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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criminal
상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상해,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10:0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B실에서 컵에 물을 담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물을 흘렸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4.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위 피해자 C이 잘난 체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청소도구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이를 막는 손등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멍, 양측 손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01
criminal
상해, 폭행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9:00경 천안교도소 B실에서 동일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에게 격투기 스파링을 빙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 찰과상, 오른쪽 귓바퀴 부분 열상, 오른쪽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502
criminal
상해, 폭행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 03:40경 춘천시 C모텔에 지인인 D과 함께 임의로 출입하였다가 위 모텔의 주인인 B(남, 40세)의 제지를 받고 모텔 밖으로 나온 뒤, 위 D이 위 모텔 앞 길에서 노상방뇨하려는 것을 B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B의 팔을 잡아당긴 후 꺾고, 마침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5세)가 "왜 그러냐"라고 묻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남, 24세)을 수 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도로에 세워져있던 E 소유의 킥보드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503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 A는 ‘C'에서 근무하는 직원, B은 그곳 경영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5:00경 경산시 D에 있는 5층 건물 옥상에서 팀장인 피해자 B(여, 33세)과 근로계약과 휴가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04
criminal
상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03: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68세)이 발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하여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10. 06:4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 E(52세)이 손을 씻지 않고 식기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505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D(여, 33세)은 2019. 4. 22.경부터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C센터 1층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이 피해자의 책상 위로 두께 약 8~9cm의 범죄조회동의서를 1회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C센터 1층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서류 정리 중인 피해자를 향해 무선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9. 11:50경 위 C센터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분리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이 손에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C센터 1층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 좋아하고 커피 타는 것 좋아하는데 E나 가야지, 안 그래? 커피숍,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타면 되겠네",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 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 했어?, 요샌 나이트 죽순이, 원나잇 하는 여자애들이 시집은 더 잘 간다, 늙으면 못 봐준다,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 20, 30대는 딱 봐도 피부도 처지고 낯빛이 틀리다, 걸레 같은 애들이 시집은 더 잘 간다", "두 시간씩 기도하는 성실함이면 말도 안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착한 척 하다 종친다, 좋아보이지도 않는다, 애매하게 착한 척하고 살지마라"라고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주요우울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5,506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 B은 2020. 9. 23.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화방에서, 피해자 A(남, 50세)와 이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눈, 코, 좌측 안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각 1회 찌르고, 화장실에 다녀 온 피해자에게 손으로 뒤통수를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07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 A은 2021. 3. 7. 15:00경 울산 남구 ‘C원룸' 3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여, 48세)를 찾아온 D에게 피해자가 사는 원룸 호실을 가르쳐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D에게 자신이 사는 원룸 호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오해를 하여 욕설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08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18:05경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동석한 피해자 D(여, 29세), 피해자 E(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숟가락, 국자 등을 던져 맞추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손을 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09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병원에 입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대구 서구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오고,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9. 11: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48 두류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인근에 있는 ○○○병원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10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 참고인 C(남, 79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위 C의 조카며느리이다. 피고인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과 위 C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7. 21.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위 C의 집 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다툼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14:50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15:05경 강릉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어 119신고를 한 후 ‘길을 찾기 힘드니 큰길로 나와 달라'는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위 장소로 온 제1항 기재 피해자 B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511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17. 7.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8. 3. 일자불상 14:0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금천구 OO로 OO, OO고등학교 O학년 O반 교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철문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철문을 세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3. 일자불상 16:3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OO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헤어진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1. 일자불상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90길 60-3, 무지개공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5. 1.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5. 1. 오후경 서울 금천구 C, D 맞은 편 건물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이제 친구 생겼다고 뭐라도 된 줄 아냐.", "니가 그 모양이니까 친구도 그 모양이지, 끼리끼리 논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수회 번갈아가면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7. 4. 16:3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6: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게임캐릭터를 얻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건물 뒤쪽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그만 하자,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7. 4. 저녁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7. 4. 저녁경 서울 금천구 G 상가 건물 뒤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9. 8. 2.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8. 2. 오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F 현관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피고인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방 안까지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9. 8. 21.경의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3:20경 위 OO고등학교 5층 남자교직원 휴게실 앞 구름다리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점심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피해자가 팔짱을 끼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좌상 등을 가하였다. 9. 2019. 8. 22.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지 않고 집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12
criminal
상해, 폭행
『2020고단519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26. 13: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팔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0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 F의 오른발을 1회 밟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위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친 후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26』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6:35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피우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으며 "뭘 봐 씹할년아", "눈깔 똑바로 안 뜨냐 이 쌍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23경 서울 동작구 K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담배 연기를 피하고자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2:00경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그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 일행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나이도 많으신 분에게 욕을 하시냐"고 하자 "야 씹할년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0:30경 서울 동작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하여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3: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0번 출구로 이어지는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3:4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C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5,513
criminal
상해, 폭행
『2021고정1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16. 8.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정1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16. 8.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원주시 C, 주택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는 생활비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14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D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남, 77세)은 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D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선거관리규정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10:33경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거관리규정이 잘못되었다며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수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4. 10:35경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조합원들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치고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4. 10:37경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15
criminal
상해, 폭행
피해자 B,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상속재산 문제로 B 측과 피고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6:40경 제주시 D에 있는 B, C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3세)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손을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16
