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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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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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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년경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D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던 중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7. 7. 접수 제37012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13. 7. 5.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2013. 9. 13. D은행에 91,451,439원을, 2013. 10. 30. 기업은행에 91,311,513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회사 및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1720호로 "이 사건 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990,962원 및 그중 91,451,4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20.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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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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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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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남 하동군 E 임야 14,666㎡ 중 2480/1466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9. 4. 30. 접수 제548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1999. 4.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C 및 F, G(이하 위 3인을 합하여 ‘C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10094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16. 위 법원으로부터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307,855원 및 그 중 19,500,000원에 대하여 201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6. 10.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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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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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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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A는 1997. 4. 16. 서울 마포구 G 대 22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686.5분의 63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H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목욕탕 외에 별도 건물 및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었으며, 위 별도 건물의 소유자인 I가 이 사건 토지의 686.5분의 8.5 지분을, 위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 A는 2017. 3. 2. I 및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1746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5. 별지 1 도면과 같이 선내 (가)부분(서울 마포구 F 대 208.3㎡)을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I 및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2.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라. 한편 A는 2020. 10. 1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A의 상속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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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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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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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G는 2012. 12. 3. 사천시 I 토지 및 지상의 병원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2,6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2. 12. 11. J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위 임의경매사건을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30,000,000원, 같은 달 31.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날짜에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잔액이 22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802호)가 작성되었다.
다. 2013. 1. 21. 피고는 위 채권자 J조합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소유자로, 현 대출원금 2,100,000,000원은 2013. 2. 28.까지, 경매집행비용 11,921,768원을 2013. 1. 22.까지 각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이 사건 임의경매를 취하 내지 중지하고, 위 대출원금 등에 관한 이자와 연체이자는 면제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같은 해 3. 말경 이행확인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가 채무금 일부인 50,000,000원을 상환하고,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대출금 잔액 2,0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 역시 작성되었으며, 위 이행확인서에 따라 피고는 위 J조합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채권자 J조합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2013. 4. 8.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고 G는 2013.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2,6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00원은 전자채권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2,100,000,000원은 은행 차용금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은 1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하며,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 G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2013. 5.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위 사건을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같은 해 채권자 M주식회사가 위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하여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원고 G는 2013. 6. 27. 피고에게 ‘2013. 7. 5.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며, 만일 완납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아. 그럼에도 원고 G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0. 5. 매매대금 미지급 대금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N, D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변제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양도세 등 일체 세금을 (원고 G 및 위 연대보증인들이)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이 사건 약정서 내용과 같이 2013. 10. 22. 위 450,000,000원 중 2013. 11. 15.까지 100,000,000원, 같은 달 30.까지 200,000,000원, 2014. 3. 31.까지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2013년 제607호)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자. 또한 2013. 10. 6. 원고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미지급금 이 493,500,000원이며, 위 대금 전부를 완납시까지 매월 9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
차. 망 A는 2013. 10. 28. 사위인 원고 G의 부탁으로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10. 28. 접수 제49382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카. 이후 2014. 5. 27. 피고와 원고 G 사이에, 원고 G가 122,000,000원을 2014. 5. 27.자로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15. 6. 27.이고 매월 28일 이자로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연대보증인 D)가 작성되었다.
타. 한편, 망 A는 2020. 4. 17. 사망하였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수계인들'이라고만 한다)이 위 망 A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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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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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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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영농조합법인은 2008. 12. 23. F에게 67,5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9. 3. 30.(이자 1회 지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E영농조합법인은 2018. 12. 24. F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G 전 968㎡ 등 8필지 토지 중 F 소유인 13/364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들은 2009. 7. 23. E영농조합으로부터 2009. 6. 2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0. 8. 26.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20. 9. 8. 원고들의 천안시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채111334)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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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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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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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3. 9. 11.경 그 소유의 이천시 F 대 688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소외 G, H는 1992. 5. 7.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9817호로 이 사건 대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상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A은 2002. 11. 5.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11. 5.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G, H로부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으면서 G, H에게 이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I는 1992. 11. 2.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3394호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B(개명 전 C), J은 2002. 12. 13.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2.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I로부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으면서 I에게 I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1996.경 원고 산하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납기일을 1996. 4. 30.로 하여 주민세(법인세할) 344,926,600원(본세 178,356,320원, 가산금 166,570,280원,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부과받았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대한민국 산하 성동세무서는 1993. 8. 9. 소외 회사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2003. 6. 23.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93. 9. 17.경 소유권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 산하 성동구는 1996. 12. 2. 및 2013. 12. 3.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압류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1993. 7.경 부도가 났고, 1998.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2001. 12. 4.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증거 : 갑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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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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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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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갑 제3호증 중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C, D(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3. 5.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각 그 1/3의 소유지분을 매수한 후 2003. 5. 14. 원고 등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이라는 상호로 농산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9.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입원으로 하고, 원고(E)를 판매원으로 하여 공급기간인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1년 동안 피고가 후숙이 완료된 필리핀산 바나나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후숙이 완료된 수입 바나나를 6일 이내에 납품처 및 F시장, G시장, H시장에 상장하여 판매하기로 하며, 공급단가를 13kg짜리 l 박스당 18,000원으로 하여 판매대금을 1주일 단위로 정산(주당 수입물량 10컨테이너 기준)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수입 바나나의 1 컨테이너당 부패율 및 하자 상품 발생률이 5% 이상 시 판매원인 원고가 상품의 인도거부, 단가조정, 반품 등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필리핀산 바나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공급하기로 한 1주당 10컨네이너 상당의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의 이행이 1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사전최고 후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 등은 2018. 2.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기타 채무(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증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공급계약 중 물품대금 지급 부분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입 예정인 바나나대금의 50%를 선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갑 제2호증계약서 제3조 제5호 수기 부분), 또다시 수입 예정인 바나나대금의 100%를 선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변경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변경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10컨테이너 바나나 13,200박스 상당의 필리핀산 바나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237,6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로부터 10컨테이너 분량의 필리핀산 바나나를 공급받았고(이하 ‘1차 공급분 바나나'이라고 한다), 2018. 4. 3. 다시 피고에게 288,000,000원(11컨테이너 바나나 15,000박스 상당액. 다만, 위 금원에는 필리핀산 망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각 지급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거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위 288,000,000원 중 해당 필리핀산 바나나를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이하 ‘2차 미공급분 바나나'라고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 I가 2019년경 원고로부터 사기로 고소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필리핀 현지 작업공정의 잘못으로 인한 품질저하, 병과로 인하여 수입을 중단하고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다투면서 원고에게 2차 미공급분 바나나를 공급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① 2019. 10. 23. 피고를 상대로 병과 및 불량 필리핀산 바나나 공급으로 인한 1차 공급분 바나나 공급의무의 불완전이행과 이행거절에 따른 2차 미인도분 바나나 공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사건 변경공급계약을 포함한다)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위 소장부본이 2020.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20. 2.경 다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1차 공급분 바나나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처리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해당 물품대금 상당과 2차 미공급분 바나나의 선급금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및 변경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사본을 이 사건의 증거(갑 제14호증)로 제출하였으며, 위 소장사본은 2020.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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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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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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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은 E에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8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 양도대금은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6. 10. 10. D, E 및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D, C 등은 같은 날 ‘C은 피고에게 2018. 4. 30.까지 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법인(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여 준다. 단,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C으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C이 F에게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약정기일까지 지급받으면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6. 10.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9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같은 날 ‘C이 피고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10. 11. 접수 제22286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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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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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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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12. 6.경부터 김포시 D 전 542㎡(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4. 14. 피고 B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3115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이던 원고는 2016. 1. 15. 망인과 이혼한 후, 2016. 6. 10. 망인으로부터 분할 전 D 토지에 대하여 2016. 1. 1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다.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C는 2016. 12.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3598호 가압류결정에 기초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분할 전 D 토지는 2017. 5. 1. 김포시 D 전 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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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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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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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에 대한 2020. 9. 19.자 대여금 채권 78,610,6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20카단103호로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와 E(C의 배우자이다)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507호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2. 9. ‘E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1,081,832원 및 그 중 21,017,196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② 15,533,380원 및 그 중 15,285,309원에 대하여 202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③ 20,021,620원 및 그 중 19,978,834원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④ 21,973,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20. 10. 23. 접수 제10700호로 등기원인 2020. 10. 22.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법원 D로 진행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21. 8. 9. 실제 배당할 금액 65,601,935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8. 1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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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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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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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망 C(2020. 1.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D, E, F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2. 26.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인천가정법원 2016드단
101518)를 제기하였다가 2016. 3. 3.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망인과 원고는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순경까지 이혼에 관한 언급을 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1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피고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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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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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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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C는 1998. 11. 16. 피고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이자 월 3.5%(500만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분할 전 원주시 D 전 3570㎡와 분할 전 원주시 E 답 291 ㎡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법원 1998. 11. 16. 접수 제492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 및 이 법원 1998. 11. 20. 접수 제50097호로 지상권설정등기(존속기간 1998. 11. 19.부터 만 30년)를 각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0. 12. 15. 각 분할되어, 분할 전 원주시 D 전 3570 ㎡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4부동산이 되었고, E 답 291 ㎡는 별지 목록 기재 제5, 6부동산이 되었으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기 또는 전사되었다.
다. 피고는 2002. 12. 2. C가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2003.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03. 5. 19.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C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3. 5. 23. 항고장이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03. 9. 15.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재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2003. 11. 29. 기각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2. 10. 17. 접수 제50090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는 피고에게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차용원금 1억 5,000만원과 피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지출한 경매비용 3,662,000원을 제공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03. 10. 1. 이 법원 2003년 금제3021호로 위 차용원금 1억 5,000만원과 경매비용 3,662,000원을 공탁하였고, 2003. 10.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03. 10. 14.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위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다음, 2004. 1. 29. 이 법원 2004년 금제48호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과 앞서 공탁한 위 차용원금 1억 5,000만원의 차액인 3,000만원을 공탁하였다.
