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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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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실시”
중앙부처에서는 최초로 시민환경감사관제도를 도입한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환경감사관 3명을 직접 참여('03.10.13～10.18)시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다.
▶ 김미화(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김종인(원광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
▶ 민달기(가천길대학 환경시스템과 교수)
※ 환경부장관(한명숙)은 지난 9월 1일 시민환경감사관 10명을 위촉하였다.
- 시민환경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고,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각종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하며, 환경관련 각종 비리와 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일해오던 시민환경감사관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부담과 흥분으로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모습으로 열의를 갖고 감사활동에 임하였으며
- 오히려 종전에 공무원들이 감사를 해오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관계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접근하여, 그동안 간과되었던 직원들의 건강문제 등에 대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하는 등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이번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시민환경감사관들이 지적하여 업무를 개선하게 하거나 시정하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김미화 사무처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사전 준비상태와 추진과정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폐기물재활용 의무생산자와 의무생산자들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공제조합을 의무이행실태 점검대상에서 누락시킨 사례, 각 재활용업체의 의무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실적이 저조한 사례(전체대상의 32.5%만 점검), 실태점검시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도 미조치한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며, 특히 동 제도의조기 정착을 위해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통보하였다.
- 원광대 김종인 교수(보건복지학부)는 시화폐비닐처리공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난청 등 직업성질환 요관찰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순환보직과 작업장의 공정을 개선,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내부자체평가위원 5명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사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 가천길대학의 민달기 교수(환경시스템과)는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되었는데도 화장실에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는 등 금연빌딩에 관한 준수의무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기존의 감사에서는 간과되었던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열의를 보였다.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시민참여에 의한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부패 추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앙부처로서는 최초로 시민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사토록하는 시민환경감사관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환경부로서는, 「공직사회의투명성 제고」라는 큰 명분과 기대가 있었으나 그보다는 시민환경감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피감사기관의 반발 등에 대한 우려가 더 컸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활동에 처음으로 참여한 시민환경감사관의 활약을 보면서 앞으로 이들이 감사기법이나 감사방법 등에 대해 조금만 더 경험을 쌓는다면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감각, 뜨거운 열의가 합쳐 「투명한 행정과정,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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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2003년 10월 18일 무슨 명예직에 10명을 위촉했니",
"누가 공공기관 근로자의 건강관리실태를 감사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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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은 야생식물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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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은 야생식물에 포함되나?
□ 기존 야생 동‧식물 외에 균류(버섯 등), 지의류, 박테리아 등 미생물분류군을 “야생생물”로서 포괄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 6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쳐 7월 28일자로 확정‧공포되어 내년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개정법률은 기존 야생동‧식물 외에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적용범위에 포괄함으로써 앞으로 야생생물 및 생물자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등균류(버섯)는 생태계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 신약 개발 등에 활용이 되며, 미생물은 생태계 물질순환에서 생산ㆍ분해자 역할을 담당하여 오염물질 정화 등 중요한 역할을 차지
○ 따라서, 법 제명이 기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야생동‧식물”은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변경되는 등 기존의 “동‧식물”이라는 용어가 모두 “생물”로 바뀌게 되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5월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미생물자원과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미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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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에서 야생생물이라는 용어가 야생동식물로 바뀌게 되었니",
"개정 전 적용범위가 고등균류 보호와 관리를 포괄하는 법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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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은 야생식물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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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은 야생식물에 포함되나?
생물자원보전시설 개요 및 등록 현황
□ 개요
국제적으로 생물자원의 중요성 증대와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강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생물자원에 대한 폭넓은 연구 및 보전활동을 추진할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
※ 생물자원보전시설 : 야생 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시설로,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보호사업 및 인식 증진을 위한 전시ㆍ교육 등을 추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동 개정법률(‘11.7.28 공포)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의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 등록 및 운영비 지원근거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6조(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및 제37조(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 설치비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설치비 지원 대상
-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시설(보호대상종 선정 및 확보, 보전 및 관리 행위기준 등)
- 설치목적이 야생 생물자원에 대한 보전ㆍ연구, 전시ㆍ교육인 시설(인공증식이 주목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의 시설,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제외)
- 독립적인 기관단위로 지원하되, 신축인 경우에 한정(개보수 등 제외)
- 타 법률 등에 의한 중복지원 우려가 없는 시설(수목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시설,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원받는 시설 등 제외)
-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설치 후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을 전제로 지원)
설치비 지원기준
- 설치비 지원은 지자체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기준(국비 50%, 지방비 50%)과 동일한 비율로 국비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시설 유형별(생태관, 식물원, 생태원 등) 대표성, 보전대상의 특수성, 관련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예산지원 및 사업 추진의 효과성, 사업주체의 추진의지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기준(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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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뭐야",
"어떤 시설이 2011년에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의 비율로 운영비를 지원받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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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종 추가 28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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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종 추가 28종으로 확대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 추진경과
○ 제4단계('12~'16)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과학원)
- (조사내용) 63종의 유해물질을 매년 35～70개 정수장에서 조사(3회/년)
○ 수돗물 중 NDMA와 NDEA의 시험방법(안) 마련('17.4월)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7.4.27)
- 수질감시항목 지정요건 충족여부, 감시기준치, 검사주기,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 시행시기 등을 검토
* (자문의견) 2종(NDMA, NDEA)의 수질감시항목 지정·운영은 적정하며, 분석기관의 장비확충과 숙련도 향상 등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 필요
□ 조사결과 및 위해도 평가결과
○ (조사결과) 조사시료 중 해당 물질이 검출된 시료의 비율은 NDMA와 NDEA가 각각 8.1%와 5.2%
○ (발암위해도) 2종의 초과발암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WHO 허용위해 수준의 1/10(발암위해도가 백만명 당 1명) 이상으로 나타나 지속적 감시 필요
* 95분위 농도값(측정값을 크기순서로 나열하였을 때 가장 낮은 값에서 시작하여 높은 값의 95%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이용하여 발암위해도를 평가
* 수질감시기준 설정요건 : 해당 물질의 검출률이 5% 이상이고, 초과발암위해도(95분위 농도값 이용)가 WHO 기준(1×10-5)의 1/10 이상(1×10-6)인 경우
* 수질기준 설정요건 : 초과발암위해도(평균 농도값 이용)가 WHO 기준(1×10-5)의 1/10 이상(1×10-6)인 경우
□ 수질감시항목 운영방안
○ (검사주기/시행시기) 매분기 1회 / 2018년 7월부터
○ (시험방법) 극미량 물질까지 분석 가능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 질량분석기(GC/MS/MS)를 이용한 분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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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는 2종의 초과발암위해도를 언제 평가했어",
"제4단계 수돗물 중 28종의 유해물질을 WHO가 조사한 것은 언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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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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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0)”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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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환경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내 최대 환경전문 박람회- “제32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0)” 개막!
부대행사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취업박람회」
□ 행사목적
◦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 구직자의 취업 지원
◦ 「제32회 국제환경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0)과 연계·추진하여 기업체와 구직자 간 연결의 장 마련
□ 행사기간 : 2010. 6. 9(수) ∼ 6. 12(토) (4일간)
□ 행사장소 : 코엑스(COEX) B홀
□ 행사기관
◦ 주최 : 환경부
◦ 주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 행사장 구성계획
◦ 채용관 : 환경관련 및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대상 채용면접 진행
◦ 세미나관
․ 기업별 인재상 및 채용 트랜드
․ 실전입사 서류 작성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 면접 유형별 대응전략(모의면접 실시 및 자기소개서 발표)
◦ 이벤트관
․ 면접대비 이미지 메이킹 방법(코디, 인사법, 복장)
□ 행사규모
◦ 30개 관련 기업체 참가 및 구직자 2,000여명의 구직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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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인재를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환경 전문인력 자기소개서 작성 세미나가 뭐야",
"환경보전협회가 개최하여 환경관련 및 온실가스관리 서류를 청년 구직자가 발표하는 세미나가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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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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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는 2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사업장에 총력 대응한다.
○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 미세먼지 감시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 올해 내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
○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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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감시인력 6명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6,686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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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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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제도가 달라짐
3.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
□ 환경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15. 1. 1) 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합니다.
ㅇ 또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하여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그간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사고의 우려가 큰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화학물질 사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개정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사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추진배경 : 화학물질 유통․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 주요내용
① 화학물질관리체계 일원화(지자체, 지방환경관서→지방환경관서)
② 취급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 도입
③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는 전문기관이 수행
④ 사고대비를 위한 위해관리계획 제도 시행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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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설치 전에 공무원의 육안검사 후 결과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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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안식처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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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안식처 국립공원! - 2006년 지리산 등 10개 국립공원 모니터링 결과 -
□ 최근 해안사구의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표범장지뱀(멸종위기종 Ⅱ급)의 집단 서식지가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발견됨으로서, 공단이 2001년부터 실시한 국립공원 해안사구 보호사업이 해안생태계보전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지난 5년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고등균류(버섯) 22종(일본광대버섯, 밤색꼭지버섯 등)의 미기록종이 발견되었으며, 2006년도에 속리산과 계룡산에서 3종(속리산 1종, 계룡산 2종)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 오대산국립공원의 계곡 어류 모니터링 결과, 냉수성 어종인 열목어가 기후변화 등으로 서식지역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약 5cm이하의 치어에서부터 27cm이상의 성어까지 집단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열목어 집단 서식지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여겨지며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산호군락을 모니터링한 결과, 통영․한산도 지구와 거제․해금강 지구에서 불나무진총산호, 곤봉바다딸기 등 6종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인 만큼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요 생물자원 및 서식지에 대하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지정 하는 등 자연자원관리를 통한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국립공원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자원 분포지역에 대하여 출입통제 등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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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에서 2006년부터 5년 동안 해안사구 보호 사업을 실시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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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ㆍ 해외바이어 한자리에…, 국제환경기술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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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신기술 ․ 해외바이어 한자리에…, 국제환경기술전 개최 』 - 6. 14 ～ 17(4일간) 총18개국 233업체 참가 -
제26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4) 개요
□ 전시기간 : 2004. 6. 14(월)～ 17(목)
- 개막식 : 6. 14(월) 오전 11:00
- 개장시간 : 매일 10 : 00～18 : 00
□ 전시장소 : 코엑스 태평양홀
□ 행사기관
◦ 주최 :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보전협회
◦ 주관 : 환경보전협회
◦ 후원 : 환경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사)한국급수장치협회
◦ 특별후원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 전시품목
◦ 수질 및 대기 분야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분야
◦ 음식물쓰레기처리 분야
◦ 환경계측 및 측정기기 분야
◦ 친환경상품 분야
◦ 환경복원 및 환경컨설팅 분야
◦ 소음․진동 분야
◦ 환경관련약품 분야
◦ 기타 관련 기기 및 상품
□ 전시규모 : 18개국, 233개 업체(국내 :164 , 국외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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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가 주관한 제26회 국제환경기술전에 전시된 품목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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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0c0bf5-ca03-4cc6-aa52-043b364ec2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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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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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 시작 - 환경부,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지역 축사매입 -
익산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사업 사업 설명서
I 사업추진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새만금 상류 가축분뇨의 근원적 해소 위해 환경부, 총리실 등 관계기관 합동 ‘익산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확정(’10.7)
□ 관계기관 합동 종합대책에 따라 축사 등 토지 등을 협의 매입하여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익산왕궁 정착농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
2. 추진경위
○ 관계기관 합동 ‘익산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확정(‘10.7.30)
○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11.1.1, 전북도)
○ 토지매입사업 역무대행계약 체결(환경부↔한국환경공단)(‘11.4.8)
Ⅱ 세부 추진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익산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사업
□ 사업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익산․금오․신촌 농장(1.78㎢) 등『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지역
□ 사업기간 : 2011 ∼ 2015(5개년)
□ 매입규모 : 305,655㎡(全현업축사 382,069㎡의 80%)
○ 2011년도 매입 계획 : 35,714㎡
※ 협의매수 사업임을 감안, 全현업축사(382,069㎡) 중 현업유지 희망농가(20% 정도)는 매입면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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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왕궁 정착농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새만금 상류 지역을 무엇으로 지정했니",
"환경부가 전북 익산시 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 왕궁면을 무엇으로 지정하였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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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0)”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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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환경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내 최대 환경전문 박람회- “제32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0)” 개막!
