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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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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civil
대여금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남 함평군 D 공장용지 361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 19.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0%(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19. 1. 1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0:51경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9. 10:53경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출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C은 2018.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예약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원고가 위 다.항 기재 근저당 차용금 잔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20. 6. 23.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이의로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사. 한편 C의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은 2020. 10. 28.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16.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각하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5269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21. 3. 30.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마.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자. 원고는 2021. 8. 6. C을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같은 달 12. 원고의 위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21. 10. 1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5.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001
civil
대여금
주식회사 E의 본사 직원들인 원고들은 2014년경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E 협력 현지여행사를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차용증, 금전 차용증서, 채무이행각서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아래 표를 '교부내역표'라 한다). 가. 원고 A 나. 원고 B 다. 원고 C
2,002
civil
대여금
가. 피고 B은 2018. 4. 7.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6. 12. 2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되, 이자 연 15%, 이자 지급일 및 원금 변제일 각 2017. 12. 25.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여기에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6. 12. 27. 원고의 배우자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8. 10. 23.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59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9. 3. 2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003
civil
대여금
가.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이하 ‘C'라 한다)는 2015. 1.경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그 무렵부터 운영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 19. 10,000,000원 및 1,210,000원, 2015. 1. 20. 1,000,000원, 2015. 1. 27. 37,000,000원, 2016. 1. 28. 67,000,000원, 2016. 12. 30. 1,530,000원, 2017. 1. 31. 6,230,000원 합계 123,97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1.부터 2016. 8. 26.까지 합계 863,577,53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1. 15.부터 2016. 6. 10.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386,8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C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05,718,047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6,402,499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43,602,560원, 2017년 종합소득세 12,181,580원 합계 207,904,686원을 납부하였다.
2,004
civil
대여금
가. 피고 B은 D 등과 함께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 호텔 철거 장소에 F이라는 고급 빌라를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F 빌라 11층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9. 14.경 액면가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2014. 9. 17.경 액면가 1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합계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은 2014. 11. 14.경 원고에게 추가로 위 F 빌라 4층 1채를 G와 함께 1/2 지분씩 분양받으라고 하면서, 위 분양대금 명목으로 액면가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6.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 촉탁하여 증서 2016년 제105호로 ‘피고 C이 2014. 10. 10. 현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2016. 9. 10.까지 변제하되 그 이자는 연 24%로,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하기로 하며,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들이 위 금전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3. 22.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F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F 빌라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9. 14. 및 2014. 9. 17. 합계 3억 원, 2014. 11. 14.경 합계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18.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561호), 이후 2020. 8. 13. 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노3574호), 2020. 8. 31.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〇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〇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005
civil
대여금
가. 피고 B는 2018. 10.경 부동산소개업자인 D으로부터 "성남시 E 아파트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 보유하고 있다. 위 아파트 분양대금은 한 채당 6억 1,610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비가 1,630만 인데 이중 분양대금 일부와 프리미엄으로 합계 4억 7,860만 원만 지급하면 전용면적 84.9872㎡인 아파트 1채를 피고 B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D의 소개로 G과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 등을 만나 이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J 명의로 주식회사 H와 위 아파트 K호에 대하여 총 공급금액 6억 1,610만 원, 매도임 겸 시행사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아파트 공급대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은행계좌로 2019. 1. 18. 2회에 걸쳐 284,200,000원, 150,000,000원, 합계 434,200,000원을, 2019. 3. 28. 50,000,000원, 총 합계 484,2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9. 7. 22.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위 아파트 공급대금 등으로 2019. 1. 18.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284,200,000원, 85,400,500원, 합계 369,600,500원을, 2019. 3. 28. G의 은행계좌로 6,2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동생으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마. 그런데 주식회사 H, I 등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 사건 계약서는 I 등이 주식회사 F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바. 이에 I 등은 ‘2018. 10. 25.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G, D을 통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의 동생인 피고 B에게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G 명의의 M조합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9.경 I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1,9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수표로 2억 원을 받고, 같은 해 11. 6.경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수표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억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외 유사한 내용의 다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사. 피고 B는 2019. 7.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417,30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8. 23. 원고에게 ‘116,894,000원(=원고 지급액 534,200,000원 – 피고 B 지급액 417,306,000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받았으나 사기 사건으로 소송 진행 중이나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피고 B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2,006
civil
대여금
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0. 11. 19. 4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010. 11. 19.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2,208,594원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일시 사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각각 피고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8,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2010. 11. 19.경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였고, 피고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2010. 8. 12.경 원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빌렸고 당시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였다. 라. 위 형사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1. 7. 14.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 피고는 작성일을 2010. 1. 17.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007
civil
대여금
가. 원고와 피고 및 C 등은 2010. 12. 1.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6. 4.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단10247호로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환급청구채권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그 후 C는 2016. 5. 17.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01290호로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7.경 ‘본인의 채권가압류 해소를 위해서 50,000,000원을 E병원(대표 및 채권자 A)에서 차용함(참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단10247). 채권가압류 취소 결정이 나면 즉시 상환하기로 함. 상환이 지연되어서 지연손해(법정 이자 등)가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6. 10. 10. 위 돈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2016. 10. 19. 이 법원 2016카기1030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마. C는 2016. 5. 17.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01290호로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9. 25. ‘C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979,885,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0.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C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20. 11. 25. B의 이 사건 가압류 해방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50,000,000원을 출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7. 11. 17. 원고 등에 대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사. B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2019회단17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회생채무자 B의 법률상 관리인 B이 관리인이 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여금액을 회생채권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의 소송수계인이 이의함에 따라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인 2019. 8. 28.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9. 17.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으며, 2020. 11. 20.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008
