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int64 0
9.98k
|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 facts
stringlengths 17
16.1k
|
|---|---|---|---|
5,000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약 위반이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대출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6:40경 경주시 F아파트 놀이터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치 피해자의 E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과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15:30경까지 H은행에서 빌린 1,500만 원 중 변제된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간다, 회수팀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4:30경 경주시 I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마치 피해자의 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01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변제는 E로 전화해서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위 조직원은 또한 같은 날 11: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C이 입금한 500만 원을 같은 날 12: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빌딩에 있는 F은행 창원지점에서 인출하여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1경 피해자 B이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보내 준 URL로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I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9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6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위 84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인근에 있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위 조직원에게 물품보관함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
5,002 |
criminal
|
사기방조
|
『2021고단34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경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H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I' 사이트에 게시된 루이비통 네오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대금은 A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과정에서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 등이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7.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한 다음, 문화상품권 구매하여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F은행 계좌로 합계 5,041,000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5.경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I' 사이트에 게시된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대금은 B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과정에서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 등이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여러 사람으로부터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7.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 M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으로 문화상품권 구매하여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합계 4,152,000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0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경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 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를 H으로 알려주어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N 싸이트에 ‘샤넬 코코핸들미디움(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 과정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등이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채용되는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D은행으로부터 카드 정지 연락을 받거나 F은행에서 일시 계좌거래정지를 하는 등, 피고인이 입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위 50만 원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핀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5,003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20.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허위로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캐피탈에서 진행한 대출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1.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어 위 B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11:3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제일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B 계좌에 입금된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04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20. 6. 10.경 무직자로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송금되는 돈을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7%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16: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90만 원을, 같은 날 16:31경 38만 원을, 2020. 6. 12. 14:01경 2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9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1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안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자신의 수당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5만 원으로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알려주었고, 2020. 6. 12. 14:45경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피해금 270만 원으로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8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5,005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4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100만 원 수표 11장으로 인출한 다음, 즉시 위 C은행 봉천동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06 |
criminal
|
사기방조
|
『2020고단195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B'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양문형 냉장고가 오늘 배송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가 "냉장고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재차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팀 D 수사과장을 사칭하여 "범인들이 피해자의 주식을 팔아치웠으니, 돈을 범인들이 인출하기 전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수사가 종료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4.경부터 2020.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892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G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목포시 I 건물 앞길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0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B'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피해자 J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K 상담사를 사칭하며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40,000,000원까지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24.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L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여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2020. 9. 24. 14:50~14:57경 서울 중구 M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N 대리)인 양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자 명의를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영문 이름으로 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07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 및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을 통해 D으로부터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후 재발급 받고, 이를 위 B은행 계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은 2019. 10. 중순경 휴대전화에 전송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나는 G은행 E 대리다. 행복우대 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2.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당신의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지만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일명 E은 2019. 10. 29.경 피해자가 H카드로 1,38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11:50경 1,380만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이체를 위한 OTP 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날 12:12경과 같은 날 12:21경 두 차례에 걸쳐 OTP 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이를 이용하여 위 돈의 해외송금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 및 이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08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위와 같은 경험으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니 OTP번호를 넘겨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 걱정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09 |
criminal
|
사기방조
|
『2020고단592』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0. 8. 4. ~ 8. 13.경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채무 보증을 서 주면 C에서 이율 5.1%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도를 낮춰야 하니 D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강제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8. 14. 11:2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논산시 G에 있는 E은행 논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논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8. 1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과장')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 팀장')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을 해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과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M)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일명 ‘J 과장')는 2020. 8. 6.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높아 대출보류가 되었다,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점수를 내린 뒤 상환을 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13:19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3:37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4:07경 논산시에 있는 P은행 논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문진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크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0경 논산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일명 ‘T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10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높아 조건이 되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즉시 상환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5. 15:4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마치 카드사 직원으로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11 |
criminal
|
사기방조
|
『2020고단103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과거에 채권추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아 바로 대출이 불가한데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면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D에 대출 1,400만 원을 발생시킨 후 우리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상환하고, E은행에 대출 1,200만 원을 발생시킨 다음 다시 우리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6:34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농장 안 사무실에서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38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과거에 채권추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받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또 대출 신청을 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법에 저촉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1:3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에 방문해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여의도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받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또 대출 신청을 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법에 저촉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3:46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에 방문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589,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89,000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12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20. 11. 5.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전달금액의 1%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F 과장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른 금융권 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증액해주겠다. 그런데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7,000만 원에 대한 30%의 공탁금을 G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여 마치 공탁금 조로 현금을 전달하여야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C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조로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0. 12:10경 부산 부산진구 I맨션'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 ‘1억 원까지 증액 가능한 대출금에 대한 G 공탁금' 조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5,013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낮은데 당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2,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3,500만 원을 연 3%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1: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1: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65년생 여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외사촌 누님, 빌려준돈 받은 것. 사용처는융통성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2: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66년생 여자 서울 중랑구에 사는 외사촌 누님"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J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4: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 69년생 남자 안산시에 사는 친구 빌려준 돈 받은 것, 안산시에서 시의원 활동하는 친구"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4. 피해자 M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조합직원 N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5:32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5: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75년생 나주 사는 외사촌동생"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14 |
