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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맞은 산양 ‘먹이급이대 덕에 배 안 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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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맞은 산양 ‘먹이급이대 덕에 배 안 고파요~’
□ 한편, 산양은 무분별한 포획 및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감해 전국에 약 700～800마리 정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에는 울진, 봉화, 영양 등에 100개체 이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환경부는 산양을 멸종위기 야생동물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울진‧봉화 지역을 포함한 설악산, 비무장지대 등 전국의 서식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7년부터 산양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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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서가 2001년부터 산양 복원사업을 추진했니",
"2007년에 어느 부서가 설악산의 산양 서식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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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환경비전 제시하는‘세계 최고 친환경 총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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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환경비전 제시하는‘세계 최고 친환경 총회’ 될 것” 지구촌 최대 환경축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개막 2개월 앞 준비 총력
[‘의제 및 프로그램’ 개발완료]
□ 포럼이 진행되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회 개최지에는 하루에 적게는 70여개, 많게는 130여개의 이벤트가 21개 회장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 특히, 이번 총회는 최신 환경보전 이슈, 정보, 지식의 공유와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의 회복력(Resilient Nature)’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세계리더스대화’, ‘세계보전포럼’, ‘회원총회’, ‘특별회의’, ‘생태투어’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세계리더스대화’는 역대 총회 중 최초로 개최되는 참여형 토론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지에서 초청된 세계지도자와 환경 전문가, 기업인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청중과 함께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를 제시한다.
- ‘세계보전포럼’로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식량안보(Food Security), 자연을 기반한 사회·경제 개발(Development), 자연의 이용을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People and Governance), 자연의 보전 및 가치평가(Biodiversity) 등 5개 주제와 경제, 에너지, 해양, 산림, 극지, 생태계 관련, 보호지역, 성(Gender) 등 20여 개의 세부주제(키워드)로 구성된 워크숍, 보전캠퍼스, 지식카페, 포스터 등 약 450여개의 포럼 이벤트가 개최된다.
․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물은 향후 다양한 환경보전 이슈와 관련된 IUCN의 정책수립 방향 및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자연보전 정책과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고문 및 결의문에 반영된다.
- ‘특별회의’ 역시, 이번 총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며 세계공원청장회의,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등도 총회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이번 총회에는 참가들에게 개최지 제주 등의 잘 보전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생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된다.
․ 생태투어는 제주의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 미래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제주도내 149개 생태, 문화, 역사 관광지를 선정한 51개 코스와 대한민국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1박 2일 전국투어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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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20여 개의 세부주제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은 무엇이니",
"세계보전포럼에서 자연의 보전 및 가치평가를 주제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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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맞은 산양 ‘먹이급이대 덕에 배 안 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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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맞은 산양 ‘먹이급이대 덕에 배 안 고파요~’
○ (관리) 환경부 멸종위기종Ⅰ급, 천연기념물 제217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국제거래협약(CITES) 부속서Ⅰ
○ (분류) 포유강 소목(우제목) 소과 산양속
○ (형태) 몸길이는 82∼145㎝, 체중은 22∼42kg이며 형태는 염소와 비슷하지만 턱에 수염이 없고 암수 모두 작은 뿔이 있으며 매우 온순한 동물로 험한 바위에 주로 서식함
○ (생태) 단독 생활을 하거나 10마리 이내의 가족 단위로 군집을 이루어 험한 암반 사이에서 생활하며 식물을 먹고 주로 새벽과 저녁에 활동함. 산양의 서식범위는 통상 수컷은 0.22~0.25㎢, 암컷은 0.05~0.16㎢로 알려짐
○ (특성) 험한 산악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귀소성이 매우 강한 동물로 한번 정한 서식지에서 일생동안 생활하며 10월 경에 임신하여 이듬해에 1∼2마리를 출산한다. 수명은 15년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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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은 어디에서 서식하며 10월 경에 임신하여 이듬해 10마리를 출산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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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국외 기여율 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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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국외 기여율 57~38%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에서 배출(자동차, 발전소 등)된 질소산화물이 대기정체로 지면 부근에 축적되고, ’2차생성 미세먼지‘인 질산염으로 전환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집중측정소(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측정한 질산염의 시간당 증가율(0.31㎍/m3/hr, 1.4%/hr)은 황산염 증가율(0.04㎍/m3/hr, 0.7%/hr)의 약 2배로 나타났다. 국내 배출된 질소 산화물이 질산염으로 전환되면서 ’미세먼지 2차생성‘이 활발했다는 뜻이다.
