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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리콜명령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2018.5~6월) 결과를 발표했다. ㅇ 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7. 10.) ㅇ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 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이 대상이며,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한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 (총 26개) > ▶ 어린이·유아용품(6개) : 어린이용 장신구(1개), 아동용 섬유제품(2개), 어린이용 가구(1개), 어린이용 수영복(1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1개) ▶ 생활용품(3개) : 가정용 섬유제품(3개) ▶ 전기용품(17개) : 멀티콘센트(2개), 전기찜질기(10개), 직류전원장치(3개), LED등기구(2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몇 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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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리콜명령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 참고로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ㅇ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 (www.safetykorea.kr)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ㅇ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ㅇ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함보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언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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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경제협력을 위한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 파견
상생의 경제협력을 위한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 파견 - 정상순방 후속조치로서 우즈베크·카자흐일대일 무역상담회 및 투자간담회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는 10. 19.～25. ***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우리 기업 31개사로 구성한 중앙아시아 무역 사절단을 파견한다. ㅇ 무역사절단 파견은 지난 6월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14. 6. 17.) 후속조치로,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시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직접 제기한 양국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 2013년 기준, 한국-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 20.2억 불(수출: 19.7억 불, 수입: 0.5억 불), 한국-카자흐스탄 교역규모: 13.2억 불(수출: 10.7억 불, 수입: 2.5억 불) ㅇ 산업부는 무역사절단의 파견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 확대이 확대되고 다변화해 양국이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출입상담과 더불어 투자간담회가 시행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앙아시아 현지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아 무역사절단의 파견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브랜드과제인 ‘신흥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 "한국 대통령이 제기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위해 무엇의 파견을 실시하니", "신흥시장 진출 기반 구축의 후속조치로 중앙아시아에 파견하기로 한 게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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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장관급 투자유치활동(라운드테이블) 재개
산업부 장관,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 회복 국면전환 유지를 위해 2년 만에 장관급 투자유치활동(라운드테이블) 재개 1. 행사 개요 □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작년 말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경제교류 복원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올해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 산업장관회의 등으로 형성하고 있는 한·중간 협력의 국면전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ㅇ 특히, 중국 투자가의 구체적인 한국 투자계획 발굴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와 투자협력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중 정상회담에 이바지한 사람은 누구야", "누가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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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주형환 장관, 사우디와 조선.석유화학 협력 논의
양국 장관 면담 결과(7.1(금)) □ 주 장관은 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양국간 협력과 투자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ㅇ 한국 정부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 기술혁신 등 산업지원정책 노하우를 사우디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산업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화답 ㅇ 또한, 양국 장관은 보다 실질적 파트너쉽 강화와 상호보완적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장관급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연간 2회 개최하는 등 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데에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사우디 조직개편 이후 에너지(석유, 가스, 전력), 산업정책, 과학기술, 광물자원 등을 총괄하도록 기능이 대폭 확대된 에너지산업광물부와 협력채널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ㅇ 중동의 종주국인 사우디와의 협력 확대로, 향후 걸프연합국가(GCC)와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 "한국과 사우디 장관은 실질적인 무엇을 강화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를 구성하고 개최하는데 합의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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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Ⅱ.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1)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 구조조정 이행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업황에 따라 보완대책도 마련 (업종별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 조선 3社는 10.3조원 자구계획 중 잔여 6.2조원을 신속 이행하여 공급 능력을 축소하고, 업황 부진시 자구계획 규모 확대 * (2016) 4.1조원 旣이행, 도크 3개 감축 → (2017～2018) 6.2조원 이행, 도크 4개 감축 ㅇ (수주절벽 대응) 상반기 중 1.5조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하고, 3.7조원 선박 펀드 본격 집행 및 지원대상에 내항여객선 추가 등으로 新造 수요 창출 ㅇ (친환경 서비스화) LNG추진선 시범도입(4척),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설립(2017.1Q) 및 선박 수리 개조업 진출(2개社 이상) 등 고부가 전환 철강 후판의 실질 생산능력 감축 및 판재류 강관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고,ㅠ원료비 절감, 스마트제철소 구축을 통해 전기로의 경쟁력 확충 * 2016년 공급과잉 해소 : 후판 180만톤, 강관 1.4만톤, 전기로 20만톤 설비 매각 석유화학 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는 적정 수준으로 설비 감축을 유도하고, NCC(기초원료설비) 대형화와 배관망 확충을 통해 설비경쟁력 제고 * 2016년 공급과잉 해소 : PS 5만톤 감축 → ABS 전환, 가성소다 20만톤 감축 → 가성칼륨 전환
[ "2016년 설비 감축을 위해 테레프탈은 몇 톤이 사용됐니", "선박 수리 개조로 강관을 몇 톤 공급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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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세계 질주
자동차산업,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세계 질주 - 자동차산업 해외 동반진출 포럼 개최 - □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대중소기업간 다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하여, ㅇ 자동차분야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의 활성화는 동반진출 정책이 개별산업에 뿌리를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포럼개최 의의를 설명하였음 * 지경부는 지난 7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전략'을 발표하고 동반진출 전략을 확산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동반진출 포럼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바 있음 ㅇ 아울러 동 포럼에서는 *** 산업연구원 박사가 '한국의 자동차산업 종합경쟁력 에 대해', 오중산 숙명여대 교수는 ‘자동차업계 동반진출 현황 및 과제’에 대해 각각 기조 발표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는 완성차업체가 협력부품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전향적으로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일본 자동차부품 공급불안에 대응하여 일본 자동차 부품의 대체 공급기지로 한국 선택을 유도하고, FTA 유망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이 EU, 미국 등 거대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ㅇ 또한 국 내외 자동차 관련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을통해 자동차업계 공동 해외마케팅 등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지식경제부는 현재 KOTRA를 통해 Global TransporTech(국내전시회), Korea Autoparts Plaza(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외 유망 전시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업계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무엇을 활성화 하기위해 미국 자동차 부품의 대체 공급지로 한국을 선택한다고 했니", "자동차 분야에서 무엇을 확산하기위해 기업별로 동반진출 포럼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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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세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한국에서 전세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8년 외국인투자주간(Invest Korea Week 2018) 개최와 연계해, 11.6.(화)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 신통상 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 라운드테이블 주제 : “Inspiring the Future” ㅇ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투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중동 지역 등의 12개 기업이 참석했다. ㅇ 행사에 참석한 투자가는 한국과의 투자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를 희망했다. □ 행사를 주재한 김실장은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할 수 있는 주요 동력”임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투자협력이 매우 효과적인 체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ㅇ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지능형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와, 트렌드에 민감한 내수시장을 겸비하고 있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제1의 시험대”라는 점을 설명했다. ㅇ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업환경과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자유 무역협정(FTA)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 "미국투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EU의 12개 기업이 참석한 행사는 뭐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중동에서 무슨 행사를 개최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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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 이날 발표한 정부 R&D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그리고,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ㅇ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 촉진 ㅇ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 장려하고, 연구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예: 산업부의 RCMS) 등으로 행정부담을 완화 ③ 또한, R&D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 R&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ㅇ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 ㅇ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의 효율적 개편도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ㅇ 중장기 R&D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배분을 추진 □ 향후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월 중 정부 R&D혁신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R&D혁신 과제의 현장 착근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전략본부에서 창의적 연구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제공한 부서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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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 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 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 □ (교역) 양국간 교역(585억불) 전년동기대비 43% 증가(수출 48.4%, 수입22.3%)로 對세계 증가율(17.3%)을 크게 상회하고, 3년 연속 증가하며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 한국 교역 중 베트남의 비중 추이(%): (2015) 3.9(4위), (2016) 5.0(4위), (2017.11) 6.0(4위) ㅇ (수출) 베트남 현지 투자진출기업* 생산 품목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437억불)이 증가하여, 2017. 11월 기준 전년대비 48.4% 증가 * 2017.上 약 5천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신규법인수 누계) ** 2017.10월 기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전자기구부품 등 4대 전자부품 수출이 46.7% 차지 - 특히, 전자분야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되면서 對베트남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크게 상승 * 對중국/베트남 수출 증감률(%): (2014) △0.4/6.0, (2015) △5.6/24.2, (2016) △9.3/17.5
[ "2015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은 2014년 대비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 "2016년 10월 기준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 중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은 몇 퍼센트를 차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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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3)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ᆞ운영 : 실증특례 “성능시험 규제완화로 국내개발 친환경 발전 기자재의 사업화 촉진” □ (신청 내용) 두산중공업(주)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 시험을 위한 공장 구축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On-grid)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 LNG 발전에 사용되는 출력 90~380MW급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 (현행 규제) 전기안전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만킬로와트(10MW)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 인가 및 공사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본 시설이 상시발전 시설이 아닌 국내개발 LNG 가스터빈의 1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임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는 점, 시의적 시장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하였다. ㅇ 다만, 신규개발 가스터빈 모델별 각1차례, 200시간 이내의 성능시험 수행만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설비안전을 위해 공사계획 인가 및 사용전검사는 기존 법령에 따라 준수하고, 전력계통 연계검증은 한전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기대 효과) LNG 발전 국산기자재의 시의적 성능시험을 통해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매출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석탄 화력발전의 LNG발전 전환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효과도 기대된다. * 2030년까지 약10조원 수입대체 효과, 연매출 3조원, 연 3만명 이상 고용유발효과 기대 (출처 : 전기에너지뉴스, 2019. 12. 20)
[ "어느 기업이 한전의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어", "석탄 화력발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한전과 협의해야 하는 기업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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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외과용 이식재(ISO/TC150) 표준총회 열려
국제표준화기구 외과용 이식재(ISO/TC150) 표준총회 열려 - 총회에서 신성장동력인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 만든다 -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외과용 이식재(ISO/TC150)’ 표준화총회가 9. 15. (월) ~ 9. 19. (금)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기기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국제표준화회의를 유치했다. ㅇ 서울총회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20여 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외과용 이식재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을 논의한다. ※ 외과용 이식재란?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인체에 이식 되는 물질이나 장치로써 인공관절, 인공가슴, 인공심장판막 등이 해당 됨. □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는 결함이 발생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대부분이 기술규정이나 인증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엄격히 규제하고, 그 평가방법으로 국제표준을 활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사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이러한 특성으로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회의에는 학계, 의료계, 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도 직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도 미국식품의약국(FDA), 중국 위생허가(CFDA), 일본 후생성, 우리나라 식약처 담당자가 참여하여 함께 표준문서를 만들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표준문서를 어느 나라가 활용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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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 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은 11.29일 ‘제품안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산업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등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2명으로 구성 ㅇ「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 하였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능력도 미흡 ㅇ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ㅇ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 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환경부와 합심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제품은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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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무역위원회­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 양 기관간 정보공유․조사참여 등 협력 강화키로 - □ 무역위원회(위원장 ***)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014. 8. 14.(목)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는, 그간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해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 제조 및 수출현황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및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고 한 바, ㅇ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관 업무에 협력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된 것임 * 관세청은 중국산 타일 생산자위조 관련 약 200억원 추징(2014.6월)
