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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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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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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civil
손해배상(자)
소외 C이 2018. 7. 20. 00:10경 안성시 원곡면의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367.8킬로미터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가변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상태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6,621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8. 6. 12. 14:0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정류장에 정차하였고, 위 정류장에서 F가 승차하여 자리에 앉기 전에 피고 차량을 출발시켜 F가 피고 차량 안에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입고, 2018. 6. 12. G의원에 입원하여 2018. 6. 22. 개방성 정복 및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았다. 3) F는 2018. 7. 11. H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18. 10. 7.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G병원 응급실을 거쳐 I병원에 입원하였다. F는 I병원에서 폐렴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및 기계환기 치료를 받다가 2018. 10. 22. 17:57경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5)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자녀들인 J, K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6,622
civil
손해배상(자)
1) D은 2019. 6. 7. 16:26경 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2.2톤 크레인집게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시속 20㎞ 이하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에 쪼그려 앉아 있던 G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2019. 6. 7. 18:45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23
civil
손해배상(자)
1)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2017. 3. 5. 14: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가보정 방면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 차량은 F 아파트사거리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안와․광대 골절, 흉추 골절, 좌측 족관절․우측 슬관절․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6,624
civil
손해배상(자)
1) F은 2018. 8. 7. 15:4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501 서안산톨게이트를 진입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하이패스 차로의 부스 옆에 설치된 벽면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G가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부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2018. 8. 14.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5) 한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180,481,145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은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3,667,910원을 지급받았다.
6,625
civil
손해배상(자)
1) 피고 B은 2018. 11. 25. 18:43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온천장 지하철역과 D한방병원을 잇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산 금정구 E건물 앞길에 이르러 마침 진로 전방의 도로 가장자리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측두골 골절, 안면부의 열린 상처, 양측 무후각증 및 미각이상저하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 9,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6,626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 B(E생), C(F생)은 원고 A(G생)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H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H는 2019. 8. 14. 00:30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13 국립식량과학원 앞 대로에서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다가 유턴차로가 아닌 1차로(유턴차로 미포함)에서 유턴을 하였고, 원고 A는 대향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제2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어, 2019. 8. 14.부터 2019. 8. 20.까지 I병원에서, 2019. 8. 24.부터 2019. 9. 5.까지 J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8.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지급금 1,525,8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29.부터 2021. 4. 30.까지 사이에 원고 A의 치료비로 14,260,960원을 지급하였다.
6,627
civil
손해배상(자)
1) 원고 A은 차량 탁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5. 09:40경 진주시 H 소재 I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차량 탁송 트럭인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정차하고 탁송 차량을 하역하고 있었다. 그 때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였고, 그 직후 인도에 서 있던 원고 A을 2차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측반달연골 찢김(좌측 및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회사이다.
6,628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4. 11. 16. 19: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아대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기아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 같은 차로에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29
civil
손해배상(자)
1) C는 2017. 8. 18. 07:5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은현면 쪽에서 백석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능안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전용 차선인 3차로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위 도로 2차로(직진 및 좌회전 겸용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는 네팔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1) 비자를 받아 2014. 5. 12. 입국하여 2014. 5. 1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5. 출국한 후 2016. 5. 14. 재입국하여 E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30
civil
손해배상(자)
1) 피고 B은 2017. 10. 21.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망월사역 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왼쪽 주차장 방향으로 유턴 목적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사고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외상성 요추간판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31
civil
손해배상(자)
소외 C이 2016. 10. 1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D매장' 정문 앞 부근에서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 중,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왼쪽 발가락 및 왼쪽 팔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6,632
civil
손해배상(자)
1)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 버스의 승객이었던 자이다. 2) 피고 버스의 운전자는 2019. 7. 29. 18:43경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전방의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급정지를 하였고, 그로 인해 2층 버스 계단에서 하차하기 위해 내려오던 원고가 넘어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6,633
civil
손해배상(자)