○ 따라서 57%로 출발한 국외 기여율이 낮아진 근거는 ① 15일 저녁부터 18일 오전까지 자동차 등 국내 배출원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점, ② 대기정체 상태에서 수도권 미세먼지와 질산염의 시간별 변화 추세가 일치한 점, ③ 질산염의 증가율이 황산염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던 점 등 3가지다.
□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분석 결과를 전문가와 검토하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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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수도권 내 2차생성 미세먼지 발생률이 얼마니",
"질소산화물이 지면 부근에서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되어 질산염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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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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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오는 5월 20일(목), 14시부터 국립생물자원관 시청각실에서 “생물다양성과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2007년 10월에 개관한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까지 총 3회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 관리․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
※ 지난 국제심포지엄 주제: 국립생물자원관의 사명과 21세기 국가생물자원의 가치(1회, 2007),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2회, 2008), 다윈, 진화 그리고 삶(3회, 2009)
○ 이번 심포지엄은 2010년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IYB :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를 맞이하여 정부, 학계, 일반인 등 국민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연구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는 뜻에서 “생물다양성과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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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이하여 무엇을 개최했지",
"유엔은 2007년에 생물자원 관리,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무엇을 개최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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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환경비전 제시하는‘세계 최고 친환경 총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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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환경비전 제시하는‘세계 최고 친환경 총회’ 될 것” 지구촌 최대 환경축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개막 2개월 앞 준비 총력
□ 특히, 이번 제주 총회는 역사상 최초로 동북아 지역, 대한민국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의제가 제안됐다 데 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
○ 환경부는 IUCN국내회원과 공동으로 DMZ 보전 전략,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협력, 서남해안 생태축 보호, 갯벌의 보전,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협력 총 16개의 한국적 의제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21세기형 자연보전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제주선언문’이 발표된다.
- ‘제주선언문’에는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세계리더스 대화의 일환으로 ‘세계리더스 보전포럼’(가칭)을 우리나라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 환경 분야의 다양한 세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도 이번 총회를 주목해 볼 부분이다.
○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 ‘럭 낙가자(Luc Gnacadja)’ 브라리오 페레아 드 수자 디아스(Braulio Ferreira de Souza Dias)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국제환경기구 대표, ‘바라트 자그데오(Bharrat Jagdeo)‘ 가이아나 전대통령, ‘알리 벤 봉고 온딤바(Ali Ben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 등 세계적 환경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국제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세계적 정유회사 쉘(Shell)의 회장 ‘마빈 오둠(Marvin Odum)‘과 글로벌 농업 및 유전자 기업인 신젠타(********)의 CEO ‘마이클 맥(******* ****)’ 등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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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니",
"세계리더스 보전포럼에서 가이아나 전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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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환경장관, 제11차 장관회의에서 3국간 환경협력 정상선언문 채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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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환경장관, 제11차 장관회의에서 3국간 환경협력 정상선언문 채택 건의 ◇ 지난 10년간의 TEMM을 중심으로한 3국 환경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
□ 이만의 환경장관은 ‘09.6.13(토)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제1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1)」에 참석하였다.
○ 동 회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환경논의의 장으로서, 지구·지역환경문제에 대응하고 한·중·일 3국간 환경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3국이 교대 개최하였다.
□ 금번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지난 10년간 TEMM의 성과와 역할에 대해 논의를 가지고
○ TEMM이 동북아 지역의 환경인식 증진에 기여하고 3국의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 및 학계 등 민간간의 협력증진에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하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10년에는 새로운 환경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로 발전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 특히, 금번회의에서 3국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이 TEMM 환경협력의 최우선과제 임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황사, 지역대기 오염대응,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구축 등을 향후 환경협력의 10대우선협력과제로 합의하였다.
○ 이만의 장관은 동 논의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젼 및 전략을 소개하고 동 과제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을 제안한바, 중국 및 일본 장관이 큰 호응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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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 11차 회의는 어디에서 열렸어",
"어디에서 개최된 제11차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10대우선협력과제로 합의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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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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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 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I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합니다.
ㅇ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경영을 지원한다.
* 기재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및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
ㅇ 지역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재생’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등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해나간다.
ㅇ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획·운영 참여를 유도한다(가점, 운영자격 부여).
ㅇ ‘1시군구 1스포츠클럽’을 추진(’19년 97개소 → ’22년까지 229개소)하고, 설립·운영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과 지원 종료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계·지정
③ 연대와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합니다.
ㅇ 문체부, 중간지원조직, 관계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각적 협업을 확대한다.