criminal
상해, 폭행
1. 2020. 12. 4.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2. 4. 18:3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교도소 제3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수용거실에서 쿵쿵거리며 걷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의 왼손을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2. 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7. 1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부러뜨린 뒤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8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 쪽 뺨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5,517
criminal
상해, 폭행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30. 13:37경 경기 광주시 C, 1층에 있는 ‘D'에서, 이전 임대차계약 문제로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E을 찾아가 그녀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 A(46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9세)이 주먹을 휘두르자 퇴거를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세게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5,518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 A는 2020. 12. 13. 0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3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고개가 숙여지게 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측벽 및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19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3:30경 나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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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 A는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해자 C(남, 1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여관 등에서 함께 거주해왔다. 1. 피고인 A 가. 2019.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서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중순경 강릉 D 이하 불상의 장소인 피고인의 지인 ‘E'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지에 주먹을 끼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서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불상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강릉 D 이하 불상의 장소인 A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달구어진 후라이팬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산 F 모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21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 A은 2020. 10. 2.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측절치, 상악좌측중절치, 상악좌측측절치 치관 및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5,522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 C는 부녀지간으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6. 14:55경 광주 동구 남문로 587에 있는 소태역 지상 1층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하다 화가 나 엘리베이터 안에 서있던 피해자 B에게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전진하여 부딪혀 폭행하였고,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있던 피해자 C에게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전진하여 부딪혀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소태역 지하 1층에서 계속 욕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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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2:20경 구미시 C,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화장실 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24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들은 스크린 골프 동호회 회원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 - 폭행 피고인은 2020. 8. 1. 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 1번 방 내에서 사건 관계인인 동호 회장 E에게 자신이 동호회에서 탈퇴 처리된 이유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나가서 이야기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2일이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5,525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6. 12.경부터 202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1:00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같은 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이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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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5. 9. 17:0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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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2019고단4048』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대전 유성구 B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약 2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 C(여, 50세)과는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인 D를 발견하고, D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을 1대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남편의 뺨을 때리냐?"는 항의를 받자, 들고 있던 가죽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2019고단4344』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8: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난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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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C, D, E은 일가족으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B, G는 일가족으로 'H'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위 2개 식당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있어 식당 앞 주차장 사용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9. 6. 29. 20:30경 안성시 I에 있는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29
criminal
상해, 폭행
1. 피고인 B 가. 2020.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8:3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현재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A(여, 41세)의 노트북을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22:35경 위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가 영수증과 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매달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1. 위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남, 46세)에게 영수증과 카드를 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30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00:01경 포항시 북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후, 1달 동안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친정집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부분을 2회 밀면서 ‘나가라, 꺼져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5.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정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하고 짐을 챙기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가라'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왼손을 1회 잡아당기면서 밀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타박상,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5,531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2019. 2.경부터 2021. 6.경까지 동성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4. 21: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19:45경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 회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532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2020. 12. 24. 23:00경 진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모친의 생일잔치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4. 23:45경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길을 가로막은 채 주차해 놓고도 연락을 받지 않다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기존 경추 디스크 증상의 경도 악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신호가 가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533
criminal
상해, 폭행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3. 6. 2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D과 술을 마시던 E에게 ‘양아치들하고 어울리냐'라고 말하고, 그로 인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2~3회 때리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F(62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35』 피고인은 2020. 8. 24. 20:4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1세)의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34
criminal
상해, 폭행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21: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의 모 C 및 이모 D, E이 이른바 ‘보복운전' 피해를 입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 F(여, 69세) 및 피해자의 아들 G과 서로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도움닫기를 한 다음 이른바 ‘날라차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쪽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F의 아들인 피해자 G(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35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A이 피해자 D(20세)에게 "이 새끼야 거짓말 하지마."라고 말하며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형들한테 거짓말해? 기만하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눈가를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뒤꿈치로 수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숟가락이 부러지자 부러진 단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난 잃을게 없다.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부러진 숟가락 날카로운 단면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가 부위 충혈 및 타박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536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7.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7. 30. 14:00경 김포시 C에 있는 ‘OOO산후조리원'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침대에 눕히고, 계속하여 양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바닥에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8.경 김포시 F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와 가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유모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다음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37
criminal
