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lbox
/
lbox_open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xet
Community
3
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5,620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여관 'C'을 운영하는 자로, 2019. 7. 16. 위 C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6.경 C에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C E호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위 E호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3. 17. 1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21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14. 16:00경 위 아파트 C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E(여, 27세)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G을 상대로 75,000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말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22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에서 3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23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곳을 물색한 후 자신의 자금으로 위 장소를 임대하고 위 업소를 관리할 실장 및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채용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 응대 및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20. 1. 말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5. 1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9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0. 1. 말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20. 5. 1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24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수성구 B 원룸 C호를, 2019. 10. 31.경 대구 수성구 D 원룸 E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2019. 6.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H, I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25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서울 강서구 E건물 G호에서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9. 4. 말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13.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I'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성매매대금 수금, 객실관리,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J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에게 K 등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여 여성들이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26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9. 1.경까지 부산 서구 B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9:10경 위 업소에서, C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위 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27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고인의 친형인 B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D에게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위와 같이 임차한 곳에서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경에는 위 ‘E'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았음에도 위 D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D에게 위 건물부분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2019. 5. 1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D이 알선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및 그 부지인 토지를 위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28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다 그 건물을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이전하여 위 토지를, 피고인 A은 위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건물 및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위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경 위 건물에서 D에게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도록 하고, 월 3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D가 2020. 2. 20. 20: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F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20. 1.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D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29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4:40경 위 오피스텔 C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G', ‘H'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I을 상대로 24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30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0:00경 위 모텔에서, 손님을 가장한 풍속업소 점검 경찰관으로부터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아가씨 있어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4만 원이고, 아가씨들은 한타임 끝나면 간다, 대략 20~30분 정도이고 D호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은 후 위 경찰관을 위 모텔 D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소위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D호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31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C'라는 상호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6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32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및 D에 있는 원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5,633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 말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오피스텔 ***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에서 2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는 남성 손님 1명당 9만원에서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34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 관리 및 카운터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31. 05:2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에서 손님 E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1시간 동안 마사지와 함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5. 14:10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H로 하여금 1시간 동안 마사지와 함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0.경부터 2020. 8. 5.경까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35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D(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손님인 E(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36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매니저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 5.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E, F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위 여성 종업원들을 안내하여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H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에게 E, F 등의 여성을 소개하여 위 여성들이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37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21: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중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매매 여성인 C을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38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5.경부터 2016. 9. 8.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39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산시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7. 1.경부터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1. 7. 13. 22:50경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에서 성매매여성 E과 만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40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여관의 앞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종사하는 D로부터 위 C여관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니 이를 임대하여 달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3. 11.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C여관의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여 D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D에게 피고인의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41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오피스텔을 단기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의 구입, 성매매 여성들의 모집·관리, 성매매대금 수금,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한 광고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D은 야간실장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의 예약 관리, 고객 신분확인 및 호실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비품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2020. 5. 8.경까지 ‘G'라는 상호로,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H'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I 3층, J, K건물 L호 등을 ‘E'를 통해 단기임차하고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M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성매매광고를 올려서 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17만 원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위 성매매여성인 M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N오피스텔 O호를 피고인 C 명의로 단기임차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16만 원에서 18만 원 상당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서울 마포구 Q, 빌라 2층을 단기 임차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R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S' 등에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17만 원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위 성매매여성인 R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5,642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 종업원인 D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43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8.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2018. 5.말경부터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C 명의로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고객 DB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여 함께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9. 6. 18:00경 위 E 오피스텔 K호에서, 여종업원 L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 남성 M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M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L 등 여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과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업소를 운영한 이후 2018. 