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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criminal	사기	1.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돈 400만 원을 입금해주어야 하는데 회사 경리가 퇴근해서 돈을 송금해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다단계 회사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1:00경 경기 구리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높은 사람들의 비자금 관리하는 보좌관님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친구에게도 그분이 관리하는 구좌로 입금하게 하여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몇 달 만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다. 5,000만 원을 준비하면 내 돈 5,000만 원을 보태어 총 1억 원을 투자하고 6개월 후 1,800만 원의 이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다단계 회사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14.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861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두정동에 게임오락실을 개업하려는데 게임기를 들여와야 한다.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게임오락실 개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2018. 8. 17. 위 같은 계좌로 4,500,000원을, 2018. 8. 23. 위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862	criminal	사기	『2020고정1015』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광주시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사이트에 올린 판매 게시글을 통해 만난 고소인 F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사양의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그래픽카드와 SSD 250GB가 없어 작동이 불가능한 컴퓨터를 판매하고, 본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092』 피고인은 2020. 7. 6. 광주시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영체제와 그래픽카드 및 저장장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을 포함하여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원을 입금 받았다.
4,863	criminal	사기	『2020고단5292』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200만 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등을 예약 판매하여 시가의 약 60%의 금액으로 싸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일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즉시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500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기프트콘을 결제할 수 없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을 속이고 합계 46,472,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200만 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등을 예약 판매하여 시가의 약 60%의 금액으로 싸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일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즉시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6:59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기프티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현금화를 하여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기프트콘을 결제할 수 없어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이나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 I)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864	criminal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에게 ‘가맹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C의 지분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C 지분은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865	criminal	사기	1.『2019고단4196』 피고인은 2019. 3. 9. 12:5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게 "대리입금으로 7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16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받더라도 다음 날 16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2019고단5511』 피고인은 2019. 7. 2.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롯데패밀리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2019고단5802』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2만 원, 다음날 09:59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펩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4,866	criminal	사기	피고인 A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소유의 토지인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약 7,000평을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여 E가 시행사로 맡아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것인데 개발허가비용이 필요하다. 개발허가비용 7,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로 6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원금을 돌려주고 개발되면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거나 개발할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700만 원, 2014. 8. 29.경 5,0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4. 12. 31.경부터 2016. 7. 2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2011.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부산 L 분양대행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가져온 건인데 조건이 너무 좋다. 부산 L 분양대행사업을 하려 한다. 위 쇼핑몰 시행사를 하는 M과 피고인 C가 막역한 관계라 분양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 수익금이 최소 2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기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한 5,7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합쳐 2억 원을 투자해라. 분양대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고 별도로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영의 E가 N(주)(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위 분양대행사업을 할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M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위 분양대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고, M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분양대행사업을 하도록 할 권한이 없는 등으로 위 분양대행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실제 분양대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 I 명의 J 계좌로 2014. 10. 14.경 2,000만 원, 2014. 10. 20.경 3,000만 원, 2014. 12. 1.경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I 명의 K은행 계좌로 2014. 12. 1.경 100만 원을, 2014. 10. 15.경 M의 법무사인 O 명의 J 계좌로 1,500만 원을, 2014. 10. 28.경 M의 장모 P 명의 Q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4. 10. 31.경 피고인 C의 배우자 R 명의 S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867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많이 내서 너무 힘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주 위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너의 돈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한 것으로, 당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약 2,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9. 2. 12. 200만 원, 2019. 3. 19. 43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868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1.경부터 광주 서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2019. 12. 22.경 위 국밥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신다. 수술비가 급히 필요한데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피해자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869	criminal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들로서 피고인 B의 아들인 C 명의로 낙찰 받은 가평군에 위치한 D아파트에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3. 20. 피해자 F에게 "D아파트 E호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니 일단 계약금을 내고 E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D아파트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2015. 4.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관리하는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D아파트 E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자 피고인들은 2015. 6. 4. 가평군 D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F와 D아파트 E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에 1억 4,400만 원(채무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주면 그 중 1억 원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고 2,000만 원만 남겨놓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D아파트의 집 10채가 다 우리 것이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친척이고 모두 우리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전세계약을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잔금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잔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A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지인 G에게 4,000만 원, H에게 2,000만 원, I은행에 약 1억 5,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 1,20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870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류정리 및 배송업무 모집'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채권추심회사의 ‘B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면 일당으로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할 것을 지시받고,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는 등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수준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와는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D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았으니, D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4. 15:15경 김포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한 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871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20.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9. 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부산 영도구 B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올린 ‘컴퓨터 CPU(174790K)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CPU를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E가 올린 ‘실전 모의 고사 문제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 1,427,000원을 보내주면 원하는 문제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집을 보내줄 의사 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20. 10. 3.경 55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0. 4.경 877,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427,000원을 송금받았다.
4,872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인회계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문중회장이다. 내가 문중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여 문중 사람들에게 15억 원을 받게 되었다. 15억 원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해서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다. 나한테 변호사 비용과 위 15억 원을 받을 때까지의 생활비를 빌려주면 15억 원을 받는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고, 상당한 보상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문중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문중으로부터 1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기로 문중과 합의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60,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72,231,8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873	criminal	사기	『2019고단5145』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F' 업체 또는 ‘G' 업체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F 본사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물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대신 팔아주고 물건을 파는 즉시 그 대금을 주겠다. 팔리지 않은 물품은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F 물품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팔리지 않은 물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318,200원 상당의 O2팩 1개, 프로폴리스 1개, 클린싱바S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54,242,6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J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어차피 곧 돈이 들어오니, 물품 대금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명의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지인인 K의 카드를 빌려 다단계 업체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 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12.경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L에게 ‘K이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금을 탈 예정이므로 2017. 5.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K의 카드를 빌려 다단계 업체 물품 대금을 결제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K에 대한 피고인의 카드대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며,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계금을 탈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같은 해 10. 12.경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17.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M가 반신욕 기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N카드를 이용하면 3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한다. N카드가 있으면 좀 빌려달라.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M로부터 현금으로 반신욕 기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반신욕 기기 업체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132만 원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O' 반신욕 기기 구매 대금으로 132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7. 4.경 ‘P' 화장품 구매 대금으로 70만 원, 같은 해 8. 2.경 ‘O' 반신욕 기기 구매 대금으로 76만 원을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78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나의 카드는 결제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카드, R카드, S카드, T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2017. 8. 2.경 G 물품 구매 대금으로 16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79,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V 명의 R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7. 2. 7.경 G 물품 구매 대금으로 1,4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총 6명 명의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731,6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70』(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F' 업체 또는 ‘G' 업체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카드 대금도 결제해야 하고 J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을 뿐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6.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S카드 대금 1,4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N카드 및 R카드 대금 4,6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을 뿐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X카드 대금 5,006,4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가게 운영은 잘 되고 있으므로 곧 사정이 나아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올 때가 있어 지금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해 주면 차질 없이 카드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X카드, Y카드, Z카드, Q카드, T카드, N카드, S카드, R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같은 해 2. 22.경 ‘G' 다단계 업체의 물품 구매대금으로 4,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93,104,92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 중 64,034,0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34,0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른 채권자에게 돈이 바로 빠져나가므로 당신이 J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달라. 가게 운영은 잘 되고 있으니 돈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6.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계금 5,000,000원, 월 불입계금 1,160,000원인 피해자 등 포함 5인조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고 총 8구좌 중 3구좌는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된 3구좌 중 2구좌는 내가 계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나에게 계금을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로 계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당신에게 계속 월 불입계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월 불입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경 5,000,000원을, 같은 해 4.경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874	criminal	사기	피해자 B은 2018. 10. 18.부터 매월 1구좌당 250만 원씩 납입하되, 3번 계원부터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 월 이자 5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1번부터 3번까지 계원은 계금 5,000만 원을, 4번부터 20번까지 계원은 계금 5,000만 원 및 월 이자 50만 원을 각각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수입이 있고, 내 명의로 된 건물도 있으니,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충분히 납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D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4구좌에 대한 매월 계불입금 1,000만 원과 그 이자를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 중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번, 5번, 8번, 12번을 배정받은 후, 2018. 12. 19.경 3번 계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3,970만 원을, 2019. 2. 18.경 5번 계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4,020만 원을, 2018. 5. 20.경 8번 계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4,120만 원을, 2018. 9. 19.경 12번 계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4,2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 합계 1억 6,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875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 피고인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쌓기 위하여 편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 6개월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휴대전화가 해지되어 용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가개통 한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30만원을 주고, 매월 발생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31.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30만 원씩을 주겠다. 이것은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납부해주고, 휴대전화도 3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6. 17.경 ‘F'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9,102,000원 상당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876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톰브라운 클러치백 정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던 톰브라운 클러치백은 가품이었고 정품인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톰브라운 클러치백 정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4,877	criminal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잠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두바이에 상속받은 자금이 있는데 위 자금을 가지고 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두 바이에 가서 자금을 받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돕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상속받은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H)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4,878	criminal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11,000,000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본금 없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위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 정도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피해자에게 매월 위 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15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변제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61,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4.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850,000원을 주면, 당신의 딸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의 앞 범퍼, 후미등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고, 타이어 휠도 다른 중고 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후미등, 타이어 휠을 탈착, 도색하거나 단순히 수리만 해줄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 앞 범퍼, 후미등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타이어 휠을 다른 중고 제품으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위 교체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부산 수영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10,000,000원만 빌려달라. 원금은 1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개인 채무가 있어 변제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25』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8. 7.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인 N의 모친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O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채권 회수 경비 선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미수금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회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불법으로 ‘리스깡'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양수해 와야 자금이 융통되고 직원 어머니의 채권 회수 건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자동차를 양수하는데 선이자 10%를 떼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주일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위 E은행 계좌로 450만 원, 2018. 8. 6.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9.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3.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Q 부산양정점에서 "자동차 일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자까지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주겠다.그 동안 사용할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9. 2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18.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보내주면 채권 추심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회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다낭에 지인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2. 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우디 A7 중고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우디 A7 중고자동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2019. 9. 1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주면 매월 15일마다 이자 5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경 위 T 명의의 U 계좌로 300만 원, 2019. 10. 22.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5』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업자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W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는 물주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뒤 귀국하는 물주에게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을 대주는 물주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3일 뒤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벌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 돈을 내지 못하면 구속을 당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서에 잡혀있거나 벌금을 내야할 사정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당일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채권추심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경 제1의 가.항 기재 ‘Y‘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못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내가 캐피탈을 운영하는데 외상값을 대신 받아 줄테니 착수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4경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AB'에서 W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O 명함을 보여주며 "외상값을 받아 주겠다. 착수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9. 3. 4.경 "이런 일이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니 추가로 경비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2019. 2. 12. 19:34경 100만 원을, 2019. 3. 4. 15:20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채권추심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주점'에서 AF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고 돈을 대신 받아주는 해결사 일을 한다. AF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으므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니 선수금으로 원금의 10%인 6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1:09경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11. 발생하였던 외상 술값 155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술값 외상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주면 이번 주 내로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 안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2. 20.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2019. 2. 26. 1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879	criminal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경 처음 알게 된 후 2018. 9.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9. 5.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에게 ‘C 아파트를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넘겨주려 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 금감원에 가서 로비를 해야 하므로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감원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900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고단11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2020. 10. 26.자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D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0. 26. 15:5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2020. 