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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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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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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기계 제조 및 합성섬유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포장용 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제조하는 필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에게 39,231,431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5,781,761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2. 7.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인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에 따라 영업대행 활동을 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원고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았다(단, 실질적인 영업대행 활동을 한 것은 C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2017. 12. 11. 주식회사 E가 발행하고 ‘F'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G이 배서한 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이 2018. 3. 31.경 부도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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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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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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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남양주시 C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와 E는 오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과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공동투자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D의 딸인 I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11.경부터 피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다. E와 D는 2019. 5. 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H은 D가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음식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그 상호를 J로 변경하였으나, 2019. 12. 26.경 다시 상호를 ‘G'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으며, 2020. 9. 16.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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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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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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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세차장시설을 계약대금 145,000,000원(계약금 130,000,000원, 잔금 15,000,000원)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계약대금이 160,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차장시설에 관한 2017. 6. 26. 건축허가 당시 첨부되었던 설계도면에 따라 세차장 전면 좌측 부분에 기계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사용승인일은 2017. 10.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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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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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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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측이 제공한 마스크 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면서, 대금은 세트당 31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포장 상자는 피고가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19.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피고에게 969,480세트의 마스크 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하였고, 대금 합계 2,6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포장 상자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17.까지 원고에게 합계 17,424,477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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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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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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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9. 9. 20.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작업발주서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결제금액 중 3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입고 후 다음 달 30일 지급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완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2019. 9.경과 같은 해 10월경 피고에게 283,389,7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9. 9. 30. 105,798,000원, 2019. 10. 31. 105,798,000원, 2019. 11. 1. 71,793,7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C을 제3채무자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1478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고, 2020. 9. 7. 제3채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9,268,250원을 추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D을 제3채무자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1478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고, 2021. 3. 12. 제3채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1,797,207원을 추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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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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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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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지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포장지 및 포장 박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계육 판매·유통, 프렌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8. 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물품공급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8. 2.부터 2018. 12.까지 피고에게 포장박스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4. 합계 32,493,230원 상당의 포장박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포장박스에 중량미달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대금 50%를 감액 한다‘는 이유로 그 물품대금으로 16,246,670원만을 지급받았고, 2018. 5. 피고에게 29,950,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4,975,400원만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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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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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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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닥트기계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닥트 제작 및 조립, 설치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0. 피고와, 닥트(Duct, 공기통로)를 생산하는 자동라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6. 4. 22.까지 제작하여 피고 공장에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의 구성 및 배치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으로 2016. 2. 20. 계약금 7,000,000원, 2017. 7. 6. 3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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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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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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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배관자재 및 소방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경부터 2020. 9. 4.경까지 피고에게 기계설비부품 등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다. 위 거래관계로 인한 물품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은 152,174,77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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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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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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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고장력 철근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9. 9. 13.부터 2018. 11. 20.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원주시 E 건축주 F의 공사현장에 39,591,750원 어치의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9,412,547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0,179,2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8. 10. 30.부터 2018. 12. 20.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원주시 G 건축주 H의 공사현장에 48,195,290원 어치의 철근을 5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2,927,022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5,268,2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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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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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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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프랑스와 홍콩 등지에서 화장품 등의 사업을 하는 F(이하 ‘F'라 한다)가 피부미용실 운영, 피부관리제품 및 의료장비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영국인 G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6. 12. 15.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 회사 직원들은 F를 본사라고 불렀다.
피고 회사는 H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던 H과 함께 서울 강남구 I빌딩에서 가칭 ‘J'이'라는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및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2) 피고 D는 F의 화장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유통벤더였던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 D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병원 개설 준비 및 피고 D의 관여
1) 피고 회사는 영업본부장 L, 과장 M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 사건 병원 개원을 위하여 위 I빌딩에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병원 개원 시 필요한 인력을 미리 모집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1. 6. 위 I빌딩에서 대표이사 G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 관련 행사를 하였다.
2) 피고 D는 2017. 1. 6.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 D는 "D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단에는 주식회사 N, O과 F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N는 화장품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D의 외조카 P이 대표이사인 회사이고, O은 피고 D와 관련이 있는 외국 회사의 브랜드이며, F는 피고 회사와 본사가 함께 사용하는 로고이다.
3)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강남구 Q건물이었지만, L 등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 D가 제공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R빌딩 14층 소재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4) 이 사건 병원 개원을 위하여, 오랜 기간 병원 관리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S가 H의 추천으로 총괄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채용되어 개원 준비업무를 수행하였고, T은 피부과 의사로 채용되었는데, S와 T에 대한 피고 회사 측 면접은 피고 D가 실시하였다. L 등과 달리 S와 T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5) P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병원 개원 업무에 고용관계 및 대가 없이 관여를 하였고, 2017. 2.경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사업소득 명목의 대가를 받고 피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7. 3.경에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물품 납품
원고들은 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H과 S로부터 피고 회사를 소개받아, 2017. 1.경 원고 A은 33,600,000원 상당, 원고 B은 1,340,690원 상당의 의료장비 및 소모품, 피부미용 관련 물품을 이 사건 병원에 납품하였다. 위 납품 관련 업무는 주로 L과 S가 담당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병원 개설업무 중단
1) 피고 회사는 2017. 2. 3.경 이 사건 병원 개설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을나 제3호증 참조).
2) P은 2017. 2. 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T과 S가 이 사건 병원 개원을 위해 일을 하였다며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H이 2017. 2. 10. 피고 D에게 ‘P이 T과 S의 급여는 이후에 날자 카운트해서 지급한다고 했다는데 어차피 지급할 것이라면 오늘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 D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하였다.
4) S가 2017. 3. 7.경 피고 D에게 관련 업체들과 T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 D는 ‘업체들은 P과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T 원장님과 S 부장님 것(T과 S의 급여 지급)을 매듭지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 만나자'는 취지로 답하였다. S가 2017. 3. 16. 다시 관련 업체와 T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피고 D는 S에게 ‘부장님.. 제가 H 원장님(H) 봐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T 원장님(T)과 S 부장님(S) 월급에 대해서 가장 급선무로 처리하게끔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라고 답하였다.
5) S가 2017. 3.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 D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자,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P이 S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병원 개설 관련 법률자문을 하였던 법무법인 U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6) 원고들은 위 의료장비 등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3. 15. 및 2017. 3. 20. 수신인을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D)로 기재하여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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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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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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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과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합계 373,06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7. 3. 10. 피고 C과 E 운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하고, 위 물품공급계약과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은 무효로 되었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30,000,000원 중 일부로서 1,000,000원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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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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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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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피고 및 C은 2019. 2. 26.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을 의뢰한 화분 금형 5개를 C이 이를 제작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작계약은 금형의 가액을 51,15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금형대금 중 계약금 25% 및 중도금 25%는 원고가 C에게, 중도금 25% 및 잔금 25%는 피고가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금형대금 50% 부분을 원고가 위 금형으로 화분 100,000개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할 경우 그 화분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위 금형은 2019. 9. 30. 완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금형대금 51,150,000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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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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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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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30.부터 2019. 11. 22.까지 고정죠 라이너, 스크린베어링, 구동라이너, 멘틀라이너, 콘트롤베어링, 기어카프링 등 합계 102,748,8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66,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변종종결일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6,748,800원이다(= 102,748,800원 – 6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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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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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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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화학원료 등을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1. 10. 24. 상호 ‘D', 업종 ‘플라스틱 무역'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2016. 5.경 원고에게 D의 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5. 17.경 D의 사업장에 77,880,000원 상당의 물품(PVB,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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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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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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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금속, 비철금속의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에서 ‘C'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2.경부터 피고에게 금속스크랩 제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2019. 7. 25. 107,170㎏(일화 3,750,950엔 상당), 같은 달 27일 117,680㎏(일화 4,118,800엔 상당)의 각 금속스크랩(이하 ‘이 사건 금속스크랩'이라고 한다)을 각 ‘나고야항'에서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5. 이 사건 금속스크랩에 대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 수리 후 ‘부산항'에서 반출하여 피고의 공장에 하역하여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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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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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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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제조업자인 원고는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8. 1. 31.까지 철구조물을 공급한 사실,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0,700,0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2018. 1. 31.까지 물품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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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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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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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석유판매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3. 8. 28. 피고와 벙커-C유(HPO)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은 각 공급월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익월 2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벙커-C유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6. 10. 31.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 미수금은 57,463,976원(= 2016년 9월 공급분 35,031,478원 + 2016년 10월 공급분 22,432,498원)이다.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에게 마치 황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 정품 벙커C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 1,135,265리터를 판매한 다음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유류대금으로 합계 520,032,912원을 지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5. 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고합249호, 광주고등법원 2017노258호, 대법원 2017도19588호), 피고는 위 형사재판 당시인 2017. 3.경 원고에게 원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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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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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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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C(이하 편의상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1. 11. 4. 원고와 사이에 아동복 등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F 양지점'이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였다. 위 위탁계약에 따르면, 위탁판매대금의 36%를 피고의 수익으로 하여 판매대금의 64%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재고관리상 분실(loss)분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위탁판매점의 매출과 재고, 판매미수금 등을 원고의 매출관리프로그램(ERP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해 왔다.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위 프로그램에 매출내역이 등록되어 매출원금, 마진금액, 실판매액, 판매수량, 미수금 등이 자동으로 입력․계산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점포에서 조회되는 프로그램상 매출 등 내역과 위탁판매점에서 조회되는 프로그램상 매출 등 내역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19. 3. 22. 본점인 F(G)의 파산과 원고의 경영악화에 따른 상품공급 지연 등을 이유로 위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2019. 6. 4. 이 사건 점포를 폐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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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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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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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식료품 등을 납품하여왔고, 이에 따라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는 2018.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의 영업을 양수하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을 포함하여 C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장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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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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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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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페인트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은 선박소유자로서 원고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C은 B의 대표이사이다. 나. B은 2020. 5. 23. 부산지방법원 2020회합1013호 법인회생 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20. 7. 17. 개시결정을 하면서 C을 관리인으로 정하였다(이하 C을 ‘피고 관리인'이라 함).