9. 6.경 단속이 되자 ‘N'로 상호를 변경하고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중 F호, G호, H호, J호만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8. 10. 11. 19:00경 위 오피스텔 G호에서, 여종업원 O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 P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지급받은 후 P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 여종업원 6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과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44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 D에게 위 경찰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2.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45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년 6월 말경부터 ‘B'라는 상호로 광주 서구 C건물 D호, E건물 F호 원룸을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G, H를 고용하여 각 ‘I', ‘J'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한 후, 그때부터 K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 손님을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가 13만 원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7. 13.경까지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46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47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E' 키스방을 공동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키스방 광고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광고글 게시 및 홍보, 여성종업원 고용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성매수남 응대, 비품 구매, 업소 청소 및 여성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0. 19:00경 위 키스방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F으로부터 대금 80,000원을 받고 방 안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 G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피고인 C은 2020. 여름경부터)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금 6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피고인 C은 2020. 여름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48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8.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여종업원 C과 D를 고용한 후 C은 E호, D는 F호에 대기시키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49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7. 21. 16: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와 G호를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H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J'라는 상호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H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50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 23:3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 사이 강원 화천군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B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B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던 종업원인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51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E호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등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52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용인동부경찰서 E계 경장 F이 "얼마에요"라고 묻자, "13만 원, 마사지 관리사님한테 30분 받고, 언니들 서비스 30분 받고."라고 답하고, "서비스 뭐에요? 다? 삽입까지?"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하고, "콘돔 껴야 되요?"라고 묻자, "그럼, 미쳤나봐"라고 말한 뒤 13만 원을 받고 위 F을 3번 방으로 안내하여 G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후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5,653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 같은 구 D 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B 건물 C호 및 D 건물 E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H(여, 25세)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I' 등에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25만 원 또는 3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업소의 실장인 G은 위 기간 중 2020.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 위 B 건물 C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을 받고 안내를 맡아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 및 2020.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6. 17.경까지는 단독으로, 2020.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는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54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1고단1880피고인 A 1. 2020. 7.부터 2020. 10.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6. 27.경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를 임차한 후 2020. 7.경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F를 고용한 후, 2020. 10. 6.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G'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F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1. 27.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 27.경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K을 고용한 후, 2021.3. 12.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L'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K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M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1. 1. 27.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791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21. 3. 15.경 서울 강서구 N 빌딩 O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광고, 성매매 종업원의 관리, 수익금 정산, 예약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함께 ‘P'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6.경 N 빌딩 O호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L'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Q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종업원인 R에게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Q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55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2:32경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 D(가명), E(가명)로부터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인당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 65만 원을 받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들을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56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를 임차한 후 2020. 3. 13.경부터 2020. 5. 13.경까지 E, F 등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8~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57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을 고용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성매수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58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주점 내 룸이나 인근 모텔에서 성교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 및 성매매대금으로 손님 1인 기준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7.경 위 유흥주점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 E, F으로부터 주류대금, 성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G, H와 위 유흥주점 룸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룸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3. 29.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5,659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인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건물 3, 4층에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고, 명의상 업주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D를, 실장으로 피고인 C를 각각 고용한 후 피고인 D, C와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1. 중순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3층에는 안마방, 4층에는 성매매여성의 숙소 및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춤)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로 위 안마시술소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여성들을 고용 및 관리하면서 위 안마시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4만 원에서 17만 원(안마 추가 시 17만 원~20만 원)을 받고 F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으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D는 월급 150만 원을, 피고인 C는 손님 1인당 1만 원을(초기 약 1달간은 5,000원) 각 취득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A, B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60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 E호, F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마사지젤, 콘돔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홍보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J)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이 그 중 4만원을 갖기로 하고, 2019. 11. 16.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하루에 2~5회에 걸쳐 K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L 등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임차하고 성매매 시설을 갖춘 다음 성매매 알선업을 하던 위 오피스텔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들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들이 그 중 4만 원을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영업용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이 남자 손님인 M, N, O로부터 예약을 받아 여성 종업원인 P, Q에게 예약된 시간에 위 오피스텔의 정해진 호실에 가서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61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8. 7. 13.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E의 보증금, 종업원들의 선불금, 운영비 등의 투자, 수익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서 2018. 8. 16.경부터 2019. 3. 2.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응대 등의 영업관리, 여종업원들의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모텔'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E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8. 17. 00:00경 E을 찾아온 H 등 남성 2명의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인 I, J(각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G모텔로 이동하여 각각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 147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2,940만 원을 받고 E의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G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 1개당 4만 원을 수령하고 E의 여종업원들인 I, J에게 객실 2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2, 70 제외)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 G 모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5,662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가 양산 C 소재 건물 D ‘E' 업소를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B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과정을 통해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F가 2020. 