주요 전시기술 및 제품 현황
신재생에너지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LPI 자동차
-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 (대한LPG협회)
▢ 건출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휴다임)
▢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바이오가스플랜트 운영 (이지바이오)
친환경상품 분야
▢ 친환경문화 무소음방수 안전맨홀 등 (한양엔지니어링)
▢ 탄소성형체를 이용한 숯침대, 숯쇼파 등 (나노카보나)
기타분야
▢ 생태복원 및 보호, 자연친화적 조경조성 및 복원 (아름다운환경건설)
▢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성 수용액 (삼영이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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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전문 박람회에서 휴다임은 무엇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전시하는가",
"나노카보나는 무엇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LPI 자동차를 환경전문 박람회에서 전시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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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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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
2. 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추진현황
□ 황교안 총리가 금년도 핵심개혁과제 챙기기에 나섰다.
ㅇ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4대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총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15.2～)해 오고 있다.
□ 황 총리는 핵심개혁과제 추진 2년차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ㅇ 이에 따라, 6.2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혁성과의 확산과 함께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6.2 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교육·금융개혁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공공·노동개혁 및 경제혁신 등 나머지 분야의 핵심개혁과제도 챙겨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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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총리가 2015년 6월 2일에 열린 회의에서 무엇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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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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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결과 공개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클린SYS누리집(www.cleansys.or.kr)에 공개한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2015년도에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40만 4,000톤으로 나타났다.
○ 이중 질소산화물이 68%인 27만 5,000톤을 차지했으며, 황산화물이 29.5%인 11만 9,000톤으로, 먼지가 2%인 8,000톤으로, 일산화탄소가 0.5%인 2,000톤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 시․도 별로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가 30.2%인 12만 2,000톤, 경상남도가 14.6%인 5만 9,000톤, 강원도가 12.9%인 5만 2,000톤, 전라남도가 12.1%인 4만 9,00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순위가 높게 나타난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은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조,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많이 입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핵심대책별 이행계획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지나 연료전환 등을 추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강화된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 먼지 5mg/㎥,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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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를 어디에 공개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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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새우'등 신종·미기록종 국내서 무더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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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새우’등 신종·미기록종 국내서 무더기 발견
□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 밝혀진 신종 85종, 한반도 미기록종 113종의 무척추동물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자연습지에서 복모류 신종 발견: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연습지 중 하나인 함안의 진날벌에서 하등 무척추동물인 담수산 복모류 1신종(Dasydytes n. sp.)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종은 몸길이 160㎛ 내외로,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 한철에만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플랑크톤 종으로 현재 이 신종이 속한 속은 전세계적으로 4종만 알려져 있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 복모동물(Gastrotricha): 동물계의 한 문(Phylum)으로 체제가 간단한 작은 동물로 연못이나 늪에서 주로 서식하며 전세계 약 350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 1세기만에 재발견된 공생성 요각류: Parartotrogus arcticus라는 학명의 공생성 요각류는 북극해와 노르웨이 중부해안에 서식하는 한대성 종으로 1915년 이후 거의 1세기 만에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재발견 되었다.
※ 요각류: 절지동물문에 속하는 소형 갑각류로 바다, 하천, 호수에 주로 서식하며 수중 생태계의 어류의 먹이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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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약 113종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자연습지에서 발견되는 갑각류 동물은 무엇이니",
"바다와 하천에서 주로 발견되며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에만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갑각류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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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첫 토론회 개최, 상·하류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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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첫 토론회 개최, 상․하류 직접 소통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요
배경 및 목적
ㅇ 한강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WIN-WIN)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ㅇ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 : UPP)에 근거하여 도입
ㅇ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
근거 : 한강법 제20조
부과․징수권자 : 수도사업자
ㅇ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
ㅇ 물이용부담금 =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부과대상 공공수역
ㅇ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
ㅇ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
ㅇ 부과대상지역 : 59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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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하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뭐지",
"하남시 수도사업자는 어떤 비용을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불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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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 1,238억불, 무역흑자 433억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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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 ․ 1,238억불 무역흑자 , 433억불 기록
I. 2012년 상반기 소재부품 무역실적
1. 총괄
□ (수출)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및 수출부진 對中 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1%감소한 1,238억불 기록
ㅇ 수송기계부품(전년동기대비 10.8%), 정밀기계부품(15.5%) 등은 수출 호조를 보였으나 전자부품(△9.8%) 등의 수출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수입) IT 산업 등 수요산업의 부진,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로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한 억806불 기록
ㅇ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등의 제 1차금속 (△16.4%), 섬유제품(△27.0%), 액정표시장치부품 등의 전자부품(△7.4%) 중심으로 수입 감소
□ (무역수지) 전반적인 경기불안에 따른 수출입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433억불(8.4%)로 상반기 사상최대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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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반기에 소재부품의 수출 흑자를 불러온 품목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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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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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크게 기여
□ 환경부는 ’06.3.7일 서식지외보전기관(10개 기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5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추진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사업 성과를 담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보고서’를 발간․발표하였다.
□ 환경부는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이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 본 성과보고회는 서식지외보전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 및 단체, 지자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000년 이후 5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활동성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 복원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 연구용역(‘05.4~11)"결과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간에 멸종위기종의 보전․복원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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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06년 3월 7일부터 야생 동물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운영해왔어",
"2000년에 열린 무엇의 성과보고회에 환경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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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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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크게 기여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주요내용
4. 서식지외보전기관 실적 보고 등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기 예산 편성시 반영 및 우수기관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및 표창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추진실태 및 국고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실시
5. 지침의 적용시기 등
○ 이 지침 시행이전에 기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2년이내에 이 지침에서 정한 지정기준(대상종, 부지 및 시설, 보유인력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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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관이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을 평가하니",
"환경부는 어떤 기관에게 멸종위기종 증식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야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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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차관,「사회적 농업 육성법」공청회 참석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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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차관, 「사회적 농업 육성법」공청회 참석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19년 10월 28일(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적 농업 육성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 이번 공청회는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국회법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삼석 의원실 주최로 개최되었다.
❍ 제정안에 관하여 사회적 농업 법제화 방향에 대해 한국농촌경제 연구원(KREI) 김정섭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패널 토론은 김영란 목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충남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사회적 농장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축사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농업이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 법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 정책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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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농업 법제화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어느 기관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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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가락지 부착 조사자 양성교육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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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가락지 부착 조사자 양성교육에 참여하세요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조류 가락지 부착 조사자 양성교육’ 참여자를 11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조류 가락지 부착 조사’란 국가와 고유번호가 기입된 가락지를 조류 다리에 부착하여 철새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다.
□ 이번 양성교육은 총 60명을 모집하며,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비용은 무료이며,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와 함께 참가하거나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 누리집(www.knps.or.kr/bird/main.do)에 게재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자세한 정보는 조류연구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조류 가락지부착조사자 양성교육’은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태안해안 몽산포에 위치한 조류연구센터 태안해안 조류스테이션에서 1박 2일간 기본교육이 진행된다.
○ 이 기간은 여름 철새들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교육 1회당 교육생 2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기본교육은 철새와 가락지 부착 조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중점으로 실내 이론 교육과 현장조사 참관 교육으로 구성된다.
○ 아울러, 내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국립공원 가락지 부착 조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흑산도에서 2박 3일간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 심화교육은 가을철 이동 산새류를 대상으로 가락지 부착 조사 현장 실습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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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 가락지 부착 조사 양성교육에 미성년자 몇 명을 모집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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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개선, 현장 및 친서민 정책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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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개선, 현장 및 친서민 정책 위주로”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이어 2012년에도 정부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공생발전 및 친서민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 및 지방의 제도개선 담당 공무원들과 금년도 행정제도 개선 방향 및 추진전략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 날 설명회에서 제도개선 담당자들은 국민을 편하게 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을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 2011년 한해 동안 아동복지시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소기업연합회,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관리 강화, 임산부 배려 정책, 현금인출기의 장애인 휠체어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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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에서 무엇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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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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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개최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은 국립공원의 자연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학계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논문공모와 연구공모 분야로 나눠지며 전국의 대학(원)생 및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월 31일까지 논문을 최종 제출하면 된다.
□ 수상작은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공모 분야는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관련 자유주제로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300만 원을, 최우수상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15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900만원의 상금을 준다.
○ 연구공모 분야는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국립공원 관리의 미래’에 관한 지정 주제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2개 주제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하거나 논문 공모전 담당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수상 논문은 향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립공원 연구지에 수록되며 다양한 공단 정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제2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에는 전국의 20개 대학과 연구소 외에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의 논문 총 35편이 접수되었다.
○ 수상작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국립공원의 대표경관을 분석한 논문은 올해 국립공원공단 공원자원조사 ‘경관 분야’에 실제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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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관련 자유주제로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모전을 개최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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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전략”(2012 지경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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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전략 ”
II. 실물경제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
II-1.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적 대응
2 기업이 경제 어려움 극복에 앞장서는 여건 조성
□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U턴 지원
ㅇ 국내 투자환경 개선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로의 U턴 촉진
* 중국 진출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등 집중 홍보 추진
ㅇ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국내정착을 돕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현행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 강구 ․
** KOTRA, 산단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현지사업 철수 이전 통관 등을 종합 지원하고 U턴 기업 지원 가이드북 등 발간
□ 기업이 고용을 유지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ㅇ R&D 인적자본의 투자 비중을 제고*하여 연구 인력 고용 확대
* (2010) 30% → (2012) 40%
ㅇ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무역보험 지원 우대*( 당초 2011년 종료 예정이던 지원을 2012년까지 추가 연장)
* (종업원 수 50명 ~300명 ) 전년 대비20% 이상 또는 15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300명 초과 ) 전년 대비 10%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보험료보증료 할인(10~20%), 무역보험 한도 2배 이내에서 우대 ․
ㅇ 「2009년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경험을 살려 기업의 고용유지 분위기 확산
□ 상반기중 지식경제부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성화 촉진
ㅇ 주요 사업비(약 12조)의 63.9%*를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창출․SOC사업 등은 65% 조기 집행을 목표로 추진**
* 지식경제부 조기집행 목표는 정부 목표 보다 높은 수준 (60%)
** 재정집행점검단 (단장 : 기조실장)을 구성하여 재정 집행실적 주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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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둔화에 선제적 대응 방침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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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 노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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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 노출 위험
프탈레이트 물질 개요 및 국내 규제 현황
□ 프탈레이트 물질 개요
○ 프탈레이트 가소제 용도
- 석유로부터 제조된 유기화학물질로 플라스틱, 특히 폴리염화비닐을 부드럽게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성분으로 1930년부터 사용
- 장난감, PVC 제품, 목재가공, 향수용매, 가정용 바닥재 등 광범위하게 사용
- 프탈레이트 가소제 : DEHP, DBP, BBP, DINP, DIDP, DNOP
- DEHP는 총가소제 사용량의 75% 정도 차지하고, PVC 필름, 전선, 성형품, 도료에 사용
- DBP와 BBP는 용도에 맞도록 다른 가소제와 혼합하여 사용
- DINP와 DIDP는 저휘발성 가소제로 인조피혁, 필름에 많이 사용
○ 프탈레이트 유해성 자료
- 동물실험 결과 생식독성이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05년 EU 독성·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에서 DEHP, DBP, BBP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이 있는 물질로 확인
- 유해성 조사 결과(동물실험)에서 DEHP, DBP 등은 간, 심장, 신장, 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컷의 정소 위축, 정자수 감소, 정자 내 DNA 손상 등 생식독성 우려
- 동물 실험에서 고농도의 DEHP, DBP, BBP에 노출된 경우, 수컷은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낮아졌고 고환 위축 및 생식 세포의 이상, 암컷의 경우 난소기형 발생
○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형태
- 완구업체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 형태는 주로 컴파운드(PVC+가소제, 펠렛)를 구매하여 압출기 또는 사출기를 이용하여 성형
- 일부 업체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각각 구입하여 배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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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가공에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몇 퍼센트 사용되고 있어",
"DBP는 총 가소제 사용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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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올해도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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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올해도 찾아왔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생태원(원장 ***)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 어미새 6마리가 전남 영광군 무인도에 찾아와 번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1쌍이 번식에 성공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 2016년국내첫발견된종으로2017년4월정식국문명칭이 한국조류학회에발표됨
○ 뿔제비갈매기는 지난해 4월 국립생태원의 ‘2016년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과정 중에 전남의 한 무인도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됐으며, 발견된 5마리 중 1쌍이 번식에 성공하여 어린새 1마리를 키운 후 그해 6월에 번식지를 떠나는 과정이 확인된 바 있다.