다. 원고는 2020. 6. 30.까지 B에 페인트를 공급하고 32,100,5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회생절차에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신고하였다. 피고 관리인은 그 중 29,840,000원은 공익채권으로 시인을 하였으나, 나머지 2,260,500원은 공익채권으로 시인을 하지 않아 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2021. 5. 1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피고 관리인은 2021. 7. 15. 원고에게 공익채권으로 시인한 29,840,000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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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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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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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부산 사하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6. 접수 제33735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5. 7.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경 주식회사 E, I 주식회사와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E으로부터 I 주식회사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각 양수받고, 2019. 10. 21.경 집행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9. 7. 9. 집행법원에 임대인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계약일 2018. 12. 24., 임대기간 2018. 12. 27.부터 2020. 12. 27.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C도 2019. 7. 22. 집행법원에 임대인 G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차임 월 1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계약일 2019. 1. 4., 계약기간 2019. 1. 4.부터 2021. 1. 4.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9. 9. 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192,834,927원에 대하여,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부산 사하구에게 155,430원을, 3순위로 신청근저당권자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152,679,497원{신고한 채권총액 175,308,161원(=원금 149,380,920원 + 이자 25,927,241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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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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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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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E은 D에게 2015. 6. 19. 173,000,000원을, 2015. 6. 29. 40,000,000원을, 2016. 6. 10. 40,000,000원을 각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6. 19. 채권최고액 207,600,000원, 2015. 6. 29. 채권최고액 48,000,000원, 2016. 6. 13.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하고 각 채무자를 D, 각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으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3건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큰방, 화장실, 부엌 등 7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11. 27.부터 2020. 1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8. 11. 13.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8. 11. 2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한편 2018. 11. 30. D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은 D이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9. 2. 22.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기입등기가 2019. 2. 25.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2019. 7. 19.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8. 위 경매법원에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월 차임 100,000원에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8. 13.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258,712,401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제1순위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체당금 배당요구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제2순위로 12,0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승계인으로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3순위로 226,712,40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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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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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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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E은 D에게 대출을 시행하면서 담보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7. 6. 채권최고액 130,800,000원 및 52,8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5. 31.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매월 2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6. 22.부터 2020. 6.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에는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채권최고액 2건(주식회사E 금183,600,000원)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과 2018. 6.분 차임으로 2018. 5. 22. 100만 원, 2018. 5. 31. 70만 원, 2018. 6. 22. 1,570만 원 등 합계 1,740만 원을 지급한 후 2018. 6. 2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이 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12. 11. 울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주식회사 E은 2018. 12. 14. 원고에게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경매사건의 2019. 11. 14.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채권자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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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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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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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8. 6. 및 2016. 7. 22. A과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A이 주식회사 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2018. 4. 18. 위 은행에 19,335,868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2018.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단100033호로 A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2필지 F건물 G호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9,145,185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A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개회22039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20. 6. 8. 회생절차가 폐지됨으로써 위 변제계획은 실효되었고, 원고는 2020. 7. 23. 개인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채권자표'라 한다)에 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라. 한편, A은 2019. 6. 18.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해방공탁금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금제1001호로 19,145,18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고, 같은 날 위 법원 2019카기10044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대한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7. 30. 이 사건 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9,375,512원으로 하여 A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타채2619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A은 2020. 8. 10. 11:00경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2040, 2020하면2040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2020.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0. 29. A의 파산을 이유로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19,194,46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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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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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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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1 ~11호증의 각 기재, 을가1~10호증의 각 기재, 당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G의 소유이던 김해시 H 소재 다가구주택(3층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8. 6. 선순위 근저당권자(설정일자 2014. 2. 13.)인 피고 C조합(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이고 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의 담보권실행으로 창원지방법원F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임의경매절차(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한 피고 조합에 이은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권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일괄경매로 진행되어 2020. 7. 1. 소외 I에게 일괄 매각되고, 그로부터 매각대금이 납부되자 위 집행법원은 2020. 8. 13. 배당기일을 열었는데, 당시 집행법원 작성의 배당표에는 집행비용 등을 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41,913,490원에 관하여 1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J호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채권이 20,000,000원이 있다고 신고한 피고 E에게 김해시 법정한도 내인 15,000,000원이 배당되고, 2순위로서 피고 E에게 2,000,000원(상대적 우선), 당해세 권리자인 김해시에게 조세 전액과 신청채권자이면서 우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인 360,000,000원이 동순위로 배당되고, 그 결과 남은 배당잔여금 64,270,920원이 3순위 권리자인 확정일자부임차권자인 소외 K에게 배당요구금90,000,000원 중 일부가 배당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라. 이에 배당기일에 출석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측과 확정일자부임차채권자인 소외 K이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표 중 피고 E의 1, 2순위 배당금 15,000,000원, 2,000,000원과 2순위 선순위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의 배당금360,000,000원 중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고 그 중 원고는 소정 법정기한 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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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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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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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의 존재 등
1) 원고는 2019. 1. 4. F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9. 4. 4., 지연이자율 월 2%로 하여 대여하였다.
2) F은 2019. 3.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직계비속인 H, I이 있었다. H, I은 이 법원 2019느단51호로 상속포시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G는 이 법원 2019느단52호로 F에 대산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3) 원고는 G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단10348호로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6. "G는 원고에게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G를 상대로 하여 위 2019가단10348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2019. 12. 27. "원고와 G 사이의 위 2019가단10348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G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881,02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이 법원 2019카확1037),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들과 F 사이에는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를 F으로 한 차용증이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각 차용증에는 F의 날인이 되어 있다.
6) 피고들은 위 각 차용증을 근거로 G를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G는 피고들에게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차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들이 각 확정되었다(피고 B: 이 법원 2019차224, 피고 C: 이 법원 2019차223, 피고 D: 대전지방법원 2019차4738).
나. 경매의 진행 등
1) F은 남원시 K 임야 3,181m²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9. 3월 및 같은 해 11월경 위 토지에 관하여 G를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 및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마쳤다. 이로써 G가 2019. 11.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다.
3) 원고는 위 이 법원 2019가단10348 판결에 의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2. 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이 법원 E),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4)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10. 5.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단위: 원,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신청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로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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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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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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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6. 10. 채권최고액 5,6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중복되었다.
3) 위 근저당권 중 주식회사 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1. 13. J 주식회사 명의로 2014. 11. 3.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1. 13.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명의로 2016. 1. 1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 근저당권 중 K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1. 13. 채권액 330,000,000원, 채무자 K,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 7. 6. 그 명의로 2016. 7. 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7.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3.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및 배당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6. O 주식회사 명의의 2019. 7. 10.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근저당권자와 질권자들은 물상대위를 위해 L의 수용보상금 채권 또는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창원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2) 창원지방법원은 2019. 9. 2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 63,553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6,618,517,459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고 2019. 9.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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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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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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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과천시의 과천시장은 2008. 10. 7. 원고에게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45,337,600원을 납부기간 2008. 10. 24.까지로 정하여 부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09. 4. 9.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45,337,600원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09. 9. 15.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과206호).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09. 12. 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09라847호)을 하였고, 대법원도 2010. 4. 6.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대법원 2009마2203호)을 하여, 위 이행강제금 결정은 2010. 4. 6. 확정되었다.
3) 위 결정 후 피고 과천시의 과천시장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라 2011. 7. 2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1. 10. 6., 2011. 12. 29., 2012. 3. 8., 2012. 9. 24.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위 이행강제금 중 일부금으로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00만 원(= 3,000만 원 – 2,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4) 과천시장은 2016. 10. 18. 위 나머지 이행강제금 채권 1,000만 원에 기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고, 2016. 10. 20.경 원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5)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6년 금 제2354호로 원고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 보상금을 공탁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F로 진행되었고, 2017. 3. 2. 위 배당절차에서 위 이행강제금 채권 1,000만 원을 채권금액으로 한 피고 과천시가 293,421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연계배당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배당절차(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 제1119호)에서 피고 과천시가 442,128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후 연계배당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9. 11. 21. 피고 과천시가 압류권자(이행강제금)로서 채권 원금 9,264,451원(= 1,000,000원 – 293,421원 – 442,128원)에 기하여 787,737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9. 11. 21.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 과천시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9. 1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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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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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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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여 서울 강동구 E 제1층 F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30. 개시되어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의 2020. 9. 3. 실제 배당할 금액 186,318,383원에 대하여, ①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 피고 A에게 1,500만 원을, 피고 B에게 3,700만 원을, ② 2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G 주식회사에 대하여 73,396,122원을, 주식회사 H에 대하여 20,820,158원을, ③ 3순위로 송파세무서에 대하여 21,678,280원을, 강동세무서에 대하여 10,119,6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강동지사에 대하여 8,304,22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채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A은 아들 I과 함께 2011. 2. 28. 이 사건 주택의 윗층으로, 2011. 9. 21. 하남시(이하 상세 주소 생략)로, 2011. 10. 20. 이 사건 주택으로, 2013. 3. 13. 하남시로, 2013. 3. 28. 위 J호로, 2015. 6. 9. 이 사건 주택으로 각 전입신고하였고, 피고 B는 2015. 5. 26. 위 J호로, 2018. 10. 1. 서울 송파구 K으로, 2018. 10. 8. 위 L빌라로, 2018. 11. 13. 이 사건 주택으로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 M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270만 원으로 하는 2014. 1.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대한민국(송파세무서)의 2019. 5. 3.자 압류등기,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 5. 30.자 압류등기, ④ 원고의 2019. 7. 15.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3,665,000원), ⑤ 주식회사 N의 2019. 8. 9.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0,477,571원), ⑥ 대한민국(강동세무서)의 2019. 11. 15.자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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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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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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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H 대 5792.6㎡ 외 3필지(총 부지면적은 29,045.3㎡,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86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 6. 4.경 피고 B, 피고 E, I은행, D(이후 D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피고로 되었다), F(이후 F이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피고로 되었다), N은행(이하 위 6개 은행을 통틀어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2010. 2.까지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그 원금이 합계 35,057,190,397원, 미수이자가 합계 47억 원 가량이었다. 나. 원고는 2010. 3.경 대주단과 이 사건 사업의 유지와 대출금 회수 등을 원만히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0. 12. 31.까지 대주단에 4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주단은 2011. 8. 원고 및 연대보증인 O과 사이에 공동담보물 총 52세대를 이 사건 약정서상의 상환비율(400억 원 안분 비율)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C은 2011. 12.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R은행의 원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한편, 위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공탁금) 594,195,770원에 관한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G)에서 위 법원은 2019. 1. 23. 공탁금 594,195,770원에 이자 673,515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135,982원을 공제한 나머지 594,733,30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피고 B에게 93,854,615원, 피고 C에게 114,148,565원, 피고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41,347,648원, 피고 E에게 93,446,741원, 피고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02,673,7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3.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1. 30.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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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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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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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9. 1. 7. G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 법원 2019차16호) 및 이 사건 경매절차신청을 각 하였다.
