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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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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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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25. 07: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F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은 "작년 동물 국회 장본인이 신데 검찰 조사받고 응당한 처벌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피켓을, 피고인 A은 "G 압수수색 지시 내린 H 장관에게 ‘여왕', ‘나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G를 비호 하시는 겁니까?"라는 내용의 피켓을 각각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3. 25. 07:45경부터 2020. 3. 25. 08: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 I 당 퇴출!"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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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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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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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2021. 7. 8. 군검찰 이송), D은 친구사이로서 2021. 3. 26.경 E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인근 F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1. 3. 26. 23:12경 위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C이 G 건물 앞에서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J의 선거 벽보의 비닐을 손으로 찢기 시작하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벽보의 비닐을 잡아당겼고 C은 비닐 안에 들어있던 위 벽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J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21. 3. 26. 23:16경 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뒤 다시 위 1항 기재 장소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 B은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피고인 A과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잡아당겨 위 벽보의 오른쪽 윗부분 30cm가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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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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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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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 23: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경로당 인근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D 후보자의 선거벽보 1매에 고시원 열쇠로 양쪽 눈과 코에 구멍을 뚫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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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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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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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20. 2. 1.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B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서 D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2020. 5. 30.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제주시 E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여러분 F 대통령께서 4·3특별법 개정가지고 72년 한맺힌 유족들의 한을 보상하느니 못하느니 누구 잘못이니 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흐트러질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논쟁해 버리면 ‘아 저거는 안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라고 발언한 후에 이어서 "그래선 안 되겠다. 제가 F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당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날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약속하셨잖습니까. 보셨습니까."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F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 한다)에게 B 위원장으로 3년간 봉사한 대가로 피고인을 위해 2020. 4. 3. 개최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하였고, 대통령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처럼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B 위원장으로 3년간 봉사한 대가로 피고인을 위해 2020. 4. 3. 개최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2018. 4. 3.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적어도 격년으로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0. 4. 3.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정치권과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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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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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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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경상남도의회의원(B선거구) C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보자 D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18:30경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 E에게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로고송을 재생해두고 퇴근하라'고 지시하여, 위 E이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경남 F에 있는 G 앞 도로변 노상 주차장에서 녹음기 및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을 주차하여 놓고, 대중가요 'H'를 개사한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로고송("D I정당, D가 일 잘하니까 확실한 일꾼 찍어요" 등의 가사로 구성됨)을 재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지 않음에도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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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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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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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2:5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 정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2:5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약 13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E을 F으로~G(H,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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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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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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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신분관계
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E 선거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정당 소속 현직 경상남도의회 의원(창원시 G선거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해병대 선배로써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시작한 자이다.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 7.경 F정당 E선거구 D 후보 등이 주도하여 F정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을 모아 대통령 선거 등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설립한 'H'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10.경 피고인 C로부터 제안을 받고 H의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28.경 창원시 I에 있는 J역 인근 K식당에 함께 모여 2020. 3. 31.자 식사모임을 사전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B는 식사장소 섭외를, 피고인 C은 참석자 섭외를, 피고인 A은 식사비용 부담 및 선거 관련 인사말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창원시 L에 있는 M 식당을 예약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20. 3. 30.경 N 등 H위원 총 14명에게 '2020. 3. 31. 11:30, M식당, 회비 1만 원 정'이라는 내용의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정작 문자메시지를 받은 14명 중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4명(피고인 B, N, O, P) 뿐이었고, H위원은 아니지만 N의 요청을 받은 5명(Q, R, S, T, U)은 식사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3. 31. 12:00경 V 운영의 위 M 식당에서 총 11명의 참석자들이 듣는 가운데 "당의 D 후보가 출마를 했으니 시국도 좋지 않고 하니 H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시가 147,000원 상당의 식사(아구찜 3개, 아구탕 8명, 맥주 1병)를 마치자 식당주인 V에게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50,000원(5만 원 권 3장)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 또는 그 소속 정당인 F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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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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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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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C선거구에 당선되어 현재 같은 의회 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3:20경 전남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선거구민인 F신문사 대표 G, H연합회 회장 I 등 2명에게 각각 20,000원 상당의 비파와인을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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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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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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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B 지역 3선 당선자로서, 2020. 2. 18. C정당(현 D정당)에 위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등 필요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C정당에서 울산 B 지역을 피고인과 E간양자 경선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까운 시일 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일명 ‘국민경선' 방식으로 경선 진행할 것이 예상되자, 그 무렵 일명 ‘경선대비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경선 승리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의 보좌관 F는 2020. 3. 8.경 ‘G'H에 ‘I'라는 제목으로 ‘A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20. 3. 9. 14:00경 일명 경선대비 긴급회의가 열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당원 및 지지자들을 소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14:00경 울산 J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F 등을 통하여 당원 및 선거구민 K, L 등 약 100여 명을 소집한 다음, 위 F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로 실시하는 국민여론조사 경선에서 위 참석자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주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후 약 25분간 이어진 ‘인사말'을 통해 "A은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했고...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가 4월 15일 날 뜻을 이룬다는 게 정말 꿈에도 그리는, 정말 꿈에도 저는 그리는 산업통상자원 대표로 위원회에... A을 선택해주면 21대 공천작업 중에 제일 그때 A을 우리가 놓쳤으면 어째 했겠노 그 말이 나오도록..."이라고 언급하고, 계속하여 "이번에 제가 꼭 3선의 뜻을 관철해서 정말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다음 연이어 "1991년 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뭐 하겠다, 용인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1991년 이후에는 나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A이가 정말 밑바닥부터... 오면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M, N... 아무 그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겠다. 그거 여러분들 여기서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 '아버지 나도 국회의원 아버지 빽 믿고 한 번 하고 싶소.‘ 내가 어느 날 여기 와서 '우리 아들 국회의원 한 번 시켜달라는데 여러분 좀 도와 달라.‘ 하면 여러분들 '네.‘ 박수 치겠습니까?" 라고 발언을 한 후 "여러분들도 3선 국회의원 맛을 좀 볼 수가 있는... 이제 과일을 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로 마무리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지호소발언을 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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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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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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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구 F정당) 소속 울산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선거에서 H정당 소속 울산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I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3. 16:00경부터 16:35경까지 울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G선거구민에게 돌아다니는 문자내용을 F정당 D 후보는 직접 해명하라, 1. 중학교때 옆집 여중생 강간 의혹제기 - 해명요청, 2. 고등학교때 L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의혹 - 해명요청, (중략), 문자가 사실이라면 사퇴한다고 방송에서 밝혔는데 문자 내용 중 무엇이 허위인가? 그리고 성폭행 의혹에 대하여 왜 직접 해명을 하지 않는가? 방송이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직접 해명하라, 어느 부분이 허위인가? D은 진실의 증언대에 서서 사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3. 13:5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3. 18:00경 울산 O 아파트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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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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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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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성북천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2021년 C 선거벽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벽보의 고정부위 일부가 찢어짐으로서 벽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및 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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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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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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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제21대 국회의원 E 선거구에 출마한 F 후보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B은 F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4. 7.경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D고등학교 동문들의 연락처가 있느냐?, D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D고등학교 동문들의 연락처가 있다. 