○ 그 이후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뿔제비갈매기 보호와 서식지 보전 대책 마련을 위해 주변 무인도 내에 새로운 서식지를 발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와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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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 실시한 어떤 조사 과정에서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한국에서 발견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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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서비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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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서비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특허청(청장 ***)은 6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제5기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행정모니터단은 특허청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모니터링을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사와 기업체․산학협력단 특허관리 담당자, 대학(원)생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은 모니터단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특허출원․등록 절차 등 전반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이를 제도나 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제안으로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자인국제출원시 출원서식 작성 프로그램의「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는 단어 수(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출원인이 단어 수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따라 디자인국제출원시에 ‘디자인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단어당 2 스위스프랑(CHF, 약 2,5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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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국제출원시에 특허 등록 절차에서 100단어를 초과하면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해",
"특허행정모니터단 인원이 20명을 넘으면 얼마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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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 노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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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 노출 위험
□ 프탈레이트 함유 가능성이 있는 134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물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아용 장난감과 플라스틱 인형 등 10개 제품(7.5%)에서 프탈레이트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하였다.
○ 유아용 장난감의 경우 31개 제품(딸랑이, 오뚝이, 삑삑이류) 중 4개의 삑삑이 제품(12.9%)에서 DEHP (20.56～167.35㎍/㎏/day, 4제품) 및 DINP (278.83㎍/㎏/day, 1제품)의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
※ 독성참고치 : 화학물질의 독성값을 토대로 매일 섭취해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을 말하며, 위해성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참고값임
※ 삑삑이 1제품은 DEHP(20.55㎍/㎏/day)와 DINP(278.83㎍/㎏/day)가 동시 초과
○ 놀이용 장난감의 경우 55개 제품(플라스틱 블록․인형․완구류) 가운데 6개 플라스틱 인형 제품(10.9%)에서 DEHP (68.57㎍/㎏/day, 1제품), DINP (271.55～783.60㎍/㎏/day, 4제품) 또는 DNOP (496.66㎍/㎏/day, 1제품)의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하였다.
※ 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N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NOP: 디노말옥틸프탈레이트
○ 유아용 생활용품인 젖병, 치아발육기, 모유 비닐팩, 유아용 그릇 및 유아용 컵 등 총 4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 불검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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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장난감과 플라스틱 인형 등 6개 제품에서 무엇의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했어",
"유아용 생활용품인 젖병, 치아발육기 등 55개 제품에서는 어떤 물질이 불검출 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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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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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 4. 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황사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대통령령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립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1항 신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소관별 추진대책 제출 절차 등을 규정(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 신설)
라. 황사대책실무위원회에 대한 기술자문과 황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황사연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 ************, 6807, 6859
FAX :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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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일환으로 추진하여 2007년 7월에 무엇이 시행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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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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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등)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지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중 오존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에는 다음 각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등
2.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등
3.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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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에서 경보발령의 경우 특별시장이 권고하는 것은 무엇이니",
"대기오염경보에서 중대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환경부령으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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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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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22조(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동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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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서 오염물질에 필요한 부과금을 정하니",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으로 누가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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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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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25조(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외의 경우
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③ 제2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26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당해 30분간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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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대책위원회는 몇 분 동안 전문가와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를 했어",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가 몇 분 만에 제출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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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제도 알리기 위한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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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제도 알리기 위한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표지 제도를 널리 알리고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통한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표지(마크) 60초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전은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상세요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표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개인 또는 4명 이하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 부문으로 접수를 받는다.
□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 홍보, 나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표지 이야기, 환경표지에 바라는 점 등 환경표지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60초 이내 영상을 공모한다.
○ 영화, 광고, 만화, 일상생활 및 제품소개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 가능하며, 분량은 60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응모된 작품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5개 작품을 선정하고, 환경부 장관상(대상)에는 200만 원 등 총 1,65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준다.
○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으로 나눠 심사하여 부문별 대상 총 3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된 6개 작품에는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장상과 상금 각 150만 원, 100만 원을 수여한다.
○ 그 외 장려상 6개 작품에는 환경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 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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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영화를 통한 어떤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표지 60초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해",
"환경재단은 환경표지 60초 영화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통한 어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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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의 블루오션, 거미 유전자원 확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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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의 블루오션, 거미 유전자원 확보 시작
□ 거미류는 환경 지표생물 뿐만 아니라 해충의 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거미줄이나 거미독에 포함된 생리활성 물질은 생물 산업의 원천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별늑대거미는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에 민감하고 긴호랑거미는 기후변화 지표생물이다. 황산적거미는 육식성으로 해충인 멸구류를 잡아먹기 때문에 농업 및 산림생태계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 그러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육식성인 거미의 먹이생물 개발이나 고밀도 사육환경에서 서로 잡아먹는 공식(共食)현상을 억제하는 등 대량생산에 관련된 연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거미의 산업 소재화를 위해 먹이생물이나 대량생산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거미류 유전자원은 지난 해 온라인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NIBR 생물자원 대여분양시스템(www.nibr.go.kr/specimen)’을 통해 유전자 국가표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초 및 응용 연구, 생물산업의 원천소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요구에 따라 제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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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지표생물뿐만 아니라 해충의 먹이생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무슨 류의 곤충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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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의 블루오션, 거미 유전자원 확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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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의 블루오션, 거미 유전자원 확보 시작
전문 용어 설명
○ 나고야 의정서 : 생물다양성의 현명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유전자원접근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의정서. 총 서명국은 97개국으로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바이오산업 분야의 경제적인 부담과 특허소유권에 대한 경쟁 등이 예상됨
○ 한국고유종 : 지리적으로 한국에만 살고 있는 생물 종으로, 한국특산종이라고도 하며, 거미류는 20과 134종의 한국고유종이 있음
○ NIBR 생물자원 대여분양시스템 :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생물표본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생체, DNA), 천연물, 종자, 배양체를 연구 및 교육 목적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 또는 분양해 주는 온라인 시스템(www.nibr.go.kr/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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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12일에 몇 종의 한국고유종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존하니",
"몇 종의 한국고유종을 NIBR 생물자원 대여분양시스템을 이용해 교육 목적으로 대여해주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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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브롬산염’특별수거 검사결과, 모든 제품 수질기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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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브롬산염’특별수거 검사결과, 모든 제품 수질기준 이내
브롬산염의 일반적 특성
□ 물리․화학적 특성
○ 브롬산염은 브롬산나트륨, 브롬산칼륨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며, 이 물질은 백색의 결정체로 물에 잘 녹음
□ 독성
○ "Group 2B"로 분류되어 있음(국제암연구센터, IARC)
- 브롬산칼륨에서 동물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나, 사람에 대한 발암근거 부족
○ 동물실험에서 신장, 갑상선, 중피종 등의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 출처 : WHO Guidelines for Drinking Water Quality, 3rd Edition
□ 오염원(생성원인)
○ 물에서의 브롬산염 오염은 브롬이온이 원수에 존재하고,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 주로 생성됨
※ 오존농도, pH, 알카리도, 용존유기물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음
○ 지하수 내에 바닷물의 유입이나 퇴적암에서의 용출로 브롬이온이 존재
□ 자연상태의 물에서 브롬산염 검출 현황
○ 먹는샘물 : 외국 먹는샘물 중 검출농도는 ND～0.076mg/L로 보고됨
※ 출처 :「Chemosphere 55, 2004, Environ. Sci. Technol. 39(12), 2005 등」
□ 분석법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ES 05358.1
- 브롬산염-이온크로마토그래피(Bromate-Ion Chrom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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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과 용존유기물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며 백색의 결정체로 물에 잘 녹는 물질은 뭐야",
"먹는샘물이 지하수 내에 존재하고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 물에서의 오염이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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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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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 환경부는 청년실업 문제의 극복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하천생태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4월 6일부터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 이 과정은 전문이론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총 12주간의 심화교육(Intensive Course)을 통하여 미취업 청년인력이 경력직 사원에 버금가는 스펙을 갖추도록 하여 교육이수생 전원의 취업을 목표로 운영한다.
○ 전문교육은 하천수문학, 생태복원공학 등 전문이론 뿐만 아니라 직업관 등의 직무소양교육과 생태복원현장 탐방교육도 병행하고
○ 현장교육은 하천생태복원분야 설계 및 시공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직접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생은 환경·토목·조경 등 하천생태복원과 관련된 학과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하여 30명을 선발하며 12주간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 제1기 교육생 모집을 위한 원서 교부(3.19~4.17) 및 접수(4.6~4.17)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원장 김상일)의 환경인력 양성 지원사업 홈페이지(eduet.kiest.re.kr)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우선 선발한다.
○ 하반기에 실시될 제2기 교육생 모집은 7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생태하천분야 설계 및 시공업체, 관련 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금년부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되게 됨에 따라 이 분야에 취업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est.re.kr) 또는 환경산업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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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교육을 이수하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인력 양성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발 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
"4월 6일부터 환경산업진흥팀에서 무슨 교육을 이수한 청년 중 30명을 선발해 취업 비용을 지원해줘"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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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에 맡겨진 사막여우, 두 번째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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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에 맡겨진 사막여우, 두 번째 출산
□ 연구진은 이번 출산이 현재 보호 중인 사막여우들이 국립생태원의 사육장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
○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는 봄이 되면 짝짓기를 하는 습성이 있는데 지난해는 새로운 환경 적응으로 다소 늦은 5월 중순에 짝짓기를 한 반면 올해는 2월로 앞당겨져 정상적인 사막여우의 습성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 사막여우는 식육목 개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식쌍을 중심으로 10마리 이상이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사육 상태일 경우 수명은 약 15년이며 한번에 2~5마리를 낳는다.
□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검역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검은손긴팔원숭이, 비단원숭이, 버마비단뱀 등 불법거래로 적발된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 12종을 보호하고 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현황(2017.4): 사막여우(10마리) 검은손긴팔원숭이(1마리), 흰손긴팔원숭이(1마리), 노랑뺨볏긴팔원숭이(1마리), 비단원숭이(4마리), 검은술비단원숭이(1마리), 순다늘보원숭이(2마리), 버마비단뱀(2마리), 레드테일보아(1마리), 사바나왕도마뱀(1마리), 물왕도마뱀(1마리), 멕시코도롱뇽(88마리)
□ *** 국립생태원장은 “예민한 동물인 사막여우가 잇따라 번식에 성공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한 결과”라며, “종 보존을 위해 보유동물의 서식지 환경과 유사하게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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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손긴팔원숭이는 어느 지역이 서식지니",
"비단원숭이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10마리 이상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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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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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범 환경장관, UN CSD회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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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범 환경장관, UN CSD회의 기조연설
□ 제15차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에 참가하고 있는 이치범 환경장관은 고위급회의 기조연설(5.9)을 통하여 에너지, 산업발전, 대기오염, 기후변화는 상호 연계성이 높아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 동북아 지역의 현안인 황사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지구환경금융(GEF) 등을 통한 실질적인 형태의 지원사업이 필요함을 역설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가n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는 체제마련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
○ 폐기물매립지 메탄가스, 소각로 폐열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는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임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
○ 도시 대기질 악화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조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환경시장의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천연가스버스, 운행차 DPF 등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으로 전파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을 제안
□ 한편, 이치범 환경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미국, 멕시코 등 주요 국가 수석대표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우호증진과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 스위스, 멕시코와는 post-2012 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선진-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등 EIG그룹 역할강화 방안 등을 협의
○ 미국과는 기후변화 대응관련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FTA타결에 따른 후속협력사업에 대해 논의
○ 카자흐스탄과는 양국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체결 방안 논의
□ 제15차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4.30~5.11 2주간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산업발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부문의 실행가능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결의문을 최종 채택한다.
○ 이 결의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환경개발회의(‘92)의 의제21과 ’02년의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합의사항(JPoI)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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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범 환경장관은 어디에서 미국의 황사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니",
"이치범 환경장관이 멕시코가 스위스에게 천연가스버스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어디에서 마련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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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태지역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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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태지역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나서 ◇ 3월 12일~14일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십 심포지엄 및 연례회의에 국제기구, 주한대사 등 250여명 참가, 성황리 개최
□ 환경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2~14일 3일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UNEP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십 심포지엄 및 제2차 연례회의’를 아시아 지역 최초로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관광 - 지난 10년의 파노라마(Sustainable Tourism, Panorama of the last ten years)’라는 주제로 지속가능 관광 국제파트너십 심포지엄, 제2차 연례회의 및 DMZ 생태관광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행사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및 UN세계관광기구(UN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마다가스카르 관광부장관, 독일 등 9개국 주한대사,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 국제기구, 주한대사, NGO, 관계전문가를 막론한 국내외 총 250여명(외국 80여명, 국내 170여명)이 참석했다.
