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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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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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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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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금속류가공 업체인 "D"를 친동생인 E 명의로 운영하면서, E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11. 2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신평동지점에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금액란에 "금 삼천만원", 자금용도란에 "상품구입",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여신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4.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금 오천만원",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9. 4. 1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5.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신평동지점에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금액란에 "금 이천사백만원", 자금용도란에 "운전자금 대환",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여신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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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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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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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화성시 E아파트 내 상가에 대한 일괄매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납입한 상태로 위 상가에 대한 등기명의자가 아니었으며, D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1. 사문서위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위 상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과 위 상가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E아파트내상가 H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 이백만원정', 작성일자는 ‘2017. 10. 13.', 임대인 란에는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법인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한 뒤, 위 C 사무실 인근 도장가게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D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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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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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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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에서 투자영업 및 채권관리 과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5.경 B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 배당순위를 D조합보다 후순위로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자 C은 근저당권부질권자 D조합의 우선배당에 동의하며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질권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의 명의의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8.경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여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3계에서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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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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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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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D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G의 모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 월세계약서' 임차인 성명 란에 ‘G'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특약사항 란에 ‘보증금 및 월세는 엄마 A이 관리하며 엄마가 거주함'을 각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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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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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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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에 대하여 2006. 10. 1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피해자가 2018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장에 대하여 연체된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9.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B, 피해자 C의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장의 공장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 차임란에 ‘오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성명 C(부)'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장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5.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654호 사건을 담당하는 제13민사부에, 피고인의 대리인인 F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공장월세계약서 1장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공장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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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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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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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0. 6.경 C(현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E으로부터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 2000. 6. 16.경 15,000,000원, 같은 달 19일경 35,000,000원, 같은 달 23일경 10,000,000원을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고, 2000. 6.경부터 2000. 8.경까지 C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1. 2000. 6.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F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직원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 15,000,000), 차용일: 2000. 6. 16., 2.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 차용일: 2000. 6. 19.,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일로 함(단, 이율은 월 %로 함),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로 함(단, 이율은 월 3%로 함) 2000년 6월 23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 위조하고,
2. I조합에서 위 회사에 대해 지급할 납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데, 소명자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같은 해 12. 31.경 위 E으로부터 채무금 2,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해서는 레미콘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출금전표를 교부받아 위 가압류를 취하였으나, 위 E이 위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1. 6.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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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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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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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제혜택 및 농사직불금을 받을 목적으로 C으로부터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농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작성일자 ‘2018. 1. 10.', 농지 표시 란에 ‘D, E', 임대차 기간 란에 ‘2018. 1. 10.부터 2028.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영광군 F', 성명 란에 ‘C'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다른 농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작성일자 ‘2018. 4. 1.', 농지 표시 란에 ‘D, E', 임대차기간 란에 ‘2018. 4. 1.부터 2023. 12. 31.',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영광군 F', 성명 란에 ‘C'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농지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2018. 4. 1.자 농지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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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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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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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 B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게에 대해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기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내용 각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D 대 326.53㎡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7㎡ 1층 우측 일부(E 자리)(현 F 자리)', ‘보증금 일천만 원(￦ 10,000,000), 계약금 일백만 원, 잔금 구백만 원 2020년 9월 10일에 지불한다. 차임 팔십만 원. 임대인은 부동산을 2020년 9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각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H',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인장을 위 이름 오른편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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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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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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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 유리하도록 고소인인 B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취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건 란에 ‘2019고약6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란에 ‘A', 본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합니다."에 덧붙여 그 옆에 ‘피고인의 공소기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고, 고소인의 생년월일 란에 ‘C'라고 기재하고,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빌딩'이라고 기재한 뒤 고소인 란에 ‘B'라고 기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8. 09:30경 제1항 기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층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민원실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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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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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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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이 일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의 부 C로부터 담보를 얻으면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휴대전화가입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E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은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번호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 고객 란에 ‘C'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E 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휴대전화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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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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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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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는 위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주식청약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가 ㈜C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인수증'을 작성하고 그 주식인수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인천 서구 F, 5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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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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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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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의 시설장으로, D는 2016. 겨울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C의 사무국장으로, E는 2016. 11. 1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의료법인 F의 이사대표로 재직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를 위 C 사업자대표로 변경한 뒤 C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책임을 E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2017. 4. 26.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3에 있는 홍천세무서 인제민원실에서 D에게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상 정정할 사항의 상호란에 ‘G',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법인등록번호란)에 ‘H(I)', 총괄사업장 소재지란에 '강원 인제군 B‘, 사업장소재지란에 '강원 인제군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신고인란에 'E‘라고 직접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G원장‘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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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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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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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전주시 금암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백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오백만 원, 변제기간: 2013년 10월 28일, 이자 4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서기 2013년 9월 28일,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주소: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 F, 성명 G 귀하"라고 기재한 후 B 이름을 쓰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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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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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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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B을 통하여 C에게 ‘창원시 진해구 D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부인인 E를 사업자로 하는 ‘F'을 사업자등록 하도록 하고, C로부터 위 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명판(고무인), E 명의 도장을 각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 펜을 이용하여, 공급받는자 란에 ‘G, H, I, 부산 남구 J, 건설, 전문건설하도급', 공급가액 란에 ‘32,700,000', 세액 란에 ‘3,270,000', 합계금액 란에 ‘35,970,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공급자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고무인을 날인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8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대표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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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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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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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B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B이 고소하여 2016. 10. 28.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자 B으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위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용도로 제시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불상일경 서울 강남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명의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매수물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외 5필지 G호', 분양금액 ‘124,000,000원', 분양금 지급내역 ‘완납', 작성일자 ‘2016년 9월 20일', 매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C, 3층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매수인 ‘B'을 기재하고 매도인 이름 옆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차용금 1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오피스텔 1개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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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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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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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농업인 자율모임인 ‘C'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B가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D으로부터 안성시 E 상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허가받기 위하여는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경 안성시 E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상가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안성시 보개원삼로 1에 있는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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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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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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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B이 과거 C의 실세중의 한사람도 아니었고, C이 해체될 당시 해외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D 회장이 일본 E호텔 회장 F 명의로 G은행에 입금한 270억 엔을 B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었으며, B이 270억 엔을 한국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일본 재무성과 G은행을 상대로 절차를 밟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이 B이 재력가라고 말을 하면서 위 270억 엔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비용 등을 빌려주면 한화 60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본 재무성, 금융청, G은행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H에게 제시함으로써 마치 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H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본어로「(생략) 6. 해외자본거래 대리인 I의 용역자 21인(해외비거주자 20인)은 2013년 7월 1일 오전 09시00분 이후(시차 0시) 한국J 및 K은행을 통하여 자본거래수혜금 영수를 인정함을 확인한다. 7. 용역자 한국인 20인은 현지(한국)J은행 및 K은행에서 금융이체를 통하여 수혜받은 금액을 잔고내역서 및 통장사본으로 본 금융청 국제납세국에 대리인을 통하여나 팩스(L)를 통하여 제출한다. 신고된 증여금과 금융이체수혜금이 일치하지 않을시 대리인을 통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금융청장 M」라는 내용이 기재된 ‘일본 금융청의 평성25년 제150-2-4호′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본국 금융청장 M 명의로 된 일본국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중구 N은행 남대문지점 앞에서, 피고인을 수행하며 운전업무를 하던 O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본 금융청의 평성 25년 제150-2-4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H에게 직접 또는 O을 통하여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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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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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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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남편 B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실증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인쇄업소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E, A, D은 남달리 의리가 좋았던 남매들입니다. E와 A는 1983. 3. 수원시 F에서 토지 2,300평을 매입해서 연립주택 83채를 건축하고 A에게 연립주택 3채를 주기로 하였는데 3채 대신 1992. 2. 캐나다로 이민을 떠날 때 인천시 중구 G 200평 어장자리 200평을 대신 주었습니다......중략......E 대지 200평에 H 할아버지가 20평을 허가를 넣어 정상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여 E와 D은 인천구청으로 같이 가서 D 명의로 허가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E의 사용승낙서에 의해서 20평 건축하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세금도 D이 내고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중략......A 토지임을 온가족이 다 알고 있는데......중략......C는 나이 어린 조카인데 몇 백억 유산을 받고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장로 권사로서 한 치의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사실증명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만들어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사실증명' 1장을 위조한 후, 2019. 5. 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사실증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소송의 증거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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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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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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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7. 13. 부산 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로서, 망 D(2020. 8. 12. 사망)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갱신되다가 D이 사망한 후 그 동생 E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경 E으로부터 망 D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 ‘2012. 10. 9.',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8만 원', 임차인란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고, 2020. 8. 24.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카페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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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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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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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7세, 남)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 C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B은 2013. 9. 17.경 평택시 D 'E'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고소인 ‘B'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F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C, G, H, 경기 평택시 I @ J호'를 기재하고, 요금자동납부란에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인 ‘신한 K'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내용란에 USIM일련번호 ‘L', 신청일란에 ‘13. 9. 17', 신청인란에 'C‘을 서명하고 그 옆에 'M동그라미 모양‘의 사인을 하였다.