그 연락처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4. 9. 오전경 피고인 B에게 『D아 빛나라! 한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E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G번 F 후보(34회)를 돕는 D동문을 책임진 D학교 21회 A입니다.// F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D인 출신으로는 단 한명 밖에 없는 사실상의 D 후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D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F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F 후보는 선두를 놓고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선배님 후배님! D을 대표하는 F을 주위분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D, 야!』라고 기재한 A4 용지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A4 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현재 E 선거구(F 후보 출마 선거구)가 접전지라는 언론 보도 내용, 사전투표소 정보, 후원회 계좌정보, F 후보의 학력 및 경력』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9. 10:47경 제주시 H에 있는 F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I'에 접속하여 『D아 빛나라! 한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E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G번 F 후보(34회)를 돕는 D동문을 책임진 D학교 21회 A입니다.// F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D인 출신으로는 단 한명 밖에 없는 사실상의 D 후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D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F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F 후보는 선두를 놓고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선배님 후배님! D을 대표하는 F을 주위분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D, 야!// J 전국 19곳이 결과 가른다.인터넷 파일 주소(URL)// (선관위 홈페이지)사전투표소 정보인터넷 파일 주소(URL)//후원회 계좌정보//응원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에 F을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친구를 맺겠습니다. A K, L M // F 후보의 학력(N 등), 경력』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D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원 7,197명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창회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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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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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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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교리상 낙태를 금지하는 천주교 신자들로, E, F, G, H 등 국회의원 10명이 2019. 4. 15. 기존의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법,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2020. 3.경 위 국회의원들 중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020. 3. 26.부터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공모하고, "낙태 찬성한 I정당 E 외 5명, J정당 H, K정당 G.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C, D는 2020. 3. 26. 17:00경 인천 L에 있는 지하철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제작된 피켓을 들어 게시하고, 피고인 A, B은 2020. 3. 2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켓을 들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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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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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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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D, E, F, G)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 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6. 5. 15. 08:32경 서울 I에 있는 J 산부인과 건물 옆 골목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관광을 떠나는 D 주민들이 이용할 K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로서 과거에 D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주로 D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사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L에게 피고인에 대한 홍보 대가로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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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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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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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6:0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선거 E 제2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표한 D선거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7:0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직장동료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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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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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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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F의 지지자로서, G ‘H'(이하 ‘H'라 한다)의 공동리더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G ‘H'의 회원 수를 늘려 위 G를 활성화시킴으로써 F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0번째 G 가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H' 활동명 B(I)은 2020. 3. 1. 18:30경 위 G에 ‘#빛의속도로2천을향해~달려가고있습니다. #2천번째찍는분은~오만원권 최첨단 셀프세차카드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H' 활동명 A(J)은 2020. 3. 1. 20:27경 위 게시글에 ‘K 무료쿠폰도 쏩니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3. 1. 21:03경 위 G에 ‘#최첨단~셀프세차카드(5만) #L쿠폰(원하는만큼ㅎ) #2000에~땡하고~소리쳐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 21:14경 위 게시글에 ‘넘 통 작은 소리~~~~ㅎㅎ 2천에 1판 아니고~~더 더 더 드립니다~~~ㅎ'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2. 07:32경 위 G에 ‘#이천행운의~주인공탄생을~축하드립니다. 2000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천 행운의 주인공은 M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예비후보자인 F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M에게 50,000원 상당의 셀프세차카드, 11,500원 상당의 피자쿠폰 제공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M에게 50,000원 상당의 셀프세차카드, 11,500원 상당의 피자쿠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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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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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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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여당인 C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2020. 4. 초순경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피켓 3개를 제작하고, 피고인 A은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강아지 인형 탈과 의상을 착용한 후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그 피켓을 들고 서 있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이에 피고인들은 2020. 4. 11. 12:40경 서울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은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서서 ｢F｣, ｢G｣, ｢H｣라고 각각 기재된 피켓 3개를 함께 들고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11. 14:10경 서울 I에 있는 J 앞에서 K정당 서울 L선거구 후보자가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자, 그 부근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한 피고인 A이 몸 앞쪽에는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몸 뒤쪽에는 ｢G｣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20. 4. 12. 15:05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M에 있는 N역 사거리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나. 2020. 4. 13. 08:31경 서울 O에 있는 P 교차로 Q 앞 횡단보도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다. 2020. 4. 13. 12:05경 서울 R에 있는 S역 1번 출구 앞에서, 같은 날 12:14경 그 부근인 S역 사거리에서 각각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게시하고,
라. 2020. 4. 14. 11:12경 서울 T에 있는 U역 사거리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H｣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0. 4. 13.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서울 V에 있는 W 앞에서 ｢X｣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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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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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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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8.경 지인들과 B 실시 예정인 C 선거에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지에 관해 논쟁하던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지인의 발언에 화가 나 D인 E 정당과 F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작성해 지인들이 다니는 길 벽면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 2장에 ‘선거 때는 왜 - 시민들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갖은 거짓말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양념질 하는 못된 국회 이자들은 돈 있고 욕심으로 권력을 잡아 끝없는 부를 착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놈들. 이리해도 또 찍고 찍는 어리석은 국민들 안타깝다 (중략) 그리고 D은 큰 잘못으로 책임지고 180석의 위력이 사라지자 궁여지책으로 (성추행) 막고 갈. 여자 (얼굴마담) 한 사람 선택하여 F을 택하여 (눈) 감고 출마 시켰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벽보를 제작한 후, 다음날인 2021. 3. 29. 11:0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벽면에 위와 같이 작성한 벽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벽보를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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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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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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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B군 선거구는 기존의 3선 국회의원인 C 전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로 D정당 후보자에서 탈락되었고, 기존 E 선거구에서 F 선거구로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며, 당시 G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D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되자, C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 당선된 D정당 소속의 B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과 H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들이 C 전 국회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동참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4. 오후경 군의원인 I과 도의원인 J을 순차로 만나 B지역 선출직의원들과 후보자와의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은 날 14:42경부터 15:03경까지 군의원 및 도의원들에게 전화로 후보자와의 모임에 대하여 전달하고, 2020. 4. 5. 09:48경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모임시간 및 모임장소가 결정되자 같은 날 09:58경 J 도의원에게, 10:02경 K 도의원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12시에 당사(C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모이기로 했다"라고 전달하고, 같은 날 10:06경부터 10:08경까지 군의원인 I, L, M, N에게 "12시에 C 당사무실에 모여서 점심먹고 군수실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12시40분경에 G를 군수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일시에 군수실에 모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5. 13:20경 O에 있는 B군청 내 B군수 집무실에서, 후보자와 군의원인 N, L, I, M 및 도의원인 J, K가 참석한 모임을 개최한 후, 참석자들에게 "G 후보가 우리 고향의 지역 사람이고 같은 당 소속이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고,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2020. 4. 6.에 P에서 개최되는 4개 시·군(F)의 D정당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하여 힘을 실어줄 것과, 2020. 4. 7.에 개최되는 B군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여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군의원, 도의원들 간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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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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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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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B은 2017. 2. 13. C당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7. 4. 3. C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된 후 2017. 5. 9.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D은 2017. 1.경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2017. 4. 15. E당 후보자로 공식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2017. 2. 10.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2. 10. 08:50경 주거지인 서울 중구 F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단체대화방 ‘H'에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을 대선후보로 내세우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C당이 했을 때 C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 및 6.25참전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①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의 아버지는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으로 피난 온 피난민으로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북한군에서 복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7. 2. 19.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2. 19. 21:16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최근 I과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이 바로 B이 너였잖아? 그러고도 돌아서서 유감이라고 발뺌? (중략) J와 K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킨 공산주의자는 네놈 아니고 누구였나? (후략)」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②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은 I과 L 前 대통령 누드사진을 함께 들고 있던 사실이 없고, J 등 구 K 당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2017. 3. 15. ‘D은 100% 간첩'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15. 11:07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D은 진짜 북의 지령 받은사람 100% 간첩이네요!!!! 