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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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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 국내 8개 역직구몰과 해외 18개국 28개 현지 유명 쇼핑몰이 동시참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9. 28.∼10. 31. 개최하는 대한민국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2017년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 기간중 해외에 살고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개최함
□ G마켓 등 국내 주요 역직구몰 8개사와 라쿠텐(일본), 라자다(동남아) 등 18개국 28개 해외현지 유명 쇼핑몰이 금번 행사에 참여하여 한류 상품 할인판매 및 프로모션을 진행
* (국내) : G마켓, 롯데닷컴, 신라인터넷면세점, KMALL24 등 8개사
* (해외) : 라쿠텐(일본, 업계2위), 플립카트(인도, 업계1위), 라자다(동남아, 업계1위), 이베이(호주, 업계1위), 와일드베리스(러시아, 업계1위) 등 18개국 28개사
ㅇ 금번 행사를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공식사이트에 동남아권(베트남, 인니)이 추가된 언어권별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며, 참여기업들도 메인배너광고, 자체 SNS채널 홍보, 별도 할인행사페이지(한국관 등) 개설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한국상품을 판매
* 지원언어 :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인니어
ㅇ 또한, 참여몰별로 기획특가상품, 쿠폰발급, 무료배송, 1+1 행사를 기획하는 등 한국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보다 풍성하게 해외소비자들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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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개최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라자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무엇이니",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온라인 특별할인전에서 이베이가 자체 SNS채널 홍보를 통해 진행한 행사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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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장관, 연초부터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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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장관, 연초부터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점검 -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과 수출지원현장 간담회 개최 -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기업화 지원,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는 한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 (2011) 19조원 → (2012) 23.5조원
*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 (2011) 787억불→ (2012) 862억불
* 중장기성 보험 지원 : (2011) 19조원 → (2012) 22조원
ㅇ 다만, 글로벌 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소조선사 지원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여 기금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점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 지경부 장관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간 자유토론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신흥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전개됨
ㅇ 토론에서는 유망 수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보험 (보증) 확대를 통한 자금의 적시적소 지원, 수입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요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경우 수입자에 대한 재무자료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수출시 어려움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자들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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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흥시장 진출로 모은 기금이 얼마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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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오미자산업특구로 선정, 정부포상금 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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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오미자산업특구로 선정, 정부포상금 3억원 지급' -전국 148개 지역특구 중 13개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 및 상장 수여-
2011년 우수지역특구 성과개요 및 지역특구의 성과
2011년 우수지역특구 성과개요
① 大賞
ㅇ 문경 오미자산업특구(2006.6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 지속적인 민간투자 및 기업 유치를 통한 485억원의 특구 매출액, 540개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1억원 이상 소득농민의 증가와 더불어 귀농인이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의 모범사례임
* 특구내 매출액 : (2008년) 128억원 → (2009년) 148억원 → (2010년) 485억원
② 優秀賞
ㅇ 완도 전복산업특구(2009.10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 전복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통마진을 낮춰 생산성을 높이고 장보고축제와 연계한 지역의 소득 증대 창출에 크게 기여
* 특구내 소득액 : (2009년) 2,500억원 → (2010년) 3,000억원
ㅇ 부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2005.2월 지정, 관광레포츠 특구)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컨벤션 및 영상 등의 사업을 區의 중기발전 계획과 연계하고 사업비 전액을 민자로 투자하여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성과가 탁월
* 유치기업수 : (2008년) 67개 → (2009년) 169개 → (2010년)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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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6월에 관광레포츠 특구로 지정된 무엇이 장보고축제와 연계로 지역의 소득 증대 창출에 기여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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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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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 국내 8개 역직구몰과 해외 18개국 28개 현지 유명 쇼핑몰이 동시참여 -
□ 국내 역직구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배송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국제택배(EMS)비용을 30% 인하하여 한국 상품의 판매가 촉진될 전망
□ 해외 온라인 몰의 경우, 18개국 28개 현지 온라인 유명 쇼핑몰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지난해(10개국 21개 쇼핑몰)에 비해 보다 다양한 국가의 제품별 맞춤형 플랫폼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시장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인도, 아세안 등의 유명 온라인 플랫폼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 가능
□ 산업부는 인터넷과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직구시장에 대응하여, 역직구몰과 해외 유명 쇼핑몰을 통해 세계 곳곳의 해외 소비자에게 대한민국 최대 쇼핑관광축제를 알리는 동시에 한국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
*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금액(통계청, 조원) : (2014) 0.67 → (2015) 1.25 → (2016)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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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대한민국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알릴 계획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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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방안을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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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방안을 한 자리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주관하는 “기후 위크(WEEK) 2017” 컨퍼런스가 12.5(화)~6(수) 이틀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ㅇ 기후 위크 2017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컨퍼런스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으며,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 산업계 등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기후기술 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ㅇ 올해는 최근 대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을 접목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2016.11.04)에 따른 신(新) 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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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세미나는 어디에서 열렸지",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신기후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는 어디에 마련되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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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2014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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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2014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WT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발리 패키지의 충실한 이행 및 포스트 발리계획 마련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ㅇ 회원국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2013.12월) 결과인 발리패키지의 차질없는 이행과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연장에 합의하고, 이에 관한 별도 성명서를 발표
ㅇ 아울러,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 협상 관련, 회원국들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균형되고,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낼 것에 대해 합의
□ 한편, 윤상직 장관은 금번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등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한-중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국들의 입장 및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또한 청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 APEC 재계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한 투자가능성 등의 관심사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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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몇 년도에 마련되었지",
"미국 APEC 재계연합회와의 협상은 몇 년도에 이뤄졌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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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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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 대수기준으로 생산 11.1%, 수출 7.5%, 국내판매 18.6% 증가 -
10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엑센트, 소울, K3, 투싼, 스파크 등 수출 주력 차종이 수출증대를 이끌며,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한 259,306대. (다만, 수출차량 구성변화에 따른 수출 평균단가하락으로 금액기준 1.3% 감소한 38.5억불 수출)
ㅇ 현대는 투싼 신차효과와 액센트(수출1위, 27,359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신차 수출을 앞둔 아반떼의 수출저조로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ㅇ 기아는 신형 K5의 본격 수출과 더불어, 소울(수출2위, 21,834대), K3(수출4위),
프라이드(수출6위), 카니발, 스포티지 등 다양한 모델이 수출을 견인하며 40.1% 증가
ㅇ 한국지엠은 신형 스파크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말리부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며 2.3% 감소
ㅇ 쌍용은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며, 44.5% 감소
ㅇ 르노삼성은 닛산 위탁생산차(로그)의 수출(11,820대)호조에도 불구, SM3, SM5, QM5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11.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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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은 러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며 몇 퍼센트 수출이 감소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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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무역 및 투자조치에 관한 제10차 보고서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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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무역 및 투자조치에 관한 제10차 보고서 회람 - 보호주의조치 관련 모니터링-
(투자 및 투자관련 조치)
□ 투자 및 투자관련 조치는 △투자특정조치,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 △국제투자협정으로 구분되며, 대상기간 동안 12개 회원국이 조치 도입
ㅇ 6개국(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우리나라*)이 투자특정조치를 도입하였으며, 대다수 조치가 국제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취해짐
*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건 수록
ㅇ 독일이 유일하게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 도입
ㅇ 4건의 양자투자협정(캐나다 1건, 일본 1건, 터키 2건)과 4건의 여타 투자협정(캐나다 1건, 중국 1건, 미국 2건) 체결
□ 사무국은 G20 회원국들이 신규 투자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전반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지난 5년간 도입된 조치들은 대부분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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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중 브라질과 독일이 취한 국가안보 관련 조치가 뭐야",
"일본은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후 어떤 조치를 도입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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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에너지신산업 팀코리아 구성, 패키지형 해외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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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팀코리아구성, 패키지형 해외진출 추진- ESS 특례요금제, 태양광+ESS 신재생공급인증서 적용기한도 연장 -
1. 팀 코리아(Team Korea) 구성운영
□ 간담회 참석자는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개별 진출이 아닌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이에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이 있는 민간기업과 자금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팀 코리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 다음 주중으로 ‘공동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기업별 추진 사업과 금융기관 조달자금(파이낸싱) 직접 연결 등 『팀 코리아』를 본격 운영
* (구성) 에너지공기업,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지능형검침시스템(AMI) 등 제조업체 참여
- (한전) 국제적 관계망을 활용해 적극적인 해외사업 발굴 등 민간 기업과의 공동 사업을 선도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 등 기저발전의 해외수출 시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연관된 신산업이 함께 진출하는데 역량 집중
- (민간기업)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본보기 사업과 해외 사업 발굴도 주력
- (금융기관) 사업개발 단계부터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에 적합한 금융서비스(예: 개도국 진출시 보증 확대)를 만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적극 추진
ㅇ 특히, 국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원조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금융기구와도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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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력을 갖춘 금융기관은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공기업과 무엇을 구성해 해외진출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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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디지털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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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디지털 시장 선점 - 관계부처 합동『K-뉴딜 글로벌화 전략』발표 -
2 디지털 뉴딜 분야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ㅇ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
- 정보접근센터*,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 실천
* 개도국에 최신 ICT설비를 갖춘 센터를 구축하여 개도국 국민들에게 신기술 활용기회 제공
ㅇ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2020.12)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
- 미ㆍEU 등 주요국과 5G, 6G 등 향후 디지털 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등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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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설비를 갖춘 디지털 ODA센터는 어디에 구축됐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월드프렌즈 IT봉사단이 어디에 파견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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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ICT 수출 139.5억 달러, 66.7억 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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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ICT 수출 139.5억 달러, 66.7억 달러 흑자 - 휴대폰, 반도체 호조로 2개월 연속 수출 증가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휴대폰(부분품 포함)
휴대폰 수출은 갤럭시 S6, G4 등 전략 모델 출시와 관련 부분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세 기록
* 갤럭시S6 출시 (현지기준)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20개국 (4.10일), 중국(4.17일)
* G4 출시 (현지기준) : 미국, 영국, 프랑스(4.28일), 싱가포르, 터키, 한국(4.29일)
◦ (품목별) 스마트폰(9.6억불, 31.9%↑)은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수출 증가를 기록
- 휴대폰 부분품(12.7억불, 12.3%↑)은 해외 생산 거점向 수출 확대로 ‘12.9월
이후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지역별) EU(1.1억불, △16.5%)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8.0억불, 1.1%↑), 미국(5.7억불, 17.7%↑), 베트남(3.6억불, 245.3%↑), 일본(1.1억불, 52.9%↑) 등은 큰 폭의 수출 증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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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수출은 G4와 어떤 핸드폰의 관련 부분품 출시로 성장세를 기록했니",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중국에 수출된 휴대폰 기종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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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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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시 - 서울 상암동에서 개방형 충전소 착공, 10월부터 개방 -
3. 한전 주도 충전인프라 구축
□ (개방형) 일반시민,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등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급속 충전 인프라 300기를 하반기 중 구축
ㅇ (구축목표) 인구와 전기차 보급이 많은 서울·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총 150여개 부지를 확보해 300기 설치
* 지역별 구축목표: (서울) 60개소 120기, (제주) 60개소 120기, (기타) 30개소 60기 등
- (부지) 지자체·유통업체·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공영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도로변 등 시민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확보
* 협력모델 예시: (공공기관)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제공,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 내 부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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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공영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몇 개야",
"제주도 다중이용시설 몇 개의 부지가 전기차 충전소로 구축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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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학융합지구 개소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지역내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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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학융합지구 개소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지역내 고용 촉진 - 이인호 차관, 울산 산학융합지구 준공식 참석 -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 23.(금) 오전 울산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에 참석해 산학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활발한 산학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내(內)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산업부는 3. 22.(목)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발표했고,
* 보도자료 기배포(3.22,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이번 방문은 동 대책의 주요 실천과제인 산학융합지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역 내(內) 산 학 연 주체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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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2일 산학연 관계자들이 어떤 행사에 참석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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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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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Ⅱ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2. 분산형 전원의 확대