ㅇ 공공 박람회 참가, 단계별 맞춤 컨설팅(80여개) 등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수성과 공유, 매체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전시켜 문화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 서비스와 양질의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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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문화 분야 사회적 경제 협의체를 운영한 사람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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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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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전기차 충전여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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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전기차 충전여건 대폭 개선
전문용어 설명
ㅇ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 :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차량에 구동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
ㅇ 친환경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
ㅇ 급속충전기 : 외부의 전력공급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스탠드와 이와 연결된 케이블 및 직류 또는 교류 접속의 전기자동차 커플러를 가진 일체의 충전시스템으로 배터리를 단시간(30분 이내)에 직접 충전하는 방식
ㅇ 완속충전기 : 외부의 전력공급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스탠드와 이와 연결된 케이블 및 단상교류 접속의 전기자동차 커플러를 가진 일체의 충전시스템으로 전기자동차의 탑재형 충전기(OBC, On Board Charger)를 통해 축전지를 충전하는 방식
ㅇ 이동형충전기 : 아파트에서 완속충전기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전기차를 충전할수 있으며 220V 콘센트에 간단한 식별장치(RFID태그)를 부착하여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ㅇ 인버터(Inverter) : 전기모터에서 생산된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배터리에 저장하고, 전기모터를 구동할 때는 배터리에 저장된 직류를 역(易)으로 교류로 변화시켜 전기모터에 공급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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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친환경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적게 배출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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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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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러 상원의장에‘北비핵화․남북의회교류’지원 당부 문 의장 “북한대표단 만나면 비핵화해야, 남북러 윈윈 강조해 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당부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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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은 제141차 IPU총회에서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한의 가스파이프라인 설치를 위해 무엇을 강조했어",
"문희상 의장은 제141차 IPU총회에서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대표단에게 무엇을 제안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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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연구 업무총괄 기관, 소청도에 건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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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연구 업무총괄 기관, 소청도에 건립 본격화
소청도 철새 도래 현황
철새 도래지로서 소청도의 중요성
❍ 소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우리나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
❍ 서해안 중부에 위치하여 남북 및 동서 등 철새의 주 이동경로 역할
※ 중국 북부, 러시아 등 번식지에서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호주 등 월동지로 이동경로상 중간 기착지 역할
철새 도래 현황
❍ 2002년부터 지금까지 307종 이상 기록되었고, 우리나라 철새 종의 약 68%에 해당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3종(노랑부리백로, 매, 흰꼬리수리), Ⅱ급 29종(먹황새, 붉은해오라기, 팔색조 등) 기록
❍ 맹금류(새호리기, 물수리, 벌매, 왕새매, 솔개, 독수리 등 23종 관찰)의 중요한 이동경로 상에 위치하며, 국내 최대 벌매 이동 지역
❍ 희귀종, 길잃은새 기록(검은해오라기, 큰매사촌, 검은뻐꾸기, 검은할미새사촌, 검은꼬리사막딱새, 얼룩무늬납부리새, 붉은배오색 딱다구리, 붉은날개지빠귀, 히말라야산솔새 등)
❍ 번식 종(가마우지, 쇠가마우지, 검은이마직박구리 등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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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 중국 산둥반도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있는 철새 도래지는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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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연구 업무총괄 기관, 소청도에 건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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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연구 업무총괄 기관, 소청도에 건립 본격화
질의응답
1.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철새를 비롯한 조류의 이동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국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연구기관입니다.
-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철새의 도래 및 서식현황, 변동추세, 철새 이동경로 연구, 국가 철새 정보체계구축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과 역량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최근 개발사업 등에 따른 서식지 파괴 등으로 종과 개체수가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며
-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2. 철새연구와 탐조활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지요?
○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새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활동이 이미 여가생활의 일부로서 정착되어 있고, 탐조․생태관광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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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영국에서 조류의 이동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탐조 생태관광을 활성화시켰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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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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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조치 시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월 24일(토)에 이어 3월 25일(일)에도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3월 24일(토)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24시간 평균 50㎍/㎥ 초과)을 보였고, 3월 25일(일)에도 일부 예보권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주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지자체에 3월 25일(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청소차를 긴급 운영
○ 소각장과 같은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조정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 상황에 따른 그 밖의 추가 저감조치 시행
□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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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어느 부처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어",
"어느 부처가 3월 24일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를 설치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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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국외 기여율 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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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국외 기여율 57~38%
질의 응답
1.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월 15일은 전날(1월 14일) 17시에 발표된 시점(아침)보다 늦게(오후 1시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가 시작되었는데, 왜 미세먼지 예보가 이렇게 틀리나요?
○ 미세먼지 예보는 모델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예보관의 판단을 더해 확정됩니다. 14일과 15일 예보관들이 이용했던 모델예측 결과는 새벽부터 외부 유입으로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높게 나타내어, 예보관들이 정확한 예보 판단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향후, 고농도 발생시점 등 정확한 예보를 위하여 예보모델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방법 개선, 예보관 역량 강화 등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 배기구나 발전소 굴뚝 등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나요?