이분이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조심 하십시요 이글 다 지우기전에 홍보하십시요 목적 보수 분열 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③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2017. 3. 17. ‘B은 M N의 고문변호사'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17. 17:33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B은 M N의 고문변호사. (중략) 탄핵인용은 적반하장이다. 정권쟁취를 위한 공작정치. O의 남편 K당과 P와 B의 권모술수의 합작」이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④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은 N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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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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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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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3. 31. 22:0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동측 공영주차장의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D선거용 벽보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ㆍ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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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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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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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8:45경 서울 E, F역 사거리 앞 차도에 있는 유세차 위에서, B 선거구 G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후보자가 같은 날 오전 무렵 G정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G정당 로고송이 ‘I, I'로 시작하지 않느냐. 지역구 의원도 I 찍고, 비례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I, I' 같이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후보가 오늘 선관위에 고발당했습니다.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언론에 공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H 후보 선거법 논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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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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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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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B정당 C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7. 9.경부터 D센터(2020. 3.경 명칭이 ‘E센터'로 변경되었다) 대표로 활동하면서 2018. 12. 18. B정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9. 5.경부터 B정당의 중앙당 상설조직으로 개편된 C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1번으로 추천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신청하여 약 40명을 선발하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으나 21명을 선발한 국민공천심사 과정에서 낙선하였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위 C위원회 발대식에 다수의 참석 인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참석 대가로 화장품과 발대식 장소까지 이동할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화장품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6. 25. 14:34경 F 등 67명이 참여하고 있는 ‘G 대통령 서거 10주기 H 방문 행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날은 I회사에서 18만상당 화장품 200셋트를 후원하셨습니다. 참석하시는분들 신청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9. 6. 30. 20:41경 F 등 153명이 참여하고 있는 ‘D센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지 내일 선물 준비 200개를 햇습니다. 선물은 행사 마지막까지 계신분만 드린다는 점꼭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선물때문에 혼동 없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4명에게 시가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I 화장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화장품 제공
피고인은 2019. 6. 28.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고문 J과 C위원회 발대식에 후원할 화장품 종류를 논의한 다음, I로부터 D센터의 C위원회 발대식 후원 명목으로 합계 1,276만 원 상당의 K 화장품 3종 세트 총 220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발대식 개최일인 2019. 7. 1. 발대식 현장에서 위와 같이 후원받은 화장품을 나누어 줄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D센터 사무실에 위 화장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M을 통해 2019. 7. 15.경 고양시 덕양구 N 부근에서 위 발대식에 참석한 O에게 시가 58,000원 상당의 위 화장품 세트 1개를,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각 교부하였고, 2019. 7.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Q를 통해 위 발대식에 참석한 R에게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였으며,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S을 통해 위 발대식에 참석한 U에게 택배로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4명에게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4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교통수단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9. 6. 27.경 C위원회 발대식에 많은 인원을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개최장소인 국회의원회관까지 이동할 버스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대의 버스를 예약하였고, 2019. 6. 29. 추가로 1대의 버스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일인 2019. 7. 1. 09: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리공원, V중학교 정문 앞, 대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예약한 44인승 전세버스 총 3대에 위 발대식 참석자 W 등 약 90명을 탑승시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회관까지 이동하게 하였고, 위 발대식이 끝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 참석자들을 탑승시켜 각 출발장소까지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발대식 참석자들에게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약 90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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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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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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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C 지역구에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고교 후배이자 해군 후배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9. 17:05경 창원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NS G ‘H정당 C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I'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그곳 게시판에 "I 후보 장관할 때 C 통합해서 C 팔아 먹은 역적이라는데 B이는 작전사령관 할 때 J 부산 이전시켜 놓고 C사랑이라고 에래기 터진 입이라고 씨뷸고 잇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J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2007. 12.경 당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해군 K의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J가 부산으로 이전한 후인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J의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였으므로 J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을 당시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J의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C선거구 후보자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불리하도록 B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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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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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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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인근 지역에서, 2021. 4. 7.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전단지(A4 종이 크기의 컬러 인쇄물) 약 4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주거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6:18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인근 지역에서, 2021. 4. 7.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전단지(A4 종이 크기의 컬러 인쇄물) 약 4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주거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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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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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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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9:5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벽면에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벽보 우측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구멍을 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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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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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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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를 지지하는 모임인 G ‘H'에 가입한 다음 2020. 2. 10. 19:52경 I아파트 J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G에 접속한 다음 F가 ‘유채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하는 4월달이 되면 저에게도 희망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 ‘유채꽃은...(중간 생략)...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자원인 것 같아요. 마치 F 예비후보님처럼요~^^ 오는 4월 F 예비후보님의 멋진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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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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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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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B는 C정당 당원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선거구에 있어 C정당 예비후보자 E를 지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생일계모임에 E를 참석시켜 계원들에게 소개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 오후경 ‘생일계모임' 행사장소를 F에 있는 G로 정한 후 4인 기준 테이블 5개를 예약하고, 위 모임을 빙자하여 계원과 계원이 아닌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참석시켜 C정당 예비후보자 E를 소개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5. 11:30경 위 G식당에서 생일계모임을 하면서, 계원과 계원이 아닌 선거구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E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들의 식사비 670,000원을 자신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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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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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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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규정 위반의 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02경 울산 C에 있는 D 별관 4층에 설치된 ‘E' 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정당 G'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의 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10경 울산 C에 있는 D 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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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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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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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B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4. 2. 18:00경부터 18:40경까지 C 건물 정문 앞에서, D 실시되는 E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G정당 소속)를 유추할 수 있는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I 후보자(J정당 소속)를 유추할 수 있는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 19:00경부터 19:25경까지 L매장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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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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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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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2021.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인근에 있는 ‘D'을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다수의 점포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E선거에 출마한 F당 후보자 G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점포의 운영자 등에게 ‘H'이라는 제목 하에 위 G 후보자의 ‘B' 등의 소상공인 대책에 관한 선거공약, F당의 당명, G 후보자의 사진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A5용지 크기 컬러 인쇄물) 약 3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F당의 당명, 위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인근에 있는 ‘J'을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다수의 점포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E선거에 출마한 F당 후보자 G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점포의 운영자 등에게 ‘H'이라는 제목 하에 위 G 후보자의 ‘B' 등의 소상공인 대책에 관한 선거공약, F당의 당명, G 후보자의 사진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A5용지 크기 컬러 인쇄물) 약 4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F당의 당명, 위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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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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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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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15: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담벼락에 게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D의 선거홍보 벽보 1장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양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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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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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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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고합173(피고인 I, J)
