)의 각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주계약상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고,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5. 8. 피고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위 통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후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50,000,000원, 16,421,928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2. 26. 원고에게 50,000,000원, 16,421,928원 합계 66,421,92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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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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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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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출계약 및 물상보증
1) 피고는 2010. 8. 12.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액 5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0. 8. 18.부터 2013. 8. 2.까지로, 이율은 변동금리(CD연동 기준금리+4.21%)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대출기간이 2014. 9. 11.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율이 고정금리+8.51%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담보로서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23,142분의 787.4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중 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23,142분의 787.4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중 3층 G호에 관하여 각 채권자 C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F은 2010. 8. 11. 무렵 원고에게 ‘각서인(F)은 상기금액을 서울 성북구 D 토지(약68평) 및 위 지상 H호, G호, E호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금액 전부를 각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대출일로부터 2년 내에 전액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울러 상기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 및 제 비용에 대하여 각서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차질 없이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이행을 못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진행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C은행은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4. 20. C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J 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6. 4. 1. J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액 중 채권최고액 상당인 6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경매를 취하시켰다.
다. F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7. 4. 10. F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672호(이송전 2016가단32719호)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구상금채권 600,000,000원, 대여금 등 채권 45,000,000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4. 28. ‘F은 원고에게 64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3.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4. 12.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F이 수원지방법원 K 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배당금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22.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는 2019. 10. 22.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88,989,72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 대여
1) 원고는 2017. 9. 13. 피고 계좌에 2차례에 걸쳐 11,246,040원, 8,753,96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2.경부터 2019. 6. 14.까지 매달 200,000원 씩 합계 3,800,000원 상당을 전항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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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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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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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9.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건물(이하 ‘E건물'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0.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L 소재 공장건물 286.7㎡ 및 Keronite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4. 1.부터 2017.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장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2017. 2. 2. 12:18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바로 옆에 위치한 E건물까지 연소되는 바람에 C에게 소손 및 오염피해가 발생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C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판넬/창호 등 별지 손해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9,568,054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7. 8. 21. C에게 보험금 57,214,069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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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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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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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1) 원고는 D 4.5톤 화물트럭(‘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는 E 오토바이(‘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중화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
피고 C은 2017. 3. 9. 14:47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사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G대 방면으로 건너서 용인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바,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부득이 횡단보도를 운전하여 건너는 경우에도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용인시 처인구 F사거리 앞의 분당방면에서 G대방면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급히 건너다가 횡단보도의 후반 지점에서 방향을 약간 우측으로 틀어서 횡단보도를 벗어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순간에 때마침 용인시내 방면에서 횡단보도로 향하여 걸어오다가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친 지점의 차도 지점에서 사선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반대 방향으로 횡단을 시도하려던 H(여, 78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근접하여 그 우측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피고 차량에 놀라서 이를 피하다가 넘어졌다.
원고차량은 위 사거리를 용인시내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수초 후에 직진신호로 바뀌자 진행 방향 전면 우측에 넘어진 상태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7. 6. 8.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97,713,380원, 합의금으로 48,000,000원, 의료자문 등 기타비용으로 411,820원을 지급하거나 지출하였다.
2)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I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으로서 46,142,1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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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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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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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변경 전 상호: J공제조합)는 2002. 4. 2.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K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2. 4. 22. 공사명을 ‘L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보증기간을 ‘2002. 3. 27.부터 2005. 3. 26.까지', 보증금액을 113,000,000원으로 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보증채권자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교부하였다.