10. 29.자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상품을 사용 중이면 국가지원금이 있으니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연이율 6.9%에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0. 29. 17:30경 논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A 팀장입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2020. 11. 2.자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목적으로는 연 이율 6.7%에 약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대출상환조건으로 2,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하고 K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오늘 당장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겠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L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2. 15:07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L은행이에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답하고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예, 예"라고 말하는 등 마치 L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와 같이 위 O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7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 관련 2020. 11. 2.자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 오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부근 불상지에 소재한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수입 인지세", 예치자 란에 "P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란에 "금 천삼백 이십만원정 (13,200,000원)", 관리기관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Q (R)"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02일 상기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R" 로고와 "대표자 S"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R 대표자 S 명의의 ‘수입 인지세' 문서파일을 T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자 S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R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0. 11. 2.경 기존 대출상환금 및 수탁보증금 등 명목으로 이미 다른 전화금융사기 공범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가 "대출상환금이 왜 입금되지 않느냐."라고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1,320만 원 상당의 인지세가 입금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수입 인지세' 명목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2. 18:48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 대표자 S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자 S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 관련 2020. 11. 3.자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 10:4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왕시 X에 있는 Y 근처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Z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W",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7,412,000", 상태 란에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 ㈜Z"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Z 명의의 ‘Z 완납증명서' 문서파일,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란에 "(주)Z", 채무자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내용 란에 "1) 채무금액 : 7,412,000원 (일금 칠백사십일만이천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방문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Z"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Z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파일을 T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Z 명의의 ‘Z 완납증명서' 1장과 같은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유인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K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심사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가 대출 채무를 부담하던 주식회사 Z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 직접 만나서 현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식회사 Z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3. 11:00경 의왕시 X에 있는 Y빌딩 앞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Z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Z 명의의 ‘Z 완납증명서' 1장과 같은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주식회사 Z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Z 명의의 ‘Z 완납증명서' 1장과 같은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C은행 소속 AB'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뒤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소속 직원, AD카드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알아본 것은 대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0. 2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사실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1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24】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 지시를 내리고 감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소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내용 란에 ‘성명 AE,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보증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12,000,000, 환급예정일 2020-11-04, 총환급액 11,920,000, 환급상태 환급예정'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옆에 불상의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AG'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해주려면 1,200만 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8만 원을 공제한 1,192만 원과 앞서 교부받은 900만 원을 합해 총 2,092만 원을 돌려주겠다.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직원을 통해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13:32경 평택시 AH에 있는 ‘AI성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901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포공항 건물 4층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G",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21,7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2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0.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G",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49,5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2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0. 10. 28.자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고,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이다, 6개월간 대환대출을 알아보면 안되는데 계약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주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3번 게이트 부근에서, 사실은 H(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9자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보내준 돈을 받아서 일부 해결하였는데, 또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방법이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귀포시 J 부근에서, 사실은 H(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에 기존 대출금 4,8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3:2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사실은 L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Q", 채권 계약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란에 "35,2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R(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R(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 S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이다, 혹시 K회사에 대환대출신청을 하였느냐, 계약 기간 중 대환대출을 알아보면 안되는데 계약위반을 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양산시 T에 있는 U 후문 앞에서, 사실은 R(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R(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2:15경 울산 동구 Y아파트 Z동 앞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W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70,000원을 교부받았다.잠시 후 위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은 상환되었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4:50경 위 Y아파트 Z동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2020-551105-1", 채권번호 란에 "AA",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F 고객은 당사 AB(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일천 오백육십이만원(￦15,62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0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B(주) A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주) AC 명의의 문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채권번호 "AA", 추심금액이 15,620,000원이라는 내용의 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B(주) 대표이사 A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주) 대표이사 AC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 AE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이다, 혹시 다른 대출 신청을 하였느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4:05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앞 시계탑에서, 사실은 AB(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B(주) AC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B(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902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09:38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제목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0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D,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처리일자: 2020-12-09, 대출입금금액:8,2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F,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D(인) 2020년 12월 09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 대출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자"라고 말하면서 대출 상담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H의 계약 내용과 카드와의 계약 내용이 충돌해서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금지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8:00경 서울 송파구 I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카드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903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통화 상대방 명의계좌가 불법한 일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받게 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게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송금액의 일부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B, C, D, E 등의 번호로 각각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남, 54세)에게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환대출이 안되어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기존에 대출금 269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금요일(2020. 9. 4.) 오전에 완납을 해야 다음주 월요일(2020. 9. 7.) 오전에 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해 주면 기존 대출이 상환할 것이고 지급 정지가 풀릴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 269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4:2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수선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3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4. 오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불상의 문구점에서 자신의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단에 "납부증명서", 중간에 "피해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상환금액 269만 원, 상환일자 2020. 9. 4."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 그 아래에 "당일 반환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고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에 드립니다. H님은 G 대출상품을 2020년 9월 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G 대표이사 L"라고 기재되어 있고, L의 이름 옆에 "G 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G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문구점의 복사기로 1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4. 14:24경 서울 중구 서울 중구 I 앞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4,904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재되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또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컴퓨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자 란에 ‘㈜CF(이하 갑)', 채무자 란에 ‘CG(이하 을)', 채무내용 란에 ‘1)채무금액: 일금 칠백구십오만 원정(\ 7,950,000), 2)채무금액 변제방법: 전액 변제, 3)변제완료 약속일자: 2020년 03월 11일',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03월 11일 일금 칠백구십오만 원정 (\ 7,950,000) 중 금 칠백구십오만(\ 7,950,000)원을 변제하였음으로 이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03월 11일 CF‘라고 되어 있는 C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F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G에게 ‘AK 저금리 대출 가능'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CF 대출금을 상환해야 AK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3. 11.경 CF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년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된다.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안 되니 대출 상환금을 CF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7:34경 부산 연제구 CH 앞길에서, 사실은 CF 주식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F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F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F 주식회사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905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B 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제목 : 완납증명서,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D, 상환 금액 : 14,000,000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 E,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 해지, 발행일자 : 2021. 01. 06. 상기와 같이 C ㈜F 대출을 2021. 01. 0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문구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위조문서 그림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08:29경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 C(여, 51세)에게 "G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 대출로 금리 2.3%,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대출 진행을 위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은행권에 보유 중인 기존 대출금을 알아낸 다음, 2021. 1. 6. 11:11경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F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 1,400만 원을 지금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통장과 카드가 모두 압류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현금 1,400만 원을 건네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6. 14: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H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906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회사 ㈜C의 카타르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피해회사는 카타르 정부가 발주한 카타르의 D 병원 신축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원청인 E로부터 도급받아 카타르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회계처리 등 공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해회사의 카타르 현지법인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등의 금원을 직접 받거나, 한국에 있는 피해회사를 거쳐 금원을 받는데, 어떠한 경우든 카타르 각 현장별로 현장에서 사용할 공사대금 등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피해회사가 이를 결재하면, 현지법인(장)이 한국에서 결재된 내용대로 현지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각 현장소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현장소장은 현지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회사에 자금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 카타르 소재의 피해회사 카타르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자재 납품업체인 ‘F(이하 'F‘라고 약칭)'에 지급해야 할 실제 자재대금이 501,322리얄임에도 불구하고 751,893리얄이라고 지급계획서를 부풀려 기재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결재를 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인 751,983리얄을 현지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 지급할 공사 대금이 261,400리얄임에도 불구하고 522,814.6리얄이라고 지급계획서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결재를 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인 522,814.6리얄을 현지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27.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카타르 현지법인에서 위 F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국의 피해회사에 허위로 보고하고 그 차액만큼을 개인적으로 영득할 목적으로 위 F가 발행한 총액 Qr 600,000짜리 영수증을 칼라 복사한 뒤 위 숫자 부분을 펜으로 800,000으로 수정하고, 그 무렵 한국의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Qr 850,000짜리 영수증을 1,000,000라고 수정하고, 그 무렵 한국의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F' 명의의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907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 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10:0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L'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0년 11월 06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재발행을 진행한 이체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발행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발행을 진행합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0년 11월 11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 (금9,5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F은행, N, O, P)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 지금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예치금, 인지등록세, 자산관리예치금 및 공탁금을 내야 계속해서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950만 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1:0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 대리'를 사칭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908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0년 전부터 보험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7. 18.까지를 변제기로 하였고, 2012. 8. 27.경에는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12. 31.까지를 변제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변제기까지 위 4,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12. 11.경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경 도로명 주소 창원시 성산구 C범행 당시 지번 주소 창원시 의창구 D(2021. 7. 1. 행정구역 조정으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변경)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증서' 양식의 두 번째 면에 있는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첫째 딸인 ‘E'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D'라고 직접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E, H으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5. 5. 15. 이후로 유예받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909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2669』 피고인은 2020. 11. 5.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C 팀장')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고, 일당 30만 원을 주고 모든 이동 경비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채용절차나 업무 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12:0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주임 행세를 하며 ‘저금리 2.4~2.8%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5:38경 천안시 동남구 G 1층 주차장 앞에서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20. 11. 5.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C 팀장')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고, 일당 30만 원을 주고 모든 이동 경비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채용절차나 업무 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6:00경 화성시 K 1층에서 L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52』 피고인은 2020. 11. 5.경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자칭 'B의 C 팀장‘)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과 이동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이 그 방식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칭 ‘N은행 O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소상공인 영세기업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계속해서 2020. 11.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P카드 채권추심팀 Q 차장' 행세를 하면서 "당신이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우리와의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대출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은 과태료 등 제반 비용 2,5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5:00경 수원 팔달구 R에 있는 S 앞길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6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8』 피고인은 2020. 11. 5.경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자칭 ‘B의 C 팀장')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과 이동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이 그 방식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 금융기관의 서류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류를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10:00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발행번호 V,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 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8,300,000 금 일천팔백삼십만원, 상환일자 : 2020.11.11, Q 님 께서는 위 W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카드 대표 X"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X'라는 이름 옆에 직인 같이 생긴 도장 모양의 이미지가 있는 문서 모양의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이 W카드 직원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서류를 전달·출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 모양의 파일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대로 이를 보여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위 U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X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자칭 W카드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2.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 1,83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현재 당신의 가상계좌가 풀리지 않았으므로, 변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우리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3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 앞길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3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2:53경 위 Z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W카드 직원이시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910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 수당은 회수한 금액의 0.7%를 지급하고, 그 외 여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일이 없어도 일급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란에 ‘채권자 : C', ‘대표번호', ‘채무자', ‘상기 채무자"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7월 14일 일금 이백구십삼만원정(￦2,930,000)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그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그 파일을 전송받아 대전 동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그 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원을 연이율 3.7%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C에 있는 햇살론 기존대출금 293만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C 직원을 보내 줄테니 현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할 것을 지시받아, 2020. 7. 14. 18:44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만 원을 편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911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C' 직원 ‘D')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채권추심업체이다.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추심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거나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높은 수당을 약속받았고,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 회수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으며, 여러 개의 금융기관장이나 세무서장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 개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눠 각각 다른 이름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은행의 대출 담당자 G이다. 서민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주는 F은행 어플을 설치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걸린 것 같고, H에서 추가 대출을 정지시켜놓아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H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즉시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6: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서1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32경 상호 불상의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 중 9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H 명의 납부증명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 성명 : E, 주민번호 : I, 상환금액 : 10.000.000원정(일천만원정), 상환일자 : 2020.04.23, ※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위 H(주) 대출상품을 2020.04.