피고인 I은 L에 있는 M교회의 장로로 N정당 당원이고, 피고인 J은 O에 있는 P교회 소속 교인이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0. 4. 2.~2020. 4. 14.)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N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 I이 Q시 지역을 담당하기로 하고, R에 있는 S 레스토랑을 N정당의 Q시 지역 비공식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2020. 4. 1. S 레스토랑에서 예배모임을 가지면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N정당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2020. 3. 31.경 T 등 Q시에 있는 교회의 목사, 장로 등 교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샬롬 안녕하세요. 이번 4‧15 총선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예배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0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S펜션 레스토랑(R)"라고 전송하였고, 예배에서 찬양은 A교회 T 목사가, 설교는 B교회 U 목사가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U 목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예배 모임의 개최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2020. 4. 1. 09:30경 S 레스토랑에서 V C교회 목사, W D교회 목사, X E교회 목사, Y F교회 장로, Z G교회 장로, AA H교회 집사 등 Q시에 있는 교회 목사, 장로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I이 주최한 예배모임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J은 예배시작 전 N정당 홍보 전단지 여러 장을 준비하여 그 중 1매를 레스토랑 입구 유리문에 부착하고, 나머지 홍보 전단지를 예배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레스토랑 입구 앞에 비치하였다.
T A교회 목사의 찬양, U B교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위 예배 절차가 진행되었고, 예배가 끝난 후 피고인 I은 예배 참석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AB 정권의 심판을 하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선거가 될 것이다. N정당을 홍보하고 꼭 N정당에 투표를 해라. N정당의 본질을 알기 위해 영상을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약 40명의 예배 참석자들이 떠난 이후, 피고인 I은 계속해서 AA, 피고인 J 등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현재 기독교를 지킬 수 있는 곳은 N정당이다. 전략적으로 AB과 반대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N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고합177(피고인 K)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피고인의 처남인 I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4. 1. 09:30경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레스토랑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N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Q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 4. 11. Q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위 S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그곳에서 보관하는 ‘2020. 4. 1. 녹화된 CCTV 동영상 파일(09:30~12:00)'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CCTV는 오래 전에 설치하고 방치된 상태이며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알 수 없고 관리업체도 없으니, CCTV를 보여줄 수 없고 알아서 CCTV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Q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CCTV 관리업체에 연락을 통해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8.경 Q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혐의와 관련된 ‘2020. 4. 1. 녹화된 CCTV 동영상 파일(09:30~12:00)'을 2020. 4. 24.까지 Q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그 기한 내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아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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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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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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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어 C시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다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06. 5. 9. 15:00경 E건물 7층 C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개소식 준비 지시에 따라 다과회 음식으로 식사류인 돼지고기 수육(검사는 이를 돼지고기 편육이라고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공한 것은 돼지고기를 삶아 썰은 것으로 돼지고기 수육에 해당되고, 이하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한다) 75만원 상당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 개소식에 참가한 D 정당 당원 및 C지역 주민 등 약 1,500명에게 위 돼지고기 수육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5. 3. 28. 오전 무렵 F 소재 C시청 시장 사무실에서 의전팀장인 G에게 해외시찰을 나갈 예정인 C시의회 의장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위 G로 하여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조로 시예산 1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때쯤 위 C시청 7층에 있는 C시의회 의장실에 찾아가 H C시의회 의장에게 위 피고인이 격려금을 전달 지시하였다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9. 7. I 소재 J 뷔페식당에서 C시 체육회장인 위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 체육회 사무국장인 K으로 하여금 L에 위치한 M중학교 축구부 코치 N에게 C시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의 지원금 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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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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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B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대구 시내 일원에 게시해오던 중, 2020. 4. 23. D 전 E시장의 사퇴로 F 실시된 E시장 B선거에서 G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H정당 소속 후보자에 반대하면서 I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C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을 E 시내 일원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3.경 광고업자 J에게 'K'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5ｍ, 세로 90㎝) 10개를 제작하여 L 앞에 설치할 것을 의뢰하여 위 현수막을 제작하게 하고, 현수막 설치 의뢰를 전달받은 M이 2021. 2. 7. 03:36부터 같은 날 04:43까지 사이에 L 앞 펜스에 위와 같은 현수막 10개를 설치·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장 B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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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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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선거에서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도청에서 2013. 12. 12.부터 2014. 2. 28.까지, 2014. 7. 2.부터 2014. 10. 7.까지 각 정책단장으로, 2014. 10. 8.부터 2015. 8. 10.까지 정무조정실장으로, 2015. 8. 11.부터 2015. 12. 20.까지 정무특별보좌관으로, 2016. 10. 31.부터 2017. 3. 29.까지 정무조정실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위 직위들의 직급은 모두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3. 23.경 F에 있는 G 선거관리위원회에, 'E도청 정무특보 1급상당(전)‘, 'E 정책단장 2급상당(전), E도청 정무조정실장 2급상당(전)‘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제출하여 그 무렵 H 일원 189곳에 위 선거벽보가 게시되도록 하고,
2. 2021. 3. 23.경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E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E 정책단장(2급상당)', ‘E도청에서는 정무조정실장(2급상당)과 부지사급 정무특보(1급상당)를 지냈습니다.‘, 'E도청에서 E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단장(2급)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역임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제출하여 그 무렵 C 선거구민 각 세대들에 위 선거공보 15,088부가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될 목적으로 C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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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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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D·E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G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대표 및 편집인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실시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전화 여론 조사 방식의 F정당 C·D·E 국회의원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G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홈페이지에 G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3. 10.경 경북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 제목 아래 "F정당 C·D·E 국회의원 예비후보 G입니다. 존경하는 C·D·E 선거구가 오는 17~18 양일간 치러질 경선에 지역 군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중략) 다가오는 17일~18일 F정당 경선이 진행됩니다. 전화를 꼭 받으셔서 G을 선택해 주십시오. E·D·C의 꿈과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F정당 C·D·E 국회의원 예비후보 G 드림."이라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2020. 3. 12. 20:43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기사 초안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에게 G 예비후보의 학력 및 경력을 추가하도록 조언하여 그에 따라 수정된 글을 H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12. 21:01경 H 홈페이지에 『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예비후보가 F정당 당내경선에서 C·D·E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H 홈페이지에 지지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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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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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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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25. 08:2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서울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2020. 4. 15.) 예비후보자 C의 선거사무소 인근 지하철 D역 10번 출구 앞 인도에서 '이런 놈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C은 E 재임기간 동안 E실(F)에서 조작한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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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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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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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치가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6. 21:11 서울 강북구 B 건물 뒤 주차장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2021년 C D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뜯어 땅바닥에 버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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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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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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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진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F 출신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있어 H당 예비후보자 I을 지지한 사람들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I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20. 2. 28.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모임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I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서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8. 19:00경 위 D에서 F 출신 및 F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등 약 20명을 초대한 식사모임에서 ‘I 후보자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I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도와달라' 등의 지지 호소 발언을 하고, I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생선회 등 합계 823,2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823,2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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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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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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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일자 10:3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1층에 설치된 2021년 E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기호 F G정당 H'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 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8. 12:38경 전주 완산구 I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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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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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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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오랜 기간 공사현장일을 하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라는 불만을 갖게 되면서 2021. 4. 7.자 B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낙선)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8cm)을 소지한 채, 2021. 3. 29. 05:01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동 앞 벽면에 설치된 B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에 이르러 C정당 B 후보 D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이용해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3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고, 같은 날 05:18경 서울 영등포구 G 벽면에 설치된 C정당 B 후보 D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이용해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2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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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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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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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20:20경 서울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정당 E선거구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 H의 주변에서 스피커와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을 향해 "이게 나라입니까", "D정당만 빼고입니다. I 교수님이 더러운 좌파의 민낯을 보고 저 더러운 쓰레기들에서 나왔습니다. J 교수, 똑똑한 K 씨 다 좌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등 F 후보자 및 D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호소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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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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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의원(C군)으로, 2020. 4. 15. 실시된 C군수 D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1. 3. 5. E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983. 5. 4.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므로 학력 기재 시 ‘E고등학교 중퇴'라고 표시하면서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명예졸업 등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C군수 D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기로 하였다.