나. G는 2019차16호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2. ‘피고(G)는 원고(E)에게 1억 1,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1. 2. 20.부터 2019. 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6,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D는 2020. 11. 3. 이 법원 2020타채4841호로 원고 B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배당받을 채권 중 5,100만 원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0. 11. 6. 제3채무자에게, 같은 달 9. 채무자 원고 B에게 각 송달되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0. 11. 19.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427,015,106원 중 근저당권자 H조합에게 76,924,862원, 12,202,361원, 근저당권자 I에게 1억 원, 신청채권자(담보가등기권) 피고에게 237,887,88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40,856,163원, 원고 B는 99,417,534원, 원고 C은 1,400만 원 각 권리신고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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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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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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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8. 9. 10. 위 부동산들 중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D(병합), E(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9. 4. 26.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L호(이하 ‘이 사건 L호'라 한다)의 주택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을 권리신고하면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20. 6. 11. 배당기일을 진행하여 피고를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7,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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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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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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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채무자 D, E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15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20. 2. 26.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1,53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자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이 법원 F)을 신청하였고, 그 후 진행된 이 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7. E, D과 사이에 공증인 G 작성의 증서 2020년 제223호로 E를 채무자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7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이 사건 배당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0. 10.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10. 30. 이 사건 배당이의 소(피고의 2순위 배당액 부분)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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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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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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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답 4,344㎡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8. 10. 30.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11,210,898원을 배당받고, 피고는 같은 가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45,881,635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881,635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다. 또한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묘지 650㎡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8. 10. 31.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2,613,456원을 배당받고, 피고는 같은 가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10,695,812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695,812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17474호로 D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30.자로 ‘D은 원고에게 110,026,369원 및 그 중 109,396,9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8. 6. 15.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각 이의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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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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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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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3. 5. 강원 영월군 D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E빌라) 중 1층 F호(1층 345.802㎡, 지하층 62.22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5. 원고에게 112,000,000원을 대출해주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1. 13. 피고에게 3순위로 145,6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9. 11.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원리금 201,442,450원 중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액 145,6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5,842,4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3139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9. 11.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인천지방법원 2020나2601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3. 5. 원고에게 1,800만 원을 대출해주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G 대 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7.경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2015. 11. 26. 제3자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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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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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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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6. 11.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주차장 9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0. 6. 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면서 2010. 6. 1.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다. D은 2015. 10.경 건물대수선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5층과 6층을 증축하였다.
라. F은 2016. 12. 2. D에 대한 25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6카단50187호로 이 사건 건물 G호 내지 H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J은행은 2017. 1. 18. D에 대한 423,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2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1. 19. F의 D에 대한 이 법원 2016카단50187호 가압류결정은 해제되어 2017. 1. 25.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L는 2017. 4. 14.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I 유한회사(이하 ‘I 유한회사'라 한다)는 J은행의 D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3827호로 양수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8. 10. 3.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건물 제1층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는 전용면적 1713.74㎡의 주차장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비율이 685.87/947.4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L는 2019. 5. 21. I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증축된 5층, 6층에 대한 대지권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K호를 2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9.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자. 이후 L는 2019. 5. 27. 이 사건 K호에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K호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차.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이 사건 K호 제외)에 대한 대지권을 261.53/947.4로 변경하고, 이 사건 K호에 대한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685.87/947.4 지분을 L에게 이전한 후 위 685.87/947.4 지분을 이 사건 K호와 이 사건 건물에 증축된 M 내지 N호, G호 내지 O호의 전용면적 비율에 맞춰 대지권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9. 5. 27. 이 사건 토지 중 685.87/947.4 지분을 L에게 이전하고 같은 날 위 지분을 위와 같이 이 사건 K호와 이 사건 건물 5층 내지 6층 호실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하였다.
카. 한편 I 유한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8.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타. 원고는 2020. 4. 6. I 유한회사로부터 I 유한회사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다.
파.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 포함)은 39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1. 2. 18. 배당이 이루어졌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실제 배당할 금액 382,066,245원 중 위 대지권에 대한 배당비율 30%에 해당하는 114,619,870원을 피고에게, 70%에 해당하는 267,446,375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하. 원고는 2021. 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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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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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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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항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 18. 각 가압류를 하였고, 같은 목록 기재 1, 2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2. 19. ㈜ D로부터 각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며, 피고는 ㈜ D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같은 목록 기재 1, 3 내지 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5.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18. 9. 4.자 설정계약)를 경료받았다.
나.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5. 및 2019. 1. 2. 이 법원 E, F(병합)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9. 11. 29.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만 피고가 배당받은 117,903,172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2020. 8. 5. 위 배당이의 소송에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항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병합 제기하였고, 2021. 4. 7.에는 같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병합 제기하였다.
라. 한편, ㈜ D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G은 2019. 11. 29. 배당기일에 피고가 배당받은 117,903,172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해 12. 5. 이 법원 2019가단148409호로 피고, 원고와 H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2020. 5. 12. 원고와 H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으며, 2020. 11. 27.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금 43,901,877원 이의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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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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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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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사천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은행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9. 2. 18.이다.
다. D은행은 2018. 12. 5.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E에 대한 채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8. 12. 28.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5.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그 무렵 E에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D은행의 E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라. M, N, O, P, Q, R(이하 위 6인을 합하여 이하 ‘M 등'이라 한다)는 E에서 근무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9. 1. 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단3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마. M 등은 2019. 2.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M, O, P, Q, R은 2019. 1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S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한 2019. 5. 3. M 등에게 체당금 합계 21,320,00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2. 3. 및 2020. 2. 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5. 26. 이 사건 체당금 채권을 추가한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 M 등은 2020. 6. 19.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고, 2020. 6. 25. 및 2020. 7.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M 등은 2020. 7. 14. 이 사건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였다.
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1. 6.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1,32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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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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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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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은 2013. 5. 6. F조합(변경 전 상호 G조합)로부터 269,000,000원을 이자 연 5.01%, 연체 시 이자 연 8.0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부산 연제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9,7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9. 7. 4. E을 대위하여 F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및 그때까지의 이자 277,515,820원(= 원금 269,000,000원 + 이자 8,515,820원)을 모두 변제하고, 2019. 7. 4. F조합로부터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그 무렵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하고, "갑"은 피고, "을"은 E이다).
라. 원고는 E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8.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9. 1.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9. 8.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집행법원은 부산지방법원 C, D(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2020. 7. 28. ①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2,543,370원, ②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자인 J에 272,093,659원, ③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4,580,956원, ④ 4순위로 압류권자인 동래세무서에 15,713,120원, ⑤ 5, 6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에 각 3,263,450원, 929,223원, ⑥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940,82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0. 8.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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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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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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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원고와 E, 주식회사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차473호로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97,790,009원 및 그 중 597,413,56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신청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상속인인 G에게 2012. 9. 10. 합계 597,413,560원을 대출이율 3.5%, 지연이율 6.5%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G이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하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다. 위 법원은 2019. 2. 8.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를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9.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채권자 H이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21. 7. 6.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에게 1순위로 814,970,301원을 배당하고(배당비율 100%),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잔여액 중 68,531,90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중 85,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9가단2595 대여금) G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인 배우자 I과 자녀 J, K, L,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2. 19. "피고에게, I은 163,033,638원 및 그 중 162,930,970원에 대하여, J, K, L,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108,689,092원 및 그 중 각 108,620,647원에 대하여 각 2018. 12. 14.부터 2019. 1. 4.까지는 연 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가 2021. 2. 18. 기각되었으며, 상고도 2021. 7. 21.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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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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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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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9. 12. 17. E 등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82534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9. 3. ‘E은 원고에게 18,257,214원 및 그 중 9,870,08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0.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0. 29. E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10. 29. 접수 제291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4.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20. 6. 8. F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2021. 1.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G, H에게 매각되었다.
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1. 4. 1. 실시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41,616,454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180,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채권금액 52,388,490원 중 21,151,21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1,237,273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4.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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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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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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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 H은 원고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I은 원고의 작은아버지이며, J은 원고의 할머니이다. 원고의 어머니 H은 ‘K'의 대표로 있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E과 L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충북 증평군 M 임야(2003. 8. 30. 행정구역 변경 전에는 ‘충북 괴산군 M'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6. 22. 위 부동산에 ‘채권자 피고보조참가인 E,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H은 2011. 6. 2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3억 원을 정히 보관함. 보관인 K회사 H'이라고 된 현금보관증(을가 제2호증)을 써 주었고, 위 현금보관증에는 G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H 소유의 세종시 N(이하 ‘N 토지'라 한다)에는 2013. 10. 7. 가등기권자 L, 2013. 10.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8. 25.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L과 E은 2014. 6. 13. H과 원고(H의 이름 옆에는 주민등록번호와 K의 주소를 썼는데, 원고의 이름 옆에는 괄호를 친 다음 ‘모: H'이라고 썼고 주민등록번호을 썼을 뿐 따로 주소 기재가 없다)에게 아래와 같은 요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을 보내어 그 무렵 H에게 도달하였다.
바. L은 2016. 10. 19. J, I을 수신인으로 하여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L은 ‘N 토지에 대하여 P조합가 신청한 경매 건의 해결, 그 동안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산출방식 및 정산, 위 N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문제' 등과 더불어 ‘자금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J 등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 내역을 정리하여 보낸 바 있는데, 그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K에서는 2009. 8. 무렵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좌로, 매달 5일쯤 600,000원, 매달 중순쯤 1,000,000원씩 2회, 2009. 9. 무렵부터 매달 말 또는 그 다음 달 초 쯤에 2,200,000원, 2009. 11.부터는 매달 말 650,000원, 2010. 1. 무렵부터는 매달 5일쯤 400,000원 등 일정한 금액의 돈을 2011. 6. 중순경까지 규칙적으로 입금하다가, 2011. 7. 무렵부터는 1천만 원이 넘는 비교적 큰 돈을 그 액수와 입금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입금한 외에도, 2011. 8. 무렵부터 2013. 1.말까지 매달 6,150,000원을 입금하였다.
아. H은 2008. 2. 무렵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좌로, 매달 하순경 1,000,000원을, 2008. 12. 무렵부터는 매달 말 또는 그 다음 달 초에 2,000,000원씩을 2009. 7. 무렵까지 입금한 외에 시기와 액수를 달리하여 2013. 8.말까지 수시로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5. 22. 피고 유한회사 B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피고 유한회사 B는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유한회사 B는 위 근저당권에 같은 날 채권자를 Q조합, 채권최고액을 330,000,000원으로 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7. 9. 25.에는 채권자를 피고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을 330,000,000원으로 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근질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Q조합은 2017. 12. 28. 피고 유한회사 B로부터 설정받은 근질권을 피고 C조합에 양도하고 같은 날 근질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차.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위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8. 5. 30.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배당금 34,346,335원, 피고 C조합에 대한 배당금 265,296,131원,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배당금 30,357,53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5. 3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2018. 6.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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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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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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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김포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0. 12. 30. 주식회사 H(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이다. 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4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4. 7. 소외 D(피고 C의 아버지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액과 월 차임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다.