위의 문서와 더불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O, P의 직원에게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한 총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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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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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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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9. 김해시 B, 1층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김해 E아파트 F호 집주인과 계약한 외벽 실리콘 공사에 대하여 ‘공사완료확인서'상에 C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D 명의 도장을 찍어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완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집주인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완료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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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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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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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에서 2018. 12.경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권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 외 5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면서 사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선정당사자가 되는 데에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당사자 신고서, 피선정인 A, 대전시 대덕구 AC, 위 피선정인이 원고들 전원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소송을 수행하도록 선정합니다. 2019. 1. 선정자 및 당사자별 청구금액, 1. (선정당사자) A 금 500,000원' 등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D 외 24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었던 위 25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신고서를 위조한 후 2019. 1. 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의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당사자 신고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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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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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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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명의로 되어 있는 ‘C' 사업자 명의를 B 몰래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민원실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의 승계를 하는 사람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하단 위임인(신고인) 및 양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고,
나. ‘양도·양수 확인서' 양식의 양도자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하단 양도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다.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하단 위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 ‘양도·양수 확인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광명시청 위생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휘승계 신고서' 1장, ‘양도·양수 확인서'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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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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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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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 동료 중고자동차 딜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의 중개로 D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여, C에게 양수인이 ‘E상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 란은 공란으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교부하고, C와 함께 D를 만나 위 양도증명서를 완성한 후, C로부터 미리 고지받은 매매대금 2,100만 원을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C는 D에게 자신이 E상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를 2,4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으나, 2,100만 원을 송금받은 D에게 "차량대금이 잘못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300만 원을 재차 지급하게 되면 매입이 2건으로 잡혀 불리하니 2,100만 원을 E상사 사무장 계좌로 돌려주면 2,4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할머니인 G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도주하였다.
당시 E상사측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C에게 속은 것은 D였지만, D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계약대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가 전혀 없어, E상사 측에서는 이미 지급한 2,100만 원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가 속은 것 때문에 E상사 측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D가 경찰관에게 범죄의 증거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먹지를 교부해 준 것 등을 활용하여 위 승용차를 B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E상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장인 J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건네주며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양식 양도인 란에 ‘D', 양수인 란에 ‘B',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명 란에 ‘QM6'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인장을 조립도장으로 만들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 J로 하여금 인천 서구 K건물 서구 자동차 이동민원실에서 위 승용차의 명의를 D로부터 B으로 이전하는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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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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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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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전대동의서'란 이름으로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건물 소재지 란에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9.경 위 ‘전대동의서' 하단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20년 8월 29일', 건물주(동의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대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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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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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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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1. 평택시에 있는 포승 한국가스공사현장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을 만나 주식회사 C이 B 주식회사로부터 포승 한국가스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차하는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D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펜으로 ‘보증인 서명란',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들어둔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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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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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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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경남지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여신청서 용지의 회원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소속기관명란에 ‘G', 자금의 용도란에 ‘생활자금', 신청금액란에 ‘일억구천구십만' 원, 신청연월일란에 ‘2014. 1. 10.', 신청인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여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C 경남지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대여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제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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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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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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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C 대표 D에게 516,44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한다. E의료집단 C 수방대표인 D'이라는 내용의 중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미리 만들어 놓은 E의료집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료집단 D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7.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등에게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약서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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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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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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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6. 서울 은평구 B 소재 C부동산에서, 매수인 D, E과 F건물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서의 시공사란에 법인명 ‘H(주)', 법인등록번호 ‘I',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J'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H(주)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H(주)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위 D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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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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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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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2.경 건축주 B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및 D 지상주책 신축공사, 건축주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외 4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은 후,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며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G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은 건설가설재 임대사업을 하는 H으로부터 위 각 공사를 위한 가설재를 외상으로 임차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건축주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가설재를 임차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사실은 위 B, E으로부터 지급보증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건축주와 얘기가 다 되었다고 말하며 G으로 하여금 위 H이 미리 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한 위 각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의 ‘(을)지급보증 토지 주 인감첨부'란에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 경기도 양평군 J, D, 성명 B', ‘주소: 경기도 양평군 F외 4필지, 성명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B과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놓은 위 B, E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 명의의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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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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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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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소속 창업지원팀 차장으로 위 C이 2018. 8. 6.경 발주한 D 공사 위탁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감리용역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감리 용역비 산출 근거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E F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C 명의의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변경)' 한글파일을 실행하여 위 과업지시서의 '제5장. 감리 및 설계의 변경‘ 중 '2. 용역대가의 산정‘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위 제5장의 목차 순번을 수정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변경)'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회의원 G 의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과업지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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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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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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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실제 운영자인 D에게 "230~250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2억 원이 있으면 10일 내에 대출할 수 있고, 15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6,000만 원을 내면 당장 조달해 줄 수 있으니 6,000만 원을 선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D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약정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8. 4.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을 면하기 위해 D로부터 교부받은 위 6,000만 원은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이고, 반환되지 않는 돈이라는 내용으로 꾸미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형사재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백지문서에 E의 서명을 받은 의뢰내용각서 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TO F, 의뢰내용 1. 전주명 50억 원을 통장개설 후 수표 1억 50매 인출하여 전주측 보관한다, 2. 기간 2016. 4. 29. - 2016. 5. 2일 오후 3시까지 전주통장에 의뢰자가 일금 60억 원을 입금한다(세금정산된 자금임), 3. 전주는 입금확인 후 최초 인출된 수표 50억 원을 교환한다(60억 입금), 4. 용도: 사업자금에 필요한 제시용, 최초 인출한 수표 50억 원 뒷면에 의뢰자가 싸인 표시한다, 500만 원을 계약금조로 지불함"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위의 내용 이외에 타 내용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다른 내용을 추가로 요청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뢰한 내용의 목표가 추진되지 않았을때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을 위하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여 조성하였으므로 본인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절대 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의뢰내용각서 1장(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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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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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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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의 총무이며, 이 사건 종중 대표인 C의 동생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 일부 자금으로 여주시 E 토지와 전남 담양군 F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 놓은 사실을 종중원 G 등이 알고 횡령이라고 항의하자,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다시 회복시키려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선임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임시총회 결의서 작성에 이어서, 기존의 문중규약과 달리 ‘이 사건 종중 사무는 대표자 거주지에 두고, 이 사건 종중 모든 의결은 임원에게 위임하며, 회장 임기는 5년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중규약을 임의로 만들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초중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이란 제목을 기재한 다음, 기존의 문중규약 내용 중 ‘제2조 위치 : 본 종중 사무소 전남 담양군 J에 둔다' 부분을 ‘본 종중 사무는 대표자 거주지에 둔다'로, ‘제7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부분을 ‘제7조 회장 및 임원 임기는 5년으로 하되'로, ‘제10조 본 B 회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내로 하고' 부분을 ‘제10조 본 B 회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내로 하고'로, ‘제11조 정기총회는 매년 춘추 2회로 하되' 부분을 ‘제11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로 임의로 변경하고, 제6조에 ‘라. 종중 모든 의결은 규약 변동 시까지 임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여 출력한 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종중 인장을 말미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된 문중규약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초세무서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중규약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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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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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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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9. 15.경 제주시 B 대 559㎡를 임대인 C으로부터 임차한 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2016. 9. 28. 위 건물 카페에서 위 건물을 D에게 다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D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승계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다음날인 9. 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카페에서 위 D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주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의로 ‘전대사용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 건물을 위 D에게 전대하는 것을 위 C이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임대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C의 도장을 파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전대사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제주시 광양9길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사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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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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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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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고,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일원 또는 충남 서산시 일원에서 권한없이, 검은색 필기구로 ‘확인서면' 서식의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C(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하 생략)', 특기사항란에 ‘신장 165cm(이하 생략)' 등으로 각각 기재한 후, 하단에 미리 준비한 E이 운영하는 ‘F법률사무소'의 고무인 및 E 명의의 인장(‘변호사 E'이 각인되어 있었다.)을 각각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5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면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일원 또는 충남 서산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7일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면 각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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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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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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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020고정27』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5. 11. 위 C 매장에서 D 명의의 ‘E 신규서비스 가입신청서'(모델명: AIPX, 아이폰X)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정보란에 이름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신청고객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F 가입신청서'(모델명: AIPX, 아이폰X) 등을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신규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G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H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정204』
