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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1,246,070원 등 임금 합계 5,291,8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광주 E 현장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69,023,480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본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582,590원 등 총 3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94,606,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546,16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5,784,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4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C,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9. 8. 6.까지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임금 14,900,000원 및 퇴직금 17,656,937원 등 합계 32,556,9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4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6.부터 2021.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4,600,000원, 퇴직금 2,521,229원, 합계 7,121,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74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숍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년 9월분 주휴수당 20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1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81,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4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2020고단14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7,140,4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단81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6. 17.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400,000원, ② 2015. 8. 1.경부터 2019. 1.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34,6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4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부터 2020. 10. 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750,000원(2020. 7. 임금 4,250,000원, 2020. 8. 임금 4,440,000원, 2020. 9.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37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724,4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연번 3~6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4,476,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 등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9,325,793원(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424,369원, 지연이자 901,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1,74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별도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 건조업을 행한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1. 8.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80,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350,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634,3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4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174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18.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 임금 4,158,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93,329,203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1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2. 1.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3,83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108,489,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4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 소재 ‘D'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부터 2019. 6.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5월 임금 3,256,500원, 6월 임금 1,953,900원 합계 5,210,400원 및 퇴직금 15,820,3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74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금)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7. 2. 5.부터 2021. 4. 22.까지 근로한 D에게 2021. 3월 임금 일부 714,667원, 2021. 4월 임금 2,713,333원 등 임금 합계 3,4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4,890,7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5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89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4,491,5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합계 13,336,386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5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서 개인사업체인 ‘Y' 및 법인사업체인 ‘㈜Y'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날염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위 ㈜Y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Z의 2020. 1.부터 2020. 3.까지 3개월 분 임금 8,400,000원, 연차 수당 1,418,667원, 퇴직금 20,498,799원 등 합계 30,317,466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1명의 임금 합계 296,109,578원, 연차 수당 합계 7,605,601원 및 퇴직금 합계 129,448,187원 등 총 269,993,366원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5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칠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2. 31.부터 2019.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774,225원 및 퇴직금 34,522,6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1,297,995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24,653,477원 도합 185,951,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5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2018. 5. 1.부터 2020.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잔액 983,420원, 2019. 1월 임금 잔액 241,710원, 2019. 2월 임금 잔액 969,990원, 2019. 6월 임금 잔액 1,037,840원, 2019. 7월 임금 잔액 737,840원, 2019. 8월 임금 2,237,840원, 2019. 10월 임금 2,237,840원, 2019. 11월 임금 2,237,840원, 2019. 12월 임금 2,237,840원, 2020. 1월 임금 2,237,840원, 2020. 2월 임금 2,373,560원, 2020. 3월 임금 2,502,050원, 2020. 4월 임금 2,502,050원, 2020. 5월 임금 2,494,050원, 2020. 6월 임금 1,187,280원 등 임금 합계 26,218,990원 및 퇴직금 5,188,7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5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3. 7.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6년 11월분 임금 397,05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3. 7.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퇴직금 12,037,861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75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을 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5.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2,612,900원, 퇴직금 12,913,040원 및 2016. 6.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21,0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5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경부터 2019. 9.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33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563,90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 G, 2018. 12.3.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H를 2019. 8. 7.경 각각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G의 해고예고수당 4,666,666원, F의 해고예고수당 2,666,666원, H의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각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경부터 2019. 9.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35,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517,07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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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E건물, AF호 소재 주식회사 AG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한 AH의 2020. 4. 임금 2,924,483원, 2020. 5. 임금 2,644,160원 등 합계 5,568,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3, 4, 5, 6, 7, 11, 13, 15, 18, 19, 22, 26, 27, 29, 33, 46, 49, 52, 54, 55, 56, 57, 58, 59, 60, 62는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92,834,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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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2019고단54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 C호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9. 3.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분 임금 1,201,662원 및 퇴직금 7,682,2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6,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6,594,9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54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10층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94,9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432,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위 F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그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8,333,333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603,917원을, 2018. 10. 27.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884,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20고단174』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I은 2018. 2. 1.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다가 2018. 5. 1. 위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1. I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주식회사 D 대표 A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인 I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56,062,9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판정을 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7.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I에게 56,062,9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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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45,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6,184,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잔액 777,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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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5. 임금 1,830,96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5. 임금 1,538,660원, 합계 3,369,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4,201,90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6,792,420원, 합계 30,994,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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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488,0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21,916,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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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63,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63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56,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993,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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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한 D의 연차수당 3,199,920원과 2015. 