1) C는 2015. 5. 16. 12:05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소재 주식회사 E 앞 교차로 중 농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마침 피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3번 골절, 마미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34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6. 11. 21. 21:4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건너고 있던 원고의 흉부와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과 좌측 비골, 경골 상단 관절 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635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9. 12. 16. 03:50경 (차량번호 1 생략) 8.5t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치과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F마트 방향에서 팔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화물트럭 진행 방향의 왼쪽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물트럭의 앞바퀴로 망인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골절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6,636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4. 4. 17. 04:45경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건물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중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간, 뇌양의 미만성 축삭손상, 좌측 전두 두정엽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37
civil
손해배상(자)
(1) 2017. 7. 29. 04:40 경주시 C 소재 D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신주들이 도로 쪽으로 넘어지고 연결된 전선들이 떨어졌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2) 2017. 7. 29. 05:25경 원고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들이 도로 양방향에서 전선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국전력공사 작업차량이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의 위 도로 2차로와 갓길에 정차하여 있었고, 위 현장에서 포항 방면으로 100미터 가량 이격된 도로 2차로 지점에서 경찰관이 수신호로 정지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차량을 한 대씩 통과시키고 있었다. (3) E은 위 일시경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경찰관의 수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및 도로 양방향 지상 1미터 내지 2미터 높이에 늘어져 있던 전선들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6,638
civil
손해배상(자)
○ C는 2018. 3. 26. 16: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호텔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중 4차로를 따라 신목동역 쪽에서 양화교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C는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속력을 줄이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5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39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 A은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도로안전팀 소속으로 2016. 1. 18. 15:50경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남해선 하행 142km 지점 갓길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를 하던 중 갓길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동료인 G이 하차하여 위 차량 후방에 있는 낙하물을 제거하고, 원고 A이 다른 낙하물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하차를 하려는 순간 피고 E 운전의 화물차량이 순천방향 갓길로 진입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요추 제1번의 골절과 탈구, 흉추 제11-12번 위치의 척수신경 손상 및 경막내 출혈, 혈흉을 동반한 양측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위 E가 운전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자녀들이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장애연금으로 25,166,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의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대위청구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각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그가 대위취득한 손해배상금 25,166,53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30.자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 A( 및 동승한 작업자들)로서도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정차된 차량의 상태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고 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다. 2.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성별 : 남 생년월일 : H 사고당시 연령 : 47세 21일 기대여명 : 33.26년
6,640
civil
손해배상(자)
〇 E은 2020. 6. 18. 0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3차로 중 2차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고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 C은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 〇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6. 19. I한방병원에 내원하여 각 경추,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20. 6. 19.부터 2021. 10. 29.까지 위 병원에서 각 10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〇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 B의 치료비로 5,823,700원을, 피고 C의 치료비로 5,826,520원을 각 지급하였다.
6,641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7. 8. 9. 23:5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를 편도 6차로 중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로 진행하다가 등촌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에 직진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5수지의 개방성골절, 엉치뼈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6,642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9. 11. 3.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길 16에 있는 진흥아파트사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교대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5-6번간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6,643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 A는 2019. 7. 2. 20:58분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대학교병원네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G대학교병원네거리 방면에서 H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5차로의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출발하는 버스가 차로를 4차로로 변경하는 순간 5차로에 I가 불법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방향(피고차량과 보도 연석 사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에 접촉하여 우측으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사고로 인해 원고 A는 경막외 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I가 피고차량을 주차한 곳은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주정차금지표시판이 설치된 곳이고, 도로 우측 차로에 황색실선이 표기되어 있다.
6,644
civil
손해배상(자)
○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5. 29. 09: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대학교 내 버스 정류장에서, 전진 주차된 피고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 우측에서 보행 중인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 족관절 외과골절'의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7. 5. 29.부터 2017. 7. 11.까지 44일간, 2017. 7. 13.부터 2017. 8. 18.까지 37일간, 2018. 10. 23.부터 2018. 10. 26.까지 4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6,645
civil
손해배상(자)
가. 피고는 조합원인 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도록 설립된 법인이고, (차량번호 1 생략)버스는 피고의 조합원인 C이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나. C 소속의 운전자는 2017. 9. 18. 22:01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444 서울 방향 부천IC 입구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중 위 입구 앞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 C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무렵까지 피고로부터 기지급금을 포함하여 14,6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일안위 20도 이내의 복시, 제일안위 및 상하방좌우외측주시시 4프리즘의 외사시, 두부외상으로 인한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해 주의력, 전두엽/실행기능의 저하, 우측 슬관절 관절 운동제한의 장해를 비롯한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34,586,970원을 지급하였다.