-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태국, 캄보디아, 아세안 사무국 등 11개국 19명이 참석하며 지속가능관광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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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십 심포지엄 및 제2차 연례회의에 참석한 UN세계관광기구 관계자는 몇 명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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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등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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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등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 연도별 4/4분기 기준초과율을 비교해 보면 2004년 13.6%, 2005년 17.7%, 2006년 19.2%로 초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부분의 수원이 지표수에 가까워 주변 오염원에 쉽게 노출되어 주로 미생물 기준이 초과되는 것으로 보이며
- 그 원인은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 애완 및 야생동물의 분변 등의 영향증가, 시설 상류의 등산객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중지토록 안내판에 게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이내이면 계속 이용토록 하고,
- 다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용금지하고 1년간 계절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계속사용하거나 시설폐쇄토록 하고 있는데
- 재검사결과, 기준 이내여서 다시 이용토록 하고 있는 시설에서 기준초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수질기준 초과원인 분석 및 간헐적 초과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가 기준이내 이더라도 초과항목을 6개월간 매월 모니터링하고, 오염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 그 결과를 주민대표·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약수터(먹는물공동시설)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계속이용·추가 모니터링·폐쇄 등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먹는물공동시설 담당자 연찬회를 4월말에 개최하여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에 대한 개정방향을 설명하고, 우수관리 지자체의 사례 발표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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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약수터 등산객이 2004년에 비해 몇 퍼센트 증가했니",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이 2006년에 몇 퍼센트 증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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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태지역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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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태지역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나서 ◇ 3월 12일~14일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십 심포지엄 및 연례회의에 국제기구, 주한대사 등 250여명 참가, 성황리 개최
□ 13일 열린 제2차 연례회의에서는 프로젝트 우선순위와 행동개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지역별 권고안 및 이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 방안 등 지속가능관광 촉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이번 연례회의의 논의결과는 6월 Rio+20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행동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14일에는 ‘DMZ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이 행사에는 주한대사(아르헨티나, 앙골라, 튀니지), 외신기자, 글로벌파트너십 회원 등 국내외 참가자 약 100여명이 참여해 세계 유일의 생태․평화의 상징인 DMZ와 람사르습지 지정 예정인 '한강 밤섬‘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체험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십 연례회의 개최를 계기로 유럽 다음으로 해외관광객이 많은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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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의 어느 지역에 람사르습지를 지정할 예정이야",
"튀니지의 어느 지역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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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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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Ⅱ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
1. 논의의 범위
국내에는 주식회사법의 단행법화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상이한 대상을 상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속에 편입시키다보니 회사법 개정수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상장회사의 지배 구조와 재무활동에 관련된 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줄임)에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져 있다는 문제점과 상장회사에 적용될 여러 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이외에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으로 줄임)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규율과 수범의 측면에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주식회사법을 단행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식회사법의 단행법화 움직임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장회사법의 제정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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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상장회사의 지배 구조와 재무활동에 관련된 규정이 외부감사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은 무엇이니",
"상장회사법과 외부감사법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에서 제시한 법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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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 합리화 위한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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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 합리화 위한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설정
질의 응답
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 환경부에서는 불특정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기준이 있는 물질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적용하고, 실내공기질 기준이 없는 물질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정량한계”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정량한계 : 매우 낮은 농도의 불확실성을 배제하여 행정․법률적 판단에 활용
5.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계획관리지역 등에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언제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미만으로 발생됨”을 입증해야 신고대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면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허가대상이므로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앞으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더라도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금까지는 공정특성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없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면 제한지역에 입지한 경우에는 폐쇄되었는데요,
○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적용기준 미만이면 신고대상이므로 폐쇄되지는 않으나, 적용기준이상이면 종전과 동일하게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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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실내공기질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면 설치된 배출시설의 일부가 폐쇄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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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공장 초기 빗물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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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공장 초기 빗물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공사를 착공하거나 제철, 제조업 등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빗물을 정화할수 있는 시설(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에는 폐수발생량과 농도를 5분 간격으로 분석하여 전송하는 자동수질원격감시 설비(TMS, Tele-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여 배출업소 및 하.폐수 공공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 환경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장중 면적이 25만㎡이상 도시개발, 15만㎡이상 산업단지조성, 채광면적이 30만㎡ 광업개발, 비행장 건설, 30만㎡이상 관광단지 개발 등 14개 개발사업과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제철소, 염색공장 등을 신설할 때에는 초기 빗물(5㎜)에 섞인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 이러한 비점오염 시설 설치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자 등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개시 2일전까지, 공사완료 후에는 공사준공 시까지 하여야 하며, 공장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일(법 제53조에 규정)까지 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설치할 비점오염시설로서 인공습지 등 자연형시설, 필터형 등 장치형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 대표적인 시설의 특성을 제시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 침전물 제거 등 강우 전.후 각 시설별로 조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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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염색공장에 설치하면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지",
"환경부에서 제철소 14개에 설치한 설비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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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국민 건강 증진 물관리 종합시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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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국민 건강 증진 물관리 종합시책』시행
1. 국민건강 증진 분야(5대 과제)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급수취약지역 일소
○ 급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215개 면지역에 '94 ～ 2004년간 8천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율을 55%로 제고(환경부)
○ 94개 미급수 도서지역에 '97~2005년간 2천2백억원을 투자, 수원지 및 해수담수화 시설 94개소 설치(환경부, 건교부)
○ 21세기 물부족, 수자원 안보에 대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사업 조기 완료(건교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10년내 국내 상하수도 기술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제고(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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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어느 지역에 1994년부터 2004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율을 제고하려고 했지",
"환경부와 건교부가 광역상수도 시설 94개소를 설치하는 지역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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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자동차 등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사업장 등 점오염원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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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자동차 등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사업장 등 점오염원의 3.4배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Ⅲ. 조사 결과
Ⅲ-2. 조사결과 분석
1. 점오염원(산업체) 조사결과와 비교
□ 총 배출량(점오염원+비점오염원) : 209천톤
○ 점오염원 배출량 : 48천톤(총 배출량의 23%)
- 대기 : 47.7천톤(99.6%), 수계 : 0.2천톤(0.4%), 토양 : 37㎏(0.1%미만)
○ 비점오염원 배출량 : 162천톤(총 배출량의 77%)
- 대기 : 156천톤(97%), 토양 : 6천톤(3%)
○ 점오염원 조사대상 확대로 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배출비율 증가(19% → 23%)
※ 조사대상 확대 : 종업원 수 조정; 50인(‘02) → 30인(’06)조사물질 확대; 240종(‘02) → 388종(’06)
2. 제1차 조사결과와 비교
□ 총 배출량
○ 제1차년도(‘02) 대비 배출량 14% 증가(142천톤 → 162천톤)
- 철도, 가정연료 및 중소업체(폐기물처리업, 탈지세정업, 염색표백업 등) 5개 배출원 신규조사로 배출량 증가(12천톤)
- 농약, 가정제품, 전지, 잉크 등 제품사용량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78천톤 → 114천톤)
- 반면, 도로상 이동발생원(60천톤 → 47천톤), 연료소매업(4.7천톤 → 4천톤)등은 ‘02년도 대비 배출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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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서 수계는 몇 톤이니",
"도장이나 자동차, 철도 등 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총 몇 톤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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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굴뚝원격감시체계로 2013 英 그린애플 어워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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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굴뚝원격감시체계로 2013 英 그린애플 어워즈 수상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사업장 굴뚝 대기오염관리시스템인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로 ‘2013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의 ‘국제 그린애플 환경 어워즈(International Green Apple Environment Awards)’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 ‘그린애플 어워즈’는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 비영리단체 ‘The Green Organisation’이 매년 세계 산업 전 분야의 친환경 우수사례 중 환경적 성과와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상하는 것이다.
- 1994년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유럽연합(EU) 커미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올해 시상식은 12일(한국시간) 영국 하원의사당에서 개최된다.
□ 환경공단은 전국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 Clean[청정] ＋ System의 조어로 기존 굴뚝TMS로 불리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2006년도에 혁신브랜드로 새롭게 창출한 대한민국환경 대표브랜드로 사업장 굴뚝에서의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는 정부의 환경관리정책이 규제중심에서 자율 관리체계로,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예방체계로 전환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 아울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는 등 지역의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또한,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통한 데이터는 환경오염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과학 환경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특히, 환경공단의 이번 수상은 2013년 ‘석면피해구제제도’로 미국‘EBI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한데 이어 ‘그린애플 어워즈’에서도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올린 것으로 수상의 의미를 더한다.
○ 환경공단은 지난 2012년 ‘그린애플 어워즈’에서도 폐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인 공로로 ‘국제 그린애플 환경 어워즈’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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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방법으로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뭐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대기 환경 정책을 정부 규제중심으로 전환되는 데 기여한 시스템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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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 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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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 간 운영
□ 신고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2호) 및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예를 들어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지하수오염방지조치, 오염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하며, 이 경우 완료 일자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해당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및 조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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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오염관측정 후 서류를 제출하면 향후 얼마간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니",
"지하수법을 위반한 시설은 몇 년 안에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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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연환경 조사결과, 한국 미기록종 17종 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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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연환경 조사결과, 한국 미기록종 17종 등 발견
지역별 조사결과 요약
○ 영월일대(영월, 평창, 단양)
- 멸종위기동물인 수달, 구렁이, 보호동물인 묵납자루, 담비, 삵, 하늘다람쥐, 남생이, 까치살모사, 보호식물인 천마, 천연기념물인 수달(제330호), 하늘다람쥐(제328호), 어름치(제259호), 측백나무림(제62호) 등 서식 확인.
- 고마루와 돈네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원형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임. 특히 고마루 분지는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폴리에(석회암의 용식으로 발달한 비교적 규모가 큰 분지) 분지임.
- 식생보전등급 5등급의 회양목 군락이 존재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음.
- 삼방산의 참고추냉이는 민가의 하천주변, 접산의 뻐꾹나리는 등산로 주변에 서식하고 있으며, 희귀한 약용식물로 알려진 천마, 승마, 백부자가 발견되었음.
○ 가평
- 멸종위기식물인 광릉요강꽃, 보호동물인 담비, 삵, 하늘다람쥐, 보호식물인 솔나리, 가시오갈피 등 서식이 확인되었음.
○ 울진일대(봉화, 울진)
- 천축산은 다양하고 수려한 지형경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생태계도 매우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음.
- 멸종위기동물인 매, 구렁이, 산양, 수달, 보호동물인 솔개, 삵, 하늘다람쥐, 담비, 맹꽁이, 남생이, 까치살모사, 보호식물인 황기, 노랑무늬붓꽃 등 서식 확인.
-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하여 학술적, 관광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큼.
○ 청도․경주
- 멸종위기동물인 구렁이, 보호동물인 맹꽁이, 남생이, 까치살모사, 보호식물인 천마, 노랑무늬붓꽃 등 서식 확인.
- 신원천에 발달한 폭포와 폭호, 동천 상류의 구연폭포 및 호박소 등은 학술적, 관광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큼.
- 육상곤충의 종다양성이 높음(1,653종이 확인되었음).
○ 괴산일대(문경, 괴산)
- 멸종위기동물인 매, 수달, 보호동물인 담비, 삵, 하늘다람쥐, 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말똥가리, 새홀리기, 까막딱다구리, 보호식물인 천마, 솔나리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 매(제323호), 황조롱이(제323호), 소쩍새(제324호), 까막딱따구리(제242호), 수달(제330호), 하늘다람쥐(제328호) 등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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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동물인 묵납자루, 담비, 삵,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된 장소는 어디일까",
"어느 곳에서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어름치, 제62호인 측백나무림, 제323호인 황조롱이의 서식이 확인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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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경부, 벤츠 국내에 판매된 차량도 개선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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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 국내에 판매된 차량도 개선조치 적용
질의응답
1. 수시검사는 무엇인가요?