[ "해외공급자의 위조 수출현황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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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 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 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 ㅇ (수출) ⇒ 비혜택품목인 전자부품 수출이 對베 전체 수출의 46.7%를 차지하는 관계로 비혜택품목의 증가율(56%)이 혜택품목의 증가율(26.5%)을 크게 상회 * 혜택품목의 비중은 22%이나, 향후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전망 -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22.3%로 확대세를 지속하면서*, 점유율 1위인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감소하는데 기여 * 한국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 추이: (2015) 16.7% (2016) 18.4% (2017.10) 22.3% ** 2017.10월 기준 중국 점유율(27.2%)․일본(7.7%)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소폭 축소 -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22.3%로 확대세를 지속하면서*, 점유율 1위인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감소하는데 기여 * 한국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 추이: (2015) 16.7% (2016) 18.4% (2017.10) 22.3% ** 2017.10월 기준 중국 점유율(27.2%)․일본(7.7%)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소폭 축소
[ "베트남은 2015년에 어느 나라 시장 점유율이 18.4퍼센트로 감소했어", "어느 나라가 2017년 중국과 일본 시장의 점유율이 27.2퍼센트로 축소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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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31.3억불, 수입 70.5억불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31.3억 달러, 수입 70.5억 달러 □ 2016.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31.3억 달러, 수입은 70.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0.8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 o (수출)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품목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했으나, - 반도체는 메모리 다중칩(MCP: Multi Chip Package) 및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개선되었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지속 증가 추세 - 지역적으로는 중국, 유럽은 감소하였으나 미국, 베트남은 증가 o (수입) 시스템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중앙처리장치(CPU) 등) 중심으로 증가 o (무역수지) 정보통신기술(ICT) 무역수지 흑자(60.8억불)로 집계
[ "2016년 5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수출 금액은 얼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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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 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 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 ㅇ (수입)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 품목 위주*로 수입이 증가하여, 2017. 11월 기준 對베 수입은 148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9.2% 증가 * 2017.10월 기준 5대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신변잡화․컴퓨터․평판 디스플레이 등이며 對베 수입의 54.9% 차지 ⇒ 비혜택품목인 무선통신기기(27.4%) 뿐만 아니라 혜택품목인 의류(14%)․신변잡화(25%) 등의 수입도 증가 * FTA 혜택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58.1%로 FTA가 수입 증가에 기여 - 베트남의 한국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 * 베트남의 한국 시장 점유율(%): (2014) 1.5%(11위) → (2017.11) 3.4%(7위) ㅇ (무역수지)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흑자 규모도 지속 확대*, 베트남은 2017. 11월 기준 한국의 3위 무역흑자국으로 순위 상승* * 對베 무역수지(억불): (2014) 144, (2015) 180, (2016) 201, (2017.11) 289 ** 수지 흑자국(억불): (1위) 중국(390), (2위) 홍콩(335), (3위) 베트남(289), (4위) 미국(170)
[ "2017년 11월 기준 홍콩의 3위 무역흑자국이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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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31.3억불, 수입 70.5억불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31.3억 달러, 수입 70.5억 달러 □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31.3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9.9% 감소 o (품목별) 휴대폰(22.9억 달러, △16.6%), 반도체(48.9억 달러,△4.4%), 디스플레이(22.0억 달러, △24.7%) 등 전반적으로 감소 - 휴대폰은 부분품 수출 하락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 5개월 연속 증가 기록 중 * 휴대폰 수출 증감률(%) : (2016.1월)△7.3 → (2월)2.8 → (3월)7.9 → (4월)△7.9 → (5월)△16.6 * 미국 휴대폰 수출 증감률(%) : (2016.1월)7.5 → (2월)60.7 → (3월)106.9 → (4월)108.4 → (5월)10.6 - 반도체는 단가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다중칩(MCP)과 낸드 플래시 등 수출 증가로 감소세 개선 * 반도체 수출 증감률(%) : (2016.1월)△14.0→ (2월)△12.8 → (3월)△1.9 → (4월)△11.9 → (5월)△4.4 * 낸드 가격 증감률($, D램 익스체인지(dramexchange)) : (2016.1월)1.69 → (3월)1.5 → (5월)1.5 - 디스플레이는 수요 정체 및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디스플레이 수출증감률(%) : (2016.1월)△30.7 →(2월)△23.6 →(3월)△25.2 →(4월)△27.6 →(5월)△24.7
[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수출 증가를 보인 품목은 무엇이니", "2016년 5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에서 어떤 부분품의 단가 하락으로 미국 휴대폰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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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아이폰‧아이패드의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아이폰‧아이패드의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또한, 무역위원회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시’가 국내 1개 업체를 상대로 2017. 11. 9. 조사신청한 반도체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시‘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외에도, 무역위원회는 주방가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자이글’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2017. 11. 23.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ㅇ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주식회사 자이글‘의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주식회사 아이에스시는 어느 업체를 상대로 반도체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 조사를 신청했을까",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침해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받는 업체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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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아이폰‧아이패드의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아이폰‧아이패드의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 개요 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ㅇ (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아이피 ㅇ (피신청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ㅇ (신청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FinFET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중국·홍콩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 ㅇ (조사신청일) 2017. 12. 4. ㅇ (조사개시 결정일) 2017. 12. 21. ㅇ (조사대상물품) 스마트폰(아이폰6S, 아이폰6S Plus,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 Plus, 아이폰8, 아이폰8 Plus, 아이폰X) 및 태블릿PC(아이패드(9.7형), 아이패드Pro(9.7형, 10.5형, 12.9형)) (HS코드: 8517.12.1090, 8517.12.9090, 8471.30.0000)
[ "2017년 12월 21일에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를 신청한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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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산업부 무역위원회,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는 7. 3.(화) 코엑스에서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을 개최했다. ※ 무역구제(Trade Remedy)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 □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된 동 포럼은 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선도해 온 무역구제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ㅇ 올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역대 가장 많은 20개국의 무역 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참석국가 수(WTO 포함) : (2014년) 10 → (2015년) 18 → (2016년) 15 → (2017년) 14 → (2018년) 20
[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참석한 기업인은 몇 명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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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협력 강화
정부-공공기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협력 강화 제2차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 개최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016.11.4(금) 15:00~16:30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에너지기술과장, 전담기관 및 에너지․자원 분야 18개 공공기관* 관련 임원 등 *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연료 ㅇ (안건) ① 정부·공기업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②사전사업타당성조사 개선방안, ③공기업 협력사업 운영 절차 및 표준협약서
[ "2016년 11월 4일 석유공사의 산업기술정책관이 참여한 회의는 뭐야", "어떤 회의에서 공기업 협력사업 운영 절차의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나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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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설 연휴 맞아 지역난방시설 현장점검
산업부 2차관, 설 연휴 맞아 지역난방시설 현장점검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남부지사 중앙제어실 현장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은 1. 26. (목) 설 연휴를 맞아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남부지사에서 지역난방 공급시설의 근무현장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열 공급과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 등 재난취약시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문으로, 연휴기간 근무체계, 비상 시 상황보고체계 및 24시간 긴급복구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ㅇ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중단 없는 지역난방 공급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자에게 강조했다.
[ "연휴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점검한 것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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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SW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중견 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그동안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 가능했던 중견SW기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20억원 이상 사업에도 참여가 허용됨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 하한금액 고시)를 개정하고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2. SW 중견 기업에 별도조치 배경 □ 정부는 금년 1월부터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적용해 옴 □ 이와 관련 중소기업을 갓 졸업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견 SW기업의 경우 기존 SI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경부는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ㅇ 금년 월 단행된 고시개정 以前의 중소기업 시장(20억원 미만)은 중소기업 專用사업영역으로 계속 인정하되, ㅇ 추가로 확대된 시장(20억원~40억원)은 중견기업 참여를 5년간 허용키로 한 것임
[ "어느 부처가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5년간 허용키로 했어", "어느 부처가 4월 26일부터 40억 원 이상의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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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탄생!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탄생! 해당 업종의 현황 1. 가성소다 업황 □ 글로벌 현황 ㅇ (공급) 중국의 급격한 증설과 미국ㆍ중동의 低원가 생산 증가 -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가성소다 제조 설비를 급격히 증설하면서 역내 공급과잉이 지속적으로 심화 - 중동․미국은 저렴한 전력비용을 바탕으로한 공격적 수출활동을 전개하여 국내업체의 수출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 ㅇ (수요) 중국 경기침체와 함께 신흥국의 더딘 성장으로 글로벌 GDP 성장률은 2%대 중반에서 지속되면서 수요가 둔화 - 주요 수요제품인 TPA(테레프탈산), CPL(카프로락탐), AN(아크릴섬유원료) 등의 시황까지 악화*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 * 합성섬유 제품 국제가격 추이(2014 → 2015 → 2016, $ / 톤) : (TPA) 905 → 629 → 595, (CPL) 2,216 → 1,558 → 1,253, (AN) 1,969 → 1,316 → 1,062 (Platts 기준) □ 국내 현황 ㅇ 국내 수요는 134만톤인데 비해 생산능력은 204만톤으로 자급률이 152%에 달하며, 잉여량(70만톤)은 수출하는 구조 ㅇ 최근 중국의 급격한 설비 증설, 미국ㆍ중동의 재고 밀어내기로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면서 국내 과잉공급이 더욱 심화 * 가성소다 국제가격($ / 톤, Platts 기준) : (2014) 351 → (2015) 365 → (2016) 343
[ "중국은 미국에 가성소다를 몇 톤 수출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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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SW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중견SW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3. 금번 조치의 기대효과 □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견SW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피현상인 피터팬 기업 증후군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현상 □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난해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중견기업' 에 대한 지원조항을 SW산업 분야에 도입 적용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중견SW전문기업 중심의 SW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의 기피현상을 위해 도입된 법은 뭐니", "중견기업의 피터팬 기업 증후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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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제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 2018. 7. 11.(수) ~ 13.(금), 중국 북경 - 제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및 북경 간담회 개요 1. 제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 일시·장소: 2018.7.11(수) - 13(금), 중국 북경 상무부 * 공개 범위: 수석대표 회의 개회식(7.13(금) 9:30-10:00(잠정)) □ 대표단 ㅇ (韓) *** FTA정책관(수석대표), 기재부, 국토부 등 ㅇ (中) ****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수석대표), 인민은행 등 □ 의제 ㅇ ①협정문 주요 쟁점 협의, ②시장개방 협상 방향, ③향후 협상 일정 등 2. 현지 진출 서비스 업계 간담회 □ 일시·장소 : 2018.7.12.(목) 14:00-16:00, 북경 Marriott Northeast □ 참석자 : 정부측(산업부, 주중대사관), 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 주재 주요 서비스 관련 업계·협회 관계자, KIEP, KOTRA 등 약 20여명 * 관광, 금융, 물류, 법률, 의료, 전자상거래, 회계, 게임, 교육 등 업계 관계자 참석
[ "무역협회 북경지부가 참석한 제2차 한중 FTA서비스 투자 협상은 언제 열렸어", "KOTRA의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은 언제 논의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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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 《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 □ (무역원활화)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한 무역원활화조치 또한 직전 조사기간 대비 다소 감소(월평균 14.3건→13.2건) * △무역구제(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수입원활화(수입관세 철폐, 일시적 감축, 통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원활화(관세인하 또는 수량제한 철폐 등) ㅇ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 등(6.0건→7.2건)이 증가하였으나 수입 원활화조치(6.4건→5.2건) 및 수출원활화조치(1.6건→0.8건)는 감소
[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보고서에서 무역구제조치와 수입원활화 조치는 감소하였고 어떤 조치가 증가했니", "G20의 무역관련 조치 중 관세인하와 수입관세 철폐로 어떤 조치가 감소하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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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 프리미엄 소비재.서비스 제품, 해외시장 진출 적극 추진
4차 산업혁명 선도 프리미엄 소비재․서비스 제품, 해외시장 진출 적극 추진 ｢2017 대한민국 서비스 해외진출대전｣ 개요 ◈ 서비스 선도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전시․상담행사 개최(2009년부터 연 1회, 2017년 예산: 2억) □ 행사 개요 ㅇ 시간․장소 : 2017. 6. 15.(목)～16.(금), 코엑스 1층 B2홀 ㅇ 주최․장소 : 산업부 / KOTRA * 후원: 문체부․복지부․미래부․국토부․지식재산전략원 ㅇ 참여기업 : 해외바이어 137개사(33개국), 국내 서비스기업 301개사 □ 주요 내용 ➊ (수출상담) 9대 서비스 분야 유력바이어와 국내 서비스기업의 1:1 수출상담회 개최 * 주요 바이어: ①Lucas Film(美 영화제작사), ②CBC Television(日 방송국), ③Telkom Indonesia(인니 최대 통신사), ④Word Alive(케냐 최대출판사) 등 ➋ (융합서비스 전시) 교육서비스 + VR 등 異업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선도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홍보관 운영 * (예) VR 적용 트릭아트, VR 이러닝 콘텐츠, 코딩교육용 자동차 로봇 등 ➌ (서비스 해외진출 포럼) 선진․신흥시장 유력기업* 연사를 통해 현지 시장동향(융합, 디지털 플랫폼 등), 맞춤형 진출방안 등 제시 * NHN comico(일본 웹툰시장 1위), Metranet(인니 최대 통신사 콘텐츠부문 자회사) 등 ➍ (해외진출 애로 컨설팅) 핵심 해외시장별(북미 등) KOTRA 전담직원, 저작권위원회 등이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상담 제공
[ "산업부, 문체부, 복지부는 2017년 6월에 개최되는 어떤 행사를 후원하지", "2017년 6월에 개최되는 무슨 행사에 해외바이어 301개사와 한국 서비스기업 137개사가 참여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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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7)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 실증특례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쌀 때 팔아요!” □ (신청 내용) 대경엔지니어링(주)은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V2G(Vehicle to Grid)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전기차의 잉여전력 재판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현행 규제)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확인 대상이나, 현재 단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 및 실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 국표원과 협의하여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V2G 서비스 상용화 시,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 방전을 통해 전력 최대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ㅇ 차주는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한 전력을 비쌀 때 팔 수 있어 수익 추구도 가능해 질 수 있다.