12. 1.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연차수당 4,906,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181,650원과 2015. 12. 1.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82,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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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8.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059,136원,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059,136원, 2017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187,832원, 2018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951,192원 등 합계 8,257,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8.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994,884원(퇴직금 산정기간 : 2008. 2. 1.부터 2017. 12. 31.까지)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6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7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0. 12.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2,337,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6.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72,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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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한 C병원을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 D의 연차미사용수당 4,090,000원과 기타수당(당직수당) 150,000원 등 4,24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773,264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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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598,320원, 1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796,790원, 합계 4,395,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656,528원, 2007. 4. 23.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392,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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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자 근로자 C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C의 2014년 9월 임금 2,036,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68,186,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C의 퇴직금 7,997,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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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3.1.부터 2019.3.31까지 근로한 D의 2018.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각 임금 2,000,000원의 3개월분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169,8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와 2018.3.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77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 7. 15.부터 2021.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2,000,000원, 2020. 7. 임금 3,000,000원, 2020. 8. 임금 3,000,000원, 2020. 9. 임금 3,000,000원, 2020. 10. 임금 3,000,000원, 2020. 11. 임금 3,000,000원, 2020. 12. 임금 3,000,000원, 2021. 3. 임금 201,612원 등 금품 합계 20,201,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7. 15.부터 2021.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068,76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7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C, 2층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에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2.부터 같은 달 3.까지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7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월 임금 248,416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4,498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7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B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관광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9. 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9. 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2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924,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7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7.부터 2019. 11. 22. 시공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1월분 임금 2,602,090원, 기타 금품 4,557,8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2,832,3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7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차액 91,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045,8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06,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7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415』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7.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분기 상여금 4,098,130원, 같은 해 2분기 상여금 6,423,14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2,426,050원 및 퇴직금 117,36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1,816,270원, 2018. 8. 임금 2,448,320원 등 총 임금 4,264,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66,641,890원, 상여금 합계 531,376,390원, 연차수당 합계 27,706,530원, 하계휴가비 합계 12,7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1,42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퇴직금 합계 2,313,914,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7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7. 13.부터 2020. 12. 19.까지 기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다다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425,8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1차 근로기간인 2015. 9. 13.부터 2018. 6. 13.까지 기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1차 퇴직금 2,724,777원과 2차 근로기간인 2018. 7. 13.부터 2020. 12. 19.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2차 퇴직금 5,275,223원 등 체불퇴직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77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5.부터 2019. 11. 9.까지 주방회손질 담당으로 근로한 D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2017년 7월분 내지 2019년 11월분 임금 합계 23,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5,756,98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7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한 E의 2020. 11월 임금 1,1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2,94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017,49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합계 15,30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00
civil
근저당권말소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원고의 아들이며, 피고는 C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3.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억 5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1,801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01. 6. 28.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1. 11. 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2. 2. 22.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2. 2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 3, 4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2. 10. 31. 접수 제125427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후 상호가 E, F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3. 2. 26. 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2. 26. 접수 제16007호로 위 부동산을 제1 근저당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2. 26. 접수 제16008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03. 6. 3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은 2003. 11. 20. 제1, 2 근저당에 관하여 2003. 11. 19.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G은 2005.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6. 15. 접수 제59502호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2006. 9. 28. 채권최고액이 45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06. 7. 31.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제1, 2 근저당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2006. 8. 1. 근저당권자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06. 9. 29. I으로부터 제3 근저당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2006. 10. 9. 근저당권자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1,802
civil
근저당권말소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의 사망으로 F이 3/15, G, 피고, D, H, I, J이 각 2/15의 지분비율로 상속받아 그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6. 8. 마쳐졌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K이 L 주식회사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법인으로 2019. 8. 28. 기준 위 채권의 원금은 5,000만 원이고 지연이자는 108,206,848원에 달하여 원리금 합계액은 158,206,848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15 지분에 관하여 2007. 6.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같은 날 경료 하였다.
1,803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은 2017. 12. 19. 파주토취장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사업이 원고로부터 파주시 D, E, F, G, H(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은 2017. 12. 19.에, 나머지 2억 원은 2018. 1. 20.에 원고에게 각 지급하며, 원고는 위 3억 원을 지급받으면 원고 소유의 파주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한편, 계약금 지급 후 계약상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된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12. 22. 접수 제89888호로 채권최고약 6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9. 2. 1. 접수 제7673호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J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9. 2. 20. 접수 제10973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1,804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아파트에 관하여 2017. 2.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5. 접수 제3235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D, 원고, 피고의 남편 E는 2017. 2. 14. 다음과 같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의 남편인 E(F회사)는 2017. 2. 10. G(H회사, 다만 H회사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E, G, D,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7. 2. 10. 다음과 같은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G(H회사, 연대보증인 D)과 J은 2017. 2. 10.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H회사의 물품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인천 중구 I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인천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4)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천토지에 관하여 2017. 2.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2. 15. 접수 제49721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인천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J의 신청에 기하여 2017. 4. 17. 인천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8. 6. 27. 매각되었다.