라. M은 피고 B에 위 공사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 9.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0404호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0. 일부 승소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6. 1. 6. M에 보증금 68,659,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6,231,805원 합계 74,891,585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 망인,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7301호로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3. 28. ‘피고 B, 망인,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01,34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사. 망인은 2012. 3.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선정자 G, H, I, 피고(선정당사자) F는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14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2. 6. 1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F,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68,801,34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1. 5. 25.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과 연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돈 중 선정자 G는 22,933,781원(= 68,801,345원× 3/9)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1. 5. 25.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H, I은 각 15,289,188원(= 68,801,345원× 2/9)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1. 5. 25.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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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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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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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은행, E은행으로부터 각 기업운전자금 등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당시 각 근보증한도 내에서 위 C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7년 청주지방법원 2017회합50012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0. C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2018. 9. 14. D은행에 1,945,032,932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E은행에 798,186,999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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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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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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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10. 8. 아파트형 공장건물인 아래 보험목적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C관리단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7. 1. 03:1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몰드형 변압기 5대(총 수전용량 4,750kW) 중 2번째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변압기가 소손되면서 전기가 차단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가 13:40경까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변압기 외에 MOF 1대, 파워퓨즈(비한류형) 3개, 승강기 메인보드 및 MCU ASSY도 손상되었다.
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사건 변압기까지 전력공급단계에서 설치되는 장치는 주상개폐기 → 건물로 인입되는 고객인입선 → 부하개폐기 → 파워퓨즈(한류형) → 계기용변성기(MOF) → 진공차단기(VCB) → 파워퓨즈(비한류형) → 각 변압기 순으로 구성되고, 위와 같이 손상된 MOF, 파워퓨즈(비한류형)는 이 사건 변압기의 1차측에, 승강기 메인보드 및 MCU ASSY가 변압기의 2차측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2011. 7. 1. 위 각 장치 중 이 사건 변압기를 포함한 변압기 5대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F가 그 무렵 이 사건 변압기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33,743,883원을 들여 이 사건 변압기 등을 교체하였고, 원고는 2016. 11. 11.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 위 금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31,947,33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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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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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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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는 2018. 7. 24. 00:0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E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공사 중 파놓은 구덩이(이하 ‘이 사건 구덩이'라고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구덩이에 빠지면서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는 2010년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던 곳을 피고 남양주시가 2017. 5. 2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남양주시는 도로 확장을 위해 2017. 2. 16. 실시계획인가고시를 거쳐 2017. 10. 16.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피고 회사가 2017. 10. 19. 착공하여 2019. 8. 30. 준공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이 사건 구덩이 등 2개의 큰 구덩이를 굴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피고 회사 직원이 상주하면서 차량 진행을 통제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덩이 주변에 별지 1 사고현장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색 플라스틱 안전펜스 몇 개와 고무 재질의 원뿔형 러버콘을 설치해 두었을 뿐이다.
라.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법인소유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8. 9. 17.부터 2019. 6. 5.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75,334,1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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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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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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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변경 전 상호: E공제조합)는 2012. 10. 1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한도 2,672,744,900원, 보증기간 2012. 10. 17.부터 2015. 8. 31.까지로 한 한도거래용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 D(2015. 2.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285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6. 1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망인의 자녀들은 위와 같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하자보수보증서는 보증채권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교부되었다.
(단위: 원, 이하 같다)
4) F은 피고 회사에게 위 각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F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6.경부터 2017. 8. 29.경까지 10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1. 6.경 F에게 하자보수보증금 78,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구상금 채권 78,000,000원 중 73,964,880원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에 납부하였던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회수하였다.
5)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15조는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추심료, 수수료 및 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분시 조합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회사에 대한 별건 공사대금을 공탁하자, 소외 I은 2018.경 피고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6939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위 소송의 1심 착수금, 성공보수금, 2심 착수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2,420,000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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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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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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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관계
(1) 망 E은 망 F와 혼인한 후 슬하에 장남 망 G, 차남 피고 C, 장녀 피고 D, 삼남 망 H을 두었다. 그리고 망 G은 원고 A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B을 두었다.
(2) 망 E은 1999. 4. 7., 망 F는 2009. 10. 24., 망 H은 2011. 8. 6., 망 G은 2012. 1. 25. 각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차로 상속이 이루어져, 원고 A가 3/15, 원고 B이 2/15, 피고들이 각 1/3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나. 상속재산에 대한 망 G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망 E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I 전 1,540㎡ 외 2필지가 있었다. 그리고 망 F가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삼척시 J 임야 40,661㎡(1/2 지분) 등 토지 40필지가 있었다(이하 망 E과 망 F의 상속재산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2)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C의 채권자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가 2010. 2. 5.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들과 망 G 및 망 H을 상속인으로 하여 각 1/4 지분씩 대위등기를 하였다.