civil
대여금
가. 불교신자인 원고는 1998년경 창원 소재 C사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원고는 2016. 4. 11.부터 2018. 5. 31.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3억 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의 토지 매입 및 사찰 신축 1) 피고는 ① 2016. 4.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18. 1. 23. E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 각 토지 지상에 법당, 요사채, 공양관이 포함된 "F사"라는 이름의 사찰을 신축하여 2019. 3. 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09
civil
대여금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장례지도업, 장례행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C은 장례행사업에 종사하며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C의 아들로 C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나. C의 금원 차용 1) C은 2017. 10.경 원고에게 ‘D단체 상조회사로부터 장례의전 업무를 하청 받아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상조회사에 납부할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2017. 10. 25. 150,000,000원, 같은 해 11. 17.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C은 사실 원고에게 장례의전 업무를 하청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항의하며 위 22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C은 2018. 1. 2. 원고에게 위 220,000,000원 및 원고가 하청 받을 것으로 예상한 장례의전 업무를 준비하면서 추가로 지출한 비용 57,300,540원 합계 277,300,540원을 2018. 1. 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의 지불각서 작성 1) C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2. 7. 16:00경 채무 변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C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C은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8. 2. 7. 23:30경 C의 자택으로 찾아가 C의 아들인 피고를 만나 ‘C을 만나게 해 달라, 만나게 해 줄 수 없으면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8. 2. 8. 02:15경 C의 자택에서 ‘대여금으로 인한 채무 금 이억 이천만 원을 C과 연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부담합니다, 2018년 2월 22일까지 금액 이억 이천만 원을 배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010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2019. 8. 27. 3,000만 원, 2019. 9. 2. 1,000만 원, 2019. 9. 1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20. 9. 11. 원고에게 ‘회사투자자 원고에게 2021. 2. 28.까지 3,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투자금 5,000만 원 중 E회사 주식 2만 3,000주 지급 후 남은 2,700만 원에 1,000만 원 보탠 금액임)'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9. 피고 D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D는 그 무렵 원고에게 주식대금 마련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1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7.경부터 교제하던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금 등 명목으로 2019. 1. 17. 5,000,000원, 2019. 1. 23. 5,000,000원, 2019. 2. 12. 40,000,000원, 2019. 5. 12.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12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 B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 D와 사이에 대여금 2억 원, 대여기간 2017. 2. 24.부터 2017. 6. 23.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2017. 2. 24. 피고 E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2억 원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98,089,870원을 송금하자 피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일인 2017. 2.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있어 차용보증이행용도로 현사업지 충남 아산시 G 외 4필지 도시형 생활주택 256세대(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 회사의 지분 중 일부인 14층 I호와 12층 I호를 담보제공하며, 이 사건 대여금 불이행시 본 담보물건을 원고에게 완불 조선으로 소유권이전해 준다.'라는 내용의 ‘차용보증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 D, E이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17. 9.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E이 변제하지 못할 시 자신이 대위변제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E이 변제하지 못할 시 자신이 2018. 8. 30.까지 대위변제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8. 6.경 준공되었고, 피고 B은 경찰에서 2018. 10. 3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산금으로 16억 원의 상가를 대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피고 회사,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013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8. 5. 2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상가 E호,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 E호의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으로, 대금지급기일은 2018. 12. 30.로 하며, 이 사건 상가 F호의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으로, 대금지급기일은 2018. 9. 30.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설법인이고 임직원 명의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원고와 C는 2018. 5. 29. ‘원고가 G조합로부터 6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상가를 담보신탁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비용과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400,000,000원을 C가 사용하는 대신 C가 G조합에 대한 대출원금 630,000,000원과 대출이자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G조합로부터 630,000,000을 대출받고,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G조합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H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고, C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G조합로부터 대출받은 63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2019. 4. 29.까지 합계 26,305,99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5. C의 전 대표이사 망 I으로부터 C의 투자유치 위임을 받았으며, 2018. 8. 8. C와 사이에 C가 진행하고 있는 J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C에게 2018. 6. 18.부터 2019. 2. 18.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3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2, 3호증의 경우 원고가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나, C의 인영 부분의 동일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014
civil
대여금
가. 피고는 2014. 7. 31. 망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망 A은 2014. 7. 31. 피고와 피고 소유이던 충북 괴산군 G 전 6,493㎡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피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망 A,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망 A은 2019. 12. 3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1. 1. 19. 배당기일을 열어 망 A에게 57,292,288원을 배당하였다. 라.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5. 1. 사망하였다(이하 망 A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원고 E의 상속분은 3/9, 자녀인 원고 D, C, B의 상속분은 각 2/9이다.
2,015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의 C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돈을 받아 같은 날 주택 매수를 위한 중도금으로 지출하였다.
2,016
civil
대여금
가. 원고들은 2017. 9. 28. 피고에게 각각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 공동대표이사 D의 아내이다.
2,017
civil
대여금
가. D은 2020. 9.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21. 9.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D에 대하여 위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21. 4. 15.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8
civil
대여금
가. 이 사건 금전거래의 내용 원고는 2018. 1. 5. 동거인 C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2., 같은 달 22., 같은 달 31., 2018. 2. 24., 같은 해 3. 5., 같은 달 14., 같은 달 23., 2018. 4. 10., 같은 달 20., 2018. 5. 4. 각 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전거래 이전 및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① 2016. 2. 25.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② 2016. 6. 27.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7. 11.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금전거래 이후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④ 2018. 1. 16. 원고에게 300만 원을 ‘이번 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⑤ 2018. 1. 25. 및 2018. 2. 26. 원고에게 각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각 돈을 송금하였으며, ⑥ 2018. 3. 25. 원고에게 ‘말일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회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 등의 D에 대한 투자 1) 피고는 2016. 5.경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판매업을 하던 친구 D로부터 금수거업체로부터 잡금을 구매하여 이를 직접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고 그 무렵부터 D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았다. 2) 피고는 언니 E, 오빠 C, 형부 F 등에게 D의 사업을 소개하였고, E, C, F 등도 D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았다. 그러나 D는 2018. 5. 이후 피고 등에게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D는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피고 등에게 5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이후 D는 2018.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6. 5. 24.부터 2017. 3. 30.까지 합계 7억 5,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817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 E, C, F 등은 2018. 7.경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019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항공기 및 방산 부품의 제작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5. 29.부터 2020. 2. 21.까지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차용금을 50,000,000원으로 나누어 차용증을 2장 작성하였다(이하 제1 차용증에 관한 차용금을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하고, 제2 차용증에 관한 차용금을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 제1 차용증 ○ 차용금: 50,000,000원 ○ 2024. 5.까지 변제하고, 매년 균등 상환한다. ○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 피고가 변제 만기일 전에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7일 전까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다. 제2 차용증 ○ 차용금: 50,000,000원 ○ 피고가 2017. 6.부터 2024. 5.까지 근무할 경우 전액 상환한 것으로 하고, 2024. 5. 전에 퇴사할 경우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 피고는 2017. 5. 29.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 오다 2018. 1. 1. 원고의 이사로 승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연봉금액을 87,5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다시 2019. 1.경 원고와 사이에 연봉금액을 90,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년 초경부터 연봉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20. 2. 10.경 피고에게 연봉금액을 7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업무 성과에 따라 2020년 말경에 2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2. 21. 피고에게 기숙사에서 나가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그 날 원고의 기숙사에서 나온 이후 원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2019년 근로계약 종료 및 2020년 연봉계약 불합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2020. 2. 21.자 ‘근로계약 해지서'를 보냈다.