[ "규제특례위는 무엇에 대한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방출하는 시험을 진행했어", "국표원은 V2G 서비스가 가능한 무엇의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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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FTA 규범협상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효과적인 FTA 규범협상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5. 17.(목) 원산지/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 주요 자유 무역협정(FTA) 규범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 2018.5.17(목) 10:00～18:00, 서울 전략물자관리원(상세 개요 첨부) ㅇ 간담회는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문가 포럼’(5.11일 개최)에 이어 무역규범 각 분야별로 개최된 것으로서, 산업부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한편, 협상 개시가 예정된 신흥시장(메르코수르** 등)에 대한 업종별 관심 우려사항을 들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참석자는 최근 복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비관세장벽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등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이를 반영해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는 규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잔여 논의사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다음의 내용을 논의했다. ㅇ (원산지) 업계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촉진하고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친화적이고 단순한 원산지 기준 마련 방안 논의했다
[ "브라질 등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이슈를 소개하는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간담회는 어디서 열리니", "10개국이 포함된 메르코수르에 대한 우려사항을 들어본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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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추진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추진 - 산업부-미래부 공동, 스마트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추진위 발족 - 스마트제조 R&D로드맵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요 1. 추진 배경 □ ‘제조업 혁신 3.0전략’(2015.3.19 무투회의 보고) 후속조치로써 산업부미래부 공동으로「스마트제조 R&D 중장기 로드맵」수립을 추진 ㅇ 동 로드맵 수립을 통해 선진국 대비 취약(기술수준 75~85%)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간 유기적 연계 개발과 전략적 투자를 촉진 2. 발족식 개요 □ 일시/장소 : 4.30(목) 11:00 ~ 13:00, 양재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 참석자 ㅇ (정부)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 미래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전담기관(KIAT, IITP) 관계자 등 ㅇ (민간) *** 서울대 공대 학장*(총괄위원장) 등 산학연 전문가 70여명 * 민관합동 제조업혁신위원회(2014.7 발족) 민간위원 □ 주요 논의 내용 ㅇ「스마트 제조 R&D 로드맵」 수립 방향 및 추진 계획 ㅇ 8대 기반기술별 분과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등
[ "산업부와 미래부는 8대 기반 기술별 분과 위원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어떤 위원회를 공동으로 발족했어",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어떤 위원회의 발족식에 전담기관인 KIAT, IITP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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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의 집적화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 특화단지로 거듭난다
「산업의 뿌리에서 경제의 열매로」‘2014년 뿌리산업 주간(9.1일∼9.3일)’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뿌리산업 주간 행사가 9. 1. ～ 3. 일정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었다. ㅇ 행사는 뿌리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와 뿌리기술 경기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포상, 뿌리산업인과 예비 뿌리기술인들에 대한 격려,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보유-필요 뿌리기술을 연결시켜 서로의 기술협력을 이끄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 뿌리산업 주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9. 1. (월) ∼ 2.(화)일산 킨텍스, 9. 3. (수) 서울공고·부천공고·전북기계공고·포항제철공고 등 4개 고등학교에서 ‘산업의 뿌리에서 경제의 열매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 9. 1. (월)에는 ‘뿌리산업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과 격려’를 주제로 뿌리기업 명가, 뿌리기술 경기대회 유공자·시상자 등에 대한 포상과 시상 수여식, 뿌리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뿌리산업인의 밤’ 행사가 열린다. ㅇ 이날 개회식 행사에서는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영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 등 6대 조합 이사장, *** 주조공학회 학회장 등 6대 뿌리기술 학회 회장, 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 등 3개 뿌리기술 전문대학원 총장 등 뿌리산업 관련 1,0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다. ㅇ 대를 이어 가업계승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뿌리기업명가‘에는 ㈜삼진엘앤디(대통령표창), ㈜일지테크, 화천기공㈜, ㈜새한진공열처리를 선정했다. ㅇ 뿌리기술 경기대회 수상자는 기업부문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풍열처리 등 47개사, 개인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씨 등 15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공로상에는 한국폴리텍2대학 유인선 교수 등 8명이 받았다.
[ "2014년 9월 2일에 열린 어떤 행사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이 공로상을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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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뿌리기술 66개 선정
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뿌리기술 66개 선정- 선정한 첨단뿌리기술의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집중 지원 - □ 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 뿌리기술 66개가 선정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의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해, 주력산업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첨단의 뿌리기술을 매년 50～100개 선정하고 있다. - 이번에 처음으로 66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 66개의 첨단 뿌리기술에는 초전도 선재(super conductive wire)를 만드는 표면처리기술, 오스템퍼링 열처리기술, 사출압축 금형․성형기술, 반도체처리속도를 7배 이상 향상시킬 용접․접합기술 등을 선정했다. ㅇ 이는 250개의 후보기술 중에서 자동차․조선․기계․반도체 등 수요기업의 기술전문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60명의 전문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6개가 최종 선정한 것이다. □ 첨단뿌리기술의 선정은 기술(technology)의 혁신성과 주력산업에 대한 시장성(market)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술의 세부스펙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있다. ㅇ 특히, 3~5년 이내에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술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 선정한 첨단뿌리기술 66개는 주조 11개, 금형 13개, 소성가공 11개, 용접 12개, 표면처리 9개, 열처리 10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개발 단계별로 분석하면, ‘기초연구’단계 기술이 3개, ‘개발중’단계 기술이 31개, ‘사업화’단계 기술이 16개, ‘고도화’단계 기술이 16개다.
[ "국책연구원 몇 명이 논의를 거쳐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했어", "첨단뿌리기술 전문가위원회는 대학교수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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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소프트웨어 첫걸음기업 도우미로!
지경부 소프트웨어 첫걸음기업 도우미로 , ! - 2012년도 소프트웨어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 지식경제부는 SW공모전 입상자 또는 창업 초기기업이 보유한 아이템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을 추진 ㅇ 동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있음에도 마케팅 능력이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 SW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컨설팅 및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예정임 □ 금번 사업을 통해 선정될 예정인 10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임 ① 먼저 창업 아이템의 기술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등에 과제당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되며, ② 기술･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초기 창업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위한 기술, 마케팅, 품질,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임 ③ 이에 더해 SW업계 선도기업들로부터 생생한 창업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1:1 멘토링 기회를 준비하였으며, ④ 벤처캐피탈과의 간담회나 IR(Investor Relations)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자금의 유치도 유도할 예정임
[ "기업이나 개인이 벤처캐피탈로부터 생생한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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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수출입 동향
2014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5년 수출입 전망- 2015. 1. 1(목) 배포 - 2015년 수출입 전망 1. 수출 동향 (잠정) 가. 수출 추이 □ 2014년 수출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731억달러를 기록 ㅇ 조업일수를 고려한 日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21.1억달러를 기록 * 2014년 日평균수출액 추이(억달러) : (1/4)20.7→(2/4)21.9→(3/4)20.7→(4/4)21.3→(연간)21.1 나.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 (전년대비 12월은 추정) ◈ 증가한 품목(7) : 반도체(9.7%), 철강제품(9.3%), 무선통신기기(7.1%), 선박류(6.8%), 일반기계(4.4%), 자동차부품(1.9%), 자동차(0.6%) ◈ 감소한 품목(6) : 석유화학(△0.1%), 섬유류(△0.4%), 컴퓨터(△0.8%), 가전(△2.0%), 석유제품(△3.0%), 액정디바이스(△3.8%) □ 반도체, 철강제품 등 7개 주력 품목은 증가 □ 액정디바이스, 석유제품 등 6개 주력품목은 감소
[ "2015년 반도체 수출은 몇 퍼센트 감소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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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수출입 동향
2014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5년 수출입 전망- 2015. 1. 1(목) 배포 - 2015년 수출입 전망 2. 수입 동향 (잠정) 가. 수입 추이 □ 2014년 수입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5,257억달러 기록 ㅇ 조업일수를 고려한 日평균 수입액도 전년대비 2.9% 증가한 19.4억달러 기록 * 2014년 日평균수입액 추이(억달러) : (1/4)19.9→(2/4)19.7→(3/4)19.4→(4/4)18.6→(연간)19.4 ㅇ 원자재를 제외한 자본재․소비재의 수입 증가 나. 용도별 수입 동향 (1.1-12.20, 에너지 수입은 연간 실적 추정) □ 원자재는 원유·석탄 등의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1.1～12.20일) 대비 0.8% 감소 기록 ㅇ 원유는 도입물량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1.2%)하였고, 도입단가는 하락(△5.4%)하여 수입액은 전년대비 4.2% 하락 ㅇ 철강판(16.0%)․철구조물(8.4%) 등 철강제품(6.9%), 동괴(9.8%) 등 비철 금속제품(2.7%) 수입 증가 ㅇ 판유리(△23.8%)․석탄(△7.4%)․펄프(△5.9%)․금(△5.3%)등의 원자재 수입은 감소 □ 자본재(2.6%)는 전년동기(1.1～12.20일) 대비 연결부품(△9.7%)․인쇄회로(△9.2%) 자동차부품(△0.8%) 등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ㅇ 반도체제조용장비(23.9%)․프로세스와콘트롤러(9.6%)․메모리반도체(3.3%) 등의 수입은 증가
[ "2015년에 무엇이 2014년보다 0.8퍼센트 증가해 5,257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에 자본재를 제외한 원자재, 소비재는 무엇이 증가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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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뿌리기술 66개 선정
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뿌리기술 66개 선정- 선정한 첨단뿌리기술의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집중 지원 - 뿌리산업의 개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진흥법 제2조) ㅇ 자동차․조선․IT 등 他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 *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內在)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根幹)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命名 ㅇ 역사적으로 보면, 뿌리산업은 청동기시대 무기류․장신구 제작을 위한 주조에서 시작,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養分 역할 담당 □ 뿌리산업은 크게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과 소재에 특수기능 부여공정(열처리․표면처리) 등 2가지로 구분 □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의 장인 기술은 그간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의 탄생을 견인 ㅇ 스위스의 시계, 독일의 칼, 이탈리아의 자전거 및 영국의 만년필 등 세계적인 명품은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 * 명품에 대한 뿌리기술 활용 : (시계․칼) 주조 소성가공 (자전거) 금형 용접소성가공, (만년필)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ㅇ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조선․자동차․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성공도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
[ "금형 용접소성가공으로 만들어진 만년필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어디에 집중 지원했을까",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 산업은 무엇의 뒷받침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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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 오프라인 유통업체 2.5% 증가, 온라인 유통업체 15.2% 증가 - 1. 전체 매출 동향 □ 2017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부문(2.5%)과 온라인 부문(15.2%) 모두 성장한 가운데 전체 매출은 6.3% 증가 ㅇ (오프라인 매출) 더운 날씨로 인해 계절과일, 수입맥주를 포함한 식품군의 수요가 증가하며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유통 업체 매출이 성장 ㅇ (온라인 매출) 계절적 영향이 큰 가전/전자, 패션/의류 제품군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문 매출도 성장세를 유지 □ (상품군별 매출) 가전/문화 부문(19.2%)과 식품군(10.0%)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며, 아동/스포츠( 1.6%)와 유명브랜드( 2.4%)를 제외한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 □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대형마트를 제외한 오프라인 모든 부문의 구매건수가 증가했고, 구매단가는 백화점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함 □ 업태별 매출비중은 매출 성장폭이 높았던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업체의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수퍼마켓(SSM)은 소폭 축소
[ "스포츠 브랜드 매출이 19.2퍼센트 증가한 것은 언제야", "온라인에서 패션, 의류 제품군 매출이 감소한 것은 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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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수출입동향
2012.2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 주요품목의 수출 확대로 두자릿수 수출증가율 및 무역수지 흑자 -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7% 증가한 472억불, 수입은 23.6% 증가한 450억불로 무역수지는 22억불 흑자 기록 ㅇ 이란제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주요품목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1월 적자 (△ 20억불)에서 금월 흑자 전환 * (자동차)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수출 여력 확대, 평균 수출단가 상승등으로 전월대비 10억불 증가 * (선박)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여건 (인도물량 감소, 선가 하락 등)에도 불구, 드릴십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원활한 인도로 전월대비 억불 증가 - 금년 2개월간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감소세를 보이던,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여 수출 동력 약화 우려를 다소 완화 □ (수출)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수출 여력 확대, 주력품목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높은 증가율 기록 ㅇ (품목별) 월말 기준 로는 자동차 석유제품 등 , 주력 품목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무선통신기기와 는 부진이 지속 ㅇ 지역별(2.20일 기준)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높은 증가율 기록 - 특히,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어느 나라가 이란에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어", "어느 나라가 2012년 금융위기 이후 무선통신기기를 주력품목으로 전환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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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카라반에 이은 수출활력 제고, 전국 지역으로 확산