(3) 망 G은 2010. 3.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0. 24.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0. 4. 27. ‘2009. 10. 24.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1/50 지분은 망 G 앞으로, 49/50 지분은 망 H 앞으로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망 H이 사망한 이후 망 G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망 H 명의 49/50 지분에 관하여 ‘2011. 8. 6.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 G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도 2010. 3. 11.부터 2010. 4. 8.까지 ‘1999. 4.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2009. 10.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용인시 처인구 I 전 1,540㎡의 경우 2010. 3. 10. 망 H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망 H 사망 이후 2012. 1. 13. 망 G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5)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 G이 사망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2. 3. 22.부터 2012. 8. 1.까지 ‘2012. 1. 25. 상속'을 원인으로 각 상속지분에 따라(원고 A 3/5 지분, 원고 B 2/5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망 F와 피고 C, 망 H이 함께 거주하였고, 망 F 사망 이후에는 피고 C과 망 H이 함께 거주하다가, 망 H 사망 이후에는 현재까지 피고 C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다.
다. 상속재산에 대한 선행 관련소송 경과
(1) 피고들은 2013. 1.경 이 사건 상속재산의 등기원인인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88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674(본소), 2013가합37178(반소)호, 이하 ‘선행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제1심법원은 2014. 5. 23.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1994. 4. 7.자 분할협의, 2009. 10. 24.자 분할협의, 2011. 8. 6.자 분할협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분할협의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15. 3.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나30713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31839호), 다시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2015. 8.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24942호, 대법원 2015다24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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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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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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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5.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입금액 782,190,000원, 공제기간 2019. 5. 3.부터 2020. 5. 3.까지, 공제목적물을 D 소유의 밀양시 E 소재 1층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내 시설, 기계 및 집기비품으로 정한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밀양시 F 소재 샌드위치패널조 지상 2층 건물(이하 ‘피고 회사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회사 건물에서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혼합물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은 2018.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 가입금액 5억 원, 보험기간 2018. 2. 20.부터 2023. 2. 20.까지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9. 7. 25. 08:04경 피고 회사 건물 ‘가'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회사 건물이 전소되고, 인접한 이 사건 건물 지붕과 좌측 면, 지붕 철골재 등 건물 일부가 소손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내 용접기 등 기계기구가 소손 및 수침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제금 209,281,204원을 지급하였다.
마. 밀양소방서 및 밀양경찰서의 이 사건 화재 현장 조사 및 감식 결과, 피고 회사 건물 내부에 쌓아둔 금수성 물질인 마그네슘 슬러지 자재가 피고 회사 건물 내부의 수분과 반응하여 발열되었고, 연소가 확대되어 이 사건 건물에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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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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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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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4. 19.경 D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기차량손해담보 제외)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8. 5. 23.경 E과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 II 제외)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8. 6. 22.경 F와 트랙터(이하 ‘피고 2 트랙터'라 한다)에 관하여 G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1 차량이 2018. 11. 23. 06:30경 제주 서귀포시 H 부근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중 앞서가던 피고 2 트랙터의 뒷면을 들이받았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피고 1 차량 운전자는 이후 비상점멸등을 켠 상태로 도로 우측 갓길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 2 트랙터 운전자는 2차로에 그대로 정차한 채 트랙터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다. 그 직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2 트랙터 뒷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D 및 동승자 I, J은 부상을 당하였고, K은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차 사고와 관련하여, 2018. 12. 26.부터 2019. 7. 16.까지 K 및 그 상속인, I 등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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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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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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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피고 B은 2017. 4.경부터 주식회사 ‘G'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도․소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D, E, F은 2017. 5.경부터, 피고 C는 2017. 8.경부터 위 ‘G'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나. 피고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고액의 합의금과 수리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2 범죄일람표1 및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타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였을 때는 고의 사고에 편승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다. 피고들은 별지2 범죄일람표1 및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고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3. 법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광주고등법원 2019노278, 360(병합),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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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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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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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범죄사실(피고 E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9노593호 판결의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한다)과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해자 F과 동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9. 7. 3.부터 2020. 2. 13.까지 피보험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10,775,020원을 지급하였고, 책임보험회사 및 분담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73,919,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D : 자백간주
피고 E :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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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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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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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원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여 보건업(치과의원)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8. 31.까지 치과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임금 일부 100만 원, 2018. 8.분 임금 일부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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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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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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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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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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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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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8. 16.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 F의 2019. 7. 임금 100만 원, 2019. 8. 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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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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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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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20. 6. 6.부터 2020.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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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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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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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임금 2,298,380원과 2019. 