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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봄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4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의 치마 속 팬티를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7.경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4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07:39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소명지하보도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지하보도에서 경인로 방향으로 원피스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LG V-50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피해자 몰래 약 2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08:15경 부천시 B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피해자 몰래 약 1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4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0. 0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나체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4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4. 20: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룸 카페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4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8. 18. 16:0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안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09:30경 광주 광산구 B 3층 복도에서 C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5. 00:30경 광주 광산구 B 3층 복도에서 C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약 8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4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말경에서 6. 초순경 사이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 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점심 메뉴를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4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20. 12. 3. 04:31경 아산시 B에 있는 원룸 밖에 서서 위 원룸 창문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원룸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알몸을 약 4분 3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옆 호실 창문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내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에 가슴이 깊이 파인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성, 21세)을 약 1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5. 17:0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옆 호실 창문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내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에 가슴이 깊이 파인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성, 21세)을 약 1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4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1. 00:53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약 39명 정도가 입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D'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E(남, 20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녕하세요. ○○대 F학부 19학번 E입니다. 신입생 여러분께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제 꼬추 마음에 들면 따먹으러 와주세요. 몸도 마음도 언제나 준비된 개걸레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상반신 나체 사진과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5,74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20. 8. 초순 12:00경 여수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방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쪽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중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피자를 먹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식탁 밑으로 집어넣어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 쪽을 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7.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마치고 하체를 수건으로 가리고 상체는 노출한 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7. 12:3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D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지인과 대화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5,75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1. 21:19경 중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9. 17:0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D에게,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5,75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8. 17: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갈색 손가방에 숨겨둔 ‘액션캠'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도록 손가방을 가까이 댄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Imaging Edge Mobile'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카메라를 원격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속옷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5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4. 25.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계정을 만든 뒤 ‘업로드'를 클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다.
5,75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대학교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54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뒤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와 그 사이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5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20. 1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9번 출구로 가는 계단에서,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5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의 성기를 피해자 몰래 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5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1. 14:0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칸 뒤쪽 윗부분으로 들어 올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일자불상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도서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5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7. 10.경 ~ 2018.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오자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휴대폰 카메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도록 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9. 23:18경 아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셀카봉에 휴대폰을 부착하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G(여, 가명)가 살고 있는 아래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셀카봉을 내려 휴대폰 카메라가 피해자의 집 거실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상의는 반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5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8. 1. 5. 08:10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GQ6)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6:07경 B에 있는 ‘C시청' 내 회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G Q6)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5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경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B 사이트에서 보조배터리형 위장용 캠코더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14: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6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 16:45경 광주 동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 E(여, 17세)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과 성명불상 여성 등 총 21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6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8. 14:50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여, 58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6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11. 10. 06: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아이폰SE)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0. 02:50경 불상의 장소 화장실 세면대에서 회색 민소매 상의와 검은색 팬티만 입은 채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뒷모습 전신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아이폰SE)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5. 1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아이폰SE) 동영상 기능을 켜둔 채 소파를 비추게 설치한 후, 1시간 35분, 50분 동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머리카락, 어깨를 피고인이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 단추를 풀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5,76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면서 한국, 홍콩, 대만 등지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일본 오키나와 해변에서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2세)에게 주짓수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바닥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영복 입은 허벅지, 엉덩이 등을 촬영하고, 이후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다음 2018. 11. 3.경 태국 방콕에서 위 '(인터넷주소 4 생략)' 유료회원제 사이트에 ‘C'라는 제목으로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5,76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경 인천 서구 B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모텔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의 나체를 성기 등 신체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6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로, 2020. 4. 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10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 2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6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6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28. 19:3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14. 13:12경부터 2015. 6. 28. 19: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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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소위 ‘호스트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및 D(가명, 여, 21세), E(가명, 여, 24세, 이하 ‘가명' 표시 생략)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3. 21. 10:28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 B가 가슴 등을 노출한 채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사진 6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2:4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그곳에서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하우스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노출한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한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C의 신체 노출 사진 1장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J 등 지인 14명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5,76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2. 20:06경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 내 베란다에서 위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34세)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봉에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LG 테블릿PC를 부착한 다음 위 D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5. 14. 00:30경까지, 약 62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77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5.경 피고인의 처 휴대폰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2019. 7. 23. 이혼)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3. 09:46경 오산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전처 E, E의 모친 및 언니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반포하였다.
5,77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1. 13:3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근처 횡단보도에서, 베이지색 티셔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7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과거 동물보호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1:30경 동두천시 C건물 D호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7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9:05경 위 ㈜D 내 화장실에서, 여성용 변기 내부 하단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 1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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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27. 12:20경 의정부시 B빌딩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와 종아리가 드러난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7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8. 07: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사(D)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XS, 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5,77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0:1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D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0: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회색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7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0. 31. 17:0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대구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백화점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3.부터 2020. 10. 31.까지 총 2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7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6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77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검정색 갤럭시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컴퓨터 책상에 설치한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0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보관해 오던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08:14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5,80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20. 7.경 B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D 계정에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80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교제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 내지 같은 해 11.경 사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위 1항에서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국 채팅 어플 C에 업로드하여 반포하였다.