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라고 입력한 후 위 ㈜H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H 명의 납부증명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제1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30경 위 올림픽공원 서1문 주차장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H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H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M에서 대출받은 1,5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된다.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즉시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1:5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O에 있는 F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M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 성명 : K, 주민번호 : P, 상환금액 : ￦ 15,500,000, 상환일자 : 2020.04.24, ※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K님 위 M(주) 대출상품을 2020.04.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M 대표이사 Q"이라고 입력한 후 위 Q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M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제4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50경 위 K의 집 앞에서 제4항과 같이 K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제5항과 같이 위조된 M 대표이사 Q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M 대표이사 Q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F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S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출금 1,68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즉시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8경 부천시 T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시 경인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S㈜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R, 주민등록번호 U, 상환일시 2020.04.24. 담당자 V, 채무기관 S,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551105-1, 회보일자 2020.04.24., 추심금액 16,8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04.24., S㈜ 대표이사 W"이라고 입력한 후 위 W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2020-551105-1, 채권번호: 551105-1, 성명: R, 주민등록번호: U, 상기 R 고객은 당사 S(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일천육백팔십만원(￦16,800,000)의 원금을 2020년 4월 24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S㈜ W"이라고 입력한 후 위 W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파일 2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S㈜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제7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5:28경 위 부천시 T 앞 도로에서 제7항과 같이 R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제8항과 같이 위조된 S㈜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S㈜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912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7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가정주부나 노인 등 경제적 판단력이 취약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업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C은 스포츠 의류 수입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나이키 의류 및 신발 등을 병행 수입하여 한국 전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커피점 프랜차이즈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0만 원씩 투자하면 출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돈을 70일 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인 7~8명에게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매장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고율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경 피고인 명의 금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6,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39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양산시 H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여기 감정가가 27억 5천만 원인데 공매를 거치지 않고 내가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11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장 돈이 없어도 형님 명의로 대출받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I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예금보험공사가 경상남도 양산 H 전 필지 및 구조물 일체를 피고인 운영의 ㈜J에게1,008,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란에 '한국예금보험공사', '주소 : SGSSL-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성명 : 예보공‘, '위 대리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별관(135-798)‘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예금보험공사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913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C'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 기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 강남구 D 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F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 11필지 지상 H 제12층 I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평수의 물건이 평균 약 4억 4,000~5,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중인데, 매도인 측에서 아들에게 J아파트를 사주려고 I호를 급히 팔려고 한다. 매도인측이 J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매가가 시세에 비해 정말 싸고, 수익률이 좋아 놓치기 아까운 물건이다. 매도인이 아들에게 직접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실소유자가 아닌 관계로 3억 5,000만 원을 대납사업자 계좌에 보내주면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매도인이 외국에서 돌아오는 2020. 2. 7. 계약서를 쓰겠다. 잔금은 매도인이 세금문제로 2020. 6. 1. 이후에 받는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F로부터 매도 위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17: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20. 1. 22.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F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영수증, M 귀하, 일금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외 11필지 H 제12층 제I호,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조(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N아파트 O호, 발행인 : F (인), 발행일 : 2020년 01월 20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F 명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서 작성을 연이어 미루던 중 2020. 2.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부동산(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부동산 표시 : 서울 강남구 R, I호 S건물 I호, 매매대금 : 금 삼억구천오백만원정(￦350,000,000), 계약금 : 금 삼천구맥오십만원정, 현임대보증금 : 금 일천육백만원정, 중도금 : 금 삼억일천오십만원정, 잔금 : 금 이천구백만원정, 매도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T, U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매도인 성명 : F」로 기재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오피스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914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7.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 과장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의 E은행의 대출내역을 파악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채권팀 F 팀장입니다. E은행과 대출 계약한 내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거래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C은행에 대출 신청한 부분이 확인되어 약정 위반으로 금융법 위반입니다. 대신 찾아가는 채권팀 직원에게 E은행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C은행에서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천 남동구 G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E은행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코드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8.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 15:00경 서울 구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2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대환신청을 한 것은 약정 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파주시 J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2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2장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915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 거제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건물 F호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이를 위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G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2. 거제시 B 소재 H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인 G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사천시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G'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날인 란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2. 거제시 B 소재 ‘C'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916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1건당 1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대부업체인 ‘D'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으니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다, 먼저 D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795만 원을 전달하면 상환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7: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9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불상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바,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2021. 1. 15.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는데 신용점수가 약간 부족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하나만 상환하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5. 1. 15. 16:0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K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90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5만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피해자 L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을 2%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은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상환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3:10경 순천시 N에 있는 O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4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G이 2021. 1. 15.자로 9,092,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1. 15. 16:0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R'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917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고단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와 마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 목적물 츄레라9대 압롤 1대 카고 6대, 양도양수대금 381,000,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 2020년 4월 22일, 양도인 상호 ㈜B 대표이사 C, 양수인 대표이사 A‘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15:05경 광양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주식회사 B로부터 양도받았다. 이를 2억 5,200만 원에 양도하겠으니 계약금 9,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주식회사 B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는 위조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며 사용하던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64 피고인은 2020. 3. 27.부터 2020. 4. 17.까지 J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와 마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K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화물차 영업권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일부) 양도. 양수 계약서, 제1조 양도목적물 내지 제8조 특약사항'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도 법인 (주)B, 양도 목적물 츄레라 9대. 압롤 1대, 양도양수대금 297,000,000원, 계약금 \30,00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일 2020년 7월 14일, 양도인 상호 ㈜B C, 계약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B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일부)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양산시 L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명의의 화물자동차 7대 영업권을 225,000,000원에 매도하겠다. 또한 주식회사 B로부터 영업권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주식회사 B 명의의 화물자동차 10대에 대한 영업권을 297,000,000원에 매도하겠다. 양도 회사별로 계약금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일부) 양도. 양수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5,400만 원을 변제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J 주식회사 명의의 화물자동차 7대 영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B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일부) 양도. 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일 뿐,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영업권 양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B 명의의 화물자동차 10대 영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며 사용하던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918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광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시 E아파트 F호(이하 ‘위 아파트'라 함)를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 이백만 원', ‘차임 : 매월 삼십만 원', ‘인도일 : 2017. 5. 30.', ‘임대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9. 5. 29.까지 24개월', ‘임대인 : G', ‘임차인 : 피고인'으로 각각 기재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중 위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 월세계약서 위조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 일천오백만 원', ‘차임 : 매월 삼십만 원', ‘인도일 : 2017. 5. 30.', ‘임대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9. 5. 29.까지 24개월', ‘임대인 : G', ‘임차인 : 피고인', ‘중개업자 : H'으로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G의 성명 옆과 중개업자 H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G과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H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임차보증금 영수증 위조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일천오백만원(1,500,000) 위 금액을 다음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계약금(보증금 중 중도금 중 잔금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부동산 표시 : 전남 광양시 I 외 3필지 E아파트', ‘작성일 : 2017년 5월 30일', ‘임차인 성명 : G', ‘임대인 성명 : A'으로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G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차보증금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광양시 J에 있는 K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업체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낮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을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에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919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기초사실 B, C은 2019. 10.경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한 후 대출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 명의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이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면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B는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포섭하며 문서 위조책인 D에게 서류위조를 의뢰하는 역할을, C은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D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 B와 함께 문서로 출력하여 명의자의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위조하며 위조한 서류를 대출 명의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업 대출'의 대출 명의자로 공모한 사람들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B는 D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D은 2019. 10. 21.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7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A', 회사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A', 회사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A', 회사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양식 예금주 란에 ‘A', 발행점 란에 ‘G은행 성안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각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G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B, C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C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마치 F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은행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17:2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920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2014. 1. 24.경 위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부인 D의 허락 없이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면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부인 D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포항시 북구 G건물 H호'이라고 기재한 뒤 회사 경리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출력하도록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B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한 대로 부인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부인 D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인 D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D의 동의 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이미 매우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B㈜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4,921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네이버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나이 제한 없음'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 번호:C, 채권 번호: D,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08월 31일 당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일부 납부 금 팔백만원정(8,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8월 31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 G'이라고 기재된 뒤 그 도장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F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2%로 최대 5,500만원을 정부지원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F에서 대출한 금액 중 일부인 8,000,000원을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14:55경 서울 양천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만 원을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922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2. 3.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12/03, 담당자: D팀장(채권추심팀), 채무 기관: E,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F, G, 완결일자: 20/12/03, 20/12/03, 추심 금액: 4,460,000, 1,800,000, 미회수금: N/A, N/A, 납부이자: N/A, N/A, 변경구분: 완납, 완납', 하단에 ‘E 대표이사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2. 3. 14:30경 범행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2. 3. 14: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정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란에 ‘수신인: C, 주소: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I호, 발신인: J(금융감독원 서민금융팀 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K, 제목: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0년 12월 01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0년 12월 03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금 12,600,000원)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체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처리일자: 2020-12-03, 증액금액: 12,600,00원, 회수금액: 42,000,000원, 납입보증료: 0원, 발급할금액: 54,600,000원 발급신청인: J,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0. 12. 3.경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재차 연락하여 "E에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626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카드이체 증액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0:1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사실 E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26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이체 증액비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8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923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고단6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은행 C')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B 서민대출로 하면 이자가 적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E의 대출금 1,62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1:30경 남양주시 F, G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H I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그 대부업체 직원이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어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다. 4,300만 원 상당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하여 기존 L 및 M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대출담당과장이다. K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 잔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평점이 낮아져 대출이 불가능하나 예치금을 입금하면 평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1:26경 김포시 O아파트 P동 입구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 번지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란에 ‘상기 R 고객은 당사 ㈜Q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오천팔백일십구만원(￦58,19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23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과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0. 11. 23.', 채무기관란에 ‘Q',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란에 ‘58,190,000', 완결일자란에 ‘2020. 11. 23.'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저금리 서민대출을 실시하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같은 날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한도가 8,5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율이 3.5%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가승인을 올려보겠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조금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알려 줄 테니, 신분증을 들고 가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Q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이로 인해 위약금도 나오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금융권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오늘 15:00경까지 대출금 5,800만 원을 변제하면 약정위반도 풀리고 신용불량자도 되지 않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론플래너 제도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대출금을 직접 수거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S,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3경 서울 동작구 T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건네주어 행사하고,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2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U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김포시 이하 번지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V',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 ‘37,000,000', 상환일자란에 ‘2020.11.24.' 내용란에 ‘V 님 위 U㈜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2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W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작년에 U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 위반이고 대출을 받지 않고 조회만 하여도 금융거래 위반이다. 그러니 U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W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W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4,000만 원을 3.2% 이자로 받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서류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자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금융거래위반이어서 U으로 상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U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금융거래위반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제출하였는데 지금 변제하면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막을 수 있다. 현재 U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원플레이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W,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5:00경 김포시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사실은 U 직원이 아님에도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Y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B 상담사다. 2,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C 과장이다. 기존에 신청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금액의 50%인 1,250만 원을 예치금으로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7:33경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AE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924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증보험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금액란에 ‘\10,000,000',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중앙에 ‘국민행복기금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보증보험료 \10,000,000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E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E은행 법무사를 보낼 테니 G에 있는 대출금 71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6:00경 대전 중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이다.