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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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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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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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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이라는 단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그곳의 민원접수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이 (1) 2018. 1. 25.경 그 일자로 된 C을 B의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B 대표인 A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 2017. 11. 5.경 그 일자로 된 B의 정관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 500만 원 이상" 부분을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도덕적 성문제(간통,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발생" 부분을 "불미스러운 일로 단체의 이미지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 각 "2년" 부분을 각 "3년"으로 변경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3) 2018. 1. 9.경 그 일자로 된 B의 총회 회의록 중 "사무국 국장으로 C을 이사로 임명하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필요시 직원을 둔다. 이사장(대표) A는 의결되었음을 공포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한 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4) 2018. 8. 21. 인천지방법원에, 2018. 7. 27. 인천강화경찰서에 위 위조된 서류들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단체설립을 추진하면서 C에게 정관 작성, 총회 회의록 작성 등 단체의 관할관청 등록에 필요한 행적적인 업무를 일임을 하여 C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정관 등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C이 위 단체를 관할관청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단체의 정관 등을 모두 확인하여 C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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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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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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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변호사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각서 1장 및 매매계약해제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접수 담당 경찰관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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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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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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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737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B는 2019. 4. 30. 경기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진술인의 입에 성기를 넣었고, 강압적으로 진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또한 B는 2019. 5. 9.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진술인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9. 6. 13.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B가 2019. 4. 30. 18:00경 D금융센터 맞은편에 있는 E호텔에서 진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진술인의 입에 넣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2019. 5. 8. 20:00경 D금융센터 맞은편에 있는 평촌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진술인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1. 2. 05: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H호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고, 도와 달라, 숙박업소로 추정되고 위치는 모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2019. 11. 2.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센터 진술녹화실에서 "F은 2019. 11. 2. 03:55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H호에서 신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신고 및 이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자필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은 2019. 12. 30. 22:30경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성폭행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K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3. 위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2019. 12. 30. 22:30경 고소인이 모텔에 다시 들어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 및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신고 및 진술의 내용은 "M(L)은 2020. 1. 9. 19:00경 의왕시 N호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량 내에서 강제로 신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호수에 빠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손으로 걷은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을 뿐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386
피고인은 2020. 1. 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자필로 O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20. 1. 22.경 어플을 통해 O을 만나게 되었고 O이 방을 잡고 놀자고 하였다. 그 후 술을 많이 마셨고 성관계 중 O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몰카로 신고하고 처벌을 원한다.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한 점도 신고,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O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2020. 1.22.경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O이 모텔방을 잡고 놀자고 하여 P모텔 평촌점에서 만나게 되었다. O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 O이 휴대폰을 들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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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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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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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2.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말하지 못하여 E로 인계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밴드마스터인 F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3. 06:5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에서 ‘2020. 6. 13. 03:00경 C 주점 내에서 밴드마스터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7:33경 E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주점 내에 있는 방에서 술에 취해 쉬고 있었는데 밴드마스터인 F이 들어와 옆에 앉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배를 핥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손을 넣어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재차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넣으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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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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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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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인을 고소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4.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인은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B에게 "너의 남자친구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의 앞에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너도 같이 병신 만들거다."라는 취지로 B을 협박하거나 튀김용 젓가락으로 B을 협박하여 수회 강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2020. 2.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오히려 고소인은 B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여 B을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4.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인은 B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B과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고소인이 B을 감금하고, 강간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B은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 B으로부터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9:00경부터 2020. 1. 15. 07:00경까지 B을 피고인의 자동차와 집에 감금한 상태에서 2020. 1. 14.경 B에게 "너의 남자친구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의 앞에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너도 같이 병신 만들거다."라는 취지로 B을 협박하거나 튀김용 젓가락으로 B을 협박하여 수회 강간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거나 가슴을 만지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가슴을 만진 것일 뿐이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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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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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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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당시 대표이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은 경북 칠곡군 D 신축공사를 발주한 법인이고, ㈜E은 F의 소개로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고, G이 운영하는 (합)H은 위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부분을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합)H 측의 요청으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발부기관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에 동의를 하고, ‘도급인 ㈜B 대표이사 C' 옆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H이 위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직불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F, G이 위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말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와 피고소인 G은 공모하여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피고소인들은 2019. 7. 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신청단 독부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413,827,000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G은 이를 기화로 법원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9. 16.경 위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F와 G이 위 직불동의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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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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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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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소속의 공무원인 피고소인 D, E이 고소인(피고인)에 대한 인사권자 내지 감사권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근하여 공전자기록인 고소인의 2018. 10. 16.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3일 간의 출장기록(근무상황부)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들을 공전자기록변작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G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2020. 2. 27.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5.경, 2020. 4. 1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관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조사관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E이 위 출장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여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출장기록은 피고인이 직접 2019. 6. 20.경 제천시 H에 있는 위 F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완결된 위 출장기록에 대해 취소 결재를 상신하여 D이 2019. 6. 24. 이를 결재한 것으로, D과 E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출장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D이나 E 등으로부터 이들이 위 출장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본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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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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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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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B은 수원구치소 C 소속 교위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내가 2020. 9. 22. 원주교도소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정해 수원구치감에 있는 동안, B이 자신을 알아보고 "너 또 왔냐, 그만 들어와라 빵쟁이야!"라고 말하고 자신이 말대꾸를 하자 "뭐라고?"라고 말하면서 엎어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0. 14. 수원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B이 2020. 9. 22. 수원구치감에서 저를 엎어치기한 다음,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는 취지로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주먹이나 발 등으로 피고인의 어깨, 허벅지, 옆구리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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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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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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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사위였던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위 D이 2015. 4. 피고인이 위 D을 비방하는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E"등으로 D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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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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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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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2018. 11.경 발목 인대를 다친 B을 도와 휠체어를 끌어주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B의 집 방 안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B의 성기에 대하여 발목 인대 부상치료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행지팡이를 빗대어 "보행지팡이처럼 길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B의 옆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B은 서울마포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으로 약식 기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 4595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 3702호)되어 2020. 3. 11.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판결을 선고(2019고정 810호)받고, 그 판결이 2020. 3.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2.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전제로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마치 B의 성기를 손으로 접촉한 사실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작성하여 준 것뿐인데, B이 위 사과문으로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허위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18.경 위 무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11. 13.경 피고소인 B의 방에 있던 보행보조용 지팡이에 빗대어 길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B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성기를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사과문도 B의 요구에 따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이니 B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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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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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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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의 경기도 평택시 F 임야 891㎡를 2억 7,000만 원에 팔아준다고 약속하고, 매수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교부받았음에도, 2014. 3. 15.부터 2014. 5. 12.까지 2억 5,750만 원만 피해자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소인 E은 고소인 A에게 지급해야 할 1,2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매수인 G이나 피고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돈을 보관한 적이 없었고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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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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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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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경부터 B과 동업약정을 하고 배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4. 11. 4.경 배추 정산대금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6,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9. 1. 10.경 B이 위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자,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B이 위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8.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 E를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6,32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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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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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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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 30.