6,646
civil
손해배상(자)
1) D는 2016. 8. 24. 06:10경 E 봉고III 화물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조합 방면에서 I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칡넝쿨 등으로 인하여 우측 도로에서 피고 1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에 진입해 있던 원고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1차량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 2) J은 같은 날 06:39경 이 사건 1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를 태운 상태에서 K 119구급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공단광장 교차로를 상대지구대 방면에서 구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피고 1차량 우측 부분으로 L이 운전하던 M 라세티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하고, 이 사건 1차사고와 2차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2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1차량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2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6,647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는 거제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6. 자신의 오토바이(E)를 타고 거제시 F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후 국산사거리 방면 1차로를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학원생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학원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차량과 인도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였고,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학원생이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면서 위 문이 원고와 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48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8. 8. 2. 06:40경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가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흉추 12번, 요추 1, 2번 좌측 횡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6,649
civil
손해배상(자)
1) E은 2015. 9. 14. 19:05경 주식회사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 연원1교 앞을 쑤안삼거리에서 북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가로등,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C는 경추의 탈구,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6,650
civil
손해배상(자)
1) F는 2018. 5. 31. 08:15경 남편인 G가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순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조곡교 쪽에서 용당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주행 중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아 망인은 2018. 5. 31. 09:22경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 원고 D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3) 원고들은 2018. 12.경 F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25,280,000원을, 퇴직수당으로 69,549,670원을 각 수령하였다.
6,651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는 피고에 가입된 D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위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는 2019. 6. 5. 10:28경 피고 차량 뒷좌석에 원고를 태우고 태백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태백역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피고 차량 운전석 반대편 뒷바퀴로 우측 인도경계선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좌우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6,652
civil
손해배상(자)
1)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8. 7. 31. 15: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F아파트 방면에서 호남고속도로 응봉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추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6,653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는 2017. 9. 11.경 주식회사 C(이하 ‘리스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리스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만기 2022. 9. 10.로 정하여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20. 5. 3. 18:00경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오이도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좌회 전 대기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리스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위 리스계약을 중도해지 하였는데, 2020. 5. 14. 기준 중도해지정산금은 47,653,371원이다. 리스 회사는 원고가 피고의 보험회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 40,000,000원을 양도받아 이를 원고의 보증금 5,000,000원과 함께 위 정산금에서 차감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나머지 2,653,371원(47,653,371원 – 40,735,750원 – 5,000,000원)만을 리스 회사에 추가로 지급하였다.
6,654
civil
손해배상(자)
가.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D는 2019. 6. 16. 12:10경 무보험 오토바이 차량(차종 MT-03 312cc, 차대번호 F, 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병점동 방향에서 봉담 방향으로 직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바퀴 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비 약 12,160,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원고 C과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원고 C의 아들 I, 원고의 부친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인근 K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14. 8.경 폐암 4기로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약 5년간 항암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2019. 7. 12. 검진에서 뇌척수액 검사 중 뇌전이 진단(연수막 암종증 진단)을 받았고, 2019. 9. 11.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었는데,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2. 29. 사망하여 원고 B, C이 A의 상속지분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6,655
civil
손해배상(자)
가. 소외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딸과 아들이며, 원고 C은 사위(원고 A의 배우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G 코란도스포츠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대구 수성구 H마을 앞 도로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서 보는 것처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차도에 중앙선 표시도 없이 여러 곳으로 진출입하는 도로들이 모여 있는 교차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차량의 통행이 아주 빈번한 도로는 아니다. 다. 2019. 7. 5. 12:20경 망인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표시된 H마을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포장된 도로 안쪽 약 10여 m 되는 곳에서 내려 짐을 들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라. 때마침 가해차량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의 ‘H마을건너 버스정류장 방면'이라고 표시된 방면에서 굴다리(자동차전용도로인 I 아래쪽을 통과하는 굴다리이다)를 빠져 나와 위 장소로 진입해 들어오면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막 우회전 하던 중 도로 가운데 부분에 있던 망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후 쓰러진 망인을 타고 넘어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마. 가해차량이 우회전해 가고자 하는 도로 중 우측 가장자리 상당부분은 I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을 위한 부분으로 진입이 금지된 부분이었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중 위 도로 부분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봉과 진입금지 실선이 그려진 부분), 좌측의 나머지 부분만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사용가능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그 사용가능한 부분들 중 절반 정도는 H마을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들을 위한 정차용 도로였으므로(잘 보이지는 않으나 흰색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고,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 도로는 없어지면서 노폭이 줄어든다),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주행하도록 애당초 설계되어 만들어진 부분은 그 사용가능한 부분들 중 절반 정도의 부분(노폭 약 8m 정도로 왕복 2차선 정도의 넓이인데 중앙선 표시는 없다)이라고 할 수 있다. 바. 망인을 태우고 온 버스가 망인을 하차시킨 장소는 버스 정차를 위한 부분과 도로 주행을 위한 부분의 경계선 부분에 해당한다. 사.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은 두부 및 복부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2019. 7. 14.에 사망하였다.