③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 가정․마을․학교 등 생활주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대체하기 위한 소규모 보급정책 추진
ㅇ 태양광 렌탈사업을 개시, 렌탈업체의 One-Stop 서비스로 누구나 손쉽게 태양광 설치․관리가능
* 기존의 정부보급사업 : 초기투자비 50%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수명연한은 20년인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보장된 A/S 기간은 3년
ㅇ 특정지역을 지정한 후 태양광 + 풍력 + ESS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여, 신재생 단지를 조성 (현재 원별로 개별 지원중)
ㅇ 보급사업을 지역주민과 성과공유 메커니즘* 사업 중심으로 개편, 금융 등 민간투자를 촉진
* (BS: Benefit Sharing) 독일, 주민이 직접 투자․소유하는 시민발전소 확산 중
□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도서, 빌딩)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 도서지역은 지자체․한전 주관으로 제주도(가파도) 등 3개소 실증 추진중(총 412억 지원), 빌딩은 K-MEG 사업으로 구로G밸리에 단지 구성중
④ 향후 계획
□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2014년)”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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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무슨 사업을 게시하여 One-Stop서비스를 관리하려고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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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엔지니어링, 에너지 기업이 힘을 합쳐 셰일가스 혁명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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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엔지니어링, 에너지 기업이 힘을 합쳐 셰일가스 혁명에 대비한다 -「셰일가스용 소재, 생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사업」 CEO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9.30(화) 14:30, 르네상스 호텔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셰일가스용 소재, 생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사업」참여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간담회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GS건설 등 철강 및 엔지니어링 업체 CEO들이 참석
□ 「셰일가스용 소재, 생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사업」은 에너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요에 맞춰 ① 철강, 엔지니어링 기업이 합작하여 셰일가스용 철강 소재 및 강관,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고 ② 개발된 제품‧기술을 에너지 기업이 보유한 석유‧가스 광구에 적용하여 track record(사용실적)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ㅇ 미국, EU, 중국 등의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 개발에 따른 유정용 강관 및 커넥터(강관 연결부품) 등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기대효과가 있음
* 세계 유정용 강관시장규모 전망(만톤) : (2013) 1,460 → (2020) 1,920
ㅇ 사업은 2단계로 이루어지며, 5년간 총 490억원이 소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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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셰일가스 생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국과 함께 개발한 부품은 무엇이니",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셰일가스용 철강 소재를 사용해 확보한 기자재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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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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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 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
Ⅲ. 주요역점 및 기반구축 과제
과제 1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
2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금융) 전자상거래 분야 자금 및 투자 확대
◦ 전자상거래 분야 투자확대
- 전자상거래 우수업체 정보* 및 투자유치 수요 등을 벤처캐피탈에 정례적으로 제공하여 투자 확대 촉진
*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판매대행),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독립몰 등
* (투자유치 사례) 화장품 판매 전문몰 ‘스타일난다‘는 의류･화장품 매출 1,641억원, 80개국 수출 → 로레알이 4천억원에 인수(2018년)
◦ 전자상거래 기업(유통업) 정책자금 지원 추진
- 전자상거래 기업(유통업 등)이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정
* 현재 신제조 공정, 차세대 전자소재, 환경개선, 생체조직 재건, 스마트헬스케어, 차세대 반도체,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디자인, 광고 등 42개 분야
- 전자상거래 우수평가 기업은 경영혁신 분야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시설·운전자금 융자한도 확대(60억 → 100억원)
* 현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포함
- 전자상거래 사업 수행(중진공 선정)기관과 매칭 중소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현재는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GMD 및 매칭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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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업이 캐릭터 판매 전문몰 스타일난다를 1,641억 원에 인수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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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원전 2기분 설비 축소 합리화 (‘17.8.12. 매일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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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전 2기분 설비 축소 합리화 (2017.8.12. 매일경제 등)
참고로 설비예비율에 관해 유럽과 우리의 사정이 서로 다름
➊ 우선, 유럽의 경우 기존 발전설비(원전, 석탄, LNG)를 갖춘 상태에서 신재생 발전설비가 급속히 증가하여 설비예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 신재생의 발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의도적으로 예비율을 높힌 것은 아님
- 현재까지 유럽 등 신재생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운전 중인 유연성 발전기(예비설비를 제외한 개념)의 출력조절, 풍력발전기 출력 감축(curtailment) 등 젼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 중
➋ 유럽은 정격용량 기준, 우리는 실효용량 기준(피크 기여도)에 맞춰 설비 예비율을 산정
- 유럽과 동일한 기준(정격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설비예비율은 2017년 31.4%에서 2030년 66%까지 올라감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발전량의 20%로 확대하는 목표 가정
➌ 한편, 유럽, 미국에서는 전력시장 자유화로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자율적으로 진입하면서 설비 예비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음
- 유럽 일부국가에서 예비율이 100%를 상회한다는 뜻은 놀고 있는 발전설비가 그만큼 많거나, 혹은 해당국가에서 필요없는 유휴전력을 생산해 유럽전력망을 통해 인접국가에 수출한다는 의미
-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발전소 건설 이전에 적정 설비예비율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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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이 실효용량 기준에 맞춰 무엇을 산정하니",
"유럽은 한국과 동일한 정격용량으로 무엇을 산정할 경우, 2030년에 31.4퍼센트까지 올라가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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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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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案) -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 -
Ⅲ. 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무엇인가?
2 고급두뇌 역량을 활용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다 산업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첨단화
(LED) 해양, 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LED 융합 확산
ㅇ LED 핵심 칩 부품, LED융합 新제품 시스템 기술역량 강화
* LED 시스템조명용 핵심부품 및 응용제품 기술개발 지원
ㅇ 농업, 해양, 자동차 등 他 산업과의 LED융합 확산을 위해 LED 융합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 (허브) 광기술원, (수송) 영남대, (농생명) 전북대, (해양) 부경대, (조명) 광교나노펩센터 등
(유통) 유통․IT 융합, 유통․제조 협업을 통한 유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전통 제조업의 사업화 촉진
ㅇ 급변하는 시장트렌드에 맞춰 신기술 개발 등 제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판매 정보공유 Big Data* 구축
*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상품 판매정보 제공 → 신상품 기획, 신기술 개발
ㅇ 유통업체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제품을 수출로 연계하는 On-line 수출지원 시스템(CBT)* 구축 확산
* Cross Border Trading System : 글로벌 온라인쇼핑업체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입점․판매를 지원하는 시스템
⇨ IT 디자인 등과의 접목을 통한 유통산업 고도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담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1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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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시장트렌드에 맞춰 백화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제품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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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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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끌겠습니다 -「2017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성과 워크샵」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11.14(화) 우수 인력의 에너지 분야진출을 유도하고, 에너지기술 전문 연구개발(R&D)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2017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성과 워크샵」을 개최했다.
ㅇ 워크샵에는 ‘학․석·박사․재직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개 대학(109개 과제) 300여 명의 교수 학생 기업인이 참석했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17. 11. 14(화) 10:00 ～17:00, 연세대 동문회관
▪ 주최/주관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참석자 : 과제 참여 교수, 학생, 기업인 등 약 300여명
□ 주요 일정으로, 그간 에너지인력양성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미래 에너지기술 인재상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학생 프로젝트 성과전시’, 인력양성 우수사례 발표, 취업 선배와 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 하는 ‘취업 토크쇼’를 진행했다.
ㅇ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현 체계로 개편 시행(2010.9월) 이후, 학과 중심 교육에서 기업의 수요를 교과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연구개발 (R&D)과 연계를 강화한 다학제 교육으로 전환하여, 1만여명의 기업 맞춤형 인력을 배출, 이 중6,600여명이 에너지 분야로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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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 관련 학과 교수 학생과 기업인이 모여 미래 에너지기술에 관해 교육받은 곳은 어디지",
"석·박사 재직자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하는 경진대회는 어디에서 열렸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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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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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친환경차, 소형 SUV의 수출호조로 4개월 연속 완성차 수출 증가-
□ 2017. 5월 완성차 실적 잠정 집계 결과, 전년대비 조업일수 감소로 국내생산은 소폭감소(▵1.5%)하였으나,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3.6%) 유지
ㅇ (생산)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356,204대 생산
ㅇ (수출) 친환경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수량기준 2.1%(금액기준 3.6%) 증가한 221,237대(35.1억 달러) 수출
* 친환경차 수출 실적 : (2016.1-4월) 6,331대 → (2017.1-4월) 45,475대(618.3%↑)
* 자동차 1대당 수출가격(달러) : (2016.1-4) 14,103 → (2017.1-4) 15,047(6.7%↑)
- 북미, 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르게 수출이 증가하여 금액 기준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2017.5월 수출(백만 달러, 전년 동월대비): 북미(1,412, △9.9%), EU(612, 33.2%), 기타유럽(198, 61.8%), 중동(491, 5.8%), 중남미(284, 13.1%), 오세아니아(271, 12.8%), 아시아(169, △26.5%), 아프리카(69, 30.7%)
ㅇ (내수) 영업일수 감소와 전년도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6.3% 감소한 155,735대 기록
- 국산차는 기존모델 판매부진, 신차 출시에 대한 대기수요로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한 134,263대 판매
- 수입차는 일부업체의 판매호조로 영업일수 감소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21,472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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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생산량이 2.1퍼센트 감소한 차는 뭐야",
"2017년 5월 기준 어떤 차가 신차 출시에 대한 대기수요로 아시아에서 수출이 감소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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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작은 첫걸음 대기업의 무상 기술이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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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작은 첫걸음」 대기업의 무상 기술이전 지속-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에 이어「기술나눔」참여 -
LG 디스플레이 기술나눔 확산 업무협약식
□ 일시/장소 : 2014. 10. 1(수) 14:00 ~ 15:30 / 서울 르네상스 호텔 제이드룸
□ 참석자 : 산업부(산업기반실장), KIAT(원장) LG디스플레이(IP센터장), 참여 기업 CEO 등 20여명
□ 주요 내용
ㅇ (업무협약) 산업부(총괄기관)와 KIAT(제도 운영기관), LG디스플레이 (기술공여기관)간 기술나눔 추진을 위한 MOU 체결
ㅇ (기술이전)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이전받은 총 7개 기업에게 특허 양도증 수여
* 총 7개(중소4, 중견3), 35건(국내 16, 해외16) 특허기술 이전
ㅇ (간담회) 기술나눔 상용화계획 및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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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의 기술나눔 확산 업무협약식은 어디에서 개최되니",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총 4개 기업에게 양도할 기술나눔 확산 업무협약식은 어디에서 열리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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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재제조산업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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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재제조산업이 이끈다 - 2013 국제 재제조 컨퍼런스 및 자원순환 전시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자원 순환기술지원센터)이 주관하는「2013 국제 재제조* 컨퍼런스」를 9.4(수) 13시 일산 KINTEX 제2전시장 301호에서 개최함
* 재제조(Remanufacturing) : 사용 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ㅇ 이번 컨퍼런스는 재제조산업이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수급 불안정, 국제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제공하고, 일자리창출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
ㅇ 동시에 산업부가 후원하는 제6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이 9.4(수)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9.4(수)부터 6(금)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일산 KINTEX 제2전시장 10홀에서 개최됨
* 국회 산자위 길정우 의원, 환노위 서용교 의원 등 주요내빈과 관련 업계 관계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참석
ㅇ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국제 재제조 컨퍼런스 및 자원순환 전시회가 자원순환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재제조제품 및 재활용제품이 수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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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후원하는 제6회 국제자원순환전은 어떤 산업의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니",
"국회에서 개최되는 제6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은 어떤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거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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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異)업종간 수입규제 대응경험 교류의 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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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異)업종간 수입규제 대응경험 교류의 場 마련 - 8.25(목),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 개최 -
수입규제 주요 대응사례(2015~2016년)
3. [터키]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ㅇ 터키 경제부에서 수입 휴대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2014.12)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차질 발생
⇒ 한-터 경제부장관 면담(2015.2), 산업부장관 서한 전달(2015.5), 주한터키 대사면담(2015.8, 2016.2) 등을 통한 적극 대응으로 조치없이 종결(2016.3)
4. [중국]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치
ㅇ 중국이 한국, 일본 및 터키산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2015.7)
⇒ 한중 통상장관 회담(2016.3),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이행위(2016.6) 계기 의제화, 업계와 협력하여 현지실사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최종판정 시 예비판정 대비 마진율 감소(6.1%→4.1%), 일본․터키보다 낮은 마진* 부과(2016.7)
* 덤핑마진율 : 일본산 15.8～16.1%, 터키산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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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경제부에서 수입 휴대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얼마나 한국 기업의 수출이 감소했니",
"한국의 아크릴 섬유를 중국에 수출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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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사업에 7,389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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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 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에 7,389억 원 투자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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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기술을 제안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장관이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를 제시하는 과제 유형은 무엇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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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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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친환경차, 소형 SUV의 수출호조로 4개월 연속 완성차 수출 증가-
5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전년도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5%→3.5%)에 따른 기저효과 및 영업일수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6.3% 감소한 155,735대 생산
ㅇ (현대) 신차효과(쏘나타 뉴라이즈)로 전년동월수준(0.4% 감소) 유지
ㅇ (기아) 주력 모델(K시리즈, 쏘렌토)의 노후화로 8.6% 감소
ㅇ (한국지엠) 주력 모델(스파크)의 경쟁심화로 31.0% 감소
ㅇ (쌍용) 신형 SUV(G4렉스턴) 효과로 11.4% 증가
ㅇ (르노삼성) 주력모델(SM6) 경쟁심화로 16.2% 감소
ㅇ (수입차) 매출상위 업체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비 0.2% 증가
* 매출 상위 2개사(BMW, 벤츠) 시장 점유율 : (2016.1-5) 41.0% → (2017.1-5) 56.6%
* 수입차 점유율 : (2015.5) 14.7 % → (2016.5) 12.9% → (2017.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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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현대가 시장의 41퍼센트를 점유하기 위해 생산한 자동차는 무슨 종류니",
"매출상위 업체의 판매 호조로 2017년 수입차의 12.9퍼센트를 차지한 자동차는 무슨 종류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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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전자문서 확산 시범사업」지원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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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자문서 확산 시범사업」지원대상 확정 - 스마트패드로 증권계좌개설 등 8개 컨소시엄 9개사업 -
□ 지식경제부는「2012년 전자문서 확산 시범사업(2012.4~9월) 」지원 대상으로 서울대학병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등 개 컨소시엄 선정
<추진 경과>
◈ 전자문서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2~3월)
◈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사업 평가(3.22)
◈ 지원 대상사업 확정 및 협약 체결(4.3)
□ 금년 시범사업은 기존의 전자문서 유통·보관 지원사업에서 탈피, 스마트패드 등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생성·발급하는 모델위주 선정
ㅇ 의료, 금융, 교육 등 국민생활 편의성 제고분야 4개사업, 주류유통, 화물차 운송기록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분야 5개사업 지원
종이문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종이문서가 한번 생성되면 우편·인편으로 전달되고 장기간 문서창고에 보관되는 문제점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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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무엇의 시범사업을 확산하여 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분야 4개의 사업에 지원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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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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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案) -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 -
Ⅲ. 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무엇인가?