경 피고인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신고한 재물손괴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B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B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을 직권남용죄 및 공문서변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중 공문서변조 부분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조사를 한 번밖에 받지 않았는데 마치 조사를 두 번 받은 것처럼 진술서를 만들어 공문서를 변조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및 2016. 10. 21. 2회에 걸쳐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각각 그 조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B은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천 서구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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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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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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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2.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화천군 B면장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C가 입수한 다음 화천군 D 주민들에게 유포하며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20. 2. 15.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에 있는 강원화천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강원화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게 "C가 화천군 D 주민들인 F, G, H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이장직을 탈취하려고 탄원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F, G, H에게 ‘피고인이 이장직을 탈취하려고 탄원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과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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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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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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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남편과 B은 함께 C 주식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과 B은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5.경까지 내연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B과의 관계를 추궁 당하자, 마치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해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B이 다니는 C 주식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여 B은 2020. 5. 20.경 풍기문란 등의 사유로 C 주식회사에서 징계해고(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B이 이에 불복하여 2020. 6. 11.경 충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7. 7.경 세종특별자치시 D, E호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정을 알지 못하는 고소대리인 G 변호사를 통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올해 초부터 사귀어 달라고 애원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일단 만나서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으로 2020. 4. 15.경 함께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데려다줄 것처럼 차에 태운 다음 H 인근 야산에 차를 대고 나를 강간하였다. 이후에는 강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나를 협박하여 불러내, 2020. 4. 20. 오서산 인근, 2020. 4. 24. 칠갑산 인근, 2020. 4. 27. 경 천저수지 인근에 차량을 대 놓고 그 차량 안에서 나를 강간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므로, B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충남공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20. 7. 13. 위 충남공주경찰서 3층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으로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그 장소,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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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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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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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했던 자이고, C는 2010.경 D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D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매매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먼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C, D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충남홍성경찰서에 제출한 후, 2020. 6. 8. 13:48경 충남홍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아래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 D이 공모하여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경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5. 7.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D으로 하여금 홍성군청에 이 사건 토지 이전을 위한 토지분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였고, 2014. 5. 12.경 법무사 E를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서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였기에 C, D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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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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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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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D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C의 동의 없이 E에게 매도한 후 자동차종합검사를 위해 C에 위 버스를 인도해도 된다고 E을 설득하여 E이 C에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자동차종합검사 후 C이 지입계약 부존재 등을 이유로 버스를 반환하지 않아 E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버스를 찾아오기 위해 B, D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 2020. 6. 29.경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버스를 B, D가 취거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28.경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료를 C에 매달 40만 원씩 주고 있고, 인천 F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누군가가 B 등에게 버스의 소재를 말해 주어 B 등이 버스를 몰래 끌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버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버스를 E에게 허위 매도하여 E이 버스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자동차종합검사를 위해 C에 버스를 인도해도 된다고 설득하여 C이 E으로부터 버스를 인도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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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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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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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 B이 2020. 9. 22. 오전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과 B의 자녀들인 C(7세)과 D(여, 3세)을 데리고 간 것을 기화로 B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B이 자녀들을 폭행 및 학대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2. 16:14경 서울성북경찰서에 "B은 2020. 9. 22. 10:3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에 와서 제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저의 집인 같은 아파트 F호에 G이라는 B의 조카와 함께 들어가 제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 C을 욕하고 구타하고, 울고 있는 딸 D과 아들 C을 데리고 나간 다음 지하 주차장에서 B을 따라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들을 때리고 구타해서 억지로 데려 감으로써 C을 폭행하고 학대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 증거는 CCTV에 있다"라는 취지의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7. 14:07경 서울성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위 H에게 "아파트현관 1층에서 G이 울고 있는 C의 등을 3회 때렸고, 지하주차장에서 C이 G에게 내려 자기 발로 뛰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B이 C의 등을 5회 때리고 차에 태웠다. 그 1층에서의 장면과 지하주차장에서의 장면은 내가 CCTV를 보고 직접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G은 2020. 9. 22.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C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가거나 그들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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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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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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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18.경 대구 수성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해 "E은 ①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것은 (A) 본인이 의사대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신게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여기에 A이가.'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② '청도군 F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하수관 매설과 콘크리트포장 및 난간설치공사를 한 도로입니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A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18. 12.경 이를 청도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③ 'A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A을 무고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하고, 2019. 4. 26.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에 있는 청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E으로부터 "'청도군 F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하수관 매설과 콘크리트포장 및 난간설치공사를 한 도로입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0.경 그가 미리 작성하여 온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의 하단에 자필로 서명을 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E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E의 증언은 그의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이었으므로 E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반하여 "E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었으므로 E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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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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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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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2.경 B에게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동식 주택으로 개조할 컨테이너 4개를 구입하였으나, 같은 달 28. 위 배임죄 등 사건으로 원주교도소에 법정 구속되자 2017. 7.경 자신을 면회 온 조카 C에게 위 컨테이너로 이동식 주택을 지어 B에게 납품하도록 지시하였고, C로부터 D으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7. 7.경 C의 부탁을 받고, C와 C의 가족 등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인의 토지인 횡성군 E에 있던 컨테이너 4개를 트럭에 실어 영월군 F로 옮겨갔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4.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D에게 대여금 채무 6억 원(2012. 8. 10.부터 2016. 10. 31.까지 지급한 대여금 3억 9,480만 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4.경 1심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1.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에 있는 횡성경찰서에서, "2017. 6.경 D이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4개를 몰래 가지고 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3. 13.경 위 횡성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컨테이너를 옮겼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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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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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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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의정부시 C 17세대를 신축한 건축주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C' 17세대 중 15세대의 분양을 위임받아 분양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에 "D가 C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하였다"는 횡령 혐의 등으로 위 D를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2019. 1. 2.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유)F의 안양사무소에서 G 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 D는 고소인 A로부터 ‘C'의 분양 권한을 위임받은 양 대리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위임장들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이니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는 허위의 고소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 4.경 위 경기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위 경찰서에 제출한 2017. 5. 1.자 분양위임장, 2017. 7. 1.자 대리위임장, 2017. 7. 11.자 분양위임장은 피고인이 D에게 ‘C'의 분양 및 관리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D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경기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사무실에서 D와 대질조사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위 변호인 의견서는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추가로 고소한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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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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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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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처 B이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과 성명불상자는 2009. 9. 15.경 경기 남양주시 E빌딩 F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가 고소인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 B을 채권자로 하고,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금 1억 3,000만 원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촉탁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들은 2019. 3. 13.경 서울 도봉구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고소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2019. 4. 11.경 위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혼인기간 중 B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2008.경부터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B과 협의하여 1억 3,0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B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일 뿐 B이 성명불상자를 내세워 피고인인 척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촉탁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구리경찰서 민원실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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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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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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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6.경 광주 북구 소재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 운영의 C다방에서 근로하다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사람으로, 2020. 2. 2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다방에 임의로 들어와 직원인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고문을 여는 등 고소인 운영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20. 2. 23.경 근무자의 양해도 없이 그만 둔 직원이 가게 카운터에 임의로 들어와 금고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직원 E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B을 해고한 후 가게 열쇠 반납을 요구하여 동인이 E의 동의를 받고 C다방에 방문하여 열쇠를 금고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열쇠를 반납한 사실을 위 E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위 B으로부터 미지급한 임금, 수당의 지급을 요청받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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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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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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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다음부터 ‘제1전과'라 한다), ②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다음부터 ‘제2전과'라 한다), ③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다음부터 ‘제3-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년(다음부터 ‘제3-2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8개월(다음부터 ‘제3-3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4-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4개월(다음부터 ‘제4-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⑤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5-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개월(다음부터 ‘제5-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⑥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6-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3개월(다음부터 ‘제6-2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0개월(다음부터 ‘제6-3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6-4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4개월(다음부터 ‘제6-5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내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 17.