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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 활성화”·“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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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
I. 추진배경
□ 최근 전력소비는 전기제품 보급 확대, 이용편리성, 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빠르게 증가
* 에너지소비 증가율(2003～2011) : (총에너지) 2.4%, (전력) 5.6%
ㅇ 가정 부문의 총에너지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력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가정부문 최종에너지소비(백만TOE) : (2000) 21.5 → (2011) 21.2
* 가정부문 1인당 전력소비(TOE/인) : (2000) 0.068 → (2009) 0.102
ㅇ 상업용 건물이 소비하는 총에너지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54.9%에서 2010년 66.5%로 급격히 상승
□ 이러한 가정과 상업의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전력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력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ㅇ 금년에는 5월부터 찾아온 때이른 더위와 발전소 가동중단 등으로 전력수급 여건이 더욱 악화
* 5월부터 예비력이 400∼500만kW에 불과하며, 향후 본격적 더위로 8월 중순경 예비력은 150만kW까지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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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건물의 총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여 무엇이 불안해지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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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데려오면 과태료 10만원?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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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데려오면 과태료 10만원?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세요
□ 애완동물을 데려오면 과태료 10만원!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는 것도 친환경적 행동이 아니에요~.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는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 공단의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기’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탐방객으로 인한 각종 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 공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단속한 7~8월 여름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종합한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밥을 짓는 취사행위가 1,006건으로 전체 적발 건 중 가장 많은 38.4%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 이어서 통행이 복잡한 공원 내 도로에 무단주차 한 경우가 20.3%, 정규 탐방로가 아닌 금지지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12.8%,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8.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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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종합한 결과 애완동물을 데려와 적발된 경우가 몇 퍼센트야",
"2011년에 단속한 무질서 행위 중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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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018년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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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4. 신청방법
사. 유의사항
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〇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을 0점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〇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〇 신청서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과 운영조건 및 기타관련 사항의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〇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시와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〇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파주시 다문화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가 불가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고․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〇 공고내용 중 다문화청소년 소통프로그램 공모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파주시 가족여성과 해석에 따라야 함.
〇 본 위탁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시 위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파주시 가족여성과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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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이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는 어디서 책임질까",
"사고,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 어느 부서와 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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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투명한 기록관리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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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투명한 기록관리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질의응답
1. 기록관리 업무는 무엇인가요?
ㅇ 기록관리 업무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는 기록관리 업무에 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록의 수집⋅관리 및 활용,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기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환경부 산하기관은 모두 기록관리협의회에 참여하나요?
ㅇ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까지 모두 9개 기관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기록관리협의회에는 9개 기관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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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9개 산하기관은 어떤 협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낙동강 생물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무엇에 참여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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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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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 먼저, 정부는 유통업체가 ‘종이영수증 줄이기’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환경부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같은 종이영수증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2020년 시행 예정)하여 종이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영수증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개발에 이어 시범구축 사례를 알리고 전자영수증 확산에 노력한다.
□ 유통업체는 카드결제 시 관행적으로 자동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을 필요한 고객에게만 선택 발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개선한다. 아울러, 모바일 앱으로 영수증 발급 등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한 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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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영수증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제도를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니",
"전자영수증을 필요한 고객에게만 선택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발급시스템을 개발한 곳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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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에 산양 4마리 방사…정부3.0 모범적 사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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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에 산양 4마리 방사…정부3.0 모범적 사례 정착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10월 25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 4마리를 속리산국립공원에 방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방사된 산양 4마리는 설악산에서 구조된 2마리(‘12년도 1마리, ’15년도 1마리)와 문화재청 양구산양증식복원센터에서 관리하던 2마리다.
○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환경부)과 천연기념물(문화재청)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2012년 이후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문화재청 양구산양증식복원센터에서 관리하던 산양을 도입하여 월악산에 2마리(’12), 오대산에 3마리(’14, 1마리. ‘15, 2마리) 방사한 바 있다.
□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7년 1월 월악산 영봉에서 포획, 발신기를 부착한 후 그 자리에 다시 풀어준 산양 1마리(수컷, 당시 2년생)가 조령산을 지나 속리산국립공원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 해당 산양은 월악산에서 살던 개체로 2008년 5월 월악산 남쪽 만수골에서 조령산으로 이동했고, 이후 조령산-희양산-군자산을 따라 약 40km를 이동, 올해 6월 속리산국립공원 내의 군자산에서 최종 위치가 확인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양의 행동권 구역이 보통 1∼1.4㎢인데 이번에 확인된 산양은 백두대간을 따라 약 40km를 이동한 것으로, 월악산의 산양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월악산 산양 개체수는 65마리로 추정된다.
□ 아울러 월악산에서 포획하여 지난해 12월 속리산국립공원 군자산지역에 방사한 암컷 산양이 새끼 1마리와 같이 활동하는 것도 확인됐다.
○ 새끼 산양은 올해 5월 말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약 8∼10kg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 속리산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산양의 전체 개체수는 월악산에서 이동한수컷 1마리, 2015년 12월에 월악산에서 포획․방사한 3마리와 방사된 개체에서태어난 1마리, 이번에 방사한 4마리까지 합해 총 9마리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 보전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월악산․속리산 산양 복원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뜻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향후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양 보호․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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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25일 희양산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은 몇 마리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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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남 등 폐석탄광산 44곳 오염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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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남 등 폐석탄광산 44곳 오염기준 초과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충남, 전남 등 6개 시·도 130개 폐석탄광산의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34%인 44곳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 토양ᐧ수질 중복오염 7개소, 토양오염 27개소, 수질오염 10개소
※ 전국 423개 폐석탄광산 중 기초환경조사 완료 396개(‘10~’13), 조사 진행중 27개(‘14)
○ 42곳은 토양 또는 수질이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곳은 먹는물의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광산은 34곳이고, 이 가운데 7곳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다.
○ 오염물질별로는 비소 30곳, 아연 5곳, 니켈 4곳, 카드뮴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충남 보은의 보은광산과 부국광산은 비소와 아연, 니켈, 카드뮴이, 전남 화순의 호남탄좌는 비소와 니켈이 오염기준치를 동시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 ㎎/㎏으로 우려기준(1지역 : 전, 답, 과수원 등) 25 ㎎/㎏의 2.3배를 초과하고, 전남 화순의 대흥광산 임야에서는 비소가 683 ㎎/㎏으로 우려기준(2지역 : 임야, 대지 등) 50 ㎎/㎏의 13.7배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 토양오염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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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충남의 423개 폐석탄광산의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엇이 34퍼센트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
"환경부는 2014년에 396개 폐석탄광산의 기초환경조사로 무엇에 대한 대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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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세라믹에서 일자리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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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세라믹에서 일자리를 찾다
□ 국내 세라믹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68조원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으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5년 무역수지(수·출입)는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ㅇ 다행히도 세라믹산업중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은 현재 빠른 성장 추세중*으로, “매출 증가”,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내 바이오세라믹소재 시장 : (2014) 0.8조원 → (2020) 2.3조원, 연평균 성장률 19%
□ 중소기업 C사는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를 자사 기능성 색조화장품에 적용하고 매년 매출액의 4.2%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14년 683억 원이던 매출을 2016년 1652억 원까지 증대시켰다.
* C사 근로자수 증가 : (2014) 258명 → (2017) 497명
ㅇ 그 결과, 올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주관의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했고 하반기에는 국내 공장 완공으로 생산능력이 약 3배 정도 향상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 월드클래스 300 : 201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이 주관, 민간은행이 협력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을 육성키 위해 매출 1조원 미만의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 지원하는 사업
ㅇ 또한, 중소기업 J사는 2014년 이후 산업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감염병 진단시간 단축 기술을 이전 받아 매출이 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대했으며, 내년이면 생산라인이 구축되어 연 100억 원의 매출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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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C사가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어 얻은 매출은 얼마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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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후변화 교육 교재”개발,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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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후변화 교육 교재”개발,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
□ 교사용 지침서에는 기후변화 대응의 이해, 기후변화 대응교육의 교육과정 연계방안, 학생용 교재해설 및 수업 지침서를 수록하여 기후변화 대응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자가연수(self-training)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풍부한 교육활동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체계적 강습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습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교육교재와 교사용 지침서는 책자와 온라인을 통해 보급하게 되며, 우선 15,000부를 제작하여 2월중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 환경부(www.me.go.kr), 그린스타트 네트워크(www.greenstart.kr),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기후변화홍보포털(www.gihoo.or.kr)등에 온라인 자료로 공개되어, 기후변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학교에서는 필요한 주제를 보조교재에서 선택하여 관련 교과(도덕, 사회, 과학, 실과)와 통합하여 지도하거나 재량시간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하게 되며
○ 환경부는 학생 기후변화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3～4학년은 2주에 1회, 5～6학년은 매주 1회 이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초등학교에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하반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 교육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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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자가연수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는 몇 부 제작될 예정이야",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보조교재를 몇 부 보급할 예정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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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수방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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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없는 강남 구현을 위한 - 2021년 상반기 수방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Ⅱ 점검 개요
점검 기간: 2021. 3. 12. ~ 2021. 4. 2. (3주간)
점검 대상: 대치펌프장 등 17개소
○ 빗물펌프장
- 일반펌프장: 대치, 대치1, 수서, 율현
- 간이펌프장: (구)수서, 대왕, 아랫반마을
○ 수문
- 제1종 수문: 강남, 신사, 신청담 육갑문
- 제2종 수문: 대치배수문, 탄천1~4수문, 율현배수문
○ 저류조: 선정릉 저류조
※ 압구1·2 및 신사(잠원2)수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 9호에 의거 정기안전점검 생략
점검자: 제작사(전문기관) 및 기전팀장 등 19명(치수팀 8명, 기전팀 11명)
점검 방법: 육안 및 시운전 점검 실시(붙임의 점검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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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수방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어떤 점검 방법으로 잠원2 수문이 점검되었어",
"2021년 상반기 수방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압구1·2 수문의 점검에 어떤 방법이 이용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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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굴샷 맘메도바(Gulshat Mammedova)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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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상대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투르크메니스탄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당부” - 문 의장, 굴샷 맘메도바(Gulshat Mammedova)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면담 -
문 의장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과 관련해 "2007년 출범 이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키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간 협력을 증진하는 다자간 협력의 모범적인 틀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중앙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결같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맘메도바 의장은 "우리는 1995년 UN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영구중립국으로 승인을 받아, 외교관계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지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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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UN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중앙아시아가 무엇으로 승인되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은 무엇을 유지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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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환경관련학과 졸업생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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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환경관련학과 졸업생 취업 지원 -'07 환경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환경부는 전국 대학의 환경관련 학과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내 환경산업체에 대해서는 우수한 기술 인력의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07년 환경산업 인턴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인턴십 기간은 취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07. 6. 1부터 ’08.1.31까지 8개월간 운영하게 되며,
○ ‘07년 지원대상 인원은 약 260여명이며, 개인별로는 최대 4개월간 기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다.
□ 인턴십의 주요업무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실무,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 실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실무, 환경연구개발 지원 등 실무위주의 경험을 취득하게 된다.
□ 인턴십의 참여절차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국 18개 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에서 사업시행공고를 통해 연수생 및 연수 참여기관의 참여신청을 받아서 연수신청기관과 연수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상호요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연수생과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연수과정 협약 및 약정 체결을 통해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 금년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기관, 취업희망자(환경관련학과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참고로 환경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총 14억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536개 산업체가 참여하여 905명의 인턴을 배출하였으며, 그중 245명이 해당 산업체에 취업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 환경부는 『환경산업현장인턴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및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산-학 협력의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또한 『환경산업현장 인턴십』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서 재학생으로 확대하여 환경관련 전공생들에게 ‘현장실습→인턴십→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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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08년부터 대학의 환경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은 뭐야",
"환경관련학과 대학 졸업생이 개인별로 최대 8개월간 환경산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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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수방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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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없는 강남 구현을 위한 - 2021년 상반기 수방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Ⅱ 점검 개요
점검 기간: 2021. 3. 12. ~ 2021. 4. 2. (3주간)
점검 대상: 대치펌프장 등 17개소
○ 빗물펌프장
- 일반펌프장: 대치, 대치1, 수서, 율현
- 간이펌프장: (구)수서, 대왕, 아랫반마을
○ 수문
- 제1종 수문: 강남, 신사, 신청담 육갑문
- 제2종 수문: 대치배수문, 탄천1~4수문, 율현배수문
○ 저류조: 선정릉 저류조
※ 압구1·2 및 신사(잠원2)수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 9호에 의거 정기안전점검 생략
점검자: 제작사(전문기관) 및 기전팀장 등 19명(치수팀 8명, 기전팀 11명)
점검 방법: 육안 및 시운전 점검 실시(붙임의 점검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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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에 신사 빗물펌프장을 점검하는 2021년 상반기 수방시설물 안전점검이 시작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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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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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하수도 사용료는 적정한가? 원가 정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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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하수도 사용료는 적정한가? 원가 정보 공개된다
□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시․군의 정보공개 실태를 분석하고, 전국 시․군의 하수도 원가정보를 총괄 공개해 시․군간 비교 및 개선을 유도하는 등 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장의 약품비, 전기비 등 처리비용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의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현재의 하수도사용료만으로 이를 다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2010년 말 하수도요금은 전국 평균이 238.6원/톤으로 처리원가 744.4원/톤의 38.1%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매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지고 있다.