3 고급두뇌 역량이 발현되는 창의실현 환경 조성
다 大-中小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대 중소 상생협력 기반 구축
ㅇ 대표적 불공정거래 유형인 납품단가 부당인하 및 전속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10월)
* 부당거래時 동반성장 평가 감점, 익명보장 신고제 및 대기업의 공개입찰제 활성화 등
- 상시적인 불공정 거래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7월) 및 공공기관 불공정발주 신고센터(9월) 구축 운영
ㅇ 성과공유제 적용범위 확대(수탁기업에 중견기업 포함) 및 모델 세분화(現 8개→20개업종) 등을 통해 대-중소 중견기업간 성과공유제 본격 확산
* 확산 목표 : 2012년 77개, 500여 과제→ 2013년 100개 이상, 3천여 과제
ㅇ 성과물의 공유 분배 차원을 넘어 대기업의 경쟁력(기술 인력, 경영노하우 등)을중소 협력기업에 직접 전수 지원하는 창조적 공생발전 전략 으로 전환
*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 우선 적용(협력생태계 협약, 2013.7월)後 여타 업종으로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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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몇 개의 반도체를 납품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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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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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LGD TV용 OLED 패널 제조 기술수출 승인(안) 등 4건 심의 ‧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월 2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LG 디스플레이(주)(이하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 : 2017.12.26(화), 12:00~13: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
□ 안건 : ①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③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④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위원회에서는 그간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문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관련
□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ㅇ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망,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전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검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별도의 전문가 소그룹(소위원회)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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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전문가와 산업부의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중국 수출의 사전검토 논의 장소가 어디야",
"제 17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는 어디에서 개최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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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우진테크노밸리 준공식 참석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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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우진테크노밸리 준공식 참석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격려 - (주)우진플라임, 1,738억 원 신규투자로 사업장 이전(인천→충북 보은) 및 국내 최초 사출성형기 전용사업장 (우진테크노밸리) 조성 -
우진테크노밸리(보은공장) 준공식 개요
□ 방문 개요
ㅇ 목적 : 국내 최초의 사출성형기 전용사업장*인 (주)우진플라임 보은 공장 준공식 참석 및 업체 격려
* 기존 인천공장(51,578㎡, 약 1.5만평)의 13.4배 부지면적(690,506㎡, 약 21만평), 단일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보은동부) 단독입주 사례
ㅇ 일시 : 2014.10.1(수) 11:00~13:00 (오찬 포함)
ㅇ 장소 : 우진테크노밸리 (충북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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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어떤 산업단지의 면적이 약 1.5만평이지",
"인천에 무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738억 원을 산업부가 투자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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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전자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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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전자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제2차 인쇄전자 국제표준화 총회가 22일-23일 양일간 샌디에고에서 열려-
□ 아울러 총회기간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이 12개 기술을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였고, IEC 인쇄전자 기술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실제 표준안 개발이 이루어지는 작업반(WG)을 5개 임시작업반을 3개 구성하기로 하였다.
o 한국은 '인쇄기판의 표면 거칠기 시험방법' 등 국제표준화 로드맵에 포함된 소재, 소자, 장비 분야 7개 기술을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였고 그 외 영국 2건,일본 2건, 독일 1건을 제안하였다.
※ 국제표준 제안(12개) : 한국 7, 영국 2, 일본 2, 독일 1
o WG은 작년 1차회의에서 제안된 5개 중 용어, 소재 , 장비, 인쇄성 등 4개를 확정하고 신뢰성, 제품, 및 로드맵에 대한 임시 작업그룹(Adhoc Group)을 신설키로 했다.
※ 인쇄전자 현황 및 의장국 : 용어(영국), 소재(일본),장비/인쇄성/로드맵(한국),제품(미국), 신뢰성(독일),소자(미정)
□ 향후 기술표준원은 한국이 인쇄전자 표준화를 총괄하는 간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산학연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쇄전자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해 '인쇄전자표준화 포럼' 신설.운영할 계획이며, ․
o 아울러 잉크,투명전극 등 양산단계에 있는 소재분야와 인쇄제판, 잉크젯 노즐 등 인쇄전자 관련 기업으로부터 필요성이 요구되는 장비분야 표준화를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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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소재 분야의 기술 2건을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했어",
"어느 기관이 작업반 3개를 확정하고 제품 및 로드맵에 대한 임시 작업그룹을 신설키로 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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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적 기업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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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적 기업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최초 인정- 15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
2015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계획
1.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5. 3. 27(금) 10:00, 산업부 영상회의실(13동 556호)
ㅇ 참석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차관 등 12명 위원, 전라남도지사, KOTRA 사장
2. 상정안건【의결 3건, 보고 1건】
① 2015년도 외국인투자여건 전망 및 정책방향(보고)
②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 센터 인정(안)(의결)
- 솔베이 헤드쿼터, 솔베이 R&D 센터 및 C&C R&D 센터 인정
③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개정(안)(의결)
- 지침 재검토기한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운영기간 연장
④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안)(의결)
-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중흥지구에 고흡수성수지 제조업인 스미토모 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FDI 5,000만불) 개별형 외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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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베이 헤드쿼터는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어떤 형태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까",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어떤 형태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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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사업에 7,389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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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 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에 7,389억 원 투자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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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를 상생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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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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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강화된다. - 제13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10. 31. (금) 12개 관계부처와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제13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 기재부, 관세청․중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농수산식품 산업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방안’,‘대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협력 지원 방안’등을 논의했다.
ㅇ 산업부는「농수산식품 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자유무역협정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수산식품 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11월~)하고, 농수산 식품업체 집약지역에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특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대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협력 지원 방안」에서는 동반성장 정책과 자유무역협정활용협력 연계와 성과공유 모델 개발,포상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자유무역협정 활용협력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했다.
*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협력에 가점(최대 1점)을 부여, 성과공유모델 개발(11월)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협약체결 추진(2015년 중견기업연합회)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협력 동반성장 포상 및 사례발표회 개최(11월)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동반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무역 협정(FTA)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 *** 무역투자실장은 “자유무역협정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수산식품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 혜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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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 FTA 활용촉진의회의 농수산 원산지 증명의 활용 특화 교육은 언제 열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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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사업에 7,389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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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 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에 7,389억 원 투자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Ⅷ. 사업설명회
□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 2015. 1.12(월)~1.13(화), 1.15(목)~1.16(금), 1.22(목) (5일간)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 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ㅇ 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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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의 수행 및 평가일정에 대한 질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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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전문가와 한중 FTA, TPP 등 통상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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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전문가와한중 FTA, TPP 등 통상 현안 논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개요
ㅇ 일시 : 9.16(월), 11:00~13:30 (오찬 포함)
ㅇ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통상차관보실/통상교섭실 국장급 이상 간부, 통상국내대책관, 안건담당과장 등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총 30명
진행 내용
ㅇ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자문위원들과 토론 및 의견 수렴
ㅇ 新통상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재구성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회의 안건
ㅇ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ㅇ 한중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ㅇ 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ㅇ 쌀 관세화 유예만료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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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 국장급 회의에서 무엇에 대해 대응방안을 계획했어",
"신통상정책 추진방향으로 무엇의 대응방안을 재구성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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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한국과 쿠웨이트·사우디 3국간 투자협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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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한국과 쿠웨이트·사우디 3국간 투자협력 확대해야” - SK 어드밴스드 울산공장 준공식 참석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 23.(월), 에스케이(SK) 어드밴스드 울산공장 준공식(울산 남구 황성동)에 참석했다.
ㅇ 에스케이(SK) 어드밴스드는 에스케이(SK)가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학 기업 (APC: Advanced Petrochemical Company),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PIC: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의 3자 합작법인(JV: Joint Venture)으로서, 총 투자규모는 약 1조 원이다.
ㅇ 에스케이(SK) 어드밴스드 울산공장은 프로판탈수소화(PDH) 공정을 통해 프로필렌을 연간 60만 톤을 생산하게 되며, 이 중 약 45만 톤(전체 생산량의 75%)은 중국에 수출하게 된다.
* 프로판탈수소화(PDH: Propane De-Hydrogenation) : 액화석유가스(LPG)에서 수소를 제거해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
ㅇ 해당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프로필렌 수입대체 및 수출 증대 효과 약 5천억원, 신규 직접고용 100여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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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투자규모가 약 5천억원인 한국과 쿠웨이트, 사우디의 3자 합작법인은 뭐지",
"어느 합작법인의 울산공장에서는 약 60만 톤의 프로필렌을 중국에 수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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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8,06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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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8,063억원 지원
2. 2014년도 에너지기술개발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고
□ 이러한 2014년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2.28(금) 에너지기술개발 신규사업비 1,130억원중 683억원 규모의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함
ㅇ 상반기 지원분야는 에너지공급(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과 에너지 수요관리(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 및 글로벌전문기술 등이며, 중장기(5년이내) 및 단기과제(3년이내)의 형태로 지원함
ㅇ 하반기에는 온실가스, 가스안전, 자원개발분야 및 융합비즈형* 기획 과제 등에 신규예산 잔액을 지원할 계획임
* R&D결과의 사업화 제고를 위해 기획(사업화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자체를 경쟁시켜 선정한 우수 기획과제를 사업수행자 선정과 연계시키는 기획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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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의 2014년도 하반기 지원 예정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는 뭐니",
"산업부가 2014년도 상반기에 에너지기술개발 신규예산 잔액을 지원했던 분야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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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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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기업 애로 해결 논의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12.1, 서울) -
□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 5. 1. 발효후 4년차를 맞아, 약 3년여 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가 2016.12.1(목) 서울에서 열렸다.