1,805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09. 8.경 G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8. 5. G과 사이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2012. 4. 3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자녀들이 피고들이 각 1/5 지분의 비율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1,806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03. 7. 15. 충북 음성군 C 임야 82,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인접한 D 임야 34,544㎡(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는 2003. 11. 4. 인접 토지에 관하여 2003. 10.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4. 11. 25.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같은 날인 2004.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807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05. 11. 16. 주식회사 D의 C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2451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1.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그 중 3,200만 원에 대하여 199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2,300만 원에 대하여 199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7. 5. 2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변제기 1997. 9. 8.로 정하여, 1997. 8. 14. 다시 F이 발행한 액면금 79,283,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변제기 1997. 9. 20.로 정하여 각 할인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고, E에게 각 어음할인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다. C는 1997. 7. 24. 피고와 사이에 E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88,265분의 6,6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5. 피고에게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E이 피고로부터 할인어음대출을 받았던 위 각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고, 피고는 1997. 9. 27. E로부터 위 각 어음대출약정에 따른 E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이 발행하고 E이 배서한 액면금 104,533,090원, 지급기일 1997. 10. 24.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152,283,000원, 지급기일 1997. 10. 27.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 또한 각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마. C는 현재 공시지가가 50,528,013원 상당인 이 사건 각 토지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1,808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16. 3.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85,000,000원, 1회 중도금 170,000,000원, 2회 중도금 170,000,000원, 잔금 425,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3. 6. 접수 제18933호)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7.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3. 6. 접수 제18935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로써 설정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또한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피고 C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3. 6. 접수 제18936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809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분할 전 강원 홍천군 D 임야 4,37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10 지분에 관해 1981. 10. 22. C 등 10인 앞으로 1981. 10. 2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2003. 11. 7. 피고 앞으로 2003. 11. 6.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E이 2015. 1. 22. C의 지분을 상속받는 등 일부 지분권자의 변동이 있었고, 원고와 F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656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F이 각 3/10 지분, G, H, E이 각 1/10 지분, I, J, K, L가 각 1/4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다. 이 법원은 2017. 9. 26.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부동산목록(이하 ‘순번 ○ 토지'라 하고, 모든 토지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순번 1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순번 2 토지를 F의 소유로, 순번 3 토지를 G, H, E이 각 4/40 지분, I, J, K, L가 각 1/40 지분의 공유로, 순번 5 토지를 원고, F이 각 12/40 지분, G, H, E이 각 4/40 지분, I, J, K, L가 각 1/40 지분의 공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2018. 9.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순번 2, 3, 4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순번 1 기재 토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 및 이 법원 2017카확97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위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9. 3.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2015. 1.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대위등기가 마쳐졌다.
1,810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피고는 2005. 12. 14.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3. 14. B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B의 종합소득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B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약 3,6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1,811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F은 1997. 4. 1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C, B이 공동상속하였고, 1999. 7.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에 의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G은 2007. 2. 23.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제1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G이 전부 승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7484호). 이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결과, 2007. 10. 22. G 명의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9나20342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G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G의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1. 1. 2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1. 10. 20. 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제2소송'이라 한다),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여 위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47199호)은 2012.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G은 2009. 12. 18. 피고 조합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으로 정하여 수원지방법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362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2. 21. 피고 H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H,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812
civil
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배우자 E, F, G, H은 1990. 3. 8. 광주 북구 I 답 726㎡(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매수하고, 1990.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E, F, G, H은 1993. 3. 9. 주식회사 J에게 소외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연대채무자 G, K, L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소외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 B은 1994. 3. 19. F로부터 소외 토지 중 F의 1/4 지분을 매수하고, 1994.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소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 B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전남 화순군 M 전 993㎡와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원고의 1/4 지분에 관하여 1998. 6. 10. 접수 제9634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전남 화순군 M 전 993㎡는 2010. 3. 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어, 결국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각 1/4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되었다(이하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각 1/4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5) N은 1998. 6.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각 1/4 지분을 매수한 후 1998.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은 2012. 3. 7.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N의 각 1/4 지분을 매수한 후 2012.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7. 1. 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부산지방법원 2017카단50059), 2017. 2. 14.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7. 2. 16.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0619), 2017. 2. 23.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7) 소외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은 2002. 6. 27. 해지되었고, 소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2. 7. 2. 말소되었다.
