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lbox
/
lbox_open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xet
Community
3
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5,86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0고단4042』 1.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1: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8:5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4:48경 서울 구로구 F 빌딩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5082』 피고인은 2019. 2. 21. 20:19경부터 20:30경 사이 서울 H, I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X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6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6. 21:36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9호선 C역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하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휴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86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8. 15:4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아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6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2021. 3. 8. 15:4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5:48경 인천 서구 B, C매장 1층 푸드코너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3. 8.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7:45경 인천 서구 D건물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6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6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3:32경 5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7: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9:1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7, 8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6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왼발 슬리퍼와 왼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그곳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11:3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왼발 슬리퍼와 왼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그 곳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G(가명, 여, 37세)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8. 22:3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매장의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오른발 슬리퍼와 오른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그 곳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31세)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8. 22:0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발 슬리퍼와 오른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그 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6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1. 1. 24. 16:12경 불상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회색 재킷에 짧은 치마, 흰색 구두를 신고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의 허벅지, 다리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21:20경 불상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여)의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6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19. 5. 13. 18: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기 위해 쪼그려 앉아 허벅지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5. 07:20경 안산시 단원구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F(가명, 여, 53세)이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각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6. 09:3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6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7.경 사이에 하남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옆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형 캠코더를 숨긴 비눗갑을 바닥에 놓아 좌변기 방향으로 설치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4. 13:10경 위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후 피해자 D(남, 30세)이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3분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6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6. 18:3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지상 분수대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6.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7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인천 계양구 B,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7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9. 14. 22: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 역사에 설치된 무빙워크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근접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1.경부터 위 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7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9. 15: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2020. 6.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87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점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각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그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26. 18:56경 안양시에 있는 커피숍 스텝룸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이 옷을 갈아입기 전 미리 스텝룸에 들어가 책꽂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꽂아두고 렌즈를 피해자가 탈의하는 쪽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미리 동영상 버튼을 누르고 스텝룸에서 나가, 피해자가 탈의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의자는 2020. 10. 4. 13:59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커피숍 탈의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1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약 26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 13:27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커피숍 탈의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 18:51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8분 분량 정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탈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투만 벗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숨겨놓은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87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3. 08: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퀵 비디오 레코더(Quick Video Recorder)' 어플리케이션의 무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중순경부터 2021. 4. 23.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치마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총 5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5,87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9. 23:2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밖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7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19. 12. 10.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9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4. 16: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3. 08:2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란색 코트와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1.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갈색 코트와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12. 1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7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1. 16: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내장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의 하체 등 뒷모습을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7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4. 11:0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87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1. 4. 3. 22: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1호선 C역 승·하차장 부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4. 21: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1. 21:2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1호선 G역 내 공용화장실 입구 부근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촬영 하고, 같은 날 21:27경 위 역 내를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 상촬영 하고, 같은 날 21:29경 같은 피해자 H(여, 23세), I(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90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9. 17. 00:55경 인천 연수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너랑 어딜 가도 실내에만 있으면 좋아, 너가 위에서 해주면 황홀하 잖아, 뽀뽀해줘,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0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14. 