경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에서 B이 창문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5.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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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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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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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28.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B과 C는 공모하여 2008. 5. 29.경 C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피고인)이 전남 영광군 D 답을 B의 처 E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A(피고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7. 10. 27.경 전남영광경찰서에 A(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B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B이 경작 중이던 위 D 답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위 답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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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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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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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15.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의자 B의 권유에 따라 2016. 1. 3.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1,384,853,600원을 피의자들에게 송금하여 보관하였으나,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B로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동액 상당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에게 "가족 간 재산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상가를 대신 매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매입자금으로 5억 9,4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것일 뿐, B로부터 위와 같은 권유를 받고 위 돈을 보관해달라는 취지로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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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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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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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에 토지가 수용되는 수원 B에 위치한 ‘C공공주택사업지'의 지주들이 위 LH공사로부터 대가로 보상받는 대토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그 개발자금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로부터 대여받음에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관리형토지신탁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대토 개발절차에 대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 G과 2019. 2. 14.경 서울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D에 대출이 발생한 2019. 2. 18.경 그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9,800만 원을 G에게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대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19. 3. 6.경 LH공사로부터 대토신청 당시의 소유권자인 지주들이 F에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대토신청권자와 보상되는 대토의 권리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이 아닌 대토보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받아 위와 같은 개발절차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G이 위와 같이 수령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대가금을 되돌려주지 않자 G과 E 대표이사 H이 공모하여 위 대가금을 수령한 근거 서류인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D 또는 E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G, H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G과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은 공모하여, 2019. 2. 14. 16:00경 서울 J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마침 고소인이 E의 K 과장에게 맡겨놓은 고소인의 법인도장을 건네받아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서의 고소인 명의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9. 2. 18.경 E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E에 1억 9,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설명들은 후 위 계약서에 D의 대표자직인을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G이 위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없어 위 1억 9,800만원은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G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9. 9. 1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되게 하고, 2019. 9. 23. 10:08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며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G, H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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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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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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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로부터,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이 실장 자리를 맡아서 일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23.경 안산시 상록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B와 E를 만났으나, 위 B와 E가 기존의 제안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실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 B와 E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E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2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1. 23.경 위 모텔에 갔는데, E로부터 "조직폭력배를 부르기 전에 B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협박을 당하고, 그 동안 B는 자신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를 하였으며, E는 이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와 E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위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5. 14:24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명백하게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는 동생을 불러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여성(B를 말함)과 성관계를 하게 하려고 E와 짜고 모텔로 부른 것 같다. 여성이 내 바지를 벗길 때, "그만하자, 그만 해"라고 말했는데, 여성이 계속 바지를 벗겨 강제로 성행위를 했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5분 정도 빨았다. 대략 30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여성이 강제로 나를 강간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E는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러 방향에서 30분가량 촬영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E와 B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E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모텔에서 위 B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위 E로부터 동영상 촬영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E로부터 합동하여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위 B, E를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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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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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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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3:00경 B과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10경 경산시 C모텔 D호로 가게 되었고, 모텔 안에서 B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5. 06:59경 경산시 C모텔 D호에서 112번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7:04경 재차 112번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남자가 강간을 했다."라고 허위 신고한 후, 같은 날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2020. 9. 5. 06:30경 B이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상,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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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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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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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경 순천시 조비길2에 있는 전남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범죄사실란에 ‘진술서와 같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미리 작성해온 "B가 2016. 5. 16.경부터 2020. 5. 28.경까지 6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위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전남순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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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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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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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 D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무과 직원이 밀어서 넘어졌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2020. 3. 27.경 인천 연수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제보고발'이라는 제목으로 ‘C병원 원무과 직원이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니 위 직원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2020. 4. 6.경 인천연수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D가 휠체어를 급작스럽게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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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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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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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B이 운영하는 C 교육원에서 근로하였던 자로, B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의 이상을 지급받고자 2019. 9. 20.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B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였으나 2019. 11. 8.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D으로부터 ‘B이 반박 자료로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A씨 본인의 서명까지 있는데, 진정내용이 사실이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B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하였더니 피고소인은 불상시 불상지에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컴퓨터로 임의로 작성하고 사인도 복사하여 붙여 왔습니다. 저는 미상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하니 처벌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말미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고, 당시 그곳에 함께 있던 F, G, 변호사 H도 이를 목격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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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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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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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4.경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실 접수담당 직원 B에게 ‘C이 내가 소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의 매매계약 취소 후 송금받아 보관하던 매매대금 1,1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9. 24.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C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1,1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C이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BMW730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었을 뿐, C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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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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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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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 20.경 남양주시 B 부근의 공중전화박스에서, 성명불상자(C게임장 업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C)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한다.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C게임장에서 종업원 등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위 C게임장에서는 불법 환전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C 게임장 업주, D)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C게임장 업주, D)를 각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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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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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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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C가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208호 사건(이하 ‘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C로부터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받는 대신 D에게 위 형사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 D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4.경 D에게 피고인의 아들 G 소유의 인천 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등기담보물로 제공하고, D은 C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며, D이 C의 공범인 I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담보를 말소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이 D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으나, 사실 D은 합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게 하였고 D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등기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 가등기 신청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D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1. 4. 20.경 J 등과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을 재건축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K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을 ㈜K에게 모두 이전하여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줄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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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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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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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22.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B이 2019. 7. 15. 21:10경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고소를 제기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9. 8. 6.경 위 청주상당경찰서에서 ‘B이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제 가슴을 쳤고, 그래서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쳤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1:10경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휘둘러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헛발질을 하여 바닥에 스스로 넘어졌을 뿐, B이 피고인의 가슴 등을 때려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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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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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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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1.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5. 3.경 경주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2. 8. 3. 고소인(A)에게 자신이 은행 대출하는데 로비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아들 E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것으로,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대출이 나오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가져갔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8. 3. D의 아들 계좌로 송금해준 1,000만 원은 D이 아니라 ㈜F 대표 G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빌려준 돈이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계좌의 잔고증명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오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G의 약속에 따라 D은 1,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D이 피고인에게 은행 대출 로비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F가 2013. 