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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8. 28. 14:10경부터 14:4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4619호 6번 칸 안에서, 전동차 내 승객 약 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이 미친년아, 마스크 안 쓸 거면 내려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면서도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21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 11:2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종친회 주차장에서 종원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는 양아치야 양아치 건달이라면 너 같이 행동 안해 너 건달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22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6. 20. 12:30경 구미시 B호텔 카운터에서, 직원 C,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너 돈 없잖아. 거지새끼야. 횡령범 새끼. 도둑놈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23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건설중기차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1:10경 서울 양천구 B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치킨집 바로 옆 ‘E' 오토바이 가게 업주, 위 오토바이 가게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 4 내지 5명, F 횟집 여성 업주, 피해자의 처, 위 치킨 집 직원 및 행인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저런 새끼는 한 번 혼이 나야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24	criminal	모욕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2. 11: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D 보게나. 친구이기에 보내는 글이네. 누가 자네의 귀와 눈을 멀게 했는지 모르겠어.....중략... 자네도 톡에서 언급했지만 E는 나를 가지고 농락과 능멸을 하는 이런 놈이 세상의 악이네. E는 허울뿐인 대표라는 타이틀로 권한을 가질려고 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델이라네.......중략...... 본인이 지시, 명령, 통제는 남발을 하면서 타인으로 부터의 이해, 협조, 양보, 배려는 철저히 이용하는 악중의 악이라네. 경청하는 자세가 전혀 없고 자기 말 만하고 또 불필요한 말은 얼마나 많이도 하는지, 그게 부메랑이 된 다는 것도 모르는 철딱서니 하고는. 자고로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도 모르는 무식한 녀석일세......중략..... 이 세상에 자재비를 주지않으며 모든 책임은 F차장에게 미루는 몰상식한 인간이네(1건도 아니고 몇 건 자재비라네)....중략....받을 돈은 언제 입금되느냐고 난니를 치면서 정작 지불해야 할 돈은 차일피일 미루는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E에 놀랄 뿐이네...중략...자네와 나를 이간질 시켜 권한을 남용하는 사기꾼 중에 상 사기꾼이네'....이하생략‘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2019.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개설하여 피고인과 G를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해라고 요구하자 그 곳에 '미친놈 후안무치의 극치를 달리는 군‘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25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8. 01:28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 ‘D' 계정(닉네임: E)에 접속하여, 과거에 약 2년 동안 이성으로 교제했다가 결별한 피해자 F(여, 25세)의 행세를 하면서 채팅 상대방인 G에게 "27살 F이에요 157 47 75a 인데 브라는 어차피 떠서 대충 차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8. 0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상대방에게 성행위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26	criminal	모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03경 H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행선지를 말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H은 피고인을 광주 동구 I에 있는 J지구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J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경찰관 K(37세)가 위 H에게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건처리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서 위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택시 신고면 무조건 사건처리냐, 개또라이 새끼네, 씨발놈 병신새끼!"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27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7. 07:15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리 714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B방에서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에게 "비듬과 무좀을 치료받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좆같은 새끼야, 허리병신 새끼, 미친 새끼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28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8. 1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고객지원실 앞에서, 고객지원실 문을 두드리면서 "야! 문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역무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문을 열고 나오자 빨리 고객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하철 이용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랄 염병하고 있네, 염병! 개지랄 똥꾸멍 씹할 ! 개꼴값들 하고 있네, 병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29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1. 7. 25. 17:4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역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고 하자 이를 두고 시비하던 중, 약 20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놈이구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미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0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9.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KTX 제169 열차를 타고 서울역과 천안아산역 사이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C을 비롯한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젊은 놈의 새끼, 개새끼야, 씨발놈,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애비도 모르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1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1. 4. 10. 13: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카페 내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주 종합선물 세트네, 흡연충에 개토바이, 공공장소 외부스피커 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2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동 동대표 보궐3차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3. 불상지에서 위 B 아파트의 동대표들에게 "동대표님께"라는 제목으로 "형사법학에 생래적 범죄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범죄의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체 생활에서 질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중략) D씨 자신은 이렇다 할 학력,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도 없이 상대방을 허위 비방만 하였으니 어처구니 없게도 주민들을 희롱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학력, 경력을 유권자에게 밝히는 것은 선거의 기본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무식하고 경륜이 부족한 사람이 공적인 직위를 차지하면 그 폐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중략) 생래적 범죄인은 탐욕과 가증스러운 편견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공갈, 협박을 일삼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에게 위해까지 가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의 생각으로는 천인공노할 행각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반복한다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 불상지에서 동대표들에게 "거의 술대접은 제가 해드렸고요 특히 F씨는 몇 년동안 술대접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분은 커피한잔 산 적이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집요하게 남을 모함, 음해하는 데 능숙합니다. 모함, 음행에는 꼭 허무 맹랑한 거짓말이 따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D입니다. 언제부터인가 D, F, G씨 3인은 결탁하여 나를 위시하여 자기들의 궤변에 동조하지 않으면 온갖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욕설을 해댑니다. 참 한심한 일이지요. (이하 생략) "이라는 문자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3	criminal	모욕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수회에 걸쳐 명예훼손 등으로 상호간 고소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민원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 및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B! 씹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4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9. 19.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C'라는 글에 피해자 D이 ‘I'이라는 닉네임으로 답변글을 작성하자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저 I이라는 놈은 쓰레기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B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5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B 차량을, 피해자 C(남, 39세)은 D 차량을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8: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각자 차량을 정지하여 서로 운전석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상호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미쳤나. 너가 나와 이 새끼야. 병신새끼 아니야 이거.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지가 먼저 시비걸고,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6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4층 및 계단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 C에게 의뢰한 도급인이며, 피해자는 서울 강북구 D ***호에서 'OOOO'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1:00경 위 건물 4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테리어 공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배사 E등 공사 인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맡기냐 개새끼야, 내가 사람 불러서 그냥 맡기지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10:00경 위 건물 4층에서, 피해자에게 의뢰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도장공 E 등 공사 인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게 도배 끝난거야? 