18:06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에게 부동산 매수 관련 문의 전화를 하던 중 "더 세게, 처제가 빨아, 조금만 더 자기야, 아, 더 세게, 자기야, 똥꼬도 빨아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 벌려, 처제도, 자기도 입 벌리고. 아, 나올 것 같아. 아, 처제도 세게 빨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들리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0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18. 15:22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여, 36세)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보지 아파요. 보지 쑤셨어요."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0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개그맨인 피해자 B의 개인방송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팬으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51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해자(39세)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B생각하면서 자위하면 흰액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딘 ㅋㄱㅋ, 투명말고 흰액, 자기생각하면서 하는 건 진짜 짜릿해 질수축이 짜릿해 ㅡㅜ, 자기 생각하면서 하는게 제일 짜릿해 근데 죄는 아니지ㅡㅠ"라는 메시지와 손가락이 질분비물이 묻어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5,90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2: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4. 06:4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0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B 계정(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안녕 E야, 너 F 피시방에서 오줌 누는 거 봤어, 보지 빨간 색 이던데 예쁘더랗"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0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7. 10. 경북북부제2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3경 안동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내봐, 개보지 년아, 신음소리 내보라고 걸레 같은 년아. 니가 신음소리 내야지 재미있지. 맛보기 해주면 선입금 해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전화가 끊기자 07:0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0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9. 21:16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2세)의 계정(E)에 "남자친구랑 할때 질싸하는편?"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17: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건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0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01:01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니 빨통 빨고 싶어, 존나 맛있게 생겼어"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0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9. 23:24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육군 B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디 'C' 계정으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가명)의 D 아이디 ‘F' 계정에 대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1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2. 14:0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 노출증이냐, 시집가기 싫냐 저고리 좀 입고 다녀라, 코피 터지겠네 아주, 안보여서 더..., 사실난 좋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1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11. 13:54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여성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 ○○○(여, 23세)가 전화를 받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후 같은 날 13:59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애인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3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남자친구 없어요," "닌보지다,"닌보지털다," "어딘데," "어디사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1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2:23경 사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여, 가명)에게 "누야 너 보지가 밥고십다.. 집다 집에와라", 같은 날 19:08경 "누야 니보지보고싶고발고 싶다", 2021. 2. 08. 15:05경 "누나 보지 두둑,, 만보고싶다"라고 3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1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됐다, 존나 작게 생긴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또한 피고인은 2021. 1. 17. 0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쫄려서차단 지엄처럼 행동하네 열심히 몸대주면서 다니세용~', ‘창녀촌집안!', ‘몸대주는게 쉬운 B띠', ‘자위나 하세요', ‘엄젖이나 빨러가 B아', '니아부지 좆이나 빨러가', ‘니 느그 애비한테 몸대주자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1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13. 20: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게 ‘야, 너랑 자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4. 20:0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싶다고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1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2: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서로 터치 전혀 없고 10분 정도 알바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7만원이요.... ㅠㅠ ㅈㅅ합니다.", "아 진짜 죄송한데 자위하는 거 봐주시는 거고 터치없어용..ㅠ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그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5,91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18. 13:45경, 같은 날 14:17경, 같은 날 15: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에게 남녀가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을 3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1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계정에 접속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어루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파일을 4차례 전송하고, "자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은 벗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몸사진 하나줘요.. 그래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할거 같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1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31. 14:17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증권회사의 콜센터 상담사인 피해자 B(여, 20세)가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남성 성기사진과 "한 번 더 전화하시면 보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및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1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5:06경 서울 광진구 C, D역 개찰구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자를 한번만 보낼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20분후 도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3: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보내달라고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30~40대 남자 멤버들 860명 이상 확보. 하루 (3시간 이내. 멤버 3-8분만 받고 90-240만원) 고 액알바 일하실분 구합니다. 24시간 365일 라인E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가능한 날짜 시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 호텔 파티룸에서 고정 멤버들과 진인들이 맥주파티와 함께 파티 진행합니다. 고액 자금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F 주최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동차 운전석에서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을 함께 전송하고, 계속하여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x2 4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인당 2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날짜 만날 수 있는 보실 남자멤버 인원수 1-2일전에 정해주시면 거기에 마추어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3:3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당 20개 일 가능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5:00경 서울 광진구 C, D역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자를 한번만 보낼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30분후도 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3: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보내달라고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30~40대 남자 멤버들 860명 이상 확보. 하루 (3시간 이내. 멤버 3-8분만 받고 90-240만원) 고 액알바 일하실분 구합니다. 24시간 365일 라인E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가능한 날짜 시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 호텔 파티룸에서 고정 멤버들과 진인들이 맥주파티와 함께 파티 진행합니다. 고액 자금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F 주최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동차 운전석에서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을 함께 전송하고, 계속하여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x2 4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인당 2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날짜 만날수있는 보실 남자멤버 인원수 1-2일전에 정해주시면 거기에 마 추어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3: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당 20개 일 가능하시면 연락주세요. 일생각있으세요. 님께서 날짜 보실 남자멤버숫자 1-2일전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맡추어30-40대 멤버들 모집합니다. 호텔 맥주파티 3시간중 연애시간은 1시간 20분 이내입니다. 하루 80-220개 가능합니다. 일 생각있으세요? 현재멤버 840명입니다. 시간 자유롭고 10일만에 2200만원 목돈 만들수 있습니다. 3-5명 이하 3시간 진행, 6-7명 4시간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호텔에서 맥주파티 분위기를 위해 여1분 오셔서 분위기만 맡추어주시면 되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였다.