마. 그런데 C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신청일인 2002. 12. 2.까지 위 차용원금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합계 9,84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4. 1. 말 현재 위 차용원금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억 6,84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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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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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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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년경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890850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0.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1,428원 및 그중 6,118,92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1.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F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D, G, H, E 명의로 각 1/4 지분씩 2000. 11. 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9. 12. 29. 피고 B 명의로 1999. 12.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② 2000. 5. 22. 피고 C 명의로 2000. 5.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22. 피고 C 명의로 2000. 5.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수원세무서장)은 피고 C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20. 5. 26. 피고 C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부채권을 각 압류하고, 2020. 6. 4.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각 부기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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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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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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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5. 3.경 소외 C(의사)과 함께 피고 소유의 D빌딩(이하 ‘피고 빌딩'이라 함)에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빌딩 소유자인 피고와 접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빌딩은 임대를 위하여 최소한의 준공 조건에만 맞춰 허술하게 완공된 건물이어서 병원 용도로 그대로 사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원고와 C, 피고 3자는 병원 개원을 위해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 빌딩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5. 4. 13. 위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E에서 채권최고액 13억 원 한도 내에서 수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위 설정과 동시에 피고 빌딩에 대한 시급한 수리를 위한 자금 용도로 우선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라. 그러나 당초 10억 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였으나, 병원장 C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최초 1억 원 대출 외에는 추가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E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기존 채권최고액 13억 원을 1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가 피고 빌딩에는 2006. 1.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11. 6. 각 이루어졌다.
마. 피고 빌딩의 임차인 겸 대출채무자 C이 E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 C을 대위하여 대출원금 1억 원과 연체이자 5,562,797원 합계 105,562,797원을 2006. 10. 24. 변제하고 E으로부터 2006.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변경된)근저당권을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바. 피고는 2011. 10.경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05,562,797원과 근저당권 이전등기비 9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원고로서는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고 여겨 전액 변제를 거부하였으나 피고는 그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한 돈이라고 하면서 변제를 요구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형편 되는 대로 1억 2,000만 원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고 2011. 10. 20. 500만 원, 2013. 4. 18. 1,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해 9. 17.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원고를 찾아와 당장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담보대출로 받아 미 지급금 8,500만 원 중 일부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자. 피고가 위 제안을 수용하여 원고는 2014.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7. 7.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나머지 미 지급금 3,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차. 원고는 그 후 2015. 12. 29. 1,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9. 6. 19.까지 11회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카. 피고는 2019. 8. 28.에 이르러 청산독촉장이라는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149,843,797원의 잔존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상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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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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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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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8. 원고 A 앞으로 2019. 4.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4. 16. 원고 B, J 앞으로 2019.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E은 1988. 5. 31. I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8. 6. 3.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E은 2001. 7.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2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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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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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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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8. 5. 15. 소외 D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E의 요구에 따라 2018. 5. 18. 평택시 H 소재 ‘I법무사 사무소'에서 E을 만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5. 21. 원고 B의 농협계좌로 피고와 J 명의로 합계 1억 원이 입금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8. 5. 21. 접수 제16028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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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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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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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는 1998. 9. 29. 피고에게 그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은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E 유한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는 B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23. ‘B는 E에게 118,616,049원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9.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36533).
3) E는 2018. 1. 26.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5. 3.경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B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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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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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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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해당 목록의 제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따로 부를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 등이라고 하며, 위 각 부동산이 속한 아파트를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임시 사용승인 상태에서 2008.경 각 2분의 1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아파트로서 2015. 9. 10. 정식의 사용승인이 되었다.
나. 소외 조합 및 소외 회사는 E에게, 이 사건 1, 4, 5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7593호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09. 5.경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중 소외 조합이 삭제되는 내용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11. 2.에는 채권최고액을 7억 2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8. 8. 27.에는 2018. 8. 2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E에서 피고로 바꾸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2 부동산은 2016. 2. 15. F에게 2008.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G, H 및 I의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다. 이 사건 4 부동산 중 소외 조합의 소유 지분은 2016. 1. 20. J에게 2016. 1. 1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다. 이 사건 5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소유 지분은 2018. 11. 1. K에게 2002.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다. 그밖에 이 사건 3 부동산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 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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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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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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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전 소유자로서 1981. 7. 13. 경기도고시 E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F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소외 G은 망인의 차남으로 1999년경부터 원고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 중이고, 예비적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H정신병원과 I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출연
1) 망인은 2009. 6. 29. 원고 병원 건물의 주변 부동산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안양시 만안구 J 임야 26,245㎡, K 임야 5,345㎡를 원고에게 무상출연(이하 ‘이 사건 출연'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출연사유서(이하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망인은 2009. 6. 29.경 원고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 중 J 토지와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예비적 피고의 대출거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예비적 피고는 2013. 9. 12. 주위적 피고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4. 9.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주위적 피고는 2013. 9. 12. 망인과 사이에, 예비적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예비적 피고, 근저당권자 주위적 피고,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12. 접수 제93226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1)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50호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출연 또는 2012. 9. 27.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10. 27. 위 각 출연에 관한 출연사유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3046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2. 10.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망인의 위조 또는 의사무능력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망인은 대법원 2017다80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31.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7.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토지의 분할
별지 제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2016. 3. 3.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바. 망인의 원고에 대한 고소 및 제소
1) 망인은 이 사건 출연와 관련하여 G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 등은 2015. 5. 8.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또한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226호로 앞서 본 안양시 만안구 J 토지 및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9.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20. 1. 7.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전액인 802,216,26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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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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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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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3. 6. 18. 울산 울주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임야 1557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분할 전 토지에서 2009. 7. 20. I 임야 890㎡가 분할되었고, 2010. 11. 8. 위 I 임야에서 E 임야 467㎡(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11. 11. 접수 제100409호로 채권최고액 6,2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등기부상 기재: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1) 분할 전 토지에서 2010. 8. 9. J 임야 3748㎡가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0. 10. 29. 내지 2010. 11. 9. J 임야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원고의 지분은 8283080분의 3964740이 되었다.
3) 2010. 12. 31. J 임야에서 F 임야 209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2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2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8. 16. 접수 제79647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2012. 6. 12. F 임야 2096㎡에서 임야 991㎡가 K로 분할되어 F 임야는 1105㎡(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위 K 임야도 이 사건 2근저당권등기의 공동담보로 부기등기되었다가 2012. 8. 14. K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로 인하여 공동담보소멸등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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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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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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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 주식회사는 피고의 평택물류센터 내 검수, 출하, 입고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하도급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물류센터를 천안으로 옮기는데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아 2019. 1. 9.경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달 31. 이를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와 천안물류센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9. 2. 1.부터 2019. 3. 31.까지를 안정화기간(이하 ‘안정화기간'이라 한다)으로 하여 원고가 재고조사를 위하여 실투입한 인원에 대한 비용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9. 4. 1.부터 물동량과 투입인원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부터 천안물류센터에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업무현황 파악을 위하여 D에게 일정기간 업무를 계속 맡기면서 그 기간 동안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D은 2019. 2.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천안물류센터에서 인력 수급 및 해당업무를 하였다.
라. 1) 한편,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6867호로 원고를 상대로 천안물류센터 관련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9. 11. 29. ‘원고는 D에게 62,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2019. 2.경 식대 3,746,05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D으로부터 업무종료를 통보받은 후 2019. 2. 15. 피고에게 업무종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9. 2. 18.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입출고 재고관리에 관한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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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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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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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2015. 11. 12.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명의를 G에게 대여하였고, G는 F을 대표자로 하여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은 위 사무소의 실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3. F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6. 11. 24.부터 2017. 11. 23.까지로 하여 F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의 보증금 편취
G는 원고들에게 '원룸을 전세로 임차하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월세로 임차하여 매월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금 상당액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G는 이러한 방법의 보증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F 역시 G에 대한 명의대여가 문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아, 모두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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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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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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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12.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기렌터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위 차량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소외 E에게 인도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1. 25. 이후 매월 지급하여야 할 대여료를 연체하였고, 위 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2020. 1. 20.경 해지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차량을 회수하여 2020. 2. 3. 경매를 통해 3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20. 2. 5. 기준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규정손해금 16,499,100원, 연체이자 431,34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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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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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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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4. 14.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총 공급가액 735,529,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5.부터 2019. 8.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147,105,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는 2020년 12월경 완공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가운데에 있는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을 확인하고는 2020. 12. 24.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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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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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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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강릉시 D 일원을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온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8. 3. 8.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체결을 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단, 피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중 조합원의 자격 미달 또는 계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효력은 없습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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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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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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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1. 8. 1.경 대구 달서구 D, 1층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일반병원, 내과 의료업을 운영하다가 2018. 10. 15.경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G는 2009. 4.경 원고가 운영한 ‘E병원'에 입원하여 2018. 9.경 퇴원하였다. 피고 B는 G의 모친이고, 선정자 C는 G의 이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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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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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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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피고의 모 C이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D(도로명주소 같은 구 E) 대 123㎡와 그 지상 벽돌조 스라브 위 기와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 2, 지층 각 52.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7. 15.로 하고 수용재결을 하였고, 위 사업시행자인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F정비조합'이라 한다)은 2016. 7. 13. 위 수용재결에 따라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합계 476,626,48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당시 C은 치매 증상 등으로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정기적인 통원치료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딸인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사위 I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6. 7. 19. 위 I는 C을 대리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476,632,009원을 출급하였다.
다. 한편, 위 수용재결 결정에 대하여 C은 J 등과 함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894호로 그 손실보상금의 증액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 사망 이후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K과 F정비조합이 합의하여 위 행정소송은 2017. 10. 13. 소취하로 종결되고, 합의 당시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31,478,020원 증액되어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피고가 수령한 돈은 합계 508,110,029원(476,632,009원+31,478,020원, 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 상당인데,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서 피고가 위 공탁금 수령일인 2016. 7. 19.경부터 C 사망 무렵까지 별지 표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C의 병원비 및 간병비, L아파트 M호 임대차보증금, 각종 공과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C의 장례 관련비용 등으로 C을 대리하거나 그녀를 위해서 지출한 돈은 합계 180,333,610원 상당이다.
마. 한편, C은 2017. 7.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 N, O 및 아들 망 P(2004. 6. 1. 사망)의 대습상속인 손자녀인 Q, R이 있고, 그들의 상속지분은 원고와 피고, N, O 각 1/5, Q, R 각 1/10이다. C의 사망 당시 그의 상속재산으로는 확인된 것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을 뺀 327,776,419원(508,110,029원-180,333,610원)과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M호에 관한 S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1,840,000원이 있고, 반면 상속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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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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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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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F는, 사실은 투자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투자금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었고 투자능력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라는 명칭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선물옵션투자동아리를 조직하여 투자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회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되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학력, 직업, 급여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 F에게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1.경부터 2016. 11.경까지 4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8,493,462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⑴ 피고 H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 I은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K에서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⑵ 피고 F는 피해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경 피고 H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소개해줄테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H은 피고 I 및 M 등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⑶ 피고 I은 2016. 1.말부터 2016. 11. 15.경까지 피고 F의 안내에 따라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대학생이라고 하면 대출이 안되니, 고졸이라고 해라. 집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급여는 60만 원 상당이라고 말해라."고 하는 등 학력, 직업, 급여 등에 관하여 소위 ‘스토리'를 만들어 주어 이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
다. 피고 G는 2016. 5.경부터 2016. 9. 16.까지 피고 F와 교제하면서, 피고 F로부터 위 가.항 기재 편취금 중 689,225,944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투자자 127명에게 약 1,400회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F에게 금원을 편취당하였다.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 I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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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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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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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광학렌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1999. 2. 13.부터 2017. 6. 14.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피고 B 및 피고 B 관계회사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
○ 원고는 2006. 10. 1. 피고 B에 입사하여 CFO(최고재무책임자) 및 관리총괄 담당임원으로서 피고 B의 경영지원 분야(자금기획, 회계세무, 경영지원, 전략구매 등)를 총괄하였고 2018. 11.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연봉근로계약서의 내용
○ 원고는 2006. 9. 30. 피고 B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연봉근로계약서 2.7의 1)의 ②에 규정된 우리사주 50,000주에 대한 시세차익보상부분을 ‘이 사건 시세차익보상약정'이라 한다.
