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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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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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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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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실질적으로 채무자 D의 배우자 F가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I회사 구로 주상복합 자동차승강기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H를 위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선급금 반환의무를 보증대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3,86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7. 10. 30.까지로 한, ②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대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6,93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7. 10. 30.까지로 한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은 소외회사를 위하여 ①, ② 각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가 선급금 반환의무 및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각 불이행하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1997. 12. 13. 피보험자인 H에 보험금 합계 19,530,000원을 지급하였고, 채무자인 D 및 소외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91215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2. 10. 10.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다시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 4. 11.자 2012가소45248호 사건에서 다시 아래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채무자 D에 대하여는 2012. 7. 27.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채무자 D의 부친 K(K,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0. 3. 23.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 장녀인 채무자 D, 차녀 L, 아들 피고 C이 있었다.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2020. 9. 16.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피고 B 지분 51/100, 피고 C 지분 49/100).
다. D의 재산상태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카명1050 재산명시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가까운 2020. 5. 27. 당시 D은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세탁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6인용 소파 1개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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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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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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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게 ① 1998. 3. 26. 카드대출 9,284,617원을, ② 2003. 7. 7. 종합통장대출 21,000,000원을, ③ 2014. 8. 13. 일반대출 2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C은 위 ①대출금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위 ③대출금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위 ②대출금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각 연체를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 대하여 2020. 9. 23.을 기준으로 합계 39,006,240원(= 비용과 원금 37,222,765원 ＋ 미수이자 1,783,475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은 2006. 8.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이하 '이 사건 C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하였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9. 3. 6. 접수 제12129호로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0. 3. 26. 접수 제15787호로 피고에게 2019. 5. 2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C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가등기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C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 ㈜E에 대한 15,073,110원의 채무, F㈜에 대한 30,188,967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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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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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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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D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D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D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 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고, 위 은행들로부터 합계 64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2) 원고는 C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C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C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 받은 신용보증서를 E 및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고, 위 은행들로부터 합계 97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3) D, C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O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부도정보 등의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등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원고로부터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국세청이 2019. 6. 26. D의 조세 체납(체납액 436,814,060원)을 원인으로 D 소유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자, 원고는 2019. 7. 22. D에 대한 부실처리를 하였고, 그 직후인 2019. 8. 2. E은 D가 발행한 어음에 관한 부도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D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1. 4. D를 대위하여 E에 495,915,259원, F에 40,189,119원 합계 536,104,378원(= 495,915,259원 + 40,189,119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잔액은 535,008,803원이다.
2) C은 2019. 7. 21.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이자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9. 8. 22.경부터 F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9. 9. 16. C에 대한 부실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C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을 대위하여 2019. 12. 19. E에 455,251,468원, 2019. 12. 30. K에 350,786,147원 합계 806,037,615원(= 455,251,468원 + 350,786,147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잔액은 803,900,042원이다.
다. D, C과 피고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D는 2019. 6. 17. 피고 A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7. 접수 제864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C은 2019. 6. 26. 피고 A과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6. 접수 제914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과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2019. 6. 26. 피고 B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6. 접수 제914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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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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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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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8. 12. 21. D과 사이에 2,000만 원을 이자 연 19.1%, 만기 2023. 12. 2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2019. 1. 4. 2,000만 원을 이자 연 19.1%, 만기 2023. 12. 2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D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11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채권은 30,741,713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분할 전 공주시 E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20. 8. 7.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토지인데, D은 2018. 1. 3. 재단법인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104/979 지분에 관하여 2018.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8. 7.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분할확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10. 22.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7248호로 피고와 D 사이의 2020.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2020. 10. 22.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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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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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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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8. 21. B과 아래와 같이 B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은행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B의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2020. 8.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9. 23. C은행에게 13,569,513원을 대위변제하고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2020차전8071 구상금 사건에서 2021. 2. 10. "B은 원고에게 13,789,633원 및 2020. 9. 23.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1. 2. 9. 확정되었다.
다. B은 2020. 6. 4.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6. 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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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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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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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의 각 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과 P(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1. 23.경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P을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5.경부터 2019. 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Q, R에 있는 S건물, T에 있는 U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들과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2)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등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들 등 중 일부는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O의 부동산 매수 및 원고들과의 각 S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O은 2018. 12. 3.경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데,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2019. 4. 23.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14세대를 포함한 ‘신탁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합계 41세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O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 등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9. 4. 26., 2019. 4. 29., 2019. 4. 30., 2019. 5. 1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전출하였고, 2019. 4. 23.경부터 2019. 5. 23.경까지 O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S건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O의 대출, 매매대금 완납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O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V조합, W조합, X조합, Y조합, Z조합, AA조합(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6,152,85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2019. 4. 30., 2019. 5. 3., 2019. 5. 14.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O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2019. 4. 29. 및 2019. 5. 10.경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을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로, 수익권증서금액을 합계 5,36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인 2019. 4. 30., 2019. 5. 3., 2019. 5. 14.경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이 사건 각 S건물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O은 원고들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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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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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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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5. 18. B와 사이에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22. 5. 1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계약을 토대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2019. 5. 20. 대출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9.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에 42,509,830원(= 원금 41,663,329원 + 이자 846,501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267,076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8.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받았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8,000,000원"에서 "58,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2. 31.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이 149,000,000원(= 평택시 D, E호: 58,000,000원 + 같은 시 F아파트 G호: 91,000,000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이 156,791,830원(= 원고에 대한 채무: 42,509,830원 + H은행 신용대출채무 21,580,000원 + H은행 근저당권채무 64,702,000원 + 피고의 근저당권 채무 28,000,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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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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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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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3. 5. 10. C 주식회사와 사이에 C 주식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 회사의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2018. 12. 12. 당좌부도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1. 28. 위 은행에게 42,790,1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 및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5367호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3.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42,812,472원 및 그 중 42,790,106원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B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9. 3. 8.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10.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18. 12. 10. 접수 제167706호로 채권최고액 173,138,125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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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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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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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이하 편의상 파산선고 전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과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통칭한다)가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D의 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자 D의 장모이다.
나. D에 대한 원고의 대출 및 관련 대여금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07. 5. 28.부터 2011. 6. 1.까지 D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① 2007. 5. 28.자 대출 :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한 2008. 5. 28.(대출기한2009. 5. 28.까지로 연장), 이자율 : 연 11%, 연체이율 연 25%, ② 2010. 7. 7.자 대출 :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한 2011. 7. 7.(대출기한 2012. 7. 7.까지로 연장), 이자율 연 9%, 연체이율 연 22%, ③ 2011. 6. 1.자 대출 : 대출금액 2억 2천만 원, 대출기한 2012. 6. 1., 이자율 연 9%, 연체이율 22%)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2) D이 이 사건 대출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1519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23.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92,558,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4. 확정되었다.
다. D의 피고 B 명의 계좌로의 금원 이체
1) D은 D 명의의 E 주식회사(이하 ‘E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13. 12. 24. 처인 피고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라 한다)로 600만 원, 300만 원을 합한 9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1 이체'라 한다)하였다.
2) D은 2013. 12. 31.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0만 원, 300만 원을 합한 5,8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2 이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그 중 2,6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D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받았다.
3) D은 2014. 3. 31.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3 이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라 한다)로 다시 이체한 후 위 2,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였다.
4) D은 2014. 5. 7.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3,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4 이체'라 하고, 위 각 이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2014. 5. 9.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4. 5. 20. 이 사건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있던 6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그 중 500만 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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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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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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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신용보증계약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약정서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그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하였다.
3) 원고는 2020. 3. 26.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6조에 따라 책임경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소명을 구하는 내용의 소명신청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2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에 관하여 책임경영의무 미이행에 따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통지하면서 약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 B는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에 근거하여 D은행과 F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1. 28.경 아래 순번 1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0. 3. 23. 아래 기재 각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들에게 각 대위변제를 하였다.
2) 이후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으나 707,102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약정 연체이율은 2018. 2. 1.부터 연 10%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1) 피고 B는 2017.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9. 10. 1.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9. 11. 20. 피고 B의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 반해 소극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억 8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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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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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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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은 2019.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카확10170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E이 원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각 5,280,21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아, 원고들은 E에게 각 5,280,21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은 피고들(피고 C은 E의 법률상 배우자인 F의 사촌동생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0.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E의 조카이다)"인 근저당권이(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0. 7. 22.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9,2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인 2020. 7.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들은 2021. 5.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증거
1 이 사건 아파트 73,000,000 감정결과
2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1,000,000 갑 5호증의 1, 2
합계 74,000,000
2) 소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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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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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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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재단법인 D이 설립한 E요양병원을 임차한 후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으로 가장하여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F와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8. 6.경까지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의 공소사실(의료법위반) 및 위 병원을 운영하며 2011. 10. 26.부터 2017. 12. 5.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38,637,474,7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04, 2019고합51(병합)호로 기소되어, 2019. 12. 19.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24. 항소가 기각되어, 그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이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한 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2019. 7.경 C에게 환수내역을 통보하였다.
라. C은 2018. 8. 14. 자녀인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B 전 10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8. 20. 접수 제143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8. 8. 14.경 적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합계 64,936,46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는데(가액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적용), 소극재산으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만을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즈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 이 사건 부동산: 14,252,800원(= 13,100원×1088㎡)
○ 경남 함안군 G 전 241㎡: 978,460원(= 4,060원×241㎡)
○ 경남 함안군 H 전 1,269㎡ 중 1/2 지분: 13,705,200원(= 21,600원×1269㎡×1/2) ○ 창원시 성산구 I상가 J호 60㎡ 중 1/10: 36,000,000원(= 6,000,000원×6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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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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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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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의 시숙 C의 사망(2014. 12. 25. 사망)에 따라 2016. 2. 22.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상속, 증여세 조사를 하던 중 B가 C으로부터 2007. 4. 26.부터 2009. 12. 18.까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한 후 2006. 8. 1. 아래 내용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원고는 2020. 5. 7.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05,452,14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단위: 원)
나. B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16. 5. 18. 현금 30,000,000원, 2016. 5. 31. 현금 20,000,000원을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하고, 그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16. 8. 31.경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50,000,000원 전액이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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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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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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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는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또는 그 대표이사인 C에게 주택건설시행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등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E조합을 1순위 수익자로, C를 수탁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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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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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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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은행(현 I은행)은 2002. 1. 13. G(J 생)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I은행은 G에 대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K캐피탈은 2002. 10. 24. G와 L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G는 K캐피탈로부터 카드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K캐피탈은 G에 대해 카드대출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I은행과 K캐피탈은 M에 위 각 채권을 매도하였고, M은 위 각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2009. 12. 2. G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M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M의 위임을 받아 2018. 4. 19. G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2020. 1. 8. 기준으로 위 각 양수금채권은 원금 합계 1,847,218원, 이자 등 합계 10,835,739원에 이른다(총 합계 12,682,957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마. G는 망 A(2020. 7.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9. 12. 2.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2,900만 원, 다음날 600만 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9. 12. 3.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184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 또는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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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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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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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은행은 2016. 6. 21. D에게 10,000,000원을 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금리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9. 5. 17. 원고에게 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를 통하여 양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3. 26.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962,941원과 그중 7,233,033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17 판결).
나. F은 2002. 12. 7. 사망하였고 피고들, D, G, H, I, J가 F 소유의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다. D는 2018. 3. 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1/7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고들과 상속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명의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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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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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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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오천만 원(₩5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2. 3. 5. B D」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본인 이름 옆에 서명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7. 25. 접수 제15838호로 2019. 7.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12/55 지분과 피고 C 명의의 12/55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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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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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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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8. 2. C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D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C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6. 5.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3. 28. D에 23,158,3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와 C의 혼인관계
1) 피고(중국 국적이었다가 귀화)는 2002.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06. 9. 11.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와 C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016.경부터 불화를 겪던 중, 2017. 하반기경 별거하였다.
3) 피고는 2018. 1. 5. C 등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8드단251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28. '피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와 C은 이혼하였다.