ㅇ 제작차 수시검사는 자동차제작사(또는 수입사)가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아 제작(수입)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준수 여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정부가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ㅇ 시험방법은 인증시험 시와 동일하고, 경유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HC+NOx), 입자상 물질(PM), 입자개수(PN) 등을 측정하며,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ㅇ 수시검사 불합격 시 자동차제작(수입)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출고를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결함 부품을 개선하는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때에는 인증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대상에 해당됩니다.
2. 결함확인검사는 무엇인가요?
ㅇ 제작차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보증기간 내)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입니다.
ㅇ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부적합 판정기준
· (예비검사) ① 5대 중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 기준 초과 ② 동일항목 5대 평균 기준 초과 + 초과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2대 이상 기준 초과
· (본검사) 10대 중 동일 항목에서 6대 이상 기준 초과 ② 동일 항목 10대 평균 기준 초과 + 초과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 기준 초과
ㅇ 예비검사 불합격 시 자동차제작(수입)사는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하거나 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검사 불합격 시에는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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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임의설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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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과대포장 상품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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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과대포장 상품 집중단속 실시
□ 환경부는 추석명절(10.2∼10.4)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 보호기능 등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추석상품이 본격 출시되는 오는 9.16∼9.30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단속하게 되며,
②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공무원, 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9.22~9.23일까지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③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④ 아울러,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의 확대 시행 및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 포장재 줄이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불필요한 판촉용 포장재를 줄여 발생한 절감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제조·유통업체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08.5월부터 3회 체결, 샴푸·린스 등 11개 제품)
** 기업 스스로 포장재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친환경포장을 하기위한 품목별 가이드라인('08년 세제류 보급, ‘09년 화장품, 완구·인형류, 제과류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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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유통매장 몇 개소가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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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발원지 검룡소에서 수질 정화 가능한 미생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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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발원지 검룡소에서 수질 정화 가능한 미생물 발견!
□ 코라이언스의 전체 유전체 분석결과, ‘황산화 탈질반응’과 관련된 다량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황화합물을 산화시키는 동시에 질산성 질소를 가스로 전환시켜 제거하는 수질 정화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코라이언스의 ‘황산화 탈질반응’ 능력은 매립장의 침출수 등과 같은 다양한 폐수처리 공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라이언스의 전체 유전체는 ‘실시간 단일분자 분석 기술(Single Molecule Real-Time detection)'을 이용하여 분석됐고, 총 4,424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진은 확보된 유전체 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지난 9월에 등록했으며, 유전체 분석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인 ‘마린 지노믹스(Marine Genomics)’에 이달 중으로 투고할 계획이다.
○ 연구진은 확보한 배양체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저감연구 등 산업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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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의 오염물질 저감연구 결과는 어느 학술지에 투고될 계획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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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황사 공동연구단」의 구성·운영, 「황사 대응 한·중·일 국장급회의」정례화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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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황사 공동연구단」의 구성·운영,「황사 대응 한·중·일 국장급회의」정례화 등 합의
□ ‘07.3.12(월)～13(화)간 울산광역시(롯데 호텔)에서 열린 「황사 대응 한·중·일 국장급회의」에서 한국 환경부 ***(***) 국제협력관,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 국제협력국장, 일본 환경성 ***** ***(****) 지구환경국장은「한·중·일 황사 공동연구단」의 구성·운영, 「황사 대응 한·중·일 국장급회의」의 정례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의 황사세션의 상설화, ADB-GEF 2단계 사업의 조속 추진 협력 등 황사에 대한 한·중·일간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제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8, '06.12.2～3, 중국 북경)」에서 금년 초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당시 3국 환경부장관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단 구성 등 구체적 황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번에 한국 환경부의 주관으로 동 국장급 회의가 울산에서 개최되었다.
□ 3국은 「황사 한·중·일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체제, 황사의 예방 및 통제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공동연구단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2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3국의 정부 관료와 황사 전문가로 구성되며,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사업 내용 결정, 국내ㆍ외 관련 기관간 업무 조정, 정보 교환,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3국 황사 연구기관 관계자, 관련부처(기상, 산림 등) 담당자, 국제기구, 황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체제, 황사의 예방 및 통제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 3국은 ‘07년 하반기에 일본에서 제2차 「황사 대응 한ㆍ중ㆍ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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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황사 공동연구단은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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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고향을 되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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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고향을 되살립니다. - 관계부처 합동 ‘농어촌 환경개선대책’ 발표 -
□ 셋째, ‘건강한 생태계로 활기 넘치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야생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농어촌을 조성한다.
○ 이를 위해 뉴트리아 등 외래생물 확산방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전기울타리 등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 아울러 물길살리기, 여울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도랑살리기 운동’을 통해 농어촌 마을도랑 250개소를 생태친화적으로 복원해나간다.
□ 이와 더불어 농어촌의 우수한 생태․환경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2017년까지 한국적 ‘생태관광지역’ 50개소, 치유의 숲 34개소, 치유마을 10개소, 국가농업유산 25개소 등을 지정ㆍ조성해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람사르 습지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생태가치를 브랜드화 해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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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생태관광지역 50개소, 치유의 숲 10개소 등을 조성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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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 시상식 개최…대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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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 시상식 개최…대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 기대효과
○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기업·기관의 환경경영 활동에 대해 대국민과의 소통 채널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에의 접근성, 이해도 제고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의 성과 등을 국민과 소통
○ 국민 참여형 기업 환경관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기업이 자사 환경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기업은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게 되고 국민은 정보를 통해 기업 환경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마련
* (공개기관) 자사의 환경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동일 업종내 타기관 벤치마킹 유도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일반국민) 관심내용에 따라 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환경정보에의 접근체계 마련
(금융기관) 친환경여신 및 환경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의 활용가이드 제시
○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환경정보공개를 통해 기업·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은 1,500여개(1차 소속기관 포함 약 9,300개)로 환경분야 일자리의 거대 수요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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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보공개를 통해 금융기관은 환경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무엇을 창출할 수 있니",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은 1차 소속기관 포함 1500여개로 무엇의 거대 수요처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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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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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전략 1]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 신규개발 / 운영‧성숙 / 노후쇠퇴
□ 다음으로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化를 추진한다.
ㅇ 국가전략 R&D 사업(국토부‧과기정통부 공동, ‘18～’22년)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ㅇ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 ‘18～‘20년, 年 4곳 추진(국비 2.25억원/곳, 지자체 매칭)
ㅇ 이와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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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여 구현한 곳은 몇 곳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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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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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도로변 쓰레기 투기 행위가 다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자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이번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 특별관리 대책은 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집중 추진된다.
□ 전국의 지자체는 1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진행한다.
○ 또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분리배출 요령집과 동영상이 배포됐으며, 지자체별로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확대‧비치했다.
□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431건의 쓰레기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6,90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특별반입 시간을 설정했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특별반입 시간은 1월 3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전체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
□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로 깨끗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도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양 줄이기 등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월 30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 일대를 방문해 환경미화원과 함께 길거리 청소 작업에 참여하여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어려운 점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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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에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홍보하여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쓰레기 수거대책을 진행하지",
"인천 철도역사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분리배출 요령집을 어느 기관에서 배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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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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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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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국가 시범도시 입지 현황 : 세종 5-1 생활권
□ 입지여건 및 특징
ㅇ (접근성) KTX 오송역(14km), 경부‧호남 고속철도, 경부‧중부‧천안논산‧서울세종(‘25년 준공) 고속도로, 청주공항(37km) 등 입지
ㅇ (주변 시설)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단지, 대학(KAIST 등),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산업단지(4‧6 생활권) 등 입지
ㅇ (특징) 주거‧행정‧연구‧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자족 도시조성을 추진 중으로,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 예정
□ 기본 컨셉(안)
※ 현재의 개발계획에 기초한 컨셉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주요 컨셉을 대폭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
ㅇ (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AMI 및 전력중개판매 서비스 도입,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ㅇ (교통) 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C-ITS 등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대중교통, 커넥티드카 등)
ㅇ (생활‧안전) 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AI 시스템 등 도입
□ 향후 계획 : 실시설계(～‘19.上), 조성공사 착수(’19.上), 입주(‘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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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에서 1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무슨 공항이 있니",
"KTX 오송역에서 37킬로미터에 무슨 공항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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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해성 기준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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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해성 기준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9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개선, 자원순환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새로운 재활용기술이 개발되어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 이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토양에 직접처리 하는 성·복토재 등과 같은 재활용의 경우에도 중금속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 여부확인 등 위해성 예방과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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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57개 재활용 용도에 부합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어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
"환경부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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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첫 최대 「헤이그 환경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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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첫 최대 「헤이그 환경회의」 개최
<교토의정서 및 교토메카니즘 개요>
◦ ‘97.12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에서 선진국(Annex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시기를 설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 선진국은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하되,경제수준에 따라 -8%～+10%까지 차별된 감축을 약속
◦ 교토의정서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의 보조 수단으로 배출권거래(I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등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토메카니즘 도입
- 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른 배출쿼터를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게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게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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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시기를 설정한 것은 무엇이야",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등을 설정한 것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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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5% 석면함유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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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5% 석면함유자재 사용
건축물 석면함유물질 실태조사 결과
3. 주요 조사결과
다중이용시설 석면 사용 실태
○ (석면사용 실태) 다중이용시설 112개소 중 47개소(41.9%)에서 석면 사용
- 1,641개 시료 분석 결과 164개(9.9%)에서 석면 사용
- 석면함유물질로는 가스켓, 천장재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비산 가능성 평가) 공기 중 비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109개소 231개 공기시료 중 21개(9.1%)가 0.01개/cc를 초과
- (투과전자현미경 분석결과) 21개 시료 모두 기준 이내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승강장 등에 석면이 사용된 17개 역사의 분기별 실내공기질 평가 결과 불검출
- 532개 시료 모두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투과전자현미경 분석결과도 석면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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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면의 비산 가능성 권고기준을 초과한 사료가 몇 개야",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평가에서 몇 개의 시료가 석면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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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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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잡는다 - 환경부,「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중점 추진 -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안)
Ⅳ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
2.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 지하수 관련 집단식중독 발생시 대응조치 강화(‘07~)
원인규명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공조체제 가동
- 지하수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상황통보 및 필요시 협조요청(질병관리본부 ⇒ 환경부)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건위생상 민감한 용도(음용, 양치, 설거지 등)로의 이용중단 및 대체급수 실시
- 원인으로 의심되는 지하수(원수, 꼭지수)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합동조사 실시 및 결과 상호공유(환경부, 질병관리본부)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오염원 파악, 시설 개․보수, 또는 폐쇄 후 상수도 연결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강구․시행(시설관리자)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 등과 연계 추진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설명자료
□ 노로바이러스의 특징
250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G1~G5그룹으로 구분(G1과 G2그룹만 사람과 관련)
실험실에서 세포배양이 불가능하여 관련연구 미흡
증상 : 가벼운 장염(설사, 구토, 복통). 근육통, 권태나 간헐적 두통, 미열 등 동반 가능
감염경로 : 오염된 식품이나 물의 섭취, 오염된 물건이나 사람과의 접촉 등(주로 분변-구강 경로를 통해 감염)
발병시기 :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나 하절기에도 발병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되며, 백신이 없어 예방되지 않음
크기가 작아 토양침투가 쉽고 저온이 유지되는 지하수에서는 장기간 생존이 가능(환경중 30~40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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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대책으로 하절기에 수도시설이 개량된 장소는 어디야",
"2007년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대응 조치 중 오염된 물건으로 인한 감염으로 폐쇄된 장소는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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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촌 재능나눔 봉사의 장인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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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농촌 재능나눔 봉사의 장인을 찾아서! - 제4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제4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재능나눔으로 모범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격려하고, 농촌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2019.12.4(수) 16:30∼17:30,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크리스탈 볼룸
❍ 시상식 행사에는 농촌재능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발표 및 농촌 재능나눔 심포지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포상규모) 대통령 표창 2점, 총리 표창 2, 장관 표창 17, 국회표창 3 등 총 32점
수상자들 중 농촌재능나눔 유공으로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는 양평군에서 이용원을 운영하는 ***(60세)씨는 1985년 20대 후반부터 33년간 양평군내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군부대에서 이발재능봉사를 했을 뿐 아니라 반찬 나눔, 형광등 교체, 보일러 설치 등의 봉사활동으로도 1만 시간 이상의 재능 봉사를 펼친 바 있다.
❍ 또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는 장흥군청은 2013년부터 국가예산지원 없이 순수 기부금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내 저소득층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관내 219가구 개․보수와 주택 신축 29호를 완료했다.