피고인은 I의 딸 J의 휴대전화를 G 통신사로 신규 개통을 해주는 기회에 J이 이전에 사용하던 H통신사 휴대전화의 위약금이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을 같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처럼 속이고 임의로 H통신사에 J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1. 위 ‘C'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F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J', 신청자(대리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과 I 명의로 된 F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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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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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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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924』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의 재정팀장인바,
1. 2018. 1. 29.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의 위 교회개혁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정팀 직원인 D을 통하여 D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내려받아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란에 E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기부금단체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기부내용란에 ‘종교단체, 금액 955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직인을 찍어 ‘B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2.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B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고, E를 통하여 2018. 2.경 학교법인 F 사무처장 G에게 소득공제신청용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정1241』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재정팀장인바,
2017. 12. 20.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의 위 교회개혁협의회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용도로 사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재정팀 직원인 D을 통하여 D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내려받아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란에 교인 H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기부금단체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기부내용란에 ‘종교단체, 금액 237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직인을 찍어 ‘B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동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기부금공제 용도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7-159, 229, 236, 269, 277, 367, 424, 473, 485, 521, 531 제외)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7.까지 604명의 교인들에 대한 각 기부금 영수증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0고정345』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재정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재정팀 직원인 D을 통하여 D과 함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단체) 란에 "단체명 B교회, 대표자 I, 고유번호 J",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란에 "법인 10건 합계 31,680,513원, 개인 596건 합계 2,037,295,033원", 제출자 란에 "B교회"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교회 옆에 B교회 교회개협협의회라는 직인을 날인하고, 그 무렵 동작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B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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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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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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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3. 18:2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운전하던 C과 차량 교행 문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6. 3. 18:54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사경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사건 외 D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D', 성별란에 ‘남',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령란에 ‘32', 등록기준지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자택전화란에 ‘H', 직장란에 ‘I', 작성일자란에 ‘2020. 6. 3'. 작성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처벌불원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7. 4. 13:27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47,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신고사건 관련 자진출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전화번호란에 ‘H', 가해자란에 ‘K', 작성일자란에 ‘2020. 7. 4'. 작성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D 명의의 처벌불원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처벌불원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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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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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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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과 2018. 8. 1.경부터 2019. 9. 31.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위 기간 동안 위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2019. 2. 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경리인 E에게 컴퓨터를 이용해 피고인과 B이 건네준 공고문 초안대로 위 아파트 1, 2통로 60세대가 보일러실 공사비용으로 기 지급한 3만 원을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C입주민 대표회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공고'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E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위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피고인과 B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위 E에게 피해자 이름으로 위 공고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공고문 하단에 작성 명의자로 ‘C 입주자대표회장 D'를 기재하도록 하고, 그 옆에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원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C입주민 대표회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공고' 사본들을 위 아파트 각 통로와 각 엘리베이터 등 공고문 부착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전체 95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인 ‘C입주민 대표회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공고'를 위조,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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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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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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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와의 이혼 절차 진행 중 자녀인 C 명의 예금계좌를 해지함에 있어 B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4.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 내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전액해지",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모)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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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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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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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위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D와 채권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위 D로부터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겠다는 말을 듣자 5% 지분권자인 D에게 퇴사 시 지급해야 할 그 지분의 대가 약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D를, 피고인이 위 회사와 별도로 운영 중이던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로 임의 등재한 다음 위 개인사업체 C의 계좌에 D의 C 주식회사에 대한 5% 지분에 대한 처분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개인사업체인 C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500만 원을 회수하여 마치 피고인 측이 D 측에 C 주식회사의 5% 지분대금을 지급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4. 7.경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업장 주소지인 경기 시흥시 B에 대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의 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D'라고 임의로 추가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8. 16.경 공동사업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1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동사업 계약서', 내용 ‘동업자 인적사항', ‘위 동업자 甲, 乙은 C(경기도 시흥시 B(이하 "회사"라 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2020년 08월 16일', ‘작성자 : 甲 : D, 乙 : F'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동사업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9. 11.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동 사업자명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지분율란에 ‘99.00', 위임장란에 ‘본인 : F D'라고 타이핑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공동 사업자명세 출자금란에 ‘1000만원', 날짜란에 ‘2020년 9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장란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0. 10. 15.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공동 사업자명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지분율란에 ‘100.00', 위임장란에 ‘본인 : D', 날짜란에 ‘2020년 10월 15일'이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2020. 10. 15.경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가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가 된 양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내용 ‘D와(이하 갑이라 칭함) F(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0년 08월 16일 합의한 동업계약 체결을 해지한다.', ‘2020년 10월 15일', ‘갑,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인천 중구 G, H호, 서명 : D'라고 타이핑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11.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1.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20. 10. 15.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공동대표 해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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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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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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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잡종지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C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1. 대리인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몰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6. 8.중순경 D 건축기사 E에게 건물주인 C의 승낙을 받았으니 건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E은 2016. 8. 30.경 인천 중구 F건물 G호 D에서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로 한글 파일 ‘대리인 위임장'에 C가 위 D에 민원을 위임하는 것처럼 ‘동의인'란에 ‘C'를 ‘서명 또는 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 목도장을 찍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대리인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위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8. 30. 위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이트 ‘H'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대리인 위임장'을 스캔하여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게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대리인위임장 1부를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토지의 차고지 발행 연장을 위하여, 사실은 C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간을 연장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직원 I에게 C가 동의를 했으니 차고지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은 I는 2019. 9. 18.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이 C로부터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은 ‘2019. 9. 18.부터 2022. 7. 31.(34개월)'로, 계약일자를 ‘2019. 9. 18.'로,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을 각 기재하고 각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위 I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9. 25.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중구청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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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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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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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3.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의 처인 C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B으로부터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양도채권의 제3채무자 란, 양도채권의 표시 란, 양수인 란이 백지로 되어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장,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채권 금액 란, 채권 양수인 란, 채권양도일 란, 양도인 주소 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2장을 미리 받아두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B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일부만 이행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라는 것을 알아낸 후 B, C가 그곳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의 위임 없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채권의 제3채무자 란에 ‘F', 주소 란에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 양도채권의 표시 란에 ‘이천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양수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채권 금액 란에 ‘이천만원정,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채권 양수인 란에 ‘A', 채권양도일 란에 ‘2020년 10월 15일', 양도인 주소 란에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부산 수영구 소재 망미1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주소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F가 이를 송달받게 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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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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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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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2017. 3.경 피고인 B이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3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C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인 B과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해자 D(당시 피고인 B의 배우자)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이들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위 대위변제금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양도'라는 제목으로 ‘1. D, B은 C 채권양도 그대로 A한테 양도한다. 2. D, B은 C 채권 삼천삼백만원을 A에게 채무이행한다. 위 내용을 D, B 당사자들에게 전자우편, 팩스, 우편을 통하여 전달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內 이행하도록 한다. 2017. 3. 14., 채권자: A, 채무자: B, D'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D의 이름 옆에 마치 D의 무인인 것처럼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3,300만 원을 B과 연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2017. 3. 14.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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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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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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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B', 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F아파트 G호', 약정내용 서면통지 희망여부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각 성명 기재 옆에 ‘B'라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B', 주소 란에 ‘인천시 계양구 H에 있는 I카페', 용지 마지막 장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각 성명 기재 옆에 ‘B'라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카페'에서 팩스로 전송받은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K', 자택(실거주지)주소 란에 ‘경기 군포시 F아파트 G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약정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신청서 1장과 일반신용대출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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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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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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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8.경 성명불상자(일명 ‘D'의 E)로부터 전화로 ‘서울·경기 지역 등을 다니며 대출 채권을 현금으로 받아 회수한 후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D'는 대출금 추심과는 무관한 법인에게는 결제대행서비스 등을, 개인에게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로 소개될 뿐이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대출 회사나 D 명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한편 피고인은 2017.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체크카드 3장이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의를 수락하여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제목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BC은행은 채무자 V에 대한 채권 33,040,000원을 대면추심납부상환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에 채권추심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오전경 불상지에서, V에게 전화하여 B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V에게 전화하여 BC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6:38경 서울 강남구 AL건물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V으로부터 현금 3,304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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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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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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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경 B(개명 후 성명 ‘C')의 동의를 받아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6.