5,92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19:36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SNS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나랑 섹스하자. ㄴㄹ ㅅㅅ할래? 나랑 ㅅㅅ 하자고. 너자위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2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 가명)와 1990년대 초반경 업무를 하던 도중 알게 된 사이이나,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2020년 5월경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종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7.경 내지 같은 달 18.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선군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속옷과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1. 09: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 08: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2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01:2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40세)와 술 값 지불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자지나 빨아라", "나 같으면 빨겠다", "같이 빨자"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2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24. 16: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정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엉덩이가 예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5,92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21:18경 B사이트 C에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인터뷰한 기사에 B 닉네임 ‘E'로 "음식으로 본다면 참 맛있어 보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2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3.말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남녀공학'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2020. 3. 29. 20:55경부터 21:39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랑 여자랑 섹스한다는 거 알지? 야동 본 적 있어? 여자들도 본다고 해서. 자위 알아? 여자들도 자위하지? 넌 안 해봤어? 너도 생리 시작했어? 한 번도 생리 안했어? 아. 넌 섹스해도 안전하네. 그치. 임신될 일이 없잔아. 그럼 해볼 수도 있지? 가슴은 나왔어? 섹스할 때 가슴 빨아 주거든. 보지털 났어? 그래. 거기도 섹스할 때 빨거든. 가슴 빨아주면 기분 어떨 거 같아? 브래지어 했어? 아. 옷 걷어 올리고 찍어줄래?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2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29. 19:3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에게 "톡 프사도 딱 ‘정자' 위에 앉아서 찍은게 남자 ‘정자'가 생각나네, 벌써 나랑 자고싶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2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3:4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 및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수 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뭐하노, 재미있게 놀아보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 및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2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B에서 'E'이라는 제목으로 음악방송을 하는 BJ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0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음악방송에 참여하여 공개된 채팅글로 피해자에게 "나 그래서 고추 잘서ㅎㅎㅎ, 너무 어좁이처럼 보여 ㅎ, 머리가 그냥 큰고얌? 얼굴몸매 안되면 다른 매력이라두. 미드 물어볼꺼 같으면 알파벳 뭐 좋아하냐구 물어보면 되고, aaa건전지(가슴 크기를 비유) 같은데 저두 여잘 많이 몰라서 ㅎ"라는 글을 올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2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3. 2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그 새끼한테 한 번 줬나(밴드운영자와 성관계를 했나)"고 말하여 그녀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5,93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2. 22:3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 C, D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 E한테 보지 찝힘"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3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17. 23:27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에게 "떡치는 거면 같이 치면 안 될까요?", "신음소리가 들려서 저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3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27. 13:00경 대전시 유성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ㄴㄱ, 프사 너임." 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15. 13: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면서 "어디야, ㅎㅎ, 언제끝나, 만나장."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5,93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0. 09:46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E'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 10:32경까지 총 6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단어나 성기 그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3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8: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B'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후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D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3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와는 모르는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01:22경 전남 목포시 C, 1층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첫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여자 친구하고 딱 처음 한 거야', ‘키스하고 가슴 만지고', ‘나도 모르게 밑에 만진거야', ‘너도 털 있잖아, 있어 없어? 조금 있어 많이 있어?', ‘가슴 유두 빨면', ‘너도 브라하고 다닐 거아냐', ‘지금 브라 했어? 