개새끼야, 니가 볼 때는 마감이 된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7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6. 19. 15:5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1층 서측 화장실 앞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피해자 B에게 "개만도 못한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8	criminal	모욕	1.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6: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부당하게 일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입주민 4명 및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 정체가 뭐야? 아니, 너 정체가 뭐냐? 대체 아우, 쟤 정체가 뭐야? 니 정체가 뭐냐? 우리 주민들 고혈 빨아먹으러 왔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해! 당신은 우리 주민들 고혈을 빨아먹고 있잖아! 아주 개뿔도 모르면서 여기 앉아서 소장질하고 있어. 야 여기 1년 예산안이 여기 11억이야, 11억!"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입주민 3명 및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에 다 힘들고 기초 생활수급자들이에요. 어디서 배워먹은 걸 갖다가 여기 와서 주민들 고혈을 빨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일 좀 잘해달라고 이 자리를 우리가 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부정부패만 일으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소장으로 내려 보내? 아 진짜. 저런 인간쓰레기 같으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39	criminal	모욕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남편인 B, 피해자 C 및 사건 외 D와 함께 귀촌 생활을 하기로 결의하여 농업회사법인 'E'을 설립하고 남원시 F 일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20. 2. 17.경 공동체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로 떠나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G 계정에 접속한 후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공동체를 떠나기 전 피고인과 함께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장면에 '대낮 도주한 C씨의 마지막 모습', '우리 돈도 안 갚고 우리에게 빚만 떠넘기고 도망간 그녀를 공개수배합니다.', 'C씨가 도주하면서 훔쳐간 우리 트럭 보고 싶다 덜덜아 ㅠㅠ' 등의 자막을 삽입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가 G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동영상에서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동영상에 "G에서 연락이 와서 C씨의 얼굴을 싹 지웁니다. 합의 하에 영상촬영을 해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건가요? 여튼 멋집니다. 도동냔의 인권도 보호하는 멋진 G~!"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동영상 시청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40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9. 21.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취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변에 성명불상의 기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썅놈 새끼야", "고소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41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B회사 C번 버스운전자로, 2020. 7. 8. 13:43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아침에 E회사 F번 버스를 추월하려는데 운전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추월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대표이사 님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미친 개시끼", "F번 H 운전자 기시끼 시바넘 조시끼, 그 시바시끼, 시바넘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42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다른 손님 E, 미용사 F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의 머리를 이발하는 피해자에게 ‘체구가 작은 여자는 질 구멍이 작아서 남자들이 좋아한다, 너처럼 키 큰 여자는 남자들이 성기가 작아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43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3. 12. 16: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애완견 관리 문제로 말다툼 중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44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7.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PC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C' 글에 피해자 D(여, 27세)을 특정하여 "병신련아니여ㅋㅋㅋ ㅅㄱ"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645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8. 14: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D의 딸인 피해자 E이 친구인 F와 함께 지나가자 피고인의 딸 G과 동네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미친년아, 쪽팔린 줄이나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46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1. 6. 29. 00:50경 광양시 B 아파트 앞에서, 주취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38세)가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가 술에 취하였으니 친구를 집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위 피고인의 친구에게 지갑과 휴대전화 등이 없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친구의 귀가를 도와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어! 경찰관이 이렇게밖에 못 해준다는 말이죠? 그럼 저 영상 촬영해서 E에 올릴 거에요."라고 말하고, 돌연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경비원 F과 주민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그럼 너도 반말해. 아무 것도 못하지? 왜 그런 줄 알아? 넌 경찰관이니깐 그런거야. 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47	criminal	모욕	피해자 B은 2020. 9. 18.경 구미시 C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렉카차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피고인의 렉카차를 임의로 연결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근처에 보험회사 직원 2명, 구경하던 사람 3명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가 배가 그게 뭐냐", "배가 왜 그렇게 나왔냐", "배 나오고 뚱뚱하다", "돼지같은 년"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렉카차 번호판 등을 임의로 사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서 뭐할라고?"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가서 보여줄게"라고 답변하자, 근처에 보험회사 직원 2명, 구경하던 사람 3명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가서 뭘 보여 주냐, 2만 원 받고 남자랑 잠이나 자겠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48	criminal	모욕	기초사실 피해자 B은 가상화폐(소위 ‘C') 관련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F, G은 위 C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및 판매원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C을 구매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C의 가치가 낮아져 손실을 입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16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의 ‘J' 공개대화방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랐나 진짜 사기꾼 새끼들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649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161명의 서울 서대문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실 전 B씨에 대해서 관심도 갖을 필요도 없는데 페북에 올린 글이랑 알아보니 최신 기자가 아니라 동성애자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네요, 지식 검색을 해보니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성범죄자, 게이로 분류되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650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위층인 B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 피해자는 2020. 3.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4. 5. 10:25경부터 같은 날 10:53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에서, 위 D의 집 밖 복도에서 G호에 거주하는 주민 등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한 년이 저 년이라니까, 저년?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년이 하고 자빠졌어, 저 미친년이. 어? 경찰이 와서 끝난다. 그랬더니 웃어? 아주 지가 잘하는지 아는가보네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하고, "니년이 먼저 조용하면서 나보고 조용하라 그러지? 이 개 같은 년이. 야, 이 F호, 개새씨발 년들아. 돌대가리 같은 년아. 씨발. 개들도 그렇게는 안 해. 야, 개 씨발 년아, ....다냐? 씨발 계획은 씨발 ...씨발 저 가랑이를 콱 찢어버려 저 씨발 년들 아주 그냥. 씨발 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염병하고 남보다 시끄럽다고 염병하고 남보다 시끄럽다고 염병하고 씨발 년이. 씨발 년이 한두 번도 아니고 씨발 나한테 어? 지가 씨발 년이 날마다 그 지랄병을 떨어. 씨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 씨발 년이. 누가 남보다 시끄럽다 그래, 이 씨발 년이? 니 년이 조용히 해봐 다 조용히 해, 이년아. 아이고 씨발 저 왕 또라이 같은 저런 년이 있냐. 미친년이, 어떻게 그러고 싶냐? 지는 ...? 아이고 제발 좀 우리가 죽겠네. 아 저년이 조용히 해봐. 우리도 조용히 해. 남보다 조용히 하라고 말고 지년도 조용히 해봐. 남은 사람들 다 조용히 해, 그럼. 어떻게 씨발 남정네가 ...다고 지랄, ... 흥 씨발 년이 아침부터 쉴 수가 없어. 이 미친년이, 씨발 년들 때문에. 이 씨발 년놈들 때문에 아주 죽겠네. 씨발년 싸움 박질하고 염병을 하고 앉아 댕기고 씨발년들이 염병을 하고. 그렇게 씨발년 들이 어디서 조용히 하라고 지년 들이 조용히 하고 남보고 조용히 하라고 해, 씨발 년아. 지는 못하면서 남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어 씨발 년이... 아이 씨발 뭐 있어 갖고 왔다갔다 염병하고 있네. 씨발 뭐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 씨발 년이 일부러 쉬는 날에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씨발 년들 때문에 쉬지를 못하겠네. 저 씨발 미친년들이."라고 욕설하고, "뭐 경찰에다가 신고해 갖고 관리소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신고해, 이 씨발년들아. 니 년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지는 씨발...안사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아이고. ...같은 짓만 하는 거야. 지 한 거는 생각 안하고 남이 하는 것만 생각하고, 미친년이. 야, 이년아 니 하는 것을 생각해, 이년아. 남 탓하지 말고, 이년아. 이 씨발 년놈들이... 아니 쉬는 건 쉬는 것 같지도 않게 잠 다 깨워놓고... 저 쌍구렁이 같은 거, .. 언제까지나 물이 거꾸로 내려 가냐, 이년아? 어디가 물이 거꾸로 내려 가냐 이년아? 지가 나간다고, 밖에 지가 알아서 곧 들어오겠네. 지랄 지랄 개지랄을 떨어."라고 욕설하고, "저런 쌍구렁이 같은 년이. 아니 남 피해준 거는 생각도 안해,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51	criminal	모욕	1. 피고인은 2019. 12. 12. 