수출 카라반에 이은 수출활력 제고, 전국 지역으로 확산- 현장 수출애로 상담 진행 및 2016년 중점시책에 대한 지역기업 활용 독려 □ 산업부는 지역기업의 투자촉진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16년 약 8,5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을 홍보함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화 지원 등에 5,675억원, 산학융합지구 등 산학연간 연계 강화를 위해 827억원,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1,122억원 등이 지원 예정 * 지역산업육성사업(5,675억원) : 지역주력산업(1,110), 경제협력권산업(1,434),지역연고전통산업(598), 시도기업지원(832), 지방이전 공공기관 연계 산업육성(120) 등 지역투자 활성화 (1,122억 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 지자체가 유치한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입지 설비)의 일부를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산업단지환경조성(700억원) : 산단 환경개선 펀드 조성(600), 산단 혁신지원센터(70), 국가산단 지하매설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30)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587억원) : 산학연 공동 R&D 지원(439),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88), 산단 7개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60) 산학융합지구 조성(240억원) : 산학융합 촉진지원(5개지구 각20),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140) 등 □ 한편, 산업부가 2016년 중점 추진하는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 방안과 5대 신산업 육성 계획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 ㅇ 민간의 신산업투자 촉진방안은 지난 2.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발표된 내용으로 네거티브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기업의 규제애로를 신속해 해소하고, R&D 인증 체계 등 융합신제품의 조기 시장출시를 지원함 -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ICT융합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함 ㅇ 지난해 12월 선정된 14개 시․도 지역전략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산업을 통한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을 촉진할 계획
[ "어느 부처가 2016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주력산업에 약 8,53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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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광역 선도산업, 성과 전시회 개최
호남권 광역 선도산업 성과 전시회 개최 □ 이번 성과 전시회에는 개 기업이 개발한 우수 유망 상품들이 130전시 시연됨 ㅇ 광융합 분야에서는 광주인탑스의 LED면발광 실내조명 시스템, 금호HT의 철도용 LED실내조명시스템, KS야나세산업의 광통합 시스템 등 55개 업체들이 참여 * 광주인탑스 컨소시엄 : COF모듈기반의 LED 면발광조명․네트워크시스템 기술개발 * KS야나세산업 : 선박용 대용량 멀티미디어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1,050만불 수출 ㅇ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에서는 LS엠트론(주)의 전기구동트랙터, (주)시스넷시스템의 급속충전기, (주)지앤디윈텍의 4인승 전기자동차 등 39개 업체가 참여 ＊ (주)시그넷시스템 : 마루베니상사(日)와와 급속 충전기 500억원 상당의 공급 체결 □ *** 산업경제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호남권에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분야의 글로벌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 을 밝혔음 ” □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내년 5월부터 2단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임 ㅇ 2단계 사업에서는 지난 3년간 지원해 온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고도화 하는 한편, 지역의 주력산업과 서비스산 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 선도산업을확대할 계획임 ㅇ 지역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난이 큰 점을 감안하여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고용되도록 고용연계형 및 R&D 기업수요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중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지앤디윈텍의 전기구동트랙터는 어느 나라로 수출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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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2016.10.31(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통해 지난 6월 발표한 조선 구조조정 대응대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 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ㅇ 금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에서 대책 마련 ① 조선업 침체로 동반 어려움에 처한 조선연관업종의 사업여건 개선 ② 조선업 보완먹거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 ③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지역에 신속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 I. 조선밀집지역 특성 및 경기동향 □ 조선업은 조선사 기자재업체 협력업체가 클러스터化 되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구조로, 조선밀집지역은 조선경기에 민감 * 경남권(거제 통영 고성), 울산권(동구 울주), 전남권(영암 목포), 부산권(강서 영도),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 군 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 집중 * 5개 권역의 조선업 비중 : 조선업 종사자중 87%(13.7만명), 지역 생산액의65% ㅇ 최근 조선업 침체로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5개 조선밀집지역에서는 조선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축 가시화 ㅇ 더불어, 시장․마트 등 지역상권도 동반 위축되어 지역내 주민경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소상공인 BSI(2013.9→2016.9월): 경남(-29↓), 울산(-15.7↓), 전남(-35.8↓), 부산(-11.3↓), 전북(-24.6↓)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남권 조선사의 조선수주잔량은 몇 퍼센트로 하락했어", "울산 지역의 조선업 종사자 비중은 몇 퍼센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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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유통,물류 분야 협력방안 가시화
한-베트남 유통‧물류 분야 협력방안 가시화 - 유통‧물류 분야의 양국간 단계적 협력방안 연구 결과 - 한-베 유통물류 협력방안 정책연구 주요 내용(안) □ 베트남 유통 물류산업 현황 ㅇ 베트남 유통시장은 2007~2010년 연평균 29%의 고성장세를 유지함 * 2007년 372억달러→2008년 496억달러→2009년 614억 달러→2010년 800억달러 ㅇ 대형소매점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신선식품의 저장 운송 판매 등의 유통경로관리의 현대화가 미흡 * 개인 소매상 43%, 재래시장 40%, 서구형 소매점포 11%, 무점포판매(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6% 등 □ 베트남의 농산물 유통경로관리의 문제점 - ① 영세농 위주의 구조로 인해 기계화, 품질표준화, 등급화 등이 미흡 ② 도매시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하여 위생관리가 어려움 ③ 노지판매, 저온저장고 및 냉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수확 운송 판매 과정에서 농산물의 손상이 심함 □ 한-베 농산물 유통경로관리 협력사업 방안 ㅇ 농산물 유통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한국이 70년대 농산물유통기본계획(National Marketing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유통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립 및 각종 제도 설립을 계획했던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 현지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 ㅇ 농산물 유통 기본법 제정* 및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 * 한국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벤치마킹하여 도매 시장 등 유통시설 운영 및 지원, 가격 및 수급안정제도, 생산자조직 등 규정 ** 한국의 농협과 유사한 조직을 육성하여, 한국 기업과의 가공 식품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베트남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ㅇ 도매시장 및 유통센터 건립 노하우 지원 * 농산물의 유통경로관리의 효율화와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인프라 구축과 관리조직운영체계 등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 전수
[ "베트남은 70년대에 무엇을 수립하여 유통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건립했니", "베트남은 재래시장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수립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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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유통,물류 분야 협력방안 가시화
한-베트남 유통‧물류 분야 협력방안 가시화 - 유통‧물류 분야의 양국간 단계적 협력방안 연구 결과 - 한-베 유통물류분야 협력방안 워크샵(안) □ 일시/장소 : 2.18(화) 10:00-15:30 / 하노이 대우호텔 □ 참석대상 -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태시장국, 내수시장국), 농업정책연구소 - (한국) 산업부 유통물류과, 유통물류진흥원, 연구진 □ 회의 내용 - 한-베 유통물류 협력방안 정책연구 중간결과 발표 - 베트남 산업부역부의 의견수렴 및 향후 연구방향 협의 - 차기 한-베 유통물류 협력사업방안 논의
[ "한국-베트남 농업정책 분야 연구진들의 워크샵이 열리는 곳이 어디야", "어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농업정책연구소 연구진의 의견수렴 및 연구방향이 협의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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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한·뉴질랜드 FTA 주요 협상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09.1월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 2009.6월 제1차 협상 개최 후 2010.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 개최 * 제1차(2009.6월), 제2차(2009.9월), 제3차(2009.12월), 제4차(2010.5월) ㅇ 상품시장 개방 수준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관한 양측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 □ 2013.7월 한․뉴질랜드 FTA 현황점검회의 개최 □ 2013.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ㅇ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재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확인 □ 2013.11월 한․뉴질랜드 FTA 비공식회의 개최 □ 2013.12월 한․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 재개 합의 □ 2014.2월 제5차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타결 전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 개최 * 공식협상: 제5차(2014.2월), 제6차(2014.3월), 제7차(2014.6월), 제8차(2014.8월), 제9차(2014.10월) * 비공식 협상: 회기간 협상 2회 (2014.4월, 2014.9월) ㅇ 제9차 공식협상에서 대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 달성 □ 2014.11.15일 G20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 2015년 상반기 정식서명 추진
[ "2013년 7월 한, 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무엇이 개최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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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내용 1 기술기준 합리화  수도용 자재․물품 조달시 중복시험 면제 (조달청) ㅇ (현행) 수도용 자재․물품(예: 수도밸브, 계량기 등) 등 수도시설 조달시 의무사항으로 용출시험성적서를 제출 - 용출시험성적서는 위생안전기준(KC)과 검사항목 및 기준치가 동일 하거나 KC의 검사항목이 더 많은 실정으로 중복시험으로 업체 부담 발생 ㅇ (개선) 조달시 용출 시험성적서를 KC인증서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 (旣조치) 용출시험항목에 대해 유효기간 2년내 KC인증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검사기관에 안내 공문 발송(2018.6.25.) ⇒ [기대효과] 중복시험 방지로 시험수수료 절감(1.8백만원/건당) 및 인증 기간 단축(1개월)
[ "2018년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도시설 조달시 KC인증서를 무엇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했지", "2018년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에서 KC인증서 중복시험을 무엇으로 대체하여 업체 부담이 단축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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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 활성화”·“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적극 추진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 Ⅱ. 현황 및 평가 1. 그간 추진실적 □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ㅇ TV, 가정용 가스보일러, 창호 등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 확대 * 소비효율 등급표시 품목 수 :(2007) 17개→ (2012) 35개 (약 2배 증가) ㅇ 삼상유도전동기(2008.1), 변압기(2012.7) 등 최저소비효율 기준 적용 ㅇ CO2 배출량 (2009.7)과 에너지비용 표지제(2010.7) 신규 도입 ㅇ TV, 에어컨 등 4대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기존 1등급보다 30~50% 효율이 높은 에너지프론티어 제도 도입 □ 전력피크 주요인이 되는 냉난방 전기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강화 ㅇ 전기온풍기스토브 등 전열기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 (2011.12) * 전열기 판매량 : (201.12) 18.8만개 → (2011.12) 17.1만개, 8.8% 감소 ㅇ 시스템에어컨(EHP)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 시행 (2012.4) □ 가전 및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절감 유도 ㅇ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 시행 ․ (2008.8) ㅇ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2010.1) ㅇ 가정 기기의 평균 대기전력 대폭 축소[(2005) 3.7W→(2010) 2.0W] □ 고효율제품 보급 및 에너지효율향상 R&D 지원 확대
[ "변압기 등 4대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기존 1등급보다 30퍼센트까지 효율이 높은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지", "2012년 4월 전기온풍기스토브 등 전열기에 대해 시행된 제도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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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민.군 간 기술협력 사업화 촉진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민‧군 간 기술협력 사업화 촉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 군 산 협의체가 주관하는 2017 민 군기술협력 활성화 컨퍼런스 가 2017. 2. 22.(수) 더케이(The-K)호텔에서 열렸다. * 민군산 협의체 참여기관 : (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 대한상공회의소 ㅇ 민 군기술협력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과 유관기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 군기술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 군 산 협의체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2017 민 군기술협력 활성화 컨퍼런스 개요 > 일시/장소 : 2017.2.22.(수) 13:30~17:00/The-K호텔서울 주요내용 : 주제발표(민‧군기술협력 발전전략), 사업소개, 사업화 성공사례, 개발품 전시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김병기 항공우주연구원 초빙연구원은 각각 금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민 군기술협력 발전전략”에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ㅇ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아이폰의 시리(Siri) 서비스 개발의 산실역할을 수행한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와 같은 기관이 필요함을 제안했고, *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ㅇ 민 군기술협력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되,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이 공동 주최하여 개최되는 컨퍼런스는 뭐야", "2017년 2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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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예상되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전력수급에 만전
올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예상되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전력수급에 만전 전력수급 전망 □ (최대전력수요 : 8,100만kW)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증가, 기상청 기상전망 등을 고려해, 작년 겨울 대비 39만kW 증가가 예상된다. * 기온은 12월에 평년과 비슷하겠고, 1～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2월에는 다소 많겠음(기상청) * 다만, 이상한파 등으로 인한 난방수요 급증시 최대 8,300만kW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수요관리전 최대수요(만kW) : (2012冬)7,827 → (2013冬)7,730 → (2014冬)8,061 → (2015夏)7,69 □ (최대전력공급 : 9,321만kW) 최대 전력수요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작년 겨울대비 385만k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가요인 : 신규준공(대용량 11기 등 488만kW), 발전기 정비 감소(366만kW) * 감소요인 : 폐지(5기, 59만kW), 송전제약(247만kW), 석탄화력정격운전(84만kW), 비중앙발전기 설비용량 대비 출력변동 반영 등(79만kW) □ (최대수요시 예비력 : 1,221만kW) 이에 따라, 이상한파,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돌발상황이 없으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가 가능한 1,221만kW내외의 예비력이 예상된다.