○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도 높아지고,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과 관련된 업무추진 시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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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의 약품비가 2010년에 평균 얼마였니",
"하수관로의 유지관리비가 2010년에 평균 얼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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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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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005년 지정폐기물 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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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005년 지정폐기물 통계 발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전국의 지정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실태를 조사하여「2005년도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정폐기물 발생량 전년 대비 5.9% 증가
○『2005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3,152천톤으로 전년(2,976 천톤/년) 대비 5.9% 증가
- 종류별로는 폐산이 23.8%로 가장 많이 배출되었으며, 폐유 22.0%, 폐유기용제 17.9% 및 분진 13.2%의 순으로 발생(이들 4종류가 전체 발생량의 76.9%를 차지)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전체의 76.8%(2,420천톤/년)를, 병원을 포함한 기타 공공 서비스업에서 21.2%, 나머지 업종에서 2.0% 차지
- 제조업 중 전자부품 제조업 22.2%, 1차 금속산업 제조업에서 20.1%, 화합물․화학제품 제조업에서 12.6%가 발생(이들 3개 제조업종이 지정폐기물 총 발생량의 54.9%를 차지)
○ 지역별로는 경북 22.1%, 경기 18.4%, 인천 8.5%, 울산 8.4%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에서 총 발생량의 57.4%를 차지
□ 지정폐기물의 61%를 재활용 처리
○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은 재활용(61.1%), 매립(17.8%), 소각(17.0%), 기타(4.1%)의 순으로 처리(재활용은 주로 폐산의 재생(91%)으로 나타남)
- 재활용처리율은 ’00년 50%에서 매년 재활용량이 3.4～17.7% 증가하여 ’05년도에는 지정폐기물 3,152천톤/년 중 61.1%인 1,925천톤/년을 재활용(매립 및 소각처리율은 변동이 거의 없음)
□ 감염성폐기물 등 소량발생 유해폐기물 발생현황
○ 감염성폐기물의 발생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00년(22,350톤/년) 이래 계속 증가추세였으며, '03년(37,327톤/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04년 43,127톤/년, ’05년 59,056톤/년으로 증가(전년대비 36.9% 증가)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기저귀와 수술실폐액(혈액, 고름, 세척액 등) 등을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토록 계도함에 따라 ’04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
○ 폐석면은 전년대비 3.7배 증가한 183톤/년이 발생되어 거의 고형화 처리 되었으며(96%), 나머지 4%(7.6톤)는 브레이크 라이닝으로 재활용
- 이는 폐석면의 위해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 증․개축시 폐석면 신고가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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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포함한 기타 공공 서비스업에서 연간 3,152천톤 발생한 폐기물은 뭐야",
"무슨 폐기물에 대해 유역환경청이 발생량과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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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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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0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률 개정내용
(2) 독일 「연방선거법」･「유럽의회선거법」 및 「형법전」 개정내용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의 선거권 배제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대리인에 의한 투표 금지 및 장애인에 대한 조력 제공에 관한 규정이 보완 정비되고, 조력 제공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부정한 조력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다.
첫째, 「연방선거법」에서 자신의 모든 사무에 관해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의 선거권을 배제하던 규정(「연방선거법」 제13조제2호)과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자행한 행위로 인해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의 선거권을 배제하던 규정(제13조제3호)이 삭제되었다. 「유럽의회선거법(Europawahlgesetz)」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선거권 배제사유가 삭제되었다(「유럽의회선거법」 제6a조).
둘째, 선거권의 대리행사 금지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종전 「연방선거법도 선거권은 자신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대리인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연방선거법」 제14조제4항).
셋째, 장애인의 투표행사에 대한 조력제공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연방선거법」은 장애로 인해 투표행사가 어려운 자는 다른 사람의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조력의 제공은 선거권자 자신이 직접 내리고 표명한 선거결정에 대한 기술적 도움에 국한된다는 점과 부적절한 영향력이 미치거나 선거권자의 주체적인 의사형성 또는 결정을 대체․변경하거나 조력자의 이익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의 조력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연방선거법」 제14조제5항). 그리고 장애인의 투표행사를 조력한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였다(제33조).
넷째, 「형법전(Strafgesetzbuch)」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결정에 반하거나 선거권자가 표명한 투표 결정 없이 투표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는 선거부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형법전」 제107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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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의 선거권 배제사유를 어디에 규정하고 있지",
"장애인 투표권 행사 시 조력자의 주체적인 도움 의무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디에 규정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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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폐석탄광산 30곳 주변 토양.하천, 중금속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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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폐석탄광산 30곳 주변 토양․하천, 중금속 오염
2011년도 폐석탄광산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Ⅲ 개황조사 결과 종합
일반현황
❍ 주요광종 : 무연탄
❍ 폐석탄광산 주변 거주인구 현황
- 폐석탄광산이 위치한 영향권 내 약 2,200여명 거주
※ (삼탄)서진탄광 등 4개 광산이 위치한 옥동천 주변에 가장 많은 479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하리탄광이 가장 적은 10명 거주
❍ 폐석 및 갱내수 유출량
- 광산주변에 폐석량(量)이 약 610만㎥ 이상 적치되어 있으며, 약 17,500톤/일의 갱내수가 유출
❍ 하천에 적화/백화현상 발생 구간
- 폐석탄광산(25개) 하류 하천에 총 17km 적화/백화현상 발생
※ 적화/백화현상 : pH 5이하의 산성광산배수 영향으로 하천 하상(河床)이 적색 또는 흰색으로 변형된 현상
조사 결과
〔총괄〕
❍ 폐석탄광산 30개소에서 토양·수질 등이 환경기준 초과
- 토양은 16개소의 폐석탄광산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수질은 21개소의 폐석탄광산이 수질환경기준 초과
〔토양 분석결과〕
❍ 폐석탄광산 16개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하였으며, 3개광산은 대책기준을 초과
※ 우려기준 70%이상을 초과하는 폐석탄광산 23개소
- 전체 108개 시료 중 36개 시료(초과율 : 33.0%)가 우려기준 70%이상을 초과
※ 우려기준 70%초과: 36개, 우려기준 초과: 16개, 대책기준 초과: 3개 시료
- 토지용도별로 전 > 임야 ․ 답 > 기타 순으로 기준 초과 면적 많음
❍ 중금속 항목은 비소 > 카드뮴 > 아연 순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70%를 초과, 구리, 납, 수은 및 6가크롬은 모두 기준 이내
〔수질 분석결과〕
❍ 폐석탄광산 21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
- 하천수는 3개소가 하천수 수질기준 초과(카드뮴)
- 갱내수는 20개소가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초과(原水기준; pH, 아연, 철, 망간)
- 지하수는 2개소가 생활용수 수질기준 초과(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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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의 영향으로 석탄이 변형되는 현상은 뭘까",
"산성광산배수 영향으로 무슨 현상이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에 발생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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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여름 피서지 쓰레기관리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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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여름 피서지 쓰레기관리 개선대책 마련
□ 환경부는 금년 여름 친환경적 피서문화 조성을 위한 ‘2006 여름휴가철 피서지 관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쓰레기통 등 보관용기 부족, 시민의식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도 여름 피서지 쓰레기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2006 여름 피서지 관리대책의 추진기간은 7.1～8.20일 까지로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 깨끗한 휴가보내기 캠페인
- TV 광고(63회), 라디오(24회), 신문(208회),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4,696개소), 홍보유인물(131만매), 반상회(1,614회), 기타 전광판 홍보 등 추진
○ 쓰레기 발생 및 수거․처리
- 전국의 2,342개소의 주요 피서지에서 41,964톤이 발생하여 연인원 19만 3천여명과 2,81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거․처리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1,739개 단속반(6,080명)을 편성, 연인원 71,262명이 단속을 실시하여 94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8,161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 전국 주요 피서지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의 인력․부족, 쓰레기통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등 보관용기 부족과 시민의식 부족으로 피서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 지역주민들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유원지는 지자체의 예산․관리인력 부족으로 쓰레기통 등 용기부족 문제, 체계적인 수거․처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나타났으며
○ 피서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시기(휴일)에는 쓰레기 수거차량 및 인력의 배치 등 탄력적 운용이 미흡하여 쓰레기 수거처리지연 사례 발생
○ 시민의식 부족으로 쓰레기 관리가 어려운 취약시간 및 장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이 계속 발생
○ 대부분 피서지에서는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하여 홍보․계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속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는 매년 산과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서 무단투기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2007년 여름 피서지 개선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중앙과 지자체가 피서지에서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통한 국민의식을 제고
- TV, 라디오, 신문 등 공익광고 추진, 피서지에서 분리수거 등 홍보안내 방송 실시
○ 지자체의 인력․예산부족으로 쓰레기 보관용기 부족 및 수거․처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민간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선하는 방안 강구
○ 공원내 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한 중․고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확대 등 인센티브제 도입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는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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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휴가보내기 캠페인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야",
"환경부는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에 얼마를 투입하려고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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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가뭄지역에 식수난 해소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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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가뭄지역에 식수난 해소 방안 강구
□ 환경부는 2008. 10. 15(수), 환경부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경남도,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남부지방 식수난 해소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o 최근 이상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경남, 전남 일부지역에 지하수 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o 금번 가뭄으로 운반 및 제한급수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은 경남 및 전남지역 16개 시군 230개 마을 18,224세대 (43,858명)이며
o 이들 지역 대부분은 현지 조사결과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산간마을 등으로 지하수 사용을 위한 관정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o 환경부는 경남도와 전남도에서 요청한 관정개발비 230억원에 대하여 상세조사를 거쳐 정확한 관정개발비를 산정하여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해당지자체는 지하관정 개발비지원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관정개발 적지를 신속히 파악하고 예산이 지원될 경우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특히,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 및 시군비를 우선 투자하여 긴급히 관정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 경남도는 함양, 산청지역 등 4개 지역에 긴급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정을 개발을 준비중에 있고,
- 전남 구례군도 지방비를 확보하여 운반급수 지역인 토금마을 등에 관정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상 가뭄현상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해당 지자체의 단계별 가뭄대책을 재점검하여 보완하도록 하였고,
o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비상급수 추진과 함께 비상급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위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o 장기간 제한급수에 따른 주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지역의 샘물업체와 병입수 생산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가뭄지역에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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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남부지방에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했니",
"경남과 전남 일부지역에 무엇을 위한 샘물을 국고에서 지원하고자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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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적 기업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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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적 기업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최초 인정- 15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
2015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계획
1.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5. 3. 27(금) 10:00, 산업부 영상회의실(13동 556호)
ㅇ 참석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차관 등 12명 위원, 전라남도지사, KOTRA 사장
2. 상정안건【의결 3건, 보고 1건】
① 2015년도 외국인투자여건 전망 및 정책방향(보고)
②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 센터 인정(안)(의결)
- 솔베이 헤드쿼터, 솔베이 R&D 센터 및 C&C R&D 센터 인정
③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개정(안)(의결)
- 지침 재검토기한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운영기간 연장
④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안)(의결)
-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중흥지구에 고흡수성수지 제조업인 스미토모 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FDI 5,000만불) 개별형 외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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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는 글로벌기업으로부터 몇 명이 참석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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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최종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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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15명 최종합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는 2009년도 제25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의 명단을 확정,5월 1일(금)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했다.
□ 15명을 선발한 올해 입법고시에는 모두 7,421명이 지원하여 494.7: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이는 종전 최고였던 412.0:1(1998년도 제15회 입법고시)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 제3차(면접)시험에서 일반행정직 6명,법제직 3명,재경직 6명이 최종합격했으며,올해 최고득점자는 2차시험에서 총점 286.99점을 받은 재경직 ***(남)씨로 나타났다.