10:00경 피고인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B, C동 ‘D'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E 등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회사 총괄본부장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과장 G에게 "본부장이 무능력한 새끼다. 너도 멍청한 본부장 닮아가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사무실에서, H 등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과장 E에게 피해자 F이 보낸 이메일 화면을 컴퓨터로 열어 보라고 한 후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서 "이 새끼는 I 직원인지 본사 직원인지 모르겠다. 이거 완전 개새끼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52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9. 10. 07: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후문 관리실 내 화장실 앞에서 D 등 같은 회사 동료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남, 25세)에게 "댁 같으면…그걸 메일(컴플레인 메일)에 띄워요, 그럼요. 아, 메일에 띄울 수가 없구나, 협력사니까." 라고 말을 하고, "지금 협력사라고 지금 저 비하하시는 거예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예"라고 대답을 하고, "댁이 뭔데 자꾸 이렇게…E? 알았어.", "가! 어디서 자식 만큼도 못한 애가 여기 와갖고 따지고 있어! 진짜 지난번에도 참아줬더니만!", "여기서 꽥꽥 거리면서 더럽게 구는 거, 쓰는 거 알아요!", "별 거지 같은 게 진짜 다 보겠네, 진짜! 어디서 애 같은 새끼가, 나가!", "어디서 진짜! 신고해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내가 고발 한 장 쓰고 당신 자를 거야, 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53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9. 3. 02:02경 춘천시 B에서 ‘4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지인, 성명불상의 주민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 똥싸고있네, 그래서 짭새라고 부르는 거야, 씨발 신고하던가, 나 좆도 아무것도 없어 씨발 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라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54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3. 11:5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459호 법정 앞 복도에서 B, 법정경위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C(49세)에게 "당신 같은 사기꾼과는 이야기 안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55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8. 15. 18:4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에서 다른 환자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게이(동성연애자)라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56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9. 30. 16: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지인인 D, E, F와 골프를 치던 중 위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G(여, 50세)이 D에게 사은품을 주기 위해서 "요술지갑과 볼 라이너가 있는데 무엇을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대화에 끼어들며 피해자에게 "그럼 몸을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 좆 같네, 내가 골프 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아 씨발 신고해, 고소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57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라는 캐릭터명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개인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E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B 게임방송을 하면서 'F'이라는 BJ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B 게임 로비 채팅방 내에서 위 E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개인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송에서 나 대놓고 깟지?", "F년", "F년 겁존내없네", "ㅈ만한 년이 겁대구리가 없구만" "F이 데려와 ㅈ만한년이 겁대구리가 없나", "에이 고소한다길래 쪼랏는데 병진년이엇네", "이래서 늙은년들은 안되" "고소좀빨리 해줬으면 좋겟는데 돌대구리 년이네 이딴년하고 뭔 법에 1도 모르는구만 괜히 쪼랏네", "요즘 늙은년들은 잠도 없나벼 역겨워", "머리에 뭐가 든거야", "에이 드러운년들 아 그10년들 존내 굼뜨네", "이래서 늙은년들은 안되", "잠못자겄네 ㅈ가튼년은 아니지 게거튼년이지", "와 늙은년 대단하네", "돌대구리 년이네 이딴년하고 뭔", "그나이를 쳐먹고서 애네 애 늙은년 맞네", "봐줄 때 겼어야지 넌이제 끝낫다 철저하게 밟아주마 ㅈ가튼년아", "ㅈ같은년은 들으라", "ㅈ가튼년이 아주 별짓을 다하네", "ㅈ가튼년은 진짜 ㅈ가튼년이네"라는 등의 채팅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658	criminal	모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이 가려진 사진과 함께 "말로만 듣던 포샵의 대륙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있었네, ㅋㅋㅋㅋ 진심 모자이크 없이 얼굴 보면 겁나 놀란다, 익명제보하고 싶다 대박이야 초대박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친추 그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59	criminal	모욕	피고인 A은 B 모바일 게임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거주지에서 B 모바일 게임 E 서버에 닉네임 'C'로 로그인하여 전체채팅창에 피해자 F가 같은 게임 내 사용 중인 닉네임 'G'에게 'G이 여자 아님 쿵쾅이임', '메갈쿵쾅이' 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660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5. 2. 09:30경 서울 성북구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 장애 인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61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같이 방송을 하는 D에게 ‘너 E(피해자의 인터넷BJ 활동명) 보고 DDR친 적 있지'라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62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민으로 2016. 1.부터 2017. 12.경까지 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총무를 한 자이고, 고소인 C는 2018. 1.경부터 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하다가 2020. 1.경부터 현재까지 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6:0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및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고소인이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해봐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3,663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주이고, 피해자 C는 2019. 12.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2019. 7. 3. 각각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어 각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약 26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H'이라는 I에 ‘A'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 미친족속들 C D E JK L 이 처죽일 인간들 수많은 주주들을 눈가리고 아웅했다니 기가찹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664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9. 18. 1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시럽을 몇 번 넣을 것인지 말다툼하다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65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5. 29. 18: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G역 역무실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역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개년",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66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3. 28. 17:50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48세)와 시비를 벌이다 F호에 거주하는 G 등 이웃주민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나한테 맞아 죽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3,667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6. 18. 22:00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친척인 입원환자 E를 보호자로서 간호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F이 환자에게 흡인간호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종종 자리를 비웠다고 지적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 G 등 의료진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네. 정신 나갔네. 미친 여자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68	criminal	모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9: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 거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이 위 거실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같은 거실 수용자인 D, E, F,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어디 모자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69	criminal	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 C에서 마스크 상품 구매 후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20:0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E 계정인 ’F‘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상품판매 Q&A 게시판에 “너무 싸가지 없어서 전화 내용 녹음했음. 전화도 그냥 맘대로 끊고. 상품구매 취소 안하면 G에 대화내용 올리겠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70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2. 20:47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순찰차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지구대 진ㆍ출입로 앞을 가로막은 채 정차해 있던 F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려고 C지구대 사무실로 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별 것도 아닌데 너 무하네 씨발놈들 개새끼들"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671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의 자치회에서 2018. 7.경부터 감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자치회의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문서에 '발신: B아파트 감사 A와 관리소장 E, 수신: B아파트 자치회장 C‘, '질문내용1. 자치회장 현재 몇 살 인가요? 2.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요?, 3. 본인 생각에 공사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4. 혹시 아이큐 검사를 받은 적 있나요? 있으면 얼마인가요", 5. 평생 동안 현 아파트 자치회장 말고 공적 사적 단체장 또는 동네 반창회장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상세히 기록하여 답변바랍니다.... 6.