criminal
|
사기방조
|
2020고단3298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3,000원을, 같은 달 13. 11:0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49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12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6,10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15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교부받은 현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다.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남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기존 대출 상환명목으로 5,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8. 14:3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16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8. 19.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돈으로 작업을 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본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해당 대출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는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과정과 달리 이례적이었고, 피고인의 계좌에 회사 명의가 아닌 피해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에게 인출목적에 대해 거짓으로 말할 것을 지시받았고, 20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범죄단체의 타인명의계좌 이용수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따라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회사 지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을 물기 싫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17 |
criminal
|
사기방조
|
『2021고단229』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8 14:0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팀장 D를 사칭하며 "3,8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먼저 기존 E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대환대출이 불법이라 대출금액의 20%를 예치해야 대출이 되는데 계좌가 막혀 있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3:14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님 부탁으로 나왔다'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200,000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9,300,000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14』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기존 H카드 대출금 2,500만 원을 E은행에서 대신 변제하여 줄 테니 위 대출금을 전달해 주고, 추가로 5,000만 원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H카드 및 I 직원 등으로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이 H카드에서 대출한 돈을 E은행이 대신 갚도록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당신의 대출금을 우리에게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들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H카드 및 I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1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8:05경 서울 구로구 J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1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21만 원을 광주시 경안동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18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20. 8. 13.경 페이스북에 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B C 팀장'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해외 카지노의 국내 환전금이 금융계좌로 송금되면 국내 고객에게 재이체를 하고 그 이체대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그 계좌번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피해자 D의 아들을 사칭하여 문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대신 E를 구매하면 이후 구매한 대금을 되돌려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465만 원 상당의 E를 구매하여 그 pin코드를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친구에게 E 구매부탁을 하여 금액을 변제해 달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자신이 하려는 위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일명 ‘㈜B C 팀장'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5,019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11. 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D 과장)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해야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09: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질문을 하면 친한 언니에게 3년 전 현금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대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받았고, ‘내가 전화하면 ‘D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편하게 대답하라'고도 지시받았으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작성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를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해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E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신월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구 목동서로 339에 있는 양천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20 |
criminal
|
사기방조
|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은행 대출담당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하고, 국세청에 등록비도 내야한다, 사람을 보내줄테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0:40경 부산 남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1:09경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 600만 원 중 37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21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80』
피고인은 2020. 1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단속되어 지급이 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32,4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0. 27.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2020. 10. 28. 13:3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6,49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2020. 10. 29. 15:1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679』
피고인은 2020. 1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9% 금리에 4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34,3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0. 20. 16:30경 남양주시 J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700,000원을, 2020. 10. 22. 20: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각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22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100% 가능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지급기에서 90만 원씩 나누어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대부업체인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7:0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B은행 G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0,000원 중 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750,000원을 2019. 10. 1. 10:36경 H은행 부평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 일부를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23 |
criminal
|
사기방조
|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하는 콜센터(TM팀) 총책, D은 E 아이디 ‘F', 닉네임 ‘G' 또는 ‘H'을 사용하면서 ‘G', ‘실장', ‘팀장' 등으로 불리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조직원 모집 및 DB판매 등을 담당하는 홍보 총책이다.
피고인, I은 2019. 4. 12.경부터 2019. 7. 1.경까지 중국 광저우와 대련 등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위 D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J', ‘K' 등 다수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E 아이디 ‘F', ‘L' 등을 연락처로 기재한 후, ‘성실한 직원구합니다.(지인동반지원), 일당 100-300 2인 1조, 한 분은 국내에서 수금 업무 보시고 한 분은 해외 출국 가능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므로 이쪽 일에 생각 있으신 분만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해외 나가신다 해서 의심하고 떠보는 분들 계신데 오픈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먹튀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 분은 해외에서 계시는 겁니다, 해외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숙식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리면서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및 전달 조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문의하는 이들에게 담당해야 할 일, 준비물 등에 대한 상담,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여권 발급사진, 비자 발급사진, 사진 등을 전송받아 홍보팀 총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6.경 E 아이디 ‘L(닉네임 : M)'를 이용하여 N에게 ‘고액 알바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N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고, 두 명 중 한 명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N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O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N은 해외로 출국하고, O이 국내에 남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9. 7. 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 대기하면서 수거책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인질' 역할을 하고, O은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금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 11:48경 피해자 P에게 ‘Web발신 결제승인Q 498,000 결제완료 전월합산 청구 금액 9,996,000원 R'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S부서 T 과장, 서울중앙지검 U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대출이 나오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 보호를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O은 2019. 7. 3. 13:20경 군포시 X에 있는 Y중학교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D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24 |
criminal
|
사기방조
|