1,813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2018. 4. 8. 26,700,000원, 2018. 5. 23. 50,000,000원을, 2018. 7. 5. 36,000,000원, 2018. 7. 17. 19,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1,814
civil
근저당권말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태양광전지모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소외 회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405호로 물품대금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1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75,3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나.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D의 어머니인데, 소외 회사는 2015. 6. 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332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1,815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의 청구원인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25.【C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09. 9. 18.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는 주식회사 E에게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11. 16. 접수 제730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9. 15.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59). 나. C는 2010. 11. 23. G 앞으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 11. 23. 접수 제75107호)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5. 7. 2. G은 H에게, 2019. 10. 11. H은 주식회사 I에게, 2020. 5. 21. 주식회사 I은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이 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2020. 6. 3.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816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들은 2005. 5. 12. E과 함께 전남 신안군 D 임야 196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중 각각 19634분의 65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1,817
civil
근저당권말소
○ 원고의 딸 C은 1999. 12. 31. 피고와 이혼하고 2018. 9. 14.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20. 6.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 6. 3. 접수 제6183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취득세, 수수료 등 비용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0. 7. 6. D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21. 4. 7. 제1회 변론기일에서 수고의 대가 1억 원 중 수고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아들(원고의 외손자임)로부터 1천만 원을 가지고 갔고 원고가 자신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아들들을 인질로 데려가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818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1990. 8. 22. G과 사이에 ‘피보험자 K(주), 보험기간 1990. 6. 16.부터 1993. 6. 15.까지, 보험금액 12,87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L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1. 6. 19.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20. 7. 17. 기준 L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5,205,290원이다. 다. L이 1995. 5. 1. 사망하여 배우자 F(3/13지분), 자녀 D, H, I, G, J(각 2/13지분)가 L의 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을 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 3, 4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89. 8. 5. 접수 제24122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 E은 2005. 5. 6. 대구지방법원 2005카단17326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5. 27.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15. 9. 16.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1. 7. 29. 접수 제26666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3. 7. 16. 제37709호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2785호로 L의 상속인들인 F, D, H, I, J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13.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L의 상속인 중 H, I, J는 상속감면을 받았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9차2440호로 ‘원고에게 G은 26,041,216원을 지급하고, F은 6,791,154원 및 이 중 571,036원에 대하여, D은 4,527,436원 및 그 중 380,691원에 대하여 각 2007. 11.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19%,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13.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1,819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19. 5. 9.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대리한 P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 8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각 근저당권)가 마쳐졌다. 다.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M, N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였다(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9. 접수 제61760호 각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의 부기등기,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9. 7. 9. 접수 제37587호 각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의 부기등기). 라. 피고 B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820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C과 D는 1976. 6.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는 2005.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10.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2016.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는 1993.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3. 9.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당시 C과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 라. 원고는 2021. 7.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821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5. 원고들과 D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18. 8. 2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 채무자를 D, 채권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은 2019. 2. 11.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절반(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822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단군신을 모시는 법사이다. 나. 파주시 C 임야 1,484㎡(2009. 10. 23. C 임야 904㎡과 D 임야 580㎡로 분할되고, 위 C 임야 904㎡는 2010. 6. 7. C 종교용지 904㎡(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 D 임야 580㎡는 같은 날 D 도로 580㎡(같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토지)로 지목이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1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동의 사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5. 11.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1,823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개회1818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9. 8.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어 2019. 10. 3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11. 1.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어 2019. 12. 17. 피고 C에게 청구취지 기재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을 각 마쳐주었다.