2.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 및 ‘E'라는 같은 상호명으로 위 장소를 임차하려 하여 위 장소에서 또다시 성매매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F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된 2020. 6. 8.경까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며 관리하는 위 장소를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63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C호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5,664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C 내 건물의 D호를 성매매업소 용도로 임차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위 D호에서, 샤워실, 화장실, 성매매방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대금 8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위 D호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65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21. 2. 말경부터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태국인 여종업원 ‘D, E, F'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업소로 데리고 와, 그 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이전보다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위 태국인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등을 원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약 3~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하루 평균 약 3회에 걸쳐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66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C, D와의 공동범행 C은 ‘E', ‘F'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및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V' W호, X호 등 합계 1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광고 및 장부 관리 담당 직원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1.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종업원인 Y 등을 고용한 뒤 ‘E',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Z', ‘AA'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2.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C, D가 체포되자 업소명을 ‘AB', ‘AC'라는 상호로 바꾸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 J호, K호, L호, M호, N호, P호, R호, S호 및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V' W호, AD호, X호 등 합계 11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24.부터 2020. 10. 21.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AE 등을 고용한 뒤 ‘AB', ‘AC'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AF', ‘AA'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7만 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67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B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B은 콘돔, 칫솔 등 비품 관리, 손님 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2. 5.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및 같은 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고, ‘H'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여, 22세), K(여, 29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68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룸 9개 및 샤워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69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업소 ‘B'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F'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G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1. 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70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5.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손님인 F을 상대로 5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0.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A이 2019. 10.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 F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19. 8. 30.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A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였다.
5,671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학생인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22:37경 의왕시 B에 있는, C교회 주변에서 채팅앱 ‘앙팅즐팅'에서 D(28세, 여)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남성들이 대화를 걸어오면 "161 45 비 입얼질후인테안해요 E동이고 개인이에요 1-20 원해요 장난낚시싫어요 개념없으신분칼차단"이라고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5,672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B와 2019.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에서 ‘D' 내지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C 오피스텔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김포시 G 오피스텔에서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 오피스텔에서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K 오피스텔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20.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남양주시 M 오피스텔에서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각 개설한 후, O, P, Q, R, S, T, U 등을 위 각 성매매업소의 운영 실장으로 고용하고, 위 실장들을 회원으로 한 LINE 어플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각 업소의 실장들로부터 당일 성매매 가능 여성의 출근 여부 및 1일 2회 매출 보고를 받으면서 위 성매매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성매매 수익금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O은 위 ‘L'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P은 위 ‘J'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Q은 위 ‘H'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R는 위 ‘N'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S은 위 ‘F'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T은 위 ‘D'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U은 위 6개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의 휴무일에 각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각 성매매업소 광고 및 성매매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O, P, Q, R, S, T, U 등과 함께 2019.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D' 내지 ‘E' 성매매업소에서, 2019. 1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2019. 1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 ‘L' 성매매업소에서, 2020.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N' 성매매업소에서, V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23만 원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성매매업소별로 1일 평균 7회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73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74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여수시 B, 3층에 있는 ‘C'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13만 원씩을 받고 태국 국적의 D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75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에 마사지실 6개, 관리사 대기실 1개, 샤워실 및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홍보 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거나 위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한 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여성종업원이 성매매 대금으로 3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76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총 5개의 호실에서 'H' 'I' 등의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경 ‘I'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J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16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K', ‘L' 등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 D호, E호 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6.경부터 2020. 9. 9.경까지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1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677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남성 손님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와 성매매를 할 여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12.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성 C에게 ‘좋은 데를 소개해 주겠다. 섹스도 하고 안마도 해준다.'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 C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고인 B의 딸 명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 34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로 가게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E호에 ‘F(가명)'을 미리 대기시켜, C과 ‘F'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678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남성전용 사우나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매지간으로서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들 고용 및 관리, 손님 예약, 그리고 카운터를 담당하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목욕탕, 사물함, 휴게실, 마사지 객실 7개, 마사지사 대기실 2개, 창고 2개 등을 갖추고 숙식이 가능한 여성 마사지사들을 고용하여 24시간 남성 전용 사우나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0원(카드 12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 G, H 등 여성 마사지사에게 1인당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5,679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일명 ‘D')의 여성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 등을 이용해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70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 01:23경부터 07:39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모텔' C호실에서, ‘SKY피플‘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삼성 S9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체 나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모습 등의 사진 1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0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무인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약 30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6. 19:49경부터 위 2021. 7. 13.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0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9. 3. 