상해, 폭행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개가 길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수회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 뒷 목쪽의 옷과 가방 끈을 잡아 당겨 흔들어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의 우는 소리를 듣고 옆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팔을 수회 꼬집듯이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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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8. 15:50경 서울 중구 C상가 D호 상가 앞 복도에서 위 상가 내 점포 운영자들인 피해자 B(남, 44세)과 E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연임 시도가 위 상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자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E(남, 44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39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6. 23:00경 서울 강북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34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가서 보지나 빨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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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2. 19. 1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이 찾아와 원룸 앞에 눈과 쓰레기를 쌓아 놓았다며 따지자 화가 나,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야, 미친년아 내가 쓰레기를 치우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요추 압박골절, 양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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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B, 'C'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보고서 결재과정에서 꼼꼼히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16: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항의 사건 이후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자 화가 나,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반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
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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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1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 20:43경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AC(남, 59세), 피해자 AD(남, 38세)가 피의자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C와 피해자 AD의 얼굴을 각각 3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B 등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AE(남, 6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분의 약 4cm 크기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409』 피고인과 피해자 AF(남, 36세)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AG에 함께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4: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자리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햇볕이 싫다고 하여 자리를 바꿔 주었는데 지금은 왜 햇볕을 쬐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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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였다. 1. 폭행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9:00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이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도구인 돌돌이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새벽에 시리얼을 먹자고 해 놓고 그냥 잠을 잤다는 이유로 배달용 오더판을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향해 던지고, TV 리모컨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TV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4. 0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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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1. 202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콜중독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술을 마신 후 처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회 밀쳐 그곳 식탁 의자에 발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3: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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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위 회사에서 재무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7. 01:30경 서울 강서구 D, 1층 E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또 도망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귀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20:15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해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 회사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거기서 나와, 꺼져."라고 말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잡아끌어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에 등과 옆구리 부위 등이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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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3.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남, 28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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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3. 07:40경 광주 북부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C에서,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의 멱살을 잡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담당 근무자를 호출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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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6. 20: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가격해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2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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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B(여, 60세), C(여, 56세),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의 거주민들이고, 피고인들은 2020. 7. 16. 09:00경 위 아파트 1층에서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부근 밭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6. 11:10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집 앞 현관에서, 위 시비건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봤냐, 니가 버리더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흔들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해자 C는 2020. 7. 16. 11:30경 위 아파트 E호 현관 앞 계단에서, B으로부터 A과 싸운다는 연락을 받고 B의 집에 갔다가 그 곳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왜 싸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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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 B은 2020. 8. 19. 16:4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A(6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위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밟은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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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2021고단138(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4세)로부터 뺨을 얻어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52
criminal
상해, 폭행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구미시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0경 구미시 E 3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에나멜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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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2021고단82』 피고인은 2021. 1. 2.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의 명치를 고의적으로 때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6』 피고인은 2020. 12. 6. 10:20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흡연실 앞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G(51세)과 시비가 되어, 웅크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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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5. 16:0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79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수회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16: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의 C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3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끌고 있던 유모차를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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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9. 8. 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7. 9. 이혼한 이후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6. 19: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 살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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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2020고단3816』 피고인은 2020. 10. 28.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에서,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1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뭐 쳐다 보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뭐 와, 남자가 오줌 누는 거 처음 보냐?"라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세면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4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G(24세)은 위 매장의 동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4:4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업무들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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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상해, 폭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9. 04:00경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5에 있는 '상동호수공원'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공원에 타고 들어와 라이트를 켠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A과 다투고 있을 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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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 A,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22세)은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6. 20:00경 위 아파트 G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되고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말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한다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고 왼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주머니에서 일천 원 권 지폐를 꺼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안으로 꾸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 4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위 C의 전화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와 현관에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 1층 현관 앞에서, 친동생 D을 폭행한 이유를 묻고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승강기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5,559
criminal
상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원주시 북원로 2155, 원주교도소 C실 수감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3:30경 위 원주교도소 C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쥐고, 같은 날 20:30경 "내가 너 맷집 길러주는거니 고마워하면서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및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560
criminal
상해, 폭행