1,824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C은 2000. 1. 5.부터 2011. 3. 1.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C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고지․결정하였고,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의 각 귀속연도 및 납부기한, 체납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C은 2014. 12. 11. F에게 3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F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31.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그 후 C, G, 피고 사이에 2014. 12. 23.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를 G로 하고, 피고가 C 또는 G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3. 채권최고액 385,000,000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1. 21.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2) 피고는 2016. 11. 23. C의 배우자인 H에게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채권최고액 285,000,000원, 근저당권자 H,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C은 2020. 9. 9. 이 사건 대여금 채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2020. 9. 10.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1. 15.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1,825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차전34134 양수금 사건의 2020. 8. 19.자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52,653,179원 등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B은 2002. 6. 4.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1. 22.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1,826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6. 접수 제67600호로 같은 달 25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채무자 C의 처형으로,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3. 30. C이 실질적인 대표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 신협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4. 12.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C은 피고에게 2018. 3. 1.자로 7,000만 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후 D는 피고에게 2018. 4. 30. 300만 원, 같은 해 6. 1. 350만 원, 같은 해 7. 15. 350만 원, 2018. 8. 16. 200만 원, 2018. 9. 13.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1,827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업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양식의 대부업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이율은 연 1%로 기재하고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8.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72444호로 2009. 10.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6716호로 피담보채무의 전액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나60645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그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으므로 무효라거나,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허위의 약속어음 등을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사건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또는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7. 12.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이하 ‘제1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60106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은 기망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2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편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19나59557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 선행사건에서 주장한 사유들이나 이 사건에서 주장한 사유들이 모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효력의 유무,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개개의 사유들이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제1 선행소송과 제2선행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제2 선행소송은 제1선행소송의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판결을 하였다.
1,828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09. 4. 30.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5.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81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5. 12. 10. 같은 등기국 접수 제16505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1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16. 6. 14. 같은 등기국 접수 제5042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위 ②, ③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표시된 C은 원고의 친모이다.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에 대한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라.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0.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700만 원으로 된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3. 12.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900만 원으로 된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1) 원고는 2018년 말경 D측이 원고에게 C의 채무 변제 독촉과 함께 D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할 태도를 보이자, D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C이 원고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과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C을 사문서위조·행사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고와 C의 친족관계 문제로 고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고발인을 원고의 아버지 E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2) 위 형사고소 내지 형사고발 사건의 수사결과, C은 D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 및 피고 명의의 위 ①, ②번 각 근저당권의 각 설정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과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또한 원고도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고 명의의 위 ③번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음에도 C로 하여금 위 ③번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원고의 동의 없이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하여 위 ③번 근저당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2018. 12. 20.경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위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여 C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3) 위 형사재판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205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6. 23. C에 대하여는 위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C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법원 2020노1065호로 각 항소를 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0.경 C의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원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후 C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위 1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1,829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D과 피고는 1973년경부터 사실혼 부부로 지내오다가 1979. 9. 8. 혼인신고를 마쳤고, 1979. 10.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뒤 다시 사실혼 부부로 지내오고 있다. 나. D은 1985. 4. 19. 동해시 C 임야 47,4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5. 11. 25. 피고 앞으로 ‘채무자 각 D, 채권최고액 각 990만 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그 후 D은 1986. 8.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같은 날 자신의 형수이자 원고의 모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데 이어, 1986. 9. 22.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E는 2008. 2. 23.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에 따라 2013. 1.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러던 중 D은 2019. 5.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1. 15.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021. 4.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830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6. 12. 13. 접수 제14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8. 2. 19. 접수 제2549호로 1998. 2.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3. 10. 13. 접수 제152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3. 10. 13. 접수 제15217호로 2003.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2009. 2. 16. ‘D은 원고에게, 27,779,836원 및 그 중 21,772,498원에 대하여, E와 연대하여 398,026,305원 및 그 중 343,402,345원에 대하여 각 200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차80).
1,831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들은 2005. 5. 12. E과 함께 전남 신안군 D 임야 196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중 각각 19634분의 65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1,832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피고의 형부인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2. 25. 접수 제13103호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1,833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D(원고의 배우자)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8. 9. 27. 피고 B에 채권최고액 45,905,101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1. 13. 압류명령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 1. 13. 가압류명령과 2020. 2. 28.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중랑세무서)은 2019. 10. 25.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8. 위와 같은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5,905,101원을 공탁(근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하였다.
1,834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서울 성북구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3.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을 거처 F 명의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1. 9. 28. 원고 명의로 2001. 9.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G 대 9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2. 5. 26. H 명의로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5.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다. H은 201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I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81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2. 5. 'I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민사사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도면 표시 12, 15, 16, 17, 18, 2,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8㎡에 관하여 2015. 10. 27.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2020. 2. 26.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20. 10.경 서울 성북구 G 대 18㎡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J 대 78㎡(위 판결에서 I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토지 부분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는 2020. 11. 5.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835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4. 20. 접수 제19577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16. 접수 제53723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1,836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B은 1999.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1999. 3. 11.부터 만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1)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425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31. ‘B은 소외 회사에게 9,668,250원 및 그 중 2,594,249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8. 10. 6. B에게 송달되었고 2018. 10. 20.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 27.경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9. 7. 30.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1,837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14. 3. 1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한다)과 사이에, 총공급금액 중 잔금 1,000만 원은 1차 잔금납부일부터 5년간 또는 이 사건 아파트시세가 총 공급금액 이상으로 상승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1차 잔금납부일부터 5년이 되는 마감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총공급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1,000만 원의 잔금채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납부유예약정(이하 ‘이 사건 유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후 2018. 5.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액 1,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피고 C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를 마쳐졌다.