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일자 2019년 8월 6일', ‘최초이용액 7,000,000원', ‘만료일자 2024년 8월 6일', ‘대부이율 연 23.9%'라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일자 2019년 10월 22일', ‘최초이용액 8,000,000원', ‘만료일자 2024년 10월 22일', ‘대부이율 연 23.9%'라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일자 2019년 12월 20일', ‘최초이용액 15,000,000원', ‘만료일자 2024년 12월 20일', ‘대부이율 연 23.9%'라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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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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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5년경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B의 자녀인 C, D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B이 2018년경 사망하자 B이 당시 근무하던 E를 상대로 승소한 임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상속금액을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또는 ‘상속인 개인별 상속분에 따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음을 임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유한)F으로부터 안내받자, C, D이 피고인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금액을 수령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의를 한 것처럼 C, D 명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위 상속금 전액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광주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상속인 목록 순번 1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상속인 목록 순번 2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광주 북구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상속인 목록 순번 3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광주 북구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의 사인을 하고 ‘위 상속인의 대표상속인은 본건 원고의 상속인들로부터 수령권한을 적법하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있는 대표상속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과 C 명의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D과 C 명의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법무법인(유한)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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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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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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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법무법인 B는 C가 그 소유의 여주시 D 외 10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데 법률 자문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종중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고, 필지가 많고, 가액이 높아 매수인을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행정적인 절차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종중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B 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위임장, 성명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F 법인등록번호 G 주소 서울 도봉로 E, 상기 법무법인 B를 대리인으로 하여 C 소유 토지 경기도 여주시 H외 10필지 2,023,668㎡(612,160평)를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5년 1월 26일 C 회장 I, 감사 J, 총무 K'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종중의 총무 K가 갖고 있는 종중 직인을 다른 서류에 날인하면서 위 I 이름 옆에 날인하고, J, K 이름의 도장을 임의로 만든 다음 각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J, K 명의의 위 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부동산매도의향서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J, K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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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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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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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9.경 B으로부터 44,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A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2장의 연대보증인과 위임인 성명란에 딸인 E와 F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각 "E"와 "F"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위임장 각 1장씩 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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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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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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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를 사망한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는 2007. 11. 8.경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변경전 주식회사 F)로 한 채권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0.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관련 등기필증을 D으로부터 입수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와 같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부로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1. 8.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E, 서울특별시 서초구 G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 도장으로 주식회사 E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남대전등기소 담당자에게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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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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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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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이주비 금융기관) 선정방법(입찰지침서, 공고문 등) 결정의 건'으로 2020. 6. 18. 실시하는 대의원회의에 대의원인 C 명의로 된 '찬성' 표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7.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2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이주비 금융기관) 선정방법(입찰지침서, 공고문 등) 결정의 건' 대의원회의에 대한 서면결의서 용지의 소유자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 소유지번 란에 '경기도 파주시 F', '안건 산정여부에 대한 의결 기표 찬성 란에 'O', 안건 의사표시 찬성 란에 'O', 서면결의자(대의원)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이주비 금융기관) 선정방법(입찰지침서, 공고문 등) 결정의 건'으로 실시된 대의원회의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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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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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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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경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라고 한다)와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중순경 경북 C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마치 60세 정년이 보장된 것처럼 ‘직원채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정년퇴직(만60세)"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직원채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마치 60세 정년이 보장된 것처럼 ‘직원채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정년퇴직(만60세)"라고 기재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사)B센터장의인'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직원채용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20.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군청 사무감사 직원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직원채용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1.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직원채용계약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3. 위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1.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직원채용계약서 중 나머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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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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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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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고, 2017.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서'의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신원보증서'라는 제하로, 보증인란에 ‘C', 관계란에 ‘처',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G호', 생년월일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란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원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K로부터 주식회사 D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서'의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원보증서'라는 제하로, 보증인란에 ‘K', 관계란에 ‘처',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 L아파트 M호', 생년월일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신원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에게 위 제2의 가.항 과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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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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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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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발인과 고철 등을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발인이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주)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 경기도 화성시 C (주)D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로 위 ‘모건알루 미늄' 고철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갑) 란에 ‘이름: B E, 사업자번호: F, 연락처: G,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H, 1층 상가'으로 각각 작성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B E'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D 대표이사 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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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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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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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C의 직원으로, 2020. 1. 20. D가 위 C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며 D의 주민등록증을 맡긴 것을 기화로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0.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모델명 SM-N976_256G)을 단말기 대금 1,397,000원, 슈퍼플랜 베이직 요금제, 36개월 약정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의 E 무선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희망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데이터/부가상품 란에 ‘시즌믹스플러스 11,000원', 신청/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E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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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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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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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경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말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되자, 사실 C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경력 등을 허위로 부풀려 고지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C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 ‘펀드투자대행인 합격증' 양식을 각각 다운로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각 양식의 성명 란에 ‘D' 또는 ‘A'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C 자격증 1부, F협회 회장 명의의 합격증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말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C 자격증 1부, F협회 회장 명의의 합격증 2부를 각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상표권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H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I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류명 ‘양도증', 양수인 ‘I', 취지 ‘상표권(상표등록번호 J)을 위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함', 양도인 ‘주식회사 H'라고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 명의의 양도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회사 명의의 양도증 1부를 스캔한 후 그 무렵 K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특허법인 L의 소속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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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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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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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D㈜와 스틸그레이팅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에 따라 스틸그레이팅을 납품하던 중, 제품 규격 변경으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미끄럼시험을 다시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해야 하였으나 제품 시험이 지연되자, 2019. 4. 1.경 정상적으로 F에서 발급받았던 시험성적서에 인쇄한 종이를 덧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성적서번호'란에 ‘G'를, ‘접수일자'란에 ‘2020년 06월 18일'을, ‘시험완료일자'란에 ‘2020년 06월 30일'을, ‘발급일자'란에 ‘2020년 07월 03일'을 인쇄한 종이로 덧붙이고, 시험결과 내용을 새로 덧붙인 후 시험성적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TEST REPORT)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와 같이 위조한 F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김천시 H에 있는 E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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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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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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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경 전(前) B인 C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D과 함께 지난 2018. 실시된 6․13 B 선거에서 C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을 준비하였다. 2018. 4. 26. E정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B 당내 경선 후보자 중 C에 대해 후보자 배제 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8. 5. 4. E정당 경선에서 B 후보자로 F이 결정되었고, 2018. 6. 13. F은 B에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F의 B 당선 후 2018. 7. 20. 호주로 출국한 D과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D으로부터 B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을 메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 2.경 주변 사람들로부터 "F 시장이 작성한 이면각서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그 진위 및 각서 보유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F 시장과 D이 작성한 이행각서에 대해 알고 있고 해당 각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2.경 파주시 G에 있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 "갑) 각서인 : 민선7기 B 예비후보 F" "을) 각서인 : C 측 대리인 D"이라고 기재하고, "상기 갑은 각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귀책사유가 발생 시 전적으로 (갑)이 책임질 것임을 이행각서 한다."는 기재 하에 15개 항목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각서인 : 민선7기 B 예비후보 F", "각서인 : C 측 대리인 D"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고 F과 D 이름 옆에 각각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후, 위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통해 완성된 이행각서를 사본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당시 촬영된 이행각서 사본은 별지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과 F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L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후 사진촬영을 한 이행각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행각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L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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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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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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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공고 제2019-213호, 선거관리위원 회의개최 공고,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같이 공고 합니다. - 아래 - 회의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19:00, 회의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C동), 회의안건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4명) 선출 건, ※ 선거관리위원회 방청을 원하시는 주민은 회의 10분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9일,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선거관리위원 회의개최 공고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아파트 게시판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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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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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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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과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8. 23. 보증번호 F, 보증원금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8. 23.(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256,500,000원과 2020. 8. 7.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E이 2012. 8. 13. G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1보증건'), 2013. 12. 17. 보증번호 H,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17.(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153,000,000원과 2020. 12. 11.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E이 2013. 12. 17. I은행(구 J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2보증건'), 2014. 8. 13. 보증번호 K, 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12.(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242,250,000원과 2020. 8. 7.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E이 2014. 8.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이하 ‘제3보증건')을 하였다. 원고와 E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E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20. 6. 1. 이후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고, E이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을 당하거나, 회생절차·파산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약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E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채권자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2) C은 제1, 2, 3보증건에 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E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기한을 연속적으로 연장하여 오다가, 2020. 3. 2., 2020. 5. 11., 2020. 6. 11. 각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667,866,3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가) 2020. 9. 1. 중소기업은행에게 250,515,384원(제3보증건)
나) 2020. 9. 4. I은행에게 156,926,614원(제2보증건)
다) 2020. 9. 11. G은행에게 260,424,308원(제1보증건)
4) 원고는 C에게 667,866,306원 및 그 중 250,515,384원에 대하여는 2020. 9. 2.부터, 156,926,614원에 대하여는 2020. 9. 5.부터, 260,424,308원에 대하여는 2020. 9. 1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C의 무자력 초래
1) 처분행위
E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들에 대하여 2020. 3. 2., 2020. 5. 11., 2020. 6. 11. 각 이자연체로 대출사고처리되자, E의 전 대표자(사내이사, 2017. 9. 5. 사임)이자감사(2019. 4. 15. 취임)로서 연대보증인인 C은 2020. 7. 13. 자신의 가치있는 유일한 재산(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은 그 가액과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 부담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중 122,000,000원을 피고 A에게, 78,0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D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C의 자력
가) 적극재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및 광주시 L 임야 227㎡, M 도로 61㎡, N 도로 30㎡, O 도로 1㎡, P 도로 99㎡, Q 도로 134㎡, R 도로 89㎡, S 도로 66㎡, T 도로 139㎡, U 도로 1㎡(위 U 도로 1㎡를 제외한 9필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이하 통칭하여 ‘경매처리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C의 재산이고, 그 가액은 583,238,000원이 사건 채권 200,000,000원 + 경매처리 부동산 383,238,000원(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이다.