14: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 앞에 서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가슴골이 드러나자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후면 렌즈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13:3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D 2층 복도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복도를 걷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으면서 자신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0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 16: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로 99에 있는 인천시청역으로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0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7.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내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17:34경부터 2020. 5. 7. 2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0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9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5,70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촬영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01: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갤러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E(남, 23세)가 위 사이트 D갤러리에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피해자의 나체 셀프카메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갤러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5,70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2. 01:37경부터 2020. 1. 13. 06.46경까지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3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5,70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8. 0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0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울산 남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게되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욕실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티셔츠에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경남 남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1: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자고 있는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19. 23:07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가명, 여, 24세)의 성기 부위를 가까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20:03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하철 4호선 B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FE(IMEI: C)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女)의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57 내지 58, 64 내지 81 기재와 같이 2017. 9. 15.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11. 11. 00: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여성의 알몸을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4. 18:49경 화성시 B에 있는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전철을 기다리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 있는'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가명)이 몸에 달라붙는 블라우스(속칭 쫄티)를 착용한 상태로 서빙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1. 2. 11.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커플과 함께 양산시 C 모텔에 같이 투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2. 11. 22:00경에서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12 미니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몰래 화장실 문을 열고 그 문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음부를 드러낸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6. 3.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5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간 사이를 틈타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샤워 후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1: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1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4. 17:0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철 1호선 C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2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D'의 동영상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후면카메라 렌즈가 앞서 올라가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부터 201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된 갤럭시노트2 1대(증 제1호)의 현존
5,72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4. 01:50경 부천시 B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 07:28경부터 2019. 7. 24.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2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5. 15: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춘천퇴계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매할 상품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0. 18:02경부터 2019. 10. 5. 15:10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와 같은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2회 각 촬영하였다.
5,72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 17:5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6층,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로 그 곳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용변칸 바닥 틈으로 몰래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 시도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72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9.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경부터 2019. 10. 7.경까지 8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7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2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2021. 3. 21.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2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8. 22:51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추어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72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B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생명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2:30경 충주시 C건물에서 피해자 D(D, 20세, 여)이 거주하는 E호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내부를 촬영하려 했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72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6. 07:12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45세)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C모텔 D호 객실에 투숙하여,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전신 등을 3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2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27. 12:24경 안동시 B, 2층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또는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5,72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3. 19:23경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9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3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23:17경 울산 남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과 성교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LG-V30)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던 벽걸이 텔레비전 뒷벽에 숨겨 부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3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26.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다리를 테이블 아래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3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9. 12. 말경부터 2020. 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2. 8. 1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 몰래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이 보이도록 성관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이 보이도록 성관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1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3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1. 18:20경 울산 남구 B호텔' 앞 버스 정류장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C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치마를 입은 채 위 버스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9. 21:50경 울산 남구 E ‘F' 앞 버스정류장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운행 중인 G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H(여, 18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H가 좌석에 앉자 피해자 H의 앞으로 간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5,73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2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2:22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아이폰7)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7:00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아이폰7)를 이용하여 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 OOO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0.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6:5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아이폰7)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3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1. 17: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17세)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속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3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3:47경 대전에 있는 'B 매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작동시킨 다음 장바구니에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가 위를 찍히도록 두고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바구니를 피해자 다리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2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3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5.경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3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6. 01:0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여, 23세)이 나체로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73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 12:28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SM-A810S)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