무슨 색?', ‘밑에 팬티도 같은 검은색?', ‘내가 여자 친구와 할 때', ‘키스할 때', ‘손가락 하나 넣었거든', ‘다리 벌려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5,93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8세)도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39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기대하세요, 기분 좋게 해주게, 19금도 가치', ‘어디까지 가능', ‘손자기 뽀뽀 그 이상', ‘진심으로 하면 감당 되니', ‘하고 싶은데', ‘약속 지키세요, 19금'이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3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16. 00: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가시나냐?', ‘F(게임 내 피해자의 캐릭터 이름)?', ‘보', ‘지', ‘찢어줘?', ‘상', ‘년이따로없네', ‘야, G(피해자의 닉네임)', ‘짖어봐', ‘개마냥', ‘가시나야', ‘짖어봐', ‘야', ‘처짖어보라고', ‘짖어봐', ‘개야', ‘F야∼손∼!', ‘뇌는 달고 사나', ‘진심 걍 가시나티 내내', ‘냄새나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3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17:17경 고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3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28. 14:4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고하다가 실수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에게 ‘사진 보내줘 친구인증, 누드사진ㅋㅋ풉', '영상으로 돈벌자', ‘30초 영상얼굴가리고 찍거 팔면 10마넌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4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22:53경 사천시 B에 있는 숙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8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5,94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5:4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아 너 몇 년 전에 C 그만두고 경기도 어디가서 남자들이랑 섹스는 잘하고 있냐 남자들이 너 애무 많이 해주냐 이씨발똥개야 너는 똥개라서 남자들 자지빨고 가슴도 잘빨고 애무도 잘할거야 너는 걸레 같은 년이니까 이씨발개년아 너는 D이랑 섹스 열심히 잘하고 사냐 너는 D이자지 잘 빨아주고 키스도 잘해주지."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5,94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24. 21:51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D'으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가명)에게 1:1 채팅을 걸어 "자지 봐달라구, 질질 잘 싸는디, 후회 안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싸는 거 구경해줘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4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B SNS를 하면서 ‘#C대'라는 태그를 통해 C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2세)의 B 계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2:00경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A6내지 A7 공기계 휴대전화로 주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여 B 계정(F)으로 피해자의 메신저에 성관계 사진, 남자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과 사진 등을 B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5,94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4. 14.경부터 2018. 5. 5.경 사이에 강릉시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86세)에게 자신의 성기와 하체부위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물레 방아로 나와라", "남자 몸에는 장어가 좋은데 금진으로 장어먹으러 가자", "C보지가 맛 있다", "돌리는 기술이 일품이다", "내가 겪어본 여자 중에 최고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이 도달하게 하였다.
5,94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01. 15. 0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랑 애널섹스 해보고싶다♥, 애널한번만 대주라 안 아프게 해줄게ㅋㅋ"라고 전송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댓글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5,94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1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학원 연습실에서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2세)과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던 중 바지, 속옷을 내린 뒤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20. 4. 중순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4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의 전 남편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오전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파일 4개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4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6세)은 인터넷으로 만난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4경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 방명록에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딱탁탁탁탁탁탁 찌익'이라는 자위를 연상케 하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3월 초순경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한다는 생각이 기분이 나빠져, 자신의 게임상 닉네임을 피해자의 아이디 'D'을 넣어 'E', 'F', 'G'로 아이디를 변경하고, '확성기'라는 아이템을 이용해 'D아~~떽뜨하자~~~~'라는 채팅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5,94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가명, 여, 4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3.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 F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5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8. 19. 00:2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40세)에게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고환 및 나체 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항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5,95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경 오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해 3. 2. 0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좆물받이로도 안쓰게 생겼어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4. 15. 06: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거울을 봐 너 ×물받이로도 안쓰게 생겼어ㅎㅎ 너 남자랑은 해봤니? 남자랑 1번도 못해봤을거 같은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22. 08: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가 성추행 당할 껀덕지가 있냐? 네가 성추행. 당할 대상이라 생각해? ㅁㅊ 미니도 어디 좆물 받이로도 안쓰게 생긴걸 들이밀어서 역시 끼리끼리 논다ㅋㅋ 혹시 너 아니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25. 