다)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667,866,306원 상당의 구상금채무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주요 채무{위 경매사건에서는 2021. 8. 23. ‘최저매각가격 금 383,238,000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2,967,268,927원(근저당권, 조세 등)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취지가 통지되었다.}
① W 주식회사에 대한 2,203,000,000원 상당의 채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채권자)
② X조합에 대한 2,106,041,803원 상당의 채무(경매처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3) 피고들에 대한 채무
① 피고 A에 대한 126,000,000원 상당의 채무
② 피고 B에 대한 78,000,000원 상당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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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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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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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0. 28.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서, 신용보증 원금 6억 8,000만 원, 보증채무 최고액 884,000,000원, 보증기간 2016. 10. 28. ~ 2018. 10. 27., 채권자 기업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원천동지점장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2017. 10. 25. ‘신용보증 원금 612,000,000원, 보증채무 최고액 795,600,000원, 보증기한 2018. 10. 26., 근보증인 경우 보증채무 최고액 내에서 보증채무로 이행'으로 변경되었다.
2) 참가인은 2017. 12. 5.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신용보증 원금 3억 원, 신용보증 기간 2017. 12. 5. ~ 2018. 12. 4., 채권자 G 주식회사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파산채무자 A,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참가인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참가인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 31. G 주식회사에게 376,661,000원을, 2019. 3. 7. 중소기업은행에게 594,745,1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파산채무자 A, C은 2011. 12.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1. 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16890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파산채무자 A, C의 파산신청 및 원고들의 소송수계
1) 파산채무자 A, C의 채권자 참가인은 2019. 7. 18. 파산채무자들의 위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참가인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파산채무자 A는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21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파산채무자 C은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21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수계를 신청하였고, 그 후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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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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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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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B(이하, 채무자)는 2017. 3. 9. C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3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채무자의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5,5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9. 11. 21. 채무자의 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및 그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60,166원이다.
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3.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19. 12. 3. 접수 제598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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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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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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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3. 12.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①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이후 119,000,000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간 2013. 3. 12.까지(이후 2020. 3. 6.까지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이후 68,000,000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간 2013. 3. 12.까지(이후 2020. 3. 6.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계속하여 D와, ③ 2013. 4. 17. 신용보증원금 595,000,000원(이후 527,000,000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간 2014. 4. 16.까지(이후 2020. 4. 10.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④ 2013. 12. 10. 신용보증원금 630,000,000원(이후 565,250,000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간 2014. 12. 10.까지(이후 2019. 12. 6.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C은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일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다. 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2019. 8. 8. 원고에게 ‘2019. 7. 12.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0. 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297,831,141원(=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관련 120,646,999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관련 68,947,998원 +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 관련 536,002,488원 +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 관련 572,233,656원, 합계금액 ①)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등 명목으로 1,081,354원(②)을 지출했다. 다만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환급할 보증료 합계 5,659,240원= 635,750원(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 363,280원(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 3,472,420원(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 + 1,187,790원(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 합계금액 ③을 각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1,293,253,255원(①+②-③)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
1) C은 2019. 7. 9. 피고들과 별지 목록 제 1 내지 7번, 제11 번 기재 각 부동산 및 경산시 E 전 265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8. 31.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6. 7.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9. 8. 1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717,713,561원(= 1,515,079,589원 + 202,633,972원)이 변제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경산시 E 전 2657㎡'는 2019. 10. 29. 별지 목록 기재 제 8 내지 10번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라. C의 재산내역
2019. 7. 9. 무렵 C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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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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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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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는 2018. 6. 5. C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의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2020. 4. 21. D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로부터 위 제1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3. 6. 2.의, 제2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25. 4. 21.의 각 신용보증을 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각 신용보증에 있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약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액을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A는 자금 사정의 악화로 2020. 9. 2. 위 각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2020. 10. 6.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21. 1. 21. 제1대출 채권자인 C은행에게 13,821,111원, 2021. 2. 17. 제2대출 채권자인 D은행에게 9,657,551원 합계 23,478,6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이 제1, 2 대출 대위변제금의 일부를 회수하였고총잔존대위변제금 : 23,127,922원(= 총대위변제금 23,478,662원 - 총일부회수금 350,740원), 확정지연손해금 95원이 발생하였다.
대출 회수일 회수금 일수 손해금율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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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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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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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건설회사이고, 피고 B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로서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 B가 2017. 5.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퇴직할 때까지 F와 각자 원고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2.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H공장 8, 9호기 건축공사를 5,122,260,000원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20여개의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1,040,397,739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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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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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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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D은 2017. 3. 21. E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약정금리 및 연체금리 27.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E은 2017. 12. 20. 원고에게 위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E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2018. 1. 16.경 위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D은 2017. 9. 11.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6868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때 채권자로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E 등을 신고하였다. 이후 2017. 12. 2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변제계획인가 전인 2018. 7. 4. 개인회생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라. 한편 위 D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12. 접수 제23786호로 채권최고액 110,4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16. 10. 26. 접수 제62714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1. P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16971호 부동산가압류결정(청구금액 : 15,568,142원)이, 2018. 11. 28. M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20453호 부동산가압류결정(청구금액 : 16,722,826원)이 각 내려졌고, 위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D은 2019. 2.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4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33,000,000원, 잔금 115,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9. 3. 18.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과 동시에 등기이전은 해주기로 한다. (단, 매도인의 이사일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27. 접수 제10741호로 위 F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같은 법원 2019. 2. 27. 접수 제10742호로 위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법원 2019. 2. 27. 접수 제107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법원 2019. 2. 28. 접수 제10826호로 위 P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같은 법원 2019. 3. 4. 접수 제11396호로 위 M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
아. 피고는 2019. 9. 17. Q, R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 4. Q, R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위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은 2019. 2. 18. 기준으로 21,569,874원(= 원금 15,000,000원 + 원고 인수전 이자 1,318,559원 + 원고 인수후 이자 5,251,31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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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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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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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3. 20.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B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약정을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20. 1. 22.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7. 15. 100,687,7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0. 8. 18. "B은 원고에게 101,547,819원 및 그 중 100,687,759원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10. 1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0. 11. 3.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차전12039).
마. 그런데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5.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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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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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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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9. 8월경부터 C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2.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9.자 매매계약(거래가액 8,000만 원, 이아‘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24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C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730, 2018하면730으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8. 8. 2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행위로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6067).