B은 2013년 7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3채를, 2015년 5년경 같은 구에 있는 건물 1채를 각 취득한 후 ‘C건물', ‘D건물', ‘E건물', ‘F건물'라는 명칭의 각 건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G을 위 각 건물의 총괄 관리인으로 두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G의 제의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위 각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B은 G을 통해 2016. 10. 13. 피해자 J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K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수탁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임대보증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조건으로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은 ‘D건물', ‘E건물'과는 달리 2015. 6. 2. 신탁계약에 따라 L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C건물'에 관하여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이 우선수익자인 M에 대항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M 대출금 54억 원의 이자도 겨우 지급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6. 10. 13.경 300만 원, 2016. 10. 23.경 6,7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B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기 위하여 ‘C건물' 부동산중개사인 ‘O' 명의로 B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C건물' K호에 관한 L으로부터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해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채권을 우선수익자인 M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중요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원룸의 소유자가 L이기는 하나, M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의미로 B 소유인 위 건물을 위탁한 것이기에 임대차계약은 B과 체결하는 것이며, L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보증금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M의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D건물, E 건물 각 건물에 관하여 B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해 L의 동의서가 있고, C 건물도 D건물, E건물 각 건물과 같이 신탁사와 채권자가 같은 곳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D건물, E건물 각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L의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동의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B의 임대차보증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5,025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가명 C 및 가명 D)로부터 "하루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 금융회사 일인데 힘든 것은 없고 서류를 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 서류를 전달하고 채권 또는 투자금을 받아오는 일이다. 알바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일임에도 그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일 또한 일반적인 채권 추심 또는 투자금 수령 업무와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보수지급 방식도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에 따라 지나치게 고액을 수당으로 받는 등 이례적이었을 뿐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외국인 신분을 숨기고 ‘E'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 ‘H'을 사칭하면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75%이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90만 원씩 1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음날인 2021. 7.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대출신청으로 인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의 50%인 5,000만 원을 공탁 걸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5,0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7. 6. 12:52경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J' 까페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J'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같은 날 12:52경 위 ‘J'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 ‘L'을 사칭하면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2.3%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M카드에 기존 대출금 1,350만 원을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7. 9. 12:15경 전북 정읍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35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5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26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그 금액의 1%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E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 저금리 정부지원재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F 본사 추심팀 G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수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2: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16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27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도와줄테니,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전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영업부 F 주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억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09: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69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3. 10:3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위치한 C은행 창원지점에서 1,600만원을, 같은 날 11:12경 같은 구 H에 위치한 C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70만원, 25만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인근 I 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28 |
criminal
|
사기방조
|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필리핀, 마카오로 출국하는 카지노 고객들의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14:5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행위가 금융법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13:0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5,029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이를 위해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0. 12: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2:5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은행 원동지점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30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10. 23.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4.2~6.2 %로 3,000만 원을 5년으로 약정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알려주는 계좌에 35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을 수회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B 팀장이 근무한다는 D이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B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위 ‘B 팀장'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이다. 연이율 3.3%~5%, 한도 2,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2019. 10. 24. 12:0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계좌에 E 명의로 8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은행창구에서 이를 인출 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서울 중구 중고차 구매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진주시 G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9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거래내역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할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려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5,031 |
criminal
|
사기방조
|
1. 사건배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유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설치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발신 전화번호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에 위반되었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조치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13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1. 10:30경 김해시 F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130,000원 중 4,13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개인들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분산하여 재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분산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
5,032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5. 1.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전화하여 ‘H 대리'를 사칭하며 ‘2,500만 원을 이자 5%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I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10. 11:3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청계천점에서 위 피해금원 중 440만 원을 이용하여 신세계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33 |
criminal
|
사기방조
|
『2020고단2614』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B 팀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전화와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위 ‘B 팀장'이 근무하는 회사라고 말한 ‘C'라는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C'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이 착용한 옷 스타일을 위 ‘B 팀장'에게 알려줄 것, 인사말로는 ‘D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위 ‘B 팀장'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B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B 팀장'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B 팀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G은행에서 위탁한 사람을 집으로 보낼 테니 돈을 건네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G은행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6:20경 서울 강서구 H 앞에서, 마치 위 G은행 직원이 보낸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19』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B 팀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전화와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위 ‘B 팀장'이 근무하는 회사라고 말한 ‘C'라는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C'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이 착용한 옷 스타일을 위 ‘B 팀장'에게 알려줄 것, 인사말로는 ‘D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위 ‘B 팀장'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B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B 팀장'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B 팀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3.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9%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 10:24경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K은행에서 받은 대출상품은 대체상환 할 수 없는 상품으로 J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K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는 상환할 수 없으니 영업사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K은행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계약 위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20. 9. 4. 12:15경 서울 중랑구 L,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4. 12:15경부터 2020. 9. 9. 16: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4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5,034 |
criminal
|
사기방조
|
『2020고단1674』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4. 09: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서민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E과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3,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캐피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5. 14.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4. 16:3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수영구 G, 1층 ‘H'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5. 14.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654,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796』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5.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 형사 고발 및 금융감독원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로 상환해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현금을 전달받아야 형사 고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8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8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775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니 캐피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조로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5,035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20. 4.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조직에서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A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A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중복 대출 신청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오늘 중으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17. 15:00경 부산 사상구 AG 건물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36 |
criminal
|
사기방조
|