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5:4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자금회수를 하러 방문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3:38경 서울 송파구 M 앞에서,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도 나빠지고 형사 고발도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1:20경 수원시 권선구 P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납치되어 있다. 친구 빚보증 2,000만 원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다. 아빠가 와서 보증을 서야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4:01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위치한 S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925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고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과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임차계약이 월세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 본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 등 정보와 ‘보증금 일천오백만 원, 계약금 이백만 원, 잔금 일천삼백만 원, 월세 사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12. 14.경 위 F조합 본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F조합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며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F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2016.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F조합 G)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며,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926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건설 하도급계약을 주선하는 사람일 뿐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경주 및 안동 일대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회장 명의 명함을 이용해 B 회장을 사칭하면서 임의로 제작한 위 회사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건설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미리 제작해 소지하고 있던 ‘B(주) 회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고 자신이 위 회사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주시 E 외 F 외 8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841세대를 건축주인 G로부터 B이 수주하여 2020. 8.경 착공할 예정이니 869억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또한 안동시 H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수주받았으니 공사비 400억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위 공사들을 진행하면 돈이 나오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이 아니었고, 경주 및 안동 일대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 및 그의 동석자인 L에게 자신이 B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L로 하여금 공사명 ‘경주 M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장소 ‘경북 경주시 N 외 8필지', 착공년월일 ‘2020년 7월', 계약금액 ‘일천억원정(평당 오백만원)', 계약보증금 ‘일백오십억', 도급인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O 성명 K', 수급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건물 성명 B(주) Q'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장을 출력하고, 그 수급인란의 ‘B(주) Q'의 기재 옆에 자신이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 양천구 R건물 S호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자신이 B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경주 M 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건축 공사(건축공사 일체), 3. 공사장소: 경북 경주시 N 외 8필지, 4. 공사기간: 착공 2020년 7월 10일 준공 2021년 7월 30일, 5. 계약합계금액: 일금구백오십일억오천팔백이십사만원整(￦95,158,140,000원), 공사비 일금팔백육십오억칠백사십만원整(￦86,507,400,000원), 부가세 일금팔십육억오천칠십사만원整(￦8,650,740,000원) 수급사업자 서울 양천구 R건물 S호 T회사 U, 수급보증인 서울 도봉구 V건물 W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X, 원사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건물 상호: B(주) 성명 Q'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된 건설하도급계약서 2장을 출력하고, 원사업자란의 ‘B(주) 성명 Q'의 기재 옆에 자신이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건설하도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자신이 B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안동 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건축 공사(건축공사 일체), 3. 공사장소: 경북 안동시 H, 4. 공사기간: 착공 2020년 7월 10일 준공 2021년 7월 30일, 5. 계약합계금액: 일금사백사십오억일천구백이십만원整(￦44,519,200,000원), 공사비 일금사백사억칠천이백만원整(￦40,472,000,000원), 부가세 일금사십억사천칠백이십만원整(￦4,047,200,000원), 수급사업자 서울 양천구 R건물 S호 T회사 U, 수급보증인 서울 도봉구 V건물 W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X, 원사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건물 상호: B(주) 성명 Q'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된 건설하도급계약서 2장을 출력하고, 원사업자란의 ‘B(주) Q'의 기재 옆에 자신이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건설하도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장 중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건설하도급계약서 총 4장 중 2장(경주 공사 관련 및 안동 공사 관련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4,927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채소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어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가 없게 되자, C D호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정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직인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C D호 명의로 된 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것을 거래처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어느 곳에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000' 품목에 ‘야채 및 과일'이라고 기재한 후, 공급자 등록번호 ‘F', 업태 ‘도·소매 야채, 청과', 상호 ‘CD호', 사업장 주소 ‘전주시 덕진구 G', 공급자 'E‘이 각인되어 있는 C D호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것을 모르는 H을 운영하는 I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이것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I에게 전화하여 "물건 값을 치러야 물건을 실은 차가 출발을 하니 물건 값을 미리 송금해주면, 10일 이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과가게 직원인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에 공급받았던 채소 등에 대한 물건 값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를 속여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경 K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I를 속여, I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를 속여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928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5140』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마치 구입한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문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검찰청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며 강남경찰서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하여 주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인출하고, 카드론 대출도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준비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6. 피해자 B에게 ‘B님 예약 하신 치아미백 의료기 화이트랩스 459,000원 출고중,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전화를 받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며 대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으며, 위 조직원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고, 카드론 대출도 받은 뒤 그 돈을 우리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16. 14: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 15:30경 서울 중구 D 인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아래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G, 상환금액 : 6,620,000, 발행 담당자 : H,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11. 10., 상기와 같이 F님 ㈜I 대출을 2020. 11. 10. 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I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4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0. 16:43경 서울 강남구 J빌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6:00경 의왕시 N에 있는 (주)O 건물 인근에 있는 피해자 회사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탑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6. 오후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아래 "대출번호 S, 채권 계약자 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3,110,000원(정), 상환 일자 2020-11-16, 지점 (주)T,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주)T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드릴테니 L은행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T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7:30경 파주시 V 아파트 W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T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929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611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핸드폰을 한 대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제3자의 신분증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부탁받은 것 외에 임의로 제3자 명의의 핸드폰을 다수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D에게 B으로부터 건네받은 제3자인 F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F로부터 핸드폰 개통을 부탁받았다.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F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혹은 F에게 한 대 외에 추가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통 후에도 이를 즉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F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F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게 한 다음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신규계약서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명의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통신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7,022,500원 상당의 핸드폰 17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군산시에 있는 ‘H' 판매점에서 I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전화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G고객번호 : J)을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였으나 사실 위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이용요금 1,311,19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4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전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자동차가 3대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한 대를 너의 명의로 좀 돌리자."라고 부탁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 차를 팔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을 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려는 의사였고, 당시 카드회사 등에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 26.경 전주시 소재 N 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4,500만 원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730LD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930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C으로부터 외국인들의 핸드폰 개통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일을 수행하였다. 1. 201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에서, 평소 위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E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E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C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 중 ‘이름'란에 ‘E', ‘변경요청번호'란에 각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휴대전화 명의변경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와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2. 201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자 ‘이름' 란에 ‘E', 신규가입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를 기재하고, 가입확인서 2장의 ‘고객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및 가입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신규가입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1대와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4,931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B의 상무이사이고, ㈜B이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골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지시서'라는 제목으로 "발주: ㈜B, 공사명 : C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상기 일산 근린생활시설 철골제작 공사를 금 삼천만원(30,000,000원정)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B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A4용지로 출력하게 한 후, 미리 제작해두었던 ㈜B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과 명판을 위 문서 하단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의 작업지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9.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I의 공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B의 상무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진행 중인데 위 공사현장에 철골을 납품해줄 수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2.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가 ㈜B의 C 신축공사현장에 철골을 납품해주면 대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019. 2. 18.경 위 F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대표이사 명의의 작업지시서의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상무이사가 아니고, ㈜B은 위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전송한 ㈜B 대표이사 명의의 작업지시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철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932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 주식회사(이하 ‘C', 실운영자 D)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이 사건 채권을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받았고, 2018. 8. 16.까지 채무자 C 명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잔금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이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이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잔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① 차용증 용지의 금액 란에 `오억`, 채권자 란에 `(주)B`((주)I), 채무자란에 `C`, 날짜 란에 `2014년 7월 31일`, 이자란에 `15`, 채무자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뒤 D이 과거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두고 간 C의 사인을 찍고, ② 이어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오억원정`, 발행일 란에 `2013년 3월 20일`, 지급일 란에 `2014년 7월 31일`, 발행인 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사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 차용증과 약속어음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자와 ‘채권원인서류를 2018. 8. 16.까지 반드시 양수인(피해자)에게 제공해주고, 원인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약정이 무효이고 기 제공한 양수도 금액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채권원인서류는 양수인이 제공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채무자 C 주식회사가 날인한 서류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 이후 채무자 D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며느리 J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933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1.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총괄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3. 20. 18:00경 평택시 D 소재 E 운영의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 소유의 평택시 H아파트 I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파트 소유자 G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오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위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임대인 G', ‘임차인 B', ‘보증금 2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경 평택시 J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 잠실나루역지점 대출담당직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의 전세자금대출금 2억 1,500만 원을 임대인 G의 L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공범은 임대인 G에게 연락하여 임차보증금이 착오로 과다 송금되었으니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말하여 임대인 G로부터 피고인 B의 L계좌로 1억 9,3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934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후배인 B, C,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E'이라고 불리는 대부중개업자 F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 F에 의해 ‘G'의 팀장으로 제천시 H의 가정집에 작업대출 사무실을 마련한 뒤 B 등과 함께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페이스북, 네이버 지식인 등에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이나 C이 주변 지인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낸 다음 대부중개업자인 F에게 전달하여 대출명의자의 명의로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B은 대출명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검토한 뒤 금융기관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장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요건에 맞춰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금에 따라 30%를 수수료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C이 모집한 I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I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소위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I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I로부터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획을 세운 후, C은 2017. 6. 29.경 친구인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 그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I를 피고인의 작업대출 사무실인 제천시 H로 안내하고, 이에 피고인은 I를 면담하면서 I의 주소지 인근의 인터넷 지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J 편의점'에 I가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물품 구입 영수증을 통해 ‘J 편의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F에게 전송하며 작업대출을 의뢰하였다. 이에 F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J 편의점'의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이용하여 소득확인서 양식의 근무자 성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M생',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N',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피고인이 사용하는 연락처), 근무기간 란에 ‘2017. 2. 10. ~현재', 월 급여 란에 ‘130만 원', 확인자의 회사명 란에 ‘J 편의점', 확인일자 란에 ‘2017년 6월 29일', 대표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편의점' 대표자 O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은행 대출담당자에게 I 명의로 9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은행의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I로 하여금 ‘J 편의점'의 전화번호 등을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I는 피해자 P은행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J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매달 1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소득확인서에 기재한 자신의 연락처로 P은행의 재직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마치 ‘J 편의점' 관계자인 것처럼 I가 근무하고 있다고 답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인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I,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J 편의점' 대표 O 명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P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P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개의 피해자 대출은행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935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방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면 내가 대출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 대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른 전화로 D회사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다만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이를 변제하면 불법이라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광주시 E에 있는 F매장 경기광주점 출입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담당자가 보냈다고 말하고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4:45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0. 4.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주소 H)로 I 주식회사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위 가.항 기재 B에게 현금을 받으면위 문서를 전달해주라는 지시를 받자, G은행 직원을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았음에도 I에 위 문서의 정상적인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무렵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I 주식회사 명의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936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동업자 B 명의로 대구 북구 C 4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피고인이 아닌 B 명의로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으나, 이미 B 명의로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더 이상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마치 피고인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주)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구시 북구 F',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주)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주)에게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PC방 컴퓨터, 집기류 등 동산을 담보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 PC방 임대인 G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140,000,000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937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18.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이 소유한 인천 서구 B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C과 사이에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C이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사실상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C과의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외상 물품대금 상당액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건물 F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20,000,000', 차임(월세)란에 ‘사십만(400,000)',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C' 등을 기재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C 몰래 준비한 위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H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H와 외상 물품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팩스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담당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담당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삼계탕 완제품(1팩당 중량 800g)을 납품하여 달라. 다만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로 1억 3,500만원에 구입하여 보증금 2,000만원으로 월세를 놓은 인천 서구 B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30일 초과시에 연 15% 이자를 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5,8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C과 사이에 보증금 1억 3,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C이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5,8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삼계탕 완제품 18,000개, 같은 달 28.경 시가 1,680만원 상당의 삼계탕 완제품 6,720개, 같은 달 30.경 시가 2,250만원 상당의 삼계탕 완제품 9,000개 등 시가 합계 8,430만원 상당의 위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3』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은평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국 사찰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인천 부평구 소재 K에 바르미뜸 70ml 30박스, 바르미뜸 휴대용 15박스를 원가로 납품해주면 다른 절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고, 그 대금 2,700만 원을 2018. 3. 30.까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차용금 채무 등이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바르미뜸 70ml 30박스, 바르미뜸 휴대용 15박스 제품을 위 K로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938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소속 ‘C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회수할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2:0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78,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7. 서울 중랑구 소재 인쇄소에서 ‘C 팀장'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상환 내용에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상환방식에 ‘현금 즉시 결재', 인수자에 ‘본점 채권추심팀 H', 하단에 ‘상기와 같이 D님 ㈜F 신용대출을 2020. 4. 7.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앞 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939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2.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465』 피고인은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여행사의 대표이고, F, G 등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서 되팔면 수익이 생긴다. 매분기당 25프로의 수익이 생기고 1년에 투자금의 100프로를 수익금으로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항공권 구매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92,400,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03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4.경 부산 서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노조원과 해외여행 계약이 되어 있다. 6월 17일에 L 노조에서 97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노조원과 여행 계약이 되어있지 않았고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C'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프랑스에 있는 딸 결혼식 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 30.