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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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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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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4: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민연금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1,361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20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64km 지점(서천 소재)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4.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도로는 최고 시속 110km로 제한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4.85km 초과한 시속 약 164.8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여, 1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362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가음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등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363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0: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연신내사거리 방향에서 연신내 먹자골목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등이 등화 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박석고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승(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1,364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실안동 소재 각산터널 방면에서 같은 시 노룡동 소재 노례 교차로 방향으로 국도3호선 편도2차로 도로 1차로를 진행 중 같은 시 신벽동 535-15, 남양 만남의 광장 앞 노상을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 운행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79km 초과한 시속 159km로 가해차량을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B(남, 6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차량 운전석 뒤 휀다와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와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우측 근위상완골, 꼬리뼈 골절상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1,365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7. 17. 09:15경 업무로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사거리를 아차산역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아차산역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1,366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B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1,367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4. 18:0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을 덕진광장 쪽에서 옛 전주법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진로변경 금지를 지시하므로 이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흰색실선구간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후 다시 1차로로 진행하여 모하비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D(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게 하였다. 렉스턴 차량은 오른쪽 인도 위의 가로수와 표지판 지주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며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 E(남, 45세)의 몸 부위를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쇄골 타박상의, E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368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D(여, 73세) 앞에서 급제동하려다 왼쪽으로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369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 D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63세)을 위 화물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우측 경막하 출혈(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1,370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8. 05: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앞 도로를 봉남치안센터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보행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고, 당시 야간에 비가 와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부위의 파열골절 등 양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1,371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 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부근의 32번 국도 합류구간 2차로의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합류구간으로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의 움직임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왼쪽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4)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부분 마비, 인지 장해 등을 초래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 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1,372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D고 방면에서 D고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4.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h로 정해진 도로이고, 당시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를 지키고,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34.4km/h를 초과한 시속 74.4km/h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SN125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륜차량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373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산세무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374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문동방파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건물로 인해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회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뒷 부분 화물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1,375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앞 노상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1,376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0:3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상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 좌회전 신호일 경우에는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평촌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차전거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377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를 D 회관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E 방면에서 D 회관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H(여, 35세)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K(남, 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1,378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18.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에 있는 롯데 백화점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저부 골절, 늑골 골절 및 왼쪽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379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1. 07:5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안전지대 노선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과 교행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안전지대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56세)의 팔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복사골절(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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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의 일방통행로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도로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노면표시를 잘 살펴 그 노면표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우측 옆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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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D 점포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H 소재 I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D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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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18:45경 경북 칠곡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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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빨래골 쪽에서 인수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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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양면 쪽에서 의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3:43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불상의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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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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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좌측 앞․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휀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시 달서구 E아파트에서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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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 램프 입구 편도 2차로를 마북터널 방면에서 법화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73km를 초과하여 시속 13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B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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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있는 형산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 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7:50경 포항시 남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에 있는 형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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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각화순환도로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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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ERIDA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6:3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17에 있는 내비산교 부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를 학운교 방면에서 수촌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통행하려던 피해자 B(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 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6:38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관양로 17에 있는 내비산교 부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ERIDA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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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8-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도권제1순환도로를 하남분기점 방면에서 구리남양주TG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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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00:50경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M 6×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 6×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목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아니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지붕 부분을 피고인 차량에 실려진 구조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봉고Ⅲ 화물차의 앞쪽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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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세방골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절성 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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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6.5톤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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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전력 1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YC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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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2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9. 12. 22:27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지하철 죽전역 방면에서 서대구공단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정지신호가 들어와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정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i3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i30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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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상주차장 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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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5부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역 방향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남해해양경찰청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 구 D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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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0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지하차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흥선지하차도 방면에서 중앙교차로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는 좌회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측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중앙교차로방면에서 동부 교차로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도로에서 급정거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 운전의 그랜저 택시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9. 03:3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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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상가 앞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D 앞 도로를 회암교차로 방면에서 덕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1차로에서 유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우를 잘 살펴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정차 중 유턴을 시도하며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 1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 우하지 다발성 찰과상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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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3:05경 안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 30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부근 2차로 도로를 영호대교 쪽에서 안포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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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1동주민센터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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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16:3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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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3:4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에 있는 ‘장승백이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산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측 좌회전 신호는 켜져 있지 아니하였고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이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까지 정차하였다가 이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카고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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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1번국도 C요양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장천사거리 방면에서 솔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교차로 중앙에서 유턴하려 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6 35 TDI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을, 자신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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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7: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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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2:06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과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22:0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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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의 운행을 마친 후 그곳 길가에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도 통행하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후방에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을 보행하는 피해자 D(56세)의 엉덩이 부위를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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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벌리회전교차로 쪽에서 삼천포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9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사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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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7:0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 쪽에서 팔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17:04경 화성시 E 소재 F 앞 도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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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8:46경 사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8:46경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 D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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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8: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아파트 쪽에서 E 영화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로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순신공원 쪽에서 F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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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를 지품면 방면에서 같은 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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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7. 16:14경 경기 연천군 청창로 569번길 6 ‘백의삼거리' 교차로를 ‘궁평리' 쪽에서 ‘백의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4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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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운영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는 경우 먼저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양차량블랙박스영상(CD저장)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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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덕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일시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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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19:1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05 수원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현삼거리 방면에서 매탄권선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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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기다리며 정차하여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목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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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상주차장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다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심방세동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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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금오지구대 방면에서 천보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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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선거관리위원회 부근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산굽이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정차된 차량이 많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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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이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3:50경 대전 중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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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권 앞 도로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원 앞 도로를 왕복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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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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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천안점 방향에서 쌍용동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5:5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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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4. 12. 15:10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여 같은 날 15:15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왕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진행경로를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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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원용교 방면에서 문덕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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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를 D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21:4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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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1:33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기 적색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PCX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7.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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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암팔용교 삼거리 방면에서 수출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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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9:55경 수원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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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30경 광양시 광장로 135 호반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27세)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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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1. 8. 8. 18:0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2층부터 같은 장소 1층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른 자동차들도 이용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입구(출구와 같음)를 통해 진입하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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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7.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 5-6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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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20:28경 광양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0:28경 순천시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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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15:0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통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그 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14:55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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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우선 보내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05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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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0:07경 울산 동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619에 있는 ‘일산지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7.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19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편도 3차로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대왕암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좌측 팔 등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경추, 손목 등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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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B에 있는 ‘C' 앞 ‘D 사거리'를 태백보건소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2:02경 태백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I건물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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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5: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를 C 쪽에서 석우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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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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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영동고속도로 3.9km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 곶분기점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위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행하는 DGV80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06:40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영동고속도로 3.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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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0:30경 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0:30경 광주시 역동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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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0:3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후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에서 나와 C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이므로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들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이륜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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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32.3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5톤덤프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C(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05:50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3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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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1:46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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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0: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남구청사거리'를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벨로스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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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7:12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신전지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여, 14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SM5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9. 17:12 통영시 무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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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03:24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3:24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를 동송읍 방향에서 관인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7번째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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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지하철 대야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대야미삼거리) 방면에서 안산(도마교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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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1:52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29. 21:52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에서 대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중앙선 기준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으로 위 택시 앞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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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9: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논산반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양 옆으로 상점이 늘어선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비켜 서 있던 피해자 F(남, 36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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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3 명곡광장 앞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3 명곡광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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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앞 왕복2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정형외과 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초등학교 쪽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여 몸이 앞으로 쏠리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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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주파출소에서 밀두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 F 불상지 공원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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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리정 사거리 방면에서 창녕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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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21:05경 목포시 E아파트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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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14:3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영중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05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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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신여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