6,656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8. 5. 27. 01:50경 D 택시(이하 ‘피고 1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84 충무교 앞 사거리를 충무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1택시의 우측 중앙 뒷부분으로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주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E 운전의 F 택시(이하 ‘피고 2택시'라 한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2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쇄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1, 2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6,657
civil
손해배상(자)
1) D은 2017. 6.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기흥톨게이트 앞 회전교차로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들어가 왼쪽 도로 가장자리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58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8. 2. 11. 18:40경 D 레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하중앙2로 소재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당시 F 아파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H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59
civil
손해배상(자)
1) F은 2020. 11. 4. 06: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산시 G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걸어가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같은 날 07:00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60
civil
손해배상(자)
1) E은 2019. 5. 21. 20:08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동해시 평원2길 1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G을 충격하였고,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충격으로 쓰러진 G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같은 날 20:41경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6,661
civil
손해배상(자)
소외인이 2019. 4. 8. 양평군 양평읍 옥천면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전방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6,662
civil
손해배상(자)
1) E은 2020. 4. 14. 1:18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F 인근의 여관 골목에서 경인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이 금지된 G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부천 방향 쪽에서 오류동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에서 직좌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던 이륜차량 운전자 H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다발성 골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6,663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1. 06:17경 원고 A이 골목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출동하여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들 주소인 E아파트 방면 골목길 내리막길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직후 업무상 과실로 마침 내리막길 중 피고차량 진행방향 왼쪽 부분에 누워있던 피고 A의 대퇴부 부분을 피고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외상과 중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에 기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6,664
civil
손해배상(자)
가.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의 택시기사는 2017. 9. 29. 오전 11시경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부근 E교회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골반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F정형외과의원, G병원, H요양병원, I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원고가 2017. 9. 29.경부터 2018. 7. 7.경까지 F정형외과의원 등에서 통원 및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한 치료비 합계 7,558,37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I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등을 진단받아 2018. 9. 17. 제2-3, 4-5 요추간 감압술 및 제4-5 요추간 고정술을, 2019. 4. 26. 꼬리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그 무렵 피고 연합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관 협착증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6,665
civil
손해배상(자)
가.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C이 운전하는 D 뉴카니발 자동차(이하 피고 자동차)가 2017. 12. 21. 서울 광진구 뚝섬로 23길2 소재 횡단보도를 신양초교북단 교차로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사건 상해로 원고는 현재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좌측 무릎의 우측대비 동요가 3.1-3.3㎜로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영구 9.7%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666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5. 12. 10. 21:20경 D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볼링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횡단 중인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경막상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67
civil
손해배상(자)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D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회사 직원인 원고와 E은 2017. 6. 1. 소외 회사의 본사로 출근하였다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A/S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E이 2017. 6. 1. 09:46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92-8 매곡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여 있던 화물 탑차(11.5톤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E은 사망(이하 '망인'이라고 한다)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원고는 외상성 혈기흉, 외상성 쇼크, 좌측 비골골절,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좌 제5중수골 개방성 골절, 측두골의 골절, 외상성 공기머리증, 외상성경막하출혈, 외상성 안와골절, 외상성 르포트3형 골절, 전두광대뼈상악의 복합골절, 다발성 열상,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폐타박상,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우측슬관절 후외 측부인대 파열, 우측 비골 신경손상,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6. 1.부터 2018. 5. 21.까지 요양기간(입원 154일, 통원 201일 합계 355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3,226,750원, 요양급여 39,946,860원(진료비 14,256,560원, 2종요양비 25,690,300원), 장해급여 39,823,820원, 합계 114,928,3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6,668
civil
손해배상(자)
가. 소외 C은 2018. 5. 12. 23:45경 비가 오는 중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65의 왕복 5차로 중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림 고가차도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횡단보도로 무단 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 부근에 이른 상태였고, C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는 원고를 발견하자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원고가 정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2차로 방향(우측)으로 진로를 틀어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오히려 빠른 속도로 횡단을 시도하여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원고를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 대퇴골 경부의 부분 골절(폐쇄성), 비골 부분 골절(폐쇄성), 비골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6,669