2,020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6. 10. 31. C회사으로부터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39,059주, 피고는 2016. 10. 31. F으로부터 D의 주식 9,438주를 양수하였다. 나. F은 2016. 10. 31. 피고에게 D의 주식 9,438주를 양도함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94,38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F의 계좌에 2016. 10. 11. 5,000만 원, 2016. 10. 31. 4,438만 원, 합계 9,438만 원을 F이 양도한 주식 9,438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자는 연 6%로 정하여 9,438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2,021
civil
대여금
가.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소유 건물을 관리해 주는 등의 사이로 지냈다. 나. 원고는 1996. 5. 23. 부천시 원미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에 관하여 원고, 피고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6.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10세대로 구성된 ‘D'이라는 건물(이하 ‘D'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D의 각 세대에 관하여도 원고, 피고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년경 원고에게 D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8. 원고를 상대로 D이 원고와 피고의 공유임에도 임대수익을 모두 원고가 수령하여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8가단6647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바.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고 D의 각 세대는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D과 이 사건 토지의 1/2 공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9나14172호), 2020. 4.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022
civil
대여금
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1. 8. 10.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가단112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청구원인이 된 각 여신거래 약정은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에 체결되었다. 나. 피고 F은 2012. 7. 16.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하단5395, 2012하면5395), 2013. 6. 3. 파산선고를, 2013. 9. 2.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망 H은 2013. 5. 3.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 D, E가 그를 상속하였다. 피고 C, D, E는 2013. 7. 31.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느단1604), 위 법원은 2013. 11. 5.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2,023
civil
대여금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2015. 11. 30.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투자금액의 80%를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이사 월급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 및 계약체결 12개월 후부터 연 수익의 10%를 지급받고, 계약체결 기간은 5년이고, 일방 당사자가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고, 2015. 11. 27. 30,000,000원, 2015. 11. 30.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 2.경부터 매월 1,000,000원의 이사 월급 명목의 고정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3)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개인 명의로 2018. 4. 13.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매월 1,000,000원, 변제기 2019. 10. 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024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1. 5. 9. 오랜 친구 사이이던 피고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을 제5호증). 나. 원고는 2017. 9. 5.경「피고 C이 2011. 4. 26. 원고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두달 후에 갚겠다'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2011. 5. 9.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해 편취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 C을 형사고소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다. 위 고소에 따른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12. 7.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에게 (아래에서 설시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법무사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원고가 피고들 모르게 위 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작성해 주었다. 〇 원고는 2011. 4. 2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그러나 피고 C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다. 〇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2018. 8. 31.까지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되, 만일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〇 보증인인 피고 D는 피고의 처로서 위 채무원리금을 연대보증하고, 피고 D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라. 피고들은 위 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17. 12.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2. 15. 원고에게 위 E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변론 전체의 취지). 마. 원고는 얼마 후 원만하게 합의되었다며 피고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이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2018. 1. 8. 피고 C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을 제5호증).
2,025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2. 4. 27.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용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및 대출기본약관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대출약정 나. 피고들은 2012. 4. 27.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6. 6.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1. 19.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상 원금 99,960,000원, 이자 615,693원, 대지급금 622,721원, 연체이자 44,661,320원 합계 145,859,734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 피고 A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026
civil
대여금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26. 피고에게 52,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7
civil
대여금
가. 피고는 2002. 4.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1. 1. 21. 피고와 C 사이에 이혼화해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2. 3.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C은 2019. 5. 13. 피고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을 2019. 11. 12.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24%로 정하여 대부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9. 5. 2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028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07. 3. 16.부터 2008. 6.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0.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1억 5,000만 원을 현재 대여금 소송 중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주택조합'이라 한다)에서 대여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넘기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2,029
civil
대여금
1)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D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23,660주를 대금 49,993,58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2. 2. 피고에게 대금 49,993,58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3)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1.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을 통해 피고의 채무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030
civil
대여금
가. 피고 및 소외 C, D 등은 기존 빌라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E'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명칭은 F 재건축추진위원회이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소외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가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이후 2014. 5.경 H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I 주식회사)가 시공사, 주식회사 J이 시행사로 위 재건축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였고, 이후 2015년 중순경 빌라 재건축 사업이 완공되었다. 라. 원고는 위 주식회사 J을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2,031
civil
대여금
가.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차용증(변제기 및 이자의 기재는 없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각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3. 19.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20. 8. 2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6.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32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9. 1.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억 4,000만 원, 이자 연 4.459% 변동금리(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19.5%), 상환기일 2024. 1. 28.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고 명의의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관하여 수익한도금액 3억 1,200만 원,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자 2021. 3. 30. 위 담보권을 실행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195,311,41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잔여 대출원리금은 67,043,270원(=원금 44,688,588원+지연손해금 등 22,354,682원)과 그 중 대출원금 44,688,588원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2,033
civil
대여금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9.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6. 22.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끝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기 전인 2010. 1. 29.부터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를 피고에게 이체하기 시작하여 2015. 7. 15.까지 피고에게 219,933,610원을 이체하였다. 위 돈 중 2,250만 원은 원고가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빌려서 피고에게 이체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13.부터 2017. 3. 2.까지 75,033,61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금전거래 내역(일자, 금액, 원고가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빌려서 피고에게 이체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C조합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중 1,295,947원을 대납하였다. 다. 원고는 결혼 시 피고와 공동으로 돈을 부담하여 마련한 아파트를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처분하였는데, 처분대금 중 피고의 몫인 4,400만 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직장 관계로 원고는 전주에서 피고는 서울에서 각자 생활하며 생활비는 대부분 각자 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가져가서 잘 갚지 않아 돈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 전은 물론이고 사실혼 관계 정리 후에도 원고에게 그동안 원고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주지 못한 돈을 갚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2,034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역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7. 피고 B로부터, 사천시 E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철골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11. 14.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 B은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F, G, H, I의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5. 9.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2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구체적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89호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96,117,942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 23.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J은 2015. 10. 6.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6390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6. 5. 27. ‘피고 B은 J에게 96,117,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추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추심판결은 2016. 6. 18. 확정되었다.