1. 16.경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위 1,000만 원은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여서 더 이상 피고인이 돌려받을 채권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G이나 D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독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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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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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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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 9. 14: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C가 2017고정247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하였기에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24.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에 대하여 "고소인(피고인)의 변호인 D이 CCTV 영상을 보면서 ‘증인(C)이랑 증인의 딸이 피고소인(피고인)을 먼저 알아보고 증인이 딸에게 이를 알리면서 증인의 딸이 며칠 전 일로 화가 나서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달려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우리 딸이 가서 저분한테 왜 우리엄마 때리셨어요라고 하니까 대뜸 거기서 또 시발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딸 멱살을 잡고 밀고 난리치는 거예요'라고 답한 것이 위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B에 대하여 "고소인(피고인)의 변호인 D이 '그러니까 아까 증인이 왜 때리냐고 물어서 피고인이 맞을만 하면 맞아야지.라고 그런 언급을 했다고 했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저 분이 굉장히 흥분하셔서 저의 목을 잡으면서 길거리로 밀었어요. 차가 달리는데 저를 그쪽으로 밀었어요.'라고 한 부분이 위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B의 목을 잡고 대로변 쪽으로 밀친 적이 없었는데 C,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의 목을 잡고 대로변 쪽으로 밀쳤다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위증으로 처벌하여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목을 잡고 대로변으로 밀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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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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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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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강간죄 사건의 피해자인 B이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4.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자, 상고하면서 위 B을 위증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교도소에서 ‘B이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합114호 피고인의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안양 동안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한 후, 2020. 7. 23. 안양교도소 통합접견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B은 위 평택지원 2019고합11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고 다리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피고인에게 붙잡혀 반항을 억압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 당하는 등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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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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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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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이 관장으로 있는 헬스센터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광주경찰서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20. 8. 5.경 B과 성남시 분당구 E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0. 9. 14.경 위 경찰서의 D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B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두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뺏길 것이 두려워 B을 고소한 것이었고,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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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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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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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전기자재 등을 도·소매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D 주식회사는 하남시 E 소재 ‘F 주차전용빌딩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2018. 4.경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834,799,093원의 93%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을 주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 주식회사는 2018. 10. 3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약정서 중 ‘마감공사(일부),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D 주식회사의 직영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G은 피고회사로부터 위 나.항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재하도급받기로 하였다가 이후 노임을 받는 형식으로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 G 등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회사로부터 인건비를 받았고, 이후 피고회사에 작업일보를 제출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자 각자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송금받았다. 그러나 D 주식회사가 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G에게 직접 작업 지시 내지 감독을 하거나 원고에게 전기공사 자재 납품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회사는 G에게 전기공사 자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G은 필요한 자재를 피고회사에 문자나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원고에게 연락하여 그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마. G은 2018. 9. 4.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원고로부터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원고가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확인 서명을 하였고, 2018. 12. 28.에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H이 서명하였다. 위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피고회사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납품하는 자재의 명칭, 수량, 단가 및 자재대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 12. 26.자 거래명세표에는 "현미수 : 113,910,374"이, 같은 달 27.자 거래명세표에는 "* 현미수 : 114,501,934"이, 같은 달 28.자 거래명세표에는 "현미수 : 114,615,934"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바. 한편 D 주식회사는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전기공사 자재대금 문제가 발생하자 2019. 1. 31.경 피고회사의 계좌로 전기공사 대금 88,016,454원을 송금하였다(위 금원의 출금계좌에 "C"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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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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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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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년 말경부터 2020. 6. 말경까지 피고 B에게 계란을 공급하였고, 2020. 7. 8. 기준 미지급된 위 물품대금은 53,105,500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0.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피고 B의 모친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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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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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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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선글라스 등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10년경부터 2018. 5.말경까지 원고의 재무이사이자 안경 도매점 담당 임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 5. 23.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5. 31. 5,000만 원, 2016. 6. 23. 1억 6,0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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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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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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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13. 폴리프로필렌 75,000kg을 111,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 2. 21. 폴리프로필렌 100,000kg을 154,000,000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 3. 23. 폴리프로필렌 120,000kg을 191,400,000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이하 위 전자세금계산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8. 2. 13. 111,375,000원, 2018. 3. 21. 154,000,000원, 2018. 5. 18. 191,400,000원 합계 456,77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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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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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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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0. 1. D에게, 피고 회사가 건축주인 E으로부터 수급받은 평택시 F 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0. 11.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H빔 및 토류판 등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H빔 및 토류판 등 판매자재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 C의 형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G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1 : H회사 C" 옆에 수기로 "대리인 G"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피고 현장대리인이었던 I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2 :피고 회사 대표 J" 옆에 현장대리인 업무 처리를 위해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약정' 및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는 2018년 10월부터 2019. 4. 27.까지 111,554,998원(이하 ‘①번 채무'라 한다), 2019. 5. 27.부터 H빔 등 자재를 회수한 2020. 6. 6.까지 110,195,350원(이하 ‘②번 채무'라 하고, ①번 채무와 ②번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료 등'이라 한다) 등, 총 211,750,348원(= ①번 채무 111,554,998원 + ②번 채무 110,195,350원)이고, 그 구체적인 채무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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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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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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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반도체 설계 외 소프트웨어 제조,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영상음향기기 외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3. 15. 원고가 자동차 외부기기 연결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D, 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로 총 미화 75,000달러(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를 지급하되, 계약금 30,000달러, 중도금 및 잔금 각 22,500달러(결제는 원화로 지급하며 환율은 세금계산서 발행 당일 E은행 최초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7. 5.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금 및 잔금은 지급하였으나 아직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0. 5. 29.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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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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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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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 27. 아래와 같은 H형강 자동화라인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구매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품목 등은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견적서의 내용과 같다.
나. 원고는 2018. 4. 30.경 피고 공장 C동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였고, 이후 2019. 5. 2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시 피고 공장 D동으로 이전 설치를 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9. 5. 2. 피고에게 당시까지의 미지급금 66,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8.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후 2019. 10. 4. 재차 당시까지의 미지급금을 지급해달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4.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8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설비시공 일괄계약 일반약관 제32조에 의하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까지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된 부분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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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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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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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4. 7. 31. 배우자인 C 명의로 이천시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가구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6. 10. ‘F'라는 상호로 가구 등의 제조업을 하는 G(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6,977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았고, 2017. 7. 3., 같은 해 10. 13.,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1. 3., 2018. 8. 6. ‘F'라는 상호로 가구 등 도소매업을 하는 H(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수 차례 가구를 공급받았다.
다. H은 위와 같이 피고와 가구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7. 11. 8. H의 동생인 I과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피고의 배우자 C은 ‘J'이라는 상호로 가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가 K 외 62개 품목의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에 C 자신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0. 31.자로 위 다.항 기재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가구 52,154,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거래명세표 작성 후 I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 가구를 반출하였고, 피고는 2017. 11. 29. 및 2017. 12. 28. 사이에 합계 94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자인 원고가 회수해 간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반품 거래명세표'라 한다)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7. 10. 27.부터 2018. 6. 17.까지 사이에 744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9. 14.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가구 중 남아 있는 물품의 내역을 파악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1,552만 원 상당의 물품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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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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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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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알루미늄 압출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2018. 3. 30. 주식회사 D에서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C'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물품공급
원고는 2017. 2.부터 2017. 7.까지 피고 B에 합계 2,075,639,654원 상당의 빌렛(billet)을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러나 피고 B은 그중 920,075,524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155,564,13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이하 위 미변제액을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C의 피고 B 주식 양수
1) 2017. 6. 27.을 기준으로 한 피고 B의 발행주식은 합계 120,000주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41,000주(약 34.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39,000주(32.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40,000주(약 33.3%)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C는 2017. 6. 27. E로부터 피고 B이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1,000주를 1,298,333,330원에, F로부터 같은 주식 39,000주를 1,235,000,000원에, G로부터 같은 주식 40,000주를 1,266,666,67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각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위 각 주식양도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7. 6. 27.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에게 각 계약별 계약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피고 C가 잔금을 2017. 6. 28.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피고 C는 잔금 지급방법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 C가 2017. 6. 29. 실시하는 유상증자에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납입할 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고, 2017. 7. 7.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로부터 각 대상 주식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들의 미지급금 상환 관련 통지
1) 피고 B은 2017. 7. 4.과 2017.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수회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을 통지하였다.