1. 의정보고서 배부 등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F에 있는, ‘G'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이라고 게재한 피고인의 의정보고서 30,000부를 제작하게 하였다.
가. 우편 발송에 의한 배부
피고인은 2019. 9. 6. I의 C우체국에서,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라고 게재된 의정보고서 9,012부를 불특정 다수의 C군 주민들에게 우편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 4. 6,453부, 2020. 1. 9. 8,886부 발송하는 등 3회에 걸쳐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합계 24,351부를 C군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나. 의정보고회 비치
피고인은 2020. 1. 13. 13:30경 J에 있는 K 3층 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그곳 입구 책상 위에 전항과 같이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라고 게재된 의정보고서 200부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C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명함 배부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F에 있는, ‘G'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E고·H고(33회 명예졸업)'이라고 게재한 2단 접지형 명함 2,500매 및 3단 접지형 명함 1,500매를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말경부터 2020. 1. 9.까지 L에 위치한 C읍 주민복지센터 등 C군 관내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위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2단 접지형 명함 2,500매 및 3단 접지형 명함 500매 등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명함 3,000매를 C군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C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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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E 선거연락소 선거운동 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F은 E의회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위 E 선거연락소 수석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2020. 4. 8. 18:30경 전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취소된 위 D의 E 선거연락소 개소식을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위 D의 E 선거연락소장인 I을 통하여 선거구민이자 C정당 E 지역 원로 고문인 J를 비롯한 24명을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참석자 24명에게 합계 35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였고, 위 24명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걷은 다음, 식사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사람들을 위하여 부족한 식사비 85,000원(355,000원 -270,000원)을 대신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B 선거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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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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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B선거에서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E)에 F정당 정당 추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 7. 1.부터 현재까지 C시 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20:05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C시와 I시에 거주하는 F정당 당원으로 구성된 J 축구단 모임에 회원으로 참석하여 위 축구단 단장 K 등 회원 11명의 음식, 주류 등 식사비 371,25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K 등 11명에게 371,250원 상당의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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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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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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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1. 17:00경 대전 B에 있는 C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유사종교 법사 활동기간동안 장학금 금품수수 의혹 해명하라!", "금번 언론보도에서 D 관련 의혹에 C 후보가 맞는지 해명하라!"고 기재된 피켓 2개를 미리 준비하여 도로 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피켓을 이용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 등의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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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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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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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D정당 소속 후보자 E이 선거유세 차량 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시작하자, 위 유세 차량 바로 앞에서 "반대합니다.", "F 지지합니다.", "그만합시다.",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끄럽다. 시끄럽다.", "가짜 인권", "성추행자 G정당은 각성하라." 등 큰소리로 수회 말하고, 계속하여 위 유세 차량 바로 앞에서 E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 H 등에게 다가가 주먹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반대한다." 등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E의 연설이 잠시 중단되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E의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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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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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은 2019. 12. 3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 H 선거구에 I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27.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들과 G과의 관계
피고인 A은 장애인단체인 "J"의 회장으로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 10.경부터 G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G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후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어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0. 3. 15.경부터 G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G의 일정 및 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마스크 기부의사를 밝혔다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K에 마스크를 기부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및 범행 준비
피고인 A은 2020년 2월경부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지인들을 G의 선거사무소에 데려가거나, G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장애인단체의 집회를 신고하는 등 G의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2020년 3월 초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J"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겠다는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G이 참석하는 마스크 기부행사를 열어 G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0. 3. 20.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피고인 A이 제안한 대로 "J"가 제3의 단체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그 행사에 G이 참석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3. 24. 16:52경 K 사무국장 L에게 연락하여 G이 참석가능한 날인 2020. 3. 27. 14:00로 마스크 기부행사의 일정을 조율한 후 이를 G의 일정에 반영하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20. 3. 24. 17:01경 피고인 D에게 마스크 기부행사 일정과 G이 참석한다는 점을 알려 주며 마스크를 준비하여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G을 위하여 마스크 등을 K에 기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다. 기부행위 실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7. 14:00경 부천시 M, 2층에 있는 K 사무실에 시가 128만원 상당의 마스크 500장, 손소독젤 80개, 핸드크림 80개를 준비하여 방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행사 일정을 G의 선거운동 방문 일정에 미리 반영해두는 방법으로 G이 일정에 따라 위 행사 시각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위 K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준비한 마스크 등을 K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K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으로 위촉되어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1. 18:00경 부천시 N 앞 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의 옆에서 약 2시간 동안 함께 인사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G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2020. 3. 30. G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으로 위촉되어 2020. 3. 31. G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 18:00경 부천시 O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의 옆에서 구호에 맞추어 G 등과 함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G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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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시 지역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20. 1. 21. 11:00경 C, B시청 브리핑룸에서 위 국회의원선거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D E 기자로부터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정지 6개월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당에서 2013년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라는 물음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G H 기자로부터 "그러면 그냥 불기소처분이지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었다고 하시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예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상담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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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선거, 2014. 6. 4.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E, F)에 각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 6. 13.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위 선거구에 G정당 정당추천 후보로 출마, 당선되어 현재까지 C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고, H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I실내수영장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J 수영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3.경 K 일원에서 개최된 J 수영동호회 창립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위 동호회 회장 L, 회원 M, N, O, P, Q, R, S 등 선거구민 8명과 T, U, V, W, X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회원 5명 등 C시민 총 13명과 함께 위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포함한 위 회원들의 요트 임차비 총 750,000원 중 400,000원은 자신의 친오빠 명의의 요트회원권으로 할인받고, 나머지 350,000원은 자신의 배우자 Y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 선거구민 8명, 위 T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5명 등 총 13명에게 합계 696,429원 상당의 요트 임차비를 제공하여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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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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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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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9:3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C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E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하다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걸린 선거홍보용 판넬을 발로 차고, 씹고 있던 붕어빵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B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폭행을 목격한 선거사무원 G(여, 61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왜 따라오냐, 씨발 니가 뭔데 E 선거운동을 하냐"며 피해자 G의 목에 걸린 선거홍보용 판넬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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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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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 13. 안양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 옆 C아파트 공사장 펜스 앞에 이르러,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D정당 E 후보가 언론에서 F 대통령을 향해 ‘패배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벽보의 E 후보자 얼굴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이용하여 ‘X'자 형태로 약 30cm를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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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연합회의 회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C교회 장로 D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E 선거구 F정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자, 평소 C교회 목사 세습을 지지하고, 세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낫을 휘두른 D이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G 사거리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씨!! C 교회 H 목사 부자세습을 위해 시위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는 분이 그런 잘못된 법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누구 위해 입법활동 하시려고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8개월간 '개무시‘하다 이제와서 화해하자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군요. 불의 앞에 침묵하고, '낫사건‘ 피해자는 무시한다 해도 국민들까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2개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같은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그 반대급부로 구청장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을 지칭하며 「전에도 공천탈락하고 반대급부로 구청장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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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B'의 기자이고, C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 소속의 E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언론매체인 ‘B'의 홈페이지에 "단독 F"이라는 제목 아래 "D정당이 ‘경제통'이라며 전략 공천한 E선거구 C 후보가 G 재직시 ‘부정수급자'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6년 C 후보가 H에서 G으로 옮긴 후(2016. 