civil
손해배상(자)
가. 원고는 2019. 1. 3. D 더뉴트랙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였고, 2019. 1. 4. 그중 1/100 지분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E은 2019. 1.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 F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G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녹취 내용에 의하면, F은 E에게 "운전은 만 48세 이상 65세 부부특약이라 최고 운전자가 E 선생님 본인으로 H생, 최종운전자는 A 사모님으로 I생이고,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 ***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위 녹취를 거쳐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E, 부부한정 특약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가입 처리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4. 17:20경 아산시 J 부근 도로를 삽교호 방면에서 공세교차로 방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고 C가 운전하는 K 투아렉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부부한정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데,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L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는 15,819,494원이다.
6,670
civil
손해배상(자)
가. 피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회사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2008. 4. 18. 16: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9노상에서 삼산경찰서 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원고를 위 차량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부 제1, 2, 3 족지의 근위지골 절단 상해 등을 입었다.
6,671
civil
손해배상(자)
가. 피고 B는 2016. 5. 19. 08:43경 피고 C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경복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H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만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였다.
6,672
civil
손해배상(자)
1) 선정자 C은 2015. 1. 29. 12:05경 번호 없는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주남저수지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소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사거리를 H화훼단지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대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던 I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와 충돌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선정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주막하 출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73
civil
손해배상(자)
1) 피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영업용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7. 11. 21. 22: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덕산파출소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의 오른쪽 발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6,674
civil
손해배상(자)
1) D은 2019. 7. 12. 14:1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남북대로 908 소재 45번 국도(자동차전용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2차로 중 1차로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이하 ‘제3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직후 제3 차량의 뒤에서 원고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화물차의 전면 부분이 제3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6,675
civil
손해배상(자)
가. 피고는 2020. 6. 6. 21:06경 (차량번호 1 생략) WW150J 149.3cc 이륜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울산 중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원고 D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D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 B은 원고 D의 부모이고, 원고 C은 원고 D의 언니이다.
6,676
civil
손해배상(자)
⑴ 소외 D은 2006. 11. 19. 소외 E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부근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갓길 대신 세워져 있던 도로 우측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뒤따라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위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에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4번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12. 13. 사망하였다. ⑶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677
civil
손해배상(자)
(1) C은 2013. 12. 16. 10:30경 D 합자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충전소 내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빠져나오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갑자기 우측으로 꺾어 진행하는 바람에, 앞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와 내부세차 장소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닦고 있던 원고의 허리부분을 피고 택시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추골절,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고관절 비구순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D 합자회사와 피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6, 21 내지 23, 29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J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월 7,333,33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요추부골절 : 사고일로부터 7년간, 29% 나) 추간판탈출 : 사고일로부터 3년간, 23%, 단, 외상기여도 37.5% 4) 계산 가) 원고의 총 입원일수는 177일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77일이 되는 날인 2014. 6. 10.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다음날부터 2016. 12. 15.(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는 중복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35.12%, 그 다음날부터 2020. 12. 15.(사고일로부터 7년)까지는 요추부골절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29%를 적용한다(피고는, 양측고관절 비구순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므로 위 파열과 관련하여 2014. 5. 18.부터 2014. 6. 16.까지 입원치료한 부분은 입원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치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거의 4개월 가까이 지나 양측고관절 비구순파열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양측고관절 비구순파열이 발생하면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타구니 부분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수 개월간 요추골절 등의 중한 상해로 인하여 병상에서 누워 생활하던 원고로서는 위 파열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고관절 비구순파열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측 고관절 비구순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191,418,928원이 된다.