ㅇ 수석대표로는 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터키측 ** *(**. ****** ***) 경제부 유럽연합(EU)부국장이 참석하였다.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 2016.9월 기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은 78.8%로 평균 수출활용률 71.5%보다 높음
ㅇ 전체적인 양국 간 교역은 발효 3년간 34.7% 증가((2012) 5,224→(2015) 7,038백만 달러)했으며,
ㅇ 한국의 터키 수출은 4,552백만 달러(2012년)에서 6,249백만 달러(2015년)로37.2%나 증가했고,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176%↑, 36→99백만불), 화학제품(프로필렌 : 35%↑, 34→46백만불), 기계(열교환기 : 82%↑, 11→20백만불)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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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어느 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인 제2차 공동위원회가 2016년 9월 1일에 열렸지",
"한국이 3번째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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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부장관 -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사 최고경영자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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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부장관 -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 면담 결과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방한 중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를 만나 정보통신(이하 IT)산업과 투자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ㅇ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는 한국의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고, 특히 컴퓨터 교육,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정부 차원의 IT 활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ㅇ 이에 윤상직 장관은 세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동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창조경제 구현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마이크로소프트가 검토 중인 한국에 인터넷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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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어느 부처와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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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배터리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3개사가 힘을 합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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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배터리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3사가 힘을 합치기로
□ 간담회에 앞서 이차전지 3개 기업은 차세대배터리 원천기술(IP) 확보와 차세대배터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배터리 펀드 출자 및 운영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차세대배터리 펀드 결성 MOU 개요 >
체결 기관 : 삼성SDI(주), (주)LG화학, SK이노베이션(주)
협력 내용 : ①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배터리 펀드 조성 ②차세대배터리 원천기술(IP) 공동 확보, ③차세대배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향후 계획 : 2019년 1사분기 펀드결성 완료 추진
ㅇ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관련 소재·공정·장비 분야의 상용화 핵심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차세대배터리 핵심기술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차세대배터리 핵심기술 공동 R&D 협력 MOU 개요>
체결 기관 : 삼성SDI(주), (주)LG화학, SK이노베이션(주)
협력 내용 : ①정부가 추진 예정인 차세대배터리* 핵심기술 공동 R&D 사업에 공동투자, ② 차세대배터리 관련된 소재·공정·장비 분야 기술 개발 지원, ③핵심기술을 활용한 조기 상용화 검토·추진 등
* ➀ 전고체전지, ➁ 리튬금속전지, ➂ 리튬황전지 등 3개 분야
향후 계획 : 차세대배터리기술 기획자문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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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3개 기업은 간담회 후에 차세대배터리산업 생테계 조성을 위한 무엇을 체결했어",
"이차전지 3개 기업은 1,000억 규모의 무엇을 체결하고 펀드 결성을 완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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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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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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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튜닝의 정의 및 분류
ㅇ (정의) 자동차의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ㅇ (분류) 목적에 따라 빌드업․튠업․드레스업 튜닝으로, 주체에 따라 소비자․제작자 튜닝으로 분류
* 제작자튜닝은 자동차제작자가 옵션 주문을 받아 튜닝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2. 튜닝산업 비활성화 원인 분석
엄격하고 까다로운 튜닝 규제
ㅇ 자동차의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의 변경은 승인 필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총중량 증가, 변경 전보다 안전도 저하(예: 산악용카 변경) 등은 금지
ㅇ 승인 절차가 복잡(5단계)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홍보도 부족
제도적 기반 취약
ㅇ 그간 튜닝의 법적개념이 없다가* 최근 도입(2014.1 자동차관리법 개정)
* 튠업튜닝(구조장치변경) 위주로 규정, 드레스업 튜닝(부착물)은 미 규정
ㅇ 튜닝 부품인증·보험상품*·보증수리** 등 소비자 보호장치 미비
*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튜닝부품 등 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
** 국내·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 운영(도요타는 성능이 우수한 부품은 A/S 가능
➭ (미국) 애프터마켓 부품정보도 보험 처리, 무상보증 거절된 부품 등 고장을 보증하는 보험상품(extended warranty 보험)
➭ (독일) 중요 튜닝사항은 보험사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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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튜닝사업 진흥대책에서 미국은 자동차 튜닝 시 몇 개 항목의 변경을 승인했니",
"자동차 튜닝사업 진흥대책에서 제작자 튜닝으로 몇 개 부착물이 추가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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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유통업체, 고효율제품 보급확산에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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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유통업체, 고효율제품 보급확산에 적극 동참 -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간 협약(MOU) 체결 -
□ 국내 주요 유통업체(온라인, 오프라인)들이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고효율제품 판매 존(Zone) 운영, 절전제품 할인 행사 등 주요 유통업체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 (전자제품 전문점) 전자랜드는 고효율제품 전용 ‘에너지세이빙 존‘ 및 ’LED 새빛 존'을 운영하고, 매장 내 LED조명 교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롯데하이마트는 절전제품에 대한 기획 홍보, POP 부착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ㅇ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의 ‘초절전 에어컨 페스티벌’, 롯데마트의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행사’ 홈플러스의 고효율제품 기획전 등 대형 유통업체도 자체 판촉행사와 함께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중심의 테마행사와 매장 구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제조업체 판매점) 삼성리빙프라자는 ‘ECO가전 특별전’, LG 하이프라자는 '초절전 제품 BIG 세일' 행사를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개최하여 에너지프론티어* 제품 등의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기존 1등급 제품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30∼50% 더 높은 초고효율 제품
ㅇ (온라인 쇼핑몰) 다나와, 11번가, 롯데닷컴 등도 별도 상품 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라인 고효율 가전제품 기획전을 도입하는 한편, 제품 검색기능에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비교가 용이하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ㅇ (가전 렌탈업체) 전기냉온수기 등의 렌탈업체인 코웨이, 동양매직 역시 절전형 제품을 신규 개발하여 주력 렌탈모델로 활용하고, 판매원 교육 등을 통해 초절전형 제품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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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절전 에어컨을 50 퍼센트 세일을 하는 쇼핑몰이 어디야",
"어느 쇼핑몰에서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인 전기 냉온수기 제품의 정보제공을 강화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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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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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 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3.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류 등을 활용한 진출지원 확대
□ (의의) 한류 확산으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확대되고, 신남방 국가 경제 성장으로 수출이 지속 증가되는 상황
ㅇ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3년 연속(2016~2018년) 중소기업의 수출이 호조세며,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에서 중소기업 실적이 대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증가 중
* 화장품은 중기수출 10대품목으로 2015년 진입 후 지속상승하여 2018년 2위로 등극
글로벌 한류 행사 활용 판로개척 지원 확대
ㅇ 태국 등의 한류 확산국가에로 KCON* 등 한류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문체부 K-콘텐츠 엑스포*와 연계하여 판촉전, 상담회 지원(3회→7회)
* KCON(동경 5월, LA 8월, 태국 9월), MAMA(홍콩, 12월), K-콘텐츠 엑스포 : 태국(6월), 러시아(9월), 두바이(10월)
ㅇ 한류 활용분야를 게임 및 방송(드라마·예능)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해외 마케팅 지원
* (예시) <오버워치> 등 글로벌 e-스포츠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타마케팅을 추진하고 <배틀그라운드> 국가교류전에 전시부스 설치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K뷰티 페스티벌’ 신규 개최(11월)
* 행사구성 : K뷰티기업 제품 전시·판촉전, 셀럽마케팅 등
대기업 유통채널을 활용한 동반진출 확대
ㅇ 공영 및 대기업 홈쇼핑*의 해외 채널(12개국 23개)을 활용한 해외홈쇼핑 방송 판매 및 오프라인 유통망과 연계 지원(400 → 500개사)
* CJ, GS, 롯데, 현대, 홈앤쇼핑
ㅇ 대기업이 보유한 현지 유통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신시장(신남방·신북방지역 포함) 지역으로 확대
* (상반기) CJ오쇼핑 태국, GS홈쇼핑 말련, 롯데홈쇼핑 러시아, 현대홈쇼핑 대만
(하반기) CJ오쇼핑 베트남, GS홈쇼핑 태국, 롯데홈쇼핑 미국, 현대홈쇼핑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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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페스티벌을 어느 국가에서 개최하려고 하니",
"화장품 수출 실적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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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바다 위 탄소중립,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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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탄소중립,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개발 착수 -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2022~2031, 총 2,540억원)
□ 이 사업은 2022년에 착수하여 10년 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상세기획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역할 구체화 및 사업단 구성 등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70% 이상 저감 가능한 선박 기술개발, 실증 및 운용실적 확보하여 친환경선박 관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ㅇ 연안-대양 선박으로 이원화된 국내 조선산업과 기자재산업·해운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술로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친환경선박법 및 동법 기본계획을 충실히 반영한 이번 사업을 통해 “바다 위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조선ㆍ해운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확보가 미래시장 선점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R&D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조선･해운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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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선진국과 협력하여 무엇을 개발하고 있니",
"무엇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70퍼센트 이상 추진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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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관계장관 합동, 혁신성장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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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 합동, 혁신성장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017. 9. 8. (金) 13:30∼15:00
□ 장소 : PLK 테크놀로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 2000년 현대車 사내벤처로 설립(2003년 분사),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개발
□ 참석대상
ㅇ (정부)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위원장 등
ㅇ (업계) 기술창업 관련 대기업, 분사기업, 대학ㆍ연구소 창업 기업 등 12명
□ (주요일정) ①방문기업 시찰․시연(20분) → ②프리젠테이션(10분) → ③간담회(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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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현대차가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개발한 장소는 어디야",
"2003년 9월 8일 산업부장관은 어디에 참석해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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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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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 해외진출지원대책 발표
5. 정책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식 전면 개편
□ (의의) 그동안의 창업, R&D 등 개별적 지원에서 수출지원을 연계한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ㅇ 중앙 정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동,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또한, 수출기업 규모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각 사업별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유도
수출유망 핵심기업 집중지원 체계 도입
ㅇ (주요내용) 창업, R&D, 판로 등 다른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수출유망핵심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
ㅇ (운영) 지방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이 지자체 및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한** 부여
* 지역 중기의 수출애로 해소 및 현장 밀착대응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설치(14개, 1998년)
** 지방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수출지원 계획 수립, 기업 평가‧선정, 집중지원 등
ㅇ (규모) 매년 해외마케팅(400억원+α) 및 보증·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핵심기업 5천개사 창출
* (수출지원) 매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의 20%(400억원), 지자체의 매칭 자금(+α)
(후속지원 활용 예산) 기보 3조원, 중진공 25백억원, 수은 10.8조원 등
ㅇ (절차) ①기정원, 창진원 등 관리기관이 수출규모별 우수기업 추천, ②수출지원협의회*가 공동협의로 핵심기업 선정, ③집중지원
* 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으로 구성(수출지원센터가 운영), 집중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TP, 지역연구기관 등으로 참여 범위 확대(201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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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연구기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을 무슨 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지",
"지자체는 기업의 지속성장 유도를 위해 우수기업을 무슨 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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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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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체계 점검” -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
【 주요 수출대책 이행상황 및 목표 】
□ 주요 단기 수출대책의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ㅇ 먼저, 주체측면에서 상반기 중 내수기업 3,128개사를 수출기업화에 성공,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이 약 1.5% 가량 확대되었으며, 연말까지 중소중견 수출 2,000억 달러 돌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ㅇ 품목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출대체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온 5대 유망 소비재가 1~7월 중 123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6%에서 올 상반기에는 4.4%로 증가함, 향후 설화수와 같은 매출 1조 명품 소비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과 수출상품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시장측면에서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효과와 적극적인 아세안(ASEAN) 시장 개척 노력 등으로 올 상반기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10.1% 증가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이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함, 하반기에는 정상외교를 활용한 신흥시장 개척과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방식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5.7% 증가하며 온라인이 소비재 수출의 중요 채널로 부상하고 있음, 올해 수 출목표를 당초(1.5조원) 대비 33% 증가(2015년대비 60%)한 2조원으로 상향하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을 활용한 판촉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면세점 판매 수출 인정을 10월부터 시행하여 면세점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약 200여개 정부지원사업 선정과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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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시행하여 명품 소비재 브랜드가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 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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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월 및 '17년 수출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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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 및 2018년 수출입 전망 - 2018. 1. 1(월) 배포 -
1. 수출입 동향 개요
□ (금액) 2017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5,739억 달러, 수입은 17.7% 증가한 4,781억 달러, 무역수지 958억 달러
ㅇ 1~3분기 수출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 4분기는 큰 폭의 조업일수 감소(△6.5일) 및 전년도 기저효과(2016.4분기, +1.8%)에도 불구하고 8.5% 증가
* 분기별 수출증감률(%) : (2017.1Q) 14.7 → (2Q) 16.7 → (3Q) 24.0 → (4Q) 8.5
2. 품목별 분석 (2017년 연간 분석)
□ 13대 주력품목(16.3%), 고부가가치 품목(43.8%), 유망 소비재(13.1%), 8대 신산업(27.5%)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
* 유망 소비재 : 농수산식품, 생활유아용품, 화장품, 의약품 등
** ‘8대 신산업’ 수출증감률 계산시 ‘태양광’은 제외(태양광은 2017년 HS코드 전면 신설)
(※ 8대 신산업 : ①차세대반도체, ②차세대DP, ③바이오헬스, ④에너지신산업(2차전지․ 태양광․스마트미터), ⑤항공우주, ⑥첨단신소재, ⑦전기차, ⑧로봇)
ㅇ 13대 주력품목 비중은 78.2%, 신산업 12.3%, 유망소비재 4.6% 순이나, 신산업․소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품목 다변화 추세
*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 :(2013)80.61→(2014)80.59→(2015)79.3→(2016)77.9→(201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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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에 화장품 수입이 958억 달러로 15.8퍼센트가 증가했어",
"8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은 몇 년에 80.59퍼센트가 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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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기술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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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기술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장관 백운규)는 11.8(수)부터 11.12(일)까지 5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디자인 비즈니스 전시회『디자인코리아 2017(이하 디자인코리아)*』(www.designkorea.or.kr)를 개최한다.