다. C의 처분행위
C은 2008. 4. 6.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7,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2017. 11.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7. 11. 22.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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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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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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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7. 1. 31.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20. 1. 31.,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 B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후 D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7. 7. 21. 사촌형인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7. 27. 접수 제82102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등기과 2017. 8. 4. 접수 제85368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등기과 2017. 7. 27. 접수 제82103호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은 2020. 8. 12. 기준으로 합계 45,150,820원(= 원금 25,000,000원 + 인수전 이자잔액 7,328,286원 + 인수후 이자잔액 12,822,53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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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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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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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11. 30.부터 2018. 2. 22.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5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피고는 C에게 2017. 12. 11. 500,000,000원을, 2018. 10. 29. 300,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8. 11.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다. C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발생 경위
1) E는 2017. 2. 20. 광주지방법원에 C을 채무자, F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우선수익자로서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3. 2. 인용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062). C은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그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9. 3. 19. "C이 E를 위하여 담보로 99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E와 C과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062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2.한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결정에 따라 C은 2019. 4. 1. E를 피공탁자로 하여 992,000,000원을 공탁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241호), 2019. 7. 4. 위 법원에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2019. 7. 16. 인용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카담650호).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19. 6. 19.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2019타채6667호), 위 결정정본은 2019.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9. 7. 1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 처분 및 추심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2019카합50324호).
마. C과 D의 별지 목록 채권에 대한 처분행위
1) C은 2019. 4. 26.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019. 4. 29. 대한민국(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계)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9. 5. 1.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D은 2019.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한민국(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계)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9. 7. 2.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바. D에 대한 인낙조서의 작성
원고는 2019. 7. 25.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법원 2019가합55984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4. 9. 위 소송에서 D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조서(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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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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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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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이행
1) 원고는 2016. 2.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6. 2. 23.부터 2021. 2. 22.까지,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2016. 2. 25. E은행에게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 25.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2. 26.자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2019. 3. 18. 부실처리되었다.
3) 이에 E은행은 2019. 6. 7.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6. 25.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47,728,180원(= 원금 243,000,000원 + 이자 4,728,18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보증료는 319,560원, 연체보증료는 2,100원, 위약금은 1,370,120원, 대지급금잔액은 1,539,622원이고,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19. 4. 1. 이후 적용되는 손해금률은 연 8%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
1)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8. 9. 28. 접수 제65828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1.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등기과 2019. 1. 15. 접수 제2781호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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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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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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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4483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0. ‘C 등은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1,285,457,061원과 그 중 각 4,690,516,133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2,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각 4,445,376,709원과 그 중 각 2,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각 3,000,000,000원을 지급하며, 각 4,445,376,709원과 그 중 각 2,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각 3,0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2,595,649,398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5,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와 C 사이에는 2018. 8. 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이자 C의 부친인 E은 1994. 3.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3/13 지분), 자녀인 F(2/13 지분), G(2/13 지분), C(2/13 지분), H(2/13 지분), I(1/13 지분), J(1/13)E의 자녀인 망 K(2/13)이 2005. 7. 3. 사망하여 자녀 I, J이 대습상속하였다이 있다. 피고는 F, G, C, H, I, J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4. 접수 제24672호로 2019.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11. 16.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98,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9. 10.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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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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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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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황태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C에게 2016. 6. 9. 100,000,000원을 이율 연 4.47%, 연체이율 연 12%, 3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9.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9. 29. 접수 제8786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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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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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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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 17. 5,000만 원, 2017. 2. 2.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그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에도 원고는 2017. 2. 13.부터 2017. 12. 6.까지 피고 B에게 대여금, 투자금, 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3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2.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등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변제를 약속하였다.
다. 피고 B은 여러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11. 13. 형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고(그 과정에서 2020. 1. 13. 추가 변제도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2021. 3. 31.까지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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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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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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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에게 2017. 10. 25. 25,000,000원, 2019. 2. 7. 5,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425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9. 3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1,381,843원 및 그 중 24,948,899원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0.9%,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의 부친 D는 2007. 5.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인 피고, C, F, G, H, I, J, K, L, M, N, O, B, P, Q 등(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 C는 각 2/25지분씩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 C 등은 2019. 5. 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5. 2.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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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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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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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477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8. 8. 21. "소외인은 원고에게 1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6.부터 2009.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8. 27. 소외인에의 송달을 거쳐 2018. 9.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1936년생)는 소외인의 어머니인데, 2019. 6. 17.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 임대료 570,000원, 임대차기간 2020. 2. 13.부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20. 3.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5,000,000원 증액하여 총 133,000,000원으로 하되, 월 임대료는 230,000원으로 낮추고, 임대차기간은 2020. 3. 2.부터 2022. 4. 30.로 고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 H은행으로부터 119,7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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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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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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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8. 11.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38,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11.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의 대표자인 B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0.경 원금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2020. 8. 24. C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41,715,609원(원금 238,000,000원 + 이자 3,715,609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등
1) B와 피고는 1996. 10. 1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1997년생, 2002년생)을 두고 있었는데, 2019. 12. 23.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B와 피고는 2012.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2019. 12.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합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12. 23. 접수 제260833호로 B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2. 10. 29.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8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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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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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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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0114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831,468원 및 그 중 1,945,04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7. 30. 송달되어 2017. 8. 15. 확정되었다.
나. E은 F와 피고 사이의 2남 3녀 중 3녀인데, F가 사망하자 원래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져 2018. 8. 30.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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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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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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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3. 2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4%(변동금리), 지연배상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되, 2년 거치 이후 3년 동안 1개월마다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받기로 하였으며, 소외 회사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3. 소외 회사에 1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98%(변동금리), 지연배상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되, 2년 거치 이후 3년 동안 1개월마다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받기로 하였으며, 소외 회사 대표 C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20. 5. 28. 위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2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 원금 282,880,000원, 이자 3,821,174원, 연체이자 2,170,29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2019. 3.부터 2019. 8. 1.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는 2019. 9.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1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13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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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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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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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13.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522)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31. D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2019. 5. 10.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9. 10. 15. C에게 송달되었다. 2020. 1. 10.을 기준으로 한 위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은 36,960,467원이다.
다. E은 별지 목록 각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5. 22.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F, G, H, I이 있었다.
라. E의 상속인들은 2018. 11.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8. 11. 30. 접수 제8277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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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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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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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회사는 화학제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2016. 8. 16.경 주로 페인트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1인 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F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약 15년 전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F에 합계 62,973,658원 상당의 신나, 메탄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일부인 13,483,523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49,490,1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F과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31078)를 제기하여 2019. 6. 18. ‘F은 원고에게 49,490,13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03199)를 제기하여 2020. 4. 28. ‘C은 원고에게 48,505,6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각 판결은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8. 5. 11.부터 2018. 8. 8.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F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합계 48,502,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데, 그 중 27,200,000원(2018. 7. 20. 3차례 합계 18,000,000원과 2018. 7. 25. 2차례 합계 9,200,000원)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C은 이 범죄사실로 2020. 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9고단264)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그 판결 역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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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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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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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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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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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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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5층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고자 2013. 3. 6. C과 용역대금 360만 원에 그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9517호로 감리자로서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8. ‘C이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공사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트 기초공사도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시켜 그 집합건물에 감리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C이 시공자 E, 설계자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27,76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C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78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12. 20.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은 2017. 12.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2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12. 22. 접수 제102412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12. 22. 접수 제10241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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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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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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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5. 2. 23. C에게 300만 원을 대출 기간은 24개월, 대출금리는 연 26.9%, 연체이자율은 연 34.9%로 정하여 신용대출을 하였다. D은 2017. 7. 7.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18. 공시송달로 ‘C는 원고에게 2,582,133원 및 그중 1,695,845원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의 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1.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F, 피고, C, G가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1. 26. 망인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8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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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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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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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는 2020. 3.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이행지체합의금 8,500만 원을 승인하고, 그중 8,000만 원은 2020. 4. 26.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2021. 4. 2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20. 5. 19. 친오빠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5.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이어 D는 2020. 7. 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6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E조합 명의로 2017. 5. 12.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F 명의로 2019. 11. 6.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또한 G는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소10956 위자료 사건의 확정판결(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7.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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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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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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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 소유의 여주시 E 대 331㎡ 및 위 지상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농가주택 80.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13. 피고와 F 앞으로 2017. 5. 28. 매매를 원인으로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이 되었다.
나. F은 2019. 3. 20.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별지 목록 기재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은 상속인 C가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4. 1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9. 5. 28. 피고에게 2019. 5. 2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47027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3,846,072원 및 그 중 9,199,707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타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30.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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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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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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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35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3. 17. 위 법원에서 "피고(F)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를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4.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8. 22. G, H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9. 9. 26.부터 2021.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9. 26.까지 G, H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F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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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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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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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단체(이하 ‘E'라고 한다)는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E에게 33,816,826원 및 그 중 23,420,786원에 대하여 2009. 8. 27.부터 2009. 9.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차262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9.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21. E로부터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E는 2017. 12. 27.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2019차전2980)을 신청하여 2019.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0. 1. 확정되었다.
라. D의 부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2. 2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자식들인 피고들과 D, G, H, 망인의 배우자인 I는 그 무렵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5. 3. 19.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2015.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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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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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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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9. 1. 25.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29. 1. 25.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9. 1.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피고 A는 C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여 2019. 12.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신용보증사고 발생), 원고는 C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4. 20. C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18,584,0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 이후 2020. 6. 2.까지 337,19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8,246,831원(=대위변제금 18,584,023원 – 회수금액 337,192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0. 4. 20.부터 위 일부금원 회수일인 2020. 6. 2.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95원이다.
4)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 이후 연 7%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A와 그 배우자인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는 2019. 9. 7.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들의 이혼 등
1) 피고 A와 피고 B은 2004. 5. 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E 2005년생)을 두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19. 11. 5. 협의이혼 하였다.
2) 피고 A와 피고 B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는 피고 B이 양육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자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은 피고 A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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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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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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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07. 1. 16. B과 혼인하였다가 2011. 1. 26. 이혼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B이 2016. 1. 18. 원고에게 건물을 매도한 대금을 증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0. 24. ‘B은 원고에게 4억 3,8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지방법원 2016가합22476, 이하 위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B이 2016. 1.초경 원고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7. 12. 5.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기타(금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5. 21. ‘B은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7659, 이하 위 각 채권을 ‘손해배상 등 채권'이라 한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1) 피고는 2017. 5. 12.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2) B은 2017. 5. 12. 제1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대출금상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같은 날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3) B은 2018. 6. 4. 제1대출계약의 만기를 ‘2019. 5. 12.'로 연장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제2대출계약'이라한다),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8. 6.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4) B은 2019. 5. 13. 제2대출계약의 만기를 ‘2020. 5. 12.'로 연장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제3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의 해지 등
피고는 2020. 5. 12. 제3대출계약의 기간만료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채권양수를 포기하고 이를 해지하였고, 2020. 5. 15.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계약 해지통지서가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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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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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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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G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H는 위 판넬공사팀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람이다.
1. 2020. 10. 8.경 범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G, H는 2020. 10. 8. 10:30경 위 판넬공사 현장에서, G은 H를 통하여 F 주식회사 소속인 피해자 I(남, 60세) 등 13명으로 하여금 지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넬 다발(1다발당 무게 약 540kg)을 위 판넬공사 현장 공장동 지붕(높이 14.9미터)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H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양작업 중 위 지붕에 판넬다발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도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인 F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인양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G, H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중량물인 위 판넬 다발 취급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14.9미터의 위 지붕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부족하게 설치하는 등 F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인인 F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H는 위 인양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이를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있던 안전대 고리를 해체한 후 이동하다가 실족해 14.9미터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08경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 10. 13.경의 범행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J동 2층 중정 비계 작업발판 단부 일부 및 K동 2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난간에 각각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K동 전시장 지붕 및 캐노피, X1~X6열 일부, X6~X7열 일부에 각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J동 옥탑 파라펫 시공 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영구저류조 입구강관비계 기둥의 간격을 4미터로 설치하였다.