2,035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18. 10. 4.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부인 피고에게 합계 185,850,000원을 대여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의 언니인 C와 피고는 2018. 11. 28.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는 C로부터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9. 1. 10. ‘12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036
civil
대여금
가. 피고는 C의 대표자이고, 소외 D는 C의 부사장이다. 나. D는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2015. 9.초경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다. 피고는 2013. 8.경 BMW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한편, 소외 E은 원고의 오빠이고, 소외 F은 원고의 남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2015. 10. 2.부터 2016. 8. 23.까지 합계 31,291,764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31,291,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2015. 10. 2.자 2,620,500원, 2015. 11. 6.자 2,620,500원, 2015. 12. 15.자 5,000,500원 및 2016. 8. 23.자 4,004,684원 : 원고는 이 사건 차량 할부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0. 2. 2,620,500원, 2015. 11. 6. 2,620,500원, 2015. 12. 15. 5,000,500원 및 2016. 8. 23. 4,004,684원을 빌려주었다. ② 2015. 12. 14.자 4,190원 및 2016. 1. 22.자 39,890원 : 원고는 D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거주하던 집의 도시가스비를 납부하여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도시가스비 명목으로 2015. 12. 14. 4,190원, 2016. 1. 22. 39,890원을 빌려주었다. ③ 2015. 12. 16.자 8,500,500원 및 2015. 12. 17.자 8,501,000원 : 원고는 베트남 풍력발전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2. 16. 8,500,500원, 2015. 12. 17. 8,501,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2015. 10. 2.자 2,620,500원, 2015. 11. 6.자 2,620,500원, 2015. 12. 15.자 5,000,500원 및 2016. 8. 23.자 4,004,684원에 관하여 : 원고의 오빠인 E과 C의 부사장인 D는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C의 부사장인 D가 사용하던 차량이었는데, D가 2015. 9.초경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오빠인 E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D를 면회가서 D에게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내는 것이 힘들다, C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중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못 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D가 ‘E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교도소를 나가면 해결해 줄 테니 E에게 차량 할부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내달라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2015. 10. 2. 2,620,000원, 2015. 11. 6. 2,620,000원, 2015. 12. 15. 5,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F이 2016. 8. 23.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마지막 할부금으로 4,004,684원을 캐피탈 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①항 기재 금원들은 원고의 오빠인 E이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돈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② 2015. 12. 14.자 4,190원 및 2016. 1. 22.자 39,890원에 관하여 : 2015. 9.초경 D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D가 거주하던 숙소의 도시가스요금 4,190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그런데 E이 위 숙소가 비어있으니 자신이 위 숙소를 당분간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E이 위 숙소의 미납 도시가스요금 4,190원과 자신이 사용한 도시가스요금 39,890원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비 명목으로 2015. 12. 14. 4,190원, 2016. 1. 22. 39,89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③ 2015. 12. 16.자 8,500,500원 및 2015. 12. 17.자 8,501,000원에 관하여 : D는 G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소외 H과 함께 베트남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D는 교도소에서 H과 면회하면서 H에게 베트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줄 사람으로 원고의 오빠인 E을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H은 E을 만나 E에게 베트남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 후 E은 위 베트남 사업 투자금 중 일부라면서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12. 16. 8,500,000원, 2015. 12. 17. 8,500,500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전부를 H이 운영하는 G라는 회사로 보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E으로부터 H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전달해준 것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037
civil
대여금
가. 원고 A은 별지1 ‘원고 A의 대여금' 표 기재와 같이 2018. 5. 14.부터 2019. 4. 9.까지 피고에게 합계 68,79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B는 별지2 ‘원고 B의 대여금' 표 기재와 같이 2018. 5. 31.부터 2020. 11. 20.까지 피고에게 합계 27,8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38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9. 11.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40,000,000원을 ‘이자 연 20%, 상환기간 1년 거치(경영자금) 또는 2년 거치(시설자금)'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이때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21. 5. 20. 피고들과 사이에 총 채무액을 100,000,000원으로 조정하여 "2021. 5. 21.까지 20,000,000원, 2021. 7. 중에 30,000,000원, 2021. 8. 중에 5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21. 7. 29. 20,000,000원, 2021. 10. 28. 10,000,000원, 2021. 11. 10. 1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039
civil
대여금
가.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9. 11. 12. 피고와 C가 동업으로 PC방을 개업하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연 4%(30개월 동안의 이자 10%)로 정하여 차용하되, 2020. 2. 20.부터 2022. 7. 20.까지 3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293만 원씩 합계 8,79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되,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와 C가 원고로부터 별도로 차용하기로 한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19. 11. 13. 4,500만 원, 2019. 11. 14. 4,000만 원을 각각 피고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대여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게 위 분할금 1회분 29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약정한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40
civil
대여금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6.경 원고에게 외자유치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9. 6. 16. 70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금액을 C가 원고로부터 6개월간 투자하는 조건으로 하며 매월 이자는 2부의 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와 C가 위 차용증에 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 600,000,000원을 비롯하여 총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41
civil
대여금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는 버섯재배사업을 영위하던 D의 지인이다.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아래 표 순번 4, 6번) 및 피고 B 단독으로(순번 1, 2, 3, 5번), 2001. 8. 28.부터 2008. 4. 8.까지 아래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영수증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각 영수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영수증'으로,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으로 각 줄여 쓴다). D(인) 다.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전항 기재 순번 2번 기재 영수증을 작성하여 줄 당시인 2001. 9. 1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줄여 쓴다). 라. 피고들은 2012. 10. 27.경 원고에게 각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2매를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3. 4. 26. J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600호 및 제601호로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2008. 12. 31. 500만 원, 2010. 11. 22. 1,700만 원, 2010. 11. 23.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2012. 11. 2.경부터 2018. 8. 6.경까지 70개월 동안 ㉠ 2012년 12월 및 2013년 4월은 제외하고, ㉡ 나머지 68개월 중 2017년 4월은 160만 원, 나머지 67개월은 매월 20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현재까지 합계 1억 7,0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인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갑 제1, 2호증에 있는 피고 B의 인영부분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D이 피고 B의 인장을 도용하여 갑 제1, 2호증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한편 피고 B는 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도 다투나, 감정인 K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갑 제7호증의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2,042
civil
대여금
가. 피고는 원고의 언니인 C의 딸(원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 2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E 임야 3,7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826/90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 일부가 2018. 11. 29. 공유물 분할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5954/18028 지분을, 원고의 언니인 F의 딸 G이 1612/18028 지분을, 피고가 4025/18028 지분을, C의 지인인 H이 2412/18028 지분을, 피고의 지인인 I이 4025/1802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경남 남해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9. 2. 12. 산지전용(협의) 허가를, 같은 달 15.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았고, 같은 해 3. 4. 건축주 원고, 피고 등 5인(위 다.항 기재 5인)으로 하여 건축신고(신축)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았다.