2) 피고 C는 2017. 9. 14. 원고에게 ‘피고 B 채권 상환에 대한 내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위 공문을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 C의 주식양도 등
1) 피고 C는 2017. 9. 27.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한 피고 B의 발행주식 120,000주 전부를 3,9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H으로부터 2017. 9. 27.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2017. 9. 28. 중도금으로 주식회사 지디가 발행한 2,8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 2017. 10. 18. 잔금으로 1,0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H과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취득한 피고 C의 주식을 모두 H에 양도하고, H은 이 사건 제2주 식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한 피고 B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에게 양도하여 양 주식을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교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 H에 양도하여야 하는 피고 C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은 같은 날 H에 위 표에 기재된 피고 C 주식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주식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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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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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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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는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는 조선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선박 갑판기계의 제작 및 납품업무를 수주 받고, 이를 회생회사에 발주한 뒤 회생회사가 D 등에 갑판기계를 직접 납품하면 D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회생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다. 회생회사와 피고는 2019. 8. 6. D이 발주한 F, G 내지 H, I 선박(6척), 2019. 8. 30. D이 발주한 J 선박, 2019. 9. 30. E이 발주한 K 선박, 2020. 6. 5. D이 발주한 L, M, N, O 선박(4척), 합계 총 12척의 선박 갑판기계에 관하여 제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준거법과 관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각 계약 체결 이후 2020. 7. 29.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27), 원고는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회생회사의 법률상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마. 이후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선박들 중, 2020. 9. 3. K 선박, 2020. 9. 9. J, G, F 선박, 합계 총 4척의 선박 갑판기계에 관하여만 각 선박별로 계약금액, 인도기한, 지급조건을 조정하여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재계약서에는 ‘계약금액, 인도기한, 지급조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모든 내용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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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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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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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11. 27.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 B는 2018. 10. 1. ‘E'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F(2021. 3. 17. 사망하였다)의 딸이다.
나. F는 이 사건 업체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G(2021. 1. 17. 사망하였다)는 이 사건 업체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 H(원고의 배우자)은 2018. 11. 30. G와 사이에, ‘D'이 이 사건 업체에 감귤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업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라. G는 원고로부터, ① 2018. 11. 30. 28,500,000원 상당의 감귤 2,500박스를, ② 2018. 12. 1. 27,000,000원 상당의 감귤 2,000박스를, ③ 2018. 12. 5. 32,082,000원 상당의 감귤 2,467박스를 각 납품받았다.
마. G는 2018. 12. 19. 원고에게 위 감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5,983만 원에 관하여, ‘2018. 12. 21.까지 3,208만 원을, 2018. 12. 27.까지 나머지 2,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변제계획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C은 2018. 12.경 원고에게, ‘채무자 G의 채무에 대하여 미결제대금 5,773만 원을 공동책임지기로 한다. 위 물품대금을 채무자 G가 미결제하여 채무자(피고 C)가 대신 변제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변제계획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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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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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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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1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모기퇴치램프 45와트에 관하여 지역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9.부터 2017. 8. 2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5,450개의 제품을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460,54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모기퇴치램프를 2017. 1.부터 2017. 8.까지 사이에 모기 날벌레 퇴치램프 보조사업 시범 농가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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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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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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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9. 11. 5.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축산물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축산물 판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축산물 판매계약에 따른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축산물 판매계약이 종료되면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20. 10.까지 피고 C에게 축산물을 판매하고, 대금 7,8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축산물 판매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6.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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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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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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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14945 확정판결에 기한 121,318,12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54,668,273원의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2.자 2020타채31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0.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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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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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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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디스플레이 제품 수리 및 수입,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초음파 세척기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D은 ‘E'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5. 12.경 D에게 초음파 융착기 36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총 2억 880만 원(1개당 가격 58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D은 2020. 5. 15.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중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2020. 5. 22. D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였으나,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31. D과 사이에 ① 피고가 D에게 초음파 융착기 36개를 매매대금 2억 88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초음파 융착기 공급계약서, ② D이 피고에게 KF94 마스크 제조설비 월 10대 이상을 제작․납품하고 피고는 유통망을 형성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서, ③ D이 피고에게 KF94 마스크 제조설비 3대를 제작․납품하고, 피고는 D에게 대금 5억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설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마. D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초음파 융착기 6개를 이용하여 KF94 마스크 제조설비 1대를 제작한 뒤 피고가 지정한 F에 납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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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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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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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초경소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초경소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2)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715,006,039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4.경 위 물품 대금 중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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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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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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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9. 5. 20. 피고 B과 물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위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5.부터 2020. 6.까지 피고 B에게 인쇄 부자재 CTP 판재 등을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234,153,09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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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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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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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배관자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폭 씨씨 티브이(cctv)카메라 도소매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6. 23. 원고가 피고에게 85,486,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하스텔로이 볼트 등 8,25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2020. 7. 10.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7. 9. 이 사건 물품 중 4,000개를, 2020. 7. 30. 나머지 4,250개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 85,486,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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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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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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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2. 1.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과 원고가 D에게 ‘2018년 국내산 햅쌀'을 판매하기로 하는 농산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과 피고 B가 원고에게 ‘2018년산 쌀'을 공급하는 농산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피고 C이 원고에게 ‘2018년산 쌀'을 공급하는 농산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2, 3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발주를 전제로 한 쌀 대금 지급으로, 피고 B에게 2019. 2. 8. 33,120,000원(차량 1대분 대금, 이하 같다), 2019. 2. 11. 33,120,000원 합계 66,240,000원을, 피고 C에게 2019. 2. 8. 33,120,000원, 2019. 2. 11. 33,120,000원 합계 66,2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E는 2019. 2. 8.과 2019. 2. 11. 피고들에게 전화로 납품장소를 지정하여 이 사건 제2, 3계약에 따른 발주를 하였고, 피고들은 해당 쌀을 상차하여 납품장소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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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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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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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10. 8.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친환경 보냉 종이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6.부터 2019. 9. 5.까지 별지 표 ‘공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품목'란 기재 상자를 같은 표 ‘공급수량'란 기재와 같이 공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자에 관하여 C 3호 2,120원, C 4호 1,200원, C 5호 800원, C 6호 1,500원, C 7호 1,530원(이하 ‘이 사건 상자 단가'라 한다)으로 하여 물품대금을 산정해왔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12.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견적서(이하 ‘1차 견적서'라 한다)를, 2019. 8. 19.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견적서(이하 ‘2차 견적서'라 한다)를 각 송부하였다.
1차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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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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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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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8. 22. 피고와 ‘원고는 이천시 E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30.(건축 준공 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까지 옥외 사인 및 경관 조명을 제작, 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3,000,000원은 2015. 9. 7., 잔금 22,000,000원은 건축주 F의 승인시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2. 계약금 55,000,000원, 2015. 9. 7. 중도금 및 일부 잔금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초경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고 2015. 12. 4. 관할청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옥외 사인 및 경관 조명의 제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제작설치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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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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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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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2016. 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2018. 1. 17.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전납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종료 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경부터 2019. 1.경까지 총 199,653,019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그 중 83,720,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전납계약은 2019. 2.경 종료되었는데,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영업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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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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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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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을 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7. 3. ‘D 레스토랑(목포점, 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레스토랑은 당초 원고의 사위였던 E이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8년경부터 E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납품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7. 3. 피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위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납품하였고, 2018. 10. 26.경 그 거래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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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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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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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고철거래약정의 체결
A은 2012. 10. 27.경 피고와 사이에, A이 아산․예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인 고철을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는 A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공장 작업 부산물 반출 계약(이하 ‘이 사건 고철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A과 피고 사이의 고철 공급 및 고철대금 지급
1) A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이 사건 고철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표 ‘중량' 기재와 같은 양의 고철을 공급하였다.