마.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J동 서측 측면 시스템 비계 및 2층 중정 시스템 비계에 각각 벽 연결재를 설치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영구조류조 입구 우측 굴착면이 풍화암 내지 풍화토, 풍화암 내지 연암임에도 별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를 경암 기준 이상의 기울기로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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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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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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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9. 1. 7.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9. 7. 1.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화용수조에 방수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4세)은 같은 날 15:55경 오전에 1차로 도포한 방수제의 양생 상태를 확인하여 2차 도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깊이 약 3.35m 아래 바닥으로 일자형 로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서 약 2m 높이에 이르러 고정되지 아니한 사다리가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21. 11:05경 대전 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과 뇌간압박에 따른 심폐부전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탑 외부시스템비계 2층부 내측 안전난간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탑 외부비계 연결통로 및 6~7층 배면쪽 통로끝 안전난간, 옥탑 팬룸 바닥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고,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탑 시스템 비계에 최대적재하중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2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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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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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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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익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채광업(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을 하는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0. 2. 2. 익산시 D에 설립된 법인으로 채광업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B의 채석작업장에서 현장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화강암 원석 채굴작업은 석산의 일부인 원석 바닥면에 구멍을 뚫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를 이용하여 원석을 절단한 다음, 절단한 원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넘어뜨리고 작업자들이 넘어뜨린 원석 위로 올라가 소형 착암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망치를 이용해 그 구멍에 쐐기를 박으면서 필요한 모양으로 재단하여 원석을 채굴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위 ㈜B 채석작업장에서, 피해자 E(남, 63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① 원석을 바닥으로 넘길 때의 위험작업반경(약 6~7m)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② 원석 넘기기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석작업장에서 ① 원석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작업반경 내에서, ② 절단된 원석 일부에 대한 넘기기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③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절단된 원석이 서 있는 상태여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위 채석작업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원석을 바닥으로 넘길 때의 위험작업반경(약 6~7m)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② 원석 넘기기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석작업장에서 ① 원석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작업반경 내에서, ② 절단된 원석 일부에 대한 넘기기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③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절단된 원석이 서 있는 상태여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강암위에서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일부 절단되어 있던 원석이 붕괴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제1항 채석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① 채석현장 입구에 위치한 저수조의 주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채석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인 와이어 쏘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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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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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붕공사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8:30경 위 주택의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60세)을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설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5.64m 지붕 위에서 지붕보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3경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0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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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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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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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회사라고만 함)는 경기 화성시 E에서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제조 등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2020. 9. 21.부터 현재)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2020. 5. 1.부터 2020. 9. 20.까지)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강화유리 사업부 제조팀 주임으로 강화로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관리 업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F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 D은 2020. 8. 24. 15:3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 1층에서, 피해자 F(남, 28세)으로 하여금 강화조 내에 강화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강화액의 수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일상적으로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강화조에 투입되어 있는 강화액은 430℃의 질산칼륨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화로 뒤쪽(배출부)에 있는 계단으로 연결된 작업 발판은 강화로 위에 있는 대차에 막혀 있어 작업자가 강화로 앞쪽(투입부)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강화조 내부에 있는 강화액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화조 상부에 설치된 덮개를 열고 그 안을 살펴볼 경우 강화액이 있는 강화조 내부로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강화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발판 등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그 통로가 대차 등에 막히지 않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강화조 안의 강화액을 살펴보다가 그 안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므로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강화액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강화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이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강화조 내부로의 추락과 화상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와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강화조 덮개를 열고 강화로 위로 올라가 예열대 쪽을 밟고 강화조 쪽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430℃의 질산칼륨액 등이 있는 강화조 내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피고인 B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2021. 2. 15.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I동에서 인쇄 후 세정기 동력전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I동에서 잉크 배합실의 에틸알콜 탱크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단·용접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있는 주식회사 A J동의 폐수처리장 후면 수소 가스통, I동의 증착기 질소 가스통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K동에서 지게차 충전소 분전반 내 충전부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K동 1층에 있는 형상가공 워터젯 전동공구함 내 핸드그라인더에 방호덮개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K동 1층에서 자동라미기 전면부의 방호 문을 해제하여 근로자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I동 1층 증착기 A형 사다리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I동 1층 강화로 좌측 상부(2미터)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26.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K동 1층에서 폴리싱라인 구내운반차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 분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부사장인 B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항기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대표이사인 C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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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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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강원 여주시 C 주택리모델링 공사현장의 공사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D 소속 인부인 E, 피해자 F(남, 44세) 등 총 4명을 지휘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주택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이 철거 작업을 진행할 전문성이 없어 철거 작업을 할 경우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벽돌을 부수고 주택과 창고를 연결하는 문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도록 지휘하였고, 2019. 8. 5. 09:20경 피해자 F가 그곳 현장에서 화장실 벽면 철거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벽면이 무너져 작업자를 덮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PT 아시바 등을 설치하여 벽면 위에서부터 안전하게 철거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철거에 대한 지식이 없던 피해자가 해머 드릴을 이용해 화장실 내벽 철거 작업을 하면서 벽 상층부부터 철거 작업을 해야 함에도 벽 중층 부분부터 파괴 작업을 하여 파괴된 중층 위쪽 벽면(높이 143㎝, 가로 226㎝, 두께 20㎝)이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위와 같이 무너진 화장실 벽면이 피해자를 덮쳐, 벽면에 깔린 피해자가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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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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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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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D의 사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생산팀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위 A를 보좌하는 한편 지게차 운전기사 C의 상사로서 그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소속의 지게차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D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E(남, 67세)은 F 소속의 화물차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2. 12. 07:5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H 운전의 화물차에서 철강코일을 내려 창고 건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사업장 내부는 지게차 외에도 화물차 운전기사 등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보행자와 지게차의 통로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지게차 운행 시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이를 통제할 별도의 담당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게차 운행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위 사업장 내부에 보행자 및 지게차 통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이를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알려야 하고,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와 접촉되어 보행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기사 외에 별도의 작업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이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게차 운전기사와 신호 등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장 안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여 지게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이에 따라 운전하도록 하며, 화물 취급 작업 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로서는 위 A에게 보고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 내부 통로 구분 설치 및 유지, 통로 주요 부분 표시, 지게차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그 계획에 따른 작업 및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한 그 내용의 고지, 작업지휘자 지정 및 이에 따른 작업지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한 이상 지게차와 접촉되어 보행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기사 외에 별도의 작업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이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게차 운전기사와 신호 등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장 안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여 지게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이에 따라 운전하도록 하며, 위 C에게 화물 취급 작업 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이를 충분히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으로서는 언제든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보행자가 사업장 내부에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게차 운전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고, 특히 후진 작업의 경우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속도를 늦추고 후방을 철저히 살피는 한편 작업에 앞서 위 B 등에게 보행자 출입 통제, 이를 위한 별도의 작업자 배치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보행자 및 지게차의 통로 구분 및 유지, 통로 주요 부분의 표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전조사 및 결과의 기록, 보존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작업 지시, 운전기사에 대한 그 내용의 고지 등을 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지게차와 접촉되어 보행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별도의 작업자를 배치하여 보행자 출입 통제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안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고, 화물 취급 작업 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보고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 내부 통로 구분 설치 및 유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고, 지게차와 접촉되어 보행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작업자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출입 통제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사업장 안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았으며, 위 C에게 화물 취급 작업 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작업에 앞서 보행자 출입 통제, 이를 위한 별도의 작업자 배치 등의 조치를 요청하지 않고, 당시 후방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C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지게차 뒷부분으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①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고,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하고, ②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⑥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⑦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유도자를 배치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고, 지게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막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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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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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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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D는 서울시 마포구 F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군산시 G 소재 위 회사 군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전기로(3호기) 제강팀의 업무를, 피고인 B는 같은 소속 직원으로 군산공장 전기로(3호기)의 안전관리를 각 총괄하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군산공장 직원으로 전기로(3호기) 제강팀(C조) 계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제강 공정은 철스크랩을 전기로에 용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위 용해과정은 철스크랩을 전기로 내부에 넣고 랜스파이프를 통해 전기로에 고압산소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위와 같이 사용된 랜스파이프는 전기로 내부의 열에 의해 용해되므로 랜스파이프 잔존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신규 랜스파이프로 교체하고 랜스홀더로 신규 랜스파이프와 고압산소 배관을 결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 피고인 D,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5. 17:40경 군산시 G 주식회사 E 군산공장 내 전기로 3호기 작업장에서, 피해자 H(남, 47세)이 소속되어 있는 제강1팀 C조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강공정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랜스홀더가 랜스파이프에서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결합력을 유지할 수 있게 랜스홀더의 나사산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랜스홀더 나사산이 변형된 경우 새로운 랜스홀더로 교체하여야 하며, 고압의 공기 주입 중 랜스홀더가 빠질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고압산소 투입 작업 중에는 작업장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랜스홀더 나사산이 변형되어 조임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이를 미리 확인하여 교체하지 아니하고, 고압산소가 전기로에 주입되고 있음에도 위 작업장에 근로자들의 통행을 저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작업장에서 다음 공정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랜스홀더가 산소공급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랜스파이프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5. 18:25경 군산시 K에 있는 L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D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가. 2020. 9. 10.경 사업장 감독 관련(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④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⑤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⑥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⑦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⑧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⑨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주식회사 E 군산공장에서, ① 빌렛-연주 작업장 조도가 기준에 미달하게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② 전기로 1기 압력용기 주위 사다리 상부 점검대 및 에너지센터 축열기 2층 단부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난간을 불량하게 설치하고, ③ 전기로 1기 및 2기 통로 조도를 그 기준에 미달하게 설치하고, ④ 전기로 1기 이동통로를 자재방치 등으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⑤ 전기로 1기에 설치한 계단의 계단폭이 1m가 되지 않게 설치하고, ⑥ 전기로 1기에 설치한 계단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⑦ 추락위험이 있는 연주블룸 통로의 끝 개구부에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⑧ 달기구(크레인, 호이스트)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⑨ 조괴장 호스스테이션 엘피지 배관 인근 가수누설경보기 전원 콘센트를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 11. 19.경 사업장 감독 관련(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감독)
사업주는 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② 기계의 원동기·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③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 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경 위 공장에서 ① 슬래그 처리 공정 2층 부분 보도면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세 곳에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슬래그 처리 공정 구동부 모터 등 근로자가 끼임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네곳에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③ 슬래그 처리 공정 컨베이어 벨트 하단부에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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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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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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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아산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으로부터 아산시 F 소재 ‘G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2020. 7. 13.부터 2021. 1. 12.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2020. 11. 30.경 위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20. 11. 30.부터 2020. 12. 3.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12. 3. 16:3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남, 48세)으로 하여금 건물 좌측면 지상 2층 외벽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외벽 유리창의 코킹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인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와 같이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의 좌 · 우측면 약 40cm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소작업대 위에서 코킹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에서 팔을 내밀면서 몸의 중심을 잃어 약 9.1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17:01경 아산시 K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시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관계수급인 중 I과 M를 참여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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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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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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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G에서 상시 39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만시설운영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부산 사하구 H에 본사를 두고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0. 3.경 피고인 F로부터 부산 강서구 G 소재 "LED LIGHTING(LED LAMP, LED투광기)" 설치공사를 38,926,800원에 도급받았으며, 피고인 A는 E와 민간건설공사 일용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E의 현장소장을 맡게 된 사람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I에서 207호 야드크레인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 크레인 내부에 개구부를 발견하였음에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개구부 주위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E의 상무이사로서 2020. 10. 15.경 현장소장인 위 A로부터 위 야드크레인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 내부로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크레인 내부에 개구부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A에게 위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게 하거나 도급인인 F에 위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F 기술팀 차장으로서 위 207호 야드크레인의 관리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0. 15.경 위 야드크레인에 수급인인 E에서 LED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야드크레인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크레인 내부에 개구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위 개구부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위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라. 피고인 D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부산 강서구 G I에서 207호 야드크레인 내부 개구부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개구부 주위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있다.