2,043
civil
대여금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부업을 하는 회사다. 원고의 대표자인 C는 온라인에서 차입자와 자금 제공자를 연결하는 P2P 대출 영업을 위해 플랫폼 회사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대부업체인 원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다. 2) A는 온라인에 차입자 정보를 게시하여 자금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 자금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제공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 등 대부업체에 전달하며, 원고 등 대부업체는 위 돈을 차입자에게 대여한 다음 차입자로부터 플랫폼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A에 지급한다. 나. 피고의 차용 1)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 일대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9. 28.부터 2017. 1. 12.까지 D로부터 4차례 돈을 차용하였다. 이후 D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선행 대여금'이라 한다). 2) 이후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10., 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① 2,114,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② 1540만 원을 A에 지급할 플랫폼 수수료 명목으로, ③ 22,486,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④ 4000만 원을 선행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각 공제하고, 나머지 2억 원(= 2억 8000만 원 – 2,114,000원 – 1540만 원 – 22,486,000원 – 4000만 원)을 2017. 5. 12.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44
civil
대여금
가. 원고와 의료법인 E(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1. 4. 22. 원고가 그날 소외 법인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21.,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1년 제480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088호로 피고들 등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6. 1. 8. ‘원고는 2011. 4. 22. 소외 법인에 7억 원을 변제기 2011. 8. 21.,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이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4. 5.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45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차용인 표시에 C(피고의 이명), D(피고의 딸)로 표시된 것 모두 피고가 차용을 인정한다. 1) 2010. 7. 8.자 대여: 300만 원, 이자 매월 8일 2%로 후불. 2) 2010. 7. 20.자 대여: 2,000만 원. 3) 2010. 8. 23.자 대여: 1,000만 원, 이자 매월 23일 1.5% 지급, 원금 변제는 2011. 3.까지. 4) 2020. 6. 22.자 차용증: 별지와 같은바, 요지는 ‘3,000만 원을 2020.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7월부터 매월 200만 원씩 지급, 잔금은 12월까지. 단, 채무관계는 경찰서 제출한 통장에서 확인. 잔금 E조합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임.'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8. 1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2020. 8. 31.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F조합 조합원으로서 2010. 9. 30.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에서 6,000만 원을 이율 연 6.5%, 대출기간 1년으로 약정하여 대출받았고, 2010. 8.경에도 1,000만 원을 이율 연 10%, 대출기간 1년으로 약정하여 신용 대출받았다.
2,046
civil
대여금
원고 A은 D(2019. 8.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은 원고 A과 망인의 아들인 사실, 망인은 2011. 6. 27. 피고에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47
civil
대여금
피고가 2016. 4. 7. 원고에게 발행일 ‘2016. 4. 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액면금 8,6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같은 날 이를 공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48
civil
대여금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4. 7.에,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7. 24.에 각 설립되었다. 나. 안동시 D 주건축물E동 제1층 F-G호 및 제4층 H-I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J는 2014. 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K 주식회사는 2014. 2.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J 및 L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6가단4860), 이 법원은 2017. 8. 23. ‘주식회사 J 및 L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라. 주식회사 J는 201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되었다.
2,049
civil
대여금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C 주식회사는 D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작업 용역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재개발 사업지 내에 위치한 부산시 금정구 E 대 11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4.경 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90,000,000원(계약금 49,000,000원, 1차중도금 20,000,000원, 2차중도금 10,000,000원, 잔금 411,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주택조합은 2020.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주택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050
civil
대여금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투자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7. 7. 10. 이 사건 회사와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위 투자계약에서 정한 원고 A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리고 별지의 ‘이 사건 제1 투자계약에 관한 금전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C는 2017. 8. 9.부터 2019. 9. 11.까지 원고 A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월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또한 원고 A은 2017. 9. 25. 이 사건 회사와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위 투자계약에서 정한 원고 A에 대한 채무도 연대보증 하였다. 그리고 별지 ‘이 사건 제2 투자계약에 관한 금전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C는 2017. 9. 29.부터 2019. 10. 7.까지 원고 A에게 월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금전대여관계 원고 A은 2017. 10. 31.과 2017. 12. 12. 피고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아래 표와 같이 총 8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051
civil
대여금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소비자금융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J,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그 서버는 국내에서 개설․관리되고 있다. 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대부업 등록을 마쳤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일본국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C은 1999. 10. 26.부터 2002. 3. 31.까지, 2002. 4. 15.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4) 피고 D는 2006. 3. 31.부터 2012. 12. 5.까지, 2012. 12. 1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5)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사외이사로서(이하 ‘제1차 이사'라고 한다) 2012. 11. 23. 취임, 2012. 12. 5. 사임, 사내이사로서(이하 ‘제2차 이사'라고 한다) 2012. 12. 13. 취임, 2015. 3. 31. 사임이라는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 6) 피고 F은 2012. 3. 3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 피고 G는 2002. 3. 31.부터 2011. 7. 25.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피고 H는 2005. 3. 31.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06. 3. 31.부터 2012. 3. 30.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피고 I은 2006. 11. 23.부터 2012. 11. 23.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및 팸플릿 1) 피고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는데, 위 홈페이지에는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K' 상품 또는 ‘L' 상품에 투자하면 연 7.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피고 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을 해주고 채권 미회수율도 낮으므로 피고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이율의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가 제작한 팸플릿에는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서 한국 시중은행 예금의 이자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고, 공증인법 및 피고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갈 한국 내 대출자들의 퇴직금에 의하여 일본인들의 투자금은 보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 및 해약 통보 1) 원고는 2007. 5. 25.부터 2012. 6. 18.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00,000엔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이자율은 복리로(다만 이 사건 4 대여는 단리), 이자는 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일로부터 13개월 경과 시 중도해약 가능한 것으로 각각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8. 