* 2003년부터 매년 국내외 우수 디자인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 모아서 보여주는 행사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디자인4.0 -뉴 노멀 디자인 경제(The Design 4.0-New Normal Design Economy)’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제관을 비롯한 테마별 전시관, 사업지원을 위한 기업관과 수출상담회, 디자인포럼 및 시상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 주제관에서는 미래 주거 환경을 신기술과 결합된 디자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융합의 주체에 따라 ‘THINKERS (디자이너+소비자) - MAKERS(디자이너+엔지니어) - RUNNERS(디자이너+마케터)’의 테마별 전시관을 운영한다.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거공간의 베이직(BASIC: Big data, AI, Sensor, IoT, Cloud)기술을 활용한 의 식 주 테마별 스마트홈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하고 디자인 기술융합 수준을 가늠해 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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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가 THINKERS - MAKERS - RUNNERS라는 주제로 주제관에서 개최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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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한국경제, 서울경제 7.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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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한국경제, 서울경제 7.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 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20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에 대해 2016.6월 이후 보정조치
* 원전 정비일수: (2016)1,769일 → (2017) 2,565일 → (2018) 2,917일
◦ 기사에서처럼 2018년에 20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여야 함
◦ 아울러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처럼 임의로 원전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음
□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원전설비규모는 향후 5년간 5호기가 신규 가동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
* 연도별 원전기수 : (2017) 22.5GW, 24기 → (2024) 27.2GW, 26기 → (2030) 20.4GW, 18기
□ 20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 때문임
◦ 한전 영업실적은 원전이용률 보다는 국제유가 영향이 훨씬 큼
* 전력구입비 요인별 기여도: (유가) 45%, (구입량 증가) 24%, (원전이용률) 18% 등 [2018년 기준, 한전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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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와 서울경제가 2018년 한전 적자는 무엇과는 무관한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보도했지",
"산업부는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장기적인 어떤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발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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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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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온누리상품권 구매 전년대비 57% 확대 -
□ 윤상직 장관은 현대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장을 보면서 설 명절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체험했다.
ㅇ 윤 장관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을 통해 대 중소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에 산업부가 앞장서겠다.” 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소규모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세부적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협력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은 이번 설명절을 맞이하여 51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ㅇ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57% 증가한 규모로,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후원과 직원 포상 등에 활용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ㅇ 앞으로 산업부는 후원과 포상 등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활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지속 권장하기로 했다.
□ 이어서, 윤상직 장관은 중곡동에 있는 소망나무 사회복귀시설*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설 명절에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치료·요양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소)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
□ 산업부는 윤상직 장관의 전통시장 등의 방문이외에도, 차관, 실장 등 간부들이 다양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또는 생산업계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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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곡동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설 명절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체험한 산업부 장관은 누구야",
"누가 현대시장에서 구매한 51억 원어치 물품을 소망나무 사회복귀시설에 전달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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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4년차, FTA 이행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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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4년차, FTA 이행위원회 개최
□ 3.16(월)~17(화) 양일간, 한미 FTA 산하 이행기구인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자동차작업반이 한미양국의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미국한국대사관 등에서, 미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등에서 담당관이 참석할 예정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2013년 11월, 2014년 11월에 이어 금번 제3차 회의 개최
※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는 2012년 7월, 11월, 2013년 11월에 이어 금번 제4차 회의 개최
※ 자동차작업반은 2013년 6월에 금번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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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발효된 지 4년차를 맞아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작업반이 2013년 11월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의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는 무엇이 체결된 지 4년차에 2014년 11월 제3차 회의를 개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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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제 전기자동차 컨퍼런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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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제 전기자동차 컨퍼런스 개막 - 자율주행, 신소재, 국제표준 등 55개의 전기차 이슈 논의 -
1. 행사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3. 20.∼23. (4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제4회 국제 전기자동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표준·인증 등 55개의 분야(세션)으로 구성하며
*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미국자동차공학회, 일본자동차공학회 등
ㅇ 특히, 전기차의 핵심적 도전과제로 인식되는 배터리, 표준, 자율주행과 안전 등에 대한 기술·법·제도적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 행사개요 >
◆ 일시/장소 : 3. 20(월) 10:00 / 제주도 서귀포시(중문 여미지식물원)
◆ 참석자 : *** 에너지자원실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200여명
* 개막식이후 55개 세션별로 제주 국제컨벤션센타(ICC)에서 개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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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몇 명이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했어",
"일본자동차공학회 전문가 몇 명이 자율주행 대안을 내놓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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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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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30~31일)｣ 2일차인 5.31일(월) 에너지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본세션 : 에너지, 물,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ㅇ 이번 에너지 세션은‘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라는 주제로, 전 세계 정부, 기업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영문 주제명 : A Greener Planet with Innovative Energy Solutions
ㅇ 특히, ➀탄소중립 시대 기업의 혁신과 전환, ➁제도와 인프라 혁신, ➂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중심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 국제사회의협력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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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회의의 2일차에 개도국 혁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떤 회의에서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모여 탄소중립 기업의 순환경제에 대해 논의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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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효력 유지를 위한 대장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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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효력 유지를 위한 대장정 가속화 - 국표원, 새 국제기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 제1호 공인시험기관 인정 -
□ 이에, 한국인정기구(KOLAS)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10월 'KOLAS 기관 전환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설서 제작, 공인기관 대상 설명회*, 평가사 교육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19년 4월부터 한국인정기구(KOLAS) 794개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 공인기관 종사자 약 1,600명 및 평가사 약 850명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충청·중부, 광주·호남, 부산·경남 등 주요 권역별로 4회에 걸쳐 설명회 실시(2019년 2월)
ㅇ ㈜에이치시티는 통신 및 전자장비 분야 시험기관으로 지난 4월 전환 평가를 신청, 3개월에 걸친 문서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체계 전환을 마친 첫 번째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ㅇ ㈜에이치시티 외에도 현재 89개 국내 공인기관(전체의 약 11%)이 전환평가를 받고 있어, 운영체계 전환 인정이 속속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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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시티는 언제 공인기관 전환평가를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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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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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한·베트남 FTA 발효 3년차 주요 성과
Ⅱ.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주요 성과
2 FTA 수출활용률
□ (FTA 수출활용률) 한․베트남 FTA의 수출활용률은 2017. 9월 기준 36.6%로 발효 2년차(2016년, 36.9%) 대비 소폭 감소( 0.3%p)
ㅇ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와의 선택적 활용, 위탁가공 수출(관세유보) 등으로 인해 他FTA 대비 수출활용률이 다소 낮음
3 투자 등
□ (투자) 한국의 對베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기반 마련
ㅇ (韓→베) 2017. 3분기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국임
* 1위 미국, 2위 중국(케이만군도·홍콩 등 우회투자국 제외)
- 한국은 건수 및 금액 모두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
*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기준(2017.上 누계), 한국은 투자건수 6,130건, 투자금액 545억불로 1위 / 2위 일본(462억불) / 3위 싱가포르(412억불) 순
** 2017.上 현재 약 5천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대표적으로 삼성의박닌․타이응엔성 공장(휴대폰), 사이공 하이테크파크(가전) / LG의 하이퐁공장(가전․디스플레이․휴대폰 부품) / 두산중공업 / 한국전력공사 등)
- 2017. 3분기 기준 해외 국가별 신규 법인 수에서 베트남(493개)이 1위 차지*
* 2위 중국(432개), 3위 미국(411개)으로 2016년까지 부동의 1위였던 중국을 넘어섬
ㅇ (베→韓) 베트남의 對韓 투자는 총 141건, 총 26.4백만불(1997~2017.3Q 누계, 신고기준)로 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
* 베트남의 對한 투자추이(백만불): (2013) 2.1 (2014) 0.9 (2015) 0.4 (201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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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휴대폰 공장은 몇 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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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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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Ⅱ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2. 분산형 전원의 확대
③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 가정·마을·학교 등 생활주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대체하기 위한 소규모 보급정책 추진
ㅇ 태양광 렌탈사업을 개시, 렌탈업체의 One-Stop 서비스로 누구나 손쉽게 태양광 설치·관리가능
* 기존의 정부보급사업 : 초기투자비 50%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수명연한은 20년인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보장된 A/S 기간은 3년
ㅇ 특정지역을 지정한 후 태양광 + 풍력 + ESS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여, 신재생 단지를 조성 (현재 원별로 개별 지원중)
ㅇ 보급사업을 지역주민과 성과공유 메커니즘 사업 중심으로 개편, 금융 등 민간투자를 촉진
* (BS: Benefit Sharing) 독일, 주민이 직접 투자․소유하는 시민발전소 확산 중
□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도서, 빌딩)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 도서지역은 지자체·한전 주관으로 제주도(가파도) 등 3개소 실증 추진중(총 412억 지원), 빌딩은 K-MEG 사업으로 구로G밸리에 단지 구성중
④ 향후 계획
□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2014년)”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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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공급하는 전력 중 태양광 에너지는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니",
"독일에서 주관하는 시민발전소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주민이 몇 퍼센트나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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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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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 이어서 기조연설은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 *** **** 대표, *** 한화솔루션 대표, *** ******* ******대표가 발표하였습니다.
① ****(***** *****) IEA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전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연이어 선언했을 만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의지는 높지만, 올해 탄소배출 증가율이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EA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CCS와 같은 첨단기술을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하는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②*** ****(******* *********) 블룸버그 LP 대표
- *** ****대표는 “기후 변화는 개별 기업 또는 도시나 국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2030년까지 달성할 탄소감축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최근 한국의 향후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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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IEA는 2030년 로드맵을 발표했지",
"기후변화 문제 증가율로 인해 전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은 무엇을 중단하기를 선언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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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부품 기술개발 지원 등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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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 기술개발 지원 등 활성화 추진- 완성차 업체와 동반성장하는 튜닝부품산업 생태계 조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월 9일(수), The-K 서울호텔에서 글로벌 튜닝 부품기업 육성과 경쟁력 있는 부품 개발 지원을 위한「자동차튜닝 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
ㅇ 자동차 튜닝부품관련 국내·외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튜닝 전문가의 초청강연 및 산업부의 “자동차튜닝 부품산업발전전략” 발표 등 자동차 튜닝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 그간 국토부와 튜닝관련 부처별 역할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산업부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됨
ㅇ 국내 완성차(세계5위)와 차 부품산업(수출 세계7위)의 위상과 최근 자동차튜닝에 대한 관심증가 불구, 국내 튜닝시장은 수입품이 대다수 점유
* 2013년 세계 자동차 부품 A/S 시장 규모 : 약310조원(튜닝 시장은 약 32%인 98조원)
ㅇ 국내 튜닝시장은 완성차 A/S 시장의 10% 수준인 5천억원 규모로서, 튜닝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수입품에 의한 시장잠식이 더욱 가속화할 우려
* 최근 해외 유명 튜닝업체의 국내 진출 러쉬: ABT(아우디 튜닝), 브라부스(벤츠 튜닝), AC 슈니처(BMW 튜닝), 테크아트(포르쉐) 등
□ 산업부는 자동차 튜닝 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튜닝부품업계가 향후 기술중심의 글로벌 강소부품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 튜닝부품 제조·장착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튜닝이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튜닝 전문가의 연봉은 약10만유로 수준으로서 자동차산업 내에서도 높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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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ABT가 자동차튜닝 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한 곳이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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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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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협력 본격화
□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신산업 육성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R&D 과제를 확정하고 연말부터 공동 기술개발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ㅇ 이로써, ‘한국의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프랑스의 34대 신산업 정책’ 등 공통 관심분야인 신성장동력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와 프랑스의 경제산업디지털부(장관 마크롱, 이하 경제산업부)는 11월26일(목), 피에르 멘데 센터(파리)에서 “제2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포럼에는 이관섭 산업부 1차관,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 *** R&D전략기획단장 등 한국과 프랑스의 정부 인사 및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프랑스측 100여명)이 참석하여,
ㅇ 양국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공동 R&D 과제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ㅇ 양국이 강점을 가진 첨단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상호 Win-Win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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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디에서 개최되는 프랑스의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참석했어",
"한국 정부 인사 100여명은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과 어디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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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당인리발전소 이전 ‘없던 일로’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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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당인리발전소 이전 ‘없던 일로’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요지 (2011.9.22. 한겨레신문)
□ 당인리발전소를 옮긴 뒤 그 자리에 문화창작발전소를 만들겠다던 공약을 깨고 지하에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보도내용중 발전소 이전한 후에 문화창작발전소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공약내용은 당인리발전소 부지 내 2012년 폐지예정인 발전설비 (4,5호기)철거부지를 매입, 문화창작발전소 조성하는 것임
□ 한국중부발전 (주)는 기존 당인리발전소 부지에 발전소를 지하에 건설한 후, 공약사항대로 수명이 다한 기존발전소를 활용하여 문화창작발전소 사업을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 자료문의 지경부 전력산업과 *** 과장 : (************),
***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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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는 문화창작발전소를 어떤 것을 옮긴 자리가 아니라 지하에서 추진한다고 보도했어",
"한국중부발전은 기존에 무엇이 있던 부지의 지하에 문화창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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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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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 이어 P4G 허브세션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탈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투자 촉진 모델과 P4G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언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덴마크의 에너지 공기업인 Orsted社의 ** **(**** ******) 대표는 “자사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또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전환은 P4G와 같은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더욱 빠르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 ***(*** *******) Africa GreenCo 대표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앞으로 2030년까지 1.5GW 이상 규모의 신재생 설비 확대를 통해 6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4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 ****(*** *********)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덴마크는 풍력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 결과 덴마크 대표 에너지기업인 Orsted사가 전통적인 석유·가스 기업에서 세계적인 풍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위해 기업들과 13개의 기후 파트너쉽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400개의 제안이 도출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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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Orsted사의 대표가 창출한 일자리는 몇 개야",
"2025년까지 몇 개의 재생에너지가 생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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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제사업 보증수수료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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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제사업 보증수수료 15% 인하 - SW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 -
□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는 일부터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011.4.5 ( 이사장: *** ) 공제사업 중 이행보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평균 인하 15% 할 계획
* SW사업자가 공공․민간분야 정보화 관련사업 수주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계약․하자보증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서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으로부터 발급받으면서 지불하는 수수료
ㅇ 금번 인하는 최근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사태 등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W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자 추진됨
□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9년에 이루어진 보증수수료 20% 인하에 이어 금번에 보증수수료를 추가 인하함으로써 앞으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기업의 SW 경영과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우리 SW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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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SW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인하했지",
"2009년에 일본은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W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무엇을 인하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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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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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회의 개최 - 협상 실질 타결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 실시 -
□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법률검토(legal scrubbing) 회의가 2. 13.(월) ~ 17. (금)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다.