전세금 대출사기 조직의 공모 및 역할분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한 후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의뢰, 작성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물색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구체적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B, C, D) 및 E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사실은 E가 ‘F'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었음에도 마치 E가 위 ‘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소유의「서울특별시 도봉구 G아파트 H호」관련하여 「임대인 A(피고인), 임차인 E,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4. 1. 30.부터 2016. 1.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 E 등은 2014. 1. 22.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 E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평소 친언니의 남자친구로 알고 지내던 대출브로커(일명 D)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I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대출금 7,4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중 7,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37 |
criminal
|
사기방조
|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16: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큰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19. 오전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15:23경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하남시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위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38 |
criminal
|
사기방조
|
성명불상자는 2020. 4. 10.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12:19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1,500만 원을, 2020. 4. 16. 17:27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2020. 4. 17. 14:55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4:55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5,039 |
criminal
|
사기방조
|
『2021고단1484』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B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C'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높아 서민대출이 안되니 대신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카드론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이름이 올라갔다. 오후 3시까지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에서 정지요청이 풀리지 않아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데, 대신 채권회수요청 제도가 있다. 채권회수요청에 따라 현장으로 보낸 채권회수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면 진행에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5:2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교부 받고, 위 B 실장이 지시하는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720』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B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C'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 I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여신금융법 위반이다.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2:14경 양주시 고읍남로 207에 있는 고읍도서관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 실장이 지시하는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989』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B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하나 보내줄테니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렸다. 오늘 중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 180만 원을 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13경 부천시 M에 있는 N 백화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2. 4. 오후경 불상의장소에서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하나 보내주면 설치하고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달 8.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님이 지금 계약위반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5:05경 서울 은평구 Q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40 |
criminal
|
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이나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0: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41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20. 9. 9.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계좌송금대행 알바를 구한다는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입금액의 5%를 갖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10.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까지 합계 7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자, 약속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5,042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20. 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C 상담사'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 주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부터 2020. 5. 8.까지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9차례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부터 2020. 5.6.까지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94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1,800만 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2020. 초순경에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진위 여부를 주변 지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절대 카드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보내지 않은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은 위 ‘C 상담사'가 실제 B은행의 직원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고, 이른바 제1금융권인 B은행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분할 송금하면서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부산 부산진구 소재 E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고, 2020. 5. 7.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5,043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휴대폰 구인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은행 직원 C 대리 사칭)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4.3%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어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이다. E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F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에 E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8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6: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은행 상무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8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8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44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새어머니 I의 J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면서 타인 계좌를 알려 주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람이 대출업체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4.경 피해자 L에게 M 직원 N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같은 날 17: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위 I 명의 계좌로 4,6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45 |
criminal
|
사기방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통장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통장 명의자들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자재, 생산관리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월급을 받을 계좌를 2개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C은행 계좌(D)를 불러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 자금추적을 해야 하니 OTP를 재발급받고 인증서의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보내준 인터넷 링크를 타고 앱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불러주게 하고, OTP비밀번호를 수회에 걸쳐 알려주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돈이 들어 있을 테니 지시하는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8개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6.경 재차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11개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46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시키고 입금 받은 돈은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12:14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86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F에 있는 C조합에서 수표 5,000,000원, 현금 5,500,000원을 인출한 후, 수표로 인출한 5,000,000원을 인근 기업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합계 10,5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47 |
criminal
|
사기방조
|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8.경 경주시 B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였던 중국인으로, 2019. 12.경 ‘위챗' 어플을 통해 자신을 ‘C'라고 소개한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을 하는 일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한화를 송금해 줄 테니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한화를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7%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정하는 중국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약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한화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95,750위안(한화 약 1,600만 원 상당)은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약 17%에 해당하는 20,348위안(한화 약 340만 원 상당)은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인 J을 통해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48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인터넷 ‘C'에 게시된 ‘주5일 근무일급 30이상'이라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수금 사원 일인데 건당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에 2~3건이 가능하다, 건당 수당 4~50만 원이고 수금 없이 대기할 경우 일당 15~20만원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가 수금을 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화성시 H으로 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고, 2019. 12. 10. 14:57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라고 칭하면서 현금 1,180만 원을 전달받고, 위 일명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1,1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4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일명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49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01』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 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깔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E은행,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여 전산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F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5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 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I협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여 전산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등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내용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0. 6. 15. 10: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7. 11:40경 위 K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0. 6. 18. 11:22경 부산 남구 L건물 M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8. 13:42경 위 L건물 M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금원을 모두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50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나 현금인출책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년 동안 1.3%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 12:1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8. 18. 15:45경 울산 동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던 D에게 H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51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1. 15.경 자칭 대출업체 ‘B'의 직원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소위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 3.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받은 경험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업체 사장들, 직원들 선물용으로 구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7%로 최대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5. 14: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검단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송금한 782만 원 중 780만 원으로 I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피고인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계좌로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해서 같은 날 19: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52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9. 10.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여러 곳을 방문하여 금원을 나누어 인출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G를 통해 대출기록을 삭제하여 신용회복을 한 다음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16:02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서울시 은평구 H에 있는 C은행 역촌동지점에서 1,900만 원, 같은 날 17:01경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응암로지점에서 100만 원, 같은 날 17:08경 같은 구 K에 있는 C은행 응암동지점에서 460만 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같은 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2명의 남성 조직원에게 위 인출금 합계 2,4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53 |