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대여를 모두 해약한다는 뜻을 통보하여 각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 등 1)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2008년 12월 투자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 불안에도 피고 회사는 순조롭게 이익을 내고 있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홍보물(이하 ‘2008년 12월 홍보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2010년 2월, 2012년 12월에도 유사한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는 연 8.5% 내지 10.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최고 1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부업 운용 이자율은 연 12%에서 24% 수준이고, 실제 수익률은 2006년 8.23%, 2007년 6.92%, 2008년 7.12%, 2009년 5.74%, 2010년 6.61%, 2011년 4.79%, 2012년 6.90%, 2013년 4.45%에 불과하였다. 3) 한편 일본에서는 2013년 미국계 투자회사 M가 일본인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3년 10월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은 홍보물(이하 ‘2013년 10월 홍보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4) 피고 회사의 해외차입금(즉 원고와 같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2012년도 합계 6,108,540,672엔에서 2013년도 합계 6,266,724,784엔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5,974,965,684엔으로 감소하였다. 5) 피고 회사는 현재 이익금이 모두 소진되어 일반적 업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피고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나 지급보증은 없다. 마. 피고 C, D에 대한 검사의 각 불기소처분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7. 10. 30. 피고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였다(위 검찰청 2007형제82047호). 2) 또한 위 검찰청은 2015년에 다시 피고 D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를 조사(위 검찰청 2015내사제25호)한 후 2015. 2. 17. "① 2007형제82047호 결정문에 의하면, 일본 내 자금 수신행위는 일본인에 의해 피내사자들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피내사자들의 자금 수신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가사 피내사자들의 일본 내 자금 수신 관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3조, 제8조에 비추어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3) N는 피고 C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8. 13.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은 2007형제82047호, 2015내사제25호와 같은 혐의사실로 종전과 달리 처분할 이유가 없고, 사기의 점은 피고 회사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고소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였고, 2013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M사건(미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4조 원 편취 사건) 이후 일본인들의 일거 원금 반환요청, 환율의 대폭 변동 등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052
civil
대여금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 10. 28. 관할관청에 서귀포시 C을 사업장으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고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B은 2019. 8. 11. 이 사건 영업장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아무리 사정이 안 좋더라도 가게만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8. 12.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11. 13. B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53
civil
대여금
가.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F은 2014. 2. 19.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 3. 14.부터 2014. 8. 26.까지 대표권 제한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을 대표하였고, 원고는 2014. 8. 14.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 8. 26.부터 대표권 제한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을 대표하다가 2014. 11. 8.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G은 F의 남편으로 2014. 12. 10.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 겸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H 주식회사는 그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D 지상에 'E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2014. 4. 1.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E병원' 건물과 그 부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14.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로 위 건물과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은 H 주식회사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8월경부터 'E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8월경 이 사건 의료재단의 계좌로 28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년 9월 하순경 피고와 G, I과 만난 자리에서 G으로부터 'E병원' 직원들의 급여로 줄 돈이 모자라다는 말을 듣고 100,000,000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13.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의 차용금지불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지불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무렵 아래 차용금액 중 1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차용금액 : 385,000,000원 금리 : 연 25% 차 용인 : 이 사건 의료재단 E병원 대여인 : 원고 상기의 금액을 대여인인 원고에게 약속한 지불일시가 지났음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54
civil
대여금
1) 원고 B, C과 H, I, J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다. 2) 피고 F은 2019. 2. 15. H에게 차용금액 ‘일금 일억 원정', 차용금 지급일 ‘2019. 2. 15.', 변제기일 ‘2019. 3. 30.', 차용인 ‘피고 F', 보증인 ‘피고 G'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9호증, 이하 ‘2019. 2. 15.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 F은 2019. 2. 19. I에게 차용금액 ‘일금 일억 원정', 차용금 지급일 ‘2019. 4. 19.', 변제기일 ‘2개월 10%로 지급', 차용인 ‘피고 F', 보증인 ‘피고 G'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10호증, 이하 ‘2019. 2. 19.자 차용증'이라 하고, 2019. 2. 15.자 차용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55
civil
대여금
① 원고가 2019. 9. 6.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9. 11. 11.로 정하여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2020. 1. 2.경까지 피고 B가 원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며, ③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보증을 요구하자, 피고 B가 2020. 1. 2. 원고에게 피고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70,000,000원을 2020. 1. 1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B,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056
civil
대여금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B과 피고 C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 및 F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며,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8. 6. 15.까지 피고 B 및 피고 회사가 운영하였던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 피고 회사의 안경점 운영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은 2015. 6. 25. 소재지를 ‘서울 중구 G건물, 6층 H호', 상호를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7. 11. 소재지를 ‘서울 중구 I건물, J호', 상호를 ‘F'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B은 2018. 7. 19.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K건물, L호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서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2015. 10. 30.경 피고 B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7. 4. 27.경 기준으로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은 8,950만 원이었다. 2) 피고 B은 2017. 4. 27. 원고에게 ‘피고 B이 별도로 운영하는 안경점(상호 M, 주소 서울 양천구 N)의 지분 33.3%(= 375,000,000원 중 125,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89,5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일은 2018. 8. 31.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7. 4. 27. 피고 B에게 89,5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을 각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인 450만 원을 2019년 4월 말일에 지불한다. 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O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의 증서 제2017년제801호)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 1) 피고 B은 2015. 8. 31.부터 2018. 6. 15.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퇴직금 4,920,786원을 미지급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약20303호)은 2021. 2. 9.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1. 3. 19. 확정되었다.