마. 이 법원은 2019. 5.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9나56677)은 2020. 4. 22. C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이 법원은 2020. 7. 2. C이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고 파산을 폐지하였고, 원고는 2020. 12. 22.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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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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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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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6. 3. 3.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위 ②항의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처분
1) E(피고 B의 형이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2012. 6. 5. 이 사건 아파트를 451,450,000원에 매각받아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도 E, 피고 C(E의 딸이다) 등 E의 가족이 G, H(피고 B과 E의 부모이다)을 모시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4) 피고 B은 2018. 4. 2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8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 잔금 475,000,000원은 2018. 5. 4.에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I,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5. 4. 실제 피담보채무액 301,615,548원이 변제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8. 9. 12.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4.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1, 4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739,106,040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401,917,715(= 원금 400,000,000원 + 이자 1,917,715원) + 제4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337,188,325원(= 원금 335,805,29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대위변제금 중 1,714,09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737,391,950원(= 739,106,040원 – 1,714,090원)이 되었으며, 회수된 대위변제금 1,714,09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2,348원이 발생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8. 10. 8. D은행에게 241,380,032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160,940,931원(= 원금 160,000,000원 + 이자 940,931원) +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80,439,101원(= 원금 80,000,000원 + 이자 439,1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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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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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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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856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16.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주식회사 C본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24,414원 및 그 중 76,416,494원에 대하여는 2009. 12. 31.부터, 73,029,442원에 대하여는 2010. 1. 28.부터 각 2010. 5.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부(父)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2. 8.경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공사에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2. 8. 20. 접수 제53374호로 채권최고액 1,053,000,000원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3375호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지사항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E의 배우자인 피고 A은 위 약정 체결 당시 피고 공사와 사이에 E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 공사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 및 사전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3. 7. 28. 피고 A, 그 자녀들인 F, G, B, H는 피고 A이 피고 공사로부터 노후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 A을 제외한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이라 한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3. 9. 4. 접수 제60960호로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된 위 나.항 기재 금지사항등기의 부기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같은 내용의 금지사항등기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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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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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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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05 정산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14. ‘C은 원고에게 187,170,8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17. 4. 14. ‘C은 원고에게 161,75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하고 이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697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2017.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7. 3. 5.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6981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2017. 2. ~ 3.경 C의 각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7. 2. 17. C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17. 2. 21. C의 E회계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2017. 3. 2. C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17. 3. 6. C이 소유한 주식회사 G 골프회원권에 대한 각 압류명령을 받아 추심절차를 진행한 결과 C의 D은행 예금채권과 E회계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서 합계 63,610,983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추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2심 판결의 확정 후인 2018.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명101701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2018. 7. 3. 재산명시명령을 받았고, 2018. 9. 17.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 C은 ‘이 사건 부동산,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G 골프회원권, E회계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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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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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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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D의 관계 등
1) 원고는 E은행과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E은행'으로, 보험기간을 ‘2017. 5. 29.부터 2019. 5. 29. 24:00까지'로, 가입사항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보통약관(보험가입금액 24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F는 2007.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7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5. 29.부터 2019. 5. 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3. E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3) E은행은 2017. 5. 29. F에게 2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G로부터 D로 이전되었고 F는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무단 전출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며,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공동사업법인 사이에 2017. 6. 9.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6. 9. 물상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공동사업법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2017. 6. 16.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157,986,2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B공동사업법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서울서부지방법원 H, I(중복)를 신청하여 2018. 6. 7. 178,037,620원을 배당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8. 12. 28. E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F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36736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2020. 11. 12. ‘F와 D는 공동하여 68,938,9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별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7. 12. 20. E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F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3131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16. ‘F와 D는 공동하여 221,120,9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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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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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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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의 ‘계약일시'란 기재 일시에 ‘차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2)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의 양수도계약 체결
1) 피고 B는 2018. 9.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에 앞서 2018. 8. 3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조합 등으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이하 ‘브릿지 대출'이라 한다)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으며, G이 시공사로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한편, 피고 B와 G은 2018. 8. 31.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이하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및 사업시행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 B는 2018. 8. 31.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브릿지 대출의 대주단, G 등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은 2018.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와 피고 C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가 PF 대출을 받지 못하여 브릿지 대출금을 그 만기일인 2018. 12. 3.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G은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피고 C'라 한다)로 지정하고, 피고 B와 피고 C는 2018. 11. 26.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2018. 12.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2030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C는 2018.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2030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6.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8. 12. 7. 접수 제2030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2019. 2. 2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2. 28. 접수 제294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T조합 등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E은 2019. 2. 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9. 2. 28. 접수 제294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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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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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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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D㈜는 2014. 6. 12. 피고 B에게 금 300만 원을 변제기 2019. 6. 12.,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4.89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주)는 2017. 5. 17. E(주)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양도의 통지를 마쳤으며, 다시 E(주)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8. 그 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2) 원고가 양수한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2020. 5. 12. 현재 원금 2,868,94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25,678원의 합계 6,494,620원이 연체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는 2017. 1. 18.경 자신의 형부인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7. 1. 19.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60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그 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인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3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3,700만 원은 기존의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약 3,940만 원의 대여금 채권(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여한 돈이다)과 상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는 조건이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 및 피고 C에 대하여 총 168,605,30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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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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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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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H는 2018. 10. 8.경 G과 사이에 3,000,000원을 대부 만료일 2021. 10. 31.,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부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G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이자 등이 연체되었다.
나. 주식회사 H는 2019. 12. 31.경 원고에게 G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20. 1. 14.경 G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34550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7. 3. 위 법원으로부터 "G은 원고에게 3,395,038원 및 그 중 2,834,116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29. 확정되었다.
라. G의 부친인 망 I은 2019.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J, 피고들과 G을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이 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2019.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E이 5/6 지분, 피고 F이 1/6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0. 접수 제67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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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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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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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생돈 및 지육 공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7. 11. 22.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십 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소외 회사의 2017. 11. 22.자 신청에 의해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액수가 2,675,21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나.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38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가 2018. 10. 1.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폐지결정은 2018. 10. 16.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8. 10. 23.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자동차를 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제1자동차의 소유에 관한 이 사건 제1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피고 D은 2018. 10. 23. 피고 H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H에게 채권가액 5,95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는 2018. 10. 19.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자동차를 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Q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자동차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제2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절차를 마쳐 주었다.
4) 소외 회사는 2018. 10. 22. 피고 F과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3자동차'라 한다), 별지4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4자동차'라 한다) 및 별지5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5자동차'라 한다)를 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 4, 5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자동차에 관하여는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K로, 이 사건 제4자동차에 관하여는 같은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L로, 이 사건 제5자동차에 관하여는 같은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M로 위 각 자동차 소유권의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제3, 4, 5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절차를 마쳐 주었다.
5) 소외 회사는 2018. 10. 22. 피고 G와 사이에 별지6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6자동차'라 한다)를 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6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N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제6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1 내지 6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라. 기타
1)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면서 회생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R는 2016. 8. 22.부터 지금까지 피고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D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 참여하였다.
2) 피고 F은 2012. 2. 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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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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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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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5.경 ‘신안군 소재 임야 1,500평을 평당 50,000원에 사면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는 C의 말에 속아 2016. 7. 8.부터 2016. 8. 10. 사이에 C에게 7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8. 초순경 ‘신안에 섬을 사려는데 돈을 주면 잔금으로 쓰고 땅을 이전해주거나 돈으로 정산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2016. 8. 10.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8. 11. 28.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한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633, 3635(병합).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편취금 125,000,000원 중 그 후 반환받은 74,763,000원을 제외한 50,23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3. 28. 위와 같은 편취금 중 미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42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의 남편인 피고는 2016. 9. 12.경 D로부터 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이 2016. 8. 29.에, 40,000,000원이 2016. 9. 13.에 각각 C 명의의 계좌에서 D에게 송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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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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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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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D 주식회사는 2018. 8. 8.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23. 2. 20.,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2018. 11. 21.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20.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1. 1. 8.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은 11,396,072원이고, 그 중 원금은 8,664,798원이다.
라. 피고 B은 2020. 4. 7.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목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2018. 10. 1.부터 2021.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재산가치 있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5. 27.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64,004,000원이고, 2015. 1. 1. 및 2020. 1. 1.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차례대로 각 34,700,000원, 36,200,000원이다.
바. E단체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B의 채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다만 아래 표의 등록액과 연체액은 채무 또는 연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금액이므로 그 이후의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채무액은 이보다 다액이라고 할 것이다), 아래 표의 ‘기관 점포명'이 ‘F조합'인 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순위번호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고, ‘A 본점'인 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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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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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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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5. 30.경 원고로부터 대출금액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만료일 2021. 6. 1., 이자율 연 4.4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는 같은 날 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2018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9. 10. 14. 기준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원리금은 합계 213,818,379원이다.
나. B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B는 2018. 3. 8.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 3. 8. 접수 제10516호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3.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10. 22.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84,500,273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한편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수령하게 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20. 7. 28.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카합10482호).
마. B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약 55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원금 200,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90,500,000원, 주식회사 E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 330,000,000원과 2013. 8. 29.자 채무 600,619,000원 등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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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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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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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000,000원을 대여하였다{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2억 6,200만 원과 그 중 2억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0.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나 2065058)}.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2017. 11. 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달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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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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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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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6. 10. 1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피보증인으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7. 10. 11.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D은 2016. 10. 12. 위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2) D의 신청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은 2017. 9. 28., 2018. 10. 4. 2회에 걸쳐 연장되었다.