마.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A, D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경합한 상태에서 2020. 10. 15. 11:20경 위 207호 야드크레인 내부에서 E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이 케이블 타이로 전기배선을 케이블 트레이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부족한 케이블 타이를 더 가져오기 위해 거더 내부를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개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하였고, 같은 날 13:5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바. 결론
결국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위 F 사업장에서 3A지역의 오버하이스프레더 상부 난간대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 지점에 설치하여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D이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D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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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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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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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부산사업소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남구 G에서 주식회사 D 부산공장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2019. 3. 1.부터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부산공장 공장장으로 2019. 12. 23.부터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G에 부산공장을 상시근로자 815명을 사용하여 제철·제강·압연·제정·강선·아연멕기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E은 주식회사 D B3 작업장 1EGL(라인)의 기계, 점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 B3 작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기계정비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48세)은 2020. 1. 13. 15:28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산공장에서 No.1 EGL 권취(捲取)공정 권취기(1호기, Recoiler)의 유압라인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안전계수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달기구의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권취기 홈포지션 상태에서 유압라인 누유 수리 중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I이 유압 호스 하부 커넥터를 푸는 순간 권취기를 고정한 섬유제 벨트 슬링이 끊어지며 Tension Reel과 Belt wrapper 사이에 끼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고, 2020. 1. 13. 16:0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No.1 EGL 권취(捲取) 공정 권취기(1호기, Recoiler)의 유압라인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이 경우 작업 도중 권취기를 고정한 섬유제 벨트 슬링이 끊어져 Tension Reel과 Belt wrapper 사이에 끼임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주식회사 B 부산사업소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피고인 A과 주식회사 D B3 작업장 1EGL(라인)의 기계, 점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E 및 주식회사 D B3 작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F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권취기를 작업포지션상태로 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여야 하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안전계수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달기구의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권취기(1호기, Recoiler)의 유압라인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연히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권취기 홈포지션 상태에서 유압라인 누유 수리 중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I이 유압 호스 하부 커넥터를 푸는 순간 권취기를 고정한 섬유제 벨트 슬링이 끊어지며 Tension Reel과 Belt wrapper 사이에 끼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고, 2020. 1. 13. 16:0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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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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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충남 Q에 본점을 두고 발전 전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R에 있는 A S본부(이하 ‘S본부'라고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1,20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T빌딩 9층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7. 23.경부터 피고인 A과 위 S본부에 위치한 발전기 총 CT기 중 CU, CV호기 및 CW(CW) 발전기에 대한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등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648,314,000원, 계약기간을 2015. 7. 2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로 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R에 있는 J BE사업소(이하 ‘BE사업소'라고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A의 대표이사로서 A의 본사 및 산하 발전본부의 업무 전반을 모두 총괄하는 최고경영자(CEO)이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이고,
피고인 C는 A의 기술안전본부장이자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CRO)로서 발전 설비 및 작업 위험성 평가관리, 하청업체 안전관리, 안전지도 점검 등 본사 및 산하 발전본부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A S본부의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S본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S본부의 기술지원처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석탄취급설비 유지정비 및 발전연료설비 위탁운전 용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소기술부 및 석탄설비부를 비롯한 기술지원처 산하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S본부의 연소기술부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발전연료설비 위탁운전 용역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S본부의 연소기술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F과 함께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발전연료설비 위탁운전 용역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S본부의 석탄설비부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석탄취급설비 유지정비 및 석탄 하역, 저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S본부의 석탄설비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H와 함께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석탄취급설비 유지정비 및 석탄 하역, 저장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O은 S본부의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대한 조명설비 및 풀코드 스위치(비상정지스위치) 정비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는 J의 대표이사로서 J의 본사 및 산하 사업소의 업무 전반을 모두 총괄하는 사람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본사 및 산하 사업소의 안전보건업무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J BE사업소의 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은 위 BE사업소의 안전관리차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안전장구 및 보호구 구입·지급 등 근로자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M은 위 BE사업소의 운영실장으로서 사업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S본부 CU, CV호기의 석탄설비 운전을 담당하는 연료운영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N은 위 BE사업소의 연료운영팀장으로서 S본부 CU, CV호기에 석탄을 상탄·이송하는 운전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A과 J의 위탁용역계약 관련 내용
A은 S본부에서 일반 개방식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석탄을 운반하는 DB~DF호기를 사용하여 발전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5.경 ABC컨베이어벨트(Air-supported Belt Conveyor,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석탄을 운반하는 CU, CV호기를 완공하여 증설하였고, J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5. 7. 23.경부터 J로 하여금 위 CU, CV 호기의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A은 ABC컨베이어벨트를 비롯하여 CU, CV호기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에 대한 운전, 정비, 보수, 개선 등에 관한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S본부장 명의의「V ＃CU, CV 연료설비 투입인원에 대한 일정 조정 요청」,「V CU, CV호기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용역 인력 추가투입 요청」등의 공문을 통해 J이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는 시기 및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였고,「동절기 ABC Line 운전방법 변경 알림」등의 공문을 통해 기온이 영하 5℃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 방지를 위해 운전방법을 변경하여 24시간 동안 설비를 운전하도록 하는 등 설비 운전방법에 관하여도 직접 관여하였으며, S본부장의 위임을 받은 기술지원처장, 연소기술부장 및 차장, 석탄설비부장 및 차장이 참석하는 매일 아침 작업 전 진행되는 안전회의를 통해 직접 J의 운영실장, 연료운영팀장 등을 통해 J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작업 내용 및 작업시 주의사항 등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하거나, A과 J 등 협력업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작업요청 시스템을 통해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 직원들이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두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전송 등을 통해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J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J은 ABC컨베이어벨트를 비롯한 CU, CV호기의 발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낙탄처리 및 청소 등 설비 운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A이 요구하는 전력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비를 운전하고, 설비의 이상 유무 및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이상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매일 아침 작업 전 진행되는 안전회의에 참석하는 운영실장, 연료운영팀장 등이 A에 전달하거나, 작업요청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거나,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전송 등을 통해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CU, CV호기의 운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J은 A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10.경 중요 설비에 대한 화재 발생 및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함에 있어 ‘소음지역 및 분진 지역 출입시에는 2인1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의 지침이 담긴 ‘석탄취급설비 순회 점검 지침서'를 만들어 이를 S본부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고발생의 위험성
A S본부에서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6년 동안 총 5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1년 평균 9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위 59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57명은 모두 A과 도급계약 또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였다.
특히, S본부는 4곳의 발전본부 중 유일하게 컨베이어벨트로 석탄을 운반하여 발전소의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로 발전본부 내에는 DB호기부터 CV호기까지의 석탄발전기 및 CW 발전기 등 총 CT기의 발전기가 자리하고 있었고, 총 115개, 총 길이 51.8km의 컨베이어벨트가 각 발전기로 석탄을 운반하였는바, 근로자가 운전을 정지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상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점검·보수 등 작업시에는 벨트와 이를 받치고 있는 롤러인 아이들러가 맞닿아 있는 물림점 등 위험점에 대한 방호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2인1조 작업방식이 아닌 단독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상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2004. 9. 6.경 S본부 DC호기에서 단독으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벨트와 아이들러가 맞닿아 있는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근로자의 ‘단독 작업'이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2인1조 작업의 의무화'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A 본사에 보고된 바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O,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O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D은 S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A이 J 소속 근로자들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2018. 12. 10. 08:30경 위 S본부에서 자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지원처장 피고인 E, 연소기술부의 피고인 F과 피고인 G, 석탄설비부의 피고인 H와 피고인 I을 통해 작업 전 진행하는 오전 회의,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J BE사업소의 운영실장인 피고인 M, 연료운영팀장인 피고인 N 등에게 피해자 U(남, 24세) 등 위 J BE사업소 소속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S본부 CU, CV호기의 ABC컨베이어벨트를 비롯한 상하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CU, CV호기에는 일반 개방식 컨베이어벨트와 달리 ABC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ABC컨베이어벨트는 벨트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함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이 기존 개방식 컨베이어벨트와 달리 외함의 점검구를 통해서만 설비를 점검하고 낙탄을 제거할 수 있었고, 점검구의 크기도 작고 주변 조명은 어두웠으며 설비 운전시 점검구를 통해 배출되는 다량의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점검구의 바깥쪽에서 육안으로만 설비를 점검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었으며, 심지어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외함의 점검구에 설치되었던 덮개도 낙탄 등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 및 점검·청소시 매번 덮개를 개방해야 하는 불편함을 이유로 2017. 2. 3.경부터는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설비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점검 및 낙탄 제거 작업을 하는 장소인 위 ABC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의 경우에는 260m/min의 고속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 및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의 팔 또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S본부 모든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에 대한 운전, 정비, 보수, 개선 권한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A 소속인 임직원들로서, J에 CU, CV호기의 상하탄설비 운전 등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피해자 등 J 소속 운전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작업시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의 근로자 배치, 안전점검 등을 통해 상하탄설비 운전 등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J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기계의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하여,
① 피해자 등이 운전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CU, CV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는 근로자의 머리, 팔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협착 될 위험이 있는 물림점이 존재하고, S본부가 주관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회전기기 Cover 탈착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컨베이어벨트 외함 점검구의 덮개가 피해자 등 J 소속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화재·폭발 발생 가능성 및 J의 점검·청소시 곤란함 등을 이유로 한 제거 요청 등을 이유로 2017. 2.경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오히려 컨베이 어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일반 개방형 컨베이어벨트에 비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므로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 덮개·방호울 등 방호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아무런 방호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위와 같은 협착의 위험뿐만 아니라 석탄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S본부가 주관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2인1조 준수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협착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베이어벨트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시에는 피해자 등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원을 2인1조로 배치하여 운전원 1명이 긴급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다른 운전원으로 하여금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J의 인력 증원, 투입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관여하면서도, 최초에 위탁용역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무 인원으로는 2인1조 근무가 어려우므로 그 인원 부족 여부를 검토하여 인원을 증원시켜주거나, 운전원들이 작업 지침에 따라 2인1조로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단독으로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③ 수송기계에 해당하는 위 CU, CV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정비·청소(낙탄 제거) 또는 그와 유사한 점검을 할 때에는, 260m/min의 고속으로 운전되는 컨베이어벨트의 주위에 물림점 등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운전원 등이 물림점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덮개·방호울 등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거나, 정비·청소(낙탄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점검구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L은 BE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12. 10. 0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S본부의 기술지원처장 피고인 E, 연소기술부의 피고인 F과 피고인 G, 석탄설비부의 피고인 H와 피고인 I을 통해 피해자 U(24세) 등 위 J 소속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S본부 CU, CV호기의 ABC컨베이어벨트를 비롯한 상하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고, 운영실장인 피고인 M, 연료운영팀장인 피고인 N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인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원들의 팔 또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ABC컨베이어벨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S본부 CU, CV호기의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의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운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용역을 받은 J 소속 임직원들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작업지침을 세우고, 상하탄설비 등에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것이 미비된 경우 이를 원청인 A에 요청하여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방식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에 설치된 ABC컨베이어벨트는 설비 및 작업 방식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의 팔 또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① 피해자 등이 운전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CU, CV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는 근로자의 머리, 팔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협착 될 위험이 있는 물림점이 존재하고, BE사업소가 참여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회전기기 Cover 탈착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컨베이어벨트 외함 점검구의 덮개가 피해자 등 소속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점검·청소시의 불편함 등만을 이유로 S본부에 덮개 제거를 요청하여 덮개가 완전히 제거된 채 컨베이어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② 위와 같은 협착의 위험뿐만 아니라 석탄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BE사업소가 참여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2인1조 준수여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BE사업소에서 작성하여 S본부가 검토 및 승인한 석탄취급설비 순회 점검 지침서에도 소음 및 분진 구간에 대한 점검은 2인1조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협착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베이어벨트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시에는 피해자 등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원을 2인1조로 배치하여 운전원 1명이 긴급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다른 운전원으로 하여금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을 단독으로 배치하여 단독으로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최초에 A과의 위탁용역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무 인원으로는 2인1조 근무가 어려움에도 인원을 증원시켜 줄 것을 A에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수송기계에 해당하는 위 CU, CV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정비·청소(낙탄 제거) 또는 그와 유사한 점검을 할 때에는, 260m/min의 고속으로 운전되는 컨베이어벨트의 주위에 물림점 등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A에 운전원 등이 물림점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덮개·방호울 등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정비·청소(낙탄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점검구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C는 2014. 12. 10.~2016. 12. 26.(1차 재직) 및 2017. 11. 22.~2018. 6. 19.(2차 재직) 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쳐 S본부장으로 재직하고 본사 기술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1차 재직시인 2015.경 위 CU, CV호기가 준공되었고 이때에는 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의 점검구 덮개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나, 2차 재직 당시에는 2017. 2.경 안전장치인 덮개가 모두 제거되어 아무런 방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로 인해 작업의 위험성이 증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C는 2차 재직 당시 하청업체 소장들과 합동순회점검을 하면서 위와 같이 CU, CV호기의 방호설비인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있고,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는 소음 및 분진 구간에 대해 2인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협착 작업시 안전 Cover(덮개) 탈착 상태', ‘2인1조 작업준수 여부' 항목을 직접 ‘양호'로 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어, S본부의 자체적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에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S본부의 안전관리를 S본부장인 피고인 D 등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기술안전본부장으로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S본부의 안전관리를 S본부장인 피고인 D 등에게만 맡겨 두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실효성 있는 현장안전점검기준을 통해 위험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직접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방호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ABC컨베이어벨트의턴오버 구간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K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K는 2017. 12. 27.경 위와 같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2008. 12.경~2010. 9.경 S본부와 유사하게 컨베이어벨트로 석탄을 운반하여 발전기를 가동하는 방식의 석탄화력발전소인 CX W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컨베이어벨트 운전시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으로 인한 협착사고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및 작업 매뉴얼의 준수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K는 취임 이후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의 기간 동안 산하 사업소에서 총 4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소의 안전관리를 사업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자, 2018. 9. 17.자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표이사가 본사 및 전 사업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K는 분기별로 BE사업소장 등 각 사업소장들로부터 사업소의 인력 현황 및 계약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았고, 직접 2차례에 걸쳐 BE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는바, 원청과의 위탁용역계약의 금액 및 사업소의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2인1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K에게는 J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BE사업소의 안전관리를 BE사업소장인 피고인 L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직접 피고인 L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 설치여부 등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원청인 A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는 BE사업소의 안전관리를 BE사업소장인 피고인 L에게만 맡겨 두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 설치 여부 등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직접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원청인 A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방호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ABC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마.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S본부의 CU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2. 10.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U으로 하여금 S본부 CU, CV호기에서 발전설비인 ABC컨베이어벨트의 운전·점검 및 낙탄제거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L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 ABC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함에 있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2인1조가 아닌 단독으로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낙탄 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벨트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가동 중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 K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 ABC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이 2인1조가 아닌 단독으로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 ABC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아무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J의 사용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L의 공동범행(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경우 위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피해자 U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같은 날 05:37경 CU 호기의 CY 컨베이어벨트와 인접한 정비 중이던 컨베이어벨트 CZ를 원상복귀 시킨 후, 2018. 12. 11. 06:32경부터 07:50경까지 시운전 상태로 가동하였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으로부터 2018. 12. 11. 05:37경 CU, CV호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작업중지 명령 이후 위와 같이 CU호기의 CZ를 원상복귀 시킨 후, 2018. 12. 11. 06:32경부터 07:50경까지 시운전 상태로 가동하였다.