□ 한편,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모두 5명으로 33.3%를 차지하여, 전년도(26.1%)에 비해 7.2% 증가하였다.
□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8.4세로 지난해 27세에 비해 높아졌고, 연령대별로는 28~31세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24~27세가 5명,32세 이상이 2명으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최종합격자는 5월 12일(화)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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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입법고시 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몇 명이야",
"1998년도 제15회 입법고시에서는 최종 몇 명이 선발되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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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물관리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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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물관리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한국-덴마크 협력사업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덴마크에서 열린 ‘녹색성장 및 국제사회의 목표 2030(이하 P4G*)’ 코펜하겐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P4G는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국과 덴마크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체다.
* 9개국: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 또한, 우리나라와 덴마크 물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을 비롯해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추진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 워크숍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중소기업*, 주한 덴마크 대사관 및 덴마크 물 기업 등이 참여한다.
* 참여 국내 중소기업: 스코트라, 유솔, 테크원, 한화큐셀(가나다순)
○ 참여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능형 물관리(스마트 물관리)’와 정수처리 체계, 하수처리 무방류 시스템, 누수 관리,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물 분야 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한다.
□ 워크숍 이후 덴마크 대표단은 대체 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산 신도시 물환경센터’를 4월 16일 오후 1시에 방문할 계획이다.
○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는 하수재이용 기술을 활용해 연간 약 164만 톤의 생활하수를 고품질의 산업용수로 재처리해 인근 반도체 제조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워크숍으로 해외 물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혁신과 발맞추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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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덴마크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물 분야 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위한 민관협력체는 뭐지",
"한국-덴마크 협력사업 발굴 워크숍은 칠레에서 열린 어떤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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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물관리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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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물관리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
한국 ⁃ 덴마크 협력사업 발굴 워크숍 개요
□ 時 / 所 : ‘19. 4.15(월) / 워크숍(5층 대회의실), 견학(물관리상황실, 수질안전센터)
‘19. 4.16(화) / 현장견학(아산 신도시 물환경센터)
□ 주요 참석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글로벌협력본부 외 관련 부서 담당자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서기관 등
◦(덴마크) 주한덴마크 대사 및 관계자, 물 관련 기업체(5개) 등
◦(기타) 동반성장 협력 중소기업(4개: 스코트라, 유솔, 테크원, 한화큐셀) 등
□ (4월 15일) 환담, 기업간담회, 시설견학, 협력워크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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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6일 한국과 덴마크간의 어떤 워크숍이 물환경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니",
"한국과 덴마크의 어떤 워크숍에 주한덴마크 대사와 동반성장 협력 중소기업 5개 업체가 참석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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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지역 자료 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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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지역 자료 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 추진경위
WDPA 전문가 검토 공동연구 수행(‘09. 3. ~ ’11. 12.)
- 참여 : 공단, UNEP-WCMC, IUCN 아시아사무소, 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
UNEP-WCMC와 양해각서(MOU) 체결(‘11. 10.)
- 동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의 WDPA 평가 사업 확장 및 구축
- 동아시아 보호지역 자료관리 및 분석 강화 등
UNEP-WCMC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정 체결(‘11. 11.)
- 착수 워크숍, 국가별 워크숍, 종합 워크숍, 보고서 발간 등
- 협력기관 : IUCN 아시아 사무소, IUCN WCPA 등
□ 워크숍 개요
기간 : 2012. 3. 28(수) ~ 29(목)/ 1박 2일
장소 : 롯데 시티 호텔(공덕동)
참석 : UNEP-WCMC, IUCN ARO 및 프로젝트 검토 전문가 약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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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는 UNEP-WCMC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착수 워크숍을 언제 개최할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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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들 지리산에서 가장 빨리 번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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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들 지리산에서 가장 빨리 번식 시작
□ 한편, 올해는 전체 조사대상 국립공원에서의 조류 번식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지리산국립공원 곤줄박이의 경우 작년에는 4월 7일에 첫 산란을 하였는데 올해는 7일 늦은 14일에 첫 산란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리산의 월평균 기온이 전년에 비해 2월은 추웠고, 3월과 4월은 높았는데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국립공원연구원 *** 박사는 “조류의 번식시기는 기상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먹이감이 되는 곤충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에 맞추어 번식하기 때문에 산란준비 시기의 기온도 중요하다”라며, “지리산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2월 기온이 낮았던 것이 산란시기가 늦어진 요인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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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기온이 높은 2월에 곤충이 가장 많이 번식한다고 말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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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알레르기질환…제2회 환경보건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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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알레르기질환…제2회 환경보건콘서트 개최
환경보건콘서트 행사 계획
1. 행사개요
□ (행사명) 환경과 함께 건강을 그리다 “환경보건콘서트”
□ (일시·장소) ’17. 6. 29(목) 11:00~12:40, 대전 세이백화점 대강당(7층)
□ (참석자) 환경성질환자 가족 등 약 300여명
□ (주요내용)
- (제1부: 강연) 환경과 알레르기질환, ADHD 어떻게 도와줄까요?
- (제2부: 토크)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질의응답
질의응답
1. 향후 환경보건콘서트 개최 계획은?
○ 연 4회 환경보건콘서트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제3회 환경보건콘서트는 9월 중 창원, 제4회는 11월 중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향후 국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17년 환경보건콘서트 제1회(4.21, 서울 교보빌딩)
2. 환경보건콘서트 이외에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서비스 정책은?
○ 건강나누리캠프는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체험을 하면서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사무소, 삼성서울병원 등 8개 환경보건센터, 지역 보건소 등 의료기관, 4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등이 함께 하며, 4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총 100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참가비 무료)입니다.
○ 취약계층 실내환경진단·개선사업 중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 어린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실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
ㅇ 환경보건센터 :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조사․연구를 위해 대학교, 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 지정 운영하고 있음
- 단국대의료원, 고대안암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등 14개 센터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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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의료원은 몇 명의 알레르기질환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진단하려고 해",
"광주에서 개최할 건강나누리캠프에 참가해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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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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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4 주요 대책
<1>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의료폐기물에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강화
ㅇ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시행하고, 집중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배출 관행 개선
ㅇ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별로 주기적 감축실적 관리(미흡병원 현장 계도 등)
※ ‘20년까지 ’17년 발생량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강화
ㅇ 종량제 봉투 등으로 불법배출하는 사례에 대해 특별단속 등 관리 강화
감염성을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ㅇ 실태조사, 감염성 검토 등을 거쳐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 재검토
※ “감염 우려가 없는 노인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건의(‘18.5) 및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청원(’18.6)
내원객 등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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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우려가 없는 노인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의 무엇이 제외된 것은 2020년 대한병원협회에 건의해서 일까",
"무엇의 저감 시범사업은 2018년까지 2017년 발생량 대비 20퍼센트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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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유통 및 관리 정보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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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유통 및 관리 정보 실시간 제공
□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는 고형연료 제품의 제조자 및 사용자 정보, 품질인증 및 통계 정보 등이 입력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유통의 안정성과 합리적 투자를 유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생산 및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자는 지역별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자 현황(소재지, 생산품목, 생산량, 사용 예측량 등), 제품 품질 등급 등 제품정보, 제조 및 사용자의 적법성, 유통현황 등 통계 정보를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 업체 상호간에 견적의뢰 및 회신 등 자유로운 거래 인프라가 확보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10년 10월 현재 102개 업체(RDF:2, RPF:71, TDF:2, WCF:26)에서 연간 188,457톤('09년 기준)의 고형연료제품을 생산
◆ '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 등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생산 및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12년부터는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거래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각종 신고 및 인허가 등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확대할 계획 예정이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 관련 기업 등은 정보공유를 위해 법인회원으로 가입하고, 정보를 제공받고자하는 개인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가입 등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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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신, 재생에너지 제조 및 사용자 현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야",
"2010년부터 온라인 거래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각종 신고가 가능하도록 어떤 시스템이 개선, 확대되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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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승진제도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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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무관 승진제도 획기적 개선
□ 환경부는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심사 제도를 종전 경력에 따른 승진서열명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o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작성 등 중간 관리자인 5급 사무관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5급 승진능력검증시험」을 실시하여
o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리직 간부로의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o 경력이 짧아 승진서열 내에 들지 못해도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발탁승진을 시키는 방식으로 심사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 환경부가 이번에 간부공무원 승진 인사제도를 개선하게된 것은
o 정부혁신, 정책품질 제고 및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 우수부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o 조직 중간관리자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장래 국·과장급으로의 승진후보자들인 5급 사무관들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 한편 제도 개선후 지난 2.5(토) 검증시험이 처음 실시되었는데
o 시험 1주일전 환경부 국과장급 간부중 「시험문제 출제·평가단」(단장 : 국장급 1인, 위원 : 4 이상의 과장급 6명)을 구성하여
o 1주일간의 합숙을 통해 자료수집, 출제기준 마련, 모의시험 실시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문제를 출제하였고
o 총 87명의 승진후보자가 컴퓨터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하는 등 시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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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열명부에 의존하여 가능하니",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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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법을「하수도법」체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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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법을「하수도법」체계로 통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 넷째,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5천㎥/일 이상(신규공공하수처리시설)으로 하고, 재이용하여야 하는 량을 하수배출량의 5%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
□ 그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고,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도 10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오수처리시설제조제품의 관리가 강화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지침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법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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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을 살펴보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어떤 계획의 승인권한이 유역환경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위임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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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2018년도 쌀밭직불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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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자
밭고정직불금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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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촌 외의 지역에 후계농업경영인을 둔 농업인에게 무엇을 지급하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무엇을 지급해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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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A-ENTECH 수출상담회, 세계 환경시장을 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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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A-ENTECH 수출상담회, 세계 환경시장을 넘어서다.
□ 9월 17일 환경부-지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KOTRA가 주최하는 환경산업 수출 상담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 본 행사에서 세계 20개국 95개 환경사업 해외 발주처 관계자와 200여개의 국내기업이 참가하여 21세기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에 대한 국내외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 행사는 기업별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 수처리 프로젝트 세미나, 국내 우수환경시설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해외 발주처 인사들에게 한국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 수출상담회 행사에서 5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상담이 진행되었고, 300억 원 이상의 사업 수주 계약이 이뤄졌다.
○ 한국의 엠쓰리社는 중국 최대의 환경 기업인 화두그룹과 120억 원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설비 납품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총 계약 규모가 2,400억 원으로 1차 납품 효과가 좋을 경우 추가 납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 도화엔지니어링社는 필리핀 델카르멘시(市)와 200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 프로젝트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 그리고 AOG社도 라트비아 티케르 시아(Diker SIA)에 1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난방 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담 행사 당일에도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KOTRA, 한국상하수도협회는 루마니아의 물기업협회, 물경영자협회, 환경연구원과 한-루마니아 수처리 프로젝트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다.
○ 환경부는 EU 가입 기본요건 충족을 위하여 대규모 환경개선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중동부 유럽 시장에 주목하여, 루마니아를 전략적 협력 국가로 선정하였다.