○ 한편, 피고 B는 2007. 10. 12. 주식을 상장하였다.
다. 이 사건 메모의 작성 경위 및 원고의 주식 매각 등
○ 원고는 2017. 4. 21. 피고 B의 직원인 D에게 ‘주식 정리 내용추가'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주식매도정리(원고)' 엑셀표를 첨부하여 주었고, 첨부된 엑셀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2017. 4.경 다음과 같은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1. 1. 6.경 피고 C에게 피고 B 주식 20,000주의 매각대금 3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9. 1. 16.부터 2019. 3. 25.까지 원고 명의의 피고 B의 주식 38,489주를 268,984,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 매도'라 한다)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및 경위
○ 원고는 피고 C 및 피고 C의 동생이자 피고 B의 재무이사였던 G와 공모하여, 피고 B 및 관계회사인 H(H, 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 임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피고 C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피고 B의 관계회사를 통하여 임직원들의 상여금,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 C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외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2017. 5. 22.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 B는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같은 날 공소가 제기되었다.
○ 제1심 법원은 2018. 2. 21. 위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관리계좌에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고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 C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 B는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11).
○ 이에 원고, 피고들 및 검사가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위반죄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각 무죄 내지 면소 판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885).
○ 한편, 피고들은 2017. 8. 11.경 ‘페이퍼컴퍼니인 H 등을 통하여 2010.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고 B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H 등에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들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계상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2019. 10. 17. 피고 C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 B에 대하여 무죄 내지 면소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22).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1. 1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노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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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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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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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 23. 상호간에 서명날인한 자금투자약정서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피고가 추진하는 아산시 C 일대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24개월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변제기일을 투자금 수령 후 24개월로 정하여 투자금을 반환하되 연 30%의 투자수익도 투자계약 종료시에 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그 체약일인 2019. 1. 23. 원고의 투자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약정한 변제기일인 '투자금 수령 후 24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투자금과 투자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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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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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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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울산 북구 D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2015. 6.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제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행정용역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등으로 원고 A는 7,400만 원을 원고 B은 7,6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 2017. 10. 15. 임시총회의 결의 및 이 사건 규약 변경
1) 피고는 2017. 10. 15. 개최된 임시총회에 '조합규약 변경의 건(제7호 안건)‘ 등을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을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사업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변경 규약 '이라 한다).
바. 원고 A는 2018. 2. 28.자로, 원고 B은 2018. 11. 29.자로 조합원 자격 요건 결여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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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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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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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2. 1.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8. 4. 30. 사직할 당시 D 센터(D Center)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6. 1.부터 D 센터에서 계약직(계약기간 1년)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6. 회사의 담당임원에게 "원고가 2017. 9.경부터 피고에게 백허그를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하여 진행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나한테 잘 해야 정규직도 되지'라는 말도 하였다. 피고는 2017. 9.경 및 10.경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쾌하니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는 지금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하여 원고를 성희롱 등으로 제보하였고, 회사의 동료들에게도 그동안 원고가 불편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원고를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 회사의 담당임원은 회사의 인사팀 상무에게 피고로부터 들은 사실을 알렸고, 회사의 감사팀은 원고가 피고를 성희롱 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8. 3. 29. 회사 감사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감사팀에 위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사실확인보고서(을 제6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4. 9. 회사 감사팀에 피고를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피고와 주고받은 대화를 녹취한 파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4. 11. 회사 감사팀에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회사 감사팀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한 후 2018.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갑 제31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회사는 2018. 4. 30. 원고에게 성희롱은 없었으나 풍기문란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직될 것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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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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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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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20. 1. 23. 피고 회사 소유인 인천 중구 C 지상 건물 D호,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H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H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20. 4. 28.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20. 5. 11.부터 2022. 5. 10.까지, 임대차보증금 각 2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8.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특약사항에 따른 신탁등기 말소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5. 29.경 피고 회사에게 2020. 6. 10.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20. 6. 10.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피고 회사는 2020. 6. 22.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0조(신탁등기 말소) 및 제11조(전세권 설정)의 이행을 지체함을 인정하고, 이를 2020. 7. 24.까지 완료한다. 만약 위 기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각 2억 원씩, 총 8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임대재산의 반환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20. 7. 24.까지도 전세권설정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7. 27.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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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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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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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11. 22. 울산 울주군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가칭)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차 계약금 1,000만 원(분담금 500만 원과 업무대행비 500만 원), 2차 계약금 2,000만 원(분담금 1,300만 원과 업무대행비 700만 원), 3차 계약금 2,900만 원의 합계 5,9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4. 20.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규약을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2018. 2. 6.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면서 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피고의 2017. 4. 20.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20. 6. 22. 전유부분 면적이 123.68㎡인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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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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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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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인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
1) 원고 A 및 원고 A의 아내인 망 D(국적이 대한민국일 때의 성명은 E였으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남편인 원고 A의 성을 따라 D로 성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주에서 거주하다가, 원고 A는 1986. 1. 9.경, 망인은 2000. 2. 25.경 미국 국적을 각 취득하였다.
2) 망인은 원고 A와 함께 계속하여 뉴욕주에 주소를 두고 살다가, 2006. 10. 15.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후, 그 무렵부터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2018. 5.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및 F가 있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및 차용증의 작성
1) 망인은 2015. 11. 24. 부산 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I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한편, 망인은 피고에게 2014. 10. 10.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반환받은 후, 피고로부터 2016. 4.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8. 피고에게 추가로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을 위반하여 변제기일인 2018. 11. 24.이 경과하였음에도,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지 않았다.
다.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원리금 채권 양도
F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6. 원고 B에게 F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서가 첨부된 2019. 1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같은 달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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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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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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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9. 7. 23.자로 원고를 ‘발주자'로, ‘C'를 ‘수급자'로 하고,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1. 태국 문화와 사회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 개발 및 기존 디자인의 수정, 2. 현지 실정에 맞는 자재 공급을 위한 리서치, 3. 원활한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진행을 위한 공사 사이트 서포트'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30,0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을 위 컨설팅 작업이 완료된 후 수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서에 원고의 대표자 D과 피고가 각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컨설팅계약'이라 한다). 나. 2019. 8. 5.자로 ‘E'을 발주자로, ‘F 주식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수급자는 ‘전기 도면, 에어콘 도면, 환기 도면, 상하수도 도면, 스프링클러 도면'을 포함한 시공 도면을 준비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수급자와 합의한 일정에 따라 2019. 7. 29.까지 19,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G 도면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 위 D과 피고가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G계약'이라 한다).
다. 2019. 8. 5.자로 ‘H(이하 'H 주식회사‘라 한다)를 발주자로, 'F 주식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태국 I 호텔 2층에 피부과 전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31,725.99바트(부가가치세 불포함), 공사기간 2019. 8. 5.부터 2019. 10.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여 주되,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발주자에게 시공도서(도면,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공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 위 D과 피고가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2019. 9. 28.자로 원고를 ‘발주자'로, ‘C'를 ‘수급자'로 하고,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1. 태국 문화와 사회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 개발 및 기존 디자인의 수정, 2. 현지 실정에 맞는 자재 공급을 위한 리서치, 3. 원활한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진행을 위한 공사 사이트 서포트'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위 컨설팅 작업이 완료된 후 수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서에 원고의 대표자 D과 피고가 각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J 명의 계좌로 2019. 7. 31. 33,000,000원을, 2019. 9. 18. 9,900,000원을 각 송금했고, 출금통장표시내용에는 ‘C'라고 기재하였다.
바. 위 F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는 모두 태국법상 등록된 태국의 주식회사이고,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이며, C는 피고가 사용하는 상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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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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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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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남편인 C은 2013. 11. 6.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D 하천 36㎡, E 전 354㎡, F 답 288㎡, G 답 8,659㎡(이후 G 외 8필지로 분할되었다), H 답 1,25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525,000,000원(대출: 2,460,000,000원)에 원고, 피고 명의로 매수한 뒤 이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내용을 약정하였다.
○ 토지개발행위 및 매매는 C이 2013. 12. 19.부터 2014. 4. 15.까지 책임진다.
○ 토지개발권자 C은 인·허가, 토목공사, 용도변경, 필지분할, 세금, 은행이자 및 공사대금을 책임진다.
○ 피고에게 2014. 1. 29. 800,000,000원, 이후 60일 이내에 4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위 각 금액은 세금 공제한 금액임).
○ C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C(원고 포함)의 개발사업권은 피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C은 이를 승낙한다(단,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천안시 동남구 D 하천 36㎡, E 전 354㎡, H 답 1,259㎡를 매매대금 552,000,000원에, I은 F 답 288㎡를 매매대금 98,000,000원에, 피고는 G 답 8,659㎡를 매매대금 2,870,000,000원에, 각 2013. 12. 27. J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피고, I은 2014. 1. 15.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4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는 2014. 2. 14. K로부터 계약금 6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C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개발계약은 현 상태로 유효하고 토지 매매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4. 1. 2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및 피고 명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피고의 처인 L, M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원고, C은 2014. 1. 27.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피고의 투자원금 800,000,000원, N 400,000,000원, I 200,000,000원을 1순위로 정산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인·허가비용 및 제세공과금액을 제외한 이익금 중 67%를 피고에게, 나머지 33%를 원고와 C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계약상 특약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2014. 2. 20.까지, ① 800,000,000원 및 총 이익금의 67%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O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원고가 위 토지 매수를 위하여 차용한 400,000,000원)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며,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2. 18. 피고와,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에 관하여 대금 5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되, 향후 피고가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5. 9.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89호로 위 2014. 2. 18.자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원고 명의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소77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12.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또는 위 이행청구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360).