5. 피고인 L의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 등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벨트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U, CV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풀코드 스위치를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하고, 심지어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절반인 18개가 설치 기준인 힘으로 당기는 경우 작동되지 않는 불량인 상태로 방치 하였다.
6. 피고인 L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벨트 통로의 조도를 33럭스, 70럭스로 유지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K,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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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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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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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주)'라 한다는 부산 남구 D 소재 건물 E호에 본점을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상수도인입공사(1공구)를 공사금액 2,097,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1. 26.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주) 소속으로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H(주)의 지입차주로 C(주)로부터 월 1,100만원의 임차료를 받기로 하고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C(주)는 상수도관 매립의 사전작업으로 터널 굴진을 위한 흙막이가시설물인 수직구 설치용 시트파일을 이동식크레인에 달려있는 바이브로 해머로 지반에 박는 작업(항타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암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트파일이 더 이상 지반에 들어가지 않자 시트파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이 모여 시트파일 하부를 절단하기로 협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주)로부터 공사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이동식크레인에 달려있는 무게 8,000kg 상당의 중량물인 바이브로 해머와 바이브로 해머에 연결된 무게 494kg 상당의 시트파일이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사흙막이가시설물
용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변에 신호수를 두는 등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동식크레인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동식크레인 부근에서 C(주) 소속 흙막이가시설공인 피해자 I(남, 57세)으로 하여금 시트파일 절단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이 있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동식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작업 시 운전석에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바이브로 해머의 갑작스러운 처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어로프 고정용 풋 브레이크를 2-3단으로 고정시켜 와이어로프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바이브로 해머의 발전기를 켜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이탈하면서 풋 브레이크를 1단에 고정시켜 놓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나. 근로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20. 6. 23. 09:53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시트파일 절단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풋 브레이크가 바이브로 해머와 연결된 와이어로프의 풀림을 잡아주지 못하여 풀어지게 됨에 따라 일부 절단된 시트파일이 바이브로 해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바이브로 해머가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현장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C(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공항로 횡단구간 추진구 출입구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공항로 횡단구간 추진구에 가설통로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공항로 횡단구간 추진구 필터프레스 측면부 체인벨트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상수도인입공사 현장에서 공항로 횡단구간 추진구 분전함 충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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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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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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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C, D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자 E조합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F에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2,5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9. 22.부터 현재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12. 13. 중대재해 관련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③ 사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인 가축분 보관창고에서, 고용된 작업 인부인 피해자 H(남, 48세), 근로자 I, J에게 창고 콘크리트 벽 상단 셔터박스 위에서 FRB 덕트 배관 연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곳은 높이 4.43m로 작업자가 추락할 우려가 높은 곳이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셔터박스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덕트 연결 작업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행위자인 B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2. 18. 감독결과 관련
가. 피고인 B
2020. 12.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행하면서 해당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지게차로 작업을 하면서 주된 용도 외에 중량물(덕트)을 로프에 걸어 끌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행위자인 B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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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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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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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9. 8.경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 ‘F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1. 20.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F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6. 14:58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F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7세)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 8미터 높이로 인양된 철골 부재를 볼트로 조이고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인양로프를 철골 부재에서 해체하는 방법으로 지붕층 철골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높이 2미터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붕층 철골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여 지상 8미터 높이의 철골 부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추락으로 인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14:58경 위 ‘F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8미터 높이의 철골 부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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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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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소재지를 두고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E 하수관로 보수 공사'를 공사기간 2020.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공사금액 7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B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위 공사 현장 내 굴착면 높이 2m인 지반에서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맨홀 천공 작업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과 암반으로 구분하여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굴착면 높이가 2m에 이르는 지반 굴착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고, 굴착면 기울기가 지반의 종류(건지)에 따른 기준인 ‘1:0.5~1:1'에 이르지 못하는 ‘1:0.2'임에도 지반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0경 위 공사 현장 바닥에서 몸을 숙이고 맨홀 천공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 사면의 붕괴로 토사에 매몰되도록 함으로써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20. 6. 16. 17:00경 비구폐색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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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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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상가 E호 소재에서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서 ‘G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88억원 에 도급받아 2019. 12. 2.부터 2020. 12. 31.까지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H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11: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A 소속 일용직 근로자 H(남, 60세)로 하여금 지상 1층 옥외테라스에서 방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지상 1층 옥외테라스는 지하 1층 바닥으로부터 4.1m 높이에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큰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지급하여 착용케 하고, 개구부인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4.1m 높이의 지상 1층 옥외테라스 단부에서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0:3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경부터 2020. 10. 3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옥상층 계단실 옆에 설치된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1)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옥상 층 계단실에 설치된 분전함에 대하여 접지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잔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1)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 내부 계단실 외부 벽체 타일작업을 위한 비계 1단부터 8단까지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1)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 내부 계단실 외부 벽체 타일작업을 위한 비계 1단부터 8단(비계 1단 높이 1.8m)까지, 건물 후면 공용시설 부분에 설치된 외부비계 1단부터 11단까지(비계 1단 높이 1.8m) 각 단에서 단으로 이동하는 이동통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1)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지상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A, B구역의 계단 측면(계단 높이 지하 1층∼1층 4m, 지상 1∼2층 2.5m, 지상 2∼4층 2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1)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 1∼2층 후면부 커튼월 부위 일부, 건물 후면부의 위부에서 지하층으로 이동하는 통로 측면부, 건물 2층 후면부 에스컬레이터 오픈구간, 건물 1층 전면부 슬라브 단부 및 건물 2층, 3층, 옥상 사면전체 슬라브 단부,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계단실 A, B구간)의 계단참 부위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1)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 내부 계단실 외부 벽체 타일작업을 위한 비계의 각 단 끝단부, 건물 후면 공용시설 부분에 설치된 외부 비계 각 단 끝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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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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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는 충남 홍성군 D에 본사 겸 1사업장(이하 ‘1사업장'이라 함)을, 충남 홍성군 E에 2사업장(이하 ‘2사업장'이라 함)을 두고 상시 근로자 각 85명(1사업장), 80명(2사업장)을 사용하여 기타 비알코올 음료수 등을 제조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 1, 2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 2사업장의 작업반장으로서 1, 2 사업장 지게차 기사들의 건강, 휴가 유무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장, 작업조, 작업시간을 지정한 근무표를 작성하고, 지게차 기사들에게 지게차 작업시의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등 작업을 관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20. 10. 9.경 중대재해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적정한 운행경로 지정 및 작업장 내 적정인원 배정 등 안전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100㎏ 이상인 음료수 파레트 등 중량물 취급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관련), ②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관련),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 100㎏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 순서 및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8조 관련).
또한 피고인 B은 C㈜ 2사업장의 작업반장으로서, 1, 2사업장 지게차 기사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지휘할 지휘자를 선정하고, 지게차 작업 중 안전 운행에 필요한 폭 3m 이상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기사들로 하여금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건강한 사람들 소속 지게차 기사들의 작업시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적정한 운행경로 지정 및 작업장 내 적정인원 배정 등 안전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및 중량물 취급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작업지휘자를 두어 작업 순서 및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고, 피고인 B은 작업 지휘 및 작업지휘자 선정 의무를 해태하고, 지게차 작업 중 안전 운행에 필요한 폭 3m 이상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기사들로 하여금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2020. 10. 9. C㈜ 1사업장에서, 피해자 F(남, 46세)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음료수 파레트 하역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여 후진 중에 있던 지게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던 중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운전의 지게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바닥면과 지게차 사이에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끼게 되어 중증 흉부손상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작업자들에게 대피 또는 작업 중지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의 감독결과 관련 범행
가. 1사업장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의 감독결과, C㈜1사업장 폐수처리장 탈수기 내 바닥에 설치된 배관에 덮개 등을 부착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
나. 2사업장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의 감독결과, C㈜2사업장 화학처리실 1층 통로 일부 배관에 덮개 등을 부착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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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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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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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온열매트와 찜질방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존 공장 건물 내ㆍ외부에 판넬구조의 사무실, 작업실, 기숙사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20. 6. 18.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회사 내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 위 C에 있는 B 내 봉제실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D(D, 남, 56세, 중국 출신 재외동포) 등으로 하여금 지붕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D은 위 봉제실 설치 공사 현장 지붕 우측 가장자리에서 지붕 판넬을 끼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붕 판넬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봉제실 설치 공사 현장 지붕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지붕 판넬을 끼우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에서 판넬을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붕 판넬을 끼우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6. 07:20경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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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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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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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동구 D건물, 5층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F공사'를 수성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2020. 4. 6.경부터 2020. 8. 3.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위 공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 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하고,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4. 26. 16:1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마친 곳에 피해자 H(남, 76세) 등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그 곳에 매설된 하수관로 접합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작업 장소에는 바로 옆에 노후되어 균열이 발생한 담장이 있고, 터파기 과정에서 그 담장의 기초 내민 길이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담장 기초 하부의 토사가 유실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담장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 옆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수관로 접합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위 담장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집수정(무게 173kg)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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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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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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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11. 25. 설립된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D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18. 14:47경 화성시 E 상가 지하 1층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으로 하여금 거래처에 납품할 육절기를 1톤 트럭 적재함 뒤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육절기는 약 200kg의 중량물이고 바퀴가 달려있어 트럭 적재함 뒤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육절기를 내릴 경우 리프트에서 육절기가 미끄러져 사람이 깔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러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해당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무게 약 200kg의 중량물인 육절기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의 순서, 방법 등을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리프트를 사용하여 육절기를 내리던 중 육절기가 리프트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2021. 1. 17. 22:5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D 사망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C에서, 사업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매장 2층 단부(높이 약 2.3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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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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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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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유한회사 C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2층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 장수군 F 「G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북 고창군 H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G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인 유한회사 C으로부터 공사대금 11,770,000원에 수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직원이자 위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I(남, 43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 축사 지붕 위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16.경 피해자가 높이 약 6.4미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위 공사현장 축사 선라이트 재질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전선 정리 작업을 진행함에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구조물에 고정시켜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16.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축사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위에 포설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전선 정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선라이트는 노후화되어 외부의 충격에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으로부터 약 6.4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 서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작업지시자로서는 선라이트의 파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것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구조물에 고정시켜 착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을 위해 지붕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의 선라이트 재질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전북 익산시 J K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 소생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C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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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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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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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의 사업주인바,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영업소에서 D의 직원으로부터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 가능 여부를 의뢰받고 계약 체결 전 견적을 내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하던 중 소속 근로자인 망 피해자 E(남, 49세)에게 지상으로부터 6.8m 높이에 있는 위 기흥영업소 지붕슬래브의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흥영업소 지붕 슬래브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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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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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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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로터리킬른 부속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D(남, 58세)은 2021. 2. 18. 14:25경 양산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원통(길이 7.2미터, 무게 8.8톤) 고철 절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 왼쪽 면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원통 왼쪽 면과 다른 원통철 구조물 사이에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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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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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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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창녕군 C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 안전,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15:19경 경남 하동군 D 앞 노상에서, 하동군청 수도사업과에서 발주한 E공사인 상수도 유량계를 매설하기 위해 가로 약 4m 30cm, 세로 약 2m 60cm, 높이 약 2m 40cm 터파기 공사를 완료 후, 피해자 F 등이 중량 약2.87톤가량의 상수도 유량계의 매설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관리의 총괄책임자에게는 지반을 수직 굴착하는 경우 흙막이지보공(간이흙막이)을 설치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여야 하고, 유량계 설치 시 심하게 손상되거나 끊어진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 등이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무게가 약 2.4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중량물의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위험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주용 외하역 운반 기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유량계를 바닥에 내린 후 수평을 맞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F 등이 바닥면으로 내려가 삽으로 평탄작업을 하던 중 굴착면 일부 약 2.8톤가량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위 피해자가 그 토사에 매몰되어 상수도 유량계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날 16:36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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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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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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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7. 10. 