까지는 L 노조 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계약금을 받아서 그 전에 빌린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만일 못 갚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보증금이 4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그 사무실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노조원과 여행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후 재차 돈을 빌리기 위해 L 노조원과 해외여행계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서 K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L 로고가 상단과 하단에 삽입되어 있는 공문 서식 파일에 ‘계약금 인상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0. 7. 4.'자로 ‘2020년 여름 성수기 L 울산공장 노조에서 주관하는 여행 관련하여 계약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2020년 7월 15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발신란에 ‘L 노동조합/재무부장 M', 수신란에 ‘C 여행사(A)'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출력한 공문의 상단 전화번호 부분을 담배갑으로 가린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에서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공문 출력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공문 사진을 2020. 7. 초순경 K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한 M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940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5049』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할 것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 회사로 송금해주면 된다, 송금 1건당 10~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4.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E 팀장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4시간 이내에 완납을 해야한다, 아니면 위 대환대출 신청한 것을 정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6. 12:2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의 F 대리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6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88』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할 것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 회사로 송금해주면 된다, 송금 1건당 10~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4. 오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H, I 측에서 이중 대출 신청으로 인한 계약위반 건으로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다, 기존 대출금액 1,765만 원을 완납해야 지급정지가 해제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4. 14:22경 인천 남동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할 것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 회사로 송금해주면 된다, 송금 1건당 10~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 오전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고, 금융법위반으로 등재가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4. 11: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9』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할 것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 회사로 송금해주면 된다,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일당 30~40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4. 11:00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5. 15:30경 화성시 P에 있는 Q 편의점 근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대출금 반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받은 은행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위 O을 믿게 하기 위하여 R(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 PC방 일산탄현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U 대리')으로부터 ① R(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O, 상환일시 : 2020. 11. 5., 담당자 : V, 채무기관 : R, 상환방식/ 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 28,250,000)와 ② R(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 2020-551105-1, 채권번호 : 551105-1, 상기 O 고객은 당사 R(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팔백이십오만원(28,25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R(주) 명의의 위 대출금 상환 관련 문서 2개를 피고인의 W 이메일(X)로 전송 받은 다음 이를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된 R(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O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R(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941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429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과장이다.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기존 대출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 12:1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로 현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고, 그 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 림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성명 C, (중략),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일부변제 1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하생략)'이라는 내용으로 H(주) 직인이 찍힌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서류 1매 및 ‘H(주) 귀중, (중략),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이하생략)'이라는 내용으로 H(주) 직인이 찍힌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10. 26.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략) 발행일 2020년 10월 26일, 고객명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J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과,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중략)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일부변제 6,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중략) 신청인 I, J(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충남 서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각각 1매씩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6. 15:00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L으로 현금 6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의 서류 2매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략) 발행일 2020년 10월 27일, 고객명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J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과,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중략)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일부변제 3,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중략) 신청인 I, J(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를 각각 1매씩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더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7. 13: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내 ‘O' 카페로 현금 3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J 명의의 서류 2매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942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의 별거 중인 남편 C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D 4층 E 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고 함)의 F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C이 내가 일하는 설비업체 대표인 교회 장로에게, 내가 고시원 총무의 불륜을 그 총무의 아내에게 알려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항의하여 해고를 당했다. 자재대금이 필요한데, 해고를 당하여 그러니 필요한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설비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술을 많이 먹고 일용직 현장에 나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2020. 6. 16.경 및 2020. 6. 24.경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말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내 친척 아저씨가 고시원 건물의 소유자 H이다. H이 당신의 남편인 고시원장 C을 내쫓고 나에게 고시원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한다. 나와 당신의 동생 B가 부부인 것처럼 가장한 뒤, 나를 임차인으로 하고 B를 공동명의인으로 하여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신이 나에게 잔금까지 지불하면 당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시원 건물 소유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그로부터 고시원을 임대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동생으로 하여금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항부터 8항까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정복희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H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고시원 운영권 인수를 요구를 받자 H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E 고시원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에게 "내가 앞으로 E 고시원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건물주 H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계약서 양식을 우선 작성하여 달라."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파일 양식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D 제4층', 보증금 ‘金삼천만원정', 월세 ‘金일백만원정', 임대인 휴대전화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번호인 ‘I', 임대인 H」을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을 불러주고 그 공동명의인으로 B를 기입하게 한 뒤 출력된 양식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의 PC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1만 원을 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지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시 중랑구 D 1층', 주민번호 란에 ‘J'을 기재하도록 한 후 H 명의 옆에 임의로 제작한 ‘H'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 19:39경 위 고시원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943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입금하는 일인데 급여는 하루에 3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임에도 특별한 절차나 면접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이 되고, 업무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업무에 비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고, 받은 돈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8.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C 과장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으로 1,720만 원을 넣어야 한다. D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2021. 1. 8. 12:57경 서울 중랑구 송림길 147, 양원역 2층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7.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4.경 경기도 일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피해자 E의 인적사항과 ‘상환일시 21,01,14, 담당자 F, 채무기관 G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H, 회보일자 21,01,14, 추심금액 10,500,000, 미회수금 0,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1,01,14'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은행 대표이사 I'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태백시 J아파트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944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①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13. 잔형면제 사면을 받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②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E는 수임인 F에게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대행 및 분양대행 자문용역자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1부를 작성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광고대행 및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제시하여 이를 피해자 G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 및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 2018. 6.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8』 피고인은 2018. 8.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조합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경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수행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경공사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경공사 진행을 위한 관련 경비 및 수주대금 등의 명목으로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 계약을 전제로 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945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공연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피해자 G에게 ‘H 진주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내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연의 수익금 중 25%를 배당해주고 원금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J'의 티켓판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인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G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J는 ㈜M에 대하여 보유하는 티켓판 매대금 지급청구권 중 125,000,000원을 G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업체명 J 대표 I' 등을 기입하여 A4 용지에 인쇄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30. 15: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946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온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임대인 내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위 임대목적물을 전세 계약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을, C는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행세 또는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고, 2019.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소재 I 소유인 H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H호의 소유자인 I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호의 소유자인 I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소유자 I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3.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4.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2.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R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를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마치 위 T호의 소유자인 R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호의 소유자인 R는 임차보증금 125만 원, 월세 12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소유자 R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R와 동명이인인 U 명의의 O은행 계좌(V)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9. 잔금 명목으로 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W 명의의 O은행 계좌(X)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Z 소유인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를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Y에게 마치 위 AB호의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호의 소유자인 Z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소유자 Z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Z과 동명이인인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6.경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F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AG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E에게 마치 위 AG호의 소유자인 AF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G호의 소유자인 AF은 임차보증금 120만 원, 월세 12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소유자 AF으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3.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9.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0.경 월세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I 소유인 ‘서울 관악구 AJ건물 AK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H에게 마치 위 AK호의 소유자인 AI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K호의 소유자인 AI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AI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4.경 위 AK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2. 6.경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12. 22.경 서울 강남구 AN 소재 ‘AO'에서, I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F에게 마치 위 H호 소유자인 I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1억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 2019. 12. 22. ~ 2020. 12. 2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I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 4.경 서울 강남구 S건물 내 ‘AQ' 커피숍에서, R 소유인 위 S건물 T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Q에게 마치 위 T호 소유자인 R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5. ~ 2021. 1. 4.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R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와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AR 호텔 내 카페에서, Z 소유인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Y에게 마치 위 AB호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 ~ 2022. 1. 3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Z'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Z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AF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AG호'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E에게 마치 위 AG호 소유자인 AF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30. ~ 2022. 1. 29.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F의 도장을 날인하고, 관리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과 A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6. 20:00경 서울 관악구 AS건물, 2층 AT 커피점에서, AI 소유인 서울 관악구 AJ건물 AK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H에게 마치 AI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A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8. 16:00경 서울 관악구 AU건물, 2층 AV 커피숍에서, AH에게 위 AK호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조건의 임대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과 AP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947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6059』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채무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1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E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6,67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15,76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7.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포항시 남구 H 인근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I, 대출입금금액 36,670,000원, 대출잔액 0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E'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E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포항시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이를 출력하고, 2020. 10. 27. 1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위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포항시 북구 인근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 상환일시 2020. 10. 30., 담당자 채권관리팀 L 팀장, 채무기관 M회사채권관리팀,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대면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 날, 영업일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심금액 ￦203,00,000, 완결일자 2020. 10. 30. M 대표이사 N',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 고객은 2018년 11월 09일 당사 ㈜M회사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이천삼십만원(￦20,3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3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M 대표이사 N'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M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각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포항시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이를 출력하고, 2020. 10. 30. 13:40경 포항시 북구 O에서 위 J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602』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채무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6:20경 울산 중구 강북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1. 3.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 2020. 11. 4.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73,00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948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불상의 대부업체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 캐피탈의 C 대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0. 13. D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주는 링크로 가서 주민번호 등을 작성하라. 38,600,000원 최종승인이 났으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대출이니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위약금 6,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배로 물어야 한다.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경기 가평군 H아파트 입구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G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경기 가평군 가평읍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H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G카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0. 13.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J은행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5%의 저금리로 25,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L카드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에 기존 대출금 5,720,000원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따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어 금융거래가 모두 제한된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우리 직원을 파견할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현금 6,040,000원을 가지고 서산시 N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N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10. 15. ~ 16.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금융감독원 P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수사에 협조하라. 원격조종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보아라."고 한 후,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번호로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형사6부 Q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은행 및 카드직원이 모두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보안을 유지하고, 금융감독원 P 수사과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뒤, P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와 S카드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승인되면, 이는 정상적인 돈이 아니므로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 직원을 보낼 테니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현금 23,000,000원을 가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7경 위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0,000원을 가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마산역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2경 위 마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20. 10. 15.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W은행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18,000,000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W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까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후, 2020. 10. 15.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X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회사에 기존 대출금 18,000,000원이 있는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따로 상환하여야 W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우리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현금 18,000,000원을 가지고 거제시 거제중 앙로17길 19, 거제우체국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위 거제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X회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20. 10. 15.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W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W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까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따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우리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현금 9,800,000원을 가지고 거제시 Z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6경 위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20. 10. 19.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29,000,000원 이상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한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이 돈 이자를 나랏돈으로 충당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E회사에 있는 기존 대출금은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20. 10. 19.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약금 등 돈을 더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2020. 10. 21.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 J은행 A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까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후, 2020. 10. 20.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AG은행 팀장 A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에 기존 대출금 4,500,000원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사항이다.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면 J은행에서 대출이 못 나간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AI단체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 현금 4,500,000원을 가지고 대구 동구 AJ 모텔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1경 위 AJ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I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2020. 10. 21.