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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18:45경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2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 08:30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2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2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2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2021. 5.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5. 21. 08: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2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 23:55경 서울 강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2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02: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2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20:15경 전남 완도군 B 인근 도로에서 전난 완도군 C에 있는 D 휴게소를 경유하여 전남 완도군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2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10:2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2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15:45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3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 10:5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3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16:01경 강릉시 B아파트 부근 작업 현장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13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4:4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가차화내길 106에 있는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3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부터 D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7:20경 울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68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3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9:2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3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4. 10:20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3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기 포천시에 있는 ㈜B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1: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13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03:50경 시흥시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3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0:30경 울산 동구 B건물 C동 1층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3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11:20경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4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4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0.5km 지점까지 약 2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4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5: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300씨(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4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16:5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4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14:40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14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4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7:1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14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다. 1.『2021고단2632』 피고인은 2021. 5. 23. 10:27경 대구 북구에 있는 경대교 부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3083』 피고인은 2021. 6. 23. 19:53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4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고단1912』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길주로 16 ‘중동 i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14』 피고인은 2021. 7. 2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4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V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15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5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4:0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5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5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15:0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15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여서로 86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앞 도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15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4: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102에 있는 보광고가 인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15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17:1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가대로 1280에 있는 관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5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1: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고금면 고금동로 153에 있는 도남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15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상당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상당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5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15:05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풍던천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16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6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10:2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1388에 있는 대천램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6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5:55경 여수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6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5. 10: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9인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6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15:55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천로 255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앞 삼거리 도로까지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6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2:0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6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6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22:2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신축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00:23경 공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6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11:10경 천안 서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6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13:02경 서귀포시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서성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7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7. 13: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7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14:30경부터 15: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B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을 경유하여 다시 창원시 의창구 B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7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 17:3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7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10: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7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7:28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7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7:5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17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 미상경 순천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02경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7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7. 4. 10:15 무렵 의정부시 가능3동 어느 도로부터 의정부시 B 앞 경민광장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65』 피고인은 2021. 8. 29. 10:00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흥선로 20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흥선로 1 가능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17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4:2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원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93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LA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17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 빨래터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375 대덕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09 피고인은 2020. 11. 7. 05:1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 08:20경 경기 광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40 피고인은 2021. 3. 1. 00:16경 광주시 B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0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3:08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00:0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9: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쇼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4565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17:46경 인천광역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899 피고인은 2021. 9. 2. 16:40경 강원 원주시에서부터 인천 중구 E에 있는 F학교 앞까지 13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20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 15:4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20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14: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JT412 삼륜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20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16:0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3:10경 인천 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1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1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9:38경 경북 영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1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29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0. 01:2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45』 1. 피고인은 2021. 2. 26. 02:4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 0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1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13:2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마을버스 승강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납골당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21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21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R코터스 HQ80S(배기량 71.8cc)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21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1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1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23:10경 김천시에 있는 B 부근 저수지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1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21. 22:14경 구미시 오태동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2,21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20: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2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2: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2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00:26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2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20:29경 전남 영암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2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2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2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3690』 피고인은 2021. 6. 30. 22:1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약 100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59』 피고인은 2021. 9. 6. 08: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2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2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21:29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부근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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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5: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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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277> 1. 피고인은 2021. 3. 2.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519> 2. 피고인은 2021. 5. 14. 21: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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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9:2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23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14:2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홍리 143-1에 있는 상홍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3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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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171』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21.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5: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1. 7. 26.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지로 95-5에 있는 임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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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02:44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비슬로 2476에 있는 설화명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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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8:31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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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4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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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15:25경 충남 청양군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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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2:20경 전남 신안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압해로 859, 압해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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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