개인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괴산군 ‘**** ****’(48세)씨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결혼이민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1년간 다문화가정의 이주 정착을 지원해 왔으며, 결혼이민여성의 인권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 또한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서산시 베이비부머 봉사단’은 2013년에 설립되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사회공헌 봉사활동과 연계하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증진시킨 바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장관표창은 총 17명이 수상하는데, 이중 프로골퍼 ***(34세)씨는 농촌지역 골프 연습지도 및 후원 활동으로 수상자에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은 농촌의 부족한 인프라 간극을 사람들의 땀과 정성으로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 “사람이 찾아가는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은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고 노인과 청년이 소통하게 하는 등 장소와 세대를 초월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하면서 “농촌재능나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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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청이 농촌 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했던 시상식은 뭐야",
"2013년에 농촌재능나눔 실천 유공자를 대상으로 17점의 대통령 표창을 시상한 행사는 뭘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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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류 수해쓰레기 정화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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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류 수해쓰레기 정화활동 전개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장마철 수해쓰레기 대청소 행사 계획(안)
Ⅱ.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09. 9. 10(목) 10:00~12:00
○ 장소 : 양평군 양평읍 강상체육공원(남한강 양평대교 밑)
□ 행사주관
○ 주관 :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양평지역본부
○ 주최 : 환경부, 양평군, 한국농어촌공사 공동
※ 민간단체 주관형식으로 하되, 환경부에서 행사의 계획과 진행을 총괄관리(유관기관 협의)
□ 참여인원 : 약 1,500명
○ 환경부 : 약 200명(본부 100명, 소속기관 100명)
- 한강유역환경청 80명, 한강물환경연구소 10명,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10명
○ 한국농어촌공사 : 약 300명
○ 양평군내 지역주민 등 : 약 1,000명
- 시민단체 등 700명, 6959부대 군인 300명
※ 수중정화 선박 약 40척, 스킨스쿠버 약 80명(방송인 원석연씨 포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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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10일 어디에서 주관한 장마철 수해쓰레기 대청소 행사에 스킨스쿠버 1000명이 참여했니",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어디에서 총괄관리 한 행사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000명이 참여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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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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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질소산화물 배출현황
□ '14년 기준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은 114만톤으로 수송분야 65만톤(57%) > 산업분야 40만톤(35%) > 생활분야 9만톤(8%) 순
○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근 5년 사이 증가 추세
※ ('10년) 106만톤 → ('12년) 108만톤 → ('14년) 114만톤
○ 산업분야 질소산화물 배출량 역시 증가 추세로 에너지산업 연소 및 제조업 연소 분야의 증가가 높은 편
○ 특히, 질소산화물은 먼지⋅황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 수준이 높은 편
※ (먼지⋅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vs. (질소산화물) 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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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 대비 2014년에 몇 퍼센트가 증가했지",
"2010년도 수송분야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몇 퍼센트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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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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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23조, 별표4⋅5⋅8⋅9, 부칙 제1～4조)
①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부과단가는 2,130원/kg*으로 설정
- 그간 산업계 협의(’17) 결과 및 업계 현장의 NOx 처리비용* 고려
* 처리비용 = (방지시설 설치비 + 운영비) / 질소산화물 삭감량
② 각종 계수 등 세부기준은 현행 먼지⋅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사업장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강화
③ 시행시점('20.1.1)에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20.12.31까지 배출부과금 적용 추가 유예
* 단, 개선 완료 후에는 곧바로 최소부과농도 30%와 부과단가 2,130원/kg 적용
□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①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론적 최대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강화(안 제30조) - (현행) 현지 측정 후 20% 가산 → (강화) 이론적 최대 수준(배출 기준농도, 설비최대용량, 24시간 영업)으로 배출량 산정 후 20% 가산
②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염화수소”와 통합*하고, “불소화합물”은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안 제23조)
* 염소는 물질특성상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부과항목에 염화수소가 旣 존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대기오염물질 명칭을 “불소화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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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부과금을 시행한 시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 산정된 처리비용이 몇 퍼센트 줄었니",
"대기배출부과금을 시행한 시점부터 몇 퍼센트의 사업장이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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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 ! 통상에서 미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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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 ! 통상에서 미래를 찾는다 - 중고등생 대상 찾아가는 국제통상교육 본격 시작 -
□ 금년도는 각급 학교 방학기간에도 신청을 받아 지난 1월 인천문일여자 고등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경기 솔뫼중학교 등 136개 학교에서 201회 강의 신청이 들어와 1만여명의 학생들이 통상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ㅇ 지난 2월까지 파악한 교육 수요를 세부적으로 집계한 결과, 경기 31개교, 서울 18개교, 인천 17개교, 대구ㆍ경북 23개교, 충청 12개교, 기타 지역 2~5개교 등이 신청해 전국적으로 통상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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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문일여자고등학교에서 국제통상교육을 수료한 학생은 몇 명이야",
"경기 솔뫼중학교에서 몇 명이 국제통상교육을 신청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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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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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질의·응답
②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계 비용부담과 편익은? 특히 중소기업 부담이 크진 않은지?
☞ 질소산화물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추가 설치⋅운영비용이 연간 약 3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7조 5천억원으로, 25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
□ 사업장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납부하게 될 부과금액 등이 달라져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 사업장에서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간 약 3천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만약 추가적인 방지시설 설치⋅운영 없이 현재 수준으로 배출할 경우 처리비용(3천억원/년)을 상회하는 수준의 부과금 부과 예상
□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7조 5천억원* 정도로 산업계 부담비용 대비 약 25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
* 사회적 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 삭감량(약 16만톤) × 편익 원단위(46백만원/톤)
-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4⋅5종 사업장은 기본부과금이 면제되어 중소기업에 대항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 지원 예정(’19년 예산안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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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무슨 비용을 면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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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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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질의·응답
③ 현재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동시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산업계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닌지?
☞ 더 이상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건강을 위해 사업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장의 대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지원대책도 병행
□ 미세먼지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일정 부분 비용부담은 불가피
○ 특히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의 원인물질로도 작용하여 4계절 동안 상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관리 강화가 필요
□ 다만, 사업장의 환경설비 투자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최소부과농도 및 부과단가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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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산업계가 무슨 환경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산업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엇의 최소부과농도에 관해 단계적으로 환경관리 지원대책을 시행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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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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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 길 조성
질의응답
찰스 다윈 ․그랜트 부부의 길 관련 Q&A
1. 국내외 생태학자의 길 조성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생태학자의 길 조성 사례가 있었나요?)
ㅇ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일본 교토에 있는 ‘철학자의 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014년 국립생태원 내에 ‘제인 구달 길’을 조성하였고, 2015년 11월 24일 종의 기원 출간일에 맞춰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의 길’ 명명식을 치를 예정이다.
2.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의 길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ㅇ 찰스 다윈의 주요 업적인 자연선택이론(natural selection)과 생명의 나무 개념(tree of life)을 보여주는 입구 광장에서 시작하여,
ㅇ 산책로를 따라 찰스 다윈의 첫 과학적 발견에서부터 사망하기 1년전 까지의 열정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뛰어난 과학자이자 통섭자인 다윈의 면모를 알게 하고
ㅇ 찰스 다윈의 뒤를 잇는 진화생물학자로서 그랜트 부부가 직접 자연선택을 목격하고, 현대 분자생물학, 유전학까지 발전시킨 과정을 해설판을 통해 보여준다.
ㅇ 마지막 출구부에서 국립생태원장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찰스 다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3.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의 길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ㅇ 찰스 다윈과 그랜트 부부가 연구한 진화라는 학문은 현재와 미래를 통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한 과학임을 알 수 있게 하고,
ㅇ 그들(찰스 다윈, 그랜트 부부) 덕에 우리가 걷지 않게 된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4. 찰스 다윈·그랜트 부부의 길은 어떤 관람포인트로 관람해야 하나요?
ㅇ 산책로를 따라 찰스 다윈과 그랜트 부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업적을 보여주는 해설판과 그랜트 부부가 갈라파고스에서 핀치새 관찰을 위해 설치했던 야영지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전시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탄치 않았던 그들의 연구 활동을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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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태원은 일본 교토에 어떤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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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홀로그램 공연장 개소 및 제작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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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가객 김광석, 홀로그램으로 부활한다!-「청춘, 그 빛나는 김광석」공연장 개소 및 제작발표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김광석 홀로그램* 공연을 제작하여, 대구의 ‘김광석 거리’에서 6월 10일(금)부터 상설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홀로그램: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입체상을 재현하는 간섭 줄무늬를 기록한 매체)
□ 김광석은 대구에서 태어나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989년 솔로 1집을 발매하여 가객 김광석의 서막을 열었고, 1996년 1월 사망 시까지 약 65곡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는 사후 20주년이 되었다.
ㅇ 김광석의 노래는 중장년층은 물론, 현재의 20대 청년들도 좋아하고 있는 세대와 공간을 초월한 한국 음악의 전설이자, 우리의 귀중한 문화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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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홀로그램 공연에서 몇 곡이 발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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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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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 행자부, 10일부터 25일까지 20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화장품,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정유), 식품(제과, 라면),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터, 스캐너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 행자부는 10일부터 25일까지 회원제(멤버십) 운영,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AS), 소비자 대상 다양한 기획 행사(이벤트) 등을 수행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2014년 6월에 이어 두번째 점검이다. 지난 점검에서는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타이어, 오토바이, 정유, 식품,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종은 이번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수탁자 관리 감독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이다.
○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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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은 몇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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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완공…7년간 사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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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완공…7년간 사용 예정
□ 제3-1매립장이 매립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18년간 이용됐던 제2매립장은 올해 10월부터 매립 작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 그간 제2매립장(378만㎡)에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생활 및 건설 폐기물 약 8,100만 톤이 매립됐다.
○ SL공사는 제2매립장 최종복토 후 빠르면 3~5년 이후 공원, 복합 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 *** SL공사 매립관리처장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역 주민이 악취나 소음·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매립장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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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되어 18년간 사용될 예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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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설악산 산양, 월악산으로 터전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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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설악산 산양, 월악산으로 터전 옮겨 ◇ 2013~14년 폭설 때 설악산에서 구조된 산양 3마리와 자연번식으로 출생한 새끼 1마리 월악산국립공원에 방사
□ 환경부와 공단은 월악산 산양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200개체이상 안정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는 설악산에서 구조된 산양의 일부를 월악산에 방사하고 있다.
※ 설악산 산양의 월악산 방사사례 : 2012년 3마리, 2013년도 4마리
○ 산양전문가위원회는 구조된 개체는 원서식지에 방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절멸을 막고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립지역이나 개체군이 적은 곳에 방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산양전문가위원회 : 국립공원 내 산양의 증식･복원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
○ 산양 정밀실태 조사결과 2013년 기준으로 설악산에는 240마리가 월악산에는 47마리가 각각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이번 방사는 산양의 생태축복원 과정에 있어 새롭게 시도된 모자(母子) 동반 방사다. 공단은 이번 방사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끼 산양의 자연 적응과정을 관찰할 계획이다.
※ 산양 생태축복원 : 단절된 단위 서식권내 산양의 자체 생존력 회복과 서식지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서식지 안정성 확보(북부권:설악～오대～치악), 중부권: 월악～속리, 남부권:지리～덕유)
○ 현재 한국 산양 새끼의 독립 시기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으며 태어난 지 1~2년 이후 어미 곁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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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는 월악산에서 구조된 3마리의 산양을 어느 산에 방사했니",
"2013년 환경부는 47마리의 산양을 어느 산에 서식하게끔 방사하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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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항공우주기술 활용해 국내 미세먼지 원인 함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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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항공우주기술 활용해 국내 미세먼지 원인 함께 찾는다
□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양국의 연구진들 간의 제1차 과학자 회의가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 과학자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서울대학교 등 국내 연구진 10여명과 나사 등 미국 측 연구팀 40여명이 참석해 상호간 협력방안, 항공관측 경로, 실행계획서 확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 이번 사업에서 미국 측은 나사를 포함해 해양대기청(NOAA), 국립 대기연구센터(NCAR) 등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하버드대학교, 캘리포니아 공대 등 대기분야의 24개 유수연구기관이 참여하며, 3년간 약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 *** 국립환경과학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업무협약이 대기질 예보 능력 향상과 환경위성 활용기술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해 국내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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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과학자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분야의 몇 개의 유수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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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항공우주기술 활용해 국내 미세먼지 원인 함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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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항공우주기술 활용해 국내 미세먼지 원인 함께 찾는다
질의응답
1.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는
ㅇ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 연구를 통하여 수도권지역의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규명은 물론, 나사의 경험과 기술 등을 공유해 우리나라의 대기 관측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등의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나사의 공동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원격측정장비의 관측 자료는 2019년 발사예정인 국내 환경위성의 조기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2.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 연구에 참여하는 미국 측 연구진의 규모와 예산은 어느정도 인지요?