23. G에 제강공장 OG 덕트 내부 청소작업을 위임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F 제강1부 OG파트 주임으로 덕트 청소작업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B은 F 제강1부 OG파트 소속 직원으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담당자이며, 피고인 C는 G의 대표자로 G을 운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D는 G 소속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던 자이며, 피고인 E는 G 소속으로 수평덕트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수평덕트 외부에서 고압 살수차 작동 관련 신호수 역할을 담당하던 자이며, H 및 피해자 I은 G 소속의 근로자로, 고압살수차와 연결된 호스로 수평덕트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8. 8. 27. 09:35경 당진시 J에 있는 F회사 K 제강공장 내에서 A는 G에 고압 살수차를 이용한 수평덕트 내부의 분진 및 슬러지 제거 작업(이하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C 및 피고인 D는 다시 E, H,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여 E는 수평덕트 외부에서 고압 살수차 운전자에게 신호하는 역할을, H 및 피해자 I은 수평덕트 내부에서 고압 살수차와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덕트 내부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고압살수차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수평덕트는 밀폐 공간에 해당하여 작업자 간에 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D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을 허가하는 A 및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B은 덕트 내부와 외부간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를 마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덕트 외부에서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하는 E에게는 덕트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고압살수차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작업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항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비된 것처럼 일일안전작업허가서 및 일일안전작업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하고,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B은 무선기 등 연락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D는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 무전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평덕트 청소작업을 수행한 E, H, 피해자에게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E는 수평덕트 내부에 있던 H가 ‘호스의 길이가 짧다'고 말한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음에도 덕트 내부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한 과실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고압살수차와 연결된 호스에서 갑자기 고압의 물과 공기가 분사되어 호스가 튕기면서 호스 끝부분의 철제 노즐이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통하여 피해자의 몸 안으로 고압의 물과 공기가 급속히 주입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리부위 개방성 손상에서 속발한 전신의 피부밑공기증, 후두부종, 공기심낭증, 심장의 공기색전증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필요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A,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를 위하여 행위한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G에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G의 C 및 D는 다시 피고인 E, H,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여 피고인 E는 수평덕트 외부에서 고압 살수차 운전자에게 신호하는 역할을, H 및 피해자 I은 수평덕트 내부에서 고압 살수차와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덕트 내부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고압살수차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수평덕트는 밀폐 공간에 해당하여 작업자 간에 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D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을 허가하는 피고인 A 및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피고인 B은 덕트 내부와 외부간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를 마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덕트 외부에서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하는 피고인 E에게는 덕트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고압살수차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항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비된 것처럼 일일안전작업허가서 및 일일안전작업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하고,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피고인 B은 무전기 등 연락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D는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 무전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평덕트 청소작업을 수행한 피고인 E, H, 피해자에게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는 수평덕트 내부에 있던 H가 ‘호스의 길이가 짧다'고 말한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음에도 수평덕트 내부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한 과실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고압 살수차와 연결된 호스에서 갑자기 고압의 물과 공기가 분사되어 호스가 튕기면서 호스 끝부분의 철제 노즐이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통하여 피해자의 몸 안으로 고압의 물과 공기가 급속히 주입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리부위 개방성 손상에서 속발한 전신의 피부밑공기증, 후두부종, 공기심낭증, 심장의 공기색전증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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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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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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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D'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11. 1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59세)는 2020. 11. 17. 14:19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위 ‘D' 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인 C 등과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위 C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1. 2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D' 현장에서 위와 같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D' 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59세)와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나무를 자르기 전 주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리 신호를 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반경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나무를 자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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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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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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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 및 관계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컨테이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 중 모듈러(컨테이너로 된 이동식 건물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제작 및 납품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9. 20. 15:15경 관계 수급인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로 하여금 대구 북구 G에 있는 ‘E' 공사현장 중 부진입로 2층 계단 옆 모듈러에서사다리를 2층 계단 상부 철골에 거치하고 모듈러와 철골을 접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모듈러 옆 통로에는 가로 약 3.1미터, 세로 약 0.8미터 상당의 개구부가 존재하였고 위 개구부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3.5미터로, 피해자가 위 모듈러 옆에 거치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개구부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도급인의 사용인인 피고인에게는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②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만 올라가도록 놓고 작업하게 하였으며, ② 위 개구부 주변에 추락방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0. 9. 20. 15:14경 위 2층 계단 모듈러 옆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약 3.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6. 04:47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설비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공사현장에서 ① 2020. 2.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②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골조 조립을 위해 25톤 크레인으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0. 15:15경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공사현장 중 부진입로 2층 계단 옆 모듈러에서 사다리를 2층 계단 상부 철골에 거치하고 모듈러와 철골을 접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모듈러 옆 통로에는 가로 약 3.1미터, 세로 약 0.8미터 상당의 개구부가 존재하였고 위 개구부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3.5미터로, 피해자가 위 모듈러 옆에 거치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개구부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②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만 올라가도록 놓고 작업하게 하였으며, ② 위 개구부 주변에 추락방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0. 9. 20. 15:14경 위 2층 계단 모듈러 옆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약 3.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6. 04:47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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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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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C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 주식회사'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G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성남시 분당구 H빌딩 4층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은 ‘I 건설공사'(공사현장 : 경남 고성군 J)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진행하는 사업주들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서울 강남구 K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건설공사 중에서 ‘기계배관공사 PKG#2(STG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
【사고 이전과 당시의 상황】
피해자 L(남, 48세)은 주식회사 F 소속 배관보조공으로서 2019. 10. 1. 피해자를 포함한 배관팀 3명(배관사 M, 배관보조공 피해자, N)은 위 공사현장의 터빈 1호기 내부 1.5층에서 용접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배관 용접 작업 시 용접 부위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내부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때 주입된 아르곤가스를 용접이 이루어지는 배관 인근에 집중시켜서 효과적인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관 내부에 ‘퍼지페이퍼'를 설치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속한 배관팀은 그 당시 딱풀 등 접착제를 이용하여 11번과 14번 배관 내부에 퍼지페이퍼를 임시로 부착시켜 놓았다.
피해자가 속한 배관팀은 2019. 10. 4. 같은 장소에 도착하여 용접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앞서 같은 달 1. 부착해 둔 퍼지페이퍼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35경 위 11번 배관(Drip Pot 배관, 직경 84cm, 깊이 2m) 내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들어간 위 11번 배관의 내부에는 같은 날 10:00경 위 11번 배관의 약 9m 상부에 있는 배관의 용접 작업을 위하여 주입한 아르곤가스가 아래 방향으로 하강하면서 산소농도가 약 6.6%(2019. 10. 4. 22:30경 측정치)까지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공기를 흡입한 근로자는 산소부족으로 인한 의식상실, 경련, 맥박수 감소 등으로 질식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 E의 조치의무 내용】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인 장소는 ‘밀폐공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 시에는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폐공간인 위 11번 배관 내부에서 작업하게 되었음에도 ①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그와 같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②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③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지 아니하고, ④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⑤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⑥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그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⑦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⑧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비상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⑨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⑩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그곳이 밀폐공간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위 11번 배관 내부에 진입한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결핍으로 의식을 잃게 하였고, 같은 날 18:41경 사천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사용인인 현장소장 E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밀폐공간에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 사업을 할 때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I 건설공사 현장에서 통합주제어건물 북측 소포제 기초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총 41건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사용인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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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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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건물 뒤 야산의 수목 제거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로,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1. 08:30경부터 위 수목 제거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C(C, 남, 45세)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한 나뭇가지 절단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까지 비계 설치작업을 하여 3단 비계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3단 비계는 작업발판 일부만이 설치된 상태였던 데다가 절단이 필요한 나뭇가지와의 높이 차이는 2m가량에 이르러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강행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4단 비계를 설치하고 그 이후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 미숙련자인 피해자가 3단 비계의 작업발판을 밟고 지름 약 21㎝의 나뭇가지에 올라가 단독으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피해자가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내려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다른 작업을 수행하며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나뭇가지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피해자가 추락하고, 안전로프에 매달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게 약 241㎏의 잘린 나뭇가지가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머리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2: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부 비계에 비계 이동용 승강 사다리 등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 1단 내지 3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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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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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김해 B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위 장소에서 ‘공장 일부 철거 및 대수선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10:45경 위 ‘공장 일부 철거 및 대수선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6미터의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철골 구조물 절단(용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 D(남, 57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거나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절단된 C형강 철재를 지상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절단된 철재가 구조물에서 분리되며 이동식 비계를 가격함으로써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철재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높이의 이동식비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0. 8. 30. 12:4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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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발주한 ‘D공사'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 소속 작업반장으로 현장소장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의 작업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F는 위 회사와 포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굴착작업 등을 맡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6. 17. 11:40경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G에서 빗물받이 신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빗물받이에 연결할 지하매설관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렛대를 이용하여 빗물받이 설치장소 부근에 있던 하수관 맨홀 뚜껑을 열어 보았으나 맨홀 깊이가 지나치게 깊고 슬러지가 쌓여 있어 지하매설관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뚜껑을 닫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긴 너무 깊어서 안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렛대를 이용해 맨홀을 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그 맨홀은 매우 깊고 안에는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어 추락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그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출입을 금지, 제한하고 안전, 보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제지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다, 볼 필요 없다"고만 말하였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산소결핍 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및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이 위 맨홀 안으로 추락하자 그를 구조하기 위하여 피해자 F 등 다른 작업자들을 향해 "빠졌다, 로프, 로프"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위 맨홀은 추락위험과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을 총괄하는 피고인은 구조활동을 하려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안으로 들어가는 등 무리한 구조활동으로 인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구조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는 포크레인을 위 맨홀 부근으로 운전해 와 현장에 있던 로프 양쪽을 포크레인과 자신(피해자)의 몸에 각각 묶은 채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및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 "D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3.~2020. 6.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덤프트럭)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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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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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환경관련사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54세)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파쇄 콘크리트에서 철근, 철사, 목재,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이물질 제거 작업공정상 컨베이어 벨트 위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떨어져 끌려가 컨베이어 벨트 진행방향에 있던 철제 프레임과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6. 15:04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압궤 손상 - 다발성 늑골골절(혈기흉), 복부 장기 손상, 골발 골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운전실 하부 콤프레샤 벨트 덮개, 죠크라샤 체인 덮개, 그리즐리 벨트 덮개, 1차 마그네트 모터 체인 덮개, 2번 컨베이어 벨트 모터 체인 덮개, 5번 컨베이어 벨트 모터 체인 덮개, 6번 컨베이어 벨트 모터 체인 덮개, 16번 컨베이어 벨트 모터 체인 덮개, 1차 스크린 모터 체인 덮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며,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통로부 발끝막이판의 높이를 10센티미터 이상을 하지 않고, 2차 콘크러셔 투입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11번 컨베이어 벨트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5번 컨베이어벨트의 통로를 작업의자로 가로막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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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벽돌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D은 2019. 3.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B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위 사업장은 벽돌을 성형하고 이를 양생하여 출하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생산설비 기계를 통해 이루어진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고, 양생된 벽돌을 반출하기 위한 언로더 기계 등과 같이 유압 등에 의하여 지지되거나 자동으로 조작되는 기계·기구의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언로더 기계 등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위 언로더 기계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교육시키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회사 공장 내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던 언로더 기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언로더 기계 주변에 운전 시 접근을 금지하도록 방책 내지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언로더기계 운전 시작 전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작동 중인 위 언로더 기계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언로더 기계 조작자가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언로더 기계 운전자에게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작방법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1. 1. 16:09경 위 언로드 기계에 다가가 언로드 기계의 측면 프레임 안으로 상체를 넣어 양생된 벽돌들의 품질을 살펴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마침 작동 중이던 위 언로드 기계의 포크와 위 측면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9. 11. 5. 15:34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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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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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87』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C에 본점을 두고 일반특수강, 스테인리스, 기타 철강제품 제조업 등 9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8. 22:19경 B 주식회사 내 2공장 L3라인에서 피해자 D(D, 베트남 국적)으로 하여금 가공 및 포장이 완료된 길이 약 1m, 지름 약 85cm, 무게 약 1,800kg의 원통형 스틸코일(이하 ‘코일'이라 한다)을 천장 주행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적재 작업은 천장 주행 크레인에 달린 달기구(후크)를 코일에 건 다음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지상에서 약 20cm 가량의 높이로 들어 올리고 적재 장소로 이동시켜 적재하는 작업으로, 위 크레인은 이동 속도가 초속 약 0.37m이고, 크레인 및 이에 걸려 있는 코일의 무게로 인해 크레인을 정지시켜도 관성으로 인하여 크레인이 약 80cm에서 100cm까지 흔들려 작업자가 위 크레인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위와 같이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하지 않는 등 작업자가 크레인에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지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크레인 운전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한 손으로 크레인을 운전하면서도 자유롭게 이동하여 운전위치를 이탈할 수 있게 하는 등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크레인을 조작하면서 크레인의 앞으로 이동하여 기존에 적재되어 있던 코일과 이동하는 크레인의 달기구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
1) 계단의 안전난간 설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2공장 내에 있는 크레인 정비를 위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계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2공장 내 L4라인 언코일러 작업구역 단부 및 L4라인 스트랩 피트 부분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롤러기의 울 등 설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2공장 내 L3라인 및 S3라인 회 전체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1고단287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56』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C에 본점을 두고 철강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고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20. 9.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강제품 제조 작업에 사용되는 유해․위험 물질인 인화성 가스 LNG 26.2톤 및 인화성 액체 도료 12톤을 취급하는 3공장의 Y-2라인 설비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설비를 가동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1고단756호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 위 설비를 가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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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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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외 2필지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F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소속 직원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소속 직원이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G(66세)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현장에서 근로한 F 소속 근로자이다.