1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래, 네 보지 더러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5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C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23세)에게 "울어라 색마야 요망한 자집"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5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15: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 B(남, 58세, 가명)의 카카오톡 계정에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7개를 전송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5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5경 충주시 C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서 보지나 벌려', ‘어렸을때부터 애기 가지고 먹버당한년이', ‘D 대표 걸레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5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27. 14:03경부터 14:3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였던 동영상의 캡처 사진 2개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5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U(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10. 20:47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채널인 ‘C'에 접속한 피해자 U(가명, 여, 9세)에게 위 ‘C' 채널의 매니저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OO이얌 그런데 다리찢기 올려줄 수 있어 동영상으로 B으로 올려줘 알겠지 나 그거 보고싶어", "너가 옷을 이쁘게 입고 뭐 치마이라든가 그런거를 입고 다리찢기이라든가 유연성테스트 같은거 보고싶어서 그랭"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V(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19. 16:39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채널인 ‘C'에 접속한 피해자 V(가명, 여, 10세)에게 ‘기프티콘 이벤트'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프티콘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I으로 대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지금 ㅅㅅ 하는중'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19금이야', ‘맞춰바', ‘야한거인데 맞춰바', ‘ㅅㅅ 이건데', ‘ㅈ위 힌트 줬다'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5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1. 1. 05:19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D오늘네품에안겨바보지삭삭활타출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5,95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0:20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전화를 하여 영양실로 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받은 피해자 D(여, 28세, 가명)에게 "광주 E에 있는 F산부인과 G 원장인데, 부인과 암검진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 응해달라."고 한 뒤 "생리가 규칙적인가요, 불규칙하신가요?, 본인 체격에 비해 가슴이 크다, 보통이다?, A, B, C 규격이 어느 정도 하세요?, 유두 주변 색깔이 선홍색이면 1번, 짙은 색이면 2번. 유두 꼭지가 10원, 50원 어느 정도 되세요?, 평상시에 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단에 오르거나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팬티가 질이나 항문에 낀다는 느낌의 여성들이 83%에요,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다. 없다? 질이 평상시에 물기가 있다, 건조하다?, 팬티를 입냐, 안 입냐, 이 말이에요, 집에 가면. 야동 본 경험이 있다.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5,95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남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과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6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00: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에게 "넌 그냥 씹걸레년인거 같다, 백정새끼한테 정 주는게 존나 어이없다 떡정이냐"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 0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5,96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7:1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31세)에게 "씹쓰씹쓰 보지털 보지유방 보지씹털 자지꼬추맨, 내 꼬추족에 니보지 씹구녕 보지씹구멍에 내자지 펌프질 하?하? 섹스보지털 섹지털 유방보지빨통부랄 운지보지쌉빽딱 보지후장구녕에 내좆집어넣고 돌린 다이기야, F" 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6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과 온라인 화상심리상담을 받던 중 "엄마가 잠을 잘 때, 몰래 엄마 옷을 벗겨가지고 엄마 가슴을 만지고 빨고 다했다.", "엄마가 나를 보고 흥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성기를 엄마에게 박고 싶고, 엄마가 아빠보다 나한테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내 밑에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면에서 피고인의 어깨가 들썩이는 듯 한 모습을 보고 "혹시 자위하세요?"라고 질문하자, "네 조금 쓰다듬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실제로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6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 01:42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E랑 ?스 해쪄~~?, 니네 ○○한테나 박아달라해ㅎ, 씨발걸레년아, 야이걸레보지련아, 나?이 허벌보징><, ○○는 조타구 해주게찌?, ? 니가 걸레보지여도.. 나한테만 박히면 ?.. 이거 맞아?, ○○한테만 박힌거 맞아?"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6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11:53경 구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B'를 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여기 3만원짜리 가시나잇네", "3만원입싸녀", "3만원 주면 입에가능", "걸레녀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6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가 진행하는 ‘C' 인터넷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9:5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던 ‘E'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방송 채팅창에 ‘시오후키 잘하것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6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서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 14:02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피해자 B(여, 66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1장, 여성이 음부에 계란과 같은 물건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6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는 무직이며, 피해자 B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포항시 북구 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4. 