3) D에게 2019. 10. 1.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포함)'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2. 6.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 641,3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법적절차비용 5,258,468원을 지출하였고, D에 대한 미수보증료 150,680원이 발생하였다.
나. C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계약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C는 2018. 8. 27. D이 수주한 여객선 건조 프로젝트에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면서, E이 C에게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3채를 대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724,600,000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2018. 8. 27. E 소유의 F건물 G동 H호, I호와 피고 A 소유의 F건물 J호에 관하여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C는 2018. 8. 30. 피고 A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8. 30. 접수 제36068호로 2018. 8. 2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2018. 8. 30.자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로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6112호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2019. 2. 21.자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2. 21.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19. 2. 15.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6111호로 2019. 2.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19. 2. 21.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피고 A은 E의 이사로 E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E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K는 피고 B의 전 대표이사(2018. 12. 31.사임)이고, 피고 B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다. D의 회생절차
D은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67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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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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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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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1. 5. 13. 주식회사 D에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6. 5.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대표이사인 C은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4. 9. 25.경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C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는 2020. 5. 11. 기준 43,937,124원(원금 22,500,011원, 지연손해금 21,437,113원)이다.
나. E(C과 피고의 어머니)는 2019. 8. 28.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인 피고, F, G, H, I, C은 2019. 8. 28.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6분의 3, G, H, I이 각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9. 11. 21. 이 사건 부동산 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은 2012. 6. 15. 채권최고액 435,5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9. 12. 13.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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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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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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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21. 2.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7%)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D은행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 및 G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는데, 2020. 10. 13.경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위 각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30,400,336원, G은행에 25,747,660원을 각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 중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추가보증료 126,080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 후 329,648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은 G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의 상환에 충당되어 G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잔액은 25,418,012원이 되었으며, 위 회수 부분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90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0. 28. 피고 B과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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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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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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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은 2016. 5. 25. 원고와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간 2016. 5. 25.부터 2017. 5. 24.까지, 채권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보증종류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9.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98,156,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7. 6. 26.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6.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B의 D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4,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원고에게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6. 28.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98,156,000원 및 대지급금(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 616,726원 합계 98,772,72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9. 2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1.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7. 12. 8. 위 지급명령 정본이 B에게 송달되어 2017. 12. 23.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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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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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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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4. 7. 22.부터 2019. 5. 16.까지 D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어, 2019. 11. 11. 기준 대출금 채무 합계 68,178,526원(=원금 66,052,840+이자 2,125,686원)이 남아있다.
나. D은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2019. 9.경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당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D은 2019. 10. 17.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9.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5. 24. 채권최고액 3,84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820만 원이고, D이 소유한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3,200만 원이며,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 합계는 109,262,551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1.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이 법원 E)에서 7,650만 원에 매각이 이루어져, 그중 2,811,390원이 집행비용에 충당되고, 36,846,991원이 근저당권자인 F조합에 배당되고, 3,204,630원이 피고의 채권자이자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당되었고, 피고에게 나머지 배당금 33,644,882원이 공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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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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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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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4. 24.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8. 28. 이 법원 2017가단3890호로 "D은 원고에게 84,654,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17. 5. 19.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E 임야 4,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2019. 7. 3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820,473,000원에 달하나,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등기부상 채권자를 F조합(이하 ‘F'이라고 한다),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5억 원 이상(F 7억 원, 피고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9. 7. 15. 이 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2020. 2. 17.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20. 4. 23. 시행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자로서 27,347,381원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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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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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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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7. 11. 17.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1. 17. 무렵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고, 그 시가는 2억 9,000만 원이었다.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 97,500,000원= 원금 30,000,000원 + 지연손해금 67,500,000원(= 30,000,000원 × 연 20% × 11.25년), ② D: 30,000,000원, ③ E: 30,500,000원, ④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40,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모른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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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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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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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은 2018. 3.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G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체 건물(이하 ‘H'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게 각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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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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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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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6.경부터 2017. 9. 25.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약 113,37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2) D은 2017. 9. 20. 4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의 처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17. 10. 8. 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이라고 기재하였고, 2017. 10. 20. 1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17. 11. 9. 1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의 처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19. 4. 20. 1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위 차용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9. 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D과 피고 B은 2007. 11. 5. 혼인을 하였다가 2019. 8. 20. 이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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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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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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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8. 12. 20.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별지 인수계약 기재 '주식회사 E 제6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채의 납입기일에 납입금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 원고는 2018. 12. 20. D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C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20. 6. 18. 이행지체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26. 부실처리 되었다. 한편 2020. 6. 18. 기준으로 원리금 채권액은 원금 10억 8,000만 원, 기간경과이자 14,542,717원, 대지급금 4,550,257원 합계 1,094,542,2178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 C는 2019. 9.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기간 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한 임차권등기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5. 19. 접수 제21233호로 이 사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C는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에게로의 권리 이전 등
○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9. 1. 원고승계참가인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리금채권을 비롯한 여러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전하였고, 위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리금 채권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권 및 기타 부수하는 권리도 이전되었다.
○ 한편 원고는 2021. 9. 13. 소외 회사 및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C에게 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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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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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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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에 대하여 13,240,39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21.부터 2010. 10.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97349 판결).
나. E는 2013. 8. 17. 사망하였고 처 F, 자 D, G, H, I, 피고 A, 피고 C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다. D은 2015. 12. 31.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고 A, C와 상속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6.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 8. 피고 B(피고 A의 배우자) 명의로 2016. 1.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 15.과 2018. 2. 27. J조합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 등)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 20. K조합 명의의 2013. 4.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가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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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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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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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은 2018. 10.경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함과 아울러 D로부터 계불입금 28,450,000원을 받아야 할 채권자이고, 원고 B는 2018. 10. 24. D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300,000,0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다.
◌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D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9. 1.경 D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D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답변서는 2019.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소송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5.자 명의신탁 해지(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4. 10. 접수 제121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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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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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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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7. 1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E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625,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F, 보증금액은 5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09. 7. 10.로 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관한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2008. 7. 11. 은행으로부터 625,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갱신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 12. 7.로 연장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B은 2016. 10.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3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6. 접수 제651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소외 회사는 2016. 10. 5. 이전 이미 국민연금 94,739,810원, 건강보험 55,208,770원을 각 미납하였고, 부가가치세 합계 102,787,31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결국 소외 회사는 2017. 2. 1.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가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7. 10. 19. 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 446,513,704원을 대위변제(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692,67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대위변제금 잔액은 444,821,034원(= 446,513,704원 - 1,692,670원)이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회수하는 동안 1,284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756,388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의 구상금 청구
원고는 소외 회사, B을 상대로 2018.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5324호로 잔존 대위변제금,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확정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의 합계 446,578,706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444,821,034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2018. 3. 2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9. 1. 29.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8. 7. 19.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320,961,2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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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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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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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5. 7. 8.경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2003. 6. 9.자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원고는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015689호로 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2010. 4. 7.경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2002. 5. 23.자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원고는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610호로 이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2019. 2. 18.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채권의 잔존 원리금 합계는 8,096,885원이다.
나. 한편 C의 부 F(이하 ‘망인'이라고 함)가 사망하자 망인의 처 G, 자녀 H, I, C, 피고는 2015. 12. 1.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과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0.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되어 있는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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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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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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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3. 12. 12. B이 C은행(합병 전 D은행, 이하 C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대출받을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약정(보증금액 90,000,000원)을 하고, 기보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B은 2019. 12. 10.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C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20. 4. 9.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91,639,1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 255,609원, 미수보증료 440,130원도 B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라. B은 2019.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1991. 8. 20. B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2020. 1. 8. 이혼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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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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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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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4.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보증을 위하여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곧 갚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갚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D은행은 2018. 12. 4.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2. 27.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미회수 대출원리금 163,560,3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위 대위변제 당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구상원리금은 총 167,395,406원(= 원금 163,341,852원 + 확정지연손해금 632원 + 법적절차비용 4,052,922원)이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5. 9. 피고 C과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파주시 E 공장용지 2,995㎡와 지상 제1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494.4㎡ 및 제2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494.4㎡ 및 파주시 F 도로 947㎡가 있었는데, 위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파주시 G 등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감정평가명세표상 금액인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983,091,000원과 파주시 G 등 부동산 가액 1,506,849,830원을 합한 2,489,940,830원 정도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으로는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17,308,220원,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 649,000,000원(위 채무는 2019. 3. 28.경 I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다), J에 대한 원금 10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 3,300만 원 등 약 2,799,308,2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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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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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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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3. 4. 4. 용인시 기흥구 G 대 2,25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H 주식회사(변경 전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는 2015. 12. 30. J 임야 1,57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6년경 용인시장으로부터 K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 토지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용인시 기흥구 D 도로 648㎡와 E 대 1,557㎡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데, 위 D 도로 648㎡ 중 81/648 지분(이하 ‘D 토지'라 한다)과 위 E 대 1,557㎡(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L은 2017. 4. 6. 위 E 토지를 대지로 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L은 2017. 6.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2017. 8. 11.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F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서 이루어진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하던 건축사 M는 2017. 12. 8. F의 E 토지에 대한 흙막이공사 결과 원고 소유 토지가 훼손되었으니 이를 원상 복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감리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로부터 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N은 토공사가 이루어진 E 토지의 흙막이면의 안정성이 우려되어 공사착공이 불가능하다면서 2018. 3. 14. 원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의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하고, 2018.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8. 4. 12. 원고에게 E 토지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가 미완성되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 4. 20.까지 위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일정을 통보하여 2018. 6.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되 위 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2018. 4. 30.까지 현재 E 토지에 설치된 옹벽 가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정하며, 위 약정 불이행시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용 등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18. 4. 12.자 확약서'라 한다).