『2019고단492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층 입주자로서 임대료를 2개월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6. 4. 14:00경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C(57세)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임대료 연체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4. 17:45경 위 건물 10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야이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뒤통수를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478』 피고인은 2019. 6. 4. 14:1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D호에서 위 빌딩의 관리인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지연된 월 차임 지급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561
criminal
상해, 폭행
1. 피고인 A 2019. 11. 30. 02:1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안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남, 6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는 숙소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다른 동료들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없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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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 1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옷 좀 벗어봐라, 젖 좀 보자, 돈을 줄테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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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6. 00: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인 E와 주점 업주가 술값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B(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8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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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 B과 피해자 A(33세)는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8. 02:00경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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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과 B은 대구 남구 C맨션 D동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인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7. 8. 00:04경 대구 남구 C맨션 E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B이 사건 전 피고인이 경비실에 소음문제로 민원제기한 사실을 항의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B의 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B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중수지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B의 처인 피해자 F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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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C(30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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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2020고단18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7. 23: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2세)이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B(32세)이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넘어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80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 2. 7.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22:00경 대전 중구 G, 2층에 있는 ‘H' 주점 내 1번방에서 피해자 F(31세)이 여자친구에 빠져 가게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2. 8. 폭행 피고인은 2019. 2. 8. 2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친구 A의 집에서, 피해자와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날 9. 새벽경 화해를 하기 위해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가서는 그곳 앞 길에서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H' 주점 내 카운터 근처에서 손님에게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3. 31.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넌 일도 못하면서 여자친구나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때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N에 있는 O운동장, 대전 동구 산서로1660번길 64에 있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근처 공터 및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주변 하천 산책로 등지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9. 4. 15.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넌 매일 거짓말만 하면서 일도 소홀하고, 여자친구나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R(4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에서 술을 먹지 않고 다른 바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23. 22:0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일행 U이 다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형이 잘 못한 거다. 뭘 잘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옆 건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2019. 3. 24.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 A, U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4: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4.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 04:00경 위 1의 라.항 기재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근처 공터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평소에 후배인 F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옥계교 주변 하천 산책로와 O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가면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A, F,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상호 간에도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 R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도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A, F, R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도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점, ④ 피해자 R, F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9. 8. 20.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적극 부인하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R이 "너 때문에 왼쪽 눈 실명됐다"라는 내용으로 심각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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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5』 피고인 A은 2019. 10. 25.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47』 1. 폭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2. 05:15경 진주시 F 2층 지인 G의 집에서 G, 피해자 A(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남,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05:20경 위 G 집 앞 노상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9번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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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로 서로 별거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19: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녀들에 대한 장려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 안에 다른 여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담장을 넘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5. 15:54경 논산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함께 장을 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위 F매장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G 화물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을 따라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이 차키를 뽑은 후 하차하려고 하자, 차키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과 오른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타박상 및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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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8. 17. 23:00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를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마귀 같은 년아 너 같은 건 군화발로 눈을 찍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끌며 "넌 마귀라서 목 졸라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다음, 안방으로 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3번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귀에 씌인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복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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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18: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C'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해오던 피해자 D(18세)와 E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 D의 안경을 벗긴 다음 뺨을 7대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E(1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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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B과 집안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23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소리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위 제1의 가항 피해자인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지면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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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2020고단4058 피고인은 2020. 5. 10. 20:40경 인천 서구 B고시원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옆방인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118 피고인은 2020. 7. 29. 18:50경 인천 서구 B고시원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E(남, 55세)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40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23:35경 인천 서구 B 고시텔 D호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E(55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7. 01:50경 위 B 고시텔 D호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상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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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2021고단851』 피고인은 2021. 3. 31. 15:00경 통영시 B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피해자 C(남, 49세)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왜 나한테 말 놓노"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243』 피고인은 2021. 5. 7. 18: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신경외과에서, 2021. 3. 31.경 피고인이 피해자 C(남, 49세)를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리면 니 또 신고할 것 아니가"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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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2020고단5936』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의 왼쪽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어깨로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0. 9. 15.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소요산발 인천행 kl169 전동열차 안에서 열차 안이 붐벼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49세)의 오른발 옆 부분을 오른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2020. 10. 29.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20:2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영등포점 앞 노상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M(여, 32세)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발을 내밀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6099』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5. 