criminal
|
사기방조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20. 6. 15.경 B은행 C 대리, D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 명의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증권회사 다니는 지인들을 통해 당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G 과장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된다. 추가 대출금은 바로 상환하면 되니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6. 16. 11:11경 경주시 H에 있는 B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54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휴대폰으로 수신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다음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300만 원 대출이 어렵다. 다만 회사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C조합 계좌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G에서 받은 1,600만 원 대출금을 갚아야만 9,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부족한 금액은 지원을 해주겠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한 다음 위 금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15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휴대폰으로 수신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다음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300만 원 대출이 어렵다. 다만 회사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C조합 계좌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4. 9. 10:22경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11: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1,9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1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한 다음 위 금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5,055 |
criminal
|
사기방조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중순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 3%에 한도 4,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0. 14:0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같은 날 14:05경 위 계좌로 1,057,118원 합계 11,057,118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2. 10.경 성명불상의 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사본 사진도 발송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마트 상품권을 구입한 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5,056 |
criminal
|
사기방조
|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 준 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전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금리 5.9%에 2,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금 명목으로 2020. 3. 18.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30만 원을, 2020. 3. 19.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4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1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송금받은 금전을 피고인 등에게 인출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4:5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3경 그 부근에 있는 C은행 용전동지점 창구에서 인출사유를 "병원비"라고 허위 고지하고 171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수고비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71만 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57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범행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6.경 성명불상자와 같은 조직원인 ‘B'으로부터 "내가 건네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B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 XS 256GB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부터 21:13경 사이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601,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1. 7. 16.경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물품대금을 다시 송금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을 다시 송금하면 기존에 받은 돈은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부터 18:52경 사이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B이 보낸 외국인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가드 1장, 통장 1개 등을 전달받은 후,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00:12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601,000원이 포함된 4,2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
5,058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6.경 ‘투잡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미등록 불법 홍보업체인데, 홍보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홍보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800만원이 필요한데, 회사 측에서 일부를 부담할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860만원만 보내 달라. 이는 추후 전부 반환되는 금액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13:0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말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고객들의 상품권 결제를 대행으로 해주는 결제대행업체이다. 상품권구매 고객이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번호(H)와 I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났다.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돈을 못 보내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G 은행 및 I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590만 원, 같은 날 13:0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에 있는 K조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및 G 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9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L 명의 G 계좌(M) 및 N 명의 G 계좌(O)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59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먼저 알려주는 URL주소에 접속해서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금일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도 불가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D'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부산시 E단지 내 ‘F'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2,7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60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이자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8만 원 및 교통비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본건 조직의 실재 여부, 주소지,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서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 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한 다음, ‘신용도를 확인한 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게 하고, F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F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F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들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61 |
criminal
|
사기방조
|
전제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고, 사실 피고인이 수금하게 될 금원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있던 D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1. 18: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62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저축은행 관계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에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찾아오면 대출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전인 2020. 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20. 5.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위와 같이 대출을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의 계좌번호(E은행 F)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기존 대출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 13:53경 8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63 |
criminal
|
사기방조
|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2: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자신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8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64 |
criminal
|
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3%의 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재차 D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있음에도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법대출이니 C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 15:26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소방서 앞 노상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65 |
criminal
|
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등록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인력개발의 D 팀장인데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고 수당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고 수당을 주는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인 명을 변경하면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였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업무 강도에 비하여 하루에 많은 일당을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억 원까지 2.2 ~ 4.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기존 G에 대출금 1,117만 원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금 1,11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5:00경 구미시 H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3. 1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억 원까지 2.2 ~ 4.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우리금융캐피탈 대출금 1,76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F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4: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5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66 |
criminal
|
사기방조
|
『2020고단337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자칭 대출중개업자인 B 과장 및 컨설팅업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자격이 되지 않지만, 입출금 실적을 만들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6. 7.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5:4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C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니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9경부터 18:38경까지 7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123』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자칭 대출중개업자인 B 과장 및 컨설팅업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자격이 되지 않지만, 입출금 실적을 만들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6. 7.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5:41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면 4,000만 원을 금리 7.2%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56만 원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7. 13:01경부터 13:28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7:59경부터 18:01경까지 4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67 |
criminal
|
사기방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대구 서구 B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만난 C(본건 관련 2021.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니 개인 대출 등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개인렌트 차량을 대여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D(본건 관련 2021.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를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를 C에게 소개시켜주었고, 그곳에서 D는 C에게 ‘개인 렌트 차량이 불법이고 대부분 대포차로 신고를 하지 못하니 이를 렌트해오면 해외로 수출한 후 수익금 중 1,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2. 17. 16:00경 피해자인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F에게 연락하여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64만 원을 지급하고 2일 동안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C은 위 차량을 해외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D와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20. 2. 17. 20: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시가 32,0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C을 소개시켜 주어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68 |