○ 전량 직접 배출되는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예, 질소산화물)의 물리·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2차생성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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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보는 예보관의 판단을 기반으로 무엇을 더해 확정하니",
"무엇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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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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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 이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다.
○ 또한, 향후 K-SDGs의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국민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 K-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되었다.
○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 변경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분야를 보강하여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되었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 기존 사회분야(18%)와 경제분야(18%) 세부목표를 모두 29%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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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수립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는 몇 명이야",
"행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한 후 몇 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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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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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 유엔-SDGs와 대비하여 세부목표 관련하여 변동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외된 주요 세부목표로는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이 있으며, 주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
○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다.
□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진단* 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매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을 하여야 함
○ 또한, 2019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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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한국 무엇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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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대비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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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대비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 7월부터 실시한 양곡 유통 특별단속기간을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단속대상은 국산과 수입산 쌀 및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양곡표시사항의 거짓표시․미표시 등으로,
❍ 전국의 쌀 가공․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명(양곡표시 전담 249명 포함)이 단속에 나서고, 필요시에는 검찰,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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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위해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누구를 3천 명이나 동원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지자체가 133명의 누구와 양곡 부정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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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대비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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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대비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 7월부터 실시한 양곡 유통 특별단속기간을 연장 -
지난 7월 7일 양곡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농식품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 개정 주요내용 :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었으며,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
❍ 7월 7일부터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미곡 혼합 금지 위반에 관한 적발 건수는 없으며, 양곡표시사항을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한 경우가 47건 적발되었다.
* 양곡표시사항 적발 실적(47건, 2015.8.26일 기준) : 미표시 37, 거짓표시 10
-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생산자정보, 품종 등 양곡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쌀 소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국산 쌀 유통을 촉진하여 쌀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하며, “올바른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쌀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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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47건의 미곡 혼합 금지 위반 사항을 적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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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산업에 활용가치 높은 담수세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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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산업에 활용가치 높은 담수세균 발견
전문용어 설명
1. 효소 : 생물체 내에서 생명유지를 위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나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역할의 단백질이다. 효소는 양조, 제빵 등 식품산업, 의약품, 환경정화,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2. 다당류 : 다수의 단당류가 배당체(glycoside)결합으로 탈수 축합한 고분자화합물로 동식물, 해조, 미생물 등에 구조 유지 및 에너지 저장체로서 널리 분포하고 있다. 자연계에 있는 다당류는 단당류 이외에 아미노산이나 지방 등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져 있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 또는 효소에 의해 단당류 또는 올리고당으로 가수 분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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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유지를 위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반응을 조절하는 에너지 저장체는 무엇이니",
"효소에 의해 단당류로 가수 분해되고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무엇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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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내성천에 야생생물 1,418종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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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내성천에 야생생물 1,418종 서식 확인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은 2018년 5월부터 1년간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을 흐르는 내성천 일대 9개 분야*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1,418종의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지형,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내성천 일대에 사는 야생생물 1,418종은 곤충류 707종, 식물 427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50종, 조류 70종, 어류 25종, 포유류 21종, 양서·파충류 18종으로 구성됐다.
○ 이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흰꼬리수리, 흰수마자 등 3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삵, 흰목물떼새, 큰고니, 물수리, 참매, 새매, 새호리기, 구렁이, 노란잔산잠자리, 물방개 등 11종도 포함됐다.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서울대 천연기념물동물자원은행 연구진과 내성천일대 수달 배설물을 유전 분석한 결과 암컷 6마리, 수컷 5마리 등 총 11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 연구진은 수달 배설물에서 모래무지, 붕어, 납자루, 한국산개구리 등 16종의 먹이종류를 확인했다.
○ 또한, 모래하천의 대표적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노란잔산잠자리의 유충과 서식지 퇴적물의 입자 크기를 분석한 결과, 고운모래(극세립사, 세립사)*에서 노란잔산잠자리가 많이 발견되어 이들의 서식지로서 내성천의 가치가 큰 것을 확인했다.
* 실트, 0.0625mm 미만; 극세립사, 0.0625-0.125mm; 세립사, 0.125-.250mm; 중립사, 0.250-0.500mm; 조립사, 0.500-1.000mm; 극조립사, 1.000-2.000mm; 자갈, 2.000mm 이상
○ 이외에도 모래하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넉점박이강변먼지벌레, 고려강변먼지벌레, 노랑선두리먼지벌레 등 43종 2,636개체가 확인되었으며, 탄산리 습지 일대에서는 딱정벌레과에 속한 미기록종 파이소데라속 에스피(Physodera sp.)가 발견되어 올해 11월 학계에 보고했다.