○ 루마니아 정부도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은 그 동안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개 도국 시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유럽 시장에도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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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2400억 원 이상의 사업 수주 계약이 이루어진 행사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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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유관기관과 수출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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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유관기관과 수출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 ’16년 3/4사분기, 농식품 수출 증가율 1위 지자체는 경북(33.5%), 수출액 1위는 경기(7.2억불) -
제7차 지자체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회의(영상회의) 개요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6.10.28(금) 10:00~12:00, 세종청사 영상회의실(5동 617호)
* 기관별 영상회의실 이용(안) : 지자체(해당 기관), aT·농협(세종청사), 농진청(전북도청), 산림청(대전청사)
❍ 참석자 : 농식품부 식품산업실장, 수출진흥과장, 검역정책과장,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 농진청 기술협력국장, 지자체(9개 도) 수출업무 담당 국장,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장, aT 수출이사․, 각 지역본부장 등 26명
주요 논의 내용
❍ (보고) 기관별 수출현황 및 11월 추진계획(9개 도, 농진청·산림청·농협)
❍ (토론) 애로·건의사항 논의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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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추진할 계획인 농진청에서 진행되는 검역정책 회의는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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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호남, 미세먼지 속 납과 칼슘 농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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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호남, 미세먼지 속 납과 칼슘 농도 알려준다
전문 용어 설명
ㅇ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로서, 전국 97개 시, 군에 설치된 317개의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대기환경기준물질의 측정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ㅇ 대기중금속측정망 :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54개 측정소로서 도시지역 또는 공단 인근 지역에서의 중금속에 의한 오염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설치된 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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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는 무엇이지",
"전국 54개의 도시대기측정망 등에서 측정된 중금속 물질의 측정 자료를 어디서 국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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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북부지역에 대규모 유수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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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북부지역에 대규모 유수지 들어선다
안암도 유수지 조성계획
□ 사업 목적
○ 수도권매립지 상류지역인 인천광역시 검단천 주변지역 및 김포시 양촌면 일원에 집중호우시 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방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조성사업」일환의 담수를 이용한 자연탐방단지 조성
□ 그간의 주요추진경위
○ ‘88. 12월 : 김포지구 해안매립지조성사업 기본설계
- 안암도 유수지 건설계획 최초 입안
○ ‘00. 8.12 : 안암도유수지 건설추진 계획 수립
○ ‘01.12.29 : 1단계 조성공사 착수(‘04.8.30 준공)
○ ‘05.11.12 :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06.2월 착공예정)
□ 사업 개요
전체사업을 1단계(구조물 설치)와 2단계(유수지 조성)로 구분시행
1. 1단계 사업(기완료)
○ 사업기간 : '01.5 - '04.8
○ 사업비 : 2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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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암도 유수지 조성 2단계 사업비는 얼마야",
"1988년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얼마의 돈이 들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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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B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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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B4E
▢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음
❍ 이 외에도 가이아나 대통령, 글로벌 기업의 고위 경영진, 국제기구 및 NGO 대표 등 매력적인 연사를 다수 만나볼 수 있는 제4차 B4E의 참가 등록 마감일은 4.15(목)까지임
❍ 참가 등록은 B4E 공식 홈페이지(www.b4esummit.com)와 UNEP 한국위원회(www.unep.or.kr)를 통해 할 수 있음
※ 문의전화 : 유넵 한국위원회(***********)트위터 주소: www.twitter.com/B4Esu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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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B4E에 참가 등록을 한 UN 사무총장은 누구야",
"UNEP 한국위원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는 UN 사무총장은 누구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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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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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 ◇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의 ‘리스타트(RESTART) 개혁 종합대책’ 마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ESTART 개혁 종합대책(요약)
Ⅱ. 현황 및 문제점
□ 비리근절 및 예방 : 비위에 대한 자체 정화 능력 부족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노출되고, 권익위 청렴지수도 하락 추세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 2014 우수→2015 우수→2016 보통
타기관 대비 자체감사 인력 부족*으로 사후감사 급급
* 기술원 0.8%(3명/366명), 매립지 3%(7명/264명), 생태원 1.1%(.3명/254명)
□ R&D 사업 : R&D 성장동력 상실, 연구 공정성 논란
미래 대비 환경 R&D전략 미흡(2020년 이후 신규 R&D 1개, 4차 산업혁명 연구과제 5.7%)
답보상태인 기술수준(선진국 대비 78.6%), 행정에 치우친 박사급 인력
환경 R&D의 연구비 쏠림․독식, 평가위원 결탁* 등 연구윤리 부족
* (事例) 2015.12 서부지검, 연구기관 선정 비리로 전문위원, 8개 업체 기소
□ 인증 사업 : 인증 신뢰 부족, 인증처리 지연
금품수수 직원 파면 등 인증비리 노출
8% 수준의 미흡한 사후관리, 실제 인증처리 법정기간(30일) 대비 약 90% 초과
□ 인사/조직 : 수직적이고 폐쇄적 조직, 원칙없는 인사
양적 성장대비 내실화 부족에 기인한 기능간 연계 및 소통 단절
중장기적 인사정책의 부재로 전문성 결여, 파견직 등 비정규직 남용*
* (유사기관 파견직 현황) 국립공원 0명, 환경공단 0명, 생태원 5명, 기술원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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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의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한 2015년 조사결과는 무엇이였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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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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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 주요 환경규제개혁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셋째, 국민불편 해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 생활공감형 규제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 금년 중 원격측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업체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광고를 허용하고,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도 개선하는 한편,
- 지자체 청소업체의 영업구역 확대를 통해 특정 청소업체의 독점운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청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청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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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려고 하는 시범사업은 무엇이니",
"어떤 사업이 실효성이 낮은 정밀검사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밀검사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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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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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 ◇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의 ‘리스타트(RESTART) 개혁 종합대책’ 마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ESTART 개혁 종합대책(요약)
Ⅲ. 개혁 종합대책 (3대 분야 7대 혁신방안)
3. 인사/조직 쇄신
(인사 쇄신) 전문직위제도 도입, 부조리에 대한 엄중한 인사관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관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조직 쇄신) 미래 역량 강화, 소통형 조직* 설계, 사업혁신 가속화를 통한 개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
-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국정과제 이행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책임지는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일자리 전담 부서 신설
- R&D와 산업육성 기능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단과 산업지원단을 환경산업기술지원본부(가칭)로 확대 통합
* 소통을 기반으로 한 기능연계, 조직 융합 및 외부 신뢰성 회복
Ⅳ. 향후 계획
ㅇ 9. 29~, 혁신과제 추진
- 조직개편 (환경부 협의 및 이사회 의결) 및 인사쇄신 (10월말)
- R&D 및 인증 제도 개선 (10월~)
ㅇ 9.29~12말, 혁신과제 추진 모니터링 (월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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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리스타트 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했어",
"환경일자리 전담 부서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한 기관이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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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2018년도 쌀밭직불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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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Ⅲ 사업추진체계
2. 사업신청·접수 단계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동안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동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접수
* 읍 면 동은 공동접수센터에 전산장비 및 전화 등 신청접수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관원은 읍 면 동별 접수반을 편성하여 사전에 읍 면 동에 통보하는 등 공동접수 준비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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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위해 접수규모가 소규모인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니",
"읍,면,동장과 사무소장이 협의하여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어딜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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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2018년도 쌀밭직불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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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Ⅲ 사업추진체계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기간 : (논이모작) 2018. 3. 23.까지, (밭고정) 5. 11.까지
○ 발급요건 확인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농지처분명령 대상자 신청 농지 등 제외)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발급방법
①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②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4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③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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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서 지급 대상자 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하니",
"군수는 지급 대상 제외 통보를 언제부터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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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전략적 제휴를 통한 One-Stop 환경서비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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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전략적 제휴를 통한 One-Stop 환경서비스 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연계 컨설팅 서비스는 KONETIC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컨설팅’과 COREC에서 운영하는 ‘기업환경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ㅇ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한 지역산업체를 대상으로 1차 KONETIC의 약 100명의 전문가들이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컨설팅을 원하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약 2천여명의 전문인력풀을 이용하여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각 지역환경산업체에서 최신의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지역 간 관련 정보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 예상되고,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가 하나로 묶어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킨 온․오프라인 연계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환경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향후 환경정보 서비스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고, 환경연구정보시스템(DICER : Digital Information Center for Environment Research) 및 환경부 R&D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기초연구정보 및 R&D과제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한편,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컨설팅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함으로써 연계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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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ETIC이 운영하는 기업환경지원사업과 COREC이 운영하는 사이버컨설팅을 연계하여 실시되는 서비가 뭐야",
"현장컨설팅을 원하는 지역산업체에 약 100명의 전문인력풀을 이용하여 현장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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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REACH 대응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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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REACH 대응 '적신호' -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 중 64.4%가 대응에 미흡 -
□ 공동추진단은 우선, 이번 점검 결과에서 “未대응”으로 나타난 기업(317개)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에 개최예정인 『REACH 주간』 행사에 참여시켜 조속히 대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ㅇ 국내의 REACH 전문기관 및 컨설팅 기관과 협력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중기청의 쿠폰제 컨설팅 사업*으로 지원하고,
* 총 컨설팅 비용의 70%를 쿠폰 방식으로 지원(정부지원 800만원 한도, 3개월 이내)
ㅇ 특히, 이번 1차 점검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간접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EU에 ‘직접’ 수출하는 업체는 비교적 쉽게 파악이 되는 반면, 화학물질이 ‘간접’ 수출되는 경우는 해당 제조업체를 파악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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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사전등록 기업 중에서 몇 퍼센트가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EU에 직접 수출하니",
"317개 기업 중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은 기업은 몇 퍼센트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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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예약·가이드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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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예약․가이드제 시범운영 - 2009년까지 시범운영 후 ‘보전과 이용’ 계속 시행여부 결정 -
□ 이처럼 자연생태적으로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적으로 빼어난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에 대하여 공단은 지난 5월 5일부터 탐방예약 ․가이드제를 시행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 지리산 칠선계곡 특별보호구 탐방예약․가이드제는 칠선계곡의 자연 자원을 보전하면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 운영기간은 매년 5～6월, 9～10월에 한하여 운영되며 1회 40명까지 인터넷 예약을 통해 접수한다. 아울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지킴이’8명이 직접 가이드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실현해가고 있다.
○ 천왕봉까지 9.7km에 이르는 길고 험한 계곡인 만큼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출발지에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락을 꼭 지참해야 한다.
○ 또한, 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와 운영 당일 비가 오거나 지속될 것으로 기상 예보가 있는 경우, 전일 강우량이 30mm이상인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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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선계곡 특별보호구 탐방예약, 가이드제는 1회 8명까지 무엇을 통해 접수할 수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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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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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3 소규모 사업장 대기총량제 관리대상 제외 및 먼지 총량제 실시 보류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미미하여 삭감효과가 매우 미약한 오염원에 대한 총량관리에서 제외 필요성 제기
- 1～2종 사업장에 비해 배출기여율이 낮은 소규모인 3종 사업장의 경우 총량관리에 따른 시설개선, 전담인력 추가 소요 등 과도한 부담 발생 우려(전경련 ‘07.12, 수도권개선대책 포럼’08.4～10)
¦ 먼지의 경우 제품(원료)에 따라 발생되는 먼지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하여 할당기준 설정이 어렵고 방지시설의 저감효율에 대한 분석 및 저감방안 마련 필요성이 있어 할당을 유예함(‘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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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2종 사업장에 비해 대기총량제 관리가 필요한 곳은 어디니",
"수도권에서 먼지 총량제를 실시해야 하는 곳은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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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진단 및 교육 국민실천운동 본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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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진단 및 교육 국민실천운동 본격 전개❚
□ 먼저, 그린리더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린리더들이 공동주택(아파트)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문해 주고 이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된다.
○ 그린리더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모범적인 실천가 또는 지도자로 지난 기후변화주간 개막식(2009.4.17)에서 소개되었으며, 현재 3,500여명이 전국에서 교육 중이거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16개 시․도별로 101개 단지 26,500세대를 대상으로 그린리더를 통한 온실가스 진단이 실시될 예정으로 3,500여명 중 786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온라인 온실가스 진단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스타트 홈페이지의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교육도 추진된다.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탄소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그린스타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또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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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스타트 홈페이지의 탄소발자국 계산기 사용 교육을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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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REACH 대응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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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REACH 대응 '적신호' -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 중 64.4%가 대응에 미흡 -
REACH 주간 행사 개요
○ 목적 : REACH 사전등록 개시 홍보 및 적극적인 대응 촉구
○ 기간/장소 : ‘08.5.27(화)~6.2(월)/한국(서울, 인천, 충청), 독일(프랑크푸르트)
○ 주최 : 환경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동 주최
○ 주관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KIST EUROPE, REACH 기업지원센터,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 내용
- 세미나․설명회 등을 통해 전략적 REACH 대응방안을 제시
- 국내․외 15여개 전문기관(컨설팅기관, 현지 대리인, 법률회사 등)과 기업간 1:1 사전등록 컨설팅 주선(무료상담, 통역 제공)
- REACH 대응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협의(산․연․관 간담회)
- EU진출 한국 기업들의 대응현황 점검 및 지원(독일 현지 설명회)
-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모색(민․관 정책포럼)
○ 추진 방향
- 환경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공동으로 홍보물 제작, 언론 홍보 등)하되, 행사 준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행사별 주최, 주관기관을 구분하여 추진 및 소요경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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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 몇 개가 REACH 홍보물을 제작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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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홍범도 장군 순국 76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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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홍범도 장군의 기상과 정신, 우리 후손들에게 큰 이정표 될 것…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 계승하고 선양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 - 문 의장, ‘홍범도 장군 순국 76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참석 -
문 의장은 이어 "봉오동 전투의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계셨다”면서 "평생을 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까지 올랐던 홍 장군은 독립군으로 가장 치열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던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애석하게도 장군께선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머나먼 이국땅, 카자흐스탄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서 "지난 9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조속한 유해 봉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장은 "기념 사업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지속적으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 및 학술회의에는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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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홍범도 장군 순국 76주기 추모식을 연 장소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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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구전되어오는 우리 조상들의 식물자원 활용 지혜를 밝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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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구전되어오는 우리 조상들의 식물자원 활용 지혜를 밝혀내다.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자생식물 민족전통학적 이용 현황조사 연구」사업('09.8∼'10.8, 전주대학교 김현 교수)의 중간성과물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자생식물을 얼마나 지혜롭게 활용해 왔는지를 밝혀냈다.