[ "최대전력수요 시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예비력의 증가 요인은 무엇의 준공이지", "최대전력수요는 무엇을 5기 준공함으로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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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
2020년 (12월, 연간) 수출입 동향 - 2021. 1. 1.(금) 배포 - 2020년 12월 수출입 동향 품목·지역별 상세 수출 동향 (2020년 연간) 3 지역별 상세 수출 동향 □ (일본 : △11.8%) ①석유화학(일본 국내 생산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수입여력은 부족), ②철강(자동차 건설 등 일부 수요가 회복 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저조한 수준), ③차부품(주요국 이동제한 여파로 자동차 생산량 감소)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對일본 전체 수출이 감소 * 일본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 (2019) 284.2(△6.9) → (2020) 250.8(△11.8) * 1.1~12.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 (석유화학) 11.2(△25.1), (철강) 30.9(△23.3), (차부품) 5.2(△34.9), (석유제품) 28.2(△32.5) □ (인도 : △20.8%) ①철강(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의 동반 부진), ②일반기계 (봉쇄조치에 따른 건설 산업 경기 부진), ③석유화학(인도 정부의 강화된 무역 구제 조치) 등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對인도 수출 감소 * 인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 (2019) 151.0(△3.3) → (2020) 119.6(△20.8) * 1.1~12.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 (철강) 15.6(△37.5), (일반기계) 16.5(△25.5), (석유화학) 18.0(△25.4), (반도체) 10.7(△25.8)
[ "2020년 12월 수출입 동향에서 일본은 무엇이 인도 정부의 강화된 무역 구제 조치로 수출이 감소했을까", "2020년 12월 수출입 동향에서 인도의 무엇은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나 수입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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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산업부,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을 개최해,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의 수출현황과 업종별 지원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등을 점검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 점검회의 개최 후 즉시 가동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 특히,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의원 상대로 자동차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와 전문직 비자 한도량(H1B)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귀국 직후 수출 현황과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 이날 회의에서는 ➊수출활력 제고 대책, ➋건의사항, ➌업종별 수출현황 등을 논의했다. Œ (수출활력 제고 대책) 오늘 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 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지원방안에 대해 업종별 단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등의 참석자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수출활력 제고 대책 에는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며,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발굴된 수출애로의 단기 해결방안과 함께 수출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ㅇ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은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와 논의를 거쳐 2월말 또는 3월초 경제활력대책회의 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후 분야별 부처별 수출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엇을 개최해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한 후에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니", "1월 21일에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개최된 것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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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국GM부품협력사와 간담회 개최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 원가혁신, 기술혁신, 시스템혁신 - Ⅲ. 시황 전망 및 경쟁구도 변화 1 시황은 점진적 회복 전망 □ (발주량) 2017년 이후 시황 회복 중이나, 여전히 발주량은 부족하고 회복세는 완만. 2022년경 과거(2011~2015년) 수준 회복 예상 □ (수주량) 한국 수주량(2017년 6.4백만CGT)은 평균 건조량(2011∼15년 평균 13.5백만CGT) 대비 여전히 부족 □ (시사점) 추가 구조조정과 함께 시황 회복기 대비 노력 병행 필요 ㅇ 수주 점유율이 36%까지 상승하지 않는 한 공급능력 과잉은 지속,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 ㅇ 수주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공급능력과 수주량간 간극을 메우는 노력 병행할 필요
[ "조선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수주 점유율 상승을 위해 한국이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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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나에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
아스타나에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 □ 산업부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인,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과거 엑스포에서의 성과*를 이어나가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전세계에 홍보함과 동시에 한국 에너지 신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수출산업화 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2015 밀라노(전시디자인 부분 은상), 2010 상하이(최고 인기관), 2008 사라고사(최우수 국가관) ** 한국관 참가 경제적 효과 : 2015 밀라노(5,040억원), 2010 상하이(6조 9,986억원) □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은 아스타나 엑스포 조직위에 한국관 참가를 공식 통보(2015.8월)한 이후 주제 선정(2016.9월), 전시 설계(2016.9월~) 등을 거쳐 2017년 2월초부터 약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6. 5. 준공했다. □ 앞으로 한국관이 전세계 관람객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30일 현지에 입국한 한국관 서포터즈*와 함께 엑스포 개막까지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관 공식 개막 행사는 6.11. 오전 10시 엑스포 한국관 아트리움에서 개최된다. * 한국관 운영과 홍보를 맡을 러시아어, 카자흐어, 영어중 2개 언어 이상에 능통 20대 대학생 유학생(총 40명, 4월 선발)
[ "한국과 밀라노의 문화를 전세계에 홍보하고 밀라노에 한국 에너지 신산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사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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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미(韓美) 호혜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사례 현장방문
한미(韓美) 호혜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사례 현장방문- 미(美)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 [對美 배터리 투자 확대의 의미] □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진출은 경쟁사들보다 앞서 미국 생산기반을 다지고 미국 내 완성차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40배 가까이 성장할 미국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됨 * 美 전기차 배터리 수요 : 2020년 20.5GWh → 2030년 787GWh, SNE리서치 ㅇ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일 포드와 함께 북미에 60GWh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ㅇ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GM과의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국내 배터리기업이 미국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사용이 증가하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직 미국 내 배터리 소부장 공급망 구축이 미진한 상황에서, 국내배터리 제조 기업들도 기존 거래를 통해 이미 품질을 인정받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제품을 선호 *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 제조장비의 90%이상 국산, 소재의 50% 이상 국내 조달 ** 우리 기업의 미국내 배터리 생산 캐파, 주요 소재·부품 수출전망 : (2020) 4GWh, 1.3억불 → (2023) 96GWh, 29.7억불 ㅇ 이는 국내 소부장기업 입장에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될 것 - 생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으로 안정된 수요기반이 확보되기 때문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 투자촉진, 업계 간 연대와 협력, 양질의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이차전지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어느 주에 공장을 설립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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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 역할분담으로 공공투자 효과성 제고
에너지기술개발 역할분담으로 공공투자 효과성 제고 에너지공기업 R&D 공통운영 매뉴얼 개요 □ 배경 ㅇ 에너지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 및 절차가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R&D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 * 본 매뉴얼은 각 기업이 준수할 수 있도록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가이드를 제시하되,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기업 자율로 정하도록 명시 □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ㅇ (대상) 「2015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 대상」 중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자원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ㅇ (수립절차) 공기업 R&D 협의회의 매뉴얼 작성관련 간사기관* 및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집필 후 전체 공기업 검토 및 수정을 통해 확정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 주요내용 ㅇ 기획-평가-관리-사후관리 순서의 정부 R&D 프로세스에 따라 매뉴얼을 구성하되, 공공기관 자체연구개발과제만의 운영내용을 매뉴얼에 반영
[ "한국가스공사에서 집필한 어떤 메뉴얼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기업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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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수출입 동향
2019년 3월 수출입 동향 - 2019. 4. 1(월) 배포 - 20대 주요 수출 품목 규모 및 증감률 4. 가공단계별 수입 동향 □ 3월 수입은 4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 * 수입 증감률(%) : (2018.3)5.4 → (4)15.1 → (5)13.2 → (6)11.0 → (7)16.3 →(8)9.4 → (9)△1.6 → (10)28.1 → (11)11.4 → (12)1.1 → (2019.1)△1.7 → (2)△12.6 → (3)△6.7 ㅇ 액화천연가스(‘18년 도입 확대 기저효과), 반도체 제조장비(설비 투자 감소), 가솔린 승용차(수요 부진) 등 품목 중심으로 감소
[ "2018년 3월 수입은 4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감소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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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알뜰주유소와 무폴주유소 가격 비교
자영 알뜰주유소와 무폴주유소 가격 비교 ◈ 알뜰-무폴주유소 가격비교는 자영 알뜰주유소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 ◈ 전국 월별 판매가격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자영 알뜰주유소가 무폴보다 저렴 ◈ 다만, 특정시기, 특정지역에 한해 유가추이, 주유소 마진 등에 따라 무폴보다 비싼 알뜰주유소가 일부 나타나기도 함 □ (개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7.25일 1일 기준으로만 보면, 일부 지역에서 알뜰주유소가 무폴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ㅇ 이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89개)와 자영 알뜰주유소(177개)가 함께 포함된 상태( 총266개)에서 가격 비교를 한 것으로, * 참고 : 8.7일 (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0호점 행사 개최 (하남만남 주유소) ㅇ 고속도로 주유소의 특수한 상황* 을 고려할 때 ,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무폴주유소와 자영 알뜰주유소만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 * 접근성 제한으로 주유소간 경쟁 부재, 임대 주유소 위주 운영(165개/169개) 등
[ "월별 판매가격 평균을 비교할 때 무폴주유소가 어떤 주유소보다 저렴했을까", "일부 언론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77개와 어떤 주유소 89개가 포함된 상태에서 가격 비교를 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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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산업을 원전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미래 -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Ⅰ. 추진 배경 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 ㅇ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의 본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해체 분야 생태계 조성과 산업차원의 육성전략 필요 * 2018.12월 현재, 全세계 원전 현황(운전중 453기, 건설중 55기, 영구정지 170기) 가동원전(453기) 중 30년 이상 원전 비중이 68%에 달하여 해체수요 증가 예상  원전산업 생태계의 全주기 경쟁력 기반 구축 ㅇ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해체도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역량과 산업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 * 2030년까지 12기 설계수명 만료 예정(고리1,2,3,4 월성1,2,3,4 한빛1,2 한울1,2) ㅇ 설계-건설-운영 등 先行주기 분야에 집중된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해체-폐기물 관리 등 後行주기 분야로 확대 필요  원전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ㅇ 기업지원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R&D, 인력, 금융, 생태계, 제도 기반 등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 전문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원전해체 절차 및 필요역량 □ (해체 절차) 설계·인허가 → 제염·해체 → 폐기물 처분 → 부지복원 □ (필요 역량) 단계별 엔지니어링, 방사선 관리, 건설·철거, 제염 역량 및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저장용기 설계·제작, 장비 개발 등 필요
[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 내 무엇이 본격화될 전망이지", "전세계 가동원전 170기 중 30년 이상 원전 비중이 68퍼센트에 달하여 무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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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15.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 전년동월대비 국내판매 7.3% 증가, 생산 1.1%, 수출 2.0% 감소 - 7월 자동차 생산 동향 □ 현대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 정비 및 수출 감소(2.0%)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한 404,770대 ㅇ 현대는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 정비 등의 영향으로 5.6% 감소 ㅇ 기아는 역대 최대 월간 내수판매량(48,202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15.9% 감소하면서 생산도 전체적으로 3.7% 감소 ㅇ 한국지엠은 트랙스․스파크․말리부의 수출 증가와 캡티바 등의 내수판매 증가에 힘입어 9.2% 증가 ㅇ 쌍용은 對신흥시장 수출 감소를 내수시장에서의 티볼리 판매 호조로 극복하면서 8.8% 증가 ㅇ 르노삼성은 닛산 로그(對美 수출모델) 위탁 생산(수출) 증가에, SM7내수판매확대를 더하며 47.5% 증가
[ "2015년 7월에 어디는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정비하며 티볼리 판매가 증가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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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2015. 9. 1(화) 배포 - 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 (총괄) 8월 수출 39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4.7%), 수입 350억 달러(△18.3%), 무역수지 43억 달러 흑자(43개월 연속 흑자) ㅇ (수출 단가·물량) 유가하락,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단가는 감소(△18.0%)한 반면, 수출물량은 증가세(3.8%) 지속 □ (품목별 수출) 유가영향 품목 및 주력품목 부진, 신규품목 호조세 ㅇ (유가영향 품목) 소폭 증가하던 유가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석유제품·석유화학 감소폭 확대(30억 달러 감소) * 석유제품 △40.3% (△19억 달러), 석유화학 △25.7% (△11억 달러) 감소 ㅇ (주력 품목) 무선통신기기(갤럭시노트5, 갤럭시S6 엣지+ 출시), 반도체(시스템반도체 호조) 증가 - 선박(해양플랜트 11억 달러 인도연기), 자동차(신흥시장向 수출감소), 일반기계(알제리 안전규제 강화, 예멘 내전 등으로 수출차질) 등 감소 * 수출증감율(%) : (무선통신기기) 19.0 (반도체) 4.7 (컴퓨터) △0.3(평판DP) △6.8 (가전) △8.7 (자동차) △9.1 (일반기계) △15.5(자동차부품) △15.9 (철강제품) △17.4 (섬유류) △21.4 (선박) △51.5 ㅇ (신규품목) OLED, 화장품 등 신규품목은 호조세 지속 * 수출증감율(%) : OLED 81.0 화장품 26.0
[ "2015년에 유가가 몇 퍼센트 감소했어", "2015년 9월에 석유제품 수입이 몇 퍼센트 증가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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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륙시장 진출 위한 릴레이식 한류상품박람회 개최
중국 내륙시장 진출 위해 연이어 한류상품박람회 개최 - 선양 충칭 한류상품박람회 개최, 시안 실크로드박람회 주빈국 참가 - 시안 실크로드박람회 한국관(주빈국 참가) □ 추진 배경 ㅇ 시안 실크로드박람회 주빈국 참여를 통해 중국 내륙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중심지인 섬서성과의 교역 확대 □ 행사 개요 ㅇ (행사기간) 2016.5.13(금)～17(화), 5일간 ㅇ (행사장소) 곡강국제회전중심(한국관 : 1,000㎡) ㅇ (주빈국) 한국, 카자흐 (2015년 : 태국, 키르키즈스탄, 그루지아) ㅇ (참가규모) 기업부스 50개사, 단체부스 50개사(K-HIT관 40, aT관 10) ㅇ (주요품목) 농식품, 생활용품, 의류, 화장품, 의약품 등 5대 소비재 □ 주요 내용 ㅇ (전시내용) 소비재기업관, SM 융합상품관, 한국식품관(aT), K-HIT관, VR체험관(삼성전자), FTA홍보관 등
[ "선양 충칭 한류상품박람회에 화장품 품목으로 몇 개의 기업이 참가했을까", "시안 실크로드박람회의 한국관에 농식품 품목으로 몇개의 기업이 참가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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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2015. 9. 1(화) 배포 - 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1. 수출 동향 (잠정) 가. 수출 추이 □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 393.3억달러 기록 ㅇ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12.8% 감소한 17.9억달러 기록 □ 품목별로는 전년동기대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선박,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은 감소 * 수출증가율(%) : (무선통신기기) 19.0, (반도체) 4.7, (컴퓨터) △0.3, (평판DP) △6.8,(가전) △8.7, (자동차) △9.1, (일반기계) △15.5, (자동차부품) △15.9, (철강) △17.4,(섬유) △21.4, (석유화학) △25.7, (석유제품) △40.3, (선박)△51.5 □ 8월 지역별 수출은 對베트남 · 홍콩 지역 등은 증가하였으나, 對일본․EU 등의 수출은 감소 ㅇ 對선진국의 경우 對일본(24.4%↓)․對EU(20.8%↓)․對미국(4.4%↓)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ㅇ 對개도국수출의경우 對베트남(32.4%↑)의수출이 증가하였고 對중남미(21.3%↓)․對중국(8.8%↓)․ 對ASEAN(6.5%↓)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어디 국가를 상대로 2015년 대비 9월 수출액이 12.8퍼센트 감소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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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알뜰주유소와 무폴주유소 가격 비교