□ 국립생태원은 모래하천의 대표적 특성을 가진 내성천 일대 생태계 조사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지도를 함께 제작했다.
○ 내성천 생물다양성 지도는 국립생태원 생태정보도서관(library.nie.re.kr)에서 그림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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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천연기념물동물자원은행은 경북 영주시에 몇 종의 유충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어",
"환경부는 탄산리 습지 일대에서 몇 종의 수달 배설물을 유전 분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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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내성천에 야생생물 1,418종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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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내성천에 야생생물 1,418종 서식 확인
2018년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지형․경관 및 식생이 우수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2018년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5월~2019년 5월 현장조사
○ 조사대상 : 내성천 일대(영주댐 기준 댐 하류~낙동강 합류 직전 총 연장 56㎞, 면적 28㎢, 내성천 양안 100m)
- 전체 9개 세부 조사구간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분야 : 9개 분야
- 지형,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조사내용 : 지형, 식생 및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
□ 조사결과 활용
○ 우수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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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가 2018년 5월까지 어디에서 진행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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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삭도 시범사업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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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삭도 시범사업 심의 결과
□ 환경부는 2012.6.26(화) 개최된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7다고 밝혔다.
○ 첫째, 안건 제1호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가결하여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다.
○ 둘째,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과 관련한 안건 제2호 내지 제7호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은 동 위원회가 ‘11. 5월, ’12. 2월 각각 심의‧의결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건 제2호 내지 제7호를 모두 부결한다.
○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범사업 신청지역 중 월출산을 제외한 지리산·설악산에 대한 삭도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하여 환경성·공익성·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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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을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곳은 어디야",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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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수도권 공급 경유 환경품질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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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수도권 공급 경유 환경품질 최우수!
수도권지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 개요
□ 배경
◦ '06년도부터「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에 대하여 “환경품질등급제” 도입
-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정유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
□ 환경품질등급제 개요
◦ 대상사업자
- 연간 휘발유 20만 배럴 이상 제조(수입) 하는 자
- 연간 경유 60만 배럴 이상 제조(수입) 하는 자
◦ 대상연료 및 항목 :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
-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 유출온도(6개 항목)
-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6개 항목)
◦ 등급기준 : 외국의 엄격한 환경품질기준과 국내 법정기준 사이를 균등 배분한 1~5단계의 환경품질등급 기준 설정
◦ 품질조사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지역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휘발유․경유 각 45건씩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품질 분석결과로 환경품질등급 산정
◦ 공개방법 : 환경품질 조사결과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고 매반기(6월)마다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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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유사에서 품질을 분석하는 대상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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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청각 장애인 위한 수화영상도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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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청각 장애인 위한 수화영상도서 발간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016년에 발간한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우리 속담’(이하 우리 속담)을 제3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영상도서로 개발하여 관계 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 ‘우리 속담’은 “꿩 대신 닭”처럼 널리 알려진 속담부터 “염소 물똥누는 것 보았느냐”같은 낯선 속담까지 생태와 관련된 총 40편의 우리 속담에 얽힌 생태 정보를 담은 아동용 도서다.
○ 또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국립생태원의 대표 개발도서며, 국립생태원 발간 도서인 ‘생태돋보기로 다시 읽는’ 시리즈의 2번째 편이다.
□ 청각 장애인용 수화영상도서 ‘우리 속담’은 디비디(DVD)로 제작되었고, 40편의 주제를 각각 약 10여 분 길이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원하는 속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동화와 생태정보를 구연하는 수화 구연가 5명이 참여했으며, 영상에 전문 성우가 녹음한 내레이션과 자막을 삽입했다.