□ 본 사업은 한반도에 생육하는 약 4,000여 종류의 식물에 대하여 민간에서 구전(口傳)되어오는 활용 정보를 발굴하여 채록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의 제1차년도 사업에서는 전라북도 3개 지역[평야지역(김제), 산지지역(장수), 해안지역(부안)]의 식물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 민간전승으로 내려오는 생물자원 활용 지식을 수집하여 자료화하는 것은 최근 강제수단(국제레짐)까지 동원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이면서,
- 아울러 신약 개발, 생물산업 신소재 발굴, 미래식량자원 발굴 등의 토대가 되는 민족전통 식물자원에 대한 탐사, 수집, 관리 그리고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자생식물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지식은 고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전국 규모의 생물자원 전통지식 조사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 미국, 인도, 코스타리카 등에서는 자국의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80년대부터 전통지식을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예-미국은 북미 원주민에 의해 식물이약품, 음식, 섬유 및 염료 등으로 활용되어온 전통지식(4천여종에 대한 44,000여가지 용도)을 수집하여 ’Native American Ethnobotany‘라는 출판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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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에서는 2009년 8월에 자국의 무엇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출간물로 발간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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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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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9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 현황
¦ 수시점검·정기검사·정밀검사 등으로 중복 관리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차량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제기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수시점검(노상단속)
- 운행 중인 차량을 도로에서 강제 정차시켜 점검함에 따라 민원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점검효율도 낮음(부적합율 0.4%)
¦ 정기검사
- 도로 주행상태 미반영, NOx 및 출력 측정 불가능, 낮은 부적합률(1,1%) 등 검사 효용성이 극히 낮아 검사목적 달성 불가
¦ 정밀검사
- 경유차의 과도한 검사방법, 상대적으로 부적합율이 낮은 휘발유·LPG차량의(경유차 32.8%, 휘발유·가스차 7.2%) 검사폐지 요구 및 적합판정이 정비·점검 등 관리의무 면죄부 역할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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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무엇의 미반영으로 효용성이 낮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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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가치 높은 무인도 특별보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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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가치 높은 무인도 특별보호키로 - 충남보령시 나무섬 등 39개 무인도 특정도서 지정 -
< 대표적 사례 >
ㅇ 충남 보령시 나무섬
- 환경부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가 50여쌍 이상 번식
※ 노랑부리백로 :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주로 서식하며 전세계에 2,500마리 정도만이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멸종위기종
ㅇ 충남 보령시 납작도
- 환경부 보호종이며 천연기념물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 4쌍이상이 우점종으로 번식(둥지 3곳, 알 2개, 어린새끼 1마리 등 번식증거 발견)
※ 검은머리물떼새
‧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 흩어져 번식하는 국제보호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3,000～3,500마리만 생존
‧ 우리나라 서해안 무인도를 중심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일부 어민들이 희귀한 새가 아닌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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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중 하나로 충남 보령시 나무섬에 2천5백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은 뭐지",
"50여 쌍 이상이 서해안 무인도에 서식하고 있는 보호종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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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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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 행정안전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구･광주･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봄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업용수 가뭄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8%)이 평년(75%)의 91% 수준으로,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울산･경북･경남 등 남부지방 3개시･군(울주, 경주, 밀양)이 주의단계로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관련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52.2%)은 예년(54.8%)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부지방 중심으로 댐의 저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ㅇ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운문댐 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대구･전남･ 경북지역 9개 시･군은 ‘심함’단계이며,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하는 광주･충남･전남･경남지역 19개 시･군은 ‘주의’단계이다.
ㅇ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남부지방가뭄 해갈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전남･경북･경남지역 12개 시･군은 ‘심함’단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고, 광주･충남･전남지역 16개 시･군은 ‘주의’단계이다.
ㅇ 2018년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전남･ 경북･경남지역 12개 시･군은 ‘심함’단계가 계속 유지되며 광주･ 울산･충남･전북･전남･경남 23개 시･군은 주의단계에 도달‧지속되어 남부지방 중심으로 내년도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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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가 2018년 12월 저수율 52.5퍼센트로 심함단계의 상황이야",
"어느 지역이 운문댐을 수원으로 하고 2018년 2월에 저수율이 주의 단계에 도달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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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구전되어오는 우리 조상들의 식물자원 활용 지혜를 밝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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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구전되어오는 우리 조상들의 식물자원 활용 지혜를 밝혀내다.
전통지식 개요
□ 그간 전통지식은 대체로 허가나 지불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서 전통지식 보유자 및 원산지는 아무런 이윤을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법적으로 그 이용이 독점되는 경우까지도 있었음. ‘심황’이 이러한 전통지식 도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심황(tumeric)은 인도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수천년간 지역주민들에 의해 향신료와 상처 및 발진을 치유하는 데 쓰여 왔음.
- 1995년에 미국 특허청은 미시시피대학 메디컬센터에 속하는 두 명의 인도계 이주민에게 심황을 상처치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허를 부여 했는데 이 특허는 인도 정부 및 주민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음.
- 인도 과학산업연구위원회(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f India)는 심황의 상처치유 기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써 새로운 고안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이 특허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심황이 상처치료에 사용된다는 것을 기록한 1953년의 문서를 증거로 하여 인도측이 승리를 함으로써 미국 특허청은 특허를 취소해야 했음.
□ 선진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전통지식 보유자들 및 국가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이들로 하여금 국제통상에서 자신들이 가진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함에 따라 전통지식의 상업화 추세 및 이의 침해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목소리는 주로 인도나 브라질 등 풍부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기술 공정에서 낙후된 개도국들로부터 나오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전통지식의 보호에 자신들 국가의 이익이 달려있는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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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과학산업연구위원회가 심황의 상처치유 기능에 대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한 해는 몇 년도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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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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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 행정안전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평년강수량과 비교한 기상가뭄과 관련하여
ㅇ 최근 6개월(6~11월) 강수량은 평년(978.6㎜)의 79%(779.0㎜)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강수량의 지역편차*로 남부 일부지방의 기상가뭄은 지속되고 있다. 부산･경북지역 2개 시･군은 ‘심함’단계이고, 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지역 14개 시･군이 ‘주의’단계이다. * (평년비) 전북 71%, 전남 74%, 경북 78%, 경남 58%, 제주 61%
ㅇ 최근 5개월(7~11월) 강수량은 평년(812.7㎜)의 88%(717.4㎜) 수준이며, 12월 강수량은 절대량(연강수량의 약 2%)이 적다. 남부 일부지방의 기상가뭄은 12월에 일부 완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최근 3개월(9~11월) 강수량은 평년(250.6㎜)의 69%(172.4㎜) 수준이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부족량이 많아 2월 말에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부족량을 파악·예측한 결과에 따라 내년 봄 영농기 물 부족에 대비해 하천수 등 가용 수자원을 활용하여 저수지 물채우기와 용수원 개발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중이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수요량 공급 위주의 댐 용수 비축체계를 지속유지하고,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단계별 철저한 긴축운영 및 대체공급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보령댐 및 주암댐･밀양댐･부안댐은 향후 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인근 수원(水源) 연계운영과 하천유지용수 감축 등을 추진한다.
- 운문댐은 가뭄 지속 시 내년도 1월 말경 저수위 도달이 우려됨에따라, 대구시의 운문댐 사용물량(12.7만톤/일)을 전량 대체할 수 있는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을 설치 중이다.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운문댐 가뭄에 대비하여 경북 경산시 취수량 확보를 위한 취수장 증설사업에 특별교부세(7억원)를 지원하였다.
ㅇ 환경부에서도 지방상수도 제한 및 운반급수 지역인 완도군에 대해 비상급수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향후, 유수율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및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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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가뭄을 대비해 저수지 물채우기와 댐용수 비축체계를 지속 유지하니",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원 개발과 지방상수도 제한을 하는 부처는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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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증정보, 이젠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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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증정보, 이젠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친환경․GAP농산물 인증정보,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소개 등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 이하 농관원)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1월 24일부터 국민이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 스마트폰 앱(농식품안심이)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을 통해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친환경․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농산물, 유기가공․전통식품 등 국가인증농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친환경․GAP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생산자단체 및 인증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유기가공․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인증업체 및 인증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또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농관원에서 선정한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에 대한 소개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과 GAP농업을 실천하는 스타팜 농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날아라 구별)이도 제공 스마트폰 사용자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농식품안심이’ 어플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아이폰 사용자는 앱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앱 검색어 : 농식품안심이, 농식품, 안심이, 농관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별이, 인증, 농산물인증, 우수음식점, 스타팜
- 농관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GAP 등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 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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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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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문가·국민과 함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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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국민과 함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개요
□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개요
ㅇ 총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장관 자문기능의 환경정책 분과와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
* 제7기부터는「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도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 분과체계
- 분과별 분과위원장(6명)
*과 위원 총 142명**으로 구성(임기 2년)
* 환경정책(최재천), 자연환경(원용진), 자원순환(김재영), 환경경제(이영희), 기후대기(조용성), 물·상하수(권수열)
** 학계 56명, 민간단체 44명, 연구기관 26명, 경제‧기타 16명
ㅇ (기능)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각종 환경정책 심의․자문
□ 위촉식 추진계획
ㅇ (일시·장소) ’18.2.1(목), 14:30∼17:00 / 서울 양재동 엘타워(6층, 그레이스홀)
ㅇ (참석자) 환경부장관, 실·국장,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ㅇ 위촉식 행사 주요내용
-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 위촉 및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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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분과위원회 중 위촉식을 추진하는 위원회의 분과체계는 무엇이니",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환경보건위원회의 분과체계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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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접 찾아가는 환경일자리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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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접 찾아가는 환경일자리 박람회 개최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2층에서 9월 13일 오후 1시부터 제1회’찾아가는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기존의 대규모 채용박람회 형식에서 벗어나 기업과기관 대표(혹은 인사담당자)가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 일자리를 소개하고 채용상담을 진행한다.
○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산업협회와 취업 전문기관 인크루트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 이번 행사에는 티에스케이워터, 에이씨아이케미칼아시아, 코웨이, 에코앤파트너스 등 유망환경기업 4곳이 참여했다.
○ 행사 현장에는 유망환경기업의 대표 혹은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면접을 하거나 지원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 이날 행사에는 환경일자리 정책 및 지원사업, 강소환경기업 정보 등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기업 대표와 취업에 성공한 대학 선배들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는 일자리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환경분야 구인 혹은 구직의 어려움을 돕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10월 경) 안에 제2회 ’찾아가는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호남권 소재 대학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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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환경부가 개최하는 대규모 형식의 채용박람회는 뭐야",
"코웨이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행사를 개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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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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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신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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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신청 공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공모
1. 지정 개요
○ 목적
- ‘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일환으로 배출권 매매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거래소를 지정함으로써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 업무내용
-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할 배출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 배출권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 배출권의 경매 업무
-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 배출권 거래의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폐 및 중단에 관한 사항,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영업에 관한 사항
-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 수탁에 관한 사항
○ 지정기간 : 지정취소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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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지정으로 배출권 경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이 운영규정에 포함되었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라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 사항은 무엇을 지정하여 감시하려고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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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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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강화된다. - 제13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10. 31. (금) 12개 관계부처와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제13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 기재부, 관세청․중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농수산식품 산업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방안’,‘대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협력 지원 방안’등을 논의했다.
ㅇ 산업부는「농수산식품 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자유무역협정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수산식품 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11월~)하고, 농수산 식품업체 집약지역에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특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대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협력 지원 방안」에서는 동반성장 정책과 자유무역협정활용협력 연계와 성과공유 모델 개발,포상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자유무역협정 활용협력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했다.