2) 위와 같이 공급된 고철에 대해서는, A이 2012. 11. 30.부터 2019. 4. 5.까지 일정기간 간격으로 피고가 제시하는 대금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면, 피고가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되어 왔다(대체로 월 1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지만, 경우에 따라 1달에 여러 차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하였다).
3) A은 위 거래기간 동안 총 91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A에게 별지 표 ‘금액'란 중 ‘C'란 기재와 같이 합계 4,907,153,762원을 지급하였다.
라.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등
A은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1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 6. 26. A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A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회생법원의 소 제기 허가
원고는 2020. 3. 6.경 회생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고철대금 합계 219,059,18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3. 16.경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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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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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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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단추 및 파스너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31.부터 2018. 1. 30.까지 피고 F에게 의류 부자재를 납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49,83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피고 C은 2018. 6.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8. 7. 31. 200만 원 상환함. 그리고 차후 소득이 생길시 소정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49,834,400 미수금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자필문서(갑 제2호증, 청구명세표 및 채무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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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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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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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남양주시에서 제과, 라면 등의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하남시와 남양주시에서 식품,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D가 2016. 12. 1. 피고에게 남양주시 E에 위치한 철골조/판넬 지붕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특약사항으로 ‘타 용도외 사용에 따른 범칙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단,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부터 2017. 2. 9.까지 각자 이 사건 창고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제과, 라면 유통업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2017. 1. 1.자로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F 거래코드를 인수하여 피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남시 F 거래코드를 통합하여 직접 F에 주문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고(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원고가 F에 라면 주문을 하여 공급받은 라면을 피고에게 다시 공급하였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위 회사들에 물품을 주문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이를 다시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라면배송을 위하여 원고의 직원 J, K, L의 고용을 승계하고, 원고의 차량 3대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2.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갑(원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포괄승계) : 갑은 2016. 12. 31. 현재 확정된 평가 재고, 부채, 외상매출금 전액, 차량 총액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제3조(양도, 양수 대금 지급방법) :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재고 : 6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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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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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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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알미늄 창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에게 창호 등 물품을 공급해 오고 있고 있었는데, 피고가 독자적으로 수주한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거나(이하 ‘①거래유형'이라 한다) 원고가 수주한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물품을 공급(이하 편의상 ‘②거래유형'이라 한다)해 왔다.
다. ①거래유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총 1,709,136,267원이고,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2018. 5. 31. 50,000,000원, 같은 해 6. 5. 100,000,000원, 같은 해 6. 14. 150,000,000원, 같은 해 7. 3. 130,000,000원 등 총 430,000,000원이다.
라. ②거래유형에서 원고가 ‘세종시 아파트' PL창호공사현장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총 189,610,313원이다.
마. 피고에 대하여 2021. 4. 22. 간이회생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2021간회합501)이 있었고, 이에 피고의 관리인 C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피고가 되었으나, 2021. 7. 21.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다시 피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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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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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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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다이아몬드공구, 전동공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7. 8. 16.부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다이아몬드공구 및 전동공구 물품을 공급해주었는데,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7.경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2.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8. 12. 31.까지 30,000,000원, 2019. 1. 31.까지 40,000,000원, 2019. 2. 28.까지 40,000,000원, 2019. 3. 29.까지 50,000,000원, 2019. 4. 30.까지 60,000,000원, 2019. 5. 31.까지 68,364,083원, 합계 288,364,083원을 변제하되, 만약 위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액에 대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20. 10.경까지 원고에게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176,234,565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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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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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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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4. 13.경 D에게서 이천시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모든 수목을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K은 2020. 4. 28.부터 2020. 6. 2.까지 이 사건 농장에 있던 소나무 1,331주, 주목 771주, 향나무 5주, 단풍나무 1주, 미측백 4주, 느티나무 1주, 산수유 1주, 구상나무 1주 등 합계 2,115주를 캐내어 여주시 L에 있는 피고 C의 토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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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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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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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조달청이 2016. 6. 23. 입찰 공고한 ‘B기관 (이전신축)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계약체결 요청' 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2016. 9. 8. 피고와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물품계약의 납품기한은 당초 2019. 5. 31.까지였는데, 2019. 4. 11. 이를 2019. 8. 31.까지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 8. 29. 이를 2020. 1. 31.까지로 연장하는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9. 12. 27. 특기사항란에 "납품기한: 2019. 8. 31.(단, 천체관 주관측실 천체망원경 경통에 한해 2020. 1. 31.까지 납품"이라고 기재된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각 ‘수정계약'이라고 하고, 체결일자로 특정한다).
다. 원고는 2019. 9. 25. 천체망원경 경통을 제외한 전시체험물(1차 납품, 물품액 4,386,569,000원)을, 2020. 2. 6. 천체망원경 경통(2차 납품, 물품액 1억 3,030만 원)을 각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⑴ 1차 납품에 대하여 84,222,120원(= 4,386,569,000원 × 지체일수 24일 × 지체상금율 0.08%, 10원 미만 버림), ⑵ 2차 납품에 대하여 625,440원(1억 3,030만 원 × 지체일수 6일 × 지체상금율 0.08%), 합계 84,847,56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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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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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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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20. 2. 24. 수원지방법원 2020하단10369, 2020하면10369호로 파산 및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원고가 그 채권자목록에 들어 있었던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인 2021. 8. 12.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에 따라 파산폐지결정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각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이 2021. 8.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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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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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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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C의 이름으로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 16. 피고(C 명의)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단말기를 개통하여 납품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익월 말일에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휴대전화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8. 원고가 2020. 1. 납품한 핸드폰 대금 1,534,600원 만을 지급하고, 2020. 2. 15대의 핸드폰 대금 6,266,300원과 3월 56대의 핸드폰 대금 48,225,500원(총 54,491,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535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 2021. 8. 12.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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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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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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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케이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7. 8. 10. 발급된 C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16.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C에 S/T 파이프, 케이블덕트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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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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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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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B는 2014년경부터 ‘D'(당시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E이었다) 또는 ‘F'(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상호로, ‘G'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곱창요리를 판매하는 식당(가맹점)의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6. 5.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6. 9.경부터는 위 회사가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10. 당시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였던 ‘D'와 ‘G' I역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9.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에 따른 원․부자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데, 위 물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2016. 12. 27.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F가 생산한 물품을 J가 가맹점에 배송하고, J는 물류대행비로 물품대금의 6%를 지급받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가맹점은 2019. 9.경 영업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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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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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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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3.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2,780,000,000원 상당의 프랑스산 소파, 침대 등의 수입가구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1.부터 2020. 1. 31.까지 위 수입가구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하여 설치하였으나 잔금 중 1,629,589,99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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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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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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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화학가교 피이(PE : 폴리에틸렌) 발포쉬트 제조 및 생산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층간차음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에게 폴리에틸렌 발포 쉬트 제품(다음부터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계속적 거래(다음부터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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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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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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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11.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플렌지(밸브 연결 가장자리 덮개)를 공급하였는데, 2020. 11.경까지 원고의 망인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49,096,010원에 이르렀다.