9. 1. ~ 2017. 2. 16.) 5.5개월 동안 수당을 챙긴 것을 적발하고 반환 지시했다. C 후보가 5개월 동안 부당 수령한 금액은 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월별 1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무슨 연유로 어떠한 인과관계로 인해 부당수령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비록 적발이 되어 반환이 됐다고는 하나 2년 뒤 국회의원 선출직에 나선 C 후보에 대한 꼼꼼한 검증 없이 D정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아울러 5개월간 8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부당수령을 받게 된 내력에 대해 C 후보는 답을 해야 한다. … 유권자들은 궁금하다. C 후보는 첫번째, 2016년 ~2017년 사이 5개월간 G 재직시 부정수령을 한 경위. …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감사원은 G과 G 간의 인사 교류와 관련된 ‘본원 - 대학원 인사교류 촉진 방안'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G에 대하여 기관통보 및 권고 조치를 한 것일 뿐, C이 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지적하거나 반환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C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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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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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정당 총재이자 대표로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C에 있는 D 본관까지, "A B정당 정치로 세상을 건져라, B정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정치! 튼튼한 안보! 잘사는 국민! 바른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며, 출산장려와 경로우대 정책을 지지하고,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역사를 정립하며, 한글디지털로 세계화하고, 과학기술과 국방력을 세계 일류화한다!!!, 국회와 정당혁신,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배당금제, 1천만원 지급, B정당 대표 A 총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정치(국회의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B정당이 세상 확 바꾸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정치(국회의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B정당은 국민의 고통 애환 숙원사업과 한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경력 등 B정당 및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홍보하는 인쇄물을 부착한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졸업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고등학교 본관 부근에 위 승용차를 약 1시간 30분 가량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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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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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지역구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고,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5. E빌딩 3층 A의 선거사무실에서, A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A의 동의를 받거나 그와 상의한 바 없이 A 명의로 개통된 선거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F고등학교 동문 약 1,000명에게 "선후배님 A 인사드립니다. D정당에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A가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고 분위기 좋으니 격려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 F고(G)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 부끄럽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고(G) 33회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A의 성명을 표시하여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고, 정당에서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H에 있는 C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로부터 "얼마 전에 D정당 후보 내에 당원 여론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결과를 알려 줄 순 없겠죠. 제가 듣기로는 A 후보가 제일 앞섰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저도 당에서는 비공개입니다. 당시에 심사위원도 당에서는 함구를 하는데 심사위원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전달했는데 제가 1등으로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도도 1등이고 전체출구도 1등이고."라고 발언하고, 계속하여 "다른 후보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다른 후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앞선다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당에서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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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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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17.경 대구 H 지역구에 구 I당(2020. 9. 2.경 ‘J당'으로 당명 변경되었다. 이하 ‘I당'이라 한다)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22.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실시된 I당 경선에 의하여 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어 2020. 4. 15.경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I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별 공천 및 경선실시 일정을 공지하면서 당초 2020. 3. 6.경 대구 H 지역구에 K를 I당의 후보로 단수공천하자, 피고인 A 및 당시 현직 대구 H 국회의원인 L 예비후보 등은 위 단수공천 결정에 반발하여 I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I당 공천관리위원회는 L 예비후보를 ‘컷오프' 탈락(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의미하며, 이후 L은 I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대구 H 지역구에 출마하였다)시키는 한편, 2020. 3. 12.경 대구 H 지역구 예비후보인 피고인 A과 K의 양자 대결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경선은 선거구민들 대상으로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예비후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사무장 M, 선거사무원 N, 조직부장 O, P 등과 2020. 3. 12.경 I당의 위 경선실시 결정에 따라 대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 대비 전략을 논의하면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경력이 없는 이른바 ‘정치신인'인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당시 대구 지역에 확산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비후보인 피고인 A과 선거구민들 간에 1:1 대면 접촉 방식의 홍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선에서의 전화 여론조사 대상인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홍보하기로 논의하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계속하여 전화홍보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전화홍보 등 경선운동을 총괄하면서 선거구 지역 내 여론을 주도할 만한 중요 인사들, 전화홍보원들의 사전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A과의 직접 통화를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우호적인 선거구민들 등을 상대로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피고인 A의 아내 S은 그 밖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선거대책본부장'인 피고인 B는 전화홍보원들이 선거구민들에 대한 전화에 사용할 홍보문구를 사전에 작성하고 전화 여론조사 대상인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취합한 후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홍보문구에 따라 전화를 걸도록 전화홍보원들에게 지시하는 역할, ‘대외협력' 및 ‘여성부장'인 피고인 C은 직접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전화홍보에 동원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 E, F,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에 의하여 모집된 전화홍보원들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기재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홍보문구대로 통화를 함으로써 피고인 A을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20. 3. 13.경부터 위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3대)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기재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A 예비후보 사무실'임을 알리며 ‘A 예비후보를 대신하여 코로나에 대한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 등 안부 인사 형식으로 피고인 A을 홍보하였다. 또한 전화홍보원들인 피고인 D, E, F, G은 2020. 3. 19.경부터 피고인 C의 모집에 따라 위 선거사무소에 합류하여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6대) 및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명단에 기재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한 다음 사전에 작성된 위 홍보문구에 따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여기는 A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입니다. 후보께서 직접 전화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라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인 피고인 A의 사무실임을 알리고 안부 인사를 전한 후 피고인 A과의 직접 통화를 원하는지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지역 유지, 중요 단체 임원 등 이른바 ‘유력 인사'들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 및 전화홍보원들이 위와 같이 통화하여 피고인 A과의 직접 통화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 후보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의 신분을 알리고 안부를 전하는 형식으로 홍보전화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S은 2020. 3. 1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개인 휴대전화 및 수행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예비후보 A의 아내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시죠?', ‘A 예비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피고인 A의 예비후보 신분을 알리고 안부를 전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홍보전화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은 2020. 3. 1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은 2020. 3. 1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G은 2020. 3.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257회에 걸쳐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 및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고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신분을 알리며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 등으로 홍보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각 단독범행 :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한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예비후보 이외의 사람이 선거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예비후보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A을 홍보하자는 내용을 논의함에 따라, 2020. 3. 16. 17:38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화번호 3 생략)의 사용자 등 25명을 상대로 ‘A 경제전문가를 선택합시다. A을 경선에서 선택하여 후보자가 되도록 만들어 우리의 심부름꾼 대변자로 일어설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A I당 H 예비후보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의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때부터 3. 23.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786명을 상대로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예비후보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A을 홍보하자는 내용을 논의함에 따라, 2020. 3. 17. 14: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화번호 5 생략)의 사용자 등 92명을 상대로 ‘02, 031, 053, 070번의 전화도 꼭 받아주시고 A을 지지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의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때부터 3. 22.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808명을 상대로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선에서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 매수 및 이해유도
가. 피고인 A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Y를 통해 C을 고용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선거사무소 내 주요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외부에서 선거구민들을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구 내 소상공인들 운영의 업체 등을 방문할 때 피고인을 수행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역할, 선거사무소에 선거구민들을 불러 예비후보인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그와 같이 찾아온 외부 인사들을 응대하는 역할, 피고인을 홍보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안, 외부 홍보 일정 공유 등 주요 선거운동 계획을 선거사무소 내 다른 참모들과 논의하는 역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고 직접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전화홍보를 하는 역할 등을 하게 하였고, 당내 경선이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3. 24.경부터 4. 1.경까지는 위와 같이 C이 동원한 전화홍보원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및 공유하는 역할,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운동 일정을 공유하고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C을 고용한 다음날인 2020. 2. 16.경부터 C의 선거사무원 등록 전인 2020. 4. 1.경까지 총 46일의 근무일에 대하여 1일 7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자 회계책임자 Y를 통하여 2020. 3. 17. 203만 원(2020. 2. 16.경부터 2020. 3. 15.경까지의 경선운동과 관련된 금품), 2020. 4. 14.경 119만 원(2020. 3. 16.경부터 2020. 3. 23.경까지의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56만 원 및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하여 63만 원) 등 합계 3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선거운동․선거사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합계 63만 원(2020. 2. 16.경부터 2020. 4. 1.경까지 46일의 근무일 중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선거운동․선거사무에 관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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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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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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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278』
1. 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15.부터 3. 16.까지 일반인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구 D정당 울산 E 당내경선에 출마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 오전경 울산 F시장에서 ‘후보경선 여론조사 15(일) ~ 16(월) 오전 10시 ~ 오후 10시, (전)청와대 G A, ①02, 070, 052로 시작되는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②조사원 전화면접시 ③선택은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들에게 거리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2020고합303』