2. 16.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분 임금 2,728,488원, 2019. 8.분 임금 1,787,630원 등 임금 합계 6,814,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9. 8. 19.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916,6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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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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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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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9.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한 D 2019. 3월 임금 2,016,130원, 2019. 2월 임금 2,500,000원, 2019. 1월 임금 2,500,000원, 2018. 12월 임금 1,988,870원, 합계 9,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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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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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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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8.부터 2021. 3. 22.까지 근무한 D을 2021. 3. 22.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68,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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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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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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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부산 부산진구 S에 주소를 두고 부산 부산진구 T빌딩 앞 화장실설치공사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4. 13.까지 금속작업을 하고 퇴사한 U의 2020. 3월 임금 180만 원, 2020. 4월 임금 14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 V의 2020. 4월 임금 35만 원, W의 2020. 4월 임금 35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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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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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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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550,000원, 2019년 5월 임금 1,445,161원 등 임금 합계 2,99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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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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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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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E터미널, 울산 동구 F에 있는 G부두를 관리하는 (주)H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장소에서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경비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9. 3. 31.까지 위 E 터미널에서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장근로수당 14,675,200원 및 주휴수당 3,974,340원 합계 18,649,540원, 2014.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E 터미널에서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연장근로수당 4,301,200원 및 주휴수당 3,699,920원 합계 8,001,120원,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위 G부두에서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연장근로수당 3,052,800원 및 주휴수당 2,645,760원 합계 5,698,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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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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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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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31.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1년 2월 임금 649,382원, 2021년 3월 임금 1,159,808원, 2021년 3월 휴업수당 449,780원 등 합계 2,258,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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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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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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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시 C 초등학교, D초등학교 등 건설 현장에서 2019. 9. 16.부터 2019.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년 9월 임금 3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9,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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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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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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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무면허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시 E에 있는 F(주) 사옥 신축현장에서 2017. 4. 13.부터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5. 임금 3,58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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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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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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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명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옥천군 C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에서 2018. 3. 22.부터 2018. 4. 5.까지 근로한 D의 2018. 3월분 임금 1,000,000원, 2018. 4월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에 대하여 일을 제안하고 임금을 협상한 사람은 피고인일 뿐 E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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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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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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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 소재 C편의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3.부터 2019.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주휴수당 1,937,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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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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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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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관용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9.부터 2021. 1. 13.까지 근로한 E의 2020. 12.분 임금 840,000원, 2021. 1.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6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초에 B과, 2020. 7. 19.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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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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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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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담당으로 근로하였던 D, E, F와 각 2018.10.22., 2018.11.17., 2019.10.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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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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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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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부터 2019.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남, 66세)의 2018. 12. 연장근로수당 291,150원, 2019. 1. 연장근로수당 581,612원, 2019. 2. 임금 1,112,638원 합계 1,985,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남, 43세)과 2018. 12.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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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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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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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현장소장으로 2020. 3. 13.부터 2020. 1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8. 임금 4,500,000원, 2020. 9. 임금 4,500,000원, 2020. 10. 임금 4,500,000원, 2020. 11. 임금(4일) 709,120원, 합계 14,209,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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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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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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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합)C 대표이사로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과 2020년 7월 말에 2020. 8. 1. 근로를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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