* (중미 6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ㅇ 우리는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 등 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중미측은 중미 6개국 통상담당국장 (협상 차석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참석한다.
□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11월 16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상반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검토, 국문번역, 가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중이다.
* 과테말라의 경우 시장접근, 원산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실질타결
ㅇ 이 회의를 통해 한-중미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 24개 장(챕터) 전체 협정문(texts)에 법률 검토를 실시해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검토 완료후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 발효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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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FTA 협상이 어디에서 실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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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030년까지 원전 35기 분량 태양광․풍력 확충” (’17.12.20, KB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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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30년까지 원전 35기 분량 태양광․풍력 확충” (2017.12.20, KBS) 등
1. 기사내용
□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48.7GW 설비를 확충할 계획
ㅇ APR1400의 설비용량(1.4GW) 고려시, 약 35기의 신규 원전 규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설비이용률을 감안시, 재생에너지 48.7GW에 해당하는 발전량에 대한 원전설비(1.4GW)는 약 10기 수준에 해당함
* 설비이용율 : 태양광 15%, 육상풍력 23%, 해상풍력 30% 등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과 장 (***-***-****) ***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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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무엇의 발전량 비중을 30퍼센트 늘리기 위해 48.7GW 설비를 확충하려고 할까",
"설비이용률을 감안하면 무엇이 48.7GW에 해당하는 발전량에 대한 원전설비가 약 35기 수준에 해당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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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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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③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ㆍ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백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6조원 달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
□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 계획의 실행 및 목표 】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ㅇ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에는 36.1조원, 2020년에는 35.8조원, 2021년에는 38.6조원, 2022년에는 37.5조원이 투입된다.
□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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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뉴딜을 통해 300개 혁신어촌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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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리의 수소기술로 국제표준 선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제품·서비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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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Ⅵ. 추진과제
3 수소산업의 표준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7.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활동 지원
□ (업계 주도의 표준화) 수소기술 국제회의 작업반(WG 26개 운영중)에 업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 매치업(Match up)*’ 제도를 운영
* 국제표준 제안 과제 및 작업반을 중심으로 업계와 학·연·유관협회 등을 연결
ㅇ 매칭 업계에 수소 국제표준 진행동향을 제공, 학·연 표준전문가를 통해 국제표준 진행문건에 기술적 대응방안 자문
ㅇ 중소·중견기업 기술 전문가를 국제표준화 작업반 회의에 참가를 지원하고, 향후 표준전문가로 육성
< 매치업 업체 년간 지원 목표 >
◇ 지원 업체수 : (2020) 10개 업체/년 → (2022) 30개 업체/년 → (2030) 50개 업체/년
*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한 “전주기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추진
□ (국제표준 대응) 국제표준 제안시 표준안 별로 관련 업계를 매칭하여 업계의 기술적 의견이 표준안에 반영되도록 추진
* 다른 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 문서에 대해서도 업체의 기술적 의견을 반영토록 체계화
□ (기술표준 공유) 표준포럼 개최시에 세미나를 함께 개최(년2회)하여 업계에 표준동향을 전파하고, 업계의 표준화 사례발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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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기술 표준표럼에 업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제도을 운영할거니",
"학, 연 표준전문가에게 수소 국제표준 진행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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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 등 어려운 색이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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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 등 어려운 색이름 바뀐다 - 국가기술표준원, 문구류에 사용되는 색이름 알기 쉽게 표준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색종이, 크레파스, 그림물감, 색연필 등 문구류에 사용되는 색이름을 알기 쉽고 자주 사용 하는 우리말 표준 색이름으로 변경한다.
ㅇ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문구류 산업표준(KS) 7종을 개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KS 개정 문구류 : 색종이, 크레용 및 파스, 그림물감, 색연필, 마킹펜, 분필, 색연필 및 샤프연필에 사용되는 심 등 7종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소장 박영경)와 함께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구류 7종의 색이름 현황을 조사했으며, 우리말 색이름 표준(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의 색이름 456종 중 172종을 변경했다.
ㅇ 이번 표준 개정으로 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처럼 이름에서 색채를 쉽게 유추할 수 없었던 색이름이 각각 바나나색, 레몬색, 구리색으로 보다 알기 쉽게 바뀐다.
* 크롬노랑색 → 바나나색 카나리아색 → 레몬색 대자색 → 구리색
- 연주황은 살구색, 밝고 여린 풀색은 청포도색, 녹색은 초록, 흰색은 하양 등으로 수정된다.
* 연주황→살구색 풀색→청포도색 녹색→초록 흰색→하양
ㅇ 또한, 진갈색(→밝은갈색)처럼 실제 색이름과 차이가 있어 문구류 업계와 교육계는 물론, 디자인 업계에도 혼란을 유발하는 색이름은 실제 색채에 부합하는 색이름으로 수정했다.
* 진갈색 → 밝은 갈색, 진보라 → 밝은 보라, 진녹 → 흐린 초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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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물감에서 자주 사용하는 색은 뭐지",
"색종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색이름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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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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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 지역 수용성 제고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등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의 사전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기기준을 개정․시행한다.
◇ 추진배경
□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했다.
* 개발행위허가 혹은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사업 추진을 인지하게 되고, 의견개진 등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박탈감 때문에 주민 불만 형성
② 풍력발전사업(육상+해상)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알박기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과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들은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③ 이 밖에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 사례가 많아 설계도 구비가 무의미하여 조감도만 제출토록 하는 구비서류 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준비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의견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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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사업은 1년 이상의 계측으로 누구와의 갈등이 상존했을까",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준비기간을 축소해달라는 누구의 의견을 반영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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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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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관련 (2013.11.18, 아시아경제)
KOLAS(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 연비 공인시험기관 지정요건
ㅇ 자동차 연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KOLAS 인정을 받아야 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ㅇ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996.10월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KOLAS 인정을 받지 않아 2004.3월 지정 취소
* 2002.11월 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KOLAS 인정을 받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KOLAS 인정을 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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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니",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996년에 어떤 인정을 받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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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 동안 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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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 동안 장관회의 참석 결과- 2015.7.13, 말레이시아에서 16개국 통상장관 참석 -
□ ***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회기 동안 장관회의가 2015. 7. 13. (월) 10:45 ~ 17:00 (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서 열렸다.
ㅇ 이번 장관회의는 2015년 말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참여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5. 8월 말 제3차 RCEP 공식 장관회의 이전에 열렸다.
□ 이번 회의에서는 16개 참여국간 장관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ㅇ 구체적으로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 참여국간 1차 양허안 교환을 위한 관세 철폐 수준 등 핵심 요소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자유화 방식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ㅇ 참여국 장관들은 관련 이슈에 대해 차기 공식 협상(8월 초, 미얀마)에서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ㅇ 또한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치에 합의하여 차기 협상부터 전자상거래 작업반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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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RCEP 회기 동안 무엇이 미얀마에서 열렸지",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치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차기 공식 무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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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동대문시장 찾아가 전안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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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동대문시장 찾아가 전안법 준수 당부 - 개정 전안법 시행 D-10 맞아 업계 현장 캠페인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10여일 앞둔 6.20(수) 동대문시장에서 전안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대문시장 상인 대표와 함께 시장 내 남평화상가와 테크노상가에 입점한 점포를 개별 방문해 7. 1.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ㅇ 또한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와 전단지를 배포했다.
* ‘전안법 가이드북’ : 전안법 개정에 따라 업계가 지켜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 발간한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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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평화상가에서 전안법 안내 책자가 며칠 동안 배포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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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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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1. 서문 / 일반규정
서문 주요 내용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양국의 긴밀한 관계, 경제협력 기반 강화, 무역․ 투자 장벽 제거, 사업환경 증진, WTO 및 한-아세안 FTA상의 권리․의무 존중 등
일반규정 주요 내용
일반규정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목적,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의무의 범위, 일반 정의 등을 규정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목적
GATT 제24조에 합치되도록 상품교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GATS 제5조에 합치되도록 서비스교역 및 투자를 실질적으로 자유화
양국의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국 간 경제관계 관련 경쟁 증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한 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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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베트남은 1994년도 GATT 제5조 및 GATS 제24조에 합치되게 무엇을 창설했어",
"한국과 베트남이 GATT 제24조에 합치되도록 지식재산권 교역을 실실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창설한 것은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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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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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가짜석유 근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Ⅲ 향후 추진계획
3 가짜석유 근절 캠페인 및 공감대 확산
□ (소비자단체 연계) '석유시장감시단' 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 석유시장감시단, 소비자연맹, YMCA 등 소비자단체 참여 검토
ㅇ 관리원의 가짜석유 점검시 소비자단체 점검 체험 가짜석유 근절 안내자료 배포 소비자단체 합동 워크샵 등 추진
□ (주유소협회 자정노력) 주유소협회의 석유제품 취급현황에 대한 자체정보를 활용하여 가짜석유 취급업소를 제보
ㅇ 협회와 관리원이 협력하여 취약시간대(주중, 야간) 주말 가짜석유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추진
* 주유소협회의 신빙성 있는 정보제공시 관리원에서 현장점검 실시
ㅇ 주유소 협회의 자정노력 차원에서 가짜석유 근절 캠페인 추진
□ (홍보) 가짜석유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과 가짜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ㅇ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공익광고, 자동차용품 등 홍보물 현수막 등 활용
*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내용 및 가짜석유 근절 안내문 제작 배포 추진
□ (교육) 가짜석유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 교육
ㅇ 석유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5.2 ～ 5.11)과 용제사업자에 대한 석대법 개정 내용 순회교육 실시(5.7 ～ 5.10)
□ (유관기관 협력 강화) '가짜석유근절대책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ㅇ ‘석유유통관리협의회’를 통해 유통시장 정보교류 및 단속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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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어느 기관에서 실시했지",
"가짜석유 취급 업소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어느 기관이 제작하고 배포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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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 및 무역흑자 역대 최대 반기 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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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 및 무역흑자 역대 최대 반기 실적 달성 - 수출액 1,556억 달러, 무역흑자 675억 달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는「2018년 상반기 소재·부품 교역동향(잠정)」을 발표
ㅇ 2018년 상반기 소재·부품은 수출 1,55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5.6%↑), 수입 881억 달러(8.2%↑), 무역흑자 675억 달러(143억달러↑)를 기록
- 수출, 수입 및 무역흑자 모두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달성
ㅇ 소재·부품산업은 올해 상반기 모든 산업 수출의 52.3%(1,556억 달러 /2,975억 달러), 무역흑자의 209%(675억 달러/324억 달러)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
- 특히, 상반기 모든 산업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125억 달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큰 폭으로 증가
* 모든 산업 무역흑자 : (2017.상)449억 달러 → (2018.상)324억달러(△125억 달러)
- 소재·부품 무역흑자 : (2017.상)532억 달러 → (2018.상)675억달러(143억 달러↑)
□ (품목별) 수출액(1,556억 달러) 중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42.7%(664억 달러)를 차지, 화학제품 16.1%(251억 달러), 1차금속 9.1%(142억 달러)이 뒤를 이음
ㅇ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전자부품(26.1%↑), 화학제품(17.0%↑) 등 대부분
품목이 증가하였으나, 수송기계부품(△2.4%) 등 일부품목은 감소
ㅇ 특히,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25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78.0%↑/12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7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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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소재 산업이 수송기계부품으로 달성한 실적은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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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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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제품의 부식측정법 국제표준, 한국 최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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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제품의 부식측정법 국제표준, 한국 최초 제안 - ISO/TC15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총회, 6.5일 제주 개최 -
□ (개최 배경) 국제표준화 기구(ISO/TC156)은 1974년 설립됐고,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톰 등 선진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분야로써,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기술, 포스코 등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후 2번째로 유치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〇 이 분야의 국제표준들은 산업설비의 노후화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에 한국부식방식학회를 TC156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을 통해 표준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해왔다.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민간 표준화 전문기관
- 이번 제주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표준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세계최초로 개발한 입체(3D)프린팅 제품의 부식측정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작업반 구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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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표준화 기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야",
"포스코가 국제표준화 기구 총회를 개최한 건 언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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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석탄발전소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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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석탄발전소 안전점검 강화
□ 남동발전 중앙관제소는 드론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 전송받아 저탄장을 3차원 지도화(Mapping)하여 쌓여있는 석탄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저탄장의 온도분포도를 그려 석탄의 자연 발화를 예측․예방한다.