나. 망인은 2020. 11. 2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C, 자녀인 피고가 상속하였다. 위 C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이에 원고가 위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21. 1. 29.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1. 3. 2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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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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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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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F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피고 C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0.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개시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2019. 4. 27. 기준으로 87,089,380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① 양도인을 피고 C, 양수인을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이었던 G으로 하는 "채무의 표시: 7,000만 원.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양수인이 승계받는 채무 양도, 양수 계약서를 체결하며 만약 양수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양도인 공동으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채무 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고, ② "물품 외상대금 17,089,38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양수인으로 기재된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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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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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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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계 및 의료소모품의 유통·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료소모품의 유통·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급하는 의료소모품을 피고가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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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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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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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공기정화기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전자상거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A와 피고는 2018. 11. 21. ‘피고가, A가 생산하는 공기정화기 등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총판권한을 가진다'는 취지의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서울회생법원은 2019. 8. 12. A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339).
나. A와 피고 사이의 거래 등
1) A는 2018. 11. 27. 피고에게 공기정화기 2,025대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A에 그 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A는 2018. 11. 30. ‘공급자 A, 공급받는 자 피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 100,237,5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3) 피고는 2019. 1. 30. '수주처 A, 발주처 피고, 품목 공기청정기, 수량 3,000대, 단가 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인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A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인 2019. 8. 22. 'E‘에 보관되어 있던 A의 공기정화기 1,880대를 수거하였다.
다. 원고의 자료 요청 등
1) 원고는 A의 파산 선고 후 피고가 수거한 공기정화기 1,880대와 관련한 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A의 대표이사였던 망 F는 2019. 8. 29. 원고에게 '공기정화기 2,860대를 생산하여 2,025대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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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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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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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천막지 도매, 제조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천막을 렌탈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3. 19.경부터 2019. 12. 5.까지 피고에게 천막 원단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까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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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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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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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밴드, 의류 부자재, 세포직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3. 10. 16.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30.경까지 ‘C'에 밴드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49,977,1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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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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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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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05. 3.부터 2005. 4.까지 피고에 대하여 합계 14,184,000원 상당의 콘크리트맨홀 및 토목자재 외상매출금 채권이 있었는바, 이에 관하여 2006. 6. 19. ‘피고는 원고에게 14,1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원 2006차2544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6. 7. 2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50222 물품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1. 28. 조정기일에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는 2007. 1. 31.까지 원고에게 9,7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긴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위 조정조서 정본은 2006. 1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조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지급명령 및 이 사건 제2조정에 기하여 2010. 7. 27.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천안시 G 공사대금채권 중 39,435,05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0타채45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0. 8. 2. 위 F에게 송달되었으며, 2010. 9.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내지 F로부터 위 매출금 및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지급명령 및 이 사건 제2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원리금 합계는 2020. 7. 7. 현재 79,354,495원에 이른다(이 사건 제1지급명령 독촉절차 비용 포함,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비용 제외, 별지 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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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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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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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9. 10. 20.경 피고의 요청으로 2019. 12. 31.경까지 피고의 C 공사현장에 67,100,000원 상당의 가구를 제작해 공급하였고, 그 중 40,00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20. 2. 5.경 피고의 요청으로 2020. 2. 28.경까지 피고의 D백화점 공사현장에 104,500,000원 상당의 가구를 제작해 공급하였고, 그 중 40,00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20. 3. 4.경 피고의 요청으로 2020. 3. 30.경까지 피고의 E호텔 공사현장에 121,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제작해 공급하였고, 그 중 85,00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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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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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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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기계자동화로봇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분체트롤리 도장 라인(LINE)가스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제작․설치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20. 3. 1. 피고에게 견적금액 2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보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0. 3. 5. 계약금액을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92,000,000원은 2020. 3. 5., 중도금 92,000,000원은 2020. 4. 6., 잔금 46,000,000원은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으로, 제작 및 설치 완료일을 2020. 5. 6.로 정하고, 원고가 종전 견적서를 참조하여 이 사건 기계 설비를 제작한 후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설비를 제작하여 2020. 5. 8. 피고 공장에 설치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설비 중 건조로와 콘베이어의 수정에 관하여 추가 설비대금을 1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적어도 2020. 5. 20.경 위 각 설비의 수정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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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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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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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한 사실, 피고 C은 2018. 11. 2.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그때까지 남아 있던 유류대금 채무 67,721,582원을 지급하되 2018. 11.부터 2019. 4.까지 매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20. 10. 8.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은 34,779,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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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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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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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1.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아이스크림 제조기 구성품인 5:1 감속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해오다가, 2014. 6. 5. 위 감속기(이하 ‘이 사건 감속기'라고 한다) 1,000대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감속기 중 300대를 먼저 공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5,6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이 사건 감속기 중 350대를 공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9,925,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감속기에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감속기 350대는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뒤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5. 7. 22. 피고의 수령거절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나머지 감속기 350대를 2015. 7. 29.까지 인수하고 그에 대한 잔금을 1대당 135,000원으로 계산하여 즉시 지불할 것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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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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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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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인테리어를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실내 건축, 인테리어 공사,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7.~8.경 피고와 D백화점, E백화정, F백화점, G백화점의 각 H 매장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가구, 집기 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4군데 현장에 대한 가구, 집기의 제작 및 납품을 마쳤
D
다. 피고는 2020. 11. 4. 원고에게 공사내역과 지급예정일이 기재된 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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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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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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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계열회사이고, 주식회사 C의 인도네시아 현지 계열회사인 D 그룹 인도네시아(D GROUP INDONESIA, 이하 ‘D 인도네시아'라고 한다)는 2019. 초순경 인도네시아 현지에 분필제조 공장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D 인도네시아에게 분필제조에 필요한 분필건조기를 납품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8. 12. 3. 피고와 사이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풍을 만들고 열풍으로 분필을 건조하는 시스템인 Hybrid Microwave 분필건조기(이하 ‘이 사건 분필건조기'라고 한다)의 제작, 설치, 시운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 4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 후 일주일 이내에, 중도금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기계 제작완료 검수 후 납품시, 잔금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시운전 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5. 계약금 54,450,000원, 중도금으로 2018. 12. 24. 9,900,000원, 2019. 1. 11. 3,150,000원, 2019. 3. 14. 18,000,000원, 2019. 1. 11. 관련 자재비 등의 비용 5,500,000원, 2019. 4. 10. 잔금 13,500,000원 등 합계 10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6.경 원고의 국내 공장에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납품하였고, 원고의 공장에서 2019. 1. 16.부터 2019. 3. 25.경까지 기본 동작 테스트, 히터 작동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9. 4. 4.경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선적하여 2019. 5. 22. 최후 납품처인 D 인도네시아의 공장에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납품하였고, 2019. 6. 11.부터 2019. 7. 19.까지 설치를 완료하였다.
마. 그런데 D 인도네시아가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설치하여 생산가동을 하자마자, 이 사건 분필건조기의 근접센서가 고온에서 오작동하거나 축 베어링을 조절하는 나사가 망가지고 분필판 받는 앵글이 이동하는 등 전체적으로 분필판 이동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선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렸음에도 피고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2019. 8. 12.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들이 1차로 2019. 8. 26.경부터 2019. 8. 31.경까지 D 인도네시아 공장을 방문하여 이송장치, 센서, 프로그램 등을 보수하였고, 2차로 2019. 9. 2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D 인도네시아 공장을 방문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송장치 문제 등의 하자가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2020. 2. 4.경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친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필건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해제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D 인도네시아는 2020. 6. 4.경 인도네시아 현지 수리업체인 E(E, 이하 '현지 수리업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필건조기 중 이송장치 부분의 수리, 개조를 의뢰하여 현지 수리업체가 2020. 6. 5.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해체하고 개조를 시작하여 2020. 8.경 개조를 완료하였다.