2.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E 지역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배우자이며, 피고인 C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수행 업무 등을 하며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특별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 A의 차량 운전, 지역 행사 일정 파악 및 보고, 행사 참석 수행, 행사에서 홍보용 사진 촬영, 네이버 밴드에 홍보글·사진 게시, 당원모집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일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인지도 제고,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9. 11.말경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과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누구든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법에 정해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5.경 울산 H에 있는 ‘I' 식당에서 C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들 임금 지급한 것도 있고, 내 수고비도 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요구를 받자, C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배우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10.경 피고인 A의 종친회장인 J에게 현금 500만 원의 전달을 부탁하고, 이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은 2019. 12. 11.경 울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후, 2019. 12. 11.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해 A,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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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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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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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시청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는 전 B시장으로(2010.∼ 2018. 재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E은 ‘F' 인터넷 뉴스를 경영ㆍ관리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4.경 "G" 등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F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C에 대한 기사를 수 회 작성·게시한 사실이 있고, C는 2020. 1. 28.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위원회에 위 기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등 상호간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I빌딩' 상가의 구분소유권자로서, C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위 I빌딩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C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C와 E을 화해시킴으로써 E으로 하여금 C에 대한 불리한 기사 작성을 중단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초순경 C, E과 각각 통화하여 2020. 2. 4. J에 있는 ‘K식당'에서 C, E과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C, E과 2020. 2. 4. 20: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E에게 "너는 E아, 이 친구가 커야지 이 새끼야 너도 크지, 왜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냐, 형얘기 들어, 이것으로 싹 끝내라 제발, 다 알아 무슨 얘긴지", "형이 너 앞으로 신문사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 되잖냐. … 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줄게", "너는 내가 너를 갖다가 한 달에 다달이 얼마씩 줄게", "형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C하고 같이 가, 응? 내가 형이 부탁하는 거야 너한테, 마사회부터 다 조져가지고 내가 다 해줄게 …한 달에 한 400~500씩 할게, 알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E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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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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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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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2:52경 울산 남구 산업로 438 소재 경남냉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이 어두운데다, 전방 교차로에 고가도로 교각이 있어 시야가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우측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가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역과당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울산 동구 소재 F 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 등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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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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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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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소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태장교삼거리 방면에서 36사단 신병교육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4차로 도로로 당시 피해자 E(여, 68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2:23경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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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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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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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2:3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23번 국도를 천안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왔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으로 인해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021. 7. 8. 16:10경 대전 서구 E, F 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5세)을 2021. 7. 28. 06:32경 천안시 동남구 H, I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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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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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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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지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양측에는 모텔과 편의점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에 나동그라지면서 두개강 경막하혈종과 복부출혈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0. 11. 20. 07: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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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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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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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5: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서해로 법산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만리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약 40km/h 초과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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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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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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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7:32경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경부고속도로 상행 방향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안성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85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메가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4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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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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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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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1:08경 아산시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C아파트 후문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약 61.6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차량 조수석측 앞문과 뒷문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E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F 시내버스 정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동승자 G(여, 39세)을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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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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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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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4: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교차로에서 세류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B정형외과 의원 쪽으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9세)를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4. 3. 11: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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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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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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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기숙사 삼거리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관동동 쪽에서 B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모범운전사의 교통정리 하에 공사현장 포크레인이 1차로를 역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내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63세)의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00경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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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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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8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6km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양측 흉곽 및 경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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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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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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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 C 앞 원형교차로를 부안IC 쪽에서 진입하여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원형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78세)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교차로를 보행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4. 27. 10:27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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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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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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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진개덤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내 도로를 C동 쪽에서 D동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등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후좌우를 잘 살펴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으로 후진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차량 뒤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76세)을 들이받은 후 위 덤프트럭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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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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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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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1: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9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21. 22:11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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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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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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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7:2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교차로를 월산리 쪽에서 마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지게차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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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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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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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479-10 용정교차로 사거리를 무안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오류리 방면에서 용정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6. 20. 16:1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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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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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를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자은면사무소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도로변 저수지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로 하여금 2020. 11. 30. 03:30경 사고현장에서 이송된 F병원에서 뇌부종 및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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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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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하는 도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반대 차로로 밀려 나가면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럭좌측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1. 2. 23. 