아. 피고는 2015. 12. 15. K와 이 사건 토지 중 천안시 동남구 P 내지 Q, R 토지를 제외한 아파트 부지를 대금 6,112,770,000원, S, T과 위 P 내지 Q, R 토지를 대금 287,230,000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C은 2015. 12. 22. K와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취소하고, K가 잔대금 중 570,000,000원을 K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원고, C이 피고, I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만 위 돈을 피고, I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가처분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자. K는 2015. 8. 6. 이 사건 토지 중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천안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6. 1. 1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2차매매계약에 따라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차. U는 2016. 10. 2. 피고를 상대로 원고, 피고, I이 K와 체결한 이 사건 제1차매매계약의 중개 및 위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대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2682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나11037호)에서 피고가 U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8. 7. 20.까지 40,000,000원, 2018. 8. 17.까지 30,000,000원, 2018. 9. 14.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카. C은 2017. 9.경 원고와 조합관계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권리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28.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타.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360호 사건에서 원고는 패소하였고, 원고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7나10761)하면서 선택적 청구로 조합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추가하고, 1심에서의 청구를 모두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1. 원고, 피고, C 사이에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가 성립되었고, 원고가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함으로써 피고와의 조합관계가 2017. 6. 28. 종료되었으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원고의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결은 2018. 7. 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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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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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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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5. 1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C가 지정하는 화물을 작업·보관하되, 작업료는 입고 완료 후 원고가 청구할 때 즉시 지급하고, 보관료는 원고가 매월 마감하여 청구하면 청구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20. 1. 9. 원고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CALCINED KOLIN 1,000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보관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아 작업·보관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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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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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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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보험모집을 위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생명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2. 1. 해촉될 때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기간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 성과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 또는 해약되면서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원고의 수수료 지급지침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수수료 환수금액 중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1. 3. 24.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하는 2016. 3. 23.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수수료 환수금액은 1,719,90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기준 상 중요내용 안내서',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 중 기지급 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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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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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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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 10. 8.경 서울 광진구 C호텔 내 D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사업주인 E과 사이에, 원고가 2010. 10. 8.부터 2011. 10. 7.까지 1년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외부 유료 주차관리 권한을 보유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위 보증금 중 1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2010. 10. 1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1. 5,000만 원, 2010. 10. 18. 5,000만 원(이하 위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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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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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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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종전 명칭; 사단법인 D)는 무주택영세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을 조직동원하고 저렴한 주택건축방법을 조사연구 개발하여 무주택 영세층에게 검소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 9. 13.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서울지회는 2006. 2.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대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6세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5층 F호 46.66㎡(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① 공급대금 44,080,000원(22,208,000원은 선납금으로, 선납금을 뺀 나머지 돈은 15년간 180회에 걸쳐 균분 상환)에 공급하되,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위 상환기간 만료 및 회전기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상환기간 만료일 이내에 타인에게 매매, 양도 등을 할 수 없고, 만일 원고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의 사용권을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 즉시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용권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회전기금 합계액에서 계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25%의 해약금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2021. 2.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44,080,000원을 모두 완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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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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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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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망 D(2011. 2. 10.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이고, 피고 B는 망인과 친구 사이였던 자이며 C은 피고 B의 자이다.
나. 피고 B는 2011. 5.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피고 C도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으며, 피고들은 2011. 6. 1.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1년109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한편, 망인의 사망이후 피고 B는 위 F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으로 72,000,000원, G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으로 60,061,367원 합계 132,061,367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망인의 오빠 H는 피고 B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돌려주지 않는다며 피고 B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1. 10. 14. 보험계약변경신청서,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망인의 의사에 따라 G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는 피고 C으로, F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는 피고 B로 각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5. 18.경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2294, 2016하면229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11. 30. 위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으며, 2016. 12. 1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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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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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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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J에 대한 고소 및 형사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년경 J 및 K, L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K, L에 대하여는, 2017. 4. 28. ‘K과 L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J과 공모하여 실체 및 자산이 없는 M 재단의 자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위 재단의 사무총장과 이사장을 각 자처하면서, J을 과거 지하경제의 대모였던 H의 아들로 수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M재단의 재건 작업을 하고 있으니 경비를 빌려주면 재단을 재건하고 몇 배의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및 원고의 처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7. 6.부터 2013. 6. 10.까지 165회에 걸쳐 합계 9억 7,8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 4년, 3년 6월의 형에 처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K, L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2)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10. 2. 관련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 중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혐의에 관하여, 수사 중 J이 2019. 9. 18.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상속 포기
1) 피고 B은 J의 아내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2) 피고들은 J이 2019. 9. 18. 사망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각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피고 B, C, D는 2020. 1. 28.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849 사건으로, 피고 E, F은 2019. 12. 12.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704 사건으로, 피고 G, I은 2020. 12. 30.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32 사건으로 각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각 심판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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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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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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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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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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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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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H아파트 5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고 분양·임대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하 위 시공사인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이다.
3) 피고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이고, 피고 G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시공사들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등
1) 원고는 2009. 5. 25.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시공사들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을가 제2호증, 2007. 10. 12.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2200.04-104-17,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시공사들은 2012. 4. 13.경 피고 조합과 공종별로 피고 조합이 피고 시공사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각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2. 2. 1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하자 발생 등
1) 피고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내·외벽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원고, 피고 시공사들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원고, 피고 시공사들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지만,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597세대 중 583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2017. 2. 1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211호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피고 시공사들은 위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4) 선행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중 하자보수 감정이 별지1 선행사건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금액(이하 '선행 원심 감정금액'이라 한다)과 같이 이루어졌고, 이후 제척기간 도과 후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에 대한 구별을 위해 별지2와 같이 보완 감정이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7.경 위 법원에 감정인의 최종 보수비산정액에서 미양도세대를 제외한 2,265,617,018원 중 원고측(선행사건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후 보수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한 항목(1년차 합계 15,477,689원, 2년차 합계 99,010,972원)의 총 합계 114,488,561원을 제외하고, 감정시점기준 5년 6월이 도과됨을 이유로 한 30%의 책임제한을 한 금액을 공제한 결과 나머지 15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9. 9. 3. "원고는 2019. 10.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5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등이 모두 이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9. 10. 1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금융계좌로 1,50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7) 이후 원고는 2019. 10. 18.경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변제한 1,50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자, 피고 B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용검사전 하자 해당금액 737,723,387원을 제외한 나머지 762,276,613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2019. 11. 8. 원고에게 위 762,276,613원만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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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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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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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D'이라고 한다)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E, F 등 5척의 항만예선을 소유하거나 용선하여 대산항, 태안항에서 항만 예선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망 G(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10. 1. D에 입사하여 H에서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경부터 E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4. 21.부터 같은 해 6. 10.까지는 전남 여수시에 있는 I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F로 전선발령을 받아 건조 중 선박의 작업사항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상속인이고, 피고는 D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망인의 F와 관련된 업무수행
1) 망인은 2017. 4. 21.부터 여수항에 있는 I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F의 건조와 관련하여, 선체, 기관실, 타기실의 용접, 도색, 시운전 등의 작업사항에 관한 감독업무와 기관실 내 유류탱크 내부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 D은 2017. 4. 28. F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친 후 2017. 5. 7. J를 선장으로 전선발령하였고, 2017. 5. 22. 선원 항해사를 전선발령하였으며, 5. 29.에는 K을 기관사로 전선발령하였다.
3) F에 관한 건조는 2017. 6. 9. 완료되었고, 망인은 선장, 항해사, 기관사와 함께 2017. 6. 10. 09:00 F를 인도받아 I조선소를 출항하여 2017. 6. 11. 09:00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항 정계지에 도착하였다.
4) 망인은 2017. 6. 11.부터 2017. 7. 3. 오전까지 F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 건조된 선박의 기관과 갑판기기의 운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수리, 조정업무 및 신입 기관사의 현장 근무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F의 운항일수는 아래와 같이 8일이고, 8일간의 총 운항시간은 55시간 정도이며, 야간에 운항한 일수는 2017. 6. 28. 1일로서 그 운항시간은 05:40부터 09:00까지 4시간 정도였다. 망인 담당인 기관실 주 엔진의 총 운전시간은 75시간, 발전기의 총 운전시간은 82시간이었다.
다. 망인의 발병 및 사망 경과
1) 망인은 2017. 7. 3.부터 휴가를 받아 부산에 있는 집에 방문하였다. 망인은 휴가기간 중인 2017. 7. 6. 회사동료와 통화하였고, 2017. 7. 9. 오후 2시 및 3시경 3회에 걸쳐 회사동료와 통화하면서 다음날 병원 검사를 받은 후 복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17. 7. 10. 06:26 부산 구포역 출발 08:18 대전역 도착'인 기차표를 예매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복귀하기 5일 전부터 3시간 자고 일어나면 3시간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5일간 밤낮으로 매일 소주 4~6병을 마셨는데, 2017. 7. 9. 10:00부터 11:30경까지 소주 반병을 마신 후로는 식은 땀을 심하게 흘렸고, 그러한 상태에서 같은 날 14:00경 우울증 약을 복용한 이후 4시간에 한 번씩 헛구역질을 반복하였다.
망인은 2017. 7. 10. 03:20경 R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기 위하여 아들인 원고 B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여 R병원으로 이동하였는데, 원고 B이 같은 날 03:40경 R병원에 도착하여 주차한 후 망인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망인을 응급실로 이동하게 하였다.
망인은 R병원 응급실에서 호흡 및 심정지 소견을 받아 S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7.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중간사인은 자연 지주막하 출혈이고, 직접 사인은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이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라.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1) 망인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은 정상, 혈액검사에서 트리글리세리드(중성지방)가 높은 상태로 나왔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에 대한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혈액검사상의 중성지방은 정상범위로 나왔고, 문진표 기재에 의하면 음주와 흡연 상태는 위험한 정도이며, 간질환에 대한 상담 또는 병원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에 대한 2016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은 정상, 혈액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범위이나 경계수준으로 나왔고, 문진표 기재에 의하면 적정 음주 상태, 과거 흡연 상태이며,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관리와 간질환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2010년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망인의 중간사인은 지주막하출혈이고, 그 원인은 두개강내 우측 척추동맥의 방추형 뇌동맥류(뇌동맥꽈리)의 파열로 인한 것이다.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에 관하여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고, 나이 든 환자의 경우 동맥경화, 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 파열로 나타나는 증상은, 의식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심한 구역질과 구토 등의 증상부터 실신이나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까지 증상이 다양하나, 갑 작스럽고 머리를 망치로 맞아 깨질 것 같은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동맥류의 원인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유전력 외에 흡연, 고혈압, 동맥경화, 과도한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3) 망인에게 발생한 척추동맥의 방추형 뇌동맥류는 파열의 위험도가 다른 부위에 발생한 낭성 동맥류보다 파열의 위험이 높고, 파열시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뇌동맥류는 과로나 고혈압과 같은 내과적 위험요소가 없더라도 파열될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 직전 음주형태는 과음으로 인한 혈압상승과 지혈작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이다.