2,057
civil
대여금
가. 피고 B는 2018. 10. 24. 피고 C과 사이에서 피고 B 소유의 아산시 D 답 2281㎡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 및 자금 조달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하고 토지대금 951,000,000원을 준공시까지 지급받으며 사업 종료 후 이익금의 30%를 분배받기로 하였고, 피고 C은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 투입되는 비용(설계비, 토목공사비)을 선투자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2018. 11. 7.부터 2019. 12. 18.까지 건축설계 용역계약, 토목설계 용역계약, 토목공사 도급계약, 건축공사 도급계약, 내장공사 도급계약, 징크공사 도급계약 등 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의 2019. 8. 16.자 건축공사 도급계약(10개동 20가구)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피고 B로 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 C 명의의 계약서 이외에 피고 B 명의의 계약서도 작성이 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9. 8. 8.경 F조합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돈으로 E에게 공사대금의 일부 선급금조로 2019. 8. 12. 200,000,000원, 2019. 8. 19. 100,000,000원, 2020. 1. 22. 100,000,000원, 2020. 1. 23. 6,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 C에게 사업 자금으로 2019. 8. 8. 50,000,000원, 2019. 8. 12.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아산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 129,078,060원이 부과되자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3회 분납허가를 받은 후 1차 부담금은 본인이 납부하고, 2차 부담금 40,325,400원은 원고에게 대여를 부탁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확인해보지 않은 채 2019. 6. 3.경 피고 C이 제시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검토한 후 피고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 번호 H)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C은 3차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행지급보증사가 보험금으로 이를 대납하자, I을 내세워 2019. 12.경 및 2020. 1. 14.경 보험금을 분할 변제하도록 한 후 2020. 1. 23.경 E으로부터 피고 B가 지급한 선급금 중에서 3차 부담금조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E은 2020. 1.경 공사비 지급이 담보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면서 아산시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0. 4. 16.경 E으로부터 선급금사용내역을 통보받아 확인한 후 피고 C의 횡령을 주장하면서 2020. 4.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차 부담금 상당의 대여금채권 보전을 이유로, 피고 C은 2020.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136,204,090원 상당의 동업정산금 채권 보전을 이유로 각 피고 B를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지만,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50111 가압류이의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카단503 가압류이의사건에서 모두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058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D과 대출금을 95,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7년, 대출이자율을 CD 유통수익률 + 1.5%,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가산률 3개월 이내에는 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추가 적용하되 최고 연 21% 이내로 적용으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21. 1. 18.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94,990,188원이다. 다. D은 2020. 1. 30.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가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인천가정법원 2020느단78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059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모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7. 피고 C에게 대전 서구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억 1,1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대금 6억 7,900만 원, 공사기간 2015. 11. 27.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60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5. 10. 19. C공사 명의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8. 8. 10.경 D을 채무자 및 D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61
civil
대여금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시흥시 D 소재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부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고 B에게 수회 금전을 대여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1986. 12. 3.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함께 생활해 오다가, 2014. 9.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2013. 10. 17.자 현금보관증의 작성 1)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3. 10.경 피고 B에게 총 채무액을 확정하기 위한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 C의 연대보증도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10. 1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2,062
civil
대여금
가. 원고와 C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C에게 아래 표와 같이 총 2억 4,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은 아래와 같이 C이 지정한 명의자에게 지급되었다. 2) C은 2017. 11.경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면 추가 대여하는 1억 원 및 기존 채무 1억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인 전남 구례군 K 임야 7,092㎡ 및 L 임야 4,5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마쳐 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관계 원고는 F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F과 피고 사이의 관계 1) C의 지인 M는 매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후 M에게 매매예약 및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 2) F은 2017. 11. 16.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F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F은 2019.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2,063
civil
대여금
가.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D 일대에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 계약자 관리,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2018. 3. 8.경 자신의 딸인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2018. 3. 12. 자신의 남편인 I을 대리하여 재차 이 사건 아파트 J호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각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위 조합원가입계약을 해제하고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지정하는 K, L 명의의 계좌로 각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H은 2018. 9. 28.경 조합원의 지위를 M에게 양도하고 신탁사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조합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8. 10. 17. 1,500만 원, 2018. 11. 14.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064
civil
대여금
○ 원고의 여동생 D은 2002년경 피고 C의 오빠인 E과 혼인하였고(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다. ○ 원고는 2018. 4. 17. 피고 C 명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 피고 B는 2019. 4. 15. 원고에게 ‘2019. 6. 15.까지 3,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가 2019. 4. 16. 피고 B에게 돈이 생기는 대로 몇 백만 원씩이라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메일로 답변하겠다고 한 후 ‘피고 C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장모에게 지급할 돈을 피고 C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원고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말은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2019. 6. 15. 원고와 통화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2,065
civil
대여금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C 명의 계좌로 ① 2013. 11. 22. 20,000,000원, ② 2014. 10. 7. 5,000,000원, ③ 2014. 10. 23. 2,000,000원, ④ 2014. 10. 31. 6,000,000원, ⑤ 2014. 11. 10.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66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대출해주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18. 4. 30.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고시 제3조에서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원고는 2018. 4. 30.부터 이 사건 금융계약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을 대출금리 연 8.104%에 3%를 합산한 연 11.104%로 적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해야할 월 할부금을 2017. 8. 11.부터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2018. 1.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2021. 8. 25. 기준으로 이 사건 금융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원리금 채무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656,605원이며 대출잔액은 19,648,673원이다.
2,067
civil
대여금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3,333,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2019. 7. 11. 피고 회사에게 차용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서면을 보내면서 위 서면 확인 후 2개월 내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위 서면은 2019. 7. 12.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10. 2.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차용증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특약에 대하여 피고 C, F(대표자 피고 C), G(대표자 피고 D), ㈜H(대표자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10. 9. 30,000,000원을, 2020. 10. 30. 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대여금의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제7항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068
civil
대여금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2009. 7. 6. G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2의 대출을 차례로 '이 사건 일반대출‘, '이 사건 종합대출‘이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C,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 이하 '피고 D‘라고 한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피고 B의 A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G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대출원금에 대한 소정의 지연이율에 기한 지연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대출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이 2020. 5. 15. 기준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자는 2020. 5. 14.까지 계산한 금액이다). 미수이자 등의 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애초 이자율, 지연이율이 연 11%, 연 25%였으나, 2011. 7. 6. 이후 약정이율 11% 중 6% 해당 부분을 지급하고 5% 해당 부분은 대출만 기시 일시지급하는 것으로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지연이율은 2018. 2. 8.부터 연 24%로 하향조정되었다가 2019. 연체가산이자율이 3%로 제한되면서 2019. 6. 25.부터 지연이율 연 14%를 적용하였다). 라. A은 2013.4. 3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069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8. 2. 20. 당시 원고의 사위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처가 D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의 딸인 E과 C은 2018. 12.경 다툼 끝에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2018. 12. 28. 대구가정법원 2018호협612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9. 4. 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C, E은 아래와 같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11.에도 E과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변제받기도 하였다.