*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협력에 가점(최대 1점)을 부여, 성과공유모델 개발(11월)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협약체결 추진(2015년 중견기업연합회)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협력 동반성장 포상 및 사례발표회 개최(11월)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동반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무역 협정(FTA)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 *** 무역투자실장은 “자유무역협정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수산식품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 혜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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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회의는 어디에서 열렸어",
"2015년 중견기업연합회는 어디에서 진행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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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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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질의응답
1. 이번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다량배출업소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 해당 지자체에서 업종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지자체별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에서 제외되므로 그 전까지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소량 배출업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자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2. 다량배출업소에서 제외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는 1일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운영자,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의 음식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운영자 등이 대상이며
- 이번 개정으로 휴게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신고자 신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처리 의무, 관리대장 작성, 실적보고 등의 의무사항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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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음식물류 다량 배출업소의 부담을 줄이도록 어디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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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입자 활용해 물 속 중금속 신속·편리하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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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입자 활용해 물 속 중금속 신속‧편리하게 측정!
□ 이번 측정장비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연구책임자 김신현․서태석 교수)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환경융합신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개발된 분석장비를 수돗물 등 현장 시료에 적용하여 수중 카드뮴, 구리, 납, 비소를 측정한 결과, 기존의 분석 장비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 평균 95% 이상의 높은 검출 정확도를 보였다.
○ 특히,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래핀 양자점이 산화되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발광하는 성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3년 재료과학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 또한, 연구팀은 2015년 5월 나노스코프시스템즈(주)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고감도 소형 형광검출 장비를 공동 설계하는 등 기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중 중금속 측정장비의 기술 개발이 정책적‧경제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 전세계 환경 부문의 측정기기 시장은 연 평균 6.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5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 전세계 환경부분 측정기기 시장 규모 출처: Environmental Sensing and Monitoring Technologies; Global Markets(BCC Research, 2011)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단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환경오염 측정분야의 국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정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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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의 연구팀이 2012년에 고감도 소형 형광검출 장비를 설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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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입자 활용해 물 속 중금속 신속·편리하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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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입자 활용해 물 속 중금속 신속‧편리하게 측정!
주요 용어 설명
ㅇ 그래핀 양자점(산화물) : 탄소들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구조로 배열된 하나의 평면을 그래핀이라 칭함. 지름이 수십 나노미터(nm ) 이하인 그래핀을 그래핀 양자점이라 칭하며, 이를 산화시켜 산소원자를 가지고 있는 그래핀 양자점을 산화 그래핀 양자점이라 칭함. 특정 파장에서 발광하는 물질(산화 그래핀 양자점)을 세계 최초 규명하고 이를 수중의 중금속을 검출하는 데에 적용.
ㅇ 압타머 : 단일, 이중 나선의 DNA, RNA 형태로 표적분자에 높은 친화성과 특이성으로 3차원적 결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환경분야의 유해물질(중금속 등) 결합에 응용이 가능.
ㅇ 마이크로 디바이스 : 화학적, 생물학적, 전기적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 규모의 장치로 값싸고 공정시간도 짧으며 휴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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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무엇이 짧아 표적분자에 3차원적 결합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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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회수·소멸 방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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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회수․소멸 방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이 불법 제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거 부식, 수질 악화가 우려돼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 환경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토대로 우리나라 하수처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2013년 말까지 허용, 완화,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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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3년부터 무엇의 판매를 금지했니",
"1995년에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기 위해 환경부가 유통한 것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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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전라지역서 오리나무군락 등 보전가치 높은 지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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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전라지역서 오리나무군락 등 보전가치 높은 지역 발굴
□ 또한, 장수 장안산, 함양 황석산, 영양 일월산에서도 각각의 독특한 지형적 특징과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이 확인돼 이 일대의 우수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증명됐다.
○ 장안산은 백두대간과 접해 있으며, 급애※와 폭포, 포트홀※※로 구성된 산지 계곡지형과 보전상태가 양호한 식생이 어우러진 산림생태계가 수려한 경관을 보인다.
- 이곳에서는 수달, 담비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11종을 포함한 동식물 총 956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 급애(急崖) : 침식과 풍화과정에 의해 형성된 수직 또는 급경사면을 이루는 암석사면
※※ 포트홀: 하천침식으로 기반암 하상에 생긴 물웅덩이
○ 황석산은 용추계곡을 중심으로 폭포, 하식애※, 소※※ 등 산지계곡 지형이 풍부하고, 자연성이 높은 들메나무군락이 분포하는 등 식생의 보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식이 확인된 야생동식물은 삵, 담비, 새매 등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함한 총 931종이다.
※ 하식애(河蝕崖): 하천에 의한 침식으로 이뤄진 하천가의 암석사면
※※ 소: 하천 하상에 형성된 수심이 깊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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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일월산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한한 몇 종의 야생동물들의 서식이 확인됐지",
"함양 황석산에서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몇 종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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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권 가뭄 해소,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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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권 가뭄 해소,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한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분산된 물관리 체계로는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기존의 물관리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할 시점이다”면서, “물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내 물관리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충남 서부권의 상시적인 가뭄은 강수량 부족이 일차적 원인이나 근본적 원인은 용수의 90%이상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으며, 분절화된 대책이 따로 노는 현행 물관리 문제가 누적된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 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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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전 가뭄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관리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하였니",
"충남권 가뭄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수질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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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의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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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의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피서철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계획
1. 추진배경
□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행락인파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급증이 예상되어 피서지 음식점․숙박시설․고속도로 휴게소등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이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피서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점검계획
□ 점검대상
○ 해수욕장․유원지․자연공원․계곡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숙박시설(펜션․민박 등 포함)의 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발생량이 많은 음식점․숙박업소 위주로 선정
○ 고속도로 휴게소(약 160개소)의 오수처리시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08. 7. 19 ~ 8. 18 (1개월)
○ 점검주관 : 시․도(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
□ 중점 점검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 방류수 시료채취 및 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처리시설 설치신고․설치기준 준수여부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하수도법 제39조, 규칙 제33조)
- 발생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무단배출 여부
- 정상가동 여부, 전원을 끄는 행위 및 내부청소 여부
-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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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철을 맞이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떤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내부청소 여부가 점검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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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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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석면안전관리법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ㆍ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 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 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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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기준을 초과한 어떤 물질을 환경부장관만 판매할 수 있어",
"함유기준치를 초과한 어떤 물질을 유통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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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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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 주요 환경규제개혁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첫째, 선진적인 수질관리제도인 오염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비과학적 이중규제로 민원대상이던 개발면적에 따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입지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개발허용범위를 확대한다.
ㅇ 둘째,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배출허용기준을 폐수의 특성과 배출량에 따라 업종별․시설별로 차등화하고
-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에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노력 등을 고려하여 물이용 부담금, 대기기본부과금 등의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산업단지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설과잉에 따른 낭비와 기업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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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관리제도인 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산업단지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뭐야",
"산업단지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물 이용 부담금과 대기기본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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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강풍특보 발령,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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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강풍특보 발령,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 강풍대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긴급 가동, 농업인도 사전예방 철저 -
□ 아울러,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번 강풍은 낙과 및 벼 도복·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 과일은 조기 수확
- 특히, 과수는 강풍으로 낙과 및 가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ㅇ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고,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ㅇ 비닐하우스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고정하여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
ㅇ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
-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
ㅇ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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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의 출입문 및 환기창을 잘 고정해야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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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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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의 빈용기에 한정한다.
○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014.1.1일 이후 신규사업자 : 영업시작일～조사 당일 월평균 반환량의 110% 초과보관
※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월평균량 산출불가) : 30일 이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 다만,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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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를 회수하는 수집업체가 매점매석 행위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 날은 언제야",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언제부터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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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안식처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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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안식처 국립공원! - 2006년 지리산 등 10개 국립공원 모니터링 결과 -
국립공원(전국토의 6.6% 면적)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산양(설악산), 무산쇠족제비(오대산), 쌍꼬리부전나비(북한산) 등 약 57%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2002년부터 지리산과 설악산을 시작으로 매년 2개공원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06년 현재 지리산 등 10개공원의 숲, 계곡,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0개공원 :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속리산, 계룡산, 덕유산, 오대산, 내장산, 한려해상, 태안해안
○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 먹이사슬의 상위단계에 있는 멸종위기종 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삵이 대부분의 공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Ⅰ급인 산양, 광릉요강꽃, 구렁이, 감돌고기, 매, 노랑부리백로 등과 Ⅱ급인 무산쇠족제비, 하늘다람쥐, 산작약, 담비, 자주솜대, 새홀리기, 금개구리, 맹꽁이, 돌상어, 쌍꼬리부전나비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국립공원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3년 4월 아시아지역 중 우리나라 대전 장태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양서류 진화연구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이끼도롱뇽이 속리산, 계룡산,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관찰되었다.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핵심 보호지역 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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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에서 산양이 관찰된 것은 몇 년부터야",
"설악산에 무산쇠족제비가 서식한 것은 몇 년부터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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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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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6 국립공원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 추진계획
【 1단계(‘09년) :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1차 개정 】: 법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
① 공원시설 다양화 및 규모 확대
② 건축물 증개축 허용규모 확대
③ 주민 생계․편의시설 공원위원회 심의 제외 또는 대상 축소
④ 허가사항을 신고 또는 신고생략으로 변경
⑤ 자연보존지구 내 시설물 설치 제한 및 규모 최소화
⑥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⑦ 로프웨이 거리제한 완화(자연보존지구 2㎞ → 5㎞)
⇒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09.6)
【 2단계(‘09년) : 자연공원법 개정 】: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법 개정 병행추진
① 마을지구, 탐방계획지구 신설 등 용도지구 개편
② 특별보호구역 제도 신설
⇒ 자연공원법 개정(‘09년 정기국회 제출)
[기대효과]
- 국립공원 내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대 및 탐방서비스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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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공원시설을 다양화 하려는 곳은 어디야",
"어느 지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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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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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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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9 수해복구사업 및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 현황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서 작성시 검토항목과 협의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
- 토지이용, 수질, 폐기물 등 20개 검토항목, 협의기간 최대 40일
- 계획관리지역내 5천～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은 검토서 작성시 검토항목을 축소․간소화 운영 중이나 1만~3만㎡ 미만은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 5천～1만㎡미만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지침 제정․시행('08.6.30)
* 검토서를 필수항목 중심으로 최소화(20개→5개)하여 작성시간과 비용부담 감축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수해복구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 발생
- 지자체, 사업자가 공장 설립절차 복잡, 인가 기간 장기소요 등의 이유로 제도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의 및 민원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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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간소화되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2008년 6월 30일에 무엇을 공장 설립절차 검토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시켰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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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어린이 환경교육만화책 “무당벌레아파트”시중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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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어린이 환경교육만화책 “무당벌레아파트”시중판매
□ 환경부는 ‘06.5.22일 한․중․일 3국간 환경교육 교류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어린이 실제 환경보전 실천사례들을 소재로 어린이용 환경교육만화를 개발하여 출판사를 통해 저작권료(인세)를 면제하여 시중 판매한다고 밝혔다.
□ 금번 출판된 만화책은 환경교육 국제교류차원으로 지난 '03.12. 제5차 TEMM(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하여 한․중․일 환경교육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05.10월에 개발한 것으로
○ 한․중․일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 주변의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낸 환경과 생명가꾸기 11개의 실천사례를 소재로 하였음(한국 4개, 중국 3개, 일본 4개)
□ 환경부에서는 ‘05. 12월에 동 만화책을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일선학교현장에 소개하였는 바 환경교사, 어린이들의 호응이 높아 이번에 출판사를 통해 시중․판매하게 된 것이다.
□ 앞으로 환경부는 유치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의 개발․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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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한국의 어느 부에서 무당벌레아파트라는 만화책을 국제교류차원으로 제안했을까",
"어느 부처가 제5차 TEMM에 참여하여 어린이들 중심의 만화책을 2003년 12월에 만들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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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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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 환경부, 지경부, 중기청은 해외 화학물질 규제 대응 및 국내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한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REACH 대응 엑스포’를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EU 및 중국 등 각국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최신동향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Hemicals) :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 2007년 최초 시행.
⃞ ‘제 20차 REACH 대응 엑스포’에서는 EU REACH 시행 이후 화학산업계의 변화와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2013년 REACH 등록의 주요이슈 및 사업장 정보관리 시스템 소개와 중국·일본 등 주요국가의 화학물질제도 최근 동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ㅇ 이와 더불어 REACH 허가지침서 주요내용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2013년 REACH 등록 주요이슈 및 소기업의 이행사항 등을 소개한다.