마. 망인과 D의 근로계약 내용
망인은 2016. 12. 30. D과, E의 기관장으로서 임금은 '기본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비 합계 월 지급액 4,333,333원'으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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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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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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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원고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7. 9.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 안심보장 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증서에 서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2017. 9. 24. 1,000,000원, 2017. 9. 25. 11,500,000원, 2017. 10. 13. 12,5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 및 주식회사 F는 2018.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2차변경, 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 영주시장은 2018. 7. 11. 피고 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영주시장은 2018. 12. 14. 피고 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불인가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9. 7. 5. 영주시장을 상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불인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458)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5.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계좌에는, 2018. 10. 12. 이후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입금된 돈은 없고, 2019. 12. 18. 기준으로 1,896,780원이 존재하며, 2020. 12. 31. 기준으로 1,898,391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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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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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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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분양권 투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2채의 분양권 투자를 권유받아 피고 B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015. 5. 20. 22,000,000원, 2015. 5. 21.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5. 7. 3. 피고 B이 지정한 F의 계좌로 27,039,160원을 송금하고, 27,039,16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G지구 투자
H는 2014. 12.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시 I 대 221㎡(이후 위 토지의 일대가 분할되어 하남시 J 대 221.4㎡가 되었다. 이하 ‘G지구 토지'라 한다)를 646,4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2015. 1. 7. H와 G 지구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투자를 권유받아 2015. 11. 26.부터 2016. 7. 20.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C에게 합계 264,642,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건물의 완공 등
피고 B은 2016. 6. 27.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6. 7. 4. G지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7. 3. 2. 사용승인을 받고 2017. 3. 9. 피고 C 명의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8. 1. 18. G지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정산 요구 및 피고 B의 일부 금원 지급
피고 B은 인천 K지구 분양권을 전매한 후 원고에게 인천 K지구 분양권 투자와 관련하여 2016. 9. 3.부터 2016. 11. 21.까지 합계 61,900,000원을 지급하였고, G지구 투자와 관련하여 2017. 4. 27.과 2017. 5. 22.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7. 16. 피고 B에게 G지구 공동투자와 관련한 수익금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2018. 10. 4. 원고에게 64,642,5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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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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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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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호텔 레지던스 및 기타 숙박 시설 경영업 부동산 개발 관리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9. 6. 3.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D, E 토지 2,231.30㎥ 지상 지하 4층 지상 16층 F 호텔(‘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대금 25,0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250,000,000원을 2019. 7. 10.에, 중도금 3,750,000,000원을 2019. 7. 24.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9. 대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 컨설팅 용역 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면적: 2231.30㎥
용도: 숙박 시설 및 근린 생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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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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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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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 소유의 차량(D)을 피고 명의로 구입하기 위한 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인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한 피고의 아들 E과 원고의 할부금융업무 대행회사 대표 F 사이에 2017. 3. 13.자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출신청인 : 피고
○ 총대출금액 : 9천만 원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월불입금 1,949,196원, 기간 60개월, 자동이체
○ 실제이자율 : 연 10.83%, 연체이자율 연 19%
○ 중도상환수수료율 : 60개월 이내 중도상환 원금의 2%
나. F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E을 통하여 피고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대출의사를 확인하고, 위 차량이 피고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위 차량에 이 사건 대출채무 담보를 위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대출금 9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아 C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2018. 2. 12.부터 2회 이상 월불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오토론약관 제6조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②항 2호에 따라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상실 및 해지통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2018. 4. 12. 기준으로 상환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은 원금 80,237,677(=잔여원금 74,392,251원+연체금 5,845,426원), 경과이자 44,147원, 중도상환수수료 1,487,845원, 연체이자 59,734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8호증,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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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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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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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12. 28. 조합원인 피고와 사이에 2019년산 마늘에 대하여 계약물량 1,522망(1망 당 20kg, 이하 같다), 계약보증금 36,000,000원, 수매예정일 2019. 7.∼8.로 하는 내용의 계약재배약정(별지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금 3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2019. 7. 초순 2019년산 마늘의 정부수매 단가가 1등급 기준 1망당 46,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2019. 7. 18. 열린 2019년 C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마늘 수매 가격을 1등급 기준 망당 34,000원, 2등급 기준 망당 27,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2.부터 2019. 8. 1.까지 2019년산 마늘 수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계약물량의 18.8%에 해당하는 286망만을 출하한 후 원고로부터 대금 합계 7,502,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9. 9. 2. 원고에게 추가로 2등급 마늘 932망을 출하한 후 대금 합계 25,164,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8. 7. 생산한 마늘 973망을 정부 수매 사업에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9. 12. 16.에는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계약보증금 36,000,000원, 위약금 27,425,400원, 연체이자 617,711원(2019. 12. 16. 기준) 합계 64,093,111원을 2019. 12. 24.까지 납부해 달라는 내용의 법적절차진행예정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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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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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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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7. 10. 31.,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가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약정이자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5. 이 사건 대여약정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금전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7. 500만 원, 2018. 10. 6. 90만 원, 2018. 10. 18. 30만 원, 2018. 10. 24. 30만 원 등 모두 6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위 650만 원 중 600만 원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2021. 9. 1.까지 발생한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50만 원은 원금에 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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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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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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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각 부동산의 공유관계
1) 원고와 피고는 망 C(2006. 9.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남매지간이다.
2)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이를 공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1, 2-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7, 피고가 5/7의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3-1 내지 3-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4/91, 피고가 67/9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대·관리
1) 피고는 망인 사망 이전인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관리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포함) 등을 수령,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들(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06. 9.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몫의 차임으로 매월 700만 원을, 2014. 9.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는 매월 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지상 2층의 임대차관계 등
1) 지하 1층 및 지상 1층(임차인: D)
가) 망인은 1999. 7. 29.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하 ‘제1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9,100만 원에 임대해 주었다.
나)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06. 8. 24. 위 임대차보증금이 6억 원 증액되어 16억 9,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2. 8. 23. 위 임대차보증금이 10억 원 증액되어 26억 9,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자 D,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2,920만 원(= 1999. 7. 30.자 14억 2,000만 원 + 2006. 9. 12.자 7억 8,000만 원 + 2012. 8. 23.자 7억 2,000만 원 + 2016. 8. 29.자 3억 92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는데, 이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다.
2) 지상 2층(임차인: F)
가) 망인은 1998. 12. 14.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지상 2층(이하 ‘제2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545,545,000원에 임대해 주었다.
나)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06. 9. 1. 위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 증액되어 745,54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8. 9. 1. 위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 증액되어 945,54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자 F, 채권최고액 합계 745,545,000원(= 1998. 12. 15.자 545,545,000원 + 2008. 10. 9.자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는데, 이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다. 라. 원고와 피고의 공유물분할 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8145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0.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비율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4/91, 피고에게 67/91의 각 비율로 각 분배한다'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위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 진행
1) 원고는 2020.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였고, 2020. 5. 27. 울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 임차인들인 D과 F은 임차인으로서 각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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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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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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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의 설립과 출자에 관한 사항
⑴ 피고는 2006. 7. 2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D) E빌딩 2층을 주사무소로 하여 법무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2006. 8. 1. 설립등기를 마쳤다가, 2015. 5 . 29.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6. 11.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마친 법무법인(유한)이다.
⑵ 피고가 2015. 4. 15.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하여 설립될 당시의 자본 총액은 685,650,000원으로서, 출자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총 출자좌수는 68,565좌였고,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21인이 각 3,265좌씩 인수하여 각 32,65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
⑶ 피고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이후 여러 차례 구성원의 탈퇴 및 가입과 탈퇴구성원의 지분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21. 3. 5. 현재 피고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은 원고를 포함한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본총액은 설립 당시와 동일하게 685,650,000원이고, 원고가 보유한 출자좌수는 3,265좌로서 출자가액은 32,650,000원이며, 출자지분은 4.762%인 것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⑷ 피고의 정관은 구성원의 지분양도 및 질권설정, 구성원회의 결의방법, 구성원의 임의탈퇴 및 비임의탈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B 정관
제8조(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 구성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회의 결의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지분을 양수하는 자는 다른 구성원(신규로 구성원이 되는 자 포함)으로 한정한다. 구성원은 그 지분에 대하여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자본감소) 본 법인은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출자지분을 상환하여 소각함으로써 자본감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자본감소로 자본총액이 5억 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결의방법)
① 구성원회의의 결의는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구성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정한 사항의 결의는 총 구성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써 하며, 제19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규정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구성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총 구성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로 한다.
제19조(구성원의 결의사항) 구성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3. 신규구성원의 가입 및 지분 인수
4.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13. 자본감소
제31조(탈퇴)
①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4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33조(지분의 환급)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출자금 중 정산 받을 권리가 있다.(본 조문은 2021. 2. 22.자 구성원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삭제됨) 나. 원고와 피고의 분쟁발생
⑴ 원고는 법무법인 B의 설립 당시부터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직후까지 약 9년 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5. 6.경 조직변경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약정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법인 자금을 업무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⑵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2015. 8. 말경 피고 대표자에게 구두로 구성원 탈퇴의사를 밝힌 다음, 2015. 9. 30.경 원고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독자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⑶ 이와 같이 원고의 구성원 탈퇴의사 표시가 있자, 피고는 2015. 8. 31.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신고하면서도, 원고의 출자금 반환청구 또는 출자지분 정산 요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며 거절하고 있다.
㉮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서면으로 된 ‘구성원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등 정식으로 구성원 탈퇴절차를 밟지 않았다.
㉯ 변호사법 제58조의17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에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물적회사인 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지분양도를 통한 탈퇴만 가능하고 출자금 반환이나 출자지분의 정산은 불가능하다.