27. 23:3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F(G)를 통해 피해자 B가 일하고 있는 C모텔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아줌마 사랑한다, 아줌마 좋아한다, 섹스 한 번 하러 가도 되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08: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섹스하고 싶다, 내가 어디 가도 잠도 한숨 못 자고 당신 생각하며 딸딸이 쳤다, 옷 다 벗고 기다려라, 69자세할 줄 아냐, 성기 빨아주면 좋냐, 아줌마 보지 빨아도 아줌마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5,96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0:33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아무 번호나 누른 후 전화를 걸어 우연히 피해자 B(여, 28세)가 전화를 받자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통화를 하며 ‘너를 보면 섹스하고 싶다. 계속 섹스하고 싶었는데. 너를 가지고 싶고. 너도 어른이고 성인인데 섹스하고 싶지 않냐.', ‘너랑 자고 싶다. 네가 딴 남자랑 안했으면 좋겠다. 딴 남자랑 안하겠다고 대답하라고. 너는 딴 남자랑 섹스하고 돌아 다니겠다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6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소개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0:39경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내까 빨아준거얌?", "유두, 젖꼭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7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장소불상지에서 ‘B' 온라인 게임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닉네임 ‘E')에게 "E 보지 빨면 나오는 게 있냐? E 보지 맛있더라 ㅅ발련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9. 23:18경 장소불상지에서 ‘B' 온라인 게임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막충 E 신상 팔려서 풀발기. 중국 돼지련 닮았음 E. 하긴 E 돼지련이 딸감은 안되지? ㅇㅈ(인정)?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7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1. 21: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 혼자 있는데 하고 싶어 미치겠다. 자기야, 자기 보지 빨고 싶어 미치겠다. 자기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72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5. 10:00경부터 같은 달 6. 12:3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여, 35세)에게 ‘고추가 안서 ㅎㅎ 너한테만 서 살짝 넣어 보기만 할게 너한테', ‘내일 만나자 살짝 넣어보기만 할게 너 안에', ‘진짜.... 살짝 넣었다가 느낌 안 좋다고 하면 바로 뺄게', ‘그만 할거면 시작도 안 했어 난 너랑 하고 싶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싫으면 차단해줘 ㅎㅎ 난 계속 매달릴거야 징그럽게 매달릴거야^^ 일단 내일 만날까? 살짝 넣어보기만 할게', ‘나 그대 생각만 해도 엄청 서 넣고 싶어서', ‘난 너 엄청 먹고 싶어', ‘나 너랑 섹스 하고 싶어 그대 안에 살포시 넣어만 볼게 부탁합니다.', ‘내일 보자! 난 그대랑 섹스를 해야겠어 하고 싶어!! 안 볼거야...?', ‘너 예뻐 지금도 너무 살짝만 넣어보기만 할게....', ‘결혼하고 섹스 한 번도 안했어 ㅎㅎㅎ 너 생각나서 너랑 하고 싶어서', ‘섹스 하자고 안할게 살짝 넣어보기만 할게', ‘너랑 섹스 하고 싶은 거 빼곤 ㅎㅎ', ‘내일 보고 싶으면 연락해!! 살짝만 넣을게!!', ‘넌 섹스하니? 남편이랑?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야 넌 나랑 섹스하고 싶지 않아..?', ‘나 너랑 하고 싶어 내일도 똑같은 생각이면 나랑 해줄거야?', ‘야, 난 너 만나서 연애도 하고 섹스도 꼭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97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성, 가명)는 C 동호회(이하 '마라톤 동호회'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라톤 동호회 D 단체 채팅방에 "E"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성의 가슴 사진 60여장이 게시된 인터넷 링크 URL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74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10. 08:10경부터 08:20경까지 순천시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 게임 내 대화창에 피해자 E(여, 22세)에게 "○○(피해자)아 허벌○○아, ○○이 밑에서 냄새나네, ○○이 밑에는 허벌이면서 왜 입은 다물었냐, ○○이 혀 잘굴리노, ○○이 밑에 킁킁 우웩 오징어 우웩"라고 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5,97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그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증거기록 제63쪽 참조), 인터넷을 이용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22세)으로부터 중고 가방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1:1 채팅을 하면서 알기 시작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18. 20:41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위치한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B' 어플리케이션 1:1 채팅을 통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 1장과 "요거나 먹어라 더러운 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7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31. 14:5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C'의 계정으로 접속해, ‘D'계정을 사용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7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00:4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18세)이 진행하던 ‘G'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방송 채팅창에 "아다에요? 후다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978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가 진행하였던 인터넷방송인 C 게임콘텐츠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아이디 : D)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9:56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내 내에서 피해자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게임콘텐츠 방송 채팅창에 "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5,979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21. 22:00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져로 피해자 B(여, 17세)에게 "○○(피해자 이름)아", "맛있게 생겼다?", "보고시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찾아간다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음향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