바. 피고 B은 2018. 4. 20.까지 원고에게 E 토지 옹벽 보강공사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2018. 4. 30.까지도 위 옹벽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은 2018. 5. 1.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E 토지에서 옹벽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청구하면 F과 피고 B이 연대하여 위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불이행 손해배상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18. 5. 1.자 확약서'라 한다).
사. 이후 피고 B은 2018. 5. 31. 원고에게 문제된 E 토지 경계 부분에 피고 B이
2018. 6. 7.부터 2018. 6. 21.까지 건축매트 및 옹벽 골조공사를 하되 위 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임의대로 옹벽공사를 직접 진행하여도 그 공사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18. 5. 31.자 확약서'라 하고, 앞서 본 2018. 4. 12.자 확약서와 2018. 5. 1.자 확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아. 원고는 2018. 6. 7. 피고 B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공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원고가 직접 E 토지에서 옹벽 골조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통지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 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2018. 8. 3. 설립되자, 피고 B은 2018.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차. O는 2018. 11. 6. 이 사건 옹벽공사를 완성하여 원고에게 395,428,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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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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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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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관계 등
○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 주식회사 D(이하 이를 ‘D'라 한다)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 B은 2006. 7. 3.부터 2018. 7. 3.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F과 함께 D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는 안경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1. 1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변경
○ 원고는 2017. 10. 12.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갑제1호증 참조).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개별보증용)
○ D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에 제출하였다(갑제2호증 참조). D는 2017. 10. 17. E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명목으로 1,590,000,000원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갑제4호증 참조).
○ 원고와 D는 2018. 10. 11. D의 조건변경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제3, 15호증 참조).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 D는 2019. 8.경부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갑제10호증 참조).
○ D는 2019. 10. 11.까지 E은행에 대출금 잔액 1,58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E은행은 2019. 10. 30. 원고에게 D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갑제5호증 참조).
○ E은행은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액 1,3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D가 대출금의 이자를 미납한 2019. 9. 19.부터 이행청구 전날인 2019. 11. 21.까지의 이자 8,686,449원을 지급하라는 이행청구를 하였다(합계액 1,351,686,449원. 갑제6호증 참조).
○ 이에 원고는 2019. 12. 30. E은행에 보증채무 원리금 1,356,747,9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보증채무액 1,343,000,000원 + 2019. 9. 19.부터 원고가 대위변제 전날인 2019. 12. 29.까지의 이자 13,747,904원. 갑제7호증 참조).
라. D의 회생개시신청 관련 경위
○ D는 2019. 11. 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97. 갑제11호증의1, 을제20호증 참조). 위 법원은 2019. 11. 25. D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갑제13호증의1 참조). 그러나 D의 관리인 F이 2020. 6. 17. 개시신청취하 허가를 신청하고 위 법원이 2020. 6. 18. 이를 허가함에 따라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 D는 2020. 6. 30.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54). 위 법원은 2020. 7. 14.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고, 2021. 2. 9. D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을제7호증 등 참조). 그러나 위 법원이 2021. 5. 21. D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위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을제25호증의2 참조). 위 법원은 2021. 6. 8. D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다(2021하합100182. 을제30호증 제5쪽 참조).
마. B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 양도 경위
1) B과 D의 제1, 2서비스표 양도계약 및 무효통지 경위
○ 한편, B은 2018. 3. 29. D에 제1, 2서비스표를 28억 2,8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1. 그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 D는 2018. 3.경 ㈜G(이하 이를 ‘G'이라 한다)과 ㈜H(이하 이를 ‘H'이라 한다)에 제1, 2서비스표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G과 H은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하였다(을제3호증 참조).
○ B은 2018. 11. 1. 및 같은 달 16. D에 제1, 2서비스표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갑제14호증 제9쪽).
26.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97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1331).
○ 그러나 D는 2018. 11. 21. B에 위와 같은 양도계약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유효한 승인 결의가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위 제1, 2서비스표에 관한 D의 등록권리는 말소되었다(이상 갑제9호증, 을제28호증 참조).
2) B과 피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경위
가) 2019. 1. 15. 양도계약
○ B과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제4호증 참조).
○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갑제9호증 참조).
○ 피고는 2019. 1. 18. D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1, 2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을제15호증의1 제5쪽 참조).
○ 피고는 2019. 1. 28.경 D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을제15호증의1 제5, 6쪽 참조).
나) 2019. 9. 27. 변경계약
○ B과 피고는 2019. 9. 2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하는 ‘상표권 양도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제5호증 참조).
다) 2019. 12. 12. 변경계약
○ B과 피고는 2019. 12. 1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하는 ‘상표권 양도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제6호증 참조).
바. D의 제1, 2서비스표 관련 분쟁 경위
1) 제2서비스표 등록무효 관련 사건 경위
○ D는 2019. 1. 4. B을 특허심판원에, 제2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특허심판원 Q). 특허심판원은 2019. 10. 14. D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9. 11. 13.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특허법원 2019허8064). 위 법원은 2020. 4. 2. 특허심판원이 2019. 10. 14. Q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는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을제8호증의1 참조).
○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23. D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을제8호증의2 참조).
2) 제1, 2서비스표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사건 경위
○ D는 2019. 7.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 2서비스표에 기한 피고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123). 위 법원은 2019. 12. 9.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0. 4. 24. 위 법원에,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889). 위 법원은 2020. 8. 26. 특허법원 2019허8064 판결 등을 근거로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이상 을제15호증의1 참조).
○ D는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9. D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을제15호증의2 참조).
3) 제1, 2서비스표 상표권침해금지소송등 사건 경위
○ D는 2018. 11. 21.부터 2018. 12. 12.까지 제1, 2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출원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가맹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 피고는 2019. 7. 4.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 2서비스표와 유사한 위 표장들을 ① 가맹점 모집 등에 사용하거나 가맹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선전광고물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D의 본점, 가맹점 등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에서도 제거하라는 취지의 상표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381). 위 법원은 2021. 8. 20. D가 피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을제30호증 참조). 위 판결은 2021. 9. 4. 확정되었다.
사. B과 D의 퇴직금 소송 경위
○ B은 2018. 12. 11.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퇴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D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37).
○ 위 법원은 2019. 10. 24. 「 D는 B에게 퇴직금 636,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갑제14호증 참조).
아. 원고의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 경위
○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 F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차전13040). B과 F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0275).
○ 원고는 D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어 D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B,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갑제17호증의1 참조).
○ 원고는 D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자, 2021. 8. 13. B, F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차전123905. 갑제20호증 참조).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9 내지 10, 12 내지 17, 20호증, 을제3 내지 8, 15, 19, 20, 25, 28 내지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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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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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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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9. 7. 1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당시 원고 소유였던 서울 서대문구 F 대 181.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24개의 토지 및 건물(나머지는 D의 소유였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및 D, 채권최고액 5,6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9. 7. 17.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D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8.자 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 4,5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1. 30. E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서 추가하면서 채무자 및 추가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9.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20. 접수 제499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9. 5.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20. 접수 제499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은 E 등이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H 및 I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9. 6. 10. J에게 7,5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원고의 어머니 K과 D는 2004. 8. 14.경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지분을 이전받는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사람들에게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해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12. 28. 공소제기 되었으나,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6고합437, 2016고합374(병합)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노446 판결)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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