3) 원고는 2013. 11.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2013. 12. 31. 이 사건 아파트를 260,000,000원에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D은 2014. 1.부터 2015. 4.까지 원고에게 매월 대출원리금 상당액 1,378,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 J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2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D은 2015. 5.경부터 위와 같은 대출원리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채권자 J은 2015. 10. 1. 대위변제자로부터 13,453,188원을 대위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켰다을나 제3호증에 기재에 의하면, 대위변제자는 'C(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의 제2심에서 '이 사건의 원고가 D으로부터 210,618,4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7. 6. 9.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7684 사건이고, 제2심은 인천지방법원 2016나6361 사건이며, 제3심은 대법원 2017다22575 사건이다).
6)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이에 H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3.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이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7) D은 2018. 7. 3. H에 원리금 합계 177,361,02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H은 D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D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D은 같은 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졌으며, 이어 K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부 근질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8) 피고 회사는 2019.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을 받았다. 이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0. 5. 27.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1순위로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K 주식회사에 172,716,666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 62,080,146원, 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C에게 35,926,018원, 4순위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20,351,33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진술하고 2020. 6. 2. 이 사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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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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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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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3. 11. 15. 그의 어머니인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3. 12.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7. 7.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은 원고로부터 2억 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2020. 7. 1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467,961,831원에 관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서 1억 8,000만 원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316,093,744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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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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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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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은 유일한 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3. 주식회사 F와 대출금 100,000,000원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1. D에 대한 위 나.항 기재 대출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94,932,651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13.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6. 18.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법원은 2020.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표 중 배당순위 3순위의 배당으로 원고의 배당액은 28,504,062원, 피고의 배당액은 36,030,674원, 기술보증기금의 배당액은 30,025,562원으로 작성하였다.
사. 위 경매사건의 2020. 5. 29.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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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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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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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3. 23.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해 작성된 2019. 2. 27.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30만 원에 임차하되, 보증금은 피고의 딸인 "H의 기입금으로 상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8. 27.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19. 9. 26. 이 사건 빌라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2019. 12.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9. 12. 3.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
바. 이 법원은 2021. 2. 22. 배당기일에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7,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5,848,03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했다.
사. 원고는 2021. 2.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21. 2.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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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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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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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편의점 인천구월로점'이라는 상호로 2016. 11. 30.부터 2019. 3. 5.까지 인천 남동구 D,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폐업 후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20. 11.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7,450원(가산세 1,363,9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납부기한인 2020. 12. 5.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남인천세무서는 2021. 1. 6.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대 432㎡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F은 인천지방법원 B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남인천세무서는 2020. 10. 5. 위 경매법원에 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5,596,980원(교부청구시까지 발생한 가산세 포함)을 교부청구하였다.
마. 2021. 8. 10.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교부청구금액 5,596,98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21.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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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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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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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과 피고 C 공유의 성남시 수정구 H 대 311.7㎡에 관하여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대지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중복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중복으로 진행된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50206호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7. 12. 18.을 도과한 2017. 12. 2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0. 2. 20.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합계 1,663,398,761원720,000,000원(2순위, 부동산 1, 2, G) + 720,000,000원(2순위, 부동산 1, 2, C) + 223,398,761원{138,693,186원(3순위, 부동산 2, G, 채권최고액 초과채권) + 84,705,575원(5순위, 부동산 2, C, 채권최고액 초과채권)} 을, 피고 C에게 51,711,039원(6순위, 부동산 2 잉여금)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금 중 위 138,693,186원 및 84,705,575원과 피고 C에 대한 배당금 중 위 51,711,039원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2020. 2.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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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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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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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G(이후 그 상호가 H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2012. 8. 2.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 일체와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고, D의 H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2)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44명에게 중도금대출을 시행한 바 있는데, I은 위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H과 위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채무(원금 합계 8,522,000,000원)에 관하여 근보증약정을 하였다.
3) I은 2012. 8.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H에 채권최고액을 20,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 경위
1) H은 2014. 12. 26.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의 I에 대한 채권을 9,000,000,000원에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H, J은 2015. 5. 22. 피고와 위 채권양수도계약상 J의 채권양수인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 특약' 서면을 작성하였다가, 2015. 9. 16.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및 피고와, 위 ‘채권양수도계약 특약'상 양수인으로 피고 외에 K를 추가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 특약2' 서면을 작성하였다.
3) H은 2015. 9. 16.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양도액 6,000,000,000원(채권최고액기준) 부분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K에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K는 같은 날 위 6,00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L조합에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 이전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4.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27. K에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K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단독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5) K는 2017. 11.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1. 30. 피고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단독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원고는 2015. 8. 11. I에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11., 이자 월 2%,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1층 M호, 3층 N호, 3층 O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중 50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I에 대한 대여원리금이 합계 401,198,630원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3. 12.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45,839,075원 중 ① 1순위 임금채권자 P, Q, R에게 8,999,998원, 22,392,284원, 9,000,000원을, ② 2순위 교부권자인 마포구에 1,131,300원(당해세, O호), 673,350원(당해세, M호), 831,540원(당해세, N호)을, ③ 2순위 교부권자인 마포세무서에 26,826,585원을, ④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975,984,0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배당이의와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01,198,6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3.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S호의 가압류채권자인 T과 근저당권자인 U, V은 2017. 2. 27. 이 법원에 I을 대위하여 K를 상대로 위 S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이후 위 소송에서 K의 승계인으로서 인수참가하였다.
2) 이 법원은 2018.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7가합31647),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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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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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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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6. 8. 5. 망 F에게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기로 하고 2016. 8. 8.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 F 소유이던 광주 서구 G에 있는 H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8,000,000원, 채무자 망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 F와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상 대출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에 따른 변동금리로 정하였고, 지연배상금률은 ‘3개월 미만 : 대출이자율 + 7%, 3개월 이상 : 대출이자율 + 8%, 최고지연배상금률 : 15%'로 각 정하였다.
나. 망 F는 2019. 11. 11.경 이자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12. 23.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인바, 2020. 5. 26.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68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망 F의 채권자 I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4. 29. 광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액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원금 74,153,610원과 이에 대한 2019. 11. 8.부터 2021. 2. 3.까지의 이자 8,190,438원(위 대출약정상의 대출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에 따라 산정한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을 합한 82,344,048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2. 4. 실제 배당할 금액 191,462,461원 중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에 61,400원, 921,130원, 61,4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82,344,048원(채권 원금 74,153,610원, 이자 8,190,438원)을,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I에게 51,347,945원을, 제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J에 5,001,741원, 3,334,493원, 3,334,493원을, 제5순위로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에 63,590원을, 제6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잉여금 19,601,323원, 원고 B, C에게 잉여금 각 13,109,9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 B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 C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8,190,43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21.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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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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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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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 주식회사(변경 전: E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4061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금액을 70,400,000원으로 하여 F 소유의 광주 서구 G 대 990.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2018카단2549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F는 위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2019. 8. 12.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7393호로 가압류 청구금액 70,400,000원을 해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
다. C은 F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4061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청구금액을 86,951,432원으로 하여 F가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해방금탁금의 회수 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9. 12. 5.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9638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C의 2019타채6963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12. 10.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H)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6346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청구금액을 57,074,587원으로 하여 C이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해방금탁금의 회수 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9. 12. 6.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973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원고의 2019타채6973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12. 10.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7178호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청구금액을 68,302,947원으로 하여 C이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4061호, 2019나67745호 공사대금 사건의 결과에 따라 F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2020. 2. 25.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36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C의 승계인으로서 청구금액을 68,582,047원으로 하여 F가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해방금탁금의 회수 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2020. 7. 14.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638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피고의 2020타채638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20. 7. 17.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C은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9638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9. 12. 13. 이 사건 해방공탁금 70,400,000원 중 원고의 2019타채6973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이 제한된 57,074,587원을 제외한 13,325,413원을 출급하였고,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공탁자 F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70,400,000원 중 위와 같이 C이 출급하고 남은 잔액 57,074,587원과 관련하여 2020. 7. 17. 공탁자 F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C의 2019타채6963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의 2020타채638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다는 내용의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해방공탁금 70,400,000원 중 잔액 57,074,587원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0. 21. C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57,222,3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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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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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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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20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위 채권으로 2019. 3. 20. G이 H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197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80,133,900원으로 하는 출자증권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1927호), 위 압류명령은 2019. 3. 25. H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관은 2020. 2. 13. H공제조합으로부터 G의 I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183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압류표를 한 다음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광주지방법원 J).
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G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1424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위 채권으로 2020. 4. 13. G이 H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511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76,095,175원으로 하는 출자증권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채34676호), 위 압류명령은 그 무렵 H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D는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관은 2020. 5. 19. 이 사건 출자증권의 물건보관자 대표집행관 K을 만나 집행권원을 제시하고 추가 가압류를 고지한 후 이 사건 출자증권을 다시 가압류하고 먼저 가압류한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서를 교부하였다. 가압류 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압류표를 한 다음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고, 추가가압류조서가 작성되었다(광주지방법원 L).
마.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G을 상대로 노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9가단90739호), 2010. 3. 22. G이 2010. 4. 30.까지 피고 B에 37,946,360원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위 결정은 2010. 4. 10. 확정되었고, 피고 B은 위 결정으로 2020. 4. 14. G이 H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123구좌에 대해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채2042호), 위 압류명령은 2020. 4. 20. H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20. 5. 21.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채1115호로 출자증권 매각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법원집행관은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매각대금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였다.
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대금을 교부받은 후 같은 법원 F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아. 피고 B은 2020. 4. 29.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2020. 7. 1.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68,069,668원에 관하여 2020. 9. 23.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2020. 9. 23.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 내인 2020.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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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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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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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7. 1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부담하게 될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F가 2019. 4. 12.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여, 원고는 2019. 5. 23. F에 625,872,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1819호로 청구금액을 63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9.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원고는 E,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10281호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3. ‘E,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786,971원 및 그중 623,786,514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7. 23. E, B에게 송달되어, 2019. 8. 7. 확정되었다.
마. B는 2020. 1. 27.(을 제3호증에는 체결일이 2020. 2. 28.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의 기재에 따른다)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이후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중복되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아.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3.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60779호로 청구금액을 83,016,729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27. H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10. 12. I에게 매각되어, 2020. 10. 22. 이 사건 가압류 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카. 위 법원은 2020. 11. 19. 실시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요구권자로서 4순위인 원고에게 178,620,808원(채권금액 합계 731,182,408원 중 배당비율 24.43%)을, 근저당권자로서 4순위인 피고에게 42,376,144원(채권금액 합계 81,880,000원 중 배당비율 51.75%)을 각각 배당하고, G, H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1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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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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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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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C은 2016. 8. 4.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D와 사이에 화성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2.부터 2017. 8.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D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1647호로 D를 상대로,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기해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회사의 D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5. 14.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56,632,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0. 1. 13. 수원지방법원 2020카단500207호로 D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6,084,8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2.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20. 7. 2. 위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57,414,58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18785호)을 받았다.