자영 알뜰주유소와 무폴주유소 가격 비교 □ (전체평균) 주유소 유형별 4~7월간 전체 평균 가격* 을 비교해 보면, 자영 알뜰주유소 가격 평균이 무폴 및 4대 폴 주유소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 자영알뜰 : 1932원, 무폴 : 1970원, 4대정유사 폴 : 1993원 ㅇ 가격 편차도 다른 유형의 주유소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자영알뜰 : 1,820 ～ 2,060원, 무폴 : 1,800 ～2,160원, 4대정유사폴 : 1,800 ～ 2,200원 □ (월별 평균) 무폴 주유소와 자영 알뜰주유소의 월별 전국 판매 가격 평균을 비교해 보면, 자영 알뜰주유소가 12~27원 낮은 가격을 지속 형성(휘발유 기준) ㅇ 다만, 그 가격차이의 폭은 유가 상승기와 하락기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 * 주유소 가격 상승기(~ 4.19일, 또는 7.14일 ~)에 알뜰과 무폴의 가격 차이가 작게 나타나지만, 하락기(4.20일 ~ 7.13일)에 그 차이가 큼 - 이는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에 비해 판매량이 많아(약1.5배 추정),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한 물량이 빨리 소진되므로 - 공급가 인상/인하시기에 일반주유소에 비해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인하가 보다 빠르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월별 전국 판매 가격 평균에서 무폴 주유소가 자영 알뜰주유소보다 몇 원 낮은 휘발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자영알뜰 주유소는 휘발유의 가격이 일반 주유소 보다 얼마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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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2015. 9. 1(화) 배포 - 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2. 수입 동향 (잠정) 다. 지역별 수입 동향 (8.1～20일까지 잠정치 기준) ㅇ 對日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41.4%), 정밀기계(37.0%) 등을 제외한, 석유제품(△38.4%), 철강제품(△31.6%), 플라스틱제품(△23.5%) 등이 감소 ㅇ 對美 수입은 철강제품(△72.8%), 의료용기기(△10.6%) 등은 감소한 반면, 일반기계(43.3%), 정밀기계(20.3%), 석유화학(7.2%) 등은 증가 ㅇ 對中 수입은 철강제품(△9.1%), 섬유제품(△2.1%)등은 감소한 반면, 무선통신기기(50.5%), 반도체(49.2%), 가전(10.2%) 등은 증가 ㅇ 對EU 수입은 의료용기기(△5.8%), 일반기계(△0.5%) 등의 품목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59.3%), 무선통신기기(42.3%)등은 증가 ㅇ 對ASEAN수입은 컴퓨터(19.2%), 일반기계(3.0%) 등을 제외한석유화학제품(△36.8%), 반도체(△12.3%), 전자부품(△10.9%) 등을 중심으로 감소 3. 무역수지 동향 (잠정) □ 무역수지는 수입 감소(△18.3%)에 비해 수출 감소(△14.7%) 폭이 작아 43.5억달러 흑자 기록 □ 국가별로 對美, 對中 등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對日, 對중동 등의 수지는 적자
[ "2015년 8월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달러는 얼마야", "2015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중동지역에 대해 얼마의 수지 적자를 기록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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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핵심기술개발 과제기획 착수
산업부, 산업핵심기술개발 과제기획 착수 - 산업기술R&BD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 kick-off 회의 개최 - □ 과제 설계방식 ㅇ (융합형 과제) 해외전문가 및 디자이너, 인문사회학 관련 전문가 (심리학자, 마케팅전문가 등)의 자문을 확대하고, 분야별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는 산업간 창의적 융합과제(에너지-IT, 산업-환경-IT 등)를 적극 발굴 < 과제발굴 예시 : 초경량 스마트카 > (자동차시스템) 자동차 및 IT융합PD + (서비스) 지식서비스PD + (부품) 연료전지, 시스템반도체, 임베디드SWPD +(소재) 나노융합 및 금속재료PD 간 협업과제 발굴 - 수요업체와 공급업체간 연계, 소재-시스템-장비 등 관련 산업간 연계등 산업 생태계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 R&D 과제 발굴 ㅇ (종합적 설계)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화(비즈니스모델)를 중점 고려하고 인증, 표준화 및 금융, 인력양성, 장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 * 기존 추진 중인 기술개발 과제의 후속과제에 대한 기획도 고려(예: 원천형 과제 이후의 후속 제품 및 사업화 과제 기획 등) ㅇ (맞춤형 설계) 과제 수행의 성과 제고를 위해, 업종․과제의 특성 및 기술의 불확실성 수준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세스 설계 - “先 비즈니스 모델 後 기술개발” 방식의 지원 제도를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관건인 서비스 R&D, 제품개발형 R&D 과제에 선별 적용 - 현장수요에 기반한 창의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기획 과제 외에 자유공모형 과제도 추진
[ "산업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산업부가 적극 자문을 추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과제는 무엇이니", "산업 분야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산업부가 발굴한 인문사회학 과제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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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성과공유제」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다자간 성과공유제」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 대기업-1차-2․3차 협력사까지 통합하여 성과공유제 추진 - 1. 다자간 성과공유제 개념 ㅇ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그간 성과공유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2․3차 중소기업이 1차 협력사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 절감,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공동 협력 활동을 통해 발생된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 ㅇ 기존의 성과공유제 계약이 대기업(중견기업)-1차 협력사간 이루어진 것과 달리, -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실제 이행은 대기업-다수 2․3차 협력사가 일괄적인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창출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대기업이 1차 협력사간과 창출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의 제도는 뭐야",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 발생된 성과를 분배하는 제도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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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상승 추세
공공硏의 기술이전 실적 상승 추세 □ 2013년도 공공硏의 기술이전건수는 7,495건으로 2012년도(6,676건)에 비해 12.3% 증가했고, 기술이전율*(27.1% → 31.2%)은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상회하였다. * 당해연도 기술이전율 = 당해연도 기술이전건수 / 당해연도 신규기술 개발 건수 ㅇ 아울러, 기술이전건수의 대부분(83.2%)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硏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대기업(8.8%), 중견기업(3.0%), 중소기업(80.2%), 기관(8.0%)
[ "2007년도 공공연의 기술이전건수는 몇 건이지", "2012년도에 공공연에서 중견기업으로 몇 건이 기술 이전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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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연비 검증 뒤죽박죽…소송으로 비화”
제목 : “수입차 연비 검증 뒤죽박죽…소송으로 비화”(2014.7.1, KBS) 1. 기사내용 □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업체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 동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연비 차이에 업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ㅇ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는 동일 기관에서 측정한 신고 연비 대비 사후관리 연비가 13% 하락 ㅇ 폭스바겐 티구안은 동일한 기관에서 2개월 간격으로 시험한 결과가 상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양산차 사후관리를 하는 주요목적은 업체가 연비를 신고한 후 양산하여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ㅇ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 신고한 모델이더라도 이후 양산되는 차량의 연비를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함 * 2003~2009년까지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만 인정, 201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작사의 자체측정 결과도 인정 (공인시험기관의뢰와 자체측정신고 선택가능) ㅇ 양산된 차량이 최초 신고한 차량과 균일하게 생산되는지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초 연비신고 절차와 사후관리 시험 절차가 상이함 * 최초신고: 제작사가 선정한 차량 1대 연비 측정(제작사가 시험기관 지정 가능) * 사후관리: 에너지관리공단이 무작위로 선정한 3대에 대한 연비 측정(3대 산출평균, 제작사가 시험기관 지정 불가능)
[ "사후관리 절차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연비 측정 차량으로 지정한 차종이 뭐야", "어떤 차종이 자체 측정 연비 품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업체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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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각 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 원본 첨부 (1) 2016년 하반기 무역보험 지원 계획 □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향후 약 12억원의 민간재원을 마련하여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수출 초보기업(4.7만개사, 2016년 목표 1.5만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지자체 등의 재원을 통해 무료로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규모 확대(6,000억원), 한시적 보험료 할인(단기수출보험 50% 등) 등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서 2016년 무슨 회사를 대상으로 무역금융 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야", "관련 협회, 지자체에서 무슨 회사를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을 무료로 지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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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각 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 원본 첨부 (2)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안(조달청) ㅇ 2017년 해외조달시장 30억불 진출을 목표로(2016년 약 10억 달러), 정부지원 확대, 트랙 레코드 확보, 민간기관 활용, 통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지원 확대) 조달청, 코트라(KOTRA)의 해외조달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세계적인 조달 전문기업’으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선정‧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올해 600개사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1,000개사로 확대 - 선정기업은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및 코트라(KOTRA)전문위원이 중간유통업자(벤더)등록부터 입찰서 작성, 사후관리까지 해외조달 전과정 밀착 지원한다. ㅇ (실적(트랙 레코드) 확보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조달시장을 활용한 실적(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조달기업 국내 조달시장 참여 우대(11월), 공공혁신조달제도 도입(12월) - 공공혁신조달제도(PPI)*를 도입하여 시장에서 아직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하고,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사전 구매약정을 통해 신제품 개발 유도 - 해외진출 성공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3→5년), 중견 기업 수의계약 혜택 유지(3년, 매출 3천억원 이내),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시 가점부여 등 국내 조달시장 참여를 우대
[ "2017년에 600개사로 확대되는 신기술 개발 기업은 뭐야", "2016년 11월에 10억 달러의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은 어떤 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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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수출입 동향
2021년 5월 수출입 동향 - 2021. 6. 1(화) 배포 - 2021년 5월 수출입 동향 4 수출 총력 대응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월 수출은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2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며, ㅇ “여기에 5월 수출액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2018년 이후 처음 24억 달러를 넘긴 것을 보면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5월 수출이 선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함 □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내용면으로도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ㅇ “그 동안은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들이 우리 수출을 이끌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의 신성장 품목이 뒤를 받쳤다면, 이제는 우리 수출의 허리인 중간재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2개월 연속 50%이상 증가하며, 모든 품목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함 ㅇ “여기에 전세계 교역이 회복하며 2개월 연속으로 9개 전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도 앞으로 우리 수출에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함 □ 이어 문승욱 장관은 “그러나 공급망과 물류 차질 등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무역금융, 비대면 마케팅 등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2021년이 수출 반등을 넘어 새로운 수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의 신성장 품목의 2021년 5월 수출액은 얼마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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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무역 2조불 경제를 견인한다
엔지니어링, 무역 2조불 경제를 견인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확정 ․ 시행 - ㅇ (법제도 정비) 국내 법 제도 등 인프라 환경이 해외진출의 경험 무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선진화와 협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 국내 엔지니어링 관련 계약 및 발주제도를 선진화* 하고 산업에 대한 통계분류 지표체계를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익숙하도록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발주절차, 평가기준, 계약조건, 이행관리 등 발주 제도 전반에 개선책 마련 - 엔지니어링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술 시장 업체 인력 정보 등 관련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개시(2012.3월)할 예정이며, - 아울러, 고가장비에 대한 공동활용시스템 구축과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조성 (2016년까지)을 통해 기업간 협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정부는 기본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을 통해 2016년에는 엔지니어링 연관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해외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6년 3월에 무슨 산업에 대한 5개년 기본 계획이 확정됐어", "2012년 3월에 무슨 산업의 무역이 2조 불을 달성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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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 본격 추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 본격 추진 - 백운규 산업부장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 기조연설에서 밝혀 - □ 백 장관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가 왔다고 밝히며, ㅇ 세 가지 측면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① 친환경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 > ㅇ (원전/석탄화력) 신규원전 6기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전환하되, 급작스런 중단(Shutdown)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감축(Fade-out) 추진 -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 조기 폐지(~2022년), 신규 석탄발전 진입 금지, 환경설비 집중 투자(’30년까지 13조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 ㅇ (신재생)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한편, 전체 신재생 발전설비 가운데 태양광 풍력 비중을 대폭 확대 (2016년 38% → 2030년 80%)하여 선진국형 신재생 믹스를 달성 * 신재생에너지중 태양광 풍력 설비비중 : (2016) 38% → (2030) 80% -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 중 무엇의 설비비중을 2030년에 38퍼센트까지 확대하고자 하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건 어떤 에너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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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 및 공학교육혁신 산학연 추진단 발족
제조혁신을 선도할 청년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손잡다 -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 및 공학교육혁신 산학연 추진단 발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6. 1.(월) 제2기 공학교육혁신 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ㅇ 출범식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뒷받침할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과 청년 고용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기(2015~2017)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위한 구심점으로서 ‘공학교육혁신 산학연 추진단’을 발족했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추진현황 ] □ 정부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공학인력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전국 71개 공과대학* 내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설치(4년제 공과대학 62개, 2년제 대학 9개)했다. ㅇ 혁신센터는 공대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공학설계(이하 캡스톤 디자인) 작품 제작, 융합교육프로그램(예: 경영과 특허) 등을 운영하고 있다. ㅇ 또한, 71개 혁신센터 중 7개를 인근 센터들의 허브역할을 하는 거점센터로 지정해, 우수 공학교육혁신 사례와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 "공학인력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국 71개 공과대학에 설치한 것은 뭐야", "경영과 학생을 대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융합교육플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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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전격 출범 !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ㅇ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신청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되어,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ㅇ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중소, 중견기업 특별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체간 자율적인 설비통합, 전문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R&D 세제 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기업활력법으로 특혜를 받은 대기업은 몇 개야", "철강 업종의 몇 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승인받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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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2-3차 협력기업까지 구석구석 확대
동반성장 차 협력기업까지 구석구석 확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성과공유제 동참, 2차 이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대기업과 주요 공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촉구 한데 이어, 동반성장의 또다른 주체인 중소 중견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30대그룹 임원간담회(1.13), 경제5단체장 간담회(3.23), *** 전경련회장 면담 (4.3), 공공기관 동반성장 확산 간담회 CEO (4.5) 지경부는 1차 협력업체가 대기업과 2차 협력업체의 사이에 위치한 ‘산업생태계의 핵심 연결고리’이며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업군으로서 동반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중 대기업과 직접거래(1차)하는 협력업체는 40% 이상이며, 이들의 총 납품액(184조원)중 대기업에 대한 납품금액 비율은 2010년 기준 45%(82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1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전경련회장으로서 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사람 이름은 무엇인가", "누가 30대그룹 임원간담회에서 대기업에게 2차 이하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할 것을 당부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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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사업에 7,389억원 투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 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에 7,389억 원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 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의 2015년도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ㅇ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중장기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총 사업 예산은 5,887억 원이다. ㅇ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은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 예산은 1,502억 원이다.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 예산 5,887억원 중 이번 신규 지원 공고 대상은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총 155개 과제, 1,530억원이고, 지원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부터 6년까지이다. ㅇ 공모형태에 따라 지정공모형 과제 98개에 1,155억 원을 지원하고, 새로 도입된 품목지정형 과제 57개에 375억 원을 지원한다. ㅇ 내역사업으로는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관련 창의산업분야에 총 23개 과제, 243억 원을 지원한다.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 정보기술(IT)융합 등 소재 부품산업 분야에는 총 61개 과제에 579억 원을 지원한다. -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의료기기, 발광다이오드(LED)/광 등 시스템산업 분야에는 총 71개 과제에 708억 원을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가진 시스템산업 분야에 57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사업은 무엇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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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KS인증 관련 정보 총망라한 통합 누리집 개설