6,678
civil
손해배상(자)
○ 원고는 렌터카업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로서 (차량번호 2 생략) 3.5톤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21. 1. 19. 22:50경 논산천안고속도로 하행선 203K 지점 부근 도로를 서논산 IC 방향에서 연무 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정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1. 1. 20.부터 2021. 2. 1.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2021. 3. 31.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물배상보험금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휴업손해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2,409,300원이다.
6,679
civil
손해배상(자)
소외 C가 2019. 8. 26. 19:30경 충남 홍성군 홍복읍 신경리 1906 용봉산입구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119구급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 중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좌회전을 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견갑골의 골절,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어 우측 상지의 마비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2, 3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내지 4, 갑가 제12호증의 1 내지 15, 갑가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6,700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 00:3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 판매자인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자영# 자영판매#자위#중딩#고딩#초딩'이라는 판매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한 다음,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인 ‘F'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93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SSD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701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피고인은 2019. 8. 1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 네임 D, 2019.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7. 위 형이 확정됨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E'에 접속하여 C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대화방 내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PC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입장한 뒤 추가로 C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대화방 내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PC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6,702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텔레그램 ‘B'방 관련 범행 C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D'(회원 300 넘으면 E)방, ‘B'방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F' 사건)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은 트위터와 텀블러 등의 SNS를 이용하던 중 위 ‘D'(회원 300 넘으면 E)방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생성한 ‘G' 다운로드 링크를 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G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J)를 통하여 G 서버에 접속한 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K'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0. 4. 15.경까지 소지하였다. 2.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등 SNS 서비스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링크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2-2)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0. 4.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03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4. 17:01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C(여, 16세)이 트위터 계정에 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D'등의 태그를 게시하며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글을 보고 C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C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00원을 입금한 뒤 C로부터 여자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04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 파일 1개를 SD카드에 다운받아 위 일시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6,705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경 B(일명 ‘C')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D' 등에 접속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음란물을 살펴보다가, 같은 해 2. 14.경부터 2. 21.경까지 위 B에게 가상화폐인 E를 이용하여 합계 2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D' 피해자 H(가명, 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77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2020. 4. 2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06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의 자위행위 또는 성행위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6,707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1.경 전북 군산시 옥서면 신동길 2에 있는 공군 제38전투비행단 B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자인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D(여, 16세)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D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 6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6,708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0:4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B'에 ‘C'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후, 그때쯤 파일명 ‘D'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7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6,709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7. 12:15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아이폰 X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에 접속하여 이른바 ‘F'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G'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13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6,710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 ‘D'을 이용하여 E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F'에 입장한 뒤, 위 ‘D'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위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바지 옷걸이 집게로 유두를 집은 후 잡아당기는 ‘G'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성들이 가슴, 성기 등의 신체를 노출한 동영상 총 5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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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 03:46경 양주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E' 링크(F)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5세)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210개가 저장된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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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피고인은 2019. 12. 5. 14:0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파일명 5_6289410079443648681.mp4, 5_6289439933761323334.mp4)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D 명의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전송받은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500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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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3. 22:18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C'에서 D이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유료 비밀클럽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F')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G 클라우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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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 등은 2019. 8.경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ㆍ유인 역할(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J'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그룹방 유인활동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배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J'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1. ‘J'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J 무료방'에 입장한 뒤 그 곳에서 무료로 유포된 음란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2019. 10. 29. B에게 약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Ethereum(이더리움)을 후원금으로 송금하고 유료방에 참여하는 등 ‘J'에서 유포하는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4. 6.경까지 소지하였다. 2. ‘J 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1:29경 천안시 동남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시된 글과 동영상 썸네일 사진 등을 보고 위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자료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56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4. 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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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트위터에 ‘D, E, F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G 계정으로 연락하여 C에게 ‘H' 가상화폐 지갑으로 18만 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404개가 저장되어 있는 I 파일 저장소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 명의의 I 계정에 다운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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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18.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E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열람한 후, E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소지하였다.