❍ 미국 측 참여 연구진은 항공우주국(NASA), 해양대기청(NOAA) 등 국립연구기관과 하버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공대 등 대기분야의 유수연구기관의 24개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16년의 항공 및 지상관측 수행과 측정결과의 해석을 위해 2016~2018년 3년간의 연구기간 동안 약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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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력 한국 대질 공동 조사 연구에 몇 개 기관이 기상관측을 수행할까",
"한국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인공위성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관은 몇 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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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쓰레기 신속 수거ㆍ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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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쓰레기 신속 수거ᆞ처리계획
□ 환경부는 7월14일 이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쓰레기는 전체 10,089톤 규모이며, 이중 8,776톤(87%)은 강원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 서울 양평동 지역 수해쓰레기 7.17일 143톤, 7.18일 746톤 처리
○ 현재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쓰레기 수거작업 및 발생량 파악이 늦어지고 있으며, 장마전선이 중부․남부지방에 걸쳐 당분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어 최종 발생규모는 이보다 훨씬 증가할 전망이다.
□ 환경부는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지자체 보유 차량, 민간수집운반업체 등을 최대한 가동하여 신속하게 전량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해쓰레기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복구를 위하여 신속히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비임대비, 인건비, 수집운반비, 처리비 등 100%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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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수집운반업체가 처리한 중부지방 수해 쓰레기는 총 몇 톤이니",
"환국환경자원공사가 집중호우로 발생한 강원지역의 몇 톤의 수해 쓰레기를 처리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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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물자원 전통지식, Green Gold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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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물자원 전통지식, Green Gold로 거듭나다
전통지식 개요
□ 선진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전통지식 보유자들 및 국가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이들로 하여금 국제통상에서 자신들이 가진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함에 따라 전통지식의 상업화 추세 및 이의 침해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목소리는 주로 인도나 브라질 등 풍부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기술 공정에서 낙후된 개도국들로부터 나오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전통지식의 보호에 자신들 국가의 이익이 달려 있는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
□ 최근 몇 년간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기타 국제기구들에서 전통지식 보호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 왔음.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될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통지식 보호 내용을 담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국제 레짐을 채택할 예정임
- 그동안 생물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상황이 바뀌어 세계 각국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갈등이 이어져 왔고, 그 결과 이 같은 갈등을 좁히고자CBD에서 지난 몇 년간 국제 레짐 채택을 위한 논의 전개
-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국가(주로 선진국)와 유전자원 제공국가(주로 개도국)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2010년에 완벽한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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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나고야에서 개최된 무엇은 유전자원에 완벽하게 접근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
"2010년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무엇은 전통지식을 보호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을 좁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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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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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질의 응답
1. 생태축을 위계별로 설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 국가는 국가생태축,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역 생태축을 설정하고, 각 생태축의 구체적인 공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임
· (국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 내 생태축의 골격이 되는 생태축을 설정·고시
· (광역) 시·도지사는 국가생태축과 연계하여 광역생태축을 설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간범위는 환경부장관 및 인접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정함
·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생태축과 연계하여 지역생태 축을 설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간범위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함
2. 자연자원의 총량관리가 공공 등 개발사업에 부담이 되고,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 자연자원의 총량관리는 새로운 규제적용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기존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 것이며,
○ 관련 평가항목,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유형별로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 자연 생태적 편익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임
3.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현재 부과대상은 사업규모가 3만㎡이상으로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어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문제점 발생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인·허가 처분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업 규모를 쪼개어 각각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 이를 판별하기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부과누락이 발생하는 등 부과형평성이 결여
○ 따라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른 차이를 두지않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여 사업자간 부과 형평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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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생태축과 연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자는 누구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생태 축을 설정해야 하는 자는 누구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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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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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2. 플랫폼노동의 현황 및 실태와 쟁점
가. 플랫폼노동의 현황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플랫폼노동의 유형이 다양하며, 개념, 분류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고 기존 노동통계조사의 설계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현재까지 알려진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규모는 설문 조사나 디지털 플랫폼에 가입된 회원수 등으로 추산한 규모임
예를 들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따르면,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47만∼5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대비 1.7∼2.0%에 해당하며, 전체 플랫폼노동 종사자 중 남성이 66.7%로 여성 33.3%보다 약 2배가 많음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를 추정한 해외 사례
미국의 노동통계국은 2017년 5월 기준 전자적으로 중개되는 노동자(Electronically mediatedworkers)의 수를 약 161만 명 수준(전체 취업자의 1%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음
2017년 JRC COLLEEM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수와 관련하여 스페인은 12.5%로 가장 높으며 평균 10.5% 보다 2%p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핀란드는 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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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 종사자 중 디지털 플랫폼에 가입된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몇 퍼센트지",
"노동통계조사에서 전체 플랫폼 노동 종사자 중 임금근로자는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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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의 상징, 지의류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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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의 상징, 지의류를 찾다
주요 지의류 참고자료
3. 비늘잎낱알지의 (Agonimia koreana Kashiw. & K.H. Moon)
A. 표본 라벨, B. 표본 확대 사진, C. A. koreana 기준표본
‣비늘잎낱알지의는 물고기 비늘처럼 작은 엽상체를 갖고 있으며 피자기를 갖는 구멍사마귀지의과(Verrcariaceae)에 해당된다.
‣낱알지의속에 속하는 종은 현재 전 세계에서 23종이 보고되었는데, 한반도에서는 6종이 알려져 있다.
‣이 정기준표본은 한국에서 최초로 소장된 지의류 기준표본이다.
※관련 문헌: Kashiwadani, H. (2008) Lichenes Minus Cogniti Exsiccati Fasc. 15 (Nos.351-375). Tokyo: National Scienc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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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초로 6종을 소장하고 있는 무슨 지의류가 작은 피자기를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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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와 친구하러 서울대공원으로 오세요” 람사르총회 개최 기념 어린이 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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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와 친구하러 서울대공원으로 오세요” 람사르총회 개최 기념 어린이 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습지교육 장소 소개
서울대공원 곤충관은 곤충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직접 체험하며 곤충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미래형 ‘곤충체험관’과 사계절 맑은 물과 깨끗한 자연을 배경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며 비행하는 곤충과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소생물서식권(Biotope)으로 조성한 ‘곤충생태관’, 그리고 계절마다 만개하는 형형색색 야생화의 꽃향기를 찾아 곤충이 찾아오도록 조성된 곤충관 주변의 ‘곤충생태원’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곤충테마공원입니다.
□ 개요
지구상에 알려진 동물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거대 분류군인 곤충이 소중한 생명체임을 일깨워주고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1985년 9월에 국내 최초의 곤충관을 설립하였습니다.
□ 운영방향
○ 자연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체험의 장
○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생명존중의 장
○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연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장
□ 전시구성
○ 곤충체험관: 곤충의 눈에 비친 세상을 직접 탐험하는 체험학습공간
○ 곤충생태관: 나비와 곤충을 사계절 관찰할 수 있는 실내 소생물서식공간
○ 곤충생태원: 곤충이 찾아오도록 밀원식물을 식재한 곤충서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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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총회는 언제 최초로 개최됐어",
"서울대공원의 어린이 습지교육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운영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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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의 상징, 지의류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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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의 상징, 지의류를 찾다
전문용어 설명
○ 신종 : 기존에 없었던 새롭게 발표된 종으로 공인된 학술지나 단행본에 신종의 학명, 특징, 채집지, 관찰 표본 등을 발표하여 인정받음
○ 기준표본 : 신종을 보고할 때 기준이 되는 표본을 지정하는데, 정기준표본, 동기준표본(정기준표본의 중복표본으로 쌍둥이 표본) 등이 있음
○ 미기록종 : 국내에 기록되지 않은 종이지만 다른 나라에는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생물종으로, 국내에서 발견되었을 때 ‘미기록종 발견’이라고 함
○ 생물산업(bio-industry) : 생물 자체 또는 그들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높이거나 개량하여 자연에는 극히 미량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유용한 생물을 만들어내는 산업
○ 지의체(lichen thallus) : 조류와 균류가 공존하여 만들어진 지의 몸 전체를 일컫는 말로, 지의체 중 세분화되어 말할 경우 엽상체(thallus)라고 함
○ 지표생물 : 생물을 이용하여 대기 등 환경의 오염 정도를 측정할 때 이용되는 생물. 지의류는 대기오염 지표식물의 대표적인 생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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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록종 발견으로 새롭게 발표된 대기오염 지표생물은 무엇이지",
"조류와 균류가 공존하여 만들어진 대기오염 지표식물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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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평창올림픽 외국인 손님맞이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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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평창올림픽 외국인 손님맞이 준비 끝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국립공원에 다국어 안내표지판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창 올림픽 기간(2018. 2. 9.~2. 25.) 동안 오대산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한글로만 표기되었던 안내 간판 44개에 영․중․일 3개 외국어를 추가하여 11월 19일 설치를 끝냈다.
○ 또한 오대산 내 오래된 화장실 4곳을 정비하고, 월정지구 탐방로 입구에 화장실 2개를 새로 설치했다. 상원사 주차장에는 여성전용 화장실 1개를 추가로 마련했다.
□ 화장실 설비가 보강된 월정지구에는 월정사, 상원사 등 주요 사찰이 있으며 전나무숲길, 선재길 등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의 대표 탐방로인 전나무숲길에 올림픽존을 구성하여, 종목소개 및 설피 체험 등 동계올림픽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설피는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겨울철 신발에 덧대어 신는 겨울덧신을 말하며, 월정사 일주문에서 12월부터 체험이 가능하다.
○ 아울러 자연환경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5명이 영어로 전나무숲을 비롯해 오대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탐방․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오대산 전나무숲은 부안 내소사, 남양주 광릉 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으로 불리는 곳이며, 약 1km 구간의 탐방로에 전나무가 이어져 있다. 특히 올해 초까지 방영된 인기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지금도 많은 외국인이 찾고 있다.
□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외국인에게 고품질의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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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국립공원에 몇 개의 동계올림픽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했지",
"환경부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아 강원도 평창에 몇 개의 올림픽존을 마련하였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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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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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개요
1 상쇄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1조
○ 동법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부칙 제3조
○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주요 내용
○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 개념 :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KOC(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 상쇄배출권
- (정의)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 KCU(Korean Credit Unit) : 상쇄배출권
※ KAU(Korean Allowance Unit) : 할당배출권
- (전환비율) 1 tCO2-eq의 인증실적(KOC)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
- (활용)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하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또는 정부에 제출 가능
- (정부 제출한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로 제한(법 제29조, 시행령 제38조 및 할당계획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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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면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무엇을 10퍼센트 제한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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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K-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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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해외의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 한류편승기업, 소위 짝퉁 기업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국내에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등록한 상표권과 도메인을 활용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한류 편승기업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현황과 영업행태에 대해 코트라의 해외무역관(IP-desk)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국가별 연 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단속 요청 등 피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단속사실과 위법 실태에 대해 현지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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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은 어떤 기업에 대한 현황과 영업행태를 정기적으로 현지매체에 홍보할까",
"코트라는 어떤 기업의 실태조사로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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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K-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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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AI 방역대책
ㅇ 위험지역 철새도래지(79개소) 인근(500m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제한*(’19.11~‘20.2)할 계획입니다.
ㅇ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전통시장 닭‧오리 유통금지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 사육가능농가 854호 중 207호(24.2%) / 사육가능수수 1,386만수 중 300만수(21.7%)
구제역 방역대책
ㅇ 항체형성 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출하농가 전체 대상, 연1회→2회)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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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방역대책에서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무엇이 제한되어 농가의 방역 책임성이 높아질까",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무엇을 엄격히 적용해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를 강화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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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환경의 날』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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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환경의 날』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동아시아지역의 환경보건 문제와 전망」
□ 금년은 UN이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한지 31년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의 날'로 제정한지 8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인접하여 환경보건 분야에 많은 공통점이 있는 일본․중국의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 환경의 날 기념 국제세미나는 “21세기 선진 유역환경관리 추진 방향”, “생물자원주권 확보를 위한 국립생물자원 보존관의 역할” 등 환경연구분야에 관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에는 “동아시아지역의 환경보건 문제와 전망”의 주제아래 총 8개 분야의 내용을 발표한다.