□ 또한, 그간 공공기관 드론 운용인력들은 드론의 수준 높은 임무수행 능력 만큼 누구나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운용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으며,
ㅇ 이 플랫폼은 버튼 한 번으로 전 과정 자동비행을 지원함으로서 공공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 해결책(솔루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향후 남동발전은 이번 실증사업을 토대로 저탄장 안전관리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보완하여 상용화하고, 여수, 영흥 등 다른 발전소에도 각 특성에 맞는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 저탄장관리(삼천포발전), 보일러점검(여수발전), 재난․화재감시(영흥발전), 시설물점검(분당본부)
ㅇ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 해안 일대에서 운영 중인 제주 해상 풍력단지에 강력한 바닷바람을 견디면서 풍력발전 설비를 점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드론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해,
ㅇ 2020년까지 관련 연구개발 투자(30억 원) 및 운용인력 양성(20여명)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에너지시설 점검․관리 등에 드론 상용화가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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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여수, 영흥 등의 발전소에 인공지능 기반 드론을 도입할 계획인 회사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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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석탄발전소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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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석탄발전소 안전점검 강화
< 한전 >
ㅇ 한전은 전국 곳곳에 위치한 대규모 전력설비 점검 전반에 드론을 도입할 계획을 수립 중(~3월)이며, 드론이 정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자동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길과 자동점검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서부발전 >
ㅇ 서부발전은 전남 화순 풍력발전단지 점검에 드론을 도입했으며, 드론이70~90m 상공을 비행하면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을 본사(충남 태안)로 실시간 전송해 날개(블레이드), 기둥 연결부, 터빈 상태 등 풍력발전기 외부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ㅇ 2013년부터 에스케이(SK) 건설과 서부발전 등이 추진 중인 라오스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세남노이 프로젝트)에도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550m 폭의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건설시 거센 물살 등으로 바지선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드론이 바지선을 대체해 송전선을 연결함으로서 프로젝트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
□ 산업부 관계자는 “드론은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운용 경험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 이라고 강조하고,
ㅇ “에너지시설 관리 분야에 드론의 경제성은 상당부분 검증되었으며, 빠른 상용화와 함께 해외진출에도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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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춤남 태안으로 실시간 전송해 전력설비를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곳은 어디니",
"전남 화순 풍력발전단지 점검에 드론을 도입했고 드론길과 자동점검 시스템을 개발 중인 곳은 어디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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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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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한-중미 FTA 주요 내용
3 규범ᆞ협력 등
정부조달
ㅇ 대응구매(offset) 금지,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조달 공고 실시 등 조달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우리측의 조달시장 개방 정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미측의 조달시장 개방
-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요건을 우리측 정부조달협정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
ㅇ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의 중미국가 조달 시장 진출에 기여
* 프로젝트 수주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 충당후, 정부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협력
ㅇ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별도의 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 특히 별도 부속서를 통해 중소기업 협력, 시청각 협력, 비즈니스 환경 개선, 보건산업 협력 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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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으로 보건산업을 양도하는 나라는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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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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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2014.4.9,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한국 투자자가 통신, 안보 등 호주가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 투자하려다 거부당해도 호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이 같은 예외 조항은 호주에만 적용되고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한-호주 FTA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투명성 규칙도 배제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동 기사 제목은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ㅇ 협정상 ISD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SD 제기가 가능함
* ISD 제기 요건: 투자 및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고,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반되어 외국인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
- 다만,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호주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에 대해서는 ISD가 배제되나,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ISD 제기 가능
□ 호주만 예외가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예외조항이 호주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우리는 호주와 달리 외국인투자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 적격에 대한 판단에 ISD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ㅇ 다만, 우리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부속서II 1번째유보)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 보건, 환경 등 분야별로 별도 유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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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가 ISD를 제기하는 한국 투자자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뭘까",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ISD 제기가 가능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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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관련 종합적 대응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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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관련 종합적 대응방안 제공 - 8/22(화), 서울에서“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개최 -
□ 국내의 경우,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014.6.3.) (이하 ‘어린이제품법’)을 통하여 안전인증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번 설명회는 어린이제품법 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제품 품목별 관리방법과 국가통합인증(KC) 신청 등 국내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을 소개하고,
ㅇ 이와 함께, 주요 어린이제품 관리품목인 ‘어린이 섬유제품(의류, 신발, 가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 업계 유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중국은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중국내 제품 강제 인증제도(CCC) 또는 관련 국가표준(GB)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국내 제품 강제 인증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ㅇ 이에,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어린이제품 기술규제 관련 동향정보 및 기업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ㅇ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대중(對中)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무역기술장벽(TBT) 애로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불필요한장애로작용하는차별적인기술규정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및 중국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기술규제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수출기업 대상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ㅇ 관련업계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능력 향상 및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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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어린이제품 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어디서 제공할까",
"중국 어린이 제품 회사에게 한국 기술규제 현장 컨설팅을 어느 기관에서 진행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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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에너지 프로젝트,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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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에너지 프로젝트,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 높인다 - 제5차『산업부-ADB 에너지 협력 포럼」개최 -
제5차「MOTIE - ADB 에너지 협력 포럼」개요
□ 포럼 개요
ㅇ 일시 : 2017. 9. 20(수) 09:30 ∼ 17:50
ㅇ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오키드룸(2F)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개발은행(ADB)/에너지공단
ㅇ 참석자
- (한국측) 산업부 통상차관보, 통상협력국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 (ADB) *** 국장, ****** **** 수석 전문가, **** 컨설턴트 등
- (기업 기관) 인프라, 에너지, 엔지니어링 등 관련기업, ADB 및 MDB 프로젝트 컨설팅 수행 기업, 연구기관 등 200여명
□ 세션별 주제
① (Session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정책, 제도 및 현황 소개
⇒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중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
② (Session 2) Clean Energy(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사례 및 동향
⇒ 신재생에너지 융합(PV+ESS+EMS)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담수화 프로젝트, ADB의 남아시아 프로젝트 등 소개
③ (Session 3)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과 사업연계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사례/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아시아개발은행(ADB) 협력사례
④ (비지니스 미팅, 9.21일) ADB협력(아시아·CIS지역) 진출전략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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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에너지 프로젝트 포럼에 엔지니어가 몇 명 참석했니",
"신재생에너지 융합 프로젝트는 몇 명이 수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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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진출, 서역 한류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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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서역 한류를 열어라! - 5.19.~5.21 ‘2016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 개최 -
이외에도 한류 팬들의 오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중국에서 한류를 이끌고 있는 여배우 추자현과 인기 아이돌그룹 블락비가 홍보대사로 참여해, 축하공연과 팬사인회 등으로 한류 팬들과 만난다. 또한 2016 한중문화원 홍보대사로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이돌그룹 ‘전설’도 케이팝 쇼케이스를 통해 한류 마케팅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국내 소비재 기업의 제품을 활용하여 한류스타의 패션 뷰티 연출법을 시연하고, 애장품 자선 경매 등을 진행하는 등 한류스타가 참여 기업들과의 융합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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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경매에 애장품을 내놓은 여배우는 누구야",
"한류상품박람회 진행은 누가 맡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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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우리 경제에 활력 불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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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우리 경제에 활력 불어 넣는다 " - 트렉스타 등 12개 국내복귀기업, 지자체와 투자협약(MOU) 체결 2018년까지 약 1,300억원 투자, 900여개 일자리 창출 -
□ 주목할 만한 국내 복귀 사례로, 신발 업종에서 지난해 4개사가 다시 복귀한데 이어 올해 4개사가 추가로 집단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국내 고유 상표 대표기업인 ‘트렉스타’가 ‘투자협력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지난해 ‘투자협력 협약’을 체결한 학산, 보스홀딩스 등 국내 대표 신발 기업들이 국내 복귀 대열에 합류했다.
ㅇ 신발 기업의 연이은 집단 국내 기업 복귀은, 익산 보석(주얼리) 기업 집단 유턴 사례와 더불어, 10여 년 전 기업들이 해외로 대거 이탈하면서 힘을 잃었던 지역 산업이 그 명성을 회복하고, 해당 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부산 신발 집적화 단지 조성 현황
-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약 8만㎡ 규모로 조성 추진 중(2014.하 준공예정)이며, 부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학산 등 유턴 기업 착공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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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보석 기업의 몇 개사가 국내로 복귀했니",
"부산 신발 단지에 조성에 참여하는 신발 기업은 몇 개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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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K-CCUS) 추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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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K-CCUS) 추진단 발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상용화 민관협력 가속화
□ 한편, 정부는 ‘CCUS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를 통해 CCUS를 新산업으로 육성하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세계 기후위기대응 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부처 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ㅇ 먼저, 기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투자를 확대해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화 가능 기술을 확보 추진
① 포집기술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수소·LNG발전 등 주요 산업별 중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단계적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주요 업종별 상용 규모 포집 기술 확보
* LNG·철강·시멘트·석유화학 중소규모 실증 사업 금년 착수 (600억, 2021∼2024)
* 수소는 동해가스전과 연계하여 중대규모 포집 실증 사업 추진 (2021.하 예타 추진)
② 저장기술은 안전성이 확보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통합실증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 총 1,200만톤(연간 40만톤급)을 저장하고 포집·수송·저장 전주기 기술 고도화
* 동해가스전 고갈 저류층(2022.6월 가스 생산종료) 활용 중규모 CCS 통합실증사업추진(2021.하반기 예타신청 목표, 2023∼2024년 시설 구축, 2025∼2054년(30년) 시설 운영 및 저장)
③ 활용기술은 조기 실증·상용화 기술을 선정*하여 R&D 집중 투자를 통해 CCU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온실가스 감축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시장규모 등을 기준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주요 CCU 제품(저탄소 시멘트, 폴리우레탄, 일산화탄소 등) 실증 사업 금년 착수(340억, 2021∼2024))
** 금년 상반기 중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CCU 로드맵’을 수립ㆍ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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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CCUS 추진단은 몇년에 발족됐어",
"저탄소 시멘트를 이용해서 4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 것은 몇 년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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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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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 (2007) 40개 → (2010) 48개 → (2013) 55개 → 2016) 61개 → (2018) 64개
ㅇ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된다.