㉰ 지분양도를 통한 탈퇴에 대하여는 구성원회의에서의 지분양도 승인의 특별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지분양도 관련 서류 작성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저지른 비위행위로 인하여 일부 구성원이 안건상정 자체를 반대하여 피고의 구성원회의에서 원고의 지분양도를 승인하는 특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⑷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의 분쟁상태가 계속되며 원고의 탈퇴에 따른 구성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특별결의 및 지분상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6. 9. 26.경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6층 G호에 별도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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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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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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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에게 2008. 7. 2. 300만 원, 2008. 8. 8. 150만 원, 2008. 8. 22. 200만 원, 2008. 9. 29. 500만 원, 2008. 12. 24. 300만 원, 2009. 4. 13. 1,900만 원, 2009. 6. 1. 4,000만 원, 2009. 7. 8. 500만 원 등 합계 7,85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는 등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돈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C를 고소하였고, C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621호로 원고로부터 2009. 4. 13. 1,900만 원, 2009. 6. 1. 4,000만 원, 2009. 7. 8. 500만 원 등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C의 남편인 피고는 2018. 10. 21.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8,500만 원을 2019. 12. 31.부터 2021. 6. 30.까지 7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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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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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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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들은 2007.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 중 일부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2004. 7.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당초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계한 것인바,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11.경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 위 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3853 손해배상(기)에서 2009. 2. 5. 원고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2009. 2.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10억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중 3억 원은 변호사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칠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4925 손해배상(기)에서 2010. 9. 15.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대법원 2010다86167 손해배상(기)에서도 2012. 7.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이용하여 2014. 12. 26.경까지 가집행 비용의 환수 명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391,527,506원(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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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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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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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9. 1. 31. D을 자신의 업무 대리인으로 하여 D에게 피고를 운영하고 대표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의 다른 대표이사인 E은 이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를 대리한 D은 2019. 1. 31. 원고와 벤츠 CLS400d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 기간 60개월(만기일 2024. 2. 10.), 취득원가 104,362,420원, 보증금 5,375,000원, 월 리스료 1,588,31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매월 내야 할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3.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2020. 7. 10. 기준 정산금은 연체원리금(15회 분 미납 리스료) 23,824,650원, 미회수 원금 86,259,202원, 연체이자 3,314,662원, 법적 조치 비용 2,197,130원, 자동차세 일할계산 1,069,975원, 범칙금 1,034,700원, 합계 117,700,319원에서 보증금 5,375,000원과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 77,350,000원을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공제한 미회수원금 34,975,31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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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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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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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12.경 광주 동구 D 대 740㎡ 지상 E빌딩(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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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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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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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외국여성 결혼소개업체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결혼중개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여 2012. 1. 13. 18,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1가소2087).
나. 피고는 2018. 3. 16.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01515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 11. 27. 변제계획을 인가받았고, 변제계획 완료에 따라 2021. 5. 21.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면책결정은 2021. 6.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결혼비용반환채권을 신고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이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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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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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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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이하 ‘D빌딩'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이하 ‘F빌딩'이라 한다), 성남시 분당구 G 제11층 제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용인시 기흥구 I 제J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5. 9.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임대․관리하고, 별지 1, 2, 3 기재 원고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이다.
다. 원고는 브라질에서 K LTD.(이하 ‘L'이라 한다)를, 피고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M(이하 ‘N'라 한다)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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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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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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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피고 C은 김포시 E 소재 D요양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자이고, 원고와 피고 B는 동업으로 도시락 업체를 운영하던 관계였다.
⑵ 피고 B는 2016. 1. 25.경 피고 C과 사이에 위 D요양병원의 장례식장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명의는 동생인 F으로 함), 구내식당 임차에 관하여도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를 소개하였다.
⑶ 원고는 2016. 3. 3. 피고 C에게 D요양병원 구내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위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하였다.
⑷ 그런데 원고가 식당 운영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D요양병원은 폐업하였고, 원고의 구내식당 운영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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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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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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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13. 8. 1. 무렵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37세대의 분양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D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137세대 중 91세대를 분양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도 이에 포함된다.
○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38%의 지급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납부할 금액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과 분양대금, 실제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고는 2013. 12. 25.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2014. 5. 24. 무렵 피고 C과 사이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의 분양대금 일부 지급
○ 피고 B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대금납입통장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3. 12. 18. 40,850,000원, 2013. 12. 19. 166,000,000원 합계 206,850,000원을 입금하였다.
○ 피고 C은 분양대금으로 2014. 8. 4. 분양대금납입통장인 원고 명의의 M조합 계좌에 N 명의로 250,000,000원, K 명의의 O조합 계좌에 역시 N 명의로 1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3. 12. 19.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14. 8. 4.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H호 및 I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피고 B(이 사건 아파트 G호)
○ 피고 B은 2013. 12. 19.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관하여 P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G호는 2014. 8. 4.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금액 388,130,000원)가 마쳐졌다.
○ 이 사건 아파트 G호는 2015. 5. 13.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금액 388,130,000원)가 마쳐졌고,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0. 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거래금액 388,130,000원).
○ 이 사건 아파트 G호는 2017. 10. 20.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금액 450,000,000원)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이 사건 아파트 H호, I호)
○ 피고 C은 2014. 8. 4. 이 사건 아파트 H호, I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T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H호, I호는 2015. 7. 10.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금액 H호 388,130,000원, I호 471,860,000원)가 각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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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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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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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원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9. 2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4. 28.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조합가입비, 분담금 등 합계 129,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조합원이 관계 법규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중에서 총 분양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전액 업무대행사에 귀속된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합원의 총 분담금이 모두 입금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는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20. 1. 15.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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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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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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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7. 30. C 주식회사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의 시설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2. 19.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과 저장탱크 6기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2018. 4. 17.부터 위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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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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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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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26. 피고와, 피고가 공유자전거 스마트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잠금장치'라 한다) 및 운영시스템(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7.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잠금장치 및 앱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2018. 11. 8.경 실행이 불가능한 테스트버전인 중국어버전의 앱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마. 피고의 직원 C은 2018. 11. 16.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시연하기로 하였는데, 개발 중인 이 사건 잠금장치 및 앱 자체가 아니라 중국인의 시연 장면에 관한 동영상으로 시연을 준비하는 바람에 결국 시연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1. 24.에는 데모용 버전의 앱을, 2018. 12. 26.에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앱만을 제공하였을 뿐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개발이 완료된 이 사건 잠금장치 및 앱을 워녹에게 제공해 주거나 개발된 결과물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검수를 완료하고 서면으로 검수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2019. 3. 19.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반환 외에 지체상 금 1,122만 원을 2019. 3. 20.까지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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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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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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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대전 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도하기 위하여 ‘E부동산' 공인중개사(이하 ‘이 사건 부동산중개인')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 26. 이 사건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4,800만 원, 계약금 일부 500만 원이 입금되면 정식계약이 성립됩니다. 2월말까지 상속등기하고 정식계약서 작성시 매매대금 10%를 계약금으로, 나머지를 잔금으로 지급합니다. 잔금지급시기를 2021. 4. 30.로 합니다.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2배를 상환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21. 1. 26.에 500만 원, 2021. 1. 27.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계약금 일부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21.경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매매조건에 관해 문자를 보냈을 뿐 매도인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매가 어렵고 가계약금 반환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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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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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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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울산 북구 C롯트(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4. 2.경 폭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상당부분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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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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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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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약국 개업을 위해 약국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의 부 D의 지인으로서 약국 개업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하는 E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다.
나. 피고 C은 서울 은평구 F 1층에 소재한 G약국을 운영하던 피고 B로부터 위 영업권과 시설 일체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고, E에게 G약국이 매물로 나왔음을 알려주었다. 피고 C은 원고가 위 G약국 인수의향이 있음을 밝히자 2019. 12. 1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4.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G약국의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권리금 20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각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19. 12. 23. G약국의 소유자인 임대인 I와 G약국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차임 월 1,850,000원, 임대기간 2020. 1. 20.부터 2022. 1. 19.(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C은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는 따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12. 14. 계약금 20,000,000원을, 2019. 1. 3. 중도금 85,000,000원을, 2020. 1. 21.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권리금 합계 20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용역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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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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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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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13.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당진시 E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H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개 마쳐져 있었는데(채권최고액 260,000,000원 및 45,500,000원), 이 사건 계약 후 피고는 추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6. 채무자를 I, 근저당권자를 J, 채권최고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6. 28. 채무자를 I,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상당의 돈을 받아 H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였고, 피고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는 원고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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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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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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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동물병원, 펫샵, 펫카페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가맹 컨설팅 계약의 체결
2019. 5. 1. 원고의 아들인 D이 대리한 원고(C)와 E이 대표한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맹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 되었다..
다. 계약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5. 1.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의 30%인 15,000,000원을 피고에 지급하였고, 같은 해 6. 12. 계약금의 나머지 3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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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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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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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92. 5. 19. D과 혼인하였다. 피고는 D의 아버지이다.
나. 김포시 E 대 658㎡에 관하여 1998. 6. 27. F에서 D, C(D의 동생)의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매매대금은 276,600,000원이다.
다. 김포시 G 및 E 지상에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되어 1998. 6. 27.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김포시 H 대 658㎡는 2001. 6. 5.경 17㎡가 분할로 인하여 I에 이기되고, 2013. 3. 4. 분할로 240㎡가 J로 이기되어 김포시 E 대 401㎡가 되었다.
마. 김포시 H 대 658㎡ 및 그 지상 건물은 2010. 9. 17. ‘2010.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가 본소로 D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D이 반소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드합147(본소), 2015드합10172(반소)은 2015. 11. 24. 원고와 D이 이혼하고 D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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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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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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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6. 2. 17.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2. 28.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5호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차용일과 같은 날인 2016. 2. 17. 원고와 전남 신안군 D 임야 70215㎡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피고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2.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채권최고액이 위 차용금 액수와 일치하고, 위 차용금 외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첨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이 사건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육안으로 봐도 동일함이 쉽게 확인되는 점, ③ 이 법원은 피고의 위조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피고에게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서의 제출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5회의 재판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고, 원고를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5호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판단되고, 원고가 위조한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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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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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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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20년도에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C 소재 D건물 E호(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희망 가액 3억 8,4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다.
나. 원고는 2020. 12. 10. 피고 측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다음부터 편의상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그 직후 원·피고 측 공인중개사들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다음부터 합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각각 자신들의 의뢰인에게 보냈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12. 17.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2,84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20. 12. 18.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다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1. 1. 8.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당초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가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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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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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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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측의 건물 신축과 부실채권(NPL채권) 발생
1) 피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E 및 F 소재 각 토지상에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D은 위 신축 과정에서 PF대출을 받으면서 G 주식회사에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 중 지하 H호, 지하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이 부실채권(이하 ‘NPL채권'이라 한다)으로 처리되어 이 사건 상가가 공매될 상황에 놓였다.