○ C은 위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2020. 9. 14. 수원지방법원 2020 금 제10522호로 진정한 임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원고의 채권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D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1,900,000원을 공제한 18,1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고, 위 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 집행법원은 2021. 1. 25. 실제 배당할 금액 17,530,465원 중 1순위(채무자, 압류금 지채권)로 피고에게 17,000,000원을, 2순위(채무자, 잉여금)로 피고에게 530,465원을 각 배당하였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530,465원(= 17,000,000원 + 530,46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1.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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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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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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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12. 31. E과 군산시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6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31.부터 2020.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2019. 3. 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9. 4. 29.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2019. 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9.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8. 19. 이 사건 건물 등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20. 12. 17. 실제 배당할 금액 1,382,173,935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7.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날부터 7일 이내인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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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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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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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안성시 D 답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돈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4. 4. 15.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② 2014. 8. 22.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③ 2014. 11. 7.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2015. 12.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평택세무서(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고만 한다)에도 합계 80,923,68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15.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합계 43,656,05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 B의 다른 채권자 E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6.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2160호), 2016. 8.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를 거쳐 2016. 9. 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는 위 임의경매신청과는 별도로 201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99,980,787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9. 13.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내렸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50198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바. 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9. 7. 24. 원고(근저당권자)에 188,446,15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74,806,360원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6,822,250원, 피고 B에게 125,531,3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7. 30.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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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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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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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9. 10. D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9. 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2018. 9.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3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20. 1. 7.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0. 12. 22. 배당기일을 열고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32,000,000원을, 소외 은행에게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105,783,042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인정되는 채권금액 151,945,205원(= 원금 100,000,000원 + 이자 51,945,205원) 중 일부인 59,425,374원을(담보)가등기권자로서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0. 12.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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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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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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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은 2009. 2. 24.경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9년제119호로 차용금 78,000,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D은 위 공정증서상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12.경 D이 2/13 지분을 소유한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달 29.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C),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20. 2. 1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59,570,93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1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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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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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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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겸 인수신청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피고의 지배인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2012. 12. 26. 피고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5. ‘D이 피고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호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 2016다15877호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2016. 6.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원고는 2012.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금액에 대한 채권 중 90,334,77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3. 1. 2. D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호로 압류한 채권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의 추심권(인출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6. 5. 3.경 및 2016. 6. 30.경 중소기업은행에게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0988)을 청구채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8891호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7.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6. 3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배당절차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호로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9.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5. 4.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2)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2593호로 26,481,499원을 공탁하였고,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 신청서가 접수되어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그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2016. 9. 2. 피고에게 26,481,49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6.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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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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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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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은 서울 강동구 H아파트 제제하층 I호 중 827.44/944.39 지분에 관하여 수탁을 원인으로 2006. 3. 27.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갑구 15번).
○ G은 2006. 7. 7. 피고(선정당사자) C에게 갑구 15번 G 지분 827.44/944.39 중 일부 20.164/944.3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을구 14번), 2006. 9. 27. 피고 D에게 갑구 15번 G 지분 746.784/944.39 중 일부 20.164/944.3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을구 22번), 2007. 8. 7. 선정자 F에게 갑구 15번 G 지분 685.576/944.39 중 일부 20.164/944.3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을구 36번).
○ G의 위 827.44/944.39 지분은 전전양도되어 2008. 1. 8. 주식회사 J가 취득하였고(갑구 28번), 원고는 2012. 7. 6. 주식회사 J로부터 그 중 40.328/944.39 지분을 취득하였다(갑구 60번).
○ 피고 D는 2020. 2. 6. 대전지방법원 2020타채1082호로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6,596,43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K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선정당사자) C는 2020. 2. 7. 대전지방법원 2020타채1128호로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2,351,03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K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선정자 F은 2020. 2. 7. 대전지방법원 2020타채1129호로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2,837,52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K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K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등을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0.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년금제449호로 96,475,940원을 공탁하였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금49 공탁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E 배당절차사건에서 2020. 6. 23. 피고(선정당사자) C에게 2,351,035원, 피고 D에게 6,596,436원, 선정자 F에게 2,831,02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2020. 6. 23. E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 C, 피고 D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 C는 2020. 7.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포기신청을 제출하고, 2020. 8. 24. E 배당절차사건에서 배당을 포기하였다.
○ 원고와 피고 D는 2021. 5. 26. 피고 D에게 배당된 6,596,436원을 절반인 3,298,218원씩 나누어 배당받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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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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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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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인천 서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다가 이 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19919)를 제기하여 2018. 9. 13.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2019. 3. 28.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집행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2019. 10. 22. 이 법원으로부터 위 집행비용이 10,827,52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법원 L)을 발령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 당시 집행관은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일부는 인천 중구 M에 있는 N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
라. 위 N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매각대금 1,863,274원을 공탁(이 법원 2020금5248)하였고, 2020. 9. 25. 실시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H)에서 원고는 971,778원, 피고 B 주식회사는 866,745원을 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매각대금 45,891,905원을 공탁(이 법원 2020금5247)하였고, 2020. 9. 23. 실시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I)에서 원고는 1,310,122원, 피고 C, D, E, F, G는 3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C는 7,994,269원, 피고 D는 7,204,945원, 피고 E은 7,631,790원, 피고 F은 8,630,194원, 피고 G는 8,139,909원을 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피고들의 3순위 배당액 중 일부(피고 C 7,063,214원, 피고 D 6,365,818원, 피고 E 6,742,951원, 피고 F 7,625,075원, 피고 G 7,191,892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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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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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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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1) E재건축조합(이하 ‘E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11. 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재건축조합은 2010. 11. 9. 서울 영등포구 F 대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채권양도 및 압류, 가압류 등
1) 피고 D은 2012. 2. 21. 피고 B와 사이에, D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E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150,000,000원 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9. E재건축조합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2. 3. 6. 그 통지가 도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 한편 G, H, 원고, I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전후하여 아래와 같이 D이 E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3) 또한 대한민국(동작세무서장)은 2013. 1. 23. D이 체납한 202,300,040원의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J, K)에서 제3채무자 대한민국(서울남부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기타 채권 및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경매와 배당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J, L, M(병합), K, N(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3. 11.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5. 6. 17. 피고 D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으로 97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E재건축조합이 배당이의를 한 후 2015. 6. 23.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0.경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관은 2015. 6. 26. 같은 법원 2015년금제2996호로 피고 D에 대한 위 배당금 및 이자 합계 970,101,179원을 공탁하고(이하 위 공탁과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 공탁서에 기재된 근거법령과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라. 배당절차의 개시 및 배당표의 작성
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신고에 따라 2015. 7. 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2) 한편 피고 A은 2018. 11. 2. G 주식회사와 사이에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G 주식회사는 2018. 11. 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9. 2. 28.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배당할 금액 972,699,948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의 대리인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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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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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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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5801호로 공사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9. "원고는 피고에게 108,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20타채51101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법원 2020카단52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이 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1. 2. 26. 피고에게 113,045,669원을, 원고에게 25,341,61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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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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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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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수시 D 잡종지 27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5. 8. 16.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5. 8. 18. 접수 제181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E(2017. 4. 11. 주식회사 F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6. 1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6. 6. 28. 접수 제128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G 및 H은 2017. 6. 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134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463.2㎡가 2016. 4. ~ 5.경 신축되어 2016. 5. 30. 여수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G, H이 2017. 7. 13. 위 건물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와 그 남편 I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825호로 원고 등에 대한 투자금 사기 등 죄로 I은 징역 4년 실형을, 피고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I이 항소하였는데,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2017노170, 1455(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3년 10월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E를 채무자로 하여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460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7. 6. 29.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이 법원 2017년금제1345호로 6,000만 원을 해방공탁 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2015. 8. 1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7. 4. 11. 사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J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2017. 7. 31. 피고가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피고,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45859호 편취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30. ‘피고 주식회사 F(이 사건 회사이다) 및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9. 11.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8. 9. 2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6,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8카합113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아.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79,511,366원의 편취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6,000만 원 해방공탁금 및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이 법원 2018타채649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자. 이 법원은 2019. 2. 15.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실제 배당할 60,144,073원 중 원고(79,511,366원 채권)에게 12,941,787원, 피고에게 나머지 47,202,28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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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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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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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의 가압류와 원고의 지급명령
1) 피고 B은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전라남도 강진군 F 답 2486㎡(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G 답 2985㎡(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3,476,78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7카단88호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전라남도 강진군 H 대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제1, 2토지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2,317,85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7카단91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차12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6.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8.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소송의 결과
1) 피고 B, C 및 I는 이 사건 종중과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7. 8. 29. 이 법원 2017가단3650호로 원고에게는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 사건 종중에게는 제1토지의 인도와 제1, 2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 C 및 I를 상대로 제1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피고 B, C 및 I의 원고에 대한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제1토지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종중과 원고는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8. 14. ① 피고 B, C 및 I의 본소청구 중 원고에 대한 제1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② 제1토지 중 1/2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③ 피고 B, C 및 I의 제1, 2토지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제1토지 인도 및 원고의 제1토지 중 나머지 1/2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나50549(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9나50556(반소) 소유권확인 사건.
4)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C 및 I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2. 13.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70798(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9다270804(반소) 소유권확인.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
1) 이 법원 D로 진행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20. 7. 20. 실제 배당할 금액 25,300,866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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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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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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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가합104010 출자금반환청구 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548,421,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20. 1. 23. 이 법원 C로 피고를 채무자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5. 위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을 ‘548,421,628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 23,815,021원과 2019. 11. 14.부터 2020. 1. 17.까지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719,695원의 합계금 583,956,344원'로 보정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20. 2. 6.자 C 결정으로 청구금액 583,956,344원으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0. 2. 10.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2020. 5. 11.로 정하였다.
○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0. 3. 26.자 2019나16022 결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29.까지 52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한을 어기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하여야 할 원금을 548,421,628원으로 하여 그 잔존원금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20. 4. 15.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1. 5. 20.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원금 548,421,628원, 이에 대한 2020. 4. 30.부터 배당기일 2021. 5. 26.까지 연 10%에 의한 이자 58,898,980원,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1. 5. 26. 집행비용을 23,899,782원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원금 583,956,344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347,387,4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1. 5. 26.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 28,864,26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 2021. 8. 5.자 2021타채68550호로 대전고등법원 2019나16022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청구채권 23,729,130원으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로서 수령할 배당금(배당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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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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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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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는 2017. 2. 1. E ㈜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고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20차전3775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는 원고에게 43,437,274원 및 그 중 33,979,1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인용결정을 받아 2020. 10.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E ㈜의 승계인으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20. 9. 24. 배당기일에 배당에서 제외되어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다.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중 59.05%인 11,809,272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2018. 5. 30.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30, 이자 연 24%(지급일 매월 22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동인이 변제하지 않자 독촉 끝에 2019. 5. 21.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이다.