criminal
|
사기방조
|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 일을 해주면 수거한 돈의 0.5%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수거 장소로 이동할 때 무조건 택시를 타라, 받은 돈은 ATM 기기로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라, 은행 청경들 눈에 띄지 않도록 ATM 기기 앞에서 오래 있지 마라, 입금영수증은 바로 폐기하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상담원 등을 사칭하면서 "연 9.2%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기존 D회사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1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공주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575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채권회수팀 I을 사칭하면서 "H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6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N회사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15: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95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R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9.7% 이자로 2,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5: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S에 있는 T교회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92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4,115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5,069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B'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G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7:22경 울산 울주군 H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5,070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19. 5. 10.경 B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당신 명의의 C조합 통장이나 B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실적이 없으니 B 사원들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5. 13.경 경주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2019. 5. 15. 10: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신이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6.5% 저금리 8,000만 원까지 최장 80개월 대출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대출심사가 진행되기는 어렵고 기존에 다른 금융권에 고금리로 대출이 실행 중인 건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우리쪽에서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보내주는 주소에 들어가서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한 후 간단하게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 상환계좌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G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를 개설할 당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한바 있어, 사실은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9경 경주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8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H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근처 I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18경 경주시 J에 있는 C조합 충효지점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K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71 |
criminal
|
사기방조
|
『2021고단27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B'에 게시한 ‘출장위주, 채권관리, 고객들을 대면하여 주는 서류 받아 제출하는 업무, 월 2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를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액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6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8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7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B'에 게시한 ‘출장위주, 채권관리, 고객들을 대면하여 주는 서류 받아 제출하는 업무, 월 2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월급여 300만 원에 수당, 일급, 경비 등을 별도로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 광고 스팸 문자를 무작위 발송 후 그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G은행 심사부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J은행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G은행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J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G은행에서 2,000만 원을 신규 대출 받으려면 J은행 대출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거제역 10번 출구 앞으로 채권심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
5,072 |
criminal
|
사기방조
|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1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C'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하께서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 관련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즉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75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2019. 12. 2.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F에 있는 D 서라벌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97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73 |
criminal
|
사기방조
|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8. 3.경 ‘화물운송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8. 4.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 1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신청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한 뒤, D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D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진행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대출을 받았던 3,925만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25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6:00경 강원 태백시 E 앞 F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3,925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에 있는 G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200만원을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고,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G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3,660만원을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86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9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위 F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3,790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에 있는 G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3,745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5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선이자와 보증보험료 500만원을 납부하면 6,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4. 11:1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화성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48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4:00경 경기 양주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45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1,43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Q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이후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20:15경 서울 중구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57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30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 1,190만원에 이자를 합쳐 1,25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6:20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1,25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1,2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6개월 안에 상환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해 직원들이 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7:00경 경기 수원시 X에 있는 Y 고색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7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68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2년 내에 상환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2020. 8. 6. 12:58경 경기 구리시 AB 구리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1,39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1,365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2:20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를 만나 54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5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AH에서 받은 대출이 문제가 생겼다, 기존 대출금을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600만원을 우선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6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7:30경 전남 영암군 AI에 있는 ‘AJ'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58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2
피고인은 2020.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K'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할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의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뒤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만 원을 준비하여 속초시 장안로 11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17:5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자신을 AN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근 G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96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1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AP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2:40경 강원 강릉시 A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1,320만 원을 받은 뒤, 강원 강릉시 AR에 있는 G은행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2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74 |
criminal
|
사기방조
|
『2020고단3866』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딩' 어플을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는 일을 해달라, 매일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스메그 오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사실은 오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F에게 "750,000원을 입금하면 오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E)로 7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다시 대금을 입금해주면 방금 입금한 750,000원을 환불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D 명의의 위 계좌로 75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으로 오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FD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072』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카페에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G에게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부터 20:5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IH 명의 DH은행(II)계좌로 911,000원, IJ 명의 IK(IL)계좌로 1,40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1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 둘 테니 그것을 이용하여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로역, 수원역 등 보관함에서 찾아 소지하고 있던 IH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5,075 |
criminal
|
사기방조
|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은행 대출담당 ‘D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 점수를 올려줄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6:58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벤치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20. 8. 26. 13:4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9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5,076 |
criminal
|
사기방조
|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자신의 계좌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2011.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신용이 불량하여 대출이 어렵지만 대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5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그 중 20만 원은 피고인이 수고비로 갖고 480만 원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위 돈을 송금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11:08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77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B 계좌(계좌번호 C)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78 |