20:15경 서울 영등포구 N지하상가 ‘O서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P(여, 27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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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459』 피고인은 2020. 6. 11.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56세)에게 갑자기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32』 피고인은 2020. 8. 27. 10:28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F(남, 55세)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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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1. 4. 2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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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법률혼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19: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말하며 발로 그의 왼쪽 손목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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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6. 28. 1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냐."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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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를, 2020. 2. 19.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를 각 임차하고, ‘G' 또는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 손님들을 물색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C 원룸 D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1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위 J에게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J으로 하여금 K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2월 초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자로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를 임대인 L 등과의 사이에 그 기간은 2018. 10.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C 원룸 D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위 C 원룸 D호를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01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9. 16.경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속칭 ‘C') D호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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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E' 라는 업소 명으로 성매매를 광고하여 남성 손님을 유인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는 9만 원을, 성교행위에 대해서는 16만 원을 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 F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C호로 가게 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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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고 불리는 보도방과 연결되어 성매매를 알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20. 4. 6.까지 목포시 D, ‘E' 여관을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40,000원을 받고 C 보도방에 연락하여 F, G 등 여종업원을 불러주고 여종업원에게는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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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북구 C, 6층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여자종업원들의 고용, 여자종업원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접수, 장소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 23.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20. 5. 4.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5,605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D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에서 3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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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7. 14. 00:15경 경북 경산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침대 시설,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한 채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경찰관에게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여, 59세)을 들여보냄으로써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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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1고단932』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 관계로서 함께 위 업소를 관리ㆍ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장소에 마사지실 4개, 샤워실, 화장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6. 3.경 ‘서울 강서구 C, 3층'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며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E'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위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ㆍ관리하며, 성매매 남성 손님을 연결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5. 25.경 위 업소를 손님으로 방문한 F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에게 그 중 4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업소 내 마사지실에서 입으로 위 F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6. 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946』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8. 3.경 위 장소를 임차한 후 2020. 9. 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위 장소에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3개, 샤워실,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K' 등에 업소 광고를 하고, 업소 카운터에서 직접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L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로 1회당 9~1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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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 D호에서, 위 여관에 찾아온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3.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09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3. 중순경부터 2021. 4. 13. 23:30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월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고용하여 선불폰을 지급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F에 광고글을 올리도록 하고,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선불폰으로 연락해오면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여 하루 평균 3~4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G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당 9만 원에서 32만 원의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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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0. 5. 14. 17:00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등 4개 호실에서 ‘H'(2020. 4. 초경부터는 'I')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여성 종업원 및 손님 관리, 비품 관리 등 성매매 영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2천만원을 투자하고,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60%, 피의자 B이 4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위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성매매 호실로, G호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J', ‘K' 등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H(新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예약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5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L, M 등이 대기중인 각 호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성매매 대금에서 1회당 5 내지 6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공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11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친자매 사이로서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4. 19.경부터 2020. 4. 6.경까지 보도방인 ‘D'을 운영하면서 10여 명의 여종업원을 대기시켜 놓고, 주변에 있는 여관업주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여관으로 가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5분에 4만 원, 15분을 연장할 경우 추가로 4만 원, 1시간일 경우 2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12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20:1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 나온 경찰관을 상대로 5만 원을 받고 종업원 D(태국 여성)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5,613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3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14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성매매업소 ‘C'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모친 D(2020. 6. 26.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가 성매매알선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과 토지를 위 D에게 임대하고, D는 위 건물 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3. 2.경 위 토지 및 건물에서 D에게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도록 하고, D가 2020. 3. 13. 22: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E(일명 ‘F')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17. 3. 2.경부터 2020. 3. 13.경까지 D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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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부터 2021. 2. 9.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분에 11만 원, 90분에 13만 원씩을 받고, E,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한 다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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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3. 4. 13:18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채팅앱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D' 이라는 아이디로 'E'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불상의 사람들이 연락하면 ‘한번 13으로 잡고 키165 47키로 B컵 날씬하구요~ 얼굴은 평범'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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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D는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C 건물의 소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경 위 C 건물 소유자인 B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2020. 2. 20. 21:50경 위 C 앞 노상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그만 돌아보고, 우리 아가씨들 봐라", "우리 아가씨들 진짜 괜찮다, 10만 원 내면 30분으로 해줄게" 등의 말을 하여 위 C 내 객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9. 11. 하순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이 위 C을 성매매 영업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고 위 C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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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 장소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 내지 11만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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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5~1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