자치회장 당신은 감사 A와 관리소장 E에게 관리시 등에서 여러사람이 있는데 양아치, 또라이, 머슴, 하질인간 등 막말을 퍼붓고 갑 질 중 갑 질을 하며 몇 번에 걸처 싸움을 하였으나 당신은 사회생활 중 아버지나이 뻘 연장자에게도 자기마음에 안 들면다 또라이들 이라고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하여 상대방에게 심적 스트레스를 주어 분해서 그날 밤 잠도 잘 수 없도록 하는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 또는 죄책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모양인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당신부모 또는 친척들에게도 입에서 나오는 데로 쌍욕을 퍼부어 대는지 궁금하니 답변 바람니다. 7.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문제로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나요? 8, 상기 질문은 아파트 입주자님들의 자치회장 인격 및 자격판단을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반드시 문서로만 2019년2월9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7일‘, '아파트 감사 A‘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58세대 입주민들에게 위 문서를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72	criminal	모욕	■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D총연맹 E연맹 산하 F조합 내 계파인 ‘G동지회(이하 '동지회‘)' 의장,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I, J, K, L은 각 위 동지회 회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H, I, J, K, L과의 공동범행(모욕)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L과 함께 2013. 9. 26. 서울 종로구 M 소재 ‘N광화문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N 죽음의 행렬 주범 낙하산 O와 어용노조 P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H, I, J, K, L 등과 함께 2013. 9. 26. ~ 2013. 11. 7.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F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P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모욕) 피고인 A은 2013. 10. 7. ~ 10. 11.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N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P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1. 8.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P를 모욕하였다.
3,673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9. 30.경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4세)과 말다툼하던 중, D 등 다른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털을 뽑을까? 보지털을 뽑아줄까?",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74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7. 21.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피해자 C(37세)이 게시한 물품 판매글의 ‘문의내용'란에 ‘D C인가 하는 개쌔끼는 빨리 스피게티소스 광고를 내려라,,, 이 씨발놈아 어디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냐~~ 사진은 3개 올려 놓고 3개들이 1세트인 것처럼 가격도 3개 가격 다 받아 쳐먹고 왜 1개만 보내냐,,, 디 질라고 환장했냐 이 씨발아~~ 느그 부모님 목구멍에다가 가슴에 칼을 꽂아라 이 씨발아 왜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냐~~'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75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경비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D가 위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 조합과관계가 없는 E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0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약 160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위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위 조합 관련 게시글에 "이양에 말이 나왔으니 D씨 치료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자기 자신은 자신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 병원에 자신이 정신 이상자라고 애기 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고 하더군요."라는 댓글을 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0경 위 밴드에 같은 내용의 본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76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7. 27. 13:5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B연립 C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바이올린 강사로서 모녀지간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바이올린 레슨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29경 닉네임 H이 게시한 댓글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진짜 이런 사람이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17경 닉네임 I이 게시한 댓글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진짜 모녀사기단이에요..ㅠ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677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6. 21. 15:5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개인방송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시발좆밥새끼주제에 어디서 시발놈이 보자마자쫄아놓고 들어와 임마, 죽빵쳐버릴라 담배빵을놓아 줄가, 눈까리에 니눈깔에 담배빵을 놓아줄까 존만아 어디서 시발놈이진짜 와임마 꼽나, 이 그지같은새끼를 진짜 알겠나 고소해, 시발놈이 앞에서 쫄아놓고 개새끼가 진짜 좆같은 새끼가 나를까고있어 좆밥새끼들 좆밥들모임아니가 니그들 좆밥인생 패거리가 못난이가, 왜 꼽나 꼽나 꼽나이새끼야 꼽나 시발놈아 고소해 시발새끼야 너는 개새끼니깐 사람만보다 못한새끼, 너는 개보다 못한새끼야, 시발긋 진짜 사람새끼들끼리 아닌새끼들이 놀아가 와꼽나 고소해 병신새끼 사람구실도 못하는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78	criminal	모욕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0:5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이 CCTV를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차를 대지 말라는데, 왜 대느냐', ‘병신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79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1. 5. 6. 13:50경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1 연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6세)에게 서명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B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기미 십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700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0. 10. 20.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10. 2.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 광장에서 미화팀장인 피고 소인 B의 강압적인 언어로 인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고 했던 사실이 있으니 모욕, 폭력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애견의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시켜달라"고 지적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모욕 및 폭행 피해를 당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위 분당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701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0. 3. 초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48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시계 1개를 담보로 맡겼는데, 돈을 갚았음에도 B이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 물건을 팔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여 미안한 상황에서 B에게 담보로 맡긴 위 물건을 팔아 이자 명목으로 충당하라고 말하여 처분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건네주어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3,702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8. 5. 17.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에서「관리소장 B, 입주자대표회장 C이 공모하여 당진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7. 11. 7. D아파트 동별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A4용지에 동별 입주자 대표에 대한 찬, 반 투표를 받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1. 7. 실시된 위 동별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 F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주자들로부터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받고 입주자들에게 투표용지와 기표도구를 건네 준 다음 입주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을 뿐 A4 용지에 입주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투표용지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3,703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5.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에 주차 중이던 B의 차 안에서 C, B, D를 만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채권자 B에 대한 차용증(원금 3,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 및 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의 각「채무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지」란에「A/(주민등록번호 1 생략)/(전화번호 1 생략)/E」이라고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D는 위 각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하였다. B은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C는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범죄사실은 「B은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D로부터 합계 32,400,000원을 지급받고, C는 2015. 10.경부터 2018. 2.경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D로부터 합계 22,400,00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26.경 C로부터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06996호)을 당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정 등에 의해 2020. 3. 19. ‘C가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68호). 또한 피고인은 2018. 7. 4.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가소53310호, 이후 이송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1011호)을 당하였으나 마찬가지 사유로 2020. 6. 2.경 ‘B이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51호). 피고인은 B과 C로부터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을 당하여 분노하고 있던 중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승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자, B과 C가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금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양산시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는 금 2,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산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차용증 및 위 2,000만 원 차용증 각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란 등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며, 그 이유는 B과 C가 D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는데 그들은 D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C에 대해 앙갚음을 할 의도로 2020. 6. 2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과 C를 무고하였다.