1,838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1981년경부터 피고와 이웃으로 알고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를 고맙게 여긴 원고는 2016. 3. 1.경 피고에게 "나는 가족이 없으므로 나의 재산을 피고에게 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6. 5. 6.부터 2016. 5. 7.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16. 5. 16.부터 2016. 5. 24.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치료 과정에 여러 차례 동행하고 진료비를 대신 결제하는 등 원고를 도와주었다. 다. 원고는 2019. 5.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합의서, 위임장(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 등'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였고, E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등에 대한 내용을 재차 확인받은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F(공증담당변호사 G)에서 그에 대한 인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839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13. 8. 22. C에게 26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21., 이자 월 2.5%(연체시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7. 3. 17.경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7. 3. 20.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1,840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과 E은 F씨 20세손 G의 후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경위 1) 이 사건 제2부동산 가) 의정부시 H 임야는 1917. 10. 10. I, J, K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지적 및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있다가 1981. 7. 20. H 임야 23,598㎡로 지적이 복구되었다. 나) H 임야 23,598㎡는 1982. 1. 29. H 임야 13,888㎡ 및 L 임야 9,710㎡로 분할되었고, 위 L 임야 9,710㎡는 2006. 7. 4. M 임야 9,710㎡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M 임야 9,469㎡(이 사건 제2부동산), N 임야 163㎡, O 임야 77㎡, P 임야 1㎡로 분할되었다. 다) Q 종친회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2가단11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분할 후 L 임야 9,710㎡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82. 8. 12. 위 법원으로부터 ‘분할 전 H 임야는 Q 종친회의 소유'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2. 10. 18. Q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6. 5.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 원고는 2006. 7. 10. 주식회사 R 명의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2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5.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0. 10. 15. 같은 날짜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자 피고, 존속기간 30년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42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행위를 포함하여 원고 대표자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2019. 2. 19.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행위에 관하여는 ‘E에게 업무상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9노809호로 항소하였는데 2020. 5. 7.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행위를 포함한 E의 법률행위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20도649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8. 20.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1,841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2003. 12. 9.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3. 12. 9. 접수 제6422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275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3. 2. 6. ‘피고 B은 피고 예금보험공사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3. 2. 27. 확정되었고,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7. 3. 3.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7. 7. 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1,842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은 국내에서 많이 거래되는 암호 화폐 중 하나로서, D은 그 중 ‘리플'이라는 암호 화폐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여 온 ‘E동호회' 회원이다. 원고는 E동호회의 또 다른 회원이자 지인인 F를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당시 F로부터 D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F는 원고에게 "D이 피고로부터 리플 관련 1억 원을 투자받고자 하는데 피고가 D에게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피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D이 리플투자를 하여 그 이익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담보도 해결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F의 말을 믿고 2019. 7. 31.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C 임야 3,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1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등기에 대하여 2019. 10. 30.까지 말소 조건이 성립되면 해제서류를 발급해 주고 말소등기하는데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함)를 받은 다음 2019.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9. 8. 1. 접수 제9543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F가 가르쳐주는 G 계좌로 리플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1. 1억 원, 2019. 8. 12. 1,700만 원, 2019. 8. 26. 1.65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1,843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C는 D 안양지점(이하 '이 사건 안양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82591호로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는 E로부터 2015. 7. 27.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아래 범죄사실의 피고인은 '피고‘, D 안양지점은 '이 사건 안양지점‘이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22. 선고 2018고단242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노1595(항소기각),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844
civil
근저당권말소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1) 원고의 아들인 D은 2004. 4. 12. 피고와 사이에, ① 소외 C가 기존에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7,000만 원 채무를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D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 1억 원, 이율 월 25%, 변제기 2004. 6. 30.로 정한 금전차용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4. 4. 12. D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3,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73만 원을 공제한 2,927만 원 중 2,909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원고는 2004. 4. 12. ①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을 제1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고, ②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산시 E 목장용지 1098㎡와 그 지상 축사, 퇴비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기왕․현재․장래에 있어서 D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등 (1) 피고는 2004. 12. 27. 대구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산시 E 목장용지 1098㎡와 그 지상 축사, 퇴비사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1. 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2005. 3. 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D 또는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25. 1,500만 원, 2005. 11. 22. 2,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위 4,00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2005. 11.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경산시 E 목장용지 1098㎡와 그 지상 축사, 퇴비사 부분을 포기하고, 같은 달 23. 위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1,845
civil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인데, 이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변경 전: C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되어 있다.