- 환경보건 분야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환경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등 인간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고 다양한 연구를 포함하며, 국제세미나를 통하여 이러한 분야에 관한 우리연구의 현주소를 알리는 한편 각국의 연구 인력과 직접적인 교류를 증진함으로서 동아시아 각국이 공동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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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이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한지 8년이 되는 기념으로 2003년에는 어떤 주제아래 세미나가 개최되니",
"일본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최되는 환경의 날 기념 세미나의 2003년 주제는 무엇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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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에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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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에 큰 기여
□ 국가 생물자원 보전과 수용자(소년원생 포함) 교화를 위해 실시한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시범사업이 멸종위기식물 8종 등 우리 자생식물 총 27종 52,440개체 를 증식하며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은물론 국가 생물유전자원 보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 환경부는 13일 2012년 법무부와 ‘자생식물복원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서울소년원, 청주소년원과 영월교도소, 순천교도소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발표했다.
※ 2012년 3월 13일 법무부-환경부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체결
□ 세부 증식량을 살펴보면 히어리,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식물(Ⅱ급)이 8종8,220개체, 갈기조팝나무, 섬초롱꽃 등 한반도자생종 7종 3,220개체, 붓꽃, 벌개미취 등 식재용자생식물 12종 41,000개체 등 총 27종 52,440개체가 증식됐다.
○ 이와 함께 단양쑥부쟁이 등 6종 45만여 립의 종자 채종으로 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사례는 식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수용자가 전문가의 지도만으로 멸종위기식물을 포함한 우리 자생식물의 대량 증식에 성공한 것으로, 향후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도 사라져가는 우리 자생식물을 증식․보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 또한, 이번 사업으로 증식한 히어리 등 멸종위기식물 4종은 2011년도 국내 총 증식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양으로 국가 생물유전자원 보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 게다가 수용시설의 재배시설, 인력, 토지를 활용한 결과, 순수증식비용이 1개체 당 약 130원에 불과(일반원예업자 생산원가의 1/2~1/3 수준)해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자생식물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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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종 52440개체가 증식된 식물은 어떤 식물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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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추진…2019년 정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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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추진…2019년 정식 도입
□ 2019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5월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에는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 SK텔레콤 사업부장, *** SK네트웍스 사업부장 등이 참석한다.
○ 각 기관들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는다.
*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
○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 차량에 OBD 단말기 장착이 어려운 참여자는 SK네트웍스에서 지정한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방문, 무료로 OBD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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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으로 주행거리를 단축하여 탄소포인트를 받은 참여자는 몇 명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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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대통령·국회의장 연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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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대통령·국회의장 연쇄 면담
아제르바이잔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6일 수도 바쿠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문희상 의장은“아제르바이잔은 알타이어계 언어, 경로효친, 가족결속중시 등 지리적으로 멀지만 한국과 문화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로 알리예프 대통령께서 재임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이 제고됐다”며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와중에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에 한국이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는데 관심이 크다”고 말하며 옵저버 참여의사와 함께 다음주 25일에 개최될 비동맹운동(NAM)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측에 비핵화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 달라고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문 의장은“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에서 70년째 분단 중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비동맹운동회의 참석을 위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비전에 대한 뜻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면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한다면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역할이 가능한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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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국가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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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대통령·국회의장 연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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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대통령·국회의장 연쇄 면담
이어 문 의장은 “한국은 현재 신북방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남부가스회장)와 문화(바쿠프로세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아제르바이잔의 비석유사업 육성과 인프라 현대화와 관련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성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아사도프 의장은 “문희상 의장님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은 양국 협력관계에 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한국의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수도 해마다 늘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사도프 의장은“최근 한-아 양국 의회 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으로 양국 의회 우호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양국 의회 간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진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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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사업 육성과 관련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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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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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과학정보 집대성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주요내용
□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 ‘6장 구름과 에어로졸’에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구름과 에어로졸 연구에 대해 에어로졸 측정 연구, 수치모델을 이용한 구름과 에어로졸 연구 등을 요약하였다.
○‘7장 인위적 및 자연적 복사강제력’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각 대기성분에 의한 복사강제력을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아울러 연구 자료의 한계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복사강제력의 불확실성은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지구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요약하였다.
○ ‘8장 기후모델 평가’에서는 IPCC 5차 평가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모델들과 이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모델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각 모델의 특성과 성능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재 기후에 대한 우수한 모의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 ‘9장 기후변화의 탐지와 원인규명’에서는 동아시아의 과거 기후변화를 장기추세 및 경년변동성 그리고 계절안 변동성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였다. 장기추세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전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계절안변동성의 영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였다.
○ ‘10장 단기 및 장기 기후변화 전망’에서는 IPCC 5차 평가보고서에 참여하는 전지구기후모델과 동아시아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및 그와 관련있는 대기, 해양,빙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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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요인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가 제시한 것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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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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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
Ⅲ.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
4 등록 인프라 확충
정부에서 시험기관 설치·운영(환경부)
ㅇ 민간(18개소)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등) 시험기관은 정부에서 직접 설치 (’17∼’19, 환경부, ’18년 88억)
- ’19년까지 급성·만성 흡입독성, 환경유해성 시험기관 2개소씩 구축
* 현재 급성 흡입독성(2개소), 만성 흡입독성(無), 환경유해성(1개소) 시험기관 존재
출연연·민간 시험기관 확대 추진(산업부, 환경부)
ㅇ 국내 시험 기반이 열악한 환경유해성 시험항목* 등에 대해 출연연․민간 시험기관에게 무상기술이전 및 인증 지원(’17∼)
* ①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② pH에 따른 가수분해, ③ 추가 유전독성, ④ 본질적분해성, ⑤ 어류만성독성, ⑥ 물벼록 만성독성, ⑦ 육생식물 급석독성, ⑧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⑨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⑩ 육생식물 만성독성, ⑪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⑫ 생물농축성 등
중소기업의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이용 확대(중기부)
ㅇ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시험분석시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18.1)*
*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을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운영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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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국에 추가 유전독성과 본직적분행성에 대한 시험을 하는 기관을 몇 개씩 구축할거야",
"2019년 한국에 출연연, 민간 시험기관은 몇 개소씩 구축되어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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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7% "미세먼지는 건강위협", 72.4% "시민실천운동 참여"…시민참여 의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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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7% “미세먼지는 건강위협”, 72.4% “시민실천운동 참여”…시민참여 의지 높아
질의응답
1.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 일반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작년 9월에 수립하여 시행 중인「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국민 체감도 등을 살피고, 향후대책의 실효성 보완 등에 참조
2.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 (심각성) 많은 국민이 현재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강화가 필요
○ (정부대책) ①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을수록 불만도도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 정책 보완과 더불어 국민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전달이 중요
② 대책의 우선순위는 여러 분야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노력이 필요
③ 노후경유차 등의 운행제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불법배출·소각 단속 강화 노력 필요
○ (시민참여) 차량운행제한, 시민실천운동 등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나, 높은 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프로그램 강화 필요
3. 종합공청회의 개최 목적과 향후 계획은?
○ 정부는 지난해 9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책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각계의 반응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 중
○ 또한, 금년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9.13~10.23)하는 등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보완도 병행
○ 이번 공청회는 현재 논의 중인 미세먼지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며, 제기된 의견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가 도래하기 전 보완 대책을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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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는 어떤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등을 살피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지",
"종합공청회는 어떤 대책의 시민실천운동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반응을 통해 보완하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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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등 5개 대학과 그린캠퍼스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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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등 5개 대학과 그린캠퍼스 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2013년도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5개 대학과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 올해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은 고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 등 5개 대학이다.
○ 환경부는 2011년부터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문화의 확산을 위해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0개 대학을 그린캠퍼스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 올해는 6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20개 대학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 앞으로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은 친환경교정 조성, 그린인재 양성 등 연차별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게 된다.
□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대학에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 환경부는 향후 3년간 선정대학당 4,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환경공단은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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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와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성 사업을 계획한 곳은 어디니",
"재정지원 4,000만원을 통해 제주대학교와 함께 그린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곳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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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토 중금속 함유량, 자연토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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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토 중금속 함유량, 자연토와 비슷한 수준”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4대강 문제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 이 장관은 낙동강 사업구간에서 나온 퇴적토가 비소 등의 중금속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자연 상태의 토지와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미국과 네덜란드 등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 이 장관은 또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물을 가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물을 막아두는 형태가아니며, 가동보를 통해 물과 퇴적토 배출을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 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샛강이나 실개천 같은 지류에 대해서도 사업을 적용하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질이 오염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 이울러 이 장관은 강바닥 준설작업으로 발생한 흙탕물이 식수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구간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을 통해 일차적으로 흙탕물에 대한 정수 과정을 거치며, 걸러진 물은 홍수 때의 농도인 300~400ppm에 훨씬 못미치는 10ppm 정도”라고 밝혔다.
□ 이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4대강 사업 역시 설계 단계에서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이나 수변관리 등 친환경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치러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낙동강과 한강은 지난 2003년부터, 금강과 영산강은 2007년부터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의해 정밀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평가를 마쳤다고 말했다.
□ 이 장관은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뭄과 미래의 물 부족 문제, 기후변화대응 등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옳은 길로 확실한 처방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KTV 정책대담-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듣는다>편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4월 11일(일) 오전 8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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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어떤 사업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니",
"미국이 미래의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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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그린 스타트 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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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그린 스타트 운동) 추진
□ 환경부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사회각 분야가 참여하는「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를 8월중 구성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 지역차원의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UN 권고로 주민, 기업, 자치단체등이 참여하여 199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을 수립, 실천해나가고 있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211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구성․운영중
□ 아울러 인식 확산, 실천 지원, 생활화의 단계별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청소년․주부 등다양한 계층에 적합하도록 실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보급하게 된다.
○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저탄소문화(Low Carbon) 캠페인과 함께 기후적응형 복장문화 등 테마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천운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실천에 대한 정보를 공유․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대응행동의 포털 사이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 실천지원을 위한 제도화․기반구축으로 탄소포인트․탄소라벨링제도 등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산시키고, 학습․체험․놀이가 연계된 기후변화 테마타운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학습이 가족단위 여가활동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생활화를 위한 교육으로 초･중･고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어린이․청소년을 ‘Post-CO2 세대’로 길러내고, 주부․직장인 등 성인에 대한 사회교육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후지킴이를 양성하게 된다.
□ 환경부는 국무회의에 보고한(7.16) 「그린 스타트 운동」추진계획에 따라,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발대식을 8월말에 개최하고 세부실천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시행하는 등 후속대책을 철저히 수행하여,「그린 스타트 운동」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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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회각 분야가 참여하는 어떤 운동을 추진했어",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줄이기 대책으로 7월 16일 무엇에 대한 발대식을 개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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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그린 스타트 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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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그린 스타트 운동) 추진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그린 스타트] 추진계획
Ⅰ. 배경
□ 21세기는 기후변화 대응 성패가 국가 경쟁력 좌우
○ 기후변화 대응은 화석에너지 의존적인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며 고유가문제를 극복하는 동력(動力)으로 작용
○ 기후변화 예측･적응 실패시, 물･식량･정주 공간 등 안전한 삶 확보 곤란
⇒ 공공･기업･국민의 총체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Post-교토체제 영향의 연착륙(soft-landing) 유도
□ 사회전반의 기후변화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행동은 미흡
○ 국민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계기 미흡
※ 국민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국민이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08.6)
○ 지자체는 대책 수립･이행에 필요한 자원 및 전문성 부족
※ 일본 동경도의 「대규모 사업장의 CO2 배출량 삭감 조례」 제정('08.6) 등 국제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한 온실가스 대책 확산
⇒ 국민실천운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및 생활속 실천문화 정착으로 대응정책의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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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규모 사업장의 C02 배출량을 몇 퍼센트로 삭감하는 조례를 제정했니",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률이 몇 퍼센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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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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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적발하여 11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각각 초과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과 19mg/kg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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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가 소비자가 유해물질 안전 기준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33개 품목에 조치를 취했어",
"코팅제 33개 중 6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시킨 부서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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