3,704	criminal	무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과 2017. 1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이 I을 수회 폭행함을 이유로 I이 가출하는 등 I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자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I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5.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7. 8. 7. 시간미상경 목포시 S 3층 고소인(피고인)집에서, 고소인이 어선 선원으로 출타중에 고소인의 승낙없이 위 장소의 서랍속에 든 고소인 명의 우체국 통장을 훔쳐 평소 알고 있는 고소인의 우체국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금 600만 원을 피고소인 명의 T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2019. 5.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55,900,000원을 피고소인 명의 T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이를 훔친 것이다.'는 내용으로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I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I의 계좌에서 2017. 9. 21.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용회복 대금 396만 원이 이체되고, 피고인과 I이 동거하는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으로 총 2,470만 원을 이체되고, 피고인 변호사 비용으로 2018. 2. 9. 440만 원을 이체되는 등 피고인과 I은 당시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관리를 I이 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9. 3.중순 시간미상경 목포시 F아파트 G호 내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서울시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장 U에게 금 1,214,000원을 주고 제작한 3돈용 순금반지 2개(남, 여)를 보석함에 넣어 위 아파트 장롱 안에 보관해둔 것을 이를 알고 고소인의 승낙 없이 고소인 소유 순금 반지 2개(금 1,214,000원)를 꺼내어 훔친 것이다.'는 내용으로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 순금 반지 2개를 가져갔으므로 절도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들은 커플링으로서 1개는 I의 소유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I은 동거 중이었고 위 커플링을 다른 종류의 커플링으로 바꾸기로 하고 2019. 3. 19.경 커플링을 구입하는 등 피고인은 위 반지의 처분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3,705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12. 21.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D에게 ‘E이 내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20. 1. 14.경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9. 9. 25.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8,631,620원 상당을 통신사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위 휴대전화 2대는 2019. 10. 28.경 피고인이 직접 개통한 휴대전화로 E은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 2대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실 피고인이 사용 후 요금을 미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 의하여 2020. 1. 14.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이 제출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706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2월경까지 B초등학교에서 C과 함께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근무할 당시 위 C으로부터 폭언, 따돌림 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D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년 5월경 서울 광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C이 학교 관리자에게 근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수시로 금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여 청렴에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학교 행사 시 학부모에게 촌지와 선물을 요구하여 수시로 제공받았으며, 학생의 학교평가를 문제 삼아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 6통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5. 23.경, 같은 달 28.경, 같은 해 8. 26.경 제천시 교육지원청에 3통을, 2019. 6. 20.경, 같은 해 8월 중순경 충청북도 교육청에 3통을 각 도달하게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3,707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1. 3. 7.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112 신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던 차량이 자신을 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의 옆을 지나친 차량을 운전한 D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3,708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4. 2.경 지인인 B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울산 동구 C와 그 인접토지이며 사실상 B가 소유하고 있는 D, E, F 위에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D, E, F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수탁받은 후 2015년경 위 대지 위에 피고인 명의로 ‘G'라는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건물의 건축주이자 보존등기 명의인이었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있는 13개 호실 중 H호, I호, J호, K호, L호에 대한 재산세 약 275,750,610원을 부담하게 되자, B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B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5. 울산 동구 전하동 667-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줄 알고 B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주었더니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무엇을 했는지, 세금 2억 3천만 원, 공사대금 3억원이라는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3,709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9. 22.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9. 2. 1.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4. 5. 21. A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A로부터 2억 원 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E 경리직원인 F에게 A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위임장에 F가 A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던 공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A 명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5. 21. 위 H법률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금 2억 원, 채권자 D, 채무자 A, 변제기한 2014. 7. 20.'로 기재된 2014년 증서 제24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비치케 하고, 2017. 12.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채무자인 A가 제3채무자인 I에 대해 갖는 약정금 채권 5,000만 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후 2018. 4. 12. 제3채무자인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D에게 위임하였으므로, D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 C로 하여금 민원실 근무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3,710	criminal	무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의류업체 ㈜C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운영과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B가 거래처 운영자인 D에게 법인 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을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C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 B는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에게 ㈜C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D은 2014. 7. 12.경 처 E으로 하여금 ㈜C은 B가 사장으로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자신이 날인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위 사실확인서를 B에게 건네줬고 B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후 D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사실확인서 작성경 위와 내용에 관련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 B는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D은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B, D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24991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D 명의의 2014. 7. 12.자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D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20호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위증하고, B는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니 두 사람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7. 22.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D을 무고하였다.