○ 동화 뒤에는 이야기에 나왔던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가람박사의 생태이야기’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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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도서를 개발하여 환경부에 보급한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작한 청각 장애인용 수화영상도서 DVD를 우수과학도서로 선정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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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진출, 새로운 전략으로 활로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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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진출, 새로운 전략으로 활로를 찾다 ! - ‘2014 신흥국 공동발전 글로벌컨퍼런스’ 에서 신흥국 성공진출 노하우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과 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1.28(화) COEX에서 「2014 신흥국 공동발전 글로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ㅇ 신흥국의 산업발전과 우리기업의 성공적 진출을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국진출 노하우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
ㅇ 동 행사에는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외 짱원차이 ADB 부총재*등 다자개발은행(MDB) 및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관련전문가등 20여명의 해외인사와 400여명의 국내기업인이 참석함
* 짱원차이(Zhang Wencai),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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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전문가 몇 명이 신흥국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니",
"중동 기업인 몇 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신흥국 공동발전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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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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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2. 일본의 지진 재난 관련 정책
1) 일본의 도시계획 통합형 방재정책의 변화
1978년의 방재공원 정비제도는 피난지, 피난로, 완충녹지등의 도시적 차원에서의 영구적 방화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75년 전후 양적정비로부터 질적정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에「RC 교사의 내진진단법의 개발」이 시작되고, 이를 바탕으로 1981년 건축 기준법이 개정되었다. 1983년에는 비목조내력도 측정법이 개발되면서, 학교건물의 내력도 측정 방법이 확립되어, 위험개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동인구감소와 함께 학교시설 정비의 보조제도 및 방재면에 관한 법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작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원과 학교로 분리되어 도시방재 계획이 구축되어 왔으나 1999 방화공원 시가지일체정비사업을 통해 기점으로 공원과 건축물을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불연화 및 시가지 방재기능을 효율화하고, 재해시 시정촌 단위로 방재거점을 선정하여 강화된 방재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에 수도권의 기간적광역방재거점의 정비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결정되어 [수도권 광역방재거점정비 기본구상]과 [동경만임해부기간적 광역방재거점정비 기본계획]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구상속에 이러한 방재거점의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방재거점의 다양화 및 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운송기지, 광역피난지, 일시피난지등의 기능별로 분화된 방재거점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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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조내력도 측정법을 개발한 사람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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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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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추석연휴 기간중 폐기물 반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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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추석연휴 기간중 폐기물 반입중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李定柱)는 폐기물 반입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4조제4항에 의거 올 추석연휴 기간인 9.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수도권지역 57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따라 공사는 지난 8월31일까지 환경부, 서울특별시등 3개시․도와 (사)한국청소협회,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사)한국산업폐기물협회, 주민지원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추석연휴 기간중 폐기물 반입중지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조치 하였으며, 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slc.or.kr) 게시 및 자동안내전화(************～6)를 통해 반입중지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는 등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폐기물 반입은 연휴기간이 끝나는 9월23일(월)부터 실시되며 평소와 같이 05:00시부터 정상적으로 실시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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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협의회가 추석연휴 기간에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인 것은 무엇일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환경부에 무엇을 추석연휴 기간에 실시한다고 안내공문으로 발송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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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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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검증이 궁금하세요? 이걸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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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검증이 궁금하세요? 이걸로 해결하세요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검증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검증매뉴얼 및 세부검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 검증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을 확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복잡한 배출공정을 이해하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 이번에 개발된 검증매뉴얼은 검증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검증단계별 해설을 수록했으며, 사례별로 세부검증 가이드라인도 개발됐다.
○ 세부검증 가이드라인으로는 특히 검증오류가 많은 화학과 전기 전자, 폐기물 등 주요 업종별 검증 의사결정이나 검증접근 방법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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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자의 입장에서 알기 복잡하지만 검증단계별 해설을 수록한 것은 뭐야",
"검증오류가 많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검증 의사경정이나 접근 방법을 수록한 것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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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자체 추가지원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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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회의 2021. 3. 8.(월) 14:00, 온나라PC영상회의 3월 업무추진계획
3월 업무계획보고
4 재정기획관실
주요정책/현안대응
2022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 (목표액) 4조2,000억원(역대 최대, 뉴딜 및 주요현안사업)
- (경과) 행정부시장 점검회의(2.23, 9개국 72건), 정무부시장 점검회의(2.24, 4개국 24건)
- (협조사항) 국회 제출 전 정부예산안(소관부처, 기재부)에 반영되도록
①반영논리 개발•부처 지속 방문 등 사전협의 철저
②국비사업신청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점검 당부
회의/행사
2021년 제3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3.25. / 영상회의실)
-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 (참석) 내․외부 심의위원 25명
2021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점검회의 개최(3.29. / IDC영상회의실)
- 대규모 투자사업 등 집행실적ㆍ전망 및 부진사유 점검
※ (주재)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참석) 17개 시ㆍ도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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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행정부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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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방계 물범 유전자 교류의 중심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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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방계 물범 유전자 교류의 중심지로 확인
□ 한편, 한국과 중국, 러시아 표트르대제만에 서식하는 남방계 물범은 오호츠크해 개체군이나 베링해 개체군에 비해 개체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중국 랴오둥만 개체군의 경우 불법포획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어업용 그물에 포획되는 수의 증가 등으로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고, 기후변화 로 인한 겨울철 유빙의 감소 또한 번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 한국에서 발견되는 개체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랴오둥만으로부터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서해안뿐만 아니라 남해, 동해안에서도 물범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의 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 자원관의 이번 연구결과는 과도한 포획과 환경오염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남방계 물범이 그동안 갑작스런 개체군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병목현상을 보이지 않고 그나마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 유전적 병목현상: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하였다 다시 증가하는 경우, 개체수 급감 시 살아남은 유전자형만이 후대로 유전되어 후속세대의 개체수가 많아지더라도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현상
□ 자원관 관계자는 “이러한 이동성 동물의 경우 인접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제적 노력이 멸종위기종 보전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국내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해 보전․복원․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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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포획과 환경오염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이동성 식물에게 보이는 현상은 무엇이니",
"오호츠크해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이 생존을 위협받아 증가한 현상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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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및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1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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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및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1곳 추가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대기 및 수질 분야 환경 측정기기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본원)을 소음·진동 및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9월 15일부터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소음·진동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영‧호남지역의 관련 분야 정도검사 민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 그간 소음·진동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는 인천시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받을 수 있어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영‧호남 지역 80여 곳에 이르는 소음·진동 측정 사업체의 불편함이 컸다.