-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하였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하였으나,
-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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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국가핵심기술로 조선 관련 기술은 몇 개가 지정되었지",
"2018년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몇 개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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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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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8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신형 SUV(카니발, 산타페)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5.0% 증가한 146,086대 기록
* 국산차는 125,289대로 전년 동월대비 4.1% 증가, 수입차는 20,797대로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
* 주요 신차효과 : 카니발(2018.6), 싼타페(2018.2), 스포티지(2018.7) 등
ㅇ (현대) 신형 싼타페의 본격 출시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7.4% 증가
※ 신형 싼타페 - 출시후 6개월 연속(3~8월) 내수 1위 차지
ㅇ (기아) 신차효과(K5, K9, 카니발 등)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7.7% 증가
ㅇ (한국지엠) 일부차종 생산 및 판매중단, 부평공장 설비공사에 따른 생산 감소 등으로 26.1% 감소
ㅇ (쌍용) 렉스턴 스포츠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9.7% 증가
ㅇ (르노삼성) 주력모델인 QM6의 가솔린 모델이 안정적인 판매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2017.7월 이후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ㅇ (수입차) 주력업체인 벤츠와 BMW는 40% 이상 감소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 등이 마케팅을 강화하여 전체로는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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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한국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서 신차 효과로 카니발의 판매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가 증가했지",
"2018년 8월 수입 자동차 동향에 의하면 아우디의 판매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가 증가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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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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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산업 고도화 전략(案) - 산부업문 창조경제 실현계획 -
Ⅱ. 우리 산업의 당면과제는?
3 산업 생태계 측면
□ 창의·혁신형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도 미흡
ㅇ 기업들의 우수 IP 확보·활용 역량이 취약하고 기술 평가에 기반한 기술 금융 환경도 미흡하여 자금 확보에도 애로
ㅇ 선진국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비즈니스 적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제품을 창출 중이나, 국내는 아이디어 사업화 환경이 열악
ㅇ 사업화 성공이후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한 자금․인력․정보 등이 취약
⇨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에 맞는 先순환적 기업생태계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환경 조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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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선진국 산업의 당면과제는 뭘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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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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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글로벌 과잉공급에 직면한 우리 주력 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갈『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구성을 마치고 18일(목)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前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게 되었다
ㅇ 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外 세제지원 및 금융, 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합병시 주총, 채권자 보호기간, 주식매수 청구기간 등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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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자 보호기간은 며칠이야",
"얼마의 기간 동안 주무부처가 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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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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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
□ ***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여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면서
ㅇ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위촉식 종료후 사진 추가 배포 예정(위촉장 수여식은 대외공개)
□ 한편, 심의위원회는 위촉식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재편 계획 실시지침*’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과잉공급 세부기준, 생산성·재무 건전성 향상 목표기준 등)을 규정하는 실무 지침
**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실무 지침
※ 회의 종료 후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결본)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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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위해 과잉 공급을 추진한 기업은 어디야",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사업재편 계획 수립을 어느 기업에 위촉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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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산업계, 미래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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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산업계 미래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
□ 이에 맞추어 「해양플랜트 설계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식이 지경부, 부산시, 관련 유관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2. 12. 21(금)11:00 R&D 한진중공업 센터에서 개최되었음
ㅇ 설계 전문인력 교육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말까지 150명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
조선해양기자재 포럼 개요
□ 행사 개요
o (목적)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산업의 현황 분석 및 향후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모색
o (일시‧장소) 2012.12.21(금) 10:30~11:00, 부산 파라곤 호텔(그랑프리홀)
o (참석자) 조선해양기자재 유관기관, 연구원 및 기업 등 100여명
- (지경부) *** 주력산업정책관
- (유관기관)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 (조선해양기자재업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및 조선해양기자재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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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0일에 한진중공업 센터에서 어느 곳의 개소식이 열렸니",
"조선해양기자재 유관기관과 연구원 및 기업 등 150여명은 어디의 개소식에 참석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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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내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3,600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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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Ⅰ. 추진배경
□ (중요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데이터 경제의 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 전문인력 확보가 경쟁력 유지·강화의 핵심
ㅇ 특히, 다양한 종류와 분야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스템반도체산업은 창의력 있는 고급인재*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
* (예) 중국 만인(萬人) 계획 : 10년 동안 고급인재 1만명 확보 → 中 시스템반도체 성장의 원동력
□ (정책 동향) 2011년 ‘시스템IC 2010 사업*’ 종료 후 반도체 분야의 정부 지원 축소*로 교수 및 석·박사급 인력이 꾸준히 감소
* (기간) 1998~2011, (예산) 총 2,476억원 (내용) 휴대폰, DTV, 자동차 등 주요분야 시스템반도체 개발
** 지난 2017~2018년의 경우 반도체 분야의 정부 신규 사업이 거의 全無
ㅇ 업계에서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필요성을 지속 제기중이나, 지원받는 기업 비중*은 아직 미미
* 인력 및 교육훈련 정부 지원 유무(반도체협회) : ▴없음 80%, ▴과거에 있음 4%, ▴받는 중 16%
□ (지원 방향) 최근 정부는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의 청사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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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국의 시스템반도체 예산은 얼마야",
"1998년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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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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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9 년 월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2011 1~9 년 월 분야별 특징
산업별
□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0.7% 감소한 3,264백만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7.4% 증가하여 3,799백만불을 기록
ㅇ 제조업 중 비금속광물, 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 각각 440.7%, 322.0%, 145.1%, 61.8%), 의약, 운송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각각 △87.4%, △88.3%)
-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2,882백만불로서 제조업 중 88.3%를 차지
ㅇ 서비스업의 경우 문화·오락, 운수·창고(물류)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각각 5,575.0%, 55.1%, 80.4%, 30.3%)
- 부동산임대, 통신 등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 (각각 △42.7%, △95.2%)
ㅇ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613.9% 증가한 514백만불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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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부터 9월 기준 금속업에 대한 투자는 2,882백만불로 어떤 산업의 88.3퍼센트를 차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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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7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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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37.1억 불, 61.4억 불 흑자 - 반도체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 휴대폰은 3개월 만에 수출 감소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전년 동월대비 13.2% 감소한 4.6억불 기록
◦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기억장치 수출(2.1억불, △4.4%)은 SSD(2.0억불, △3.1%) 수출 부진으로 ‘13.12월 이후 19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
◦ 최근 태블릿PC 단가 하락에 따른 해외 생산 확대로 휴대용 컴퓨터 수출은 감소 했으나 개인용 컴퓨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컴퓨터(0.4억불, 27.9%↑) 수출을 견인
* 태블릿PC 출하량 증가율(%, SA) : (2011) 311 → (2012) 123 → (2013) 33 → (2014) 8.9 → (2015e) 17.7
* 태블릿PC 평균판매단가 추이($, SA) : (2011) 407 → (2012) 290 → (2013) 276 → (2014) 256→ (2015e) 241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일본, ASEAN 등 아시아국 수출이 감소
◦ 미국(1.0억불, 19.5%↑)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1.9억불, △22.0%)을 중심으로 일본(0.1억불, △51.8%), ASEAN(0.4억불, △34.6%) 등이 크게 감소
- 중국(홍콩포함)은 SSD 등 보조기억장치(1.2억불, △27.1%) 수출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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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및 주변기기 품목 중 보조기억장치 수출은 2011년에 얼마를 기록했어",
"2011년 휴대용 컴퓨터 수출은 전년 대비 얼마 증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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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진출, 새로운 전략으로 활로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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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진출, 새로운 전략으로 활로를 찾다 ! - ‘2014 신흥국 공동발전 글로벌컨퍼런스’ 에서 신흥국 성공진출 노하우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과 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1.28(화) COEX에서 「2014 신흥국 공동발전 글로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ㅇ 신흥국의 산업발전과 우리기업의 성공적 진출을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국진출 노하우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
ㅇ 동 행사에는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외 짱원차이 ADB 부총재*등 다자개발은행(MDB) 및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관련전문가등 20여명의 해외인사와 400여명의 국내기업인이 참석함
* 짱원차이(Zhang Wencai),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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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전문가 몇 명이 무역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어",
"2014 신흥국 공동발전 글로벌컨퍼런스에 참석한 아시아 전문가는 몇 명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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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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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8. 서비스 무역
개요
한-베트남 FTA 서비스 분야는 제8장 본문, 제8장 부속서(총 4개)*로 구성
*금융서비스(부속서 8-가), 통신서비스(부속서 8-나), 자연인의 이동(부속서 8-다),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부속서 8-라)
기존의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을 토대로 일부 한-미 FTA 수준*의 문안을 포함함으로써 서비스 관련 규범을 개선
*투명성(제8.7조), 혜택의 부인(제8.14조) 조항에서 규범의 수준 제고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약속 (제8.19조) Positive 자유화 방식에 따라 협정문 및 양허를 작성하였으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베트남이 Negative 자유화 방식의 서비스 협정을 비준할 경우, 우리측 요청에 따라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여 향후 추가 자유화 근거 확보
※베트남이 서비스 분야에서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따른 후속협상을 약속한 것은 한-베트남 FTA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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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서비스 분야는 어떤 방식으로 협상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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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계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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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계의 날｣ 행사 개최-산‧학‧연 한자리에 모여 2년 연속 기계 수출 500억불 돌파 다짐-
「2019 기계의 날」행사 개요
□ 개최개요
ㅇ (목적) 산 학 연이 기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계산업인의 자긍심 제고 및 기계산업의 중요성을 부각
ㅇ (일시/장소) 2019. 11. 6(수) 10:00~13:10/양재 엘타워 매리골드홀(5층)
ㅇ (주최/후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ㅇ (참석) 기계관련 유관기관, 학회 및 연구소, 기계산업 CEO 등 200여명
□ 주요 행사 및 세부일정
ㅇ 산․학․연 협력 유공자 포상(장관 9인, 기관장 6인)
ㅇ 올해의 기계인 감사패 수여 : 산․학․연․숙련기술인(4인)
ㅇ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
ㅇ 제조장비·부품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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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계의 날 행사에 기계산업 CEO는 몇 명이 참석했지",
"2019 기계의 날 행사에 몇 명의 기계관련 유관기관 연구원이 참석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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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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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연비 기준 미달성 제조․수입사 과징금 부과 에너지효율 허위․미표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2.6일부터 ESCO 등록요건 완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행
자동차 평균연비 미달성 과징금 제도 개요
□ (자동차 평균연비 제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평균 연비) 제도 시행
* 평균연비 : 제조업체·수입업체별로 연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계를 총판매 대수로 나눈 것
ㅇ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연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기준 제시
□ (선택형 규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가 선택형 규제로 전환
ㅇ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규제가 신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되었으나,
ㅇ 부담완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자동차 평균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두 제도는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
* 세부적인 기준은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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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에너지 소비효율을 2006년까지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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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내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3,600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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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Ⅲ. 추진방안
1 인력양성 프로그램 : 학사급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신설 ⇒ 2022년까지 총 140명 배출
➊ (연세대-삼성)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신설 및 신입생 年 50명 선발(2021)
➋ (고려대-SK) ‘반도체공학과’ 신설 및 신입생 年 30명 선발(2021)
➌ (성균관대-삼성) 2006년 설립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에서 年 70명 선발
⇒ 계약학과는 공통으로 ①전액 장학금, ②인턴십·실습, ③취업 등 지원
실습형 전문학사 강화 ⇒ ’22년까지 총 900명 배출
➊ (캠퍼스 조성) 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에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장비, 시설을 보강하여 반도체융합캠퍼스로 전환(2020)
ㅇ 반도체융합캠퍼스와 성남·아산·청주 등 기존 반도체 학과 운영 캠퍼스를 연계하여 2020~2025년간 전문학사 2,700명 양성예정
➋ (실습장비 구축) 제조공정 실습이 가능한 러닝팩토리*(공동실습장) 운영
* 실제 팹(Fab)과 유사한 클린룸 구축 → 삼성, SK에서 반도체 실습 장비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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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에 연세대는 SK와 연계하여 어떤 학과를 신설했는가",
"2021년에 연세대는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삼성과 연계하여 어떤 학과 신입생을 140명 선발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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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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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금융서비스 부속서 (부속서 8-가)
우리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 금융서비스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
1 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안정성 (2항)
금융제도의 무결성·안정성 및 환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건전성을 사유(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보호)로 조치를 채택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
단,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전성 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약속
2 투명성 (3항)
양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 촉진에 중요함을 인정하고 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 증진에 합의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금융 부속서의 대상에 관해 채택하고자 제안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사전 공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 제공
국내 법·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 일간에 합리적 기간을 허용
금융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한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해 신청이 완료되면 180일 이내에 행정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며, 180일 이내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 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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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FTA에서 어느 서비스의 부속서 3항에서 건전성 조치와 환율 및 금융안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한국-베트남 FTA의 어떤 서비스 부속서 2항에 따라 양국은 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 증진에 합의해야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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