【2020. 11. 4. 발생한 피해자 G의 산재사망사고 관련】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0. 11. 4. 08:00경 신축공사 현장 지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작업하는 상공에서 비계를 6층 옥상에서 지상으로 크레인을 통해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운반할 비계를 끈으로 결속함에 있어, 비계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탈하여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비계를 끈으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비계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교차하여 쌓아올린 후 가로방향으로 놓인 비계만이 고정되도록 끈으로 가로방향 비계 양쪽 끝부분만을 결속한 결과, 크레인으로 비계가 운반되는 도중 세로방향으로 놓인 비계들이 모두 쏟아져 내려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원청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부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피해자가 중량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라. 중량물의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지상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옥상에서 지상으로 크레인을 통해 운반하던 일부 비계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추락하여 충격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2:15경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 11. 11.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I J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재로 설치하였고,
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좌측 필로티 출입구, 지하램프 구간 출입구 상부에 낙하물 방지를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탑층 상부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라.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탑 우측 외 부비계 작업발판 측면 양 끝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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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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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이천시 E 소재에서 벌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G 현장 내) 소재「H공사 중 벌목공사」를 도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2020. 12. 17.경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I건물, J동(2층) 소재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G 현장내) 소재「H공사」를 발주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20. 12. 7.경부터 시공한 도급인인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 소속의 차장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2. 23. 10:05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H공사 중 벌목공사」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3세) 등 9명으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벌목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으로서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쓰러뜨린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므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며,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벌도목(자른 나무)의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지 않았으며,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46kg 무게의 나무를 자르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자른 나무에 가슴 부위를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3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L 병원에서 가슴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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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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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순천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F공장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9. 7. 20.부터 2019. 10. 20.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남, 46세)은 주식회사 H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빔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다시 데크 시공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9. 26.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F공장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데크플레이트(폭 약 0.6m, 길이 약 5m, 무게 약 870kg)를 들어올린 후 이를 위 현장 사무동 철골 구조물의 지상 3층(높이 약 6.2m) 철골보(H빔) 사이로 통과시켜 지상 2층의 철골보 위에 내려놓은 후 용접고정 등을 하는 작업으로서 작업자들이 지상 2, 3층의 철골보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어 추락 위험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의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9. 9. 26. 08:20경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사무동 지상 3층의 철골보 위에 서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데크플레이트가 3층 철골보 사이로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데크플레이트가 불상의 이유로 추락하면서 3층 철골보를 충격함에 따라 그 위에 서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6.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 1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의 최대 높이 6.2m의 사무동 내측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가항 공사현장의 공장동 내 철골 상부(높이 10~20m)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가항 공사현장의 보강토 부근(높이 1.8m) 및 공장동 2동 기계 피트(높이 2.5m)에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지름 5cm 이상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지름 5cm 이상인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현장 내 배전반과 창고 컨테이너 우측 배전반의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현장 내 배 전반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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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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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아산시 C 소재 ‘D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산시 E빌딩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산시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2. 23.부터 2020. 11.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2. 08:10경 위 공사현장 G동 3층 옥상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H(H, 남, 24세)으로 하여금 작업목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I이 운전하는 J 크레인의 벨트 슬링에 무게 900kg 상당의 작업목을 결속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작업목을 지상으로 운반하던 중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작업목이 흔들리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위 작업목을 붙잡은 채 매달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기계실 외벽에 등 부분을 부딪혀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09:15경 아산시 K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수시감독 적발사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G동 3층 바닥과 시스템 비계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M동 1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추락방지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M동 지붕층에 측면이 벌어진 상태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M동과 N동 사이 연결통로 단부, N동과 G동 사이 연결통로 단부, G동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 G동 옥상층 단부, G동 전층 시스템 비계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전기기계․기구의 미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G동 3층에서 사용하는 콘센트, G동 시스템 비계 위 투광등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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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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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밀양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비철금속 재생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 폐알루미늄을 용해로에서 용해시켜 순도가 높은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사업주로서 용해작업에 사용되는 냉재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폭발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함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고열물 취급 작업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 및 위험성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사업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70톤 용해로에서 알루미늄 용해작업(온도 700℃)을 하도록 하면서 냉재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수분 함유 여부 등을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 및 위험성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방열복이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용기에 냉재와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산화물 등 고온의 부유물을 담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신 90.5%의 화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20. 6. 4. 04:1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면허소지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지시
사업주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등록번호 G)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용기 전도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용접용 가스용기(탄산가스, 엘피가스)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H 등 10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알루미늄 번들(무게 0.6톤~1톤)을 취급하면서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70톤 용해로계단(높이 1.1미터)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가스처리기에 위치한 작업발판(높이 1미터) 및 바닥 단부(높이 2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해자 D 사망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면허소지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지시 등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면허소지자가 아닌 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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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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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1995. 8.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 공사를 I회사 J로부터 발주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영남지사 대표로서 위 H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감독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H' 중 ‘K'를 하도급 받은 L 주식회사로부터 ‘M(이하, ‘이 사건 M'라고 한다)'를 재하도급 받아 2020. 5. 30.부터 2020. 6. 7.까지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H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소속된 현장팀장들로 2020. 5. 30.부터 2020. 6. 7.까지 이 사건 H 공사현장 내에서 태양광 모듈 조립 및 설치, 접지선 등 배선작업 현장을 관리하며 피해근로자인 N(40세)를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7. 09:30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축사 5동 및 6동 지붕 위(높이 4.5m)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N을 포함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6명으로 하여금 위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작업 중 5동 지붕 위에서 건널 다리를 이용하여 6동 지붕 위로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7. 15:38경 경북 경주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E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부터 6. 11.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이 사건 M현장에서, 태양광 발전소 모듈(묶음당 약 450kg), 모듈 설치용 알루미늄 구조물(300kg) 인양 작업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축사 5동 및 6동 지붕(높이 4.5m) 사이 이동구간에 설치된 강재 건널다리의 상부난간대를 기준(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보다 낮은 발판으로부터 55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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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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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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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도․궤도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공사업체로서 2016. 12. 30.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충북 D 소재 충북선 E 기점 약 25km 지점(이하 ‘본건 공사현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F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의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본건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G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13. 10:09경 본건 공사현장에서 열차감시인인 피해자 H(62세)를 포함한 6명으로 하여금 ‘F공사'의 일환으로 철로의 노반 제초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열차감시인인 피해자 외에 다른 작업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작업 과정에서 이동시 진행방향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서 다가오는 열차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진행해 오는 열차를 파악한 경우 그 사실을 작업자들에게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등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그나마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조차 작업자들에게 숙지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선로로 운행하는 열차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육성과 확성기로 전방에서 이동하던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하였으나 거리 간격과 작업장소의 소음 등으로 이에 실패하여 직접 작업 근로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선로를 이동 하던 중, 그만 위와 같이 접근해오던 열차의 앞부분에 피해자의 몸통 뒤쪽 부분을 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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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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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소재지를 두고 목재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4. 20. 09:40경 위 주식회사 B 소속 생산직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위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중량물인 각재목을 테이블리프트 상판에 적재한 후 몰더기(목재의 표면에 홈을 파는 기계)에 투입하는 목재 가공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작업대를 고정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자 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각재목 묶음을 테이블리프트에 적재하도록 하면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거나, 각재목 묶음이 전도되지 않도록 테이블리프트를 지면에 고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58경 테이블리프트 상판에 좌측으로 치우쳐 적재된 1.37톤 무게의 각재목 묶음(약 300개)이 전도되어 테이블리프트 스위치를 조작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가슴, 배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경을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후미등이 손상된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바닥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B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가 고장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등 지게차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55세)으로 하여금 2020. 4. 20. 14:40경 가슴, 배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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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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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A 주식회사의 공장동에서 피해자 D(D, 남, 47세)에게 공장동 출입구 상부의 선라이트 철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철골 구조물(트러스)에 설치된 선라이트를 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위 철골 구조물의 높이가 약 5.36m이고 개구부가 있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5.36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 11. 26. 01:49경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A 주식회사 작업장의 특장부 대형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특장부 대형구간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냉동기 분해조립보 작업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냉동기 분해 조립실 탄산가스 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도장반 앞에서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하였다.
6)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백레스트가 부착되지 않은 지게차를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7) 사업주는 회전 중인 지름 5㎝ 이상의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제작부에서 사용하는 지름 9.5㎝ 이상의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대형정비부에서 사용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가 고장 났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9) 사업주는 크레인 등의 양중기에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대형정비부에서 사용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탈락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10)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동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제작부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투광등 2개에 대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
1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A 주식회사 작업장의 제작부 분전반 내 충전반 덮개가 탈락되어 노출된 채로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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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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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시행되는 「E 정비사업(F권역 G블록)」공사를 C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0. 12. 29.부터 2021. 9. 8.까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주관사, 지분율 51%)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B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0. 12. 29.부터 2021. 9. 8.까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비주관사, 지분율 49%)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자 위 공사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4. 16. 08: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H(남, 59세)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위에 실려 있는 주철관들을 슬링벨트로 묶어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주철관은 1개의 무게가 218kg에 이르는 중량물로서 당시 화물자동차 위에 주철관 수십 개가 쌓여 있었고, 피해자가 주철관들이 쌓여있는 화물자동차 위에 올라가 슬링벨트를 이용해 주철관들을 4개씩 묶는 방식으로 하역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 주철관들을 묶는 과정에서 주철관이 떨어져 피해자가 다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본건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않고, 또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8m 높이의 화물자동차 위에 올라가 주철관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에서 빠진 주철관 1개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0:33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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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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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인천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자 및 안건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3:1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5세)으로 하여금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에 발생한 파손 부분에 철판을 부착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근로자가 위 화물차 바로 옆에 지게차를 주차하고 지게차의 포크를 조작하여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의 높이를 조정한 후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이 약 2.15미터의 위 팔레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 외에 위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해 지게차의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같은 달 25. 09: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대학 부속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단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사업장에서 호이스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산소가스 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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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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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E의 대표로 경상남도 함안군 F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 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G' 공사를 대금 151,9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5. 1. 6. 경상남도 함양군 H에서 제조·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벨트 컨베이어의 구조물인 거더(Girder, 보를 뜻함)를 제조하는 작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을 I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이고, 거더 제조 작업을 위한 장소 확보 및 제조물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2020. 4. 10.경 J(주)로부터 군산시 K에 있는 J(주)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함)을 임차하고, 그곳에서 하도급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거더 제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6. 2. 10:30경 군산시 K에 있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더 제조작업을 지시하였다.