08:52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기저부 압박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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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1: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84 인왕산 홍제원 아파트 중앙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악재역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진행방향 전방에 승객들이 이용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 정류장에 승객이 있는지 또는 버스정류장 도로에 근접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미리 정차할 것을 대비하는 등 정류장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 진입 부근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 유리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05. 28. 03:5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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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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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9: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아파트 내 도로를 C동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도에서 좌측으로 뛰어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D(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뒤 타이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3. 10:29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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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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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1. 14. 06:0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에 있는 의성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와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후면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상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하고 약 30초 후 같은 장소를 의성군 봉양면 쪽에서 의성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자동차 전조등을 통해 전방 100m 밖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시야 확보되는 도로 상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였을 경우 전조등의 광도를 높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로부터 100m 이전 지점에서 도로 상의 이상징후를 인지하고 전조등의 광도 상향 및 감속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하단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2경 현장에서 두부골절, 두개골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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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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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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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39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7. 13: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나와 편도 2차로 국도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벌교읍에서 순천시로 연결되는 2번 국도로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장 진출입로에서 국도로 진입을 하면서 2차로를 걸쳐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시도하며 양 차로에 걸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후방에서 벌교방면에서 순천방향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여의치 않아 다시 1차로로 복귀하였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같은 날 14:20경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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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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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4: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고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이면도로에서 폐지 등을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6. 14: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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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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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8:46경 서산시 B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1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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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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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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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30. 03: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목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04: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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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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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마주 보고 손수레를 밀고 오던 피해자 E(84세)의 손수레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01:32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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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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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0:30경 충남 예산군 B 부근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흥면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직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40km/h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7km/h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의료용 스쿠터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30경 치료를 위해 후송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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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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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도로 중심 바깥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도로 안쪽으로 치우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F(40세)의 우측 다리, 배, 가슴,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0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머리, 가슴 및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건관련영상자료 저장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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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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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5: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안산문화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6세)을 지게차 포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적인 진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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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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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8:26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백화점 D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에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을 위 지게차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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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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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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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교차로를 봉곡삼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어 언제든지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는 피해자 D(6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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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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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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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드컵파크2단지사거리 쪽에서 성암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2㎞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D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적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날아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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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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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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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8: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마에 대하여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도로반사경 등을 통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13. 18: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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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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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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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역 쪽에서 국립현충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D(남, 68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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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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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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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4:29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에 있는 기산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소재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수양삼거리 방면에서 B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77세)의 처 E(여, 7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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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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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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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E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용두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안에서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차츰 벗어나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4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위 버스 좌측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5. 30. 22:10경 두부손상 등 원인으로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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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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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3:30경 대전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6.6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30km/h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선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쪽으로 위 도로 1‧2차로 중간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부 부위를 비롯한 상체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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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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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5: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암군 B, C 부근 도로를 나주시 쪽에서 영암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웠으며, 그곳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고 C 입구와 연결된 지점이라 평소 마을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트럭 쪽을 향해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4세)의 다리 부분을 위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9. 10. 22. 21:20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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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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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문교 방향에서 충무로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24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피해자가 반대방향 2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21:26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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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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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83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5. 07:5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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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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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40경 익산시 B 사거리를 ‘익산세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일인 2019. 12. 19.경부터 2020. 4. 3. 06:15경까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0. 4. 3. 06: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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