1,846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와 C은 부부이고, C은 2000년 이전부터 서울 서초구 D 근처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4. 4.경부터 2007. 11.경까지 C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가 C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자 C은 처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2018.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2018. 1.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4. 4.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705호로 합계 7,400만 원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6. 9. 6.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847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망 H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1. 3. 31. H의 자녀인 원고 명의로 1997. 12.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1. 23. I 명의로 1994. 11.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한편 I은 2009. 6.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 피고 B, D,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 피고 F: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848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2. 1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가등기설정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3. 6. D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등권자인 D과 사이에 2018. 7. 31. 매매예약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8. 13. 원고 명의로 D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E회사을 경영하는 자인데, C과 2009. 10. 30. 서울 도봉구 F 일대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계약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C로부터 2010. 2. 3.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0. 9. 30.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0년 제34호)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서울 도봉구 H 지상 건물 1층 I호와 서울 도봉구 J 지상 건물 1층 K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5. 접수 제658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라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2010. 2. 4. C 명의 은행계좌로 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의 무자력 C은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2019.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1,849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5. 6.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평택시 D, E, F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C의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⑴ C은 2006. 12. 26. 원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 취소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할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각 토지 및 평택시 D, E,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 피담보채무액 1,12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⑵ 피고는 2007. 3. 9. C로부터 2007. 2.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과거 소송의 경과 ⑴ C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단7545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평택시 D, E,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⑵ 위 법원은 2010. 1. 21. 피고의 청구 중 평택시 D, E, F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그 후 C의 항소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0나6021호 항소심 절차에서, 2010. 7. 24.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05.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22,961,2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⑶ C의 권리를 인수한 G 주식회사는 2019. 10. 2. 평택시 D, E, F 토지에 관하여 2005.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 피고는 2019. 11. 12.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1.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1,850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망 C의 아들, D은 망 C의 배우자이며(원고와 D은 모자지간이다), 피고는 망 C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채권자이다. 나. D은 피고가 망 C에게 2004. 6. 3. 대여한 5,000만 원(2006. 6. 23. 차용증 작성, 이자율 연 14.4%)과 2007. 1.경 대여한 3,500만 원과 6,500만 원(2008. 8. 5. 1억 원 차용증 작성, 이자율 연 14.4%, 변제기 2009. 8. 5.)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07. 1.경 망 C에게 대여한 6,500만 원(이자 연 14.4%, 변제기 2009. 8. 5.)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2007. 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2007. 2. 12. 접수 제829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C은 2011. 4.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D을 상대로 위 나.항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87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9. ‘D은 피고에게 208,7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2012. 4. 10.까지 연 14.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D 소유인 대구 수성구 F 대 731㎡ 등에 관하여 2012. 9. 13. 대구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7.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D은 위 판결 이후 피고에게 2018. 6. 25.까지 사이에 합계 19,039,300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사. D은 2018. 7. 16.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고는 같은 날 D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8. 7. 16.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851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대 5,650.7㎡ 중 69.888/5,650.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의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종래 E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D는 1996. 9.경 당시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던 원고에게 이주비 등 명목으로 3억 9,500만 원을 이자 연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D는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하여 차용금액의 130%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1996. 9. 1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1,350만 원(3억 9,550만 원 × 13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1996. 9. 19. 접수 제46536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D는 2008.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08. 9. 3.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9. 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한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6. 4. 17.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원고 등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은 2006. 6. 18.경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4901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2. 6. 18. 원고를 상대로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17.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45, 이하 ‘제1 전소사건'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3. 18.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8. 1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9565, 이하 ‘제2 전소사건'이라 한다).