criminal
|
사기방조
|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 16: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통해 8,000만 원까지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을 완납해야 금융감독원에 등재된 대출 제한을 삭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금감원 직원인 피고인의 C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이 금감원에 등재된 대출제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10:46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5,079 |
criminal
|
사기방조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져 ‘카카오톡 대화명' : B 팀장)로부터 전화로 ‘C은행 B 팀장이다.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몇 번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작업방법은 우리가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돈을 출금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거액의 돈을 출금할 때 출금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2.경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당한 적이 있고, 2018. 3. 초경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을 믿고 그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24. 13:3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출금하면서 고액의 현금 출금에 대해 묻는 E은행 창구 직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야 될 자금으로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한 후 2019. 1. 24. 14: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에게 이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피해금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5,100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9.경 법률상담을 계기로 B의 처인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B로부터 C와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그 사실이 2015. 4. 24.경 언론에 보도된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였고 피고인이 출연하던 방송에서도 하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관련된 언론 보도 등을 무마하기 위해 2015. 4.경 C에게 "와이프는 남편을 대신해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확보하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집에 신분증이 없냐, 잘 찾아보라, 신분증을 찾아서 소를 취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기로 C와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새벽경 C로부터 "남편과 소취하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싸웠다. 싸우던 중 남편에게 내가 소취하를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남편이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예스라는 말만 나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말한 것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하는 등 C와 공모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으로 하여금 C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B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 후 C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E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사용하여 ‘위임받은 자' 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사용용도 란에 ‘법원제출', 위임사유 란에 ‘업무 중', 관계 란에 ‘처', 날짜 란에 ‘2015. 4. 27.', 위임자 란에 ‘B'를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B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소송취하서,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와 공모한 후 2015. 4. 27.경 서울 서초구 F,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사무장 D으로 하여금 소송취하서 및 위 임장 초안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C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 후 C는 ‘사건 2015가합 502409호 손해배상(기), 원고 B, 피고 A, 위 당사자 간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전부 취하합니다. 2015. 4. 원고 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고 기재된 소송취하서 초안 및 ‘위임인 B, 수임인 C,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40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소송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2015. 4. 위임인 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초안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소송취하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2015. 4.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위조한 소송취하장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소취하장과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5,101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 벌목공사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그 대표인 G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F㈜의 실제 운영자로서 F㈜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 수급인 란에 ‘F㈜ 대표 G'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준비한 위조된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
5,102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2019.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B대 후문 C에서 ‘D'라는 상호로 E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보내 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결합상품인 인터넷과 IPTV에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E서비스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F,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주소 광주 서구 G, H호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E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5,103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구속된 아들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D호', 보증금란에 ‘팔천만, 80,000,000',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F', 임대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G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0.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J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5,104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2016. 7.경 자신의 지인인 B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채무 4,500만원과 추가 차용금인 위 2,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및 공증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딸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C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9. 평택시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용도를 표시하고, 채무금액 및 변제기, 이자 등 변제조건을 기재한 후 채무자 란에 ‘C'를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평택시 F, G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성명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B과 법무법인 E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5,105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것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의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E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명의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H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5,106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2. 17.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온 사이이고, 피해자는 위 주거지의 세대주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세대주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79에 있는 화곡1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주소란에 ‘B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세대주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조된 전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5,107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9. 확정되었고, 2021.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여권 촬영본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B 몰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D호, ‘E' 휴대폰 판매점에서, B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 없이, 아이폰 X 64G 단말기를 구입하여 가입하는 내용의 'F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B, G"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 등을 교부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아이폰 X 64G)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F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5,108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B 문중회장으로 피해자 C(남, 76세)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018가단500107호 손해배상 청구, 2018가단534292호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가단500107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피해자 명의 포기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곡성군 D 내 심어 놓은 유실수의 권리포기, 전답 경작료 지급, 형사건 당시 형사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으로 포기각서를 받았음'이라고 작성한 다음 포기각서인 란에 ‘포기각서인 C'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5,109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4.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대학교 C과 학과장으로서 해당 학과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학과 사무실에서, 학기 종료 전 실습비나 운영비 등의 비용 지출 근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관련 영수증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 파일의 'CLIENT'란에 "B대학교 C과", 영수일란에 "2018년 12월 19일", 상호명 및 대표자란에 "D" 및 "E", 그 옆에 위 D의 사업자번호와 주소, ‘내용/DESCRIPTIONS'란에 "홀 대관", ‘수량/Q'TY'란에 "1회", ‘합계/TOTAL'란에 "W 1,000,000" 등을 기재하여 이를 1매 출력하고, 그 무렵 재차 위 영수액 관련 부분 이외의 란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영수증 양식 파일의 ‘부가세/V.A.T'란에 "W 100,000", ‘합계/TOTAL'란에 "W 1,100,000" 등을 기재하여 이를 1매 더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총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대학교 인재개발처 취업지원팀에 ‘job crafting' 운영비정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중 금액 1,000,000원 상당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영비 지출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실습비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중 금액 1,100,000원 상당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실습비 지출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
5,110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중개사사무소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D(남, 57세)로부터 D 소유의 부산 강서구 E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F과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D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적고, 성명 D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D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5,111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2020. 3. 11.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기술인 D'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인 기술인 본인이 작성하는 ‘인적사항' 부분에 위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D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경력확인서를 춘천시 E에 있는 F 춘천지회 사무실에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 사문서인 위 ‘경력확인서 중 신청인(본인) 인적사항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5,112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 법무사 사무실의 D 사무장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관련 E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F건물 G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4년 2월 12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 2010년 11월 9일 접수 제68218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인 : 근저당권자 E,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 대리인 : A, 서울시 강남구 J건물 K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고 입력하고 나서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5,113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B은 카드깡을 할 목적으로 2017. 4. 10.경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아 C 명의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임 받았으나, C이 그 무렵 명의대여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음에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4. 2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주식회사 F 법인 설립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법무사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성명 란에 ‘사내이사 C',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I건물, J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식회사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성명 란에 ‘사내이사 C',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I건물, J호'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7. 4. 2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실의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된 위임장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