3,711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B는 2020. 6. 22.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 사무실에서 경장 D에게 2020. 7. 3.경 ‘2020. 6. 22.경 피고소인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2020. 7. 23.경 ‘2020. 6. 15.경 피고소인 B가 피고인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술을 들이부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2020. 6. 23.경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맞추고, 욕설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23.경 사이 합의 하에 B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B가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3,712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B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지 않았는데, B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해서 고소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19. 고양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B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모욕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B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야 신분증 줘봐, 나도 신분증 보여줄게, 니 신분증 달라고, 왜 일을 멍청하게 해 멍청한 새끼들, 니가 일을 멍청하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아이그 씨발,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13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B과 C이 행사할 목적으로 당초 2015. 10. 1.~2016. 12. 31.까지로 되어 있던 E병원 건설공사 기간을 2015. 10. 1.~2017. 3.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A의 인장을 위조한 후 날인하여 A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2. B과 C, D가 공모하여 2016. 12. 1.경 행사할 목적으로 D가 A로부터 위 병원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받았다는 취지의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A의 인장을 위조한 후 날인하여 A 명의의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었고,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도 D에게 대수선 공사에 관한 건축물 설계용역을 주기로 합의하고 위 설계표준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 B과 C, D가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F을 통해 서울동부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22.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14	criminal	무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제조 회사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에서 2013. 1. 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위치한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던 진정서 양식에 ‘C이 2019. 5. 3.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B 사무실에 있는 D OTP카드,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표자 승인 없이 절취하여 E에게 주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안산상록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G에게 진정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C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통장 등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C이 E에게 건네준 것일 뿐 C이 이를 피고인 몰래 절취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15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9. 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3. 3.경 E을 통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채권자 F, 채무자 고소인, 대여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위조하고, 2018. 11. 15.경 인천지방법원에 고소인을 피고로 하는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E을 통해 돈을 빌리기로 하고 위 E에게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위 E은 2012. 8. 28.경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위 F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위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넸으며, 위 F는 그 무렵 위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30.경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E은 2012. 9. 5.경 위 F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위 F는 2012. 12. 7.경 ‘피고인이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고인을 고소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피고인의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2019. 6. 13.경 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 사건에서도 위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위 E을 통해 전달된 이 사건 차용증도 피고인이 써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위 E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716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종업원이고, D는 같은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멍키스패너를 들고 위 D를 협박한 사실'로 고소당하여 그 무렵 부산사하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자, 위 일시경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7. 4. 병원에서 ‘턱을 맞고 멱살을 잡혔다'는 사유로 진료를 받은 후 D를 상해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6. 11. 오후 3:30경 D가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지 일도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잔소리하고 지랄이고,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지가 와 지랄이고' 등이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입과 턱을 치고, 윽박지르면서 피고인을 몰아 붙였고,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20. 6. 11.오후 3:30경 D가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는 휴대폰으로 입과 턱을 고의적으로 치고 때리고, 몸과 손으로 피고인을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추가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부산사하경찰서에 위 2020. 7. 4.자 진료를 근거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함께 제출하고, 계속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0. 6. 11.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D가 다른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지가 와 지랄이고, 지 일이나 잘하지 간섭하고 지랄이고'라며 욕설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옥신각신 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D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방에서 D와 옥신각신하다가 D가 따라와서 휴대폰으로 입과 턱을 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 일이 커질까봐 주방 뒷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사하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3,717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4. 16.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약 2주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9. 4. 21. 화성시 C 호텔 객실에서 자신의 손목과 다리를 잡아 강제로 제압한 후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18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6. 18.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C과 내연관계를 맺었으나 2020. 6.경 C의 처에게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각되자 2020. 6월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위 ‘D'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월급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7. 경기 양평군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20. 2. 27.부터 2020. 6. 18.까지 D에서 근무했는데, 그 기간 동안 D의 사장인 C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내연관계였고 C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719	criminal	무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고, 2017.경 구치소에서 A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G이 2020. 2.경 위 ㈜E의 명의로 다른 회사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선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AG과 연락이 되지 않자 허무인인 AH 및 AG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민원실에서 ‘AA AH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며 선금을 요구하여 2회에 걸쳐 현금 총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다음, 같은 해 3. 10. 19:4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1팀 사무실에서 2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AG과 AA A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마스크 선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G은 2020. 1. 30.경 ㈜E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AA에서 제조되는 마스크를 뒤로 빼돌려 30만장을 공급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0. 1. 30. 19:00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5.경 마스크 15만 장을 더 준비할 수 있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0. 2. 5. 18:00경 현금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억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H 외에 AG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AG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이 2억 2,500만 원을 AG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20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변호사 C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며 ‘부동산중개인 D이 2015. 9. 8.경 부동산 중개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대지 및 건물을 매수인 H에게 매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인 D으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인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D이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근거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명의의 I 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 변호사로 하여금 2020. 2. 6.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20. 2. 17.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D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21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이 C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구두로 "B는 2017. 7. 1. 01:00경 같은 장소(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신고인이 전항과 같은 방법(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으로 1회 간음을 하였다."