국표원, KS인증 관련 정보 총망라한 통합 누리집 개설 - 6.1일‘KS나라’(www.ksnara.or.kr) 오픈, 불량제품과 부실심사 신고 접수도 받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고,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 및 부실 인증심사에 대한 신고 기능까지 갖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통합 누리집 ‘케이에스(KS)나라’(www.ksnara.or.kr)를 개설, 2018.6.1.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 심사원 비위행위 근절, 인증기업 부담 경감,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등을 통해 한국산업규격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인증 통합 누리집 ‘‘케이에스(KS)나라’’를 개설한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ㅇ ‘케이에스(KS)나라’는 인증기업-소비자-인증기관 및 심사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 창구로,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도, 대상 품목, 심사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ㅇ 한국산업규격(KS) 표시․판매정지 등의 처분 현황을 포함한 한국산업 규격 인증업체정보검색, 인증심사원 신청,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과 부실심사 신고, 질의․답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업규격 인증심사원은 KS인증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어떤 누리집을 개설했지", "산업통산자원부는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으로 인한 인증기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개설하여 운영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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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사업에 7,389억원 투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 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에 7,389억 원 투자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원 예산 1,502억 원 중 이번 신규 지원 공고 대상은 6개 내역사업, 545억 원 규모이며, 지원 규모는 과제당 최대 5년 이내에서 매년 2~10억 원 규모이다.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개인용이동수단,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첨단연구장비, 튜닝부품기술개발 사업 등 5개 내역사업의 신규 예산은 341억 원이다. - 품목지정형 과제 43개에 245억원을 지원하며, - 자유공모형 과제는 섬유생활스트림, 첨단연구장비, 청정 등 3개 사업에서 96억 원을 지원한다.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은 자유공모형 과제를 지원하며, 우수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 45개 내외를 선정하여 2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과제 40개에 173억 원을 지원하며, - 외투 연구개발(R&D)센터 또는 외국계 공대와 국내 중소·중견기업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우수기술연구센터(ATC) 과제 5개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원 예산 545억 원 중 품목지정형 과제 43개에 얼마를 지원하니",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원 예산 1,502억 원 중 일반 우수기술연구센터 과제 43개에 얼마를 지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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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신규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7개 지정서 수여
2017년 신규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7개 지정서 수여 - 3D 프린팅, 스마트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ATC 대폭 지원 □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술혁신상 수여, 일자리 창출 다짐 및 푸름 연구개발(R&D) 선언식, 우수기술연구센터(ATC)협회와 독일 프라운호퍼의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술 혁신상’은 우수기술연구센터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수한 성과 창출에 이바지한 연구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수여하는 상이다. * 기술혁신상 수여자 : 에스티팜(주) *** 과장, ㈜신영 *** 수석연구원, (주)딜리 *** 이사, (주)마크애니 *** 부장, (주)로보티즈 *** 연구소장 - 이번 포상을 받은 기술혁신 유공자들은 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기업의 연구역량, 매출, 수출, 고용 등 기업성장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었다. - 에스티팜(주)은 사업수행을 통해 약 1,200억 원의 매출신장(2012년 830억 →2016년 2,004억 원), 264명의 고용창출(2012년 231명→2016년 495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신영은 약 2,200억 원의 매출신장(2010년 2,051억→2016년 4,247억 원), 210명의 고용창출(2010년 596명→2016년 806명) 성과를 거두었다.
[ "독일 프라운호퍼의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한국은 얼마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어", "일자리 창출 다짐 및 푸름 연구개발을 통해 로보티즈는 얼마의 매출을 달성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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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신규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7개 지정서 수여
2017년 신규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7개 지정서 수여 - 3D 프린팅, 스마트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ATC 대폭 지원 ㅇ ‘일자리 창출 다짐 및 푸름 연구개발(R&D) 선언식’을 통해 신규지정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구과정에서 청렴하고 성실한 연구 과제 수행을 다짐했다. - 특히, 신규지정 기업이 사업기간 동안 약 75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이중 약94%에 해당하는 7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우수기술연구센터(ATC)협회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앞으로 기술수요를 공동 발굴하여 공동연구 개발을 협력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양 측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 사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적 연구소와 기술협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수행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 우수기술 신규지정 기업은 몇 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 신규로 채용할 인력 규모는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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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7개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 2019년까지 147억 원 투자, “통합전산관리시스템”구축, 모든 시험관련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보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7개 시험인증기관*은 2019년까지 총 147억 원을 투자해, 시험 검사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3대 분야, 7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 7개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 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2014년부터 시험성적서의 위 변조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실시험, 시험데이터 조작 등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험, 검사, 인증업무 전반에 대해 신뢰성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 화폐용지, QR코드, 전자문서발급시스템 도입 등 ㅇ 한편, 이러한 신뢰성 제고시책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7개 시험인증기관은 「신뢰성제고를 위한 3개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일시/장소 : 2018. 2. 22(목) / 더케이호텔
[ "산업통상자원부는 KTL의 성적 위조를 막기 위해 얼마동안 위변조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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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 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 제2차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 어린이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시험·검사와 관련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ㅇ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여서 영세한데 반해, 많은 시험․검사항목으로 일반 생활용품에 비해 훨씬 높은 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의류제품 평균 KC인증비용 : 유아·아동용 약 70만원, 성인용 약 10만원 ㅇ 어린이제품 기업의 부족한 제품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용 섬유제품 등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기관에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며, - 어린이제품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 할 예정이다. ◇ 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생산·유통을 유도한다. ㅇ 어린이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기존 ‘법․제도’ 중심에서, 제품결함 개선 등 ‘기술분야’를 포함한 심층 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ㅇ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발송하고, 안전관리메뉴얼, 부적합보고서 등 제도·기술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일반 생활용품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 및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어떤 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야", "어떤 사업이 의류제품의 소상공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장비를 지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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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2)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 실증특례 “반려 동물 사료, 이제 맞춤형 즉석 조리 시대!” □ (신청 내용) ㈜올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사료(펫푸드)를 즉석 조리·판매하는 서비스’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주인이 앱 또는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하여 테이크 아웃(포장) 또는 배달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 (현행 규제)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소규모 조리·판매서비스 규정 부재), 사료종류·성분 등도 시·도지사에게 판매 前 등록하여야 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하는 경우, 기존 대규모 제조시설 기준이 부적합하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 농식품부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메뉴제한, 사료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등 ㅇ 초기에는 7개 메뉴만 우선 제공*, 최종 판매는 서울시에 한해서만 실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 실증사업 개시이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메뉴 확대 가능(영업장 內 취식 불가,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 □ (기대 효과) 신청기업의 서비스는 반려동물 개체별 특성 및 영양상태, 기호·취향 등 다양한 수요 반영이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다면, ‘펫푸드 음식점’과 같은 新서비스 창출과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新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올핀이 부여받은 것은 뭐야", "올핀은 무엇을 부여받아 사업을 개시한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메뉴를 확대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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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강화
산업부, 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강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0(화) 독일을 방문, 페터 알트마이어 (Peter 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면담, 유럽 최대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와 독일자동차산업협회 방문 등을 통해 한-독간 소재 부품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함 □ 성 장관의 독일 방문은 지난 10월 독일과 소재 부품 협력방향을 제시*한후, 양국 기업간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측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음으로써 빠르게 추진됨 * 10.8일 한-독 기술협력 세미나(서울): ①공동 R&D 확대 및 소‧부‧장 비 (50%↑) 확대(2020), ②한-독 소재‧부품 기술 지원센터 개소(2020), ③한-독 표준대화 출범 및 포럼 개최(2019.11) 등 ➀ (정부간 협의체) 양측은 소재 부품을 포함한 산업협력 증진에 포괄적,제도적 토대가 될 ‘한-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신설에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JDI(Joint Declaration of Intent,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함 - 성 장관과 알트마이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여 양부처간 협력여지가 매우 큰 바, 신설되는 고위급 채널을 통해 소재․부품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협력과제 발굴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키로 합의함 ➁ (기술개발) 양측은 새로운 소재 부품의 뒷받침 없이는 미래 신산업이 구현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 - 현재 진행 중인 공동펀딩형 R&D 사업*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재 부품 과제 비중을 2020년부터 50% 이상으로 확대(2019년 기준 33%)‘하기로 함
[ "협력과제 발굴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이 2020년 언제 운영됐니", "한-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은 2019년 언제 신설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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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➌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ㆍ업무여건 개선 ㅇ (전문성 제고)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자본금) 2억원 이상, (인력) 전기기사 등 총 10명, (장비) 공용장비 등 총 27대 - 또한,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ㅇ (업무여건 개선)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3,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었다.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 - 또한,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 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되었다.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는 무슨 수행을 위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할까", "무슨 대행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한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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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자동차 산업 동향
8월 자동차 산업 동향 - 공급차질과 판매부진 등으로 전년比 생산, 내수, 수출 감소 - 8월 자동차 수출 동향 □ 하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및 부분파업 영향에 따른 수출 공급물량 감소로 △18.8% 감소한 182,795대 기록 ㅇ 현대(66,336대)와 기아(75,005대)는 공장휴가 및 부분파업 등 생산량 감소요인으로 전년비 각각 22.6%, 4.5% 감소 ㅇ 한국지엠(30,723대)은 쉐보레의 유럽 철수 영향이 지속돼 36.5% 감소하였으며 쌍용(4,501대)은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및 칠레 환경세도입 등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30.2% 감소한 반면, 르노삼성(5,818대)은 QM5의 수출호조로 1.8% 증가
[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서 기아의 칠레 수출이 30.2퍼센트 감소한 원인은 무엇이니",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서 현대의 유럽 철수 이유는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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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으로 바뀌는 의료, 제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조망
3D프린팅으로 바뀌는 의료․제조․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조망- 「2016 3D프린팅 산업 컨퍼런스」개최 - 2016 3D프린팅 산업 컨퍼런스 개요 □ 행사개요 ㅇ 행사명 : 2016 3D프린팅 산업 컨퍼런스 ㅇ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 27일(목) ㅇ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알레그로룸(B1) ㅇ 규모 : 3D프린팅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 3D융합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경북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목적 : 3D프린팅 관련 최신 기술개발, 연구동향, 표준현황 및 기술활용 우수사례 등의 공유를 통한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ㅇ 기대효과 - 3D프린팅 관련 분야별 최신정보 및 전문지식 발표를 통한 저변확대 - 3D프린팅 기술의 활용사례 공유를 통한 수요처의 인식전환 견인
[ "어느 부처가 울산과학기술원과 2016 3D프린팅 산업 컨퍼런스를 주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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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포괄적 FTA 향해 일보 전진
동아시아 시장개방 및 자유화 방식 심층 논의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9. 1. ~ 5. 베이징) 개최 - □ 최근 아시아지역을 중심(中心)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일환으로 한중일 대표단이 9. 1(월) ~ 5(금) 중국 베이징에 모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을 진행한다. ㅇ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 11. 한 중 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13. 3.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열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칙 하에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ㅇ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은 ****(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은 **** ****(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15개 분야가 각각 작업반/전문가 대화에서 논의한다. ㅇ (상품 분야) 상품시장 개방수준을 정할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원산지, 통관과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기술적인 분야를 논의 한다. ㅇ (서비스․투자) 현재 3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유화 방식(네거티브 vs.포지티브)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일부 협정문 협상을 진행한다. ㅇ (기타 분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위해 경쟁, 지재권 등 협정대상 포함에 합의한 분야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식품 분야 및 기타 협력 분야에 대하여도 3국이 의견을 교환했다.