ㅇ 또한, 산업계의 REACH 대응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개발·배포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과 기업의 활용사례 소개, EU 등 주요국가의 화학물질 정보전달·표시 체계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ㅇ EU 이외 중국, 일본 등 주요교역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최근 동향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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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REACH 등록의 주요 이슈를 소개한 제20차 REACH 대응 엑스포의 개최 장소는 어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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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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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 환경부는 그간 분쇄기 허용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분쇄기가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여주지역(분류식관로) 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실시한 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는 분류식관로를 갖춘 신도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했으며 이미 구축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불법제품의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한길리서치)에서도 분류식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68.1%가 찬성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79.1%로 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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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무엇이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2016년에 전문가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했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계는 무엇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찬성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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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 도약 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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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4.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전부개정안에서는 시･도의 경우 필요 시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1명 또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시장･부지사는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다(안 제122조). 이는 지자체 조직권한을 다소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치조직권 관련 주요 내용과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과 달리 변재일의원안(’19.4.1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에 의한 과도한 자치조직권의 제약은 지방자치 시대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지나치게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비효율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안 제4조). 그동안 모든 자치단체가 강 집행부-약 의회의 기관대립형 구조로 운영해 오던 것을 다양화하여 주민이 선택토록 한 것이며, 이는 주민수요를 반영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에 해당 규정을 포함할 방안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방식은 지방선거, 지방공무원 조직･인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각 형태별로 관련 연계된 법률 개정사항이 있는 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2019년 3월 29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정비되지 못한 규정이 반영되었다. 특히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권한을 신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일부 규정들은 의원발의안들과 차이가 있고,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주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을 함께 고려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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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법에 따라 어느 기관이 부시장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어느 기관의 의회 구성을 달리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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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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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조건(안)
기본방향
◆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류식 관로지역으로서 하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고, 폐기물 자원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합류식 관로지역은 사용 금지
□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① 운영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일 것
- 자치단체장이 분쇄기 도입여부 결정시 기존 도시지역은 운영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용량 및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결정
② 배수설비 및 공공하수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일 것
- (배수설비) 옥내배관 최소구배 1/50 이상 확보
- (하수관로) 전 구간에 걸쳐 최소관경 200㎜, 최소유속 0.6㎧ 이상으로 적정관경․통수능력 및 적정유속이 확보되고, 맨홀 내 인버트가 설치된 곳
- (하수처리시설) 하수량·오염부하가 증가되어 시설용량/계획수질 및 계획부하량 대비 10～20% 미만이 초과 유입되어도 방류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여유용량 확보
③ 옥내배관 사전·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주택유형별 차등 허용
- 배관설비 막힘, 악취 발생 등으로 타 세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주민 동의를 거쳐 단지별로 사용 허용
- 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단독주택은 개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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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도시주택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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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겨울철 기상 악화시 입산통제[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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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겨울철 기상 악화시 입산통제 - 대설, 강풍, 한파 등 기상여건에 따라 등반제한, 출발전 기상확인은 필수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오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습적인 폭설 및 한파 등 기상청의 대설관련 기상특보에 따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내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평상시에도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국립공원내 탐방로를 통제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는 대설특보가 자주 발생되고 대설에 따른 산악 인명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 국립공원을 방문하기 전에 기상이나 출입통제 여부를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특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이상 기상 현상이 발생하여 갑작스런 한기 남하로 인한 기습 한파 피해 우려된다고 예보하고 있다.
□ 공단관계자는 “겨울철 산행은 폭설이나 결빙으로 인해 동상, 낙상, 탈진, 고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산행에 필요한 방한복, 등산화, 스틱 등의 안전장비와 식수 및 비상식량을 꼭 챙기고 자신의 체력을 고려한 산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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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은 언제 기습적인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어",
"국립공원 내 산악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날이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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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기초과학 발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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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기초과학 발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기여 효과 제고 등을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KBSI')과 6월 27일 KBSI 오창센터에서 업무협력을 다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 우리나라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초고전합 투과 전자!!현미경,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고자기장 자가 공명장치, 고분해능 이차이온 질량분석기, 휴먼 MRI, 차세대 융복합 나노분석시스템 등 국가적 대형장비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보유.
□ 이번 협약은 최첨단 분석기술을 이용해 환경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환경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오염사고 및 환경 분쟁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과학 수사 연구 등 새로운 개념의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최첨단 연구장비와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파견 등의 인적교류로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환경과학 수사 연구 : NMR 장비를 활용한 오믹스 기반 대사체 추적 연구역량 강화, IR-MS 장비를 활용한 안정동위원소 이용 오염원 추적연구, MC-ICP-MS 장비를 활용한 중금속 동위원소 오염원 추적연구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과학과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학술정보 및 인력교류, ▲각 기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MOU 체결을 통해 미래 환경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환경정책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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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인적교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은 언제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언제 NMR장비를 활용해 오믹스 기반 대사체를 추적하는 연구를 시작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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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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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Ⅱ 제도 개선 경과와 쟁점
2. 개선 논의 경과
<제도개선 내용(안)>
〇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 표시
- 법적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〇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 표시
- 법적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 나
- 표시조건(세부 내용은 민관합동T/F에서 마련 : ‘19.12고시 시행 예정)
- 표시 가능한 기능성: 영양소기능 및 생리활성기능
영양소 기능(3호 가) :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에 관한 기능
생리활성기능(3호 나) :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에 관한 기능
- 과학적 근거는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
-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는 인체적용시험을 바탕으로 한 자료로 증명
- 정부가 기능성을 심사한 것은 아니라는 Disclaimer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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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으면 일반식품도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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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대형병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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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대형병원 간담회 개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계획
추진 배경
○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 증가, 처리시설 부족 등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 및 안전성 문제 대두
○ 이에 따라, 배출단계에서부터 발생량 저감을 위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시범사업 추진 중
※ (참여병원) 전국 종합병원 45개소, (사업기간) ‘19.4. ~ ’19.12.
그 간 추진경과
○ ‘19.2. : ‘19년도 의료폐기물 저감(분리배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 ’19.3. : 시범사업 참여 대상 선정
○ ‘19.4. :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대상 간담회 실시
○ ’19.5. ~ 현재 : 분리배출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
간담회 개요
○ 일시 : ‘19.10.04(금), 14:00 ~ 16:30
○ 장소 : 서울역사 4층 대회의실
○ 대상 : 환경부, 보건복지부, 환경공단, 시범사업 참여병원 담당자 등 약 80명
○ 주요내용
- 2019년도 분리배출 시범운영 현황
- 분리배출 시범사업 참여병원 사례 발표
- 저감활동 성과 향상을 위한 토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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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분리배출 교육의 담당자가 소속된 단체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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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개하천 20개소,‘열린 물길’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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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개하천 20개소,‘열린 물길’로 거듭난다 - 환경부,‘청계천+20 프로젝트’본격 추진 -
「청계천+20 프로젝트」협약식 개최계획
□ 행사 개요
❍ 일시 : 2009년 4월 21일(화) 10:00 ～ 10:40
❍ 장소 : 여성부 13층 대회의실(청계천 인근)
❍ 참석자 : 12명
- 환경부 장관, 10개 자치단체의 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행사내용
- 협약서 서명식, 청계천 현장답사 및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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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현장답사 및 기념촬영을 한 환경관리공단 근로자는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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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 누수율↓‥ 상수도 이용환경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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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 누수율↓‥ 상수도 이용환경 개선됐다
2010 상수도 통계 요약
2. 시설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총 정수장 시설용량은 30,936천㎥/일(공업용수 포함)로서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이 21,839천㎥/일 이며,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이 9,096천㎥/일이다.
우리나라 수도관 총연장은 165,800㎞이며, 이중 도수관(취수시설 → 정수장)이 3,223㎞로 1.9%, 송수관(정수시설 → 배수구역)은 10,572㎞로 6.4%, 배수관(배수지 → 급수지역)은 84,309㎞로 50.8%, 급수관 (배수관 → 가정 등 일반수용가)은 67,695㎞로 40.8%를 차지한다.
수도관 총연장 증가사유는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사업으로 인한 신규 수도관 설치와 농어촌 상수도 보급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수도관 신규 설치에 따라 증가한 데서 기인하였다.
수도관 총연장 중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관은 35,800㎞(21.6%)이며, 6~20년사이는 32,843㎞(19.8%), 11년~15년은 27,247㎞(16.4%), 6~10년은 30,958㎞(18.7%), 5년 이내는 38,592㎞(23.5%)이다.
관종별로는 덕타일주철관 42,302㎞(25.5%), PVC관 26,744㎞(16.1%), PE관 25,025㎞(15.1%), 스테인레스관 21,573㎞(13.0%), 기타 관종 20,930(12.6%), 주철관 13,394㎞(8.1%)의 순으로 나타나며, 에나멜코팅 도복장강관 9,516㎞(5.7%), 액상에폭시 도복 장강관 4,437㎞(2.7%), 아연도강관 1,464㎞(0.9%), 동관 326㎞(0.2%), 흄관 89㎞(0.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돗물을 저장하였다가 배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조절하는 배수지는 1,779개소로서 시설용량은 9,875천㎥ 이었으며, 평균설계저류시간은 13.3시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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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설치 수도관 중 21년 경과된 도수관은 몇 키로미터야",
"신도시 건설로 취수시설에서 정수장으로 연결된 송수관의 길이는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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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장관, 제15대 환경부 장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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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제15대 환경부 장관 취임 ◇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구축,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국토 조성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누리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
□ 이에 따라 환경부 안팎에서는 정통 환경관료인 윤성규 장관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책과 4대강 사업의 점검과 평가 등 산적한 환경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정부 내 유일한 보전 중심의 부처라는 환경부의 위상을 강화할 적임자란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 신임 장관의 취임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윤성규 장관은 인사 청문회를 통해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오랜 행정 경험에 의한 경륜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1994년 환경부 승격 이후 부처 출신의 세 번째 장관이 취임한다는 점에서 환경부 직원들의 기대감도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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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점검과 평가 등의 환경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사람은 누구지",
"누가 1994년 화학사고 대책을 해결하고 환경부의 위상을 강화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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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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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Ⅱ 제도 개선 경과와 쟁점
3. 정부 개선안의 쟁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선안에 대해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둘째, 기능성 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실증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제품 개발 시 인체적용시험 필수화 여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입장차이임
- 인체적용시험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소비자의 안전이 우선이어야 하므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실증방법에 준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며,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미국, 일본과 같이 오랜 식경험으로 입증된 기능성 성분이나 식품의 경우 효과･효능을 문헌고찰을 통해 실증하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방식을 실증방법으로 인정하고, 기업의 책임 하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자는 것임
셋째,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기능성 인정 및 효능･효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임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인정받기 위한 요건(원료 인정기준, 생산‧판매 조건)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므로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식품업계에 비해 제약업계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업계 간의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일반식품 제형의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반 식품 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 특히 천연물은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추출 방법 및 조제 방법 등에 따라활성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식품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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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느 부처와 함께 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정성을 실증하지",
"어느 부처와 일본이 기능성 식품 안정성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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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산업계 대상 REACH 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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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산업계 대상 REACH 세미나」개최
□ 그동안 REACH 추진기획단에서 준비한 사항을 산업계에 알리고, 산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기 위해 11.28일(화)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제1차 산업계 대상 REACH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먼저 현재까지의 REACH추진동향과 EU 및 주요 비EU 국가들의 대응현황을 소개하고, 산업계가 대응해야할 주요 사안별 구체적 대응전략과 추진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의 올바른 REACH 제도 이해 및 대응을 돕기 위하여 EU의 산업계 지침서(RIPs: Reach Implemetaion Projects), 질의응답(Q&A) 자료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각종 정보제공 및 산업계간 정보교류의 장이 될 REACH 전용 홈페이지〔“REACH 사이버센터”(reach.me.go.kr)〕를 선보일 예정인데, 동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상담(cyber-Help Desk)을 실시하고 정보공유 커뮤니티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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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EU 국가들의 산업계 지침서는 어디에서 정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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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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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Ⅲ 해외사례
2. 미국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와 ‘구조/기능 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 그리고 ‘영양소함량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 제도를 운영함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는 상당한 과학적 합의가 있어야 표시가능(제한적 건강강조표시 포함)하며, 미국식품의약청(FDA)의 허가사안임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상당 수준 확보되어 유의적인 수준의 과학적 동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FDA는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표시를 인정하고 있음
제품이 신체 계통 또는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술하거나 FDA 평가를받지 않았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판 30일 이내에 FDA에 신고하여야 함
1997년 「FDA 현대화법(Modernized Act)」은 공공보건이나 국민의 영양 상태에 직접적으로 관련 된 단체에 의해서 “영양성분과 건강강조표시가 언급하는 건강상태와 관련된 질병이나 건강”이 입증되면 FDA의 별도 승인이 없어도 ‘건강강조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조･가공한 식품은 물론 원료 농산물이나 신선식품 등도 일부 특례 규정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승인 없이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음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식이보충제로 판매되지 않았던 원료를 신규 식이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FDA에 제출해야 함
기본적으로 식이보충제 제조업자는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FDA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함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FDA의 사전 승인 없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반식품에도 이와 같은 기능성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FDA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판매 120일 전에 제조업자는 여러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FDA에 통지해야 하며, 이후 FDA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건강강조표시가 가능함
- 식품이나 식이보충제가 건강강조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판 전에 FDA의 승인이나 인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식품이나 식이보충제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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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강조표시는 시판 후에 어느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
"1997년 10월 이전에 식이보충제로 판매되지 않았던 원료를 사용하려면 안전성 증명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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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내륙습지 2차년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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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내륙습지 2차년도 조사결과
○ 동해 수계 습지 조사 결과
- 송지호에서는 멸종위기동물인 흰꼬리수리, 보호야생동물인 말똥가리,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 흰꼬리수리(제243호), 붉은배새매(제323호), 황조롱이(제 323호)가 관찰되었다. 또한 맑은 호수와 송림이 울창해 자연성이 아주 뛰어나다.