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안마의자를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마포경찰서 AL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번호 2019조사1107이고, 내가 보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AL 형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중앙지검 연락처로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검 A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W은행 계좌가 불법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되었다. AN조합 계좌에 있는 돈은 세탁된 돈이 아니니, 그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 현금 22,000,000원을 가지고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054-5, ‘연화역'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위 연화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949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수거하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 등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하에 ‘B, 대출번호 C, 상환금액 18,540,000원, 상환일자 2020-10-21, 요청 담당자 D팀 E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채권계약자, 상환금액'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문서 파일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1. 1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950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84』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가공한 물품인 ‘우드칩'을 유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드칩 신상품을 구매하여 당신이 운행하는 선박에 선적시키겠다. 인천에 있는 G가 그 우드칩을 구매하기로 한 상태니까 당신이 그 우드칩을 인천까지 운송해주면 G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서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운송료 4,950만 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우드칩 신상품을 구매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고, 인천에 있는 G로부터 우드칩을 구매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2.경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7.경 피고인이 외상으로 구입한 중고품 우드칩을 제주시 한림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운송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운송료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2016. 12.경 제주시 H에서 ‘B'라는 상호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파쇄하여 가공한 우드칩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사업 자금이 거의 없었고 우드칩 생산·판매에 필요한 물적 장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드칩 판매처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쇄기·굴삭기 임대료 등의 고정 지출비용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여 사업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바람에 2017. 5. 26. 사업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과 포크레인 임대계약,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우드칩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포크레인을 임대해 주면 임대료로 월 1,0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부터 5. 20.까지 포크레인을 임차하고 그 임차료 8,3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J에게 ‘로더 기사로 일해주면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부터 5. 15.까지 로더 기사로 일하게 하고 월급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월 별로 일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7. 2. 4.부터 2017. 5. 15.까지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 대금 중 19,82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N에게 ‘우드칩을 바지선에 선적해 주면 배가 출항하고 나서 선적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서귀포항, 성산항 등에서 우드칩 선적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40,811,122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O에게 ‘파쇄기 정비를 해주면 출장비 및 부품대금 등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부터 2017. 5. 9.까지 유압오일 등을 납품하고, 파쇄기 정비를 하게 하였으나 그 대금 합계 2,1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P에게 ‘화물차 25톤 트럭 1대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 월 450만 원을 월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9.부터 2017. 5. 16.까지 화물차를 임대하고 임대료 11,52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운송 일을 해주면 계약금 100만 원을 주고 10일 단위로 운송비를 입금해주겠으며 전에 미지급한 돈도 모두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9.부터 2017. 4. 9.까지 24회에 걸쳐 운송을 하게하고 합계 4,992,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운송 일을 다시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전에 미지급한 운송비를 포함한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1.부터 2017. 4. 23.까지 2회에 걸쳐 운송을 하게하고 합계 26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서귀포시 S에 있는 T 파쇄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 U에게 ‘육지에 있는 업체에 우드칩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드칩이 부족하니 R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드칩을 판매한 후, 따로 확보된 나무가 있으니 이것을 파쇄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20.부터 2017. 4. 25.사이 우드칩 6,230루베 시가 28,0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 1. 사문서 위조 가.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자로 ㈜E에 우드칩 운송을 위탁하면서 운송료 지급을 면탈하고자 고소인 영농조합법인 V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 제주시 W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송 계약서에 "장비의 종류 X(예인선), Y(부선), 운송구간 적하지 서귀포항, 양하지 인천, 품목 우드칩, 수량 약 2,500톤, 운송료 5,000만 원(1항차), ‘갑은 을에게 월 4항차 이상 운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갑" 영농조합법인 V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Z 대표 AA"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농조합법인 V 명의로 된 해상운송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4. 1.경 범행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자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우드칩 운송계약을 체결한 ㈜E에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우드칩을 매수한 ㈜AB을 상대로 갖는 채권을 ㈜E에 양도하여 ㈜AB이 ㈜E에 직접 해상운송료를 지급하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해 고소인 영농조합법인 V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불 동의서, 직불 요청 회사 : ㈜AB, 직불처리금액 : 일금사천구백오십만원정 (49,500,000원) 부가세 포함, 직불동의자 : 영농조합법인 V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Z 대표 AA"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농조합법인 V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해상운송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7. 4.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직불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951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596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6. 17:20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D을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앞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진행 중 여신거래법 위반이 문제되어서, 기존 대출금 810만 원을 상환하여야 금감원 통보나 신용불량이 되지 않는다. 법원으로 서류가 발송되어 통장 입금은 되지 않고,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1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16:4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41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 오전 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제목: B 완납증명서, 내용: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주)B 명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I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 소재 ‘J'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위조된 (주)B 명의 ‘B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컬러 팩스를 통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B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 10:50경 서울 서대문구 K빌라 앞 노상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B 명의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I으로부터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20 5. 사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불상의장소에서,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진행 중 여신거래법위반이 문제되어서, 기존 대출금 990만 원을 상환하여야 금감원 통보나 신용불량이 되지 않는다. 법원으로 서류가 발송되어 통장 입금은 되지 않고,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3: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87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6.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로 O 직원을 사칭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P보험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O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제목 :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P보험, 채무자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 일금 15,4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N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0. 17:07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N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N로부터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12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8.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부 100%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제목 하에 ‘채권자 : T은행, 채무자 : 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내용> 1)채무금액 : 일금 33,050,000원정(금 삼천삼백오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중략)...'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S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0. 12:35경 서울 강남구 U건물 1층 복도 현관 입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952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혹은 ‘중복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귀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B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2.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 있는 문구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고객명 : E, 주민번호 : F, 금액 : 12,000,000원, 내용 : 원금상환, 관리부서 : 채권팀, 귀하는 G회사의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G회사'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회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J(주), 대표번호 K, 주소 : 서울시 구로구 L건물5층, 사업자번호 : M,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O, 담당자 : P,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 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04일 부로 대출잔여금 9,707,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대표이사 Q'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대표이사 Q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E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피해자 E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R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S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R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귀하가 G회사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 부분도 S은행으로 이관되었으니, S은행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1. 2. 13:3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N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N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T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J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T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J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9,707,000원을 J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1. 4. 13:2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7,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U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V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W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W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V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W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1,596만 원을 24시간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원금의 30%가 할증된다. 대출금을 W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0. 20. 15:30경 평택시 경기대로 X건물 Y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W회사 채권추심 담당 Z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A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 AA에게 피해자가 AB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인증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에 악성어플이 있는지 확인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구속수사 대상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재차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산에 대하여 검수조치를 해야 한다. 보유자산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한 후,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유자산 중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0. 21. 13:00경 평택시 AC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4,953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D, E호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F 소속의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들로, 2019. 11.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곳에서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중고자동차를 알선하여 판매할 것처럼 속여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회사가 중고자동차 양도업소에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준 대출금을 위 양도업소로부터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후 최초 고지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매매가격으로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모두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피고인 C는 인터넷 J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가격이 250만원으로 된 2012년형 쉐보레 스파크 LPG 승용차인 K를 보여주면서 "이 차를 290만원에 판매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승용차를 290만원에 구매하겠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265만원이 전부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매매상사에 차량 매매대금 중 250만원을 입금하고, 우리 쪽에 딜러 수수료 15만원을 입금해라. 부족한 차량 잔금 40만원과 매도 상사비 30만원은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550만원을 오토론 대출 받아 지불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당신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 여유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쉐보레스파크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290만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오토론 대출을 유도한 다음 위 쉐보레 스파크 중고차 판매업자인 L에게는 18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760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L에게 입금되는 피해자의 오토론 대출금을 세금을 제하고 모두 위 L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 판매업자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N캐피탈에 중고차 오토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N캐피탈로부터 위 L의 계좌에 대출금 550만원이 입금되자 위 L로부터 13.3%의 세금을 제한 5,098,727원을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딜러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O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R)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5만원을 송금받고 N캐피탈에 55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I에게 위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29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I를 양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위 증명서 중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란 부분의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금액,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자동차인도일 란을 공란으로 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I 몰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란의 계약금 란에 ‘2,500,000', 잔금 란에 ‘5,100,000', 매매금액 란에 '7,600,000‘,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란에 '330,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쉐보레 승용차의 양도인인 L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S'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954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인데 2.2%의 이율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3,7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의 직원 또는 E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6: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군청 부근의 F은행 ATM기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G 팀장 소개로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I', 담당자 란에 ‘J', 채무기관 란에 ‘H',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란에 ‘9,000,000' 등을 기재하고, (주)H K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4:0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H K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955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친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이다. 다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E카드이다.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니 불법이다.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16:51경 서울 강동구 F 앞길로 현금 4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H은행 채권추심팀 I,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후 없습니다. G 귀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중략), 상환일자 20. 10. 16.(중략), 상환금액 6000만 원, 고객정보 이름 G(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은행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의 H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2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L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받았던 H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아 대출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H은행 채권회수팀을 통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4:27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에 현금 6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서류 2매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956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930』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에 ‘D'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E) 사실은 ‘F'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소득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해주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주는 ‘브로커'이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출은행들이 대출명의자의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G 등의 래퍼들과 공모한 뒤 이들로부터 대출명의자들이 모집되면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진행 계획 등을 협의한 다음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명의자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래퍼들로부터 대출금에 따라 3~7%의 수수료(래퍼들은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취득)를 받아 챙기는 소위 ‘작업대출'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래퍼 H으로부터 대출명의자 I에 대한 대출을 의뢰받아 I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한 후, H은 I가 ‘J 편의점'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H이 제공한 ‘J편의점'의 정보를 이용해 마치 I가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출력해 놓은 소득확인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무자의 성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M', 근무지의 상호명 란에 ‘J편의점',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N', 근무기간 란에 ‘2016. 12. 1. ~ 현재', 월 급여 란에 ‘150만 원', 확인자 란에 ‘J편의점', 확인일자 란에 ‘2017년 3월 24일', 대표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편의점' 대표자 O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각 1장씩 총 2부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은행과 피해자 Q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I 명의로 각 300만 원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의 확인에 대비하여 I로 하여금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답할 것을 주문하는 등 I에게 재직 정보를 숙지하도록 하여 대출 심사가 부결되지 않도록 하였고, I는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의 대출담당자들과 통화할 시 ‘J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H은 미리 ‘J편의점' 대표자의 전화번호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여 I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들에게 마치 ‘J편의점'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I의 재직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조된 O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7. 3. 15.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187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69』 - 피고인 B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A, S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T 등에 ‘대출전문 U'이라는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접근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S과 함께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 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A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 S과 함께 2017. 9. 11.경 위와 같이 T 사이트를 통하여 V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V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V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V가 그의 주소지 인근 ‘W'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W'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A에게 제공하고, A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W'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V가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W'의 대표자 ‘X'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Y은행 대출담당자에게 V 명의로 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S, V와 함께 있으면서 V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V는 피해자 Y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W에서 근무하며 매달 15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은행으로부터 다음 날 V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S, V와 공모하여 위조된 X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Y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Y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8.경 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01』 - 피고인 C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A, S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Z'이란 가명을 사용하여 T, AA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A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6. 28.경 위와 같이 AA을 통하여 AB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AB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AB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AB이 그의 주소지 인근 ‘AC약국'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위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A에게 제공하고, A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AC약국'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AB이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AC약국'의 대표자 ‘AD'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에게 AB 명의로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AB과 함께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AFPC방에서 AB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AB은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AC약국에서 근무하며 매달 16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다음 날 AB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AB과 공모하여 위조된 AD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Q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Q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06』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에 ‘D'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E) 사실은 ‘F'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소득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해주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주는 ‘브로커'이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출은행들이 대출명의자의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B, S, C, AG 등의 래퍼들과 공모한 뒤 이들로부터 대출명의자들이 모집되면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진행 계획 등을 협의한 다음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명의 자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래퍼들로부터 대출금에 따라 3~7%의 수수료(래퍼들은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취득)를 받아 챙기는 소위 ‘작업대출'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래퍼 C(일명 ‘Z')으로부터 대출 명의자 AH에 대한 대출을 의뢰받아 AH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한 후, C은 AH이 ‘AI'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위 ‘AI'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S이 제공한 ‘AI'의 정보를 이용해 마치 AH이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출력해 놓은 소득확인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무자의 성명 란에 ‘AH', 생년월일 란에 ‘AJ', 근무지의 상호명 란에 ‘AI',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인천시 부평구 AK 2층', 근무기간 란에 ‘2017. 