고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위 일시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3,722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5. 광주지방검찰청 조사과 1호실 사무실에서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이 2019. 5. 7.경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나주시 D, E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자 허위 고소를 한 것이고 위 고소 내용처럼 B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23	criminal	무고	1. 2017. 2.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2. 2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2016. 12. 2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 복도에서 교도관 C이 피고인이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1. 31.경 목포교도소에서 교도관 F과 E이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한 신고 서류 등을 강제로 빼앗아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C,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C,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교도관 F과 E이 피고인의 서류를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E,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2. 20.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2017. 3. 7.자 무고 피고인은 2017. 3. 7.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2016. 12. 2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 복도에서 교도관 C이 피고인이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2. 14.경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목포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C,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7.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3. 2017. 3.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2. 14.경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목포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고, 2017. 3. 17.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무과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3,724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 양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B을 상대로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9. 10. 6. 양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2019. 9. 24. 22시경 B의 거주지에서 B이 자신을 힘으로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19. 9. 24.경 B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던 것이지 피고인을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25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부동산 중개업자인 C과 중개보조원인 D가 E과 피고인 사이에 2019. 6. 28.경 부산 북구 F 3층 고시원에 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면서 소방필증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라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2019. 8.경 뒤늦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 란에 임의로 불상인의 지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부산동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E, C, D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위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피고인 란에 피고인이 직접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3,726	criminal	무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C의 대표로서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D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D이 ㈜B와 ㈜C의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1심 및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계속해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되자 위 고소는 D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 등으로 D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접수실에서「피고소인 D은 2016.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이 ㈜B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부친인 망 E가 지병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하자 부친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와 ㈜C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처럼 자금대여약정서 등을 꾸며서 합계 1,545,000,000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B와 ㈜C의 대표이사가 되자 2017. 3.경 고소인을 상대로 ㈜B와 ㈜C에 위 횡령금액 1,54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E 및 피고소인의 협의와 동의하에 ㈜B와 ㈜C에서 E에 대한 차용금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E의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고소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소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무고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22.경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및 D의 동의나 협의 없이 ㈜B와 ㈜C의 운영자금 1,545,000,000원을 E의 차용금으로 가장하여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것이었고, 따라서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727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고흥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는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경 B에게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B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2017. 6. 23.경 및 2017. 6. 30.경 고흥군청에 토지사용승낙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2017. 9. 5.경 B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료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2017. 9. 22.경 토지사용승낙 철회서에 대한 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 및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B가 위 합의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B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고흥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27.경 고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B에 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고소장과 진술 내용은 ‘B가 피고인의 인감과 유사한 인감도장을 만들어 2017. 9.경부터 2027. 6. 30.까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고 B는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28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B이 C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선배인 C의 지시로 B을 감시해 오다가 힘이 들자, B을 풀어주기 위해 B이 피고인을 찌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C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5:0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손님이 칼로 자신을 찔렀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15: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지인관계에 있는 B과 사업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이 다가와 칼로 허벅지를 4회 찌른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차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줄 것을 요구하여 B이 피고인과 함께 칼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2회 찌른 것이었고, 나머지 2회는 피고인이 스스로 찌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729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D, E과 속칭 ‘부킹'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1:07경 서울 은평구 F 모텔 3층 객실에서 위 D, E과 속칭 ‘쓰리섬' 성교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경찰서에서 위 D, E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9. 5. 7.경 서울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D, E이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함께 갔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E이 피고인을 침대에 밀쳐 억지로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고, D은 피고인의 고개를 돌려 손으로 양쪽 볼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넣었고, 그다음 D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고 E이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서 위 D이 "쓰리썸" 성교를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위 모텔에 가 성교한 것으로, D, E이 합동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30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위치한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2018. 12.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고소인 A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고소인 A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의자는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후 2018. 12. 14. 고소인 명의 약속어음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2. 14. 경남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출석하여 재차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경남 사천시 E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였던사람으로, 2018. 12. 12.경 위 양계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료 공급업체인 F로부터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배합사료 외상공급을 위한 근저당설정계약서, 집합물양도담보각서, 미등기건물 양도 및 담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및 약속어음, 확인서 등의 서류에 피고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F 신용지원팀 소속 직원인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같은 달 14.경 대전 서구 G빌딩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았을 뿐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31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0. 8. 24.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경찰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8. 18.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732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B와 2020.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약 3개월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와의 교제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자, 2020. 12. 2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E 경위에게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B로부터 2020. 11. 22.경, 2020. 12. 14.경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B로부터 신암동 동네에서 폭행당하고, 강간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4.경 대구동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E 경위에게 "2020. 11. 22.경 강간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를 무고하였다.