- 향호에서는 멸종위기동물이며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제243호),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호)가 관찰되었다. 현재 이곳은 규사 채취를 위한 준설,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수변의 식생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 보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 생태계가 우수한 송지호 등 일부 내륙습지의 경우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습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자연환경의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습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회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으 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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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향호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을 발견했어",
"어느 부처와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향호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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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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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Ⅳ 입법･정책과제
가. 법･제도적 측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식이보충제 건강강조표시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품의 기능성 인정과 표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으로 식이보충제 개념의 포괄적인 기능성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내 시장 확대와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분류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식품의 인정기준, 안전관리, 허위･과대광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임
- 5년마다 실시하는 「식품 기준 및 규격」 재평가계획과 같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등의 기능성 인정 및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재평가할 수 있는 중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신산업 성장과 소비자보호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식품산업의 영업규제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과의 규제 형평성 검토도 필요함
정부는 향후 전문가, 관련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의 입장을 수렴하고 공개적 논의를 통해 정책 개선과정에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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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5년마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제도는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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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대상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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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대상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 개최
REACH제도 개요 및 정부 대응방향
Ⅱ. 산업계 의무사항
□ REACH 발효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사전등록(‘08.6.1~11.30)이 시작되며, 화학물질의 유해정도, 양 등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3.5~11년) 내에 단계별로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완제품(공산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약 3만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산업계가 생산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본 등록 유예(3.5~11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EU 내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또한, EU 화학물질청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발암물질, 난분해성 물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록화하여 EU내 수입․사용을 금지하거나 대체물질개발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 인력, 정보 등에서 상대적을 열악한 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REACH 대상 기업체는 EU로 화학물질 자체나 혼합제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완제품(공산품)을 수출하는 업체이나, 등록을 위해서는 수출하는 혼합제나 완제품(공산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출업체가 구매처에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EU에 직접 수출하지 않는 업체도 관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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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의 사전등록 기간은 얼마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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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서울 총회 개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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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서울 총회 개최
□ 제27차 국제영향평가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연차총회 및 학술대회(이하 IAIA'07)가 2007년 6월 3일∼9일(7일)기간 중 서울 COEX에서 열린다.
총회 개막식 행사는 6월 5일 오전 9시에 개최된다.
- IAIA'07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KEI, 원장 ***)이 민간학술단체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이하 KSEIA, 회장 ***)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며, 환경부, 서울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후원한다.
□ 국제영향평가학회(www.iaia.org)는 1980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조직한 국제민간학회로 100여개국 2,5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관련 학술단체이다.
- 동 학회는 매년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과 예측기법 등을 세계 각국에 보급하며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저널을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 금번 IAIA'07 서울 총회는 세계 90여개국에서 7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행사이다.
- 이번 총회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 생태계 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지속가능한 발전, 전지구적 환경문제 등 460편의 다양한 학술연구 발표와 12개의 주제에 대한 테마포럼이 진행된다.
- 이번 학회에서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 KSEIA 학회장이 ‘지역발전기여상(Regional Award)’을 수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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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기여상을 수여받은 사람은 몇 명이야",
"국제영향평가학회에서 대학교수 회원은 몇 명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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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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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안]
1.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22조)
개정내용 :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반건설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하수도법」의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정함
개정사유 : 법 제27조제2항에서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가 필요
-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업설계·시공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하수관거까지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에 따라 또 다른 건설업체(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등)를 선정해야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
2. 공공하수도․배수설비 등의 공사 또는 유지관리 잘못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과 절차 마련(안 제22조의 2)
개정내용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조치명령을 할 경우 그 사유, 개선대상시설, 개선할 내용, 개선기한 등을 정하도록 하고
-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선완료 시에는 3일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
개정사유 : 개선 조치명령, 시설개선, 준공검사 등 일련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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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하수도법의 일반시공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을 승인을 받아야 무엇할 수 있니",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무엇의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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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질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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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 간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방안
4. 비밀조항
(1) 공유한 데이터는 대기질 예측과 예보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양측은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서로 교환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 미세먼지 예보자료는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공개 가능하다.
5. 수행기관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 환경관측종합센터(CNEMC)를 중국 측의 기술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한국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NIER)을 한국 측의 기술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양측은 2019년 상반기 중에 전문가 연합그룹을 구성하여 2항에서 정한 협력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기술문제를 토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양국정부의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확정한다.
6. 발효, 변경 및 중지
(1) 본 사업 방안은 서명한 날부터 사업을 완성하기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2) 양측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본 사업 방안을 변경할 수 있다.
(3) 임의의 일방은 본 방안의 중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사업 방안을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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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간 대기질 예보정보 협력사업 방안으로 2019년에 어디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한국과 중국간 예보기술 교류 협력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에 어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문제를 토론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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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밭 흙탕물 줄이기」 TV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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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밭 흙탕물 줄이기」 TV 캠페인 실시 ◇ 강원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고랭지 경작지의 흙탕물 줄이기 실천방안을 TV 방송을 통하여 홍보추진
□ 환경부는 댐상류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하여「고랭지밭 흙탕물 줄이기」공익광고 2편을 제작하여 ‘08.6.16부터 춘천 KBS-TV를 통하여 방영한다고 밝혔다.
○ 장마철 대비 흙탕물 줄이기 광고는 농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고랭지 경작방법’ 으로 ‘옆으로 이랑갈기’, ‘객토금지’, ‘산지 훼손 금지’ 등 실천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08.6.16~8.15(60일간), 매일 3회 (오후 6시, 8시, 10시) 방영되며,
○ 고랭지 채소 수확 후 흙탕물 줄이기 광고는 고랭지 밭 채소 수확 후 수개월 동안 나지상태로 방치되어 이로 인한 흙탕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호밀재배’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08.9.15~10.14(30일간), 매일 3회 (오후 6시, 8시, 10시) 방영될 계획이다.
□ 동 광고를 통하여 고랭지 경작지 농민들의 고랭지 흙탕물 줄이기 실천의지를 심어주어 매년 되풀이 되는 장마철 흙탕물 피해가 줄어들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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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랭지밭 흙탕물 줄이기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하여 2008년 9월 15일부터 방영한다고 밝힌 기관은 어디야",
"2008년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호밀재배 권장 공익광고는 무엇을 통해 방영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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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조사결과 수도권지역이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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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조사결과 수도권지역이 가장 높아
□ 환경부가 ‘05년도 철도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5개권역 34개지점에 대한 철도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운행대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1일 575대)의 평균소음도가 가장 높게, 평균운행대수가 적은 호남지역(1일 64대)의 소음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 수도권 : 지면위(낮 62dB, 밤60dB), 최고예상층(낮67dB, 밤65dB)
· 호남지역 : 지면위(낮 58dB, 밤55dB), 최고예상층(낮59dB, 밤55dB)
o 1일 열차운행대수(1,333대)가 가장 많은 영등포센터프러스 지점
(지면위 낮 : 67dB, 밤 : 66dB, 최고예상층 낮 : 75dB, 밤 : 73dB)이 ‘04년도에 이어 ’05년에도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으로 조사되었다.
□ 34개 지점중 지면위 측정지점은 전지점이 한도 이내였으나, 최고 예상층의 낮시간대는 2개지점, 밤시간대에는 7개지점(20.6%)이 철도소음한도를 초과하였으며, 낮과 밤 모두 지면위보다 방음벽 효과가 적은 최고예상층에서의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o 1일 평균 열차운행 대수(‘04년 223대→05년 237대)가 증가하였음에도 전년대비 한도초과 지점수와 평균소음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레일장대화, 방음시설 설치 등의 철도소음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판단된다
※ ‘05년도까지 철도소음관리를 위하여 정온시설 주변에 방음벽 334km, 장대레일 1,822k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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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소음도가 59dB로 조사된 영등포센터프러스 지점에 환경부가 2004년 설치한 것이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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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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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전문용어 설명
ㅇ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 화합물로서 석유의 주성분임. 종류에 따라 질소산화물과 같이 오존 생성원인이 되기도 하며,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음
ㅇ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실내 시험조건 이외에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의 배출량을 측정하여 실내인증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를 만족해야 하며, 다양한 도로 환경,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언덕주행, 급가속과 같은 조건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고, 임의조작을 판별하는데 유리
ㅇ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선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 검사 이외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실시
* (대상차량)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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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와 질소산화물로 이루어진 유기 화합물은 뭐야",
"실제 도로 배출허용기준에서 주행 시 배출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물질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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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생물 세계적 전문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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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생물 세계적 전문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모인다
질의응답
2. 담수생물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자원관의 계획은?
ㅇ 담수생물의 미개척 분류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및 필요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발굴 담수생물자원에 대한 발굴을 추진하고, 담수생물자원의 유용성 연구 확대를 통하여 자원보존 뿐 만 아니라 산업소재로의 자원 활용까지 생물자원의 산업자원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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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의 자원보존을 위하여 무엇을 도입할 계획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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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생물 세계적 전문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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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생물 세계적 전문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모인다
전문 용어 설명
1. 담수유용균류(Effective water fungi) : 담수 환경에 존재하는 많은 균류 중에서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균류들을 의미한다. 항산화력, 소생력, 정화력 등의 능력을 가지는 유용균류들이 보고되어져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자연 정화에도 도움을 준다.
2. 환경유해생물(Environmental hazardous organism) : 동·식물 및 사람에게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하여 해를 유발시키는 곤충 및 동․식물 등 모든 생물을 의미 한다.
3. 미생물은행(Culture collection) : 미생물을 보존하고 공급하는 기관이다. 보유미생물에 대하여 미생물의 분리정보, 단순특성 정보, 관리정보 외에도 균총, 포자 등의 이미지 정보와 분류용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 등의 다양한 특성 정보를 보유하고, 해당 미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결과 및 산업화 활용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4. 원핵생물(Prokaryote) : 핵이 없는 원핵세포(原核細胞)로 이루어진 생물이다. 세포크기는 5μm 이하이며 세포내의 단백질, DNA, 대사산물들은 세포막에 둘러싸여 세포질 내에 함께 존재한다. 대단히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일부 부류는 매우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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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수생물 세계적 전문가는 무엇을 활용하여 낙동강생물 연구를 수행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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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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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 ! -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식 개최, 본격 업무 개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 이하 농관원)은 날로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원산지 위반사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27.(월)「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 및 복구ㆍ분석을 통하여 법적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센터장(서기관), 사무관 1, 수사관 2명으로 운영
❍ 디지털 기반의 지식 정보화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복구․분석기술이 핵심적인 수사역량으로 대두되면서 대검찰청 등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왔다.
＊ 대검찰청(’07년), 관세청(’08), 식약처(‘11), 고용노동부(’16)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농관원은 금년에 컴퓨터포렌식을 구축하였고 ’18년까지 모바일 포렌식을 완비할 계획이다.
❍ ’13년 이후 원산지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4,300건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 원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판별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농식품 부정유통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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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원산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농식품은 몇 건이야",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서 2013년에 몇 건의 디지털 증거가 분석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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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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