3. 2. ~ 현재', 월 급여 란에 ‘180만 원', 확인자 란에 ‘AI', 대표자 란에 ‘AL'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대표자 AL 명의의 소득확인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Y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AH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은행의 확인에 대비하여 AH로 하여금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답할 것을 주문하는 등 AH에게 재직 정보를 숙지하도록 하여 대출심사가 부결되지 않도록 하였고, AH은 피해자 Y은행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할 시 ‘AI에서 매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C은 미리 ‘AI' 직장 전화번호에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AH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Y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AI'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허위로 AH의 재직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Y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AH과 공모하여 위조된 AL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Y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Y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7. 6. 29.경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957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춘천시 효자동 소재 ‘팔호광장'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아들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낼 계획이 아니었고, 위 차용증 역시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11. 29.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팔호광장'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 구백만 원, 지급한 날짜 : 2016년 11월 25일, 원금 변제일 : 2017년 6월 27일, 채무자 이름 : C, 주소 :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도장으로 날인하고, ‘채권자 이름 : B, 주소 : 춘천시 F아파트 G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958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퀵서비스인데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고,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7.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 으로부터 채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란에 ‘성명: C, 생년월일: D,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대출계약내용란에 ‘대출상환지점: E카드- 본사(채무상환팀), 담당자: F, 대출금액 :5,000,000원,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대출실행일: 2020. 06. 16., 철회 실행일: 2020. 6. 17., 대출계약 철회 시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실행일 포함, 말일일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이라고 기재된 E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E카드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17.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6. 17. 15:20경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C을 만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959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원금 :( )', ‘2, 변제기일: 년 월 일', ‘3, 이자 :', ‘4,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5,기한의 이익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채무자; (인)', ‘주민등본;', '핸드폰;', ‘주소 :', ‘보증인; (인)', ‘주민번호;', ‘핸드폰;', ‘주소;', ‘채권자;'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알 수 없는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위 원금란에 ‘오백만원정', ‘￦5,000,000', 위 변제기일란에 ‘2017, 12, 30', 위 이자란에 ‘350,000원', 위 이자지급시기란에 ‘30', 위 서기란에 ‘16, 10, 30', 위 채무자 인적사항란에 ‘E, F, G, 포항시 북구 H건물 I호', 위 보증인 인적사항란에 ‘J, K, L, 포항시 북구 M건물 N호라고 기재하여 E,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총 82장의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건네주며 ‘지인의 어머니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 달라. 추후 지인에게서 변제받아 갚을 것이고, 지인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차용증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므로 변제해 줄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변제받을 채권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차용금 명목의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998,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960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서 액세서리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E 상가 F호'(이하 '상가‘라 함)를 전세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2%이상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1년 후에는 원금 지급을 보장해주겠다. 투자금은 위 상가의 보증금과 물품 및 기계 구매로 사용할 것이며, 만약 투자금액 배당 미지급 시 위 상가의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상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상가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상가 임대인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알아내고, 임의로 그 명의의 도장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진구 E 상가 F호', ‘전세(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 월세금 란에 '일백오십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중도금 란에 '육백오십만‘, 잔금 란에 '삼백오십만‘, 작성일자 란에 '2019년 3월 17일', 임대인성명 란과 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및 그 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2:43경 제2항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의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해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20:03경 제2항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의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4,961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B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E,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F, 처리일자: 2020-12-28, 대출입금금액: 5,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G,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하단에 ‘주식회사 B'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법인 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김해시 H에 있는, I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금융감독원 공탁 보증 예치금', 내용란에 ‘요청사: J, 신청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환급내용: ㈜J-이천오백만 원정 환급, 신청인: L, 직위: 대리, 근무처/부서: J/여신기획부서', 상단에 ‘L'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M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만 M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N카드 대출을 신청한 것이 불법이라,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적발되었다. 모니터링 해지를 위하여 공탁 예치금으로 2,5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공탁 예치금은 대출 완료 이후 계좌로 반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이 된 사실은 없었으며,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962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기준일 란에 ‘2020. 12. 11.', 대출종별 란에 ‘B카드', 대출잔액 란에 ‘6,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12. 11.', 상환금액 란에 ‘6,000,000원', 잔액 란에 ‘0원', 수신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본인과 귀사 ㈜B카드와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B카드'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B카드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2. 11. 피해가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5% 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위 조건으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먼저 받아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경 B은행에서 6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뒤, 계속해서 2020. 12.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정정 처리해야 한다. B카드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 대출받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1. 16: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B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B카드 법무팀 F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B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2. 1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려면 중금리 대출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B은행에서 7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뒤, 계속해서 2020. 12.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정정 처리를 통해 대출기록을 없애야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B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 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4. 11:00경 아산 I 아파트 J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B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B카드 법무팀 F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B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2. 1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정 처리했던 부분이 취소가 되어 다시 정정 처리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B카드 법무팀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B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B카드 법무팀 F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B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12. 1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려면 B은행 심사처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12. 14. 10:20경 B은행 심사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1,000만 원이 있어 대출이 탈락되었다"고 말하고, 같은 날 B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출 1건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M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뒤, 2020. 12. 15. 09:50경 다시 B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환처리를 해서 대출 기록을 없애야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M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 대출받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이나 M 법무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5. 16:10경 칠곡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사실은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M 법무팀 P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0. 12. 17.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 대출을 받아 거래실적을 쌓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뒤, 계속해서 R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출금하여 법무팀에게 전해주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이나 R 법무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27길3에 있는 성북소방서 뒤 노상에서, 사실은 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R 법무팀 P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2020. 12. 2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T 대리, U 법무팀 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U에서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 중 1,600만 원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U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1,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이나 U 법무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사실은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Y 법무팀 V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963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계약대금 부풀리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엔지니어링 부문 상무로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 공사계약 검토 등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구매자로, D을 공급자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실제 약정된 계약대금이 4억 5,100만 원임에도 D 측에 미리 ‘2억 5,300만 원을 추가한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액은 주식회사 E로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는 ‘D의 견적서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속여 7억 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D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D 및 주식회사 E를 거쳐 위 차액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F를 수급인으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F 측에 ‘계약대금 1억 1,600만 원 증액, 주식회사 G로 전달'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20억 9,66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주식회사 F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를 거쳐 위 차액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E를 수급인으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E 측에 ‘계약대금 1,100만 원 증액, 주식회사 G로 전달'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15억 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주식회사 E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를 거쳐 위 차액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억 8,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기술사 자격 관련 사기 피고인은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평소 직장 동료인 H 상무 등에게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던 중, 2019년 1월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기술자 자격이 필요할 때 활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기술사 자격이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면서 이를 승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9회에 걸쳐 매월 300만 원씩을 특별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9.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자격증 관리 담당자로부터 ‘기술사 자격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허위의 자격증을 만들어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I 회원증 이미지 파일을 찾아 출력한 다음, 국문·영문 성명 기재 부분을 ‘A'·‘J'로 각각 수정하고, 그 서면을 촬영한 파일을 진정한 회원증인 것처럼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1. 8. 29.자 I 회장 K 명의 회원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964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997 피고인은 2020. 8.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은행 직원 E이다. 2%의 저금리로 4,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권에 기존에 대출한 금원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이 불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가 전화를 바꾸어 주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56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렌트카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현금을 전달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26.경 범행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I은행에 기존에 대출한 금원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이중 대출로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30경 평택시 송탄로 379 지산동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A, 채무기관 ㈜J,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방식'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K'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 K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J K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M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J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해주면 대출진행이 빠르다. 수금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 17:54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K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965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387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를 보증인으로 입보시켜 대부업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부받는 데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12.경 통영시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 사무실에서 B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간 후 마치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양식의 대부금액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이율란에 ‘월 2.9%, 연 34.8%', 대부일자란에 ‘2015. 3. 12', 변제일자란에 ‘2015. 6. 12', 보증관계인 성명란에 ‘B',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남 고성군 F'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 입구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B 소유인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1,6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등기권리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리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날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C이 미리 갖고 있던 위임장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C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고단1391 피고인은 2017. 8. 28. 14:0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가구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가구를 배송해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품목 합계 8,885,000원 상당의 가구를 받았다.
4,966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1747』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D'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 가입신청서'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정보란의 가입자명과 예금주명에 ‘E', 생년월일 란에 ‘G', 가입자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H건물, I호'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가입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F 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 가입신청서'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예금주 란에 ‘E',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가입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F 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 및 신분증 사본 파일을 피해자 F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중고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명의자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가입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 및 신분증 사본 파일을 피해자 F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중고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명의자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가입 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0』 피고인은 2019. 1. 24.경 김포시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 가입신청서'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정보 란의 가입자명과 예금주명에 ‘L', 생년월일 란에 ‘M', 가입자 주소 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N건물, O호'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매(가입번호:(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모델명 :C4710091, K370087)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F 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811』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12. 28.경 김포 B에 있는 ‘D'에서 통신사 F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P', 주소 란에 ‘B건물 C호', 예금주명 란에 ‘P', 가입 휴대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 가입자 란에 ‘P'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캔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F회사 Q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7. 10.경 김포 운양동 이하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통신사 F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S', 가입자 주소 란에 ‘경기 김포시 T‘,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요금납부 방법 란에 '기존동일‘, 예금주 'R‘,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동 이하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캔하여 F회사 Q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546』 1. U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경 김포시 V아파트 상가 1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폰 A2101_256GB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란에 U의 인적사항을, 서명 란에 U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에 U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 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W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22.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2101_256GB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란에 W의 인적사항을, 서명 란에 W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에 W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7. 22.자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7. 29.자 A2105_128GB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2.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8. 12.자 아이폰 XSMAX_256GB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2.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8. 12.자 SM G973_512G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6.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인터넷, TV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X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10.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장소의 휴대폰판매 대리점에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폰XS_64G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란에 X의 인적 사항을, 서명 란에 X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에 X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9. 10.자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이폰XS_64G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Y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7.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U이 작성한 SM-G973N (휴대폰)가입신청서 하단 신청인 서명 란에 Y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에 Y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892』 피고인은 2019. 10. 8.경 파주시 Z, 1층 C호에 있는 AA(現 AB)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신사 F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 란에 AC의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신청인 서명 란에 AC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매, 서비스신청서 1매,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1매에 AC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94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AD 명의로 AE 통신사 휴대폰을 기기변경하면서 알게 된 A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D의 동의 없이 F 아이폰XS맥스(64기가) 개통을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 31.경 김포시 B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아이폰XS맥스(64기가)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정보 란에 A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AD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매, 서비스신청서 1매,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1매에 AD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F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아이폰XS맥스(64기가)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표준 안내서 등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F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아이폰XS맥스(64기가) 가입신청서 등의 제반 서류는 AD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개통 수당 등을 받기 위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36개월간 매월 7만 원 상당의 요금이 임의로 AD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D 명의로 개통된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64기가)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경 김포시 AF에 있는 AG휴대폰 매장에서 AH의 인터넷을 변경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H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아이폰 XsMax 휴대폰 1대를 개설하기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용지의 가입자정보란에 A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용지의 서명란에 A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가입신청서 _모바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967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이체하면 되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출 심사가 걸렸는데 그 심사를 풀기 위해서는 78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00-13에 있는 ‘방학2동 제4공영주차장' 앞에서 마치 C은행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 09:46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인근의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수표 착액 납부 확인서', 『1. 채권자 : C은행, 2. 대출처 : C은행, 3. 채무자 :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4. 내용 : 대출금 수표 차액금, 5. 차액금액 : 7,800,000원, 6. 관리부서 : 수표발급팀, 7. 발급자 : E(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1일' ‘C은행 대표자 : F'』이라고 기재되고, C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C은행 명의의 ‘수표착액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2020. 12. 1.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00-13에 있는 ‘방학2동 제4공영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수표착액납부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968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노점 50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점 1개당 1,4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세를 받아 매월 60만 원씩 주고, 2년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중구청에서 2015. 