5,80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8. 2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호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에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5,80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9. 23:21경 서울 지하철(주소불상)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17. 22: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80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9. 15:48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5호선 C역 하선 3-3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촬영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7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0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1: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여자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어 넣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80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2021년 4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8:50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진열대 앞에 치마를 입고서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5,80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9. 21:31경 서울시 구로구 B, 서울 지하철 2호선 C 내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을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0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4. 22:06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을 약 27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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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6. 20:00경 대전 서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1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2018. 겨울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한 관계였다. 1.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4. 8.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가슴 부분을 노출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G계정(H)을 전체공개로 설정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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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0. 12:31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후면렌즈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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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8. 13:05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사이 서울 용산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5층 옥외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원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창문에 대고 커튼으로 카메라 본체를 가린 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가슴, 엉덩이, 음부, 다리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총 32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E(여, 25세), F(가명, 여, 27세), G(가명, 여, 27세), H(가명, 여, 30세)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총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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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202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16: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분식집 앞 노상에서, 영업을 마치고 분식점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허리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0:44경부터 22: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집 안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창밖에서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총 1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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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2. 02: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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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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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2. 22:15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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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경주시 B, 1층 C광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C광고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좌변기 2개가 설치된 위 C광고사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피고인과 피해자만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 부분에, 이전 인터넷 E 쇼핑몰에서 구입한 USB 초소형 카메라(32GB)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 렌즈가 세면대 앞 좌변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바닥 부분을 비추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바닥 부분을 비추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자 카메라 렌즈 각도를 조절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하고, 2020. 3. 2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 부분에 위 USB 초소형 카메라(32GB)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 렌즈가 세면대 앞 좌변기를 향하게 하면서 이전보다 각도를 상향 조절함으로써 위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흘러내린 치마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카메라 렌즈 각도를 상향 조절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전신은 촬영되지 않자 인터넷 E 쇼핑몰에서 USB형 초소형 카메라(16GB)를 새로 구입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기로 하고, 2020. 4.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 부분에 위 USB 초소형 카메라(16GB)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 렌즈가 세면대 앞 좌변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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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7.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25세) 몰래 침대 옆에 숨겨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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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4. 00: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위 건물의 지층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 또는 샤워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아이폰12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미리 작동시킨 다음 위 건물 담장 안으로 팔을 뻗어 지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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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9. 22:05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 건물 외벽 앞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C호 욕실 창문을 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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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22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SE 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는 모습을 4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27. 00:0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학교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6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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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9. 5. 18:34경 서울 강서구 OO로 OOO, 2층에 있는 OOOO 사무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인 피해자 B(여, 당시 20세)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1회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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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1. 3. 1. 21:2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매장 1층 식당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1분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18:17경 서울 마포구 망원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4분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4. 19:1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53초 동안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9. 12:2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레깅스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53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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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6. 13:25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부평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촬영음이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있던 검정색 반팔에 검정색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7.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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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9. 21:30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카메라를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앉아 있는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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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부산 북구 B, C지하철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 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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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4. 11:04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 17: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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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인스타그램를 통해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주점 ‘D' 내 호수불상의 룸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건물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4~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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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5. 22: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 B(여, 19세)을 만나 주점과 칵테일바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2020. 8. 26. 03:00경 같은 구 C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 모텔 D호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2초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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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18. 3. 23. 01:1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근 모텔 객실에서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남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04:15경 양산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불상의 객실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 성명불상 남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1. 00:1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불상의 객실에서 나체로 이불을 정리하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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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31. 16:32경 용인시 기흥구 B, C 보라점에서 판매대 정리중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50세)의 하체 부분을 갤럭시 A5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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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0. 5. 2.경부터 피고인의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3. 03:31경 성남시 분당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3:40경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3:41경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재차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여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03:32경부터 03:4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3장을 지인 E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였다.
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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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9. 14:07경 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7.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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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4. 16. 14:4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15세)을 발견하고, 위 B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아이폰11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6.경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21. 4. 16. 15:38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닉네임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7.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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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1.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1.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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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6. 15:47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지하 1154에 있는 천왕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죽 재킷을 입고 진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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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6:3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시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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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5:26경 수영구 C모텔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곧바로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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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4. 13:4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신방화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5세), C(여, 당시 14세), D(여, 당시 14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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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3. 02:21경 안양시 B 소재 모텔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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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6. 27. 11:4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역 앞 도로에서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성명 불상인 다수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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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0. 02:50경 서울 금천구 B호텔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36세) 몰래 샤워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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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 17: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2층 식당가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 D(여, 1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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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2020.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6: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3호선 C역에서 물방울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9:36경 제1항 기재 C역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0:31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철 3호선 E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21:23경 제3항 기재 E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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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0. 14: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 근처를 운행하는 전동차 좌석에 앉아있던 중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있던 피해자 D, 반바지를 입고 양쪽 다리를 나란히 모으고 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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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서핑샵의 샤워실 창문 앞 노상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0세)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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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1. 09:31경 수원시 팔달구 B 1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으로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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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4. 19:28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 6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있던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 19:5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60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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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2. 18: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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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8. 20: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으로 넣은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3.경부터 2021. 4.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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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26. 09:00경 서울 관악구 B ○○대학교 C ○○○동 기숙사 공동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샤워부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남)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9. 00:30경 위 기숙사 공동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한 후 이를 손에 들고 샤워 부스 아래로 카메라 렌즈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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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9. 13:20경 구미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들이 욕실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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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여, 당시 27세)과 사귀다가 2020.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인천 강화군 강화도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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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0. 18:00경 서울 금천구 B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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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피해자 C(여, 30세)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6. 09:27경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E호인 자신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씨씨티비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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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 03:30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자신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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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5. 11:1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다리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7. 9.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7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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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6. 7. 13: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6층 (주)C 내부 남자화장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용변 칸 위로 집어넣어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25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