거더 제조작업은, ① 거더 좌우측 프레임을 제작하여 크레인으로 세운 뒤, ②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전체길이 : 약 10.8m, 중량 : 약 1.6톤)를 위 프레임 사이로 들어올린 다음, ③ 파이프 양끝단을 프레임에 용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파이프 용접작업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9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① 높이 또는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② 무게 약 1.6톤의 파이프 등을 운반, 용접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0:30경 군산시 K에 있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거더 제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무게 1.6톤의 파이프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남, 58세)이 2020. 6. 2. 10:32경 위 작업현장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를 타고 하강하던 중, 용접 부위 탈락으로 파이프가 낙하하면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고소작업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미터 바닥 아래로 추락하여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등의 전기기기는 밀폐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②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③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④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에서 ① M 내에 비방폭형 전기기구인 배전반이 설치된 상태로 작업하게 하였고, ② N동 내에 전기기구인 동력 배전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③ N동 내 아크 용접기의 외함을 접지하지 아니하고, ④ O동 입구에 이동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있는 등 감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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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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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광물미분쇄기(버티컬 롤러밀)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20. 1. 21.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제2공장에 롤러밀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주식회사 E' 제2공장에 피해자 F(남, 56세)를 포함하여 총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이미 제작한 롤러밀을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내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같은 날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 약 2.7톤의 롤러밀 베이스를 써포트 상부에 거치한 후, 베이스 하부에 유압기를 설치한 후 베이스를 상승시켜 수평조절 볼트를 체결하는 순서로 베이스 수평조절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G은 작업 지휘 및 통제를, H은 유압기 스위치 조작을, I은 베이스 상승 상태 확인 및 신호, 설치된 수평 조절볼트 조임 작업 및 쐐기 설치를, 피해자 F는 피트 내베이스 하부에서 유압기 설치 및 유지 작업을 각각 분담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가 미고정된 중량물 하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없이, 볼트로 체결되지 않아 기울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약 2.7톤의 롤러밀 베이스에 크레인로프를 걸지 않은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은 위 롤러밀 베이스 하단에서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위 롤러밀 베이스가 피해자에게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몸 전체가 그 아래에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위 현장에서 전신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위 '주식회사 E' 공장 내 롤러밀 설치 작업 현장에서 약 1.8m 깊이의 각 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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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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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2020. 11.경부터 경남 하동군 D에서 ‘E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차량계 건설기계인 F 32톤 굴착기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G(남, 59세)는 피고인 A의 지시로 공사현장에서 마대자루에 재생석분을 담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21.경 피고인 B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뻘 운반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같은 날 09:25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뻘 운반 작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2020. 12. 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12. 21.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B로 하여금 뻘 운반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B이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뒤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굴착기 궤도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흉부, 복부 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2. 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교량기초굴착작업 장소의 사면에 따라 근로자가 이동할 때 필요한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므로 주변에 보행자나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굴착기를 후진하는 경우 유도자의 유도를 따라 안전하게 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하다가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굴착기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하반신 및 몸통 부위를 굴착기 궤도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흉부, 복부 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용자 A이 제1의 가.,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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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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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으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양식장 지붕철거 및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현장(이하 "철거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다.
1.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9. 10:30경 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3.6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약 550kg 상당의 중량물인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 작업 등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철거현장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며, 중량물 절단 작업 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수 파이프 하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중인 해수 파이프 하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59경 위와 같이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 작업 등을 하던 중 해수 파이프와 함께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LPG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아니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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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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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9. 11. 18.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세종시 E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F은 2019. 12. 5.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패널 납품 및 시공 부분을 하도급 받았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F으로부터 패널 시공 부분을 재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9. 12. 6.경부터 위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공장의 벽체와 지붕을 이루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9. 12. 8.까지 벽체 패널을 설치한 뒤, 2019. 12. 12. 10:00경부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44세)를 비롯하여 근로자 총 4명과 지상 7m 높이에 있는 공장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작업자 3명은 지상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패널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지붕의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크레인을 통해 올려진 패널을 받아 지붕 위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업하던 곳은 지붕에 철골구조물만 설치되어 있어 구조물 사이로 작업자가 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붕 부근에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날 10:15경 첫 번째 패널을 설치하고 해당 패널 위에 서서 두 번 째 패널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크레인에 매달려 내려오던 중 바람에 따라 급격히 회전하는 패널에 맞아 철골구조물 사이로 추락하게 하여 2019. 12. 26.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F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함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이 법원 및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패널 시공을 재하도급주었고, 패널 시공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크레인기사로 일한 J도 피고인 A이 공감패널 시스템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패널 시공을 재하도급받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F의 관여 없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일당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④ F이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패널 시공비용은 전액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은 제1항과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 경우 도급사업주 및 그 사용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안전모 미지급의 점은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③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나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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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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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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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양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과 2019. 2.경 E 방역소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20. 08:00경 피해자 F(63세)와 함께 양산시 G에 있는 E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에서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면서 지하 1층 오케스트라피트 하부 창고와 같이 조명이 어둡고 구조가 복잡한 곳에서는 추락, 넘어짐, 부딪힘 등의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조도가 75럭스 미만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통로 끝 개구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방역작업을 하던 중 위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20. 21:21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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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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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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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8. 6.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E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블록제작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블록제작 조립 작업을 하도급 받아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블록제작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F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소속 PE작업팀장으로 팀 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교육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남, 63세)은 F의 위 PE작업팀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남 고성군 E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8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선블록 등을 제조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주식회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7.경 위 D 주식회사 내 PE2 작업장에 있는 지상 3m 위에 있는 블록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블록 정도 수정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개구부에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직접 지시한 피고인 B은 개구부에 덮개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덮개를 설치할 것을 지휘하여야 하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작업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작업장 내 블록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개구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조이는 등 제대로 착용하도록 교육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통해 약 3.2m 아래 있는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4.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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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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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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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삼척시 D에 위치한 법인인 사업주이고, 삼척시로부터 ‘E' 공사를 93,234,400원에 도급받아 2020. 3. 6.경부터 시공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E'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F는 G(주) 소속 건설기계조종사로 H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4. 9.자 중대재해 발생의 점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및 운행경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착기를 후진할 때에는 반사경 등 안전장비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천천히 후진하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H)로 도로굴착 작업을 하면서도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굴착기에 의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굴착기가 운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운전 중인 차량계 굴착기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F는 굴착기 후진 진행을 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공동의 과실로, 2020. 4. 9. 08:35경 삼척시 I에 있는 J 마을회관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남, 52세)이 도로 파쇄물 상차 및 굴착 작업 주변 도로 청소 작업을 진행 하던 중 후진하는 위 굴착기의 오른쪽 뒷바퀴에 왼쪽 허벅지 등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은 사고 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F는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9. 09:40경 삼척시 L에 있는 M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20. 4. 1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및 운행경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경 삼척시 I에 있는 J 마을회관 인근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3대① 굴착기(N), ② 굴착기(O), ③ 덤프트럭(P)를 이용하여 도로 굴착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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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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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회사명: C 주식회사, 2021. 5. 7. 상호변경)은 전남 강진군 D, 1층에서, E 주식회사는 같은 주소 2층에서 각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1. 1. 18.경 F으로부터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E 주식회사는 2021. 2. 1.경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2. 15. 08:57경 위 ‘H 설치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관계수급인인 피해자 I(남, 43세)으로 하여금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그곳 고압선에 나무가 걸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3미터의 충전전로인 전신주에 올라가 대지전압이 약 22.9킬로볼트인 고압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전기에 의한 위험 및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①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전기 관련 유자격자가 아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높이 약 13미터, 대지전압이 약 22.9 킬로볼트인 고압선이 설치된 충전전로인 전신주에서 30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하도록 하고, ②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감전 또는 감전 후 추락에 의한 다발성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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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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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300』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에서 2020. 2. 25.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용한 덤프트럭과 로더, 2020. 3. 9.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용한 콘크리트 펌프카와콘크리트 믹서트럭 각 1대 등 차량계 건설기계 4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의한 근로자와의 협착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건물 4층에서 옥상 엘리베이터실에 이르는 구간에 사용한 유일한 이동통로인 목재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동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건물 1층에서 4층에 이르는 구간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작업발판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건물 1층에서 4층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한 비계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안전난간을 일부 누락함으로써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5) 사업자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건물 1층에서 4층에 이르는 계단 구간에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다리를 보도블럭 위에 걸쳐 놓아 수평을 맞춘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비계 자체가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전무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정480』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그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E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539,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2. 26.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의 전무이사이자 공사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창호공사 업체인 ‘G'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2020. 5. 7. 위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잡철 공사'를 143,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담당하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H(남, 57세)은 F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관계수급인 근로자로서 2020. 6. 26. 14:45경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2층 바닥 외부에 철재 판넬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지상 약 2m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고, 당시 위 피해자 바로 옆에서는 다른 관계수급인 근로자 I, J이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와 같은 작업발판 설치 여부, 이동식비계의 전도방지 조치 여부,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관리·감독도 제대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I, J이 올라가 있던 이동식 비계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그 옆에 재해자가 올라타 있던 접이식 사다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지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15:33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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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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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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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진주시 D, E호 소재 공동주택관리 수주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5.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하수 역류 문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G(남, 69세) 등 직원 5명에게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수관 통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비계 등을 이용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에 고정 장치를 부착하는 등 비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설치된 지상 약 3m 상당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면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 4. 17:08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뇌내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부분의 경우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소방펌프실 집수조 전면부 및 2층 철골 구조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컨트롤 판넬 내부 충전부에 절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곳 펌프실, 저수조, 정화조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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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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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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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부산 사상구 E에서 건재 및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D㈜의 부사장으로서 골재파쇄기 수리 작업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한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D㈜로부터 골재파쇄기 수리를 의뢰받은 사람으로 골재파쇄기 부품 수리 및 크레인 기사인 F과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수 역할을 겸하였다.
1.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피고인들은 2019. 8. 19.경 위 D㈜ 사업장 내 지상 13m 높이에 설치된 골재파쇄기(콘 크러셔) 부품 중 아우터부시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아우터부시 수리 과정은 골재파쇄기 주요 부품인 컨베이어, 하퍼, 탑프레임, 맨틀코어, 버튼프레임, 아우터부시의 순서로 순차 분해하고, 분해된 아우터부시를 수리한 다음 다시 아우터부시, 버튼프레임, 맨틀코어, 탑프레임, 하퍼, 컨베이어의 순서로 순차 조립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8. 19. 19:50경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골재파쇄기 부품인 아우터부시를 수리하기 위해 분해하여 지상으로 내린 골재파쇄기 부품 중 맨틀코어(약 4톤)를 다시 지상 13m 높이로 인양하여 골재파쇄기에 조립하게 되었다.
한편 골재파쇄기 수리 작업이 진행되던 위 사업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골재파쇄기 부품 인양을 위한 이동식 크레인을 작업장 밖 도로에 설치한 상황이었고, 이동식 크레인과 작업장 사이에는 약 15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크레인 기사 F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작업장 내에서의 크레인 조작을 신호수인 피고인 B의 무전 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① 골재파쇄기 수리 작업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내려오고 있음에도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8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② 신호수인 피고인 B은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 하강 신호를 하기 전 작업자가 골재파쇄기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골재파쇄기 내부에 더스트 링 및 칼라 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크레인 기사인 F에게 크레인에 매달린 맨틀코어를 내리라고 신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C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골재파쇄기 부품인 맨틀코어를 골재파쇄기에 조립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 중인 골재파쇄기 부품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기사인 F과 신호수 역할을 하는 B 사이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신호를 받은 크레인 기사 F이 크레인에 인양 중인 맨틀코어를 골재파쇄기 위로 하강시켰고, 때마침 골재파쇄기 내부에 더스트 링 및 칼라 고정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맨틀코어와 골재파쇄기 사이에 협착되었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C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감독으로 적발된 범행
가.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D㈜ 사업장에서 스크린 3층 개구부, 7번 컨베이어 하부 족장, 중층 점검 통로, 1C1번 파쇄기 유니트 참 개구부 및 스크린 코너 계단에 각각 설치된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C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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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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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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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계양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5. 8.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F에서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2,978,4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6. 1.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79. 6.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신축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14,986,950,000원에 도급받아 2020. 3. 24.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 소속 ‘G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20. 8. 31. 06:30경 위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7세)으로 하여금 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하3층 기계실 벽체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게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파이프를 밟고 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던 중 2.4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D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9. 4.∼7. 위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출입구(홀 전면)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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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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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자 E로부터 F조성사업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약 9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 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굴삭기 기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중량물 취급의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 전도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정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C은 굴삭기 작업 시에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 굴삭기의 평형을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0.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호등 기초를 매설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약 2.58도의 경사면에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3.9톤의 신호등기초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58도의 기울어진 경사도에서 작업 시에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C이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평형이 깨져 우측으로 쓰러지면서 굴삭기 위 부분으로 피해자 G(53세)의 머리부위를 짓누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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