1.경부터 D 노점에 대하여 1인 1노점 원칙(노점 매매, 임대, 전대 등 불법행위 금지) 등을 추진 방향으로 노점 실명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노점에 대한 자진·강제 철거, 실명제 전환 유도를 하고 있었고, 2016. 5.경부터 노점 실명제를 실시하고, 무허가 노점에 대한 단속, 철거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2017. 1.경 당시 피고인 명의로 서울 중구청에 등록된 노점이 1개도 없어 피고인은 무허가 노점 50개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C에게 숨겼고, 국세청에 대해 2014. 7. 4.부터 2020. 11. 30.까지 세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매달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G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D 노점의 정상적인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영등포구 H오피스텔 I호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G, 양수인 C, 금액 오천 육백 만원, 위의 금액을 D 노점상가 4 EA 권리금으로 인정하고 2017년 2월 20일 양도함, 양도기간 2017년 2월 20일 2019년 2월 19일, 2017년 2월 20일 양도인 G'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 명의로 된 계약서 4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0. 위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4통을 총 4회에 걸쳐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969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성명 H"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귀농단지를 조성한 다음 이를 분할, 매도하겠다고 L에게 말하여 L로 하여금 위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매수자들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및 ‘산림 사업 및 아토피 치유 센터와 힐링나라 개발 사업에 따른 비용을 L가 조달하면 2016.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여 2016. 10. 6.까지 분할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해주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토지분할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휴양림 및 귀농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평당 15,000원이지만 개발이 되면 두 배 이상 땅값이 올라 평당 50,000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사업승인만 나면 부동산 등기가 나한테 넘어올 텐데 진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는 2016.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랑구 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L로부터 피해자의 매수 의사 및 매수자금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M가 포함된 토지분할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H에게 매매계약 의사를 타진한 적도 없고,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L 등에게 약속한대로 귀농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계좌를 통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N회사법인 주식회사 C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3.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합계 1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970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4. 2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8. 1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거래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종별 D카드, 대출잔액 8,000,000원, 상환일자 2021.04.28, 상환금액 8,000,000원 잔액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D카드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2021. 4. 2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 13:00경 부천시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거래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거래처(성명) G, 결제일 2021-04-29, 대출금액 20,000,000원, 상환원금 2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H은행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 및 주식회사 H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28.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26.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8,0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는데, 피해자는 신용정보가 좋아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확인해보니 피해자를 생활자금을 받을 수 없고 고금리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D카드 법무팀에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D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부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니 대출금 800만 원을 미리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11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29.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정부지원 긴급생활자금으로 3,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I은행 실적이 좋고 제2금융권 사용 내역도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제2금융권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밀린다. 제2금융권인 H은행과 N카드에서 대출을 받으면 실적이 생겨 긴급생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H은행에서 2,000만 원, N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9. 10:01경 피해자에게 ‘긴급생활자금 보류심사를 받은 상태에서 H은행과 N카드 두 곳에서 같은 날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서류심사 통과를 해주면 감사에 적발된다. 액수가 큰 H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책임지고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H은행 담당 법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3:20경 부천시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 및 주식회사 H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971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5547』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상호의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 4. 초순경 부동산 중개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토지에 소형아파트 신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정선군으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아 둔 상태이다. 사업 관련 토지계약금 등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PF대출을 받아서 틀림없이 2~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투자이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권을 양수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막연히 소형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허가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어 PF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을 통해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C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은 2017. 3.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김포시 I, J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시설 6층 전체에 대해 K을 운영하는 L에게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피고인이 위 시설에 대한 분양 및 임대에 대한 계약, 관리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고, L에게 유리한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7. 5. 23.경 김포시 M 분양 사무실에서 임의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에게 ‘M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계약 및 관리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임인 란에 ‘주)H'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이행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임의로 권한없이 임대인인 주식회사 H이 임차인인 L에게 위 시설을 임차함에 있어 추가 특약사항으로 렌탈비를 1년 9개월간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성명 ‘(주) H'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이행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이행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6412』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개인적으로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테마파크 사업, O 발주 공사, 주상복합 신축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P에 테마파크를 곧 만들 예정인데 그 곳에 형님을 관리인으로 취업을 하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북 P 테마파크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테마파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4.경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130,000원을 편취하였다.
4,972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강릉시 B에 있는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유)C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주)의 직원이라고 하며 "F에서 도급받아 E(주)이 맡고 있는 강릉시 B 다중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 등 680,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하도급 주겠다. 현장에 컨테이너, 가설자재를 반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사비가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하도급 선급금 136,000,000원을 지급할 때 위 30,000,000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컨테이너, 가설자재 반입 비용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주)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체결권한 등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E(주)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30,00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8:54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5.경 강릉시 B에 있는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근 카페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란에 ‘준공 2019년 12월 31일', 계약금액란에 ‘육억팔천만원(680,000,000)', 공급가액란에 ‘육억이천만원(620,000, 00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원사업자 E(주), 대표자 성명 I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주)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대표 I 명의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973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가. 학원 인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학원은 매월 70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건물의 임차권도 모두 승계가 가능하고,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학원의 시설과 집기, 차량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원 운영이 어려워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고, 위 C이 있던 건물은 임대료가 1억 원 이상이 연체되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를 받았고, 차량에 대해 압류가 집행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학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차권이나 차량 등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8,000만 원, 2019. 2. 24.경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E 하나은행 명의 계좌(F)로 각 입금 받았고, 2019. 2. 24.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교구 구입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 운영에 필요한 교구를 구입해 주겠으니 964,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교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구 구입 대금 명목으로 964,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인 건물에 대한 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 H, 연락처 : I, 주소 서울시 서초구 J, xxx동 xxxx호 K건물'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974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43』 1.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D㈜에 투자를 하면 ㈜E을 공동시행사로 하고 ㈜E이 지정하는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주어 분양수익을 분배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조합에 대한 대여비 등이 소요되자 2013. 11. 27. 이미 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재차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9. 4. 10,000,000원, 9. 16. 300,000,000원, 11. 3. 10,000,000원, 2015. 3. 4. 10,000,000원, 5. 13. 5,000,000원, 6. 19. 2,000,000원, 6. 25. 1,000,000원, 8. 7. 2,000,000원, 9. 24. 6,000,000원, 11. 4. 3,000,000원, 12. 30. 1,000,000원, 2016. 3. 30. 2,000,000원, 4. 27. 5,000,000원, 6. 30.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90』 2.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L의 직원 M에게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D㈜에 금원을 빌려주면 조합원 대물처리 분을 제외한 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권을 주고 빌려준 금원은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조합에 대한 대여비 등이 소요되자 2013. 11. 27. 이미 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고, 2014. 9. 15. ㈜N와 공동시행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재차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O 계좌(P)로 100,000,000원, 2. 23.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11』 3.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의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추진 중인 H구역 재개발 사업의 철거비가 조금 부족해서 급히 자금을 융통하여야 한다. 돈이 곧 조합에서 나올테니, 철거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2018. 11. 7.경까지 변상하지 못할 시에는 변제 3개월 후 복리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는 철거 비용이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고, 또한 그 무렵 이미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다액의 수익을 발생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000만원을 각각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 양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D(주)의 채무를 개인 A에게 양도 하고 H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에 D(주)에서 입금한 운영자금 대여에 대한 금원 육억원정(\600,000,000)외에는 일체의 금원을 요구하지 하지 않기로 한다.', ‘2018.3.12', ‘D 주식회사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대표이사 T'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D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12.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양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975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2012.경 피고인과 이혼한 사이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이다. 『2019고단9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D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가 더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위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 C에게 "당신 명의로 된 ㈜B 주식을 처분하는데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C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7. 12. 7.경 거제시 E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여일 란에 "2017년 12월 07일", 금액 란에 "일금오억원정"으로 각 기재한 후 하단 차용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7.경 진주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73』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한 후 그곳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할 예정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금이 필요한데, 원금과 은행 이자를 상회하는 수익금을 돌려줄 테니 2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제 K, L 일대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실패로 약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새로운 채무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경영 악화로 근로자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도 약 4억 내지 5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나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는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고도 제한 및 용도 제한이 있어 피고인이 계획한 바와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약 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이 아닌 직원 급여 등 ㈜B의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28. 1억 원, 같은 해 5. 31. 1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N건물 5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연말 자본금이 부족하니 500,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8. 1. 31.경까지 진주 P 오피스텔 공사대금과 다른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갚아주겠다. 배우자 C가 돈이 많으니 (상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경 이후 계속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7.경 거제 K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약 1,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K, L 일대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실패로 약 3,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새로운 채무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경영 악화로 근로자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약 150,000,000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Q, R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C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주식을 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C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을 뿐 C로부터 본 건 채무 또는 보증채무 부담에 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C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8. 10:35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S은행 C 명의의 계좌로 4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T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경남 거제시 U,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V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나는 경남 진주시 W모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공사 현장에 전기 및 통신공사를 해주면 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기성고에 따라 중도금을 각 지급하고, 준공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근로자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기 및 통신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공사대금 약 34,390,000원 상당의 전기 및 통신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64,511,190원 상당의 공사 피해자들이 진행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976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394(피고인 A에 관하여)』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중고차를 2,600만원에 매수해 주면 수리를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0. 15.경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BMW 중고차를 1,030만원에 추가 매수해 주면 저번에 매수하려고 했던 벤츠 승용차와 함께 수리를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매로 취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채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5. 피고인의 F 계좌로 2,6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5.경 G의 기업은행 계좌로 1,03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6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H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같은 장소에서 I과 중고자동차매매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I)'은 중고자동차매입, 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차량낙찰자금, 수리비, 이전비용 등)을 투자한다. ‘을(A)'은 위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의 자금으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본 사업의(자동차의 낙찰부터 수리, 매매까지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진행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갑'에게 제공한다. ‘을'은 ‘갑'의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갑'이 지정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동업계약서 '을‘의 보증인란에 "성명 : H, 주소 : 경기도 광주시 J,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성명란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업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동업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532(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 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지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내가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인데, 수리비 포함하여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은 한 달간 수리 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들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87(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내가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인데, 수리비 포함하여 62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은 한 달간 수리 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등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구입 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6 생략) 산타페 DM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내가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인데, 수리비 포함하여 2,2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등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구입 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2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수리 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977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던 자로, 2017. 7. 1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18. 위 'C'에서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양산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I'를 통해 E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위 'C'에서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의 각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양산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I'를 통해 E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I'를 통해 피해자 ㈜E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단말기 1대(기기일련번호: 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I'를 통해 피해자 ㈜E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2대(기기일련번호: K, 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978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37 피고인은 2020. 4. 3. 10:00경 순천시 B건물 1층에서 화장실을 수리 중인 피해자 C에게 ‘D A'이라고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화장실을 수리한 후 입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위 건물의 화장실을 수리하여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81 피고인은 2020. 5. 26.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압세척기를 임대해주면 이틀간 사용한 후 같은 달 27.에 이를 반납하면서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 30만 원 및 월세 3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인테리어 시 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압세척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고압세척기를 임차하더라도 고압세척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기간 내인 2020. 5. 27.까지 임대료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751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화물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중고로 샀는데, 차량이 용도에 안 맞아 팔려고 한다. 차량대금으로 590만 원을 주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명의를 2019. 8. 16. 이전 등록하면서 K(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에 K(주) 명의의 근저당권(채권가액 532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J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전받을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해 주면 근저당권 해제 이후 차량 등록 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J로부터 그의 아내 L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근저당권 해제 없이 차량을 넘길 생각으로 L 명의의 이전 등록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2. 여수시 M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이전등록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된 서류의 양도인란에 ‘A'이라고 수기로 적고, ‘본인(매수자)는 당해 이전등록 사항이 매매업자 중개를 통한 매매가 아닌 위 매도자와 직접 매매한 것임을 증명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전등록을 위 신청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문구 밑 매수자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란에 L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자 L의 인적사항을 그 정을 모르는 N 직원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전 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도양수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양수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위 자동차에 저당 1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하며, 이는 양도양수인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추후 문제발생시 당사자간 해결할 것을 서약함'이라는 문구 옆 양수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란에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양수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양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남 여수시 차량등록사무소 담당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979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부사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영등포구 C 본관 4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은행에 제시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SALES AND PURCHASE CONTRACT(수출입계약서)' 용지의 ‘BUYER'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BUYER Accepted and Confirmed by' 란에 ‘E'라고 기재된 인영을 현출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수출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ALES AND PURCHASE CONTRACT(수출입계약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은행 G'로 발송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NYLON 6 FD CHIPS(1011) 23,200㎏을 미화 37,120.00 달러에 수출한다'는 취지의 ‘SALES AND PURCHASE CONTRACT(수출입계약서)'를 위조한 후 H로부터 2019. 9. 17. 수출품을 선적한다는 내용의 BILL OF LADING(선하증권)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수출입계약서와 위 선하증권 사본을 위 ‘D은행 G'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미화 37,120.00달러(한화 44,209,92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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