3,733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89년경 위 회사를 공동 설립한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 온 동생 D이 2011. 9.경 회사 경영권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끝에 퇴사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2019년경 D과의 싸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D과 경리상무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사실은 ㈜C이 D의 퇴사 당시 회사 소유인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무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으며,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9. 2.경 위 합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에 서명하는 등 차량의 무상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 있는 ‘H'에서, 변호사 I을 통하여 ‘D은 ㈜C의 경리상무인 F과 공모하여 2011. 4. 21. ㈜C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매입하고, ㈜C로 하여금 할부금 전액을 완납하도록 하였음에도 2011. 9.경 퇴사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1. 3. ㈜C이 차량을 D에게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업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12. 16. 이를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계속해서 2021. 2. 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734	criminal	무고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4. 9.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B, C, D과 함께 충남 태안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의 가격은 4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B, C, D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0억 원인데 4억 원을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5 지분을 취득하라고 말하여 B, C, D으로부터 건네받은 4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B에게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5 지분만을 이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토지 가운데 3/5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이후 B, C, D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4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2003. 10. 29.경 B, C,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5 지분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매매대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B, C, D은 1차 매매계약과 별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토지 가운데 3/5 지분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가운데 3억 원은 피고인의 별건 대출금을 B, C, D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 및 상계 등 방법으로 1차 매매계약을 모두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경 B, C,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2017. 8. 16.경에는 충남서산경찰서에 ‘B, C, D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고, C가 민사사건에서 1차 매매계약 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B, C, D을 허위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기 위하여 ‘B,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허위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고소사실로 재차 B, C,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무사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3/5지분을 D, C, B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와 피고인이 D, C,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대금을 미지급했던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잔금 2억 5,000만 원 지급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5 지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D, C, B이 2/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고, C는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위증하였기에, 피고인이 D, C, B을 횡령 및 위증으로 고소한 것임에도, 오히려 D, C,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가 무고라면서 피고인을 무고로 허위 고소하였으므로 D, C, B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31.경 우편으로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C,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3/5 지분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미지급했던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없어 D, C, B이 피고인에게 매매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D, C, B이 피고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C가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기에 D, C, B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3,735	criminal	무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7.경 의정부시 B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2.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세무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115,090,000원,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전세자금대출금 50,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도 철원 소재 F호텔 영업을 보조하며 보관하고 있던 호텔 운영경비 42,930,000원, 위 F호텔 내 ‘G' 맥주바의 경비 44,216,000원, 위 ‘G' 맥주바의 카드매출대금 81,224,200원, 위 F호텔 내 ‘H' 카페 경비 6,372,150원 등 합계 339,832,3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가 위와 같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빌려 가 편취하고, 2011. 2.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혼인을 빙자해 20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피부관리업소 운영자금을 빌려준 적이 없고, 결혼을 빙자한 돈을 빌려 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36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6. 4.경 B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2019. 7. 16.경 그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전주완산경찰서 C팀 소속 경위 D에게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결국 고소 사건은 각하로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자 고소취소장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D이 임의로 작성, 제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고소취소장은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D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관 D이 가해자 편에 손을 들어 사문서(고소취소장)를 위조하여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횡령금 추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D을 사문서위조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에 위조되었다는 2019. 7. 16.자 피고인 명의 고소취소장 사본을 첨부한 다음 2020. 3. 4.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과 첨부 서류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1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내가 B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기록에 내가 작성한 사실이 없는 고소취소장이 첨부되어 있으니 사건 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737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1. 6. 16. 21:23경 밀양시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C로부터 거부당하자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C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D 주인이 대마초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738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19. 11. 28. 07:4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오창공장에서 고소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9. 11. 28. 새벽 4시에 위 ㈜C 오창공장 2포장실 컨베어 작업실에서 일을 하던 중 고소인 등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내용이나,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07:41경 위 ㈜C 오창공장에서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에게 위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739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B의 이혼한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포항시 소재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12. 13.경 위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4. 5. 13.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소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20.경 허위로 상처 사진을 찍고 진단서도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13.경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C팀 D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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