[ "2013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에서는 총 몇 개의 분야에 대해 논의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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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발표
2016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발표 2. 국가별 동향 (9월까지 누적, 신고기준, 이하동일) □ (유럽연합, 전체 외투의 35.3%)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194.8% 증가, 53억 2천만 달러 ㅇ 제조업 부문에서는 석유화학(0.5→4.3억 달러), 바이오 의약(0.1→2억달러), 전기전자(0.7→1.7억 달러) 등이 증가세 주도 ㅇ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보험(10.8→24.3억 달러), 비즈니스서비스(0.7→8.4억 달러), 지역개발(0.3→3.3억 달러)이 증가세 주도
[ "유럽연합의 서비스 부문에서 금융 보험에 투자한 비율은 몇 퍼센트 증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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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정유업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본격 모색 [ 주요 내용 ] □ (발표 1) 에너지경제연구원 *** 석유정책연구팀장은 ’IEA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에서 2050년 전체 에너지공급의 66%는(2020년 12%)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이며, 화석연료 비중은 23% 수준(2020년 82%)으로 급감한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ㅇ 향후 정유기업도 화석연료 수요감소에 대비하여,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되, 수소 생산, 바이오 연·원료, 해상풍력 등 정유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 (발표 2) 에너지기술연구원 *** 탄소전환연구실장은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계획’을 통해 정유업계 탄소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핵심기술*을 언급하며, * ➊ 공정에 투입되는 원유 대체 원료 개발, ➋ 정유공정 맞춤형 CCUS 기술개발, ➌ 휘발유·경유 등 기존 석유제품을 대체할 석유대체연료 기술개발 ㅇ 향후 산업부-석유협회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공정별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경제성 및 감축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정유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연구 : (주관) 에너지기술연구원, (기간) 2021.5월~9월
[ "2050년에 전체 에너지공급에서 해상풍력은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니", "태양광 에너지는 2020년 전체 재생에너지 중 몇 퍼센트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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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무역 2조불 경제를 견인한다
엔지니어링, 무역 2조불 경제를 견인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확정 ․ 시행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계획 Ⅳ 추진계획 . 1 핵심영역 기술경쟁력 제고 1-1 엔지니어링 원천기술 확보 □ 추진배경 ㅇ 선진국 대비 취약한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및 기반 강화 필요 □ 추진방안 ㅇ 시장성 잠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기술 5대 분야를 선정하여, 핵심영역의 기술개발 집중 지원 *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제 2의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와 같은 수출브랜드화가 가능한 품목 선정 * 15대 핵심 전략과제 (2010 선정)와 연계하되, 시장성 잠재경쟁력 연관산업 매출 증대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투자 펀드를 활용한 해외 전문기업과의 M&A 활성화 도모 * 민간 투자 펀드 우선 활용 ㅇ 종합적 M&A지원체계 (가칭, 엔지니어링 M&A 데스크)구축 운영 - (구성) 유관기관 (협회, 공제조합, 기술센터), 회계법인, 펀드운용사, 컨설팅전문가 등 - (기능) ① 국내외 유망 인수대상기업의 발굴 ②관심 투자자 및 인수기업과의 알선, ③ M&A에 필요한 자금조달 컨설팅 지원 ㅇ 관계부처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 R&D 간 연계 협업 강화 ․ *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수행
[ "15대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한 곳은 어디지",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매출이 증대한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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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부, RE 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RE 100 핵심 이행수단인 녹색요금제 등 올해 10월 도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RE 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함 ㅇ 일시·장소 : 2019.7.11.(목) 15:0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참석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전자, 엘지화학, 에스케이하이닉스, 기업은행, 주요 협단체 등 ㅇ RE 100* 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2019년 현재 구글,애플, 비엠더블유(BMW) 등 185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 (2019.7)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위원회,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 년부터 시작된 캠페인 ㅇ RE 100를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기존 발전사 중심에서 전력 소비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로 확대되어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미 □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2019.4.5) 를 통해 발표한 ①녹색요금제 신설, ②발전사업 투자 인정, ③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 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함 ㅇ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는 금년 10월중 시범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
[ "한국에너지공단은 무엇의 도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위원회 주도로 2019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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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에어매트리스 등 35개 제품 리콜명령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에어매트리스 등 35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여름용품 등 95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은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우산, 선글라스 등), 완구(물총, 모래놀이 등)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정기 4차 안전성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1.5～6월(2개월) ▶ 조사대상 : (어린이) 튜브, 수영보조용품, 여름의류, 우산, 완구 등 609개 제품 (전기) 선풍기, 제습기, 건조기, 살충기, 냉장·냉동기기 등 213개 제품 (생활) 구명복, 튜브, 보트, 선글라스, 우산, 킥보드 등 130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부력, 내구성, 온도시험, 감전보호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 손상 및 생식독성 유발 가능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1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카드뮴(기준치: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폼알데하이드(기준치: 75mg/kg) : 시력장애, 피부염,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조사 결과, 조사대상 952개 중 76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ㅇ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 중 수입제품은 적합률이 81%, 국내제조 제품은 적합률이 72%로 수입제품의 적합률이 다소 높았다.
[ "수입된 어린이 튜브 중 유해 화학물질인 납의 기준치를 넘어선 제품이 몇 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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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154.1억 달러, 수입 79.9억 달러
5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154.1억 달러, 수입 79.9억 달러 - 5월 기준 역대 최고,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기록 - (수출 현황) □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o (반도체 : 76.3억 달러, 56.0%↑) 스마트폰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 및 단가(낸드) 상승 등 호조세 지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반도체 수출 증감률(%) : (2017.1월) 41.5 → (2월) 56.6 → (3월) 43.9 → (4월) 59.1 → (5월) 56.0 * 낸드플래시현물가격(64Gb, $):(2017.1월) 3.14 → (2월) 3.37 → (3월) 3.92 → (4월) 4.33 → (5월) 4.73 o (디스플레이: 23.6억 달러, 7.6%↑)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단가 상승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확대 지속 등으로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기록 * 디스플레이수출 증감률(%) : (2017.1월) 15.4 →(2월) 15.5 → (3월) 14.9 → (4월) 6.9 → (5월) 7.6 * OLED 수출 증감률(%) : (2017.1월) 30.1 → (2월) 26.5 → (3월) 27.8 → (4월) 8.0 → (5월) 13.1 o (컴퓨터 및 주변기기: 7.1억 달러, 21.5%↑) 차세대저장장치(SSD, 4.4억 달러, 74.7%↑) 등 보조기억장치수출호조세 지속으로2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 지속 * 컴퓨터및주변기기수출증감률(%) : (2017.1월) 7.9 →(2월) 22.9→(3월) 4.5→(4월) 24.0→(5월) 21.5 * SSD 수출 증감률(%) : (2017.1월) 33.8 → (2월) 60.2 → (3월) 29.2 → (4월) 74.1 → (5월) 74.7 o (휴대폰: 13.5억 달러, △43.4%) 완제품 해외생산비중 확대 및 국내생산 물량 내수집중, 부분품 현지 조달 확대 등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휴대폰수출증감률(%) : (2017.1월)△24.5 →(2월)△26.0 →(3월)△31.3 →(4월)△19.3 →(5월)△43.4 * 스마트폰 해외 생산비중(%) : (2014) 86.3 → (2015) 88.1 → (2016) 89.7 → (2017.1Q) 90.9
[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된 품목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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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오미자산업특구로 선정, 정부포상금 3억원 지급‘
'경북 문경 오미자산업특구로 선정, 정부포상금 3억원 지급' -전국 148개 지역특구 중 13개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 및 상장 수여- □ 지식경제부 윤상직 1차관은 우수지역특구 시상 및 치사를 통하여 지역특구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 향후 지역특구제도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자체는 지역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지치단체별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는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ㅇ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적절한 규제특례를 십분 활용하여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대외경쟁력 강화를 강조함 □ 동행사에 참석한 전국의 지역특구 관계자들에게 금번에 수상한 우수 특구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특구 운영의 활성화에 참조토록 하고, ㅇ 대한무역진흥공사 와 협력을 (kotra) 통해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지역 , 특구관련기업 임직원 등에게 해외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의 소개와 함께 수출상담회도 개최함
[ "문경 특구관련기업 임직원에게 정부포상금 3억 원을 지급한 사람은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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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외국인 직접투자 사상최초 신고 200억 달러, 도착 150억 달러 달성
외국인 직접투자 사상최초 신고 200억 달러, 도착 150억 달러 달성 ㅇ (정상외교 성과) 특히 올해 추진한 정상외교의 주요 대상국인 중국과 중동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은 고위급 외교를 통한 투자유치 저변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중동) 중동 원료·자금과 한국 기술력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 성과 * ①사우디 PIF의 포스코건설 지분인수(11.3억달러), ②UAE 두바이투자청의 쌍용 건설 지분인수(1.6억달러)를 통하여 중동 건설시장 진출의 유리한 고지 확보 - (중국) 한국 브랜드·기술력 활용목적의 문화콘텐츠, 고급소비재 분야 한국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 증가 * ①랑시그룹 : 중국 유아용 의류시장 확대전망에 따른 국내 유아용 의류업체 아가방 지분인수(5천만달러 규모) ②쑤닝그룹 : 중국 콘텐츠시장 선점 및 국내 기술력 활용을 위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레드로버 투자(3천만달러 규모) ㅇ (적극적 투자유치정책 시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비효율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매력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 창업초기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41개 규제개선(5월 규제장관회의), 부처별 외국인투자 전담관 지정(6월), 외국인투자 규제정보포털 가동(7월) 등
[ "중국의 쑤닝그룹이 지분인수한 유아용 의류업체의 이름이 뭐야", "1997년 외환위기 때 랑시 그룹은 어느 업체에 투자를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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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외국인 직접투자 사상최초 신고 200억 달러, 도착 150억 달러 달성
외국인 직접투자 사상최초 신고 200억 달러, 도착 150억 달러 달성 3. 15년 외국인 직접투자 세부동향 분석 □ 국가별 분석 ㅇ (중동) 건설, 석유화학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증가 * FDI추이(신고, 백만달러) :(2010)171→(2011)92→(2012)52→(2013)78→(2014)225→(2015.12.22)1,382 ㅇ (중국) 한국 브랜드, 기술력 활용 및 한류 활용목적의 투자 증가 * FDI추이(신고, 백만달러) : (2010)414→(2011)651→(2012)727→(2013)481→(2014)1,189→(2015.12.22)1,967 ㅇ (미국) IT, 물류 중심으로 서비스업 투자 증가 * FDI 추이(신고, 억달러) : (2010)19.8→(2011)23.7→(2012)36.7→(2013)35.3→(2014)36.1→(2015.12.22)54.5 ㅇ (EU)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해대형M&A형 투자(총 38억달러 규모) 기저효과로 큰 폭 감소 * FDI 추이(신고, 억달러) : (2010)32.0→(2011)50.3→(2012)27.1→(2013)48.0→(2014)65.0→(2015.12.22)24.5 ㅇ (일본) 엔저효과로 투자는 감소했으나,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투자 진행 * FDI 추이(신고, 억달러) :(2010)20.8→(2011)22.9→(2012)45.4→(2013)26.9→(2014)24.9→(2015.12.22)16.1
[ "미국 브랜드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된 나라는 어디야", "2015년에 19.8억 달러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신고한 나라는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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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견기업 혁신성장 총력 지원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Ⅲ. 주요 성과 평가  미흡한 점  (혁신역량) 수출․R&D 등 중견기업 자체 혁신역량 부족 ㅇ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이 대부분(87%)으로 新사업․ R&D 투자, 新시장 개척 등 혁신 노력에 제약 * 중견기업별 비중(%, 2017) : (~1천억) 58.3, (1~3천억) 28.3, (3천~1조) 10.9, (1조~) 2.5 ㅇ 중견기업들의 수출․R&D 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중견 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우수 인재 채용 애로** * 중견기업 R&D집약도 : (2015) 1.8% → (2016) 1.7% → (2017) 1.6% 수출 중견기업 비중 : (2015) 44.4% → (2016) 42.1% ** 인력수급 애로요인(중견련, 2017) : 낮은 인지도(25.3%), 지방 소재(22.0%), 낮은 임금(12.5%)  (인프라) 중소기업 중심 지원․정책이 여전히 기업성장에 부담 초래 ㅇ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세제․예산 등 지원 단절 * 피터팬 증후군으로 초기 중견기업의 8%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의사 표명(중견련, 2017) ㅇ 중견기업 전용 지원사업이 부족하고 중소-중견기업 정책간 연계 미흡  (생태계) 지역 경제 기여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역할 미흡 ㅇ 지역 중견기업 비중이 낮아(37.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역할 미흡 ㅇ 대-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상생협력이 아직 미흡*하고, 일부 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 프랜차이즈 갑질 등 불공정 사례 발생 * 수위탁거래 중견기업(전체의 58%)의 40%가 상생협력 활동 未수행
[ "2015년 피터팬 증후군으로 초기의 무엇은 40퍼센트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의사를 표명했니", "2016년 무엇의 비중이 58퍼센트로 낮아 지역 경제 활성화 조성이 미흡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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