○ 이번 영‧호남 지역 소음·진동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신규지정으로 관련 사업체는 환경측정기기를 수도권까지 이송하지 않아도 돼 장비 이송 비용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도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전국에 4곳인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도 총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 환경산업기술시험원 진주본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기술 인력, 숙련도 및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곳으로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영‧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먹는물 등 4개 분야의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업무를 맡게 됐다.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란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과 정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전국에 7개 기관이 있다.
* 성능시험(性能試驗) : 환경측정기기의 구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정도검사(精度檢査) :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의 구조와 성능을 검사하는 것
*** 전국 7개 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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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기 수입 관련 사업체를 지정하는 곳이 어디야",
"어느 기관이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는 기관으로 승인 받았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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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환경부차관, 환경시장 개척 위해 22개 환경산업체와 訪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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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환경부차관, 환경시장 개척 위해 22개 환경산업체와 訪中
산동성 환경보호 10·5 계획('01~'05) 현황
□ 환경보호 투자개요
◦ 10차 5개년(10·5) 계획의 환경보호 목표 달성을 위하여 830억위안(약 12조원) 투자
- 동 기간 GDP의 1.5%에 해당하며, 9·5 기간 대비 0.4% 포인트 증가
- 환경보호투자는 全 사회고정자산 투자의 약 4.6%로서 9·5기간보다 0.7% 포인트 증가
⑴ 수질오염개선 (350억 위안)
◦ 10·5 기간 중 COD 배출량의 48만톤 삭감
- 도시오수 집중처리능력 300만톤/일 신설을 통해 COD 28만톤 삭감
- 중점공업오염원 방지조치를 통해 COD 20만톤 삭감
⑵ 대기오염개선 (330억 위안)
◦ 10·5 기간 중 신설되는 석탄발전시설에는 모두 탈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시설에는 탈황 시범프로젝트 건설
◦ 도시 집중열공급, 가스, 청정에너지, 공업폐가스처리,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방지공정 실시를 통해 SO2 45만톤, 매연 20만톤, 공업분진 30만톤 삭감
⑶ 생태환경보호 (60억 위안)
◦ 100개의 자연보호구와 생태기능보호구, 100개의 생태시범구 건설, 50개 생태농업시범縣 건설, 농업 면오염원 방지, 도시 녹화공정 실시, 유기식품·무공해농산품과 녹색식품기지 건설 등 전개
⑷ 고체폐기물처리 (80억 위안)
◦ 도시쓰레기 무해화 처리능력 1만톤/일 신설, 방사성폐기물 보관장 1개,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장 1~2개소, 도시의료폐기물 집중처리센터 17개소 건설,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처리 등 공정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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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차관은 기존의 석탄발전시설에 도시의료폐기물 집중처리센터를 건설하여 무엇을 개선하려 해",
"환경산업체는 환경시장 개척을 위해 석탄발전시설에 방사성폐기물 보관장을 건설해 무엇을 개선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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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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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 환경부는 이러한 여러 지적 등을 수렴하여 이번 ’자연공원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하여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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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서식지 중심조사에서 생물 종 중심조사로 전환하기로 한 조사는 무엇이지",
"어떤 조사가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5개에서 4개로 지정하고 경관 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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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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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질의응답
2. 종전 자연자원조사가 자연공원조사로 개편되었는데, 변경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
☞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 조사
- 조사대상 확대 외에도 ’자연공원조사‘ 결과를 자연공원기본계획, 공원 보전‧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3. 공원구역 외부의 인근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 국립공원에 방사된 멸종위기종의 안전한 서식환경 조성, 인근 지역주민협조 유도 등을 위하여 ‘공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원 근거 신설
-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공원구역을 벗어나 활동 중 교통사고* 또는 밀렵도구(올무)에 의해 폐사**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
* 김천 수도산으로 이동한 개체(KM-53)가 고속버스와 충돌 사고(‘18.5.4)