5,114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B에서 ‘C'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피고인의 아들인 D이 E과 위 장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6.경까지 이를 갱신해 오던 중 E의 동의 없이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월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은평구 F',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 란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에 있는 은평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5,115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 사문서위조
B은 2019. 3. 13.경 실시된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자 2019. 4. 9.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조합을 피고로 하여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위 조합에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조합은 2020. 6.경 각 사업소에 조합원 자격구비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8년도 현지실태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구미시 D에 있는 C조합 구미사업소에서 현지실태조사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작성을 누락하였고, 2020. 6.경 무렵 위 조합경영관리본부로부터 2018년도 현지실태조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작성일자를 소급하고 확인자란에 2019년경 퇴직한 E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구미사업소 사무실에서, 현지실태조사서를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F', 사업장 소재지란에 ‘구미시 G외 5필지', 영농 및 축산 현황의 과수, 채소, 화훼란에 ‘12,500㎡', 1년 중 농업종사 일수 란에 ‘230일', 조사일란에 ‘2018년 5월 9일', 조사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확인자란에 이미 퇴직하여 위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한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지실태조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지실태조사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C조합 경영관리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현지실태조사서 9장을 봉투에 넣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상무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5,116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6.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D를 사임하고 새로운 위원장 E을 선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위 추진위원회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위 추진위원회 위원 F, G, H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사회 결의서', ‘2018년 8월 6일 철원군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한바,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중략) ‘제1호의 안 : 추진위원장 D 사임의 건', ‘제2호의 안 : 신규 추진위원장 E 선임의 건', (중략) ‘이사 F', ‘이사 G', ‘이사 H',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 G, H, 추진위원회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 H,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I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임명장', ‘성명 : E', (중략) '위 사람을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 8. 6.',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추진위원회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G, H,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이사회 결의서' 1개,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임명장' 1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I에게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2018. 8. 6.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위 추진위원회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와 ‘임명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
5,117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D 하지작업, 판넬작업 인건비 노임에 대해 E(A)에게 본인의 인건비 노임수령 및 고발건 모든 서류를 책임질 대리인으로 정하고 ㈜F 귀사의 인건비 노임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하고, ‘위임하는 자'란에 G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넣은 다음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6. 1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사현장 발주처인 ㈜F의 H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5,118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20고단1185』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태권도장에 필요한 물품 및 사범 파견 등을 하는 태권도장 운영지원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태권도 물품과 사범 파견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식회사 C이 2018. 10. 16.경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35107호)를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 제1조 ⑦ ‘을'이 용품구입시 ‘갑'은 구입가의 5%~50% 할인혜택을 준다. ⑧ ‘을'은 사범이 도장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격증(운전면허 등) 취득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유급으로 한다. 평일에는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협의시 주말은 예외로 한다. (…) 제2조 ④ ‘갑'은 파견사범의 결근시 대리 사범을 필히 파견하여야 한다. 대리 사범의 급여 및 기타사항은 ㈜C에서 지급한다. 대리 사범도 파견을 못 할 경우 하루 30만 원을 ‘을'에게 배상한다. {대리사범파견 예) 예비군훈련, 질병, 직계존속 사망, 비직계존속 사망 등} ⑤ 파견사범이 아동폭행, 성폭행 또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여 파견사범의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갑'이 태권도장 승합차를 출퇴근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는 ‘갑'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출퇴근시 승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내외부 청결을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수리시에는 안산 D 소재 ‘E카센터'에서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입고시켜야 한다. 또한 출퇴근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차량의 세차 및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 이외에 사용한 연료를 보상하여야 하며 승합차 하루 사용료 10만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파견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주유수당 등등은 선불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파견사범에게 추가비를 지급하였을 때는 익월 급여에서 제한다. ⑧ 파견사범의 근로계약서및 등본은 ‘갑'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노동법에 위반되어 불미스러운 고발사건이 발생시 ‘갑'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3조 ③ ‘갑'이 계약을 위반시 수수료의 10배를 ‘을'에게 배상한다. ‘을'이 계약을 위반시 수수료를 포기하고 파견사범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다. ④ ‘갑'은 ‘을'이 계약체결 후 3개월 이상 도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갑'은 도장이 사범급여, 수수료, 물품대금 미납시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파견사범이 인수인계기간 2~3주간 수련생의 이름과 본 교육관의 프로그램 및 관리시스템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파기조건에 해당됨으로 즉시 선불비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파견사범의 출퇴근시 차량지원이며 대중교육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파견사범이 차량을 매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을'에게 지급하고 연령을 변경 후 사용가능하며 타이어 펑크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은 파견사범이 배상하여야 하고 만약 파견사범이 배상을 안 하면 ‘갑'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⑧ 파견사범의 식대는 6,000원으로 한다. 안산에서는 2인분만 배달이 되고 있으므로 식사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근무자의 식사를 위해 식대를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주식회사 C에 불리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C 대표자 F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 그림파일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날인하여 이를 2회에 걸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협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1.경 및 2019. 4. 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507』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B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I는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태권도장에서 2017. 5. 7.부터 2018. 6. 1.까지 청소, 보조선생님 등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J는 2017. 4. 4.부터 2018. 8. 1.까지 위 태권도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K은 2018. 6. 26.부터 2018. 9. 21.까지 위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퇴사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명목으로 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근로자들의 월급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지급 확인서를 위조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근로자 I 명의의 확인서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6. 1. 19:10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 ‘상기 본인은 B태권도 운영자 A에게 2018. 5. 11. 현금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I의 서명을 받고, 2018. 6.~8.경 위 B태권도장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6월 급여 중 현금 60만 원을 2018. 6. 1.에 받았으며, 나머지 70만 원은 2018년 6월 넷째주에 지급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I에게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19:10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위 I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6월 1일부로 퇴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I의 서명을 받고, 2018. 6.~8.경 위 B태권도장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6월 1일 현금 6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70만 원을 2018년 6월 넷째 주에 지급받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I에게 서명하도록 한 위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2. 위 B태권도장 사무실에서 I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하단 부분을 이용하여 2018. 7. 23.~24.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경기도 단원구 L건물 M호', 주민등록번호란에 ‘N', 연락처란에 ‘O'라고 기재한 후 ‘상호 합의하에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135만 원으로 정하였고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일 근로자 I (인)'이라고 작성하고 위 근로계약서의 사인 부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8. 안산 단원구 적금로 1길 26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P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근로자 J 명의 확인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위 J로부터 입사년월일과 퇴사년월일과 월별급여내역 등이 기재된 확인서에 J의 서명을 받고, 같은 날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본인은 2018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에 급여 일백사십만원과 퇴직금 일백팔십이만원을 현금으로 수령받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와 합의한 금액입니다. 포탈퇴직금계산기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하였음.) 5일 급여이십삼만원을 포함한 총 삼백사십오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고 공란이었던 2018년 6월 이후의 월별 급여내역에 ‘8월 1일 1,400,000원(2018년 8월 1일 현금으로 수령)', ‘8월 1일 1,820,000원(2018년 8월 1일 현금으로 수령) 퇴직금', ‘8월 1일 230,000원(2018년 8월 1일 현금으로 수령', ‘합계 22,850,000원'이라고 작성하고 위와 같이 J에게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8.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P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근로자 K 명의의 확인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1. 22:40경 위 B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위 K으로부터 ‘소속, 생년월일, 입사년월일, 퇴사년월일' 등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8월 25일부터 09년 21일까지 급여를 2,054,000원으로 쌍방합의하였고 2018년 09년 21일 PM 22:40에 A 관장에게 2,06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급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K에게 서명하도록 한 확인서를 프린터기 용지함에 넣고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Q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5,119 |
criminal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 사문서위조
피고인와 B(남, 37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 유성구 C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 세대주 확인란에 'B'이라고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인 D 주무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