마. C는 재산으로 주문 기재 부동산 외에 비영업용 자동차 (차량번호 1 생략)(배기량 5,514cc, 차령경감율 45%, 체납), (차량번호 2 생략)(배기량 2,933cc, 차령경감율 20%, 체납), (차량번호 3 생략)(배기량 1,618cc, 차령경감율 15%, 체납)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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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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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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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 ㈜는 망 F을 채무자로 한 그 소유 경산시 G아파트 H호에 관한 2013. 10. 24.자 채권최고액 6,48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를 2020. 1. 28. 대위에 의하여 소외 I 명의로 경료한 다음 2020. 2. 5. 대구지법 D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2. 2. 대구지법 경산시법원의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20,331,304원의 가압류등기를 같은 달 3. 마쳤다.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I을 상대로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2020차전25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위 D 사건에서 2020. 3. 12.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9. 18. 대구가정법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41,75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같은 날 마쳤다.
라. 위 D 사건에서 2021. 6. 2.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피고를 2순위로 하여 가압류권자(전 소유자) 지위에서 잔액 전부인 35,017,162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838,46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달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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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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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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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E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41645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2.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82,906원과 그 중 12,938,327원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6. 10. 4. 위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나. 피고는 ‘F이 G단체로부터 1994. 12. 20. 상환기일을 1998. 12. 2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E은 F을 연대보증 하였으며, 피고가 G단체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라고 하면서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9차전27095)을 신청하여 ‘E은 피고에게 80,593,159원과 그 중 17,487,132원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H이 E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1. 28.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2021. 1.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배당요구권자 피고에게 9,543,958원, 위 판결에 기초한 배당요구권자 원고에게 7,383,39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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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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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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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4591호로 구상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 26. 위 사건에서 ‘채무자회사는 피고에게 2010. 12. 31.까지 376,12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3.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4143호로 채무자회사가 F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1.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150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사는 원고에게 2,702,081,3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7623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 조합원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하여 2020. 3. 9.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 압류채권자로서 위 매각절차에 참여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법보좌관은 2020. 6. 18.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출자증권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80,663,053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17,113,947원(채권액 758,118,716원), 원고에게 1순위로 98,022,001원(채권액 4,342,207,79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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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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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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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인 ‘화성시 G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2010. 6. 8. 채권최고액 1,900,000,000원, 2011. 11. 20.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4. 12. 1.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2016. 5. 27.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추가설정), 2016. 9. 19.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함)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F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연체하게 되자 2018. 12. 5. H 주식회사I의 신탁업자에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H 주식회사는 2018. 12. 27. 양도인인 중소기업은행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27. 자산유동화법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양도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에 따라 F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2회 발송하는 한편으로 F의 주소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F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며, 같은 법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F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F이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10.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8. 11. 2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1,548,424,687원이 실제 배당되게 되었다. 경매법원은 2020. 6. 29. 작성한 배당표에서 1순위자로 최우선임금채권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48,478,165원을 배당하였다(구체적 내역은 피고 B에게 6,830,407원, 선정자 D에게 20,511,233원, J에게 6,507,450원, K에게 6,005,479원, 선정자 E에게 3,076,575원, L에게 5,547,021원 배당). 도한 2순위자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499,946,522원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배당액 48,478,16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다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와 선정자 D, E에 대하여만 제기하였다).
사. 한편, F은 자본금 9억원의 회사로서 상시근로자수는 약 10명, 업종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판매업이었는데, 2018. 4.경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다. F의 대표이사는 M이고, 동인이 실경영자이고, 대표이다. 피고는 M의 처로서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2017. 1. 20. 이전부터 등기되어 있고, 선정자 E는 M의 아들로서 2017. 1. 20. 이전부터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아. F 대표이사 M는 2017. 3. 30. 피고와 선정자 D, E 및 J, K, L과 사이에 근로자인 동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 급여 및 퇴직금을 2017.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2017. 5. 2. 만기를 2018. 5. 3.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2018. 2.경에는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F의 기계기구 일체와 거래처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F의 근로자들은 2018. 3. 2.경 주식회사 N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자본금 5,000만원. 대표이사는 선정자 E, 사내이사는 피고와 선정자 D이 취임함).
자. 피고와 선정자 D, E 및 J, K, L은 2018. 12. 18.경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F의 대표이사 M를 경기지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그에 따른 조사절차에서 피고는 2014. 6. 15.부터 2018. 7. 25.까지 위 F에 근무하면서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퇴직금 6,830,407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정받았다. 또한 선정자 D은 2012. 5. 21.부터 2018. 4. 5.까지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최우선 변제금으로 임금 8,200,000원, 퇴직금 12,311,233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정받았고, 선정자 E는 2016. 8. 3.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최우선 변제금으로 퇴직금 3,076,575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정받았다(위 근로자들의 진술과 F 대표이사 M의 진술이 일치하였고, 2018년도 급여대장과 F의 계좌이체내역, 건강보험가입내역이 입증자료로 제출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9호증, 변론의 전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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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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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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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는 2010. 5. 20. 자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37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16676호로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7.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위 파산관재인에게 121,434,332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1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후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0. 5.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23,988,762원 중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4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1,797,08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1,455,28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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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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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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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 주식회사(이하 ‘G')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H빌딩 2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2.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5㎡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위 경매법원은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0. 6.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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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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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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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 갑 제3~7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8. 3. 5.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C인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3. 22.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인 3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2012. 6.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2. 12. 14.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절차에서 C의 관리인은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동산양도담보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채권 원금 3,142,641,161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총 평가액 773,155,280원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위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700,000,000원을, 총 평가액 485,162,000원인 양변기, 세면기 등의 동산양도담보권에 관하여 485,162,000원을 각 배분하여 합계 1,185,162,000원을 시인하고, 위 3순위 근저당권은 부인하며, 회생채권으로 그 나머지 채권액 1,957,479,161원 중 514,384,840원은 부인하고, 나머지 1,443,094,321원은 시인한다는 내용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한 시인ㆍ부인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었으며, 위 회생계획에는 위 회생담보권 1,185,162,000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으로 그중 462,213,180원은 출자전환을 하고, 나머지 722,948,820원은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회생절차는 2014. 9. 24. 종결되었다.
이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9. 12. 5. 그 실제 배당할 금액 1,471,926,436원 중 722,948,82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고, 그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잔여액 705,966,897원을 소유자인 C에 6순위로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그 배당기일에서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22,948,820원 부분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2019.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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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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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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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은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피고에게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7. 6. 5. 피고에게 같은 해 4.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원고는 E, B, H(이하 위 3인을 ‘B 등'이라 한다)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7399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B 등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피고와 B 사이의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8. 30.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58,042원과 그 중 28,661,792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11. 1.까지 연 12%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1) 피고와 B은 2018. 9. 11. ‘피고가 2016. 6. 22.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47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와 B은 2018. 9. 11. ‘피고가 2017. 4. 26. B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사무소 증서 2018년 제477 호로 금전소 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B은 시가 64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B이 부담하던 채무는 원고에 대하여 28,661,792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224,386,281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131,250,000원, 주식회사 I에 대하여 429,669,578원(2018. 12. 19.자로 주식회사 J에게 질권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310,000,000원과 나머지 채무 119,669,578원) 등 도합 785,305,869원으로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배당표
1) 신용보증기금이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2. 5.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20. 3. 26.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20. 4.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741,927,434원으로 하여 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9,658,865원(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은 28,125,000원이다)을, 5순위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140,085,06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85,062원 중 18,466,135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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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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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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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7. 8.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10. 4,000만 원, 같은 해 1. 11.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1개월 이내에 상환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7. 1. 25. 1,8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7차54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7. 14.자로 피고가 구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7. 8.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7. 9.경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3968호로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9. 15.자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그 결정 정본이 2017. 9. 18. C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이에 C 주식회사는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년 금 제2748호로 위 피압류채권 44,980,169원을 집행공탁하였고,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20. 12. 22. 실제 배당할 금액 44,948,292원 중 피고에게 31,334,026원위 44,948,292원 x 피고 청구금액 75,264,179원(원금 7,200만 원 + 2017. 2. 11.부터 2017. 9. 13.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554,519원 + 독촉절차비용 및 집행비용 709,660원)/107,965,579원(위 75,264,179원 + 또다른 채권자 E 청구금액 32,701,400원), 원 미만 버림을, 위 E에게 13,614,26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2020.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당초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1,800만 원 외에도 201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의 원금 중 6,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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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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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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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2015. 7. 6. F가 G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6,800만 원(이후 4,930만 원으로 변경됨)의 한도 내에서 2016. 7. 5.(이후 2019. 7. 4.로 변경됨)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18. 4. 19. F가 G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1억 9,975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19. 4. 18.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제1, 2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 F 대표인 H은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는 G은행으로부터 2015. 7. 7.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800만 원을, 2018. 5. 4.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억 3,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G은행은 2019. 1. 8. F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9. 5. 17. G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0,669,187원(= 원금 49,300,000원 + 이자 1,369,187원),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4,941,708원(= 원금 199,746,441원 + 이자 5,195,267원) 합계 255,610,8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H의 처분행위
1) H은 2018. 12. 6. 피고 B와 사이에, 의정부시 I건물 J호(이하 ‘I건물 J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13429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H은 2019. 1. 10. 피고 A와 사이에 의정부시 I건물 K호(이하 ‘I건물 K호'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4173호로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I건물 J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은행'이라 한다)이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3. 7.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I건물 K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L은행이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3. 7.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위 임의경매절차는 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정부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는데, 2020. 2.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 B는 12,960,850원(소유자, 잉여금)을, 피고 A는 5,694,633원(소유자, 잉여금)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의 배당이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1) 원고는 H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2. 26.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3.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20. 2. 26. H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1 매매계약 및 제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5700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20. 위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그 취소의 범위는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제1 매매계약을 12,960,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제2 매매계약을 5,694,6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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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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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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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98. 9. 18.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98카단26008호로 청구금액 20,131,912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 9. 22.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9. 3. 23.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7. 27.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카단5703호로 청구금액 43,989,897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6. 7. 28.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298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6.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20,944,231원과 그 중 3,674,065원에 대하여는 2000. 2. 22.부터, 17,016,945원에 대하여는 1999. 11. 18.부텨 각 2004. 6. 13.까지는 연 18%의, 2004. 6. 14.부터 2009. 9. 1.까지는 연 15%의, 200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2019. 2. 21.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8,300,103원을,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8,190,01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21.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9. 2.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2019. 2. 26. 그 소제기증명원을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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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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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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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4. 11. 21.경 D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4. 12. 3. D 소유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 채권자 H 주식회사, 채무자 D인 채권최고액 160,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19.과 2019. 2. 15. 위 각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변경되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9.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3. 1. D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5.부터 2020.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주하였고, 2019. 4.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9.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 8. 7. 실시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09,738,907원 중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15,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채권금액 34,394,315원 중 15,811,6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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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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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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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 E, F(이하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G의 어머니이다.