2,070
civil
대여금
○ 원고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9. 7. 17.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조합, 대여금 15억 원, 변제기 2020. 2. 29., 지연손해금 2020. 3. 1.부터 연 7%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의 변제금을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1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인 피고 C, D, E, F, G, H, I은 이 사건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계약상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 조합은 2021. 5. 20.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였다.
2,071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9. 9. 11.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보냈다. 나. 원고는 2019. 9. 20. 17:20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만 원을 보냈고, 그 돈은 아래 표와 같이 출금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7. 1. 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7. 2. 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K는 2020. 7. 6. 원고와 G의 촉탁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G을 각 의미한다). 바. 원고는 2020. 9. 10. 피고에게 "이런말 해서 죄송하지만 이건과 저에게 돈을 갚는 거는 별개 아닌가요? 원래 이 사건이 없더라도 추석 전에는 돈을 갚아야 하는 건데... 웬만하면 형님 사정 봐드려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거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는 2020. 10. 5.(월요일) 12:11 원고에게 "A아 명절은 잘 보냈니? 명절 전에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워낙 진상인 놈을 만나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명절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미안했다. 해서 일단 보험 하나 정리해서 1,000만 원 먼저 보내려 하니 돈 받을 계좌번호 불러 주시게나~!"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보내주세요"라고 답문을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17:25 원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다.
2,072
civil
대여금
가. C는 D이 운영하던 운송주선업체로, D은 누나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은행계좌를 영업용 계좌로 이용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소재 사무실을 전차할 때도 피고를 전차인으로 하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신이 C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C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은행계좌로 2016. 1. 26. 11,000,000원, 2016. 1. 29. 90,000,000원, 2016. 2. 1. 20,000,000원, 2016. 2. 3. 10,000,000원, 합계 13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73
civil
대여금
가. 피고는 2006. 4.경 논산시 C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다방을 자주 드나들던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같은 마을에 사는 원고에게 부탁을 하여 원고, 피고, D 등 3인이 만나서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1부 이자로 대여하고, 원금을 2006. 4. 15. 상환하며, D은 보증인이 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06. 4. 14. 피고의 아들 E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피고가 운영하는 다방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피고와 다방 외에서도 만나며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사이가 되었다. 다. 원고와 위 가.항 기재 10,0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 E의 계좌로 별지 이체내역 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81,27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
2,074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 나. 피고는 2019. 3.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밀양시 D 대 230㎡, E 대 890㎡ 및 지상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9. 4. 11.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2,075
civil
대여금
가. 피고들은 인천 서구 E에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신축․판매․분양․임대업무를 동업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 A(개명 전 이름 G)은 2017. 9. 28.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447,519,800원, 원고 B은 2018. 3. 2. 합계 87,165,00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C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피고들 측에 송금한 돈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나.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아래 호실에 대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계약서는 원고 A의 요청으로 M 명의로 작성됨). 다. 피고 D은 2018.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 하단에 ‘청라T플라자 대표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2,076
civil
대여금
1) 원고는 소외 C 명의로 분양받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8. 2. 4. 피고에게 위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하고 이어 2012. 2.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9.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80,000,000원으로 2019. 1. 24. 금융기관에 이 사건 대출금 잔금 47,388,913원을 변제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그 나머지 2,611,087원(= 80,000,000원 – 47,388,913원 – 30,000,000원)은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4) 한편 피고는 2015. 12.부터 2019. 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차임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환하고 남은 돈은 2,679,723원이다.
2,077
civil
대여금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6. 22.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0. 12. 19.자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0. 6. 20. 차용한 1억 8,000만 원을 2011년 상반기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078
civil
대여금
가. 피고 B은 2008. 10. 30. 마산시장(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는 2010. 7. 1.부터 창원시로 통합되었다)으로부터 E병원(당시 명칭 F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2008. 10. 30.부터 2018. 10. 29.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2016. 11. 30. 여신한도금액 95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9. 11. 30., 이자율 연 9.9%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950,000,000원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18. 2. 12. 여신한도금액 25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21. 2. 21., 이자율 연 9%로 정한 대출계약 2건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합계 500,000,000원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위 3건의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통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요양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되었다. 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6. 11. 30.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대출금 채무를 1,235,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고, 2018. 2. 12.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대출금 채무를 합계 650,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병원 위탁 운영기간이 2018. 10. 29. 종료함에 따라, 창원시장은 2018. 9.~10. 신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거쳐 신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피고 D과 2018. 10. 이 사건 병원을 2018. 10. 30.부터 2023. 10. 30.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계약은 "채무자가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채무자는 G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변경된 수탁자인 피고 D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2019. 2. 12. 이후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정한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였다. 바. 2016. 11. 30. 대출계약의 2019. 3. 4. 기준(변제금 10,781,450원이 2019. 2. 13. 기준 잔여 대출금 원금 694,938,261원의 변제에 일부 충당된 날이다) 잔여 원금 684,156,811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9%이고, 2018. 2. 12. 각 대출계약의 2019. 2. 13. 기준 잔여 원금은 합계 423,983,345원(= 250,000,000원 + 173,983,345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079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철골구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9. 11. 16.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실내구조물 철거 및 해체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1. 원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E 소재 F상가개발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억 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은 성지인테리어 대표인 피고와 C가 차용하며 연대책임을 진다(차용증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피고와 C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를 2010. 9. 30.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2,10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0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00:3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0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10:15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0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0. 10. 7.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01:1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0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0: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0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1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0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미등록 아프릴리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10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5. 10:5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0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이로 640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0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1:18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산 31-3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1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5. 16:00경 상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147-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0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1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857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구성로235번길 11에 있는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약 15km 구간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2021. 2. 1. 07:28경 영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1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11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2:55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11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1: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1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작전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1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10: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제물포역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1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13: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1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2:30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1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로 453에 있는 상용사거리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