6,717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4. 20:0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6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E)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범죄일람표 연번 1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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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B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D'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유포한 사건(이른바 ‘E' 성착취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6:35경 충남 서천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을 하던 중 H 링크 ‘I'에 접속하여 위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이른바 ‘텔레그램 E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J이 가슴, 성기 등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촬영한 ‘K' 사진 파일 등을 확인한 후 위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H 계정(L)과 휴대폰에 내려받아 2019. 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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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 21: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동영상(파일명 : H1FS-15.avi)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6,720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3. 11:3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에서, IP주소 D로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 ‘E'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34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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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8. 01:23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 1 생략)'으로 가입한 피고인의 D 저장 공간에 E(일명: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08개(사진 55개, 동영상 15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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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밀양시 B아파트 주거지에서, C 등이 트위터에 ‘D'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①보유 중인 E, F, G 등 D 60기가 1.0, ②H~I 영상 전부 2.0, ①② 모두 구매 시 3.0→2.0 할인 이벤트'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를 통해 위 C 등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그 대가로 10,000원 상당의 J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무렵 위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875개가 저장된 K 접속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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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판매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하고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의 파일을 F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약 일주일동안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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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28. 21:1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C'에 개설된 채널에서 성명불상자가 ‘D 자료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F)로 4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대가로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전달 받고 접속하여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1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25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남, 33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직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만을 제공하는 B 사이트 "C"의 운영자의 비트코인 지갑 "D"에 0.146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3: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C"에 접속한 뒤 미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았던 포인트를 지불하고 파일명이 "E"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 18:22경까지 사이에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_A'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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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가입자가 300명을 넘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0:10경 경북 고령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접속한 다음,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G 서버의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10개가 들어있는 ‘H' 파일을 피고인 명의 G 계정의 서버로 다운받은 후 2019년 8월경까지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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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3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링크를 전달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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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이메일 1 생략) 이메일을 이용하여 D 계정을 생성하고 E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업로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5_6332210184462532743 .mp4‘ 파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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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3. 22:45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F")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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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12. 14:32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인 트위터,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C, D이 그곳에 게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압축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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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2020. 2. 26. 13:59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육군 1사단 12연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D링크(E,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3세), H(여, 나이불상 아동)이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02개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D 계정(I)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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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오픈채팅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14:34경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10포병대대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자극적인 것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만든 B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B 오픈채팅방 관련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7: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F 및 G이 ‘#초딩, #중딩, #고딩, #김천여고생, #보유중인 06 가해자' 등으로 표시하여 게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발견하고, 텔레그램으로 F 및 G에게 연락한 다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F, G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D 주소를 전송받아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D 관련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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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대화 및 파일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가 개설한 음란물 유포 대화방인 ‘C'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B에게 구매 의사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B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B로부터 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D', ‘E'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일부를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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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텔레그램의 소위 ‘B' 그룹 및 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한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하여 C(일명 ‘D')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38경 통영시 E맨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링크를 통하여 C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G'방에 들어간 뒤 C 등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피해자 I(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음란물 파일 총 346개를 다운로드 받고, 그때부터 2020. 3. 말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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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D(일명 ‘E')이 제작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인 ‘링크③ G'를 확인한 후 이에 접속하여 H 등이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고 촬영한 사진 파일 ‘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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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31.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날 D를 이용하여 ‘E'라는 이름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운영 중인 F 대화방 ‘G'에 접속한 후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4만 원권의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532개가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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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3. 19:31경 부산 연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트위터에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과 트위터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한 후 C과 거래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7,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개를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15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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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01:09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 ‘B'에 0.09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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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30. 01:2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SNS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위 광고글에 기재되어 있던 ‘D' 아이디 ‘E'을 사용하는 F 및 G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30,000원 상당의 H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총 60개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