나. 원고 측과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및 사전업무약정 체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NPL채권 매입에 10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4. 5. 11. 원고와 피고 및 원고의 동생인 O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및 NPL채권 매입 사전업무약정(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사전업무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NPL채권 매입 사전업무약정
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업무처리
원고와 피고는 원고 측의 투자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5. 1. 19. 약 37억 원에 NPL채권을 매입하였다.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3.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다시 G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소송 제기와 화해조서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할 시에는 피고에게 3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정산약정이다. 그런데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약정상의 정산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5. 17. 원고를 상대로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1. 2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7가합533766, 이하 위 소제기에 따른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가 이 사건의 피고이고,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가 이 사건의 원고이나, 이하에서는 관련 소송에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에서의 지위에 따라 그대로 원고 또는 피고로 지칭한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
2073120)에서 2018. 7.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여 그에 따른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청구의 표시'란에는 ‘원고가 투자하는 10억 원에 대출금을 더한 37억 원으로 NPL채권을 매입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기재와 함께 위 1)항에서 본 피고의 주장과 앞서 가.항 및 다.항에서 본 사실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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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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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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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11. 23.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8.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피고 C은 보증인으로 날인을 하였다.
나. 피고 B는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D의 대표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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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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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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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은 공인중개사로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20. 1.경 사망하였고, 원고 B는 2020. 1. 20.경 위 중개사무소를 인수하여 운영해왔다.
2) 피고는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성산구 G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2019. 10.경 양주에 있던 공장을 임대하고 창원시로 사업을 모두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원고 A 및 E에게 양주시 H 공장용지 외 9필지(I, J, K, L, M, N, O, P, Q)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들과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원고 A 및 E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매각 등을 논의하고 2016년경 공장입구 진입로 허가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매수인을 찾지 못하다가 2019.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속컨설팅 및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
하여야 한다. 다만 가항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을과 병의 소요된 비용
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가. 매매전속컨설팅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과 병 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다. 주식회사 R(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양주시 S에 본점을 두고 아스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R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였던 T는 2020. 3. 20.경 원고들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공장을 신축할 부지의 매수의사를 밝혔고, 원고들은 2020. 4. 7. 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라. T는 2020. 4. 29. 마스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 생략)을 설립하고 U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20. U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11.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들은 2020. 7. 7. 피고에게, 원고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는 2020. 7. 2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은 기간 연장 없이 종료하였고 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수희망자의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정보를 통보한 바 없으며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사. U은 2020. 5. 27.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20,000,000원을, V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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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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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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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됨)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의 지분 20%를 보장받고 수익의 30 내지 4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2018. 7. 19.부터 2018. 10. 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하자 2020. 2.경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0. 3. 30. 원고에게 투자금 300,000,000원을 2020. 12. 31.까지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3.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95,000,000원은 2020. 6.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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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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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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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개명 전 이름: C)와 피고는, 망 D(2019. 8. 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E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로서, 망인과 E의 자녀로는 F, 피고, G, H, 원고가 있다. 나. 망인은 생전에 전주시 덕진구 I동(이하 ‘I동'이라고만 한다) J 대 370㎡과 K 답 4,76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013. 7.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4.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L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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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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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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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20. 10. 1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21억 8,000만 원은 2020. 11. 30.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6. 피고들에게,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 상가를 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양해하였으나,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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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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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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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은 2016. 4. 18.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신규 개설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6. 4. 23. 400만 원, 2016. 5. 15. 2,000만 원, 2016. 6. 15. 1,500만 원, 2016. 7. 4. 5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임금 당시 원고는 금융거래내역 비고란에 ‘초기자금 : A'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는 원고 외에도 피고들 및 D이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 단위의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금융거래내역 비고란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초기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서 사무실 임대로 및 시설집기비 등이 지출되고, 2016. 4.부터 같은 해 7.까지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들, D 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의 주도로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라고 한다)가 2016. 8. 1.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마. 주식회사 E는 2016. 8. 23. 신한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였다. 피고 C은 2016. 8. 30.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의 잔액 548,009원을 모두 위 주식회사 E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내용은 ‘가수금'으로, 금융거래내역 비고란에 ‘조합당시 모은 돈의 남은 잔액'이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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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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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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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공사를 도급받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G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원고는 2016. 12.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E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1공구)(이하 ‘E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446,097,315원(= 공급가액 7,352,000,000원 + 부가가치세 94,097,315원), 공사기간 2016. 12. 26.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E공사 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C는 2018. 6. 12. 위 1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917,718,685원 증액하여 계약금액을 9,363,816,000원(= 공급가액 9,240,000,000원 + 부가가치세 123,816,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동일하게 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E공사 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4) 원고는 2018. 4. 17. C에게 G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이하 ‘G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335,000,000원(= 공급가액 4,850,000,000원 + 부가가치세 485,000,000원), 공사기간 2018. 4. 17.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G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E공사 및 G공사의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계약이행보증
1) C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무의 이행보증을 위해 피고와 아래와 같은 각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공사
H
C
I
G공사
2) 이 사건 각 이행보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 한편, 원고는 E공사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보증을 위해 K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C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G공사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보증을 위해 2018. 5. 10. L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762,142,857원, 보험기간 2018. 4. 17.부터 2020. 9. 29.까지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라. 각 하도급계약의 해지 및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1) C는 2019. 1. 2.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9. 1. 4.부터 수회에 걸쳐 C에게 잔여공사의 수행계획서제출, 체불 임금의 해결, 작업 재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C는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2019. 2. 1. G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를, 2019. 2. 8. E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를 각 통보하였다.
2) 원고와 C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공사금액을 정산하여, E공사의 기성고를 7,791,000,000원(부가가치세 104,399,400원, 합계 7,895,399,400원)으로, G공사의 기성고를 192,406,337원(부가가치세 19,240,634원, 합계 211,646,971원)으로 확정하였다.
3) 원고는 E공사의 잔여분에 관하여 2019. 2. 28.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게 계약금액 1,622,125,000원(= 공급가액 1,605,000,000원 + 부가가치세 17,125,000원)으로 하여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G공사 잔여분에 관하여 2019. 2. 25.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5,368,000,000원(= 공급가액 4,880,000,000원 + 부가가치세 488,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4) 원고는 2019. 4. 22. 피고에게 E공사에 관한 이행보증금으로 C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1,449,000,000원(=9,240,000,000원 – 7,791,000,000원)과 원고와 M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급가액 1,605,000,000원의 차액 156,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2019. 5. 3. 피고에게 G공사에 관한 이행보증금으로 C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5,123,353,029원(=5,335,000,000원-211,646,971원)과 원고와 N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5,368,000,000원의 차액 244,646,97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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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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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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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20. 11. 16.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C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억 3,400만 원은 2020. 12. 7.에 각 지불), 임대기간 2020. 12. 7.부터 2022. 1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20. 12. 7. 도과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2. 24. 피고에게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20. 12.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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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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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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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부산시 해운대구 D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신탁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위 건물의 분양대행 및 임대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F는 위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 C에 임대문의를 하였고, 2019. 6. 15. 위 건물의 G동 1층 상가 중 10개 호실(H호부터 E호 및 I호, 이하 ‘이 사건 10개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호실당 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330만 원에서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임대차계약은 위 10개 호실의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J을 임대인으로 하고 F를 임차인으로 하여 각 호실별로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의 대상인 각 호실에 대한 개별분양업무도 진행하였는데, 2019. 7. 15. 위 10개 호실 중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상가를 분양대금 955,949,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7. 30. 잔금을 납입하고 같은 날 위 상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8. 16. 위 병원임대차계약 중 위 상가에 관한 부분을 승계하였다.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는 37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하여 407만 원으로 이전과 동일하고, 다만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마. F는 2019. 10.경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고 피고 C에 통보하였고,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F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F로부터 받은 보증금 4,000만 원과 2개월분 임료 74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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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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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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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중개사는 2020. 12. 6. 오후 07:32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었고 바로 그 직후 원고와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매매 ··15억 / 매도자 ·· E(피고를 지칭한다, 피고의 이름 ‘B'의 오기이다) / 매수자 ·· A(원고를 지칭한다) / 1. 계약일 12월 12일 내 협의(1억 2천 입금) 2. 중도금 3억 7천만 원 · 12월 31일 내 협의(대출 나오면 입금) 3. 잔금 ·· 7월 30일 내 협의 4. 금일 매매 계약금의 일부금액 3천만 원 입금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5천/210만 원 · 21년 7월 만기 일정에 맞춰 매수인은 입주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만약 임차인이 21년 7월 이사 나가지 않고 재연장할 경우 오늘 입금한 계약금 일부 금액 3천만 원은 매수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3천만 원 입금함 5. 일부금액 3천만 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 성립이며 만약 4번 조건 외에 서로의 변심으로 계약 포기일시 매도인은 배액 상환 /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적용됩니다", "중도금 대출 3억 7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담보대출받아서 중도금 납입하는 것에 매도인은 동의하기로 했습니다"는 문자메시지와 "이 사건 부동산 오늘 매매계약합니다. (이하 생략)"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위 각 메시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문자메시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2. 7. 오전 11:34경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일을 ‘12월 12일 내 협의'에서 ‘12월 17일 내 협의'로 수정 요청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부탁하였다. 그 직후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사진 찍어 원고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한편,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3억 7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이자 납입하기로 합니다", "계약일은 12월 17일 이내 협의입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20. 12. 7. 11:52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공인중개사는 2020. 12. 7. 오후 6:36경 피고에게 "매수자가 중도금 2억을 1월 17일까지 입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출 안 받고 진행은 가능한데 그럼 혹시 21년 5월에 잔금하고 입주할 수 있는지 매수자가 여쭤봅니다. 현재 F시세 14억 2천이다보니 7월 되면 F시세 15억 넘으면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와서 미리 대출 받아놓을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잔금 및 입주 날짜만 당겨질 수 있으면 대출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도 알렸다.