아. 원고는 이송장치 부분을 수리 및 개조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필건조기의 건조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하자감정을 위하여 이 사건 분필건조기를 선적하여 국내로 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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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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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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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섬유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원사를 구입하여 생지(염색하기 전 원단을 말함)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생지를 염색하여 가공한 가공지(이하 ‘가공지'라 함)를 판매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녀로서 ‘D'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년경 생지를 거래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9.부터 11.경까지 여러 종류의 생지 공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1. 및 2019. 12.경 피고들에게 생지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마감 후 1개월'을 변제기로 정하고, 출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납품한 원단 수량에 따라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2019. 11. 납품한 원단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9. 11. 30.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19. 12. 31.까지, 2019. 12. 납품한 원단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9. 12. 31.부터 한 달 이내인 2019. 1. 31.까지 각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피고들은 2019. 1. 31.까지 2019. 11.분 물품대금 중 21,135,827원과 2019. 12.분 물품대금 중 23,787,335원 합계 44,923,162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9. 1. 31. 2,329,31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2,593,847원(= 44,923,162원 – 2,329,31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원고 역시 피고들에 대하여 2019. 11.분 원단대금으로 3,476,962원, 2019. 12.분 원단대금으로 28,090,205원 합계 31,567,167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 위 물품대금채권 42,593,847원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는바, 물품대금채권 잔액은 11,026,680원(= 42,593,847원 – 31,567,167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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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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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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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중개무역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7. 31.부터 2020. 10. 30.까지 합계 96,654,409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회(2020. 10. 30.과 2020. 12. 1.)에 걸쳐 합계 1,044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물품대금 86,214,40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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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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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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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전구류와 전자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전기재료, 조명기구의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1994년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 C에 대해서는 2018. 11.경까지 각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9. 7. 30.경 미지급 물품대금(피고 회사 34,365,910원, 피고 C 12,504,664원)을 같은 해 8. 15.까지 지급할 것을, 2019. 10. 4.경 미지급 물품대금(피고 회사 29,000,000원, 피고 C 12,504,664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각 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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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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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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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9. 30.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의 아산사업장 내 D 해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742,950,000원으로 하고 원고의 서면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와 함께 간인을 한 견적서에는 견적금액이 742,950,000원이고, ‘해체 및 이설에 필요한 공기구 및 재료비는 견적사항에서 제외하고 실비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0. 1. 2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체공사를 마쳤는데, 그 해체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해체를 위탁받지 않았던 장비가 추가되어 2020. 5.경까지 추가 장비에 대한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6. 22.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채권채무상계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20. 6. 23. 원고에게 75,892,4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공사명
- D 해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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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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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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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 및 D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21494호)를 제기하여 ‘피고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483,226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25.부터 2000.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및 D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소(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740호)를 제기하여 ‘피고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5.부터 2003. 4.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확정(피고 2011. 8. 11. 확정, D 2011. 8. 12. 확정)되었다(이하 ‘2차 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2. E 주식회사(2017. 10. 12. "F株式會社"에서"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로부터 분할하여 2017. 10. 12. 신설회사(법인명: A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물품대금채권을 승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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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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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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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2019. 9. 18.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조립식판넬 등을 납품하고 다음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는 지급기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체 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미수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0.부터 2020. 1. 2.까지 피고 회사에게 조립식판넬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2020. 3. 21. 미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수금채권 원금 101,740,429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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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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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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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3. 3. 15.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C 통신선로 신설공사 중 광선로 감시시스템 및 광케이블감시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납품을 D에게서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C 광선로감시시스템 및 광케이블감시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납품의 이행을 위한 위 광케이블감시시스템의 신규서버, 즉 FOS 2식, CMS 2식의 개발·납품 및 기존 E 사업 광케이블감시시스템 감시장치, 즉 F와의 연동 업무와 더불어, 원고가 하도급받을 생각이었던 G 통신선로 신설공사 중 광선로감시시스템 및 광케이블감시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납품을 위한 FOS 4식의 개발·납품을 포함하여 대금 2억 8,000만원에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G 통신선로 신설공사 중 광선로감시시스템 및 광케이블감시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납품은 이미 다른 업체가 하도급받은 상황이어서, 원고로서는 이를 하도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FOS 4식의 납품을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도 없게 되었다.
라.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C FOS 2식, CMS 2식의 개발·납품 및 기존 E 사업 F와의 연동 업무를 완료하고, 2014. 1. 15.부터 2014. 12. 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C 통신선로 신설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인 2015. 5. 15.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위 FOS, CMS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사용권자로, 피고를 저작권자로 각 정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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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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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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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8. 7. 23. 일본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2018. 11. 15.까지 D가 E(이하 ‘원청회사'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은 120각 몰드 프레임(이하 ‘이 사건 프레임'이라 한다) 4세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27. F를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2018. 11. 4.까지 이 사건 프레임 4세트를 4,700만 원에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급대금 중 30%는 입회검사 완료 후, 70%는 수출납품검사(7일) 후 1개월 전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 피고의 합의로 납기일이 2018. 11. 22.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5. 이 사건 프레임 4세트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에 이 사건 프레임 4세트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를 선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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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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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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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은 2016. 2. 24.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65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은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들의 소유인 포천시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D의 처인 피고 B은 2016. 3. 17. E, F, G으로부터 같은 날 매매(거래가액 1억 6,000만 원)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D은 2019. 7.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J, 피고 C이 있는데, 2019. 9. 11. J과 피고 B은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662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9느단663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각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8. 위 상속포기신고를, 2019. 11. 15. 위 한정승인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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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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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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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6. 8. 및 2020. 7.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 및 건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6,000만 원을 한도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20. 6.부터 2020. 11.까지 사이에 139,071,456원 상당의 레미콘 및 건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중 105,945,24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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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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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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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직물제조, 판매 및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나염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에게 스판원단(ITY S/SPAN 60) 등 편직물과 직물의 원단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원단을 공급받아 원고가 발주하는 물량을 나염 가공해서 원고에게 납품하여 왔다.
다. 원고는 나염 가공 발주량보다 많은 원단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물량을 발주하고, 나염 가공할 원단을 보충해 왔는바,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물량을 납품한 후 남은 원고 소유의 원단을 보관하여 왔다.
라. 원고의 담당자 B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의 담당자 D와 함께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원단의 수량을 조사하였는데, 2019. 10.말 기준 장부상 재고물량으로 기재되어 있던 편직원단 84,831.4kg, 직물원단 31,058야드(Yd)와 실제 재고물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원고 측과 피고 측은 부족한 재고원단 물량에 대하여 피고가 가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나염작업에서 생기는 유실분(Loss)을 5%로 적용하는 등 수차례의 조정을 거쳐 2019. 12.경 2019. 10.말 기준으로 실제 재고원단 물량을 편직원단 47,045.5kg, 직물원단 13,381야드로 정산하였고, 부족한 편직원단의 가액은 178,029,090원, 직물원단의 가액은 19,302,1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가액 합계 197,331,190원(= 178,029,090원 + 19,302,100원)에 부가가치세 19,733,119원(= 197,331,190원 × 0.1)을 합산한 금액은 217,064,309원이었다.
마. 한편, 원고가 2019. 12. 26. 기준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는 140,725,765원이었다.
바. 원고는 2019. 12. 26.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가액 197,331,190원, 부가가치세 19,733,119원, 합계 217,064,309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서,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원단대금에서 임가공료를 공제한 76,338,544원(= 217,064,309원 – 140,725,765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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