나. G은 2007. 1. 18. D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15%(매월 18일 선지급), 변제기 2008. 12. 30.(이후 2011. 12. 24.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7. 1. 23. D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1,900,000원(매월 23일 선지급), 변제기 2008. 1. 30.(이후 2011. 12. 25.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대여금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E는 D의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3.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H 지상 I건물 제4층 J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13. 접수 제7426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K 지상 제4층 J호(위 I건물 제4층 J호와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13. 접수 제7425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1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13. 8. 25.부터 2019. 5. 25.까지의 지연손해금, 기타 비용, 부대채권으로 합계 566,622,50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5. 29. 실제 배당할 금액 1,128,848,780원 중 2순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각 150,000,000원을, 3순위 및 4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각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97,844,335원 및 81,197,5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피고에게 배당된 돈의 합계액은 479,041,882원(= 150,000,000원 + 150,000,000원 + 97,844,335원 + 81,197,547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된 잉여금은 없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479,041,882원 중 329,041,88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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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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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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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채무자인 D 소유의 매각부동산인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제5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한 배당순위 8순위인 근저당권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순위 4순위, 6순위의 근저당권자이며, 피고 C은 7순위의 근저당권자이다.
2) D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피고 B은 K 유한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피고 C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K과 ㈜L은 ㈜J의 거래처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8. 3. 31. 피고 B과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163,012,68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2. 접수 제575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라 한다)를, ② 2018. 10. 1. 피고 B과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J,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1. 접수 제1704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③ 2018. 10. 1. 피고 C과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1. 접수 제1704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근저당권 취득 및 대여
1) 원고는 2018. 10. 17.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18. 10. 17. 접수 제180160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2018. 10. 19.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한은 2019. 6. 30.로 하고, 변제기 전의 이자는 연 5%, 변제기 후의 이자는 연 24%로 하며, 이자의 변제를 단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고, 위 1. 다. 1)항과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위 대여금을 담보받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순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9. 1.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밥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8. 14.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2019. 9. 17. 배당기일에 피고 B에게 163,012,680원(4순위, 근저당권자, 2018. 4. 2. 설정) 및 72,000,000원(6순위, 근저당권자, 2018. 10. 1. 설정), 피고 C에게 70,000,000원(7순위, 근저당권자, 2018. 10. 1. 설정), 원고에게 9,542,776원(8순위, 근저당권자, 2018. 10. 17. 설정)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위 배당기일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안샘물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및 피고 C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4) 원고는 그 제소기간 내인 2019. 9. 2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D의 파산선고
1) D는 2019.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9하단782, 2019하면782, 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파산관재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선임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11.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설정계약을 부인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각 금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배당금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부인의 청구를 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9하기5007),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20. 1. 29.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8. 피고들의 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부인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1377, 이하 ‘이 사건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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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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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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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회사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의 광주 동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20.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2019. 5. 7.로 지정하였다(이 후 같은 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중복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5. 7.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D회사로부터 E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고 2019. 12.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12. 3. 피고에게 1,094,577,817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2.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0.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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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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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24571), 위 법원은 2017. 5. 4. ‘C는 원고에게 5,301,923원 및 그중 2,207,247원에 대하여 200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C가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의 계모인데, 2017. 1. 4.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3.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500만 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의 신청으로 2019.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인천지방법원 D).
2)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소지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20. 4. 1.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1,521,403원 중 53,395,766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1,127,84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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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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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은 2011. 11. 25.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인 G, 임차인 F, 임대차 목적물 순천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1. 12. 6.부터 2013. 12.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G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자녀인 J, K와 거주하면서 2011. 12.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F은 2011. 11. 29.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16. G의 동의를 얻어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을 양수한 후 조카인 J,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였다. J, K는 2011. 12. 7.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변경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G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6.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7. 23. 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475,564,900원에 매각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1. 1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165,744,084원을, 원고에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62,65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0.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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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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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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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1510호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 및 소송비용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⑵ D와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7902, 서울고등법원 2011나18804, 대법원 2011다108095, 서울고등법원 2014나9801호 소송(이하 차례대로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이라 하고, 위 소송 전부를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하여 F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⑶ E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청산인이 된 자이고, G은 관련 소송 2심에서 D와 E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D, E과 G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⑴ D와 E은 2011. 12. 5. 원고에게 F과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고로부터 차용한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게 될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⑵ E은 관련 소송 2심에서 F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고, F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2. 2. 17. G에게 자신의 F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였다.
⑶ D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5. 8. 27. G에게 F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였다. 다만 위 채권양도계약은 2017. 3.경 취소되었다.
⑷ G은 2015. 10. 21. D와 E으로부터 양수한 위 소송비용채권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F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801, 2016카확3402호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2016. 2. 23. 및 2017. 3. 7. 소송비용을 26,154,627원으로 하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H은행의 공탁
⑴ G은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H은행으로 하여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8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⑵ H은행은 201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25250호로 26,154,62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와 G 사이의 소송
⑴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959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소송에서 2017. 10. 27. ‘E과 G 사이의 2012. 2. 17.자 채권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G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6,154,6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⑶ 현재 이 사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152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 배당절차의 진행
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1심 판결에 앞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G,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6,154,627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3521호로 2016. 12. 15.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⑶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차89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G,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76,796,306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227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⑷ 위 법원은 2017. 3. 2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6,134,127원 중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1,359,036원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24,775,09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3. 24.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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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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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2.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파산자 주식회사 C(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은 2002. 5. 9. E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거래구분을 ‘한도거래'로, 여신한도금액을 3,000,000,000원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3. 5. 9.로, 이자율을 연 11.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3. 6. 13.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E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근저당권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 제1항에는 그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고, 위 공란에는 "한정근"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위의 제1조 제1항 하단에는 4가지 담보유형(특정채무담보,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한정근담보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는 설명과 함께 해당 거래를 특정하여 기재하기 위한 공란이 있으나 위 공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포괄근담보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03. 6.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근보증계약 체결
1) 피고는 2005. 2. 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종합통장 대출'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6. 2. 4.로, 여신한도금액을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후 피고와 F이 2008. 2. 5. 같은 금액을 여신한도금액으로 정하여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으로 대환되었다)을 체결하였고, E은 2005. 2. 4. 피고와 사이에 F의 피고에 대한 위 종합통장대출 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 3,900,000,000원의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에는 이 사건 보증채무가 4가지 보증유형(특정채무보증,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중 한정근보증이라는 점과 그 거래계약이 종합통장대출이라는 점이 각 수기로 작성되었다.
라.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등
1) 신용보증기금은 2009. 9.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카단3413호로 청구금액 752,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신용보증기금은 2018. 10.경 위 가압류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제7 내지 12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를 신청하였다).
2) 원고 B은 2015. 3. 17.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B과 E 사이에 작성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를 E의 원고 B에 대한 58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로 정하고 있다.
3) 원고 A는 2015. 6. 16.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A 소유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1, 12 부동산을 ‘E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재단법인 G는 2016. 7. 28. A 소유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51816호로 청구금액 4,856,734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
마. 경매절차의 경과 및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피고는 2017. 6.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D)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6.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 당시 이 사건 보증채무가 8,610,232,640원(원금 3,058,937,293원 + 2017. 6. 7.까지의 이자 5,551,295,34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법원은 2017. 6. 15. 원고 B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귀포시 H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 B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2019. 11. 2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015,836,328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1,553,918원 중 721,677,270원은 A 소유 건물 매각대금으로부터, 나머지 159,876,648원(881,553,918원 – 721,677,270원)은 E 소유 건물 매각대금으로부터 각 배당되었다.
4)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9.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화해권고결정 확정
피고는 제주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채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제주지방법원 2017나11148)은 2018. 2. 9. ‘E은 피고에게 3,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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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A,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천7382호로 구상금 81,781,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0.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A 소유의 과천시 E 전 2,499㎡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3942호로 채무자 A, 제3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구금액 110,079,439원으로 하여 A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할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1. 7.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5. 22. 위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72,945,280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제1119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9. 11. 2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3,200,285원을 아래와 같이 과천시, 신용보증기금,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A이 과천시, 신용보증기금, 원고의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A은 과천시, 신용보증기금,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21030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3. 30. 위 법원으로부터 ‘A의 신용보증기금, 원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이 사건 배당표 중 과천시에 대한 배당액 55,211,840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55,211,840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A의 과천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마. 한편, A은 관련소송 계속 중인 2021. 3. 17.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2580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1. 6. 24. 배당기일을 열어 위 55,211,840원을 아래와 같이 과천시(피고에게 교부), 신용보증기금(피고에게 교부), 원고(피고에게 교부)에게 각 배당하되,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추가배당표(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원고(피고에게 교부)에게 배당된 19,281,549원을 피고에게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1.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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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8. 10. 20. 피고로부터 1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21. D, E가 각 1/2 지분씩 소유한 전남 함평군 F 임야 35,356㎡ 및 G 임야 4,99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2009. 3.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1/2) 전부에 관하여 H, I 명의로 각 1/4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2013.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지분(1/2) 전부에 관하여 유한회사 J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위 F 토지는 2013. 2. 1. F 임야 30,353㎡ 및 K 임야 5,003㎡로 분할된 후, 다시 2016. 12. 5. 위 F 토지가 F 임야 20,368㎡, L 임야 3,284㎡ 및 M 임야 6,701㎡로 각 분할되었고, 위 G 토지는 2013. 2. 1. G 임야 1,867㎡ 및 N 임야 3,127㎡로 분할된 후, 다시 2016. 12. 5. 위 G 토지가 G 임야 1,494㎡ 및 O 임야 373㎡로 각 분할되었다. 그 중 K, N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 3. 20. 말소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F 임야 20,368㎡, G 임야 1,494㎡, L 임야 3,284㎡, M 임야 6,701㎡, O 임야 37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9. 1. 14. 이 사건 경매에 최고가로 입찰한 P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2019. 3. 11. 그 매각대금이 납부됨으로써 2019.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9. 4.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 등을 더한 1,268,868,860원에서 집행비용 8,468,656원을 공제한 1,260,400,20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별지 배당표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와 Q에 대한 배당액 중 55,895,832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사. 원고는 2019. 4. 16. 피고와 Q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5. 28. Q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한편,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1, 4순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에 관하여만 경정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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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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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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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15. 10.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69,643,000원, 보증기한 2016. 10. 12.(이후 2018. 10. 12.로 변경), 대출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D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5. 10. 29.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외 1필지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69,643,000원을 대출받았다.