마. 피고는 같은 날 오후 08:00경 공인중개사에게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를 다 지불하라고 한 자체가 트려고 내 집을 대출받아 내 중도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도대체 내 집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서류를 제공하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해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안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사겠다고 하신 분 전화번호를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공인중개사는 바로 그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보낸 "어쨌든 계약파기하시면 배액 상환조건인건 파기결정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어제 매도자가 3천 입금하기 전에 사장님과 통화도 했듯이 F시세 15억 넘어서 7월에 대출 안될까봐 자금을 미리 확보해둘려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출 먼저 받아서(이자는 당연 매수자 부담) 그 돈으로 중도금 사장님께 드린다는 거였고 7월에 F시세 15억 되면 대출 안 나오니 대출 미리 받아놓을려고 했던 거고 잔금땐 모두 승계조건으로 잔금지불과 동시에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1월 17일 본인이 빌려서라도 2억 정도는 맞춰서 중도금 드릴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출 안 해주신다고 하면 임차인 5월 이사 나갈 수만 있다면 대출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땐 (5월이면) F시세 15억까지는 안갈 것 같다고 하면서 말씀 전해 달라고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공인중개사는 2020. 12. 9.경 원고에게 "담주 수욜(16일) 6시에 이 사건 부동산 계약하기로 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원고는 2020. 12. 10. 공인중개사에게 "중도금 날짜는 중도금 대출 나오는 일자 맞죠?"라고 문의하여 "그건 계약날로부터 1달 이내로 중도금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중도금 대출조건이 기존 집 처분 및 등기이전 완료가 6월 내 전입조건이기 때문에 중도금은 대출 나오면 입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자. 피고는 2020. 12. 11.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0. 12. 15.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고 이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계약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차. 피고는 2020. 12. 16. 오후 5:00경 공인중개사에게 아무래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불안하다며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시각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카. 피고는 2020. 12. 17.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을 해지하고 3,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주소, 계좌 등을 알지 못하니 매매대금을 수령할 원고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타. 한편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2020. 12. 15. 피고에게 교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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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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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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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48,000,000원을 2018. 12.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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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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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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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상품디자인 등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수면용품 제조·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9.자로 수면용품(D) 개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발주에 따라 D(메모리폼으로 만든 베개)이라는 수면용품의 외피, 내피, 가방, 부자재의 디자인 및 샘플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이하 ‘D 개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업무 수행을 2016. 4. 15.경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15. 전부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18255, 이하 ‘관련사건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관련사건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2017. 10. 16. 용역대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씩 3회 분할 변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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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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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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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2016. 5. 20. 충남 보령시 G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펜션 등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투자지분을 원고 A, B 각 3/9 지분, 원고 C, D, E 각 1/9지분으로 약정하였다.
나. H은 2016. 6. 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1,695,000,000원(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450,000,000원은 2016. 9. 1.에, 잔금 1,065,000,000원은 2017. 5. 30.에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토지로서 종중 대표자 H이 계약하는 것이다. ② 잔금일 전에 종중묘지를 전부 이장하면 매수인은 그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이장을 못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③ 계약금은 매도인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 H)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H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종중총회 회의록을 교부하였는데, 위 회의록의 내용은 피고가 2016. 4. 7.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납골당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라. 원고들은 H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6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H은 2017.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중도금으로 받은 4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종중원 I 외 5명은 2016. 10. 1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1080호로 종중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8.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피고의 종중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18. 11. 16.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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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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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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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 C은 E, F 부부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E과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E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E이 투자 수익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1. 1. 02:5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당시 잠을 자고 있는 E, F 부부에게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였다. 당시 원고 A, B은 E의 집 안에 있다가 이러한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원고 A가 불에 타고 있는 E, F 부부에게 물을 끼얹으며 불을 끄려고 하자 피고가 원고 A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원고 A의 양측 하지와 좌측 상지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하였다(체표면적의 16%, 심재성 2도).
다. 피고는 위 범행으로 무기징역이 선고․확정되어(원주지원 2020. 7. 7. 선고 2020고합2 판결) 복역 중이다.
라. 원고 A는 위 화상으로 2019. 11. 1.부터 2019. 1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2021. 5. 25.까지 수시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합계 58,722,267원인데, 그중 21,307,448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7,411,640원은 원고 A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A에게는 양측 하지와 좌측 상지에 심한 화상흉터와 구축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흉터 제거, 통증 완화, 재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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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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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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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안성시 E 외 61필지 위에 공동주택 4개동, 1,793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시행사이다.
○ 피고들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농지전용부담금 분할 납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안성시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F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이 F과 체결한 지급보증약정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피고들은 총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한 농지전용부담금 중 1회분만을 납부하였고, F은 피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F에 2019. 8. 23. 543,780,050원, 2020. 2. 28. 543,780,050원, 2020. 6. 12. 543,780,040원 합계 1,631,340,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한편 원고, 피고들과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20년 4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농지전용부담금 지급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이행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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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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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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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6. 4. 12. 지인들을 명목상의 이사로 세워 디지털사진 인화기기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한 뒤 다수 주식을 보유한 채 ‘사장' 직함으로 피고를 경영하였다. 원고는 2007. 2.경 D에게 다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07. 1.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에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D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상당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대주주로서 ‘사장' 직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의 영업에 관여하는 등 피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 E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후 그 명칭이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 명칭에 따라 ‘F'라 한다)는 2006. 10. 30. 디지털사진 즉석 인화기인 키오스크 1,000대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1대당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매도하고 일부 기기를 인도하였으나, H는 위 매수 전량을 반품하고 사업을 정리하려 하였다.
다. 회사 실적에 부담을 가졌던 E은 가능한 위 키오스크 1,000대 매출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원고에게 위 반품 수량 1,000대를 피고가 인수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다. 원고가 이를 일부 승낙함에 따라 피고는 H로부터 2007. 4. 30. 키오스크 90대를 대금 495,000,000원에, 2007. 5. 30. 80대를 대금 440,000,000원에, 2007. 6. 30. 70대를 대금 385,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가(매수 수량 합계 240대, 대금 1,320,000,000원, 1대당 5,500,000원), 2008. 3. 21. 105대 대금 577,500,000원에 관한 매수를 철회하였다(최종 매수량 135대, 대금 742,500,000원).
라. E의 지시를 받은 F 상무 I는 2007. 6. 27. 피고의 경리담당직원 J에게 K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억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10억 원을 대표이사 D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뒤(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입금받은 돈을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 H에 키오스크 135대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16,750,000원(= 742,500,000원 + 742,500,000원 × 10%)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의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은 2007. 12. 31. 기준으로 520,200,500원이었다가 2008. 12. 31. 기준으로는 366,096,500원으로 감소하였고 2009. 12. 31. 기준으로는 0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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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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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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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1.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20., 이자 월 2%로 정하여(2013. 10. 21.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 11. 21.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13. 11. 27.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26.,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1대여금').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0.부터 2015. 2. 9.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5. 5. 8. 2,000만 원, 2015. 10. 3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2. 30.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동구 D호텔 E호(이하 ‘이 사건 호텔')를 분양받아 계약금 18,712,000원을 납입하였고, 2017. 여름경 원고의 친구 소외 F에게 이 사건 호텔의 분양권을 이전하였는데, 위 분양권은 전매가 되지 않았고, F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위약금까지 내고 위 분양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9.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월 이자 80만 원에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7. 10. 10. 80만 원, 2017. 11. 15. 80만 원, 2018. 1. 22.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피고가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31., 월 이자 8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되, 2018. 12. 31.에는 2018. 7. 20.까지 발생한 7개월간 이자 56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56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대여금').
마. 그 후 피고는 2017. 10. 24부터 2017. 11. 9.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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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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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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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08. 7. 31. 국내외 여행업,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 중이던 C 명의로 여행 알선업 등을 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C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다(나머지 50%는 피고가 소유).
원고는 2010. 1. 8. C의 사내이사로, 2010. 2. 5. C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고, 피고는 2010. 2. 5.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5. 12. 항공사 대리점 계약을 위해 항공권 판매업,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각각 D 주식 50%씩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7. 피고에게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고, 2018. 11. 1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2017. 4. 27. 무렵 C의 순자산은 187,404,090원이고, D의 순자산은 96,662,735원이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7. 4. 27. 이후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로의 주식을 교환하여 현재 원고는 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피고는 D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C의 대표자, 피고는 D의 대표자로서 각각 해당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사. 원고가 동업관계 탈퇴 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C의 재산은 금융거래계좌 잔액 102원, 282,403원 합계 282,50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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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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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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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강릉시 F 일대에서 G 건설사업(이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이었다. 원고들이 소유하던 토지는 아래와 같다.
나. 민자발전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던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단체이다.
다. 피고는 2017. 2.경 민자발전사업 주민대책위원회와 토지보상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은 위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 소유였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017. 7. 14. 원고들 소유였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7. 1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지분을 나누어주고자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여의치 않자, 2018. 12.경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 중 피고와 협의보상 체결을 완료한 소유자에게 평당 38,098원의 현금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 보상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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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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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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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8. 5,000만 원, 2017. 7. 18.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6. 28.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6. 29.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2017. 7. 18.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7. 19. 소외 회사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부터 2017. 10. 30.까지 소외 회사의 계좌로 합계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2017. 9. 29. D 주식회사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9.부터 2019. 7. 22.까지 매월 19.부터 22.경 사이에 원고의 계좌로 월 1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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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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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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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17. 6,000만 원, 2018. 10. 18. 9,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8. 자신이 관리하던 가상화폐 C의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전자지갑'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전자지갑으로 C 99,999,375개를 전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3. 원고의 전자지갑에서 이 사건 전자지갑으로 C 99,999,375개를 전송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8. 10. 10.경 C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비용 1억 5,000만 원을 주면 C을 발행하여 팔아 2018. 11.경까지 가지고 온 돈에 1.5배를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9. 10. 22.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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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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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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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1. 1. 피고에게 공장용지인 서울 성동구 C 2층 일부 22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차임 월 20만 원 인상시 2년 계약연장 조건)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상하수도 요금, 공동전기료, 전기안전료, 소방안전료 등 관리비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21. 5. 15.부터 2021. 6. 14.까지 발생한 전기요금 1,456,34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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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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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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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6.경 원고 및 D과 사이에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2011. 11. 22. 울산 북구 E 전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망인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1. 30.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망인, 원고 및 D은 2014. 3. 3. 위 동업계약에 따라 매수한 필지들에 관하여 3자간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는 망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단독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요청할 경우 망인이 조건 없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은 2017. 8. 17.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으로 그 모친인 F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가 2017. 11. 6. 울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을 신청하여 그 수리심판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2016.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었는데, G조합의 신청으로 2018. 1. 12.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H에게 매각되어 2018. 8.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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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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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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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C(피고의 동생이다)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8. 9. 10.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답 2,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평당 13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위 C 사이에 작성된 2018. 9. 1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6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E조합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채무자는 F, 채권최고액은 8,4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C에게 매매대금으로 5,602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상향하여 기재한 탓에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액으로 부과되었고,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며, 2019. 8. 23.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70,759,586원을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고,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등기원인 2019. 7. 31. 합의해제),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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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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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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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6. 25.경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피고 C의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투자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그중 2,000만 원은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 C은 2016. 7.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2016년 9월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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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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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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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가족들 명의의 신용카드 6매를 교부받아 피고의 ‘C' 사업장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경 4,000,000원을 빌려주면 급한 일에 쓰고 금방 갚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8. 10. 12. '원고와 피고는 친밀한 관계였고 금전 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내용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위임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위임 범위를 넘은 결제 사실을 알고서도 카드이용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카드결제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11.경 4,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제출된 자료는 카드결제내역 뿐이라는 점 등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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