1,852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철강 및 일반산업 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6394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19. 위 법원으로부터 "D,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589,030원과 그 중 472,286,901원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316,276,603원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각 2011. 11.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14. 확정되었다. 나. 한편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09. 8. 14. 접수 제45261호로 2009.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1,853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 회사는 포스(POS) 프로그램 개발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용역제공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회사는 밴(VAN) 대리점으로서 밴(VAN)사 역할을 하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 유형은 1) 원고 회사가 대리점으로서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받아 이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그에 대한 A/S 등 관리업무를 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카드 승인 수수료를 받는 밴 대리점 계약과, 2) 원고 회사가 매월 일정한 신용카드 발생 건수(이하 ‘약정 건수'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원금(장기 약정 수수료, 선불 수수료)과 후불 수수료(VAN 수수료)를 받되 약정 건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달 건수당 위약금(약정 미이행 수수료)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계약(장기 제품 대차 계약)으로 나눠진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3. 11.경 피고가 원고 회사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동 제품의 부분품을 공급하고, 원고 회사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설치하여 A/S 업무를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D는 위 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 회사,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3. 11.경 아래와 같은 채권채무 양도 양수 및 가맹점 이관에 따른 합의(이하 ‘이 사건 가맹점 이관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 B은 2014. 1. 9.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인 D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7.부터 2015. 12.까지 K(약정 건수 100,000건), L(약정 건수 50,000건), M(약정 건수 200,000건), N(약정 건수 10,000건) 프로젝트 계약(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부속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약정 건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 미달 건수 1건당 8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가 2020. 5.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O). 피고가 임의경매신청 당시 주장한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프로젝트 계약에 관한 위약금 및 선지급금 반환 채권 합계 171,618,364원(= K 15,011,342원 + L 24,075,920원 + M 120,211,102원 + N 12,320,000원)이다.
1,854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13. 접수 제4329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2019. 3.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피고는 2020.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2. 21. 부산지방법원 2020년 금제931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과 이 사건 경매비용 1,864,000원을 합한 101,864,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1,855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들과 피고는 D의 자녀들이다. 나. 1999.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5. 5.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노원구 F 임야 218,975㎡ 및 G 임야 1 정보 지상 미등기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라. 2015.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2. 22.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노원구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의 압류를 신청하였고, 2020. 1. 10. 원고들의 노원구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 압류결정이 내려졌으며, 2020. 1. 15. 제3채무자인 노원구에 위 채권 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사. 2020.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노원구 명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
1,856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901분의 401을 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위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0.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6.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위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1,857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와 C(원고의 동생인 D의 남편)은 1994.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9. 29. C에게 3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14. 10. 27.,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D 계좌로 2011. 9. 30. 2억 원, 2011. 10. 28. 1억 5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가 인쇄되어 있고, 원고의 성명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C의 아들인 E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E의 성명 옆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2천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C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원고는 근저당권설정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30.자 공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6716호로 원고와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차용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가 아닌 D가 날인한 것이거나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제기한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452호, 대법원 2019다274790호).
1,858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A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0. 8. 18. A에게 3억 7,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이하 ‘2010. 8. 18.자 대출'이라고 한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A로 하여, 이 사건 제1, 3 내지 10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750만 원, 2010. 8.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3, 4, 5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2010. 8. 17.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3, 5 내지 10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 2010. 8. 17.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제4 내지 10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2010. 8. 17. 추가설정계약으로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2. 3. A에게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면서(이하 ‘2012. 2. 3.자 대출'이라고 한다) 제1등기의 채권최고액을 6억 1,750만 원으로, 2014. 6. 17. A에게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면서(이하 ‘2014. 6. 17.자 대출'이라고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7억 3,45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등기(이하 ‘각 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5. 11. A에게 9억 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A로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32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5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제6, 7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36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6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제8, 9, 10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3,29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7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고, 위 대출금으로 제1 내지 4등기와 각 변경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위 제1 내지 4등기와 각 변경등기는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다. 라. 그 후 2016. 11. 23. 채권자 피고, 채무자 A로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360만 원,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 11. 23. 접수 제21948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4억 3,290만 원,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 11. 23. 접수 제21948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제6, 7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290만 원,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 11. 23. 접수 제21948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6억 320만 원,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 11. 23. 접수 제21948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제8, 9, 10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360만 원,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 11. 23. 접수 제21948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6억 320만 원,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 11. 23. 접수 제21948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6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마. 한편, A는 2019. 2. 19. 피고를 상대로 제5, 6, 7등기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6. 10. 사망하였고, A의 일부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1,859
civil
근저당권말소
○ E 소유의 아산시 D 대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8. 8. 31.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피고 C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0. 3. 25. 처남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6,7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딸인 피고 C에게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는 E과 피고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1010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9. 2. 27. ‘피고 C는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27. 확정되었으나(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피고 C를 상대로 한 부분의 소에 관하여는 피고 C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9나114452호로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 한편 피고 회사는 2018. 8. 31.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 C에게 90,000,000원을 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24% 대여하였고, 2019. 10. 10. 현재 대여원금은 70,0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