4) 중소기업은행은 2018. 9. D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9. 12. 중소기업은행에 172,230,385원(=원금 169,643,000원+이자 2,587,3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18. 11. 23. C을 상대로 구상금 중 69,643,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102878,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2018.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6) 그 후 원고는 D와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3407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D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214,055원 및 그 중 172,230,3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1) C은 2015. 9. 1. 사돈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C은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0.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2. 18.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772,660,57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203,290,46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9. 1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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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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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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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9. 23.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E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 채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2018. 8. 27.자 및 2018. 9. 17.자 각 ‘최고서'를, 최종적으로 2018. 12. 12.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2018. 12. 5.자 ‘법적절차(경매)실행 착수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다. 한편 E과 H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을 임대인으로, H(피고의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34만 원, 기간을 2018. 4. 10.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2018. 4. 10.자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라. 또한 E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을 임대인으로,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위와 동일하게 하여 기간을 2018. 10. 17.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2018. 9. 28.자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과 동일,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0. 18.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2. 1.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2. 7.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1. 21.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5,000,000원(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대한 배당액을 449,180원(2순위, 당해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52,031,990원(3순위, 근저당권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11.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배당기일인 2019. 11. 2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합계 374,931,4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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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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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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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는, 2010. 5. 25. 의왕시 E주차빌딩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자동차관련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 지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자동차관련시설인 5층의 F호(전유부분 556.67㎡, 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0. 11. 26.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81,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1. 28. D과 사이에 주거용으로 개조된 이 사건 F호의 일부인 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4. 2. 28. ‘의왕시 E주차빌딩 5층 F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2014. 2. 28.경 이 사건 건물에 건물번호만 부여된 상태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도로명 주소인 ‘의왕시 I'으로 주민등록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이를 점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F호에 관하여 2014. 6. 19.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었다.
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의 신청에 의하여 2017. 6. 23.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8. 21. 이 사건 F호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1,245,762원 중 15,695,470원을 제1순위 압류권자(당해세)인 의왕시에, 나머지 65,550,292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변경 전: 주식회사 H)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8.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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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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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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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B의 가압류
1) 피고 주식회사 B(상호가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 다시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7. 11. 19. G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금액 107,819,083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4563,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 피고 B는 2008. 12. 17. G을 상대로 107,819,083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8차19665), 2009. 1. 1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C는 2009.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지위
1) 피고 B는 2019. 1. 3. 법무법인 J에 G에 대한 위 지급명령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법무법인 J는 그 무렵 G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2) 법무법인 J는 2019. 1. 10.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G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3) 법무법인 J는 위와 같이 양수한 지급명령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2. 2. ‘107,819,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차275).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라. 배당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6.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원금 107,819,083원, 배당기일인 2021. 3.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64,255,894원 및 독촉절차비용 105,000원 합계 372,179,977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21. 3. 31. 피고 B에게 가압류권자라는 이유로 5순위로 107,819,083원, 피고 C에게 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5순위로 150,000,000원,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라는 이유로 6순위로 120,165,35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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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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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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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단20235호로 D가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G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10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2018. 2. 19. G에게 송달됨), 2020.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타채851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2020. 9. 7. G에게 송달됨).
다. 한편 소외 H도 2019. 12. 3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에 따라, G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 96,012,913원(I의 질권설정금액 및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제285호로 집행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본인과 D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제출하면서 공동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25. 실시된 배당기일에 피고(공동임차인)에게 1순위로 47,988,560원을, H(추심권자)에게 2순위로 26,484,123원을, 원고(추심권자)에게 3순위로 21,504,4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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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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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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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인천 중구 D 토지 등 지상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G호, H호, I호, J호 등 4개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수분양자를 물색하여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가 그 각 분양가 합계액의 1%인 39,607,970원을 2017. 1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7. 10.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K호, L호 내지 M호 등 7개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수분양자를 물색하여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가 K호는 그 분양가의 1.5%인 13,804,425원을 2018. 4. 18.까지 지급하고, L호 내지 M호는 그 각 분양가 합계액의 1%인 9,209,200원을 2018. 1.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각 점포의 수분양자들을 물색하여 그 전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피고에게 2018. 1. 31. 31,732,000원, 2018. 4. 23. 10,000,000원 등 합계 41,73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69485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6. ‘원고는 피고에게 27,151,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31,332,586원으로 정하여 이 법원 2020 타채115255호로 원고의 N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6. 10.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N 주식회사는 2020. 6. 18. 이 법원 2020년 금제695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압류된 31,332,586원을 공탁하였다.
사. 집행법원은 2020. 9. 14. 위 공탁금 31,332,586원의 배당에 관한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공탁금과 이자 등 합계 31,338,158원에서 집행비용 14,922원을 공제한 31,323,23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하면서, 1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31,323,236원 전액에 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한 후 2020.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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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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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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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10.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9.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청구금액 316,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청주제방법원 제천지원 B),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99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64,000,000원이라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25.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2019. 10. 21. 제천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20. 9.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449,927,767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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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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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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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소외 F에 대한 채권
1)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4.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당시 소외 F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H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는 H은행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9. 9. 18. H은행에게 492,828,3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9차전3194호로 소외 회사 및 F을 상대로 구상금 494,911,961원 및 그 중 492,828,375원에 대하여 2019.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9. 9. 24.자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2019. 11. 23. F에게 공시송달되어 2019. 12. 7. 확정되었다.
나. F 소유 선박에 대한 경매
1) 한편 소외 I은 J 중 1/2 지분과 K 중 일부 지분, L(아래와 같이 F이 소유권이전을 마친 후 선명이 K는 M로, L는 N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선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5. 8. 이를 피고에게 금 7억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는 2018. 2. 13. I을 상대로 "2017. 5. 8. 선박대금반환청구권 5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카단100149호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8. 2. 22. 가압류 등록이 완료되었다.
3) F은 2018. 2. 9. J에 관한 I의 소유 지분 중 35/1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나머지 지분권자 O의 지분 중 15/100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018. 3. 29. K, L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4) 그 후 2019.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D, E 중복)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20. 6. 23.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에 이자 등을 더한 총 배당할 금액 1,146,060,702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087,168,046원 중 87,764,798원을 위 2)항 기재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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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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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9. 17.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증서 2017년 제4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3.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4556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함)을 신청하였고, 2020. 9. 21. 피고에게 4,782,262원이 배당되고, 원고에게 1,850,00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함)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7,150,031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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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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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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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람들이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설사이며, 피고는 E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토지신탁계약
1) E은 경주시 G 대 646㎡, 경주시 H 대 622㎡, 경주시 I 대 281㎡, 경주시 J 대 106㎡, 경주시 K 대 134㎡, 경주시 L 잡종지 32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와 2016. 6. 21. 피고로부터 대출한도 10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7.3%, 변제기 2019. 6. 21.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E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로, 우선수익한도를 1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E과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한도 금액을 17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한도거래변경추가약정서' 및 ‘주택건설자금(사업비대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주택건설자금(사업비대출) 추가 약정서 제2조 제4항은 "‘건축주(E을 말한다)'가 사업기간 동안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하여 금융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담보권설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4) E과 M은 2016. 12. 8.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피고의 우선수익한도를 22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5) 피고는 2016. 6. 21.부터 2017. 4. 11.까지 E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7차례에 걸쳐 합계 16억 1,23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다. 원고들과 E의 공정증서 작성
1) 원고 A은 2016. 12. 6. E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2017. 1.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고, 원고 A과 E은 2017. 4.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 ‘E이 원고 A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에 따른 1억 4,000만 원의 채무금이 있음을 승인하고, 2016. 12. 30.에 5,000만 원을, 2017. 1. 30.에 9,000만 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증서 2017년 제161호로 그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 B, C와 E은 2018.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O에 ‘E은 원고 B, C로부터 2016. 3. 18. 차용한 5억 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8. 3. 26. 이를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증서 2018년 제139호로 그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 B와 E은 2018.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O에 ‘E은 원고 B로부터 2016. 5. 20.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증서 2018년 제138호로 그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제3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A의 강제경매신청
원고 A은 2017. 5. 24.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8. 29.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위한 보존등기촉탁절차에 따라 2017.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E은 201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E은 2017. 9. 15. M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 B,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B는 2018. 6. 12. E을 상대로 제3 공정증서에 기한 454,109,589원(= 원금 3억 원 + 이자 154,109,589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제3 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자로써 교부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타채6525호).
2) 원고 B, C는 2018. 6. 22. E을 상대로 제2 공정증서에 기한 2억 원(= 원고 B 1억 원 + 원고 C 1억 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제3 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자로써 교부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타채6524호).
사. 배당표 작성 및 원고들의 이의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7. 11. 13. 이전인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배당기일인 2018. 9. 19. 이 사건 경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92,913,633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 A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43,658,998원에 대하여, 원고 B는 추심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554,109,589원에 대하여, 원고 C는 추심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각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들은 2018. 9. 2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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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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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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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J 소유의 울산 울주군 K 공장용지 8275.3㎡ 및 공장건물 5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8. 10. 접수 제113478, 113479호로 채권최고액 4,5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울산지방법원 L 및 I(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 J에 대하여 5,280,159,984원(= 원금 3,690,000,000원, 이자 1,590,159,984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 B, C, D, E은 주식회사 M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는데 J이 위 피고들에게 위 임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집행법원에 주식회사 M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J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를 주장하며 B는 최우선임금채권 5,330,000원, 피고 C은 최우선임금채권 6,307,500원, 피고 D는 최우선임금채권 5,932,500원, 피고 E은 최우선임금채권 13,14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조세 등 82,240,230원에 대하여, 피고 울주군은 당해세 19,812,510원 등 체납세 21,163,850원에 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과금 15,506,630원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20.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금액 4,480,185,853원 중 1순위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피고 B에게 5,330,000원을, 피고 C에게 6,307,500원을, 피고 D에게 5,932,500원을, 피고 E에게 13,140,00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당해세로 피고 울주군에게 19,812,510원을, 3순위로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에게 조세로 58,094,850원을, 3, 5순위로 원고에게 4,335,852,928원을, 3순위로 피고 울주군에게 조세로 1,351,340원을, 4순위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과금으로 10,899,80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0. 3.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3.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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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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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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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E 및 F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97418호)를 제기하여, 2019. 8. 22. E 및 F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다음 2019. 10.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G에 대한 채권(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4419 사건의 2019. 10. 30.자 조정조서에 의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69767호)을 받았다.
다. G은 E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원고 외에도 피고 B(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8479호) 및 피고 C(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7017호)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50,047,066원을 집행공탁(의정부지방법원 2019금6814호)하였다.
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D)가 진행되어, 2020. 10. 22. 원고에게 13,160,926원, 피고 B에게 9,783,626원, 피고 C에게 27,176,73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20. 10. 22. 열린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중 5,000,000원 및 피고 C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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