** 광양 백운산으로 이동한 개체(KM-55)가 올무에 걸려 폐사(‘18.6.14)
- 국가 생태축 관리 및 멸종위기종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공원구역 내‧외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임에 따라 정부의 관리 필요
※ (해외사례) 캐나다는 국립공원 유보지(National Park Reserve)나 국립공원 제척구역(Land Withdrawn for future National Park)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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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개정안에서 문화자원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협조를 유도하는 지역은 무엇이니",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중심조사를 통해 무엇을 지정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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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최근 미세먼지 현황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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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현황 및 대응방향
Ⅰ 최근 미세먼지 현황 및 대응방향
3. 대응 방향
□ 국가 대기질 예보제 도입
○ (현황) 최근 국내외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로 국민건강보호 및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국가 예보제 도입(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신설)
* 일부 시도(서울, 경기 등 8개 시․도)에 예보모델만 보급·지원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환경부 장관이 전국 예보하도록 법적근거 마련('14.2월시행)
- 국민 우려를 감안, 법정시행일보다 앞당겨 수도권 대상 시범예보 중('13.8.30~)
- 환경부 총괄하에 국립환경과학원(오염도자료생산, 대기질 예측)과 기상청*(기상자료 제공 및 예보결과 전파)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중('13.7~)
○ (계획) 미세먼지(PM10) 전국예보 실시('14.2), 예보물질 확대(PM2.5 및 오존, '15.1) 및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예정('15.1)
* 실시간 농도가 건강우려수준 이상 증가시 해당 시도지사가 주의보 등 발령
- 과학원에 대기질 예보 및 대기분석(모델링)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중국도 '14년 환경보호부 내에 대기질 예보과 신설 예정
□ 국내 오염원 관리
○ 국내 평시 농도를 낮춰 국외영향과의 상승효과 억제 필요
-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제2차수도권대책*, '15~'24)
* (주요대책)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건설기계(버스·화물차 등) 저공해화 사업, 발전소 등 대형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강화, 자동차 EURO-6 기준 도입 등
□ 대기과학 분야 R&D 확대
○ (모델링) 대기질 예측·분석 모델을 우리나라 오염특성을 반영하도록 모델 개발 지속 추진
- 미국 NASA(Discover-AQ), EU(마르코폴로) 등의 대기분야 국제 공동연구참여 검토
○ (환경위성) 환경위성 발사('18년)를 통해 위성기술 자립력* 제고
- 기후 및 대기질 예측·분석 기술력 향상, 동북아 대기질 감시를 위한 실시간 입체 측정체계 구축, 모델 검‧보정 기술개발
* 환경위성 기술자립화 현재 56%→‘18년 위성발사시 목표 78%(탑재체 개발(H/W), 자료처리 알고리즘 기술(S/W) 및 위성 운영․활용 기술 개발 등)
○ (저감기술) 사업장, 자동차 등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BAT) 투자 확대
* 자동차 연료 효율개선, 친환경 자동차 개발, 굴뚝 오염원 제거장치 등
□ 중국과의 환경분야 국제협력 강화
○ (현황) 올해 5월 한중일 삼국장관회의(TEMM)시 환경부 장관이 삼국 대기분야 정책대화 제안하여 설치 합의
- 한중일 환경과학원 간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공동연구(LTP사업, ‘97~)
○ (계획) 민관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이 관심높은 환경기술 등 다양한 협력 모색
* 중국 정부도 대기오염 방지행동계획을 발표('13.9.12)하고 국내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중국정부가 관심이 높은 환경기술, 정책경험 교류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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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환경과학원이 장거리이동오염물질 방지를 위해 제안한 것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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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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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최근 미세먼지 현황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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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현황 및 대응방향
Ⅱ 예상 질의․답변
1. 대기질 예보제 관련
③ 현재 예보 정보는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라서 미세먼지 예보결과가 “약간 나쁨” 이상으로 예측될 경우에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기상청을 통해 대외발표하고 있음
- 또한, 에어코리아(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전국 세부지역별 실시간 오염도 측정치 확인도 가능함
ㅇ 예보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전광판 등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임
⑤ 이번 처럼 중국에서 스모그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데,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물질도 예측이 되나요?
ㅇ 중국에서 스모그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히 국내영향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ㅇ 현재 우리 모델링 기술로 국내․외 영향 구분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일정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함
- 지난 10.21일전․후 시범예보 기간 중에 국내영향이 크게 없었을 때도, 국민 우려를 고려해 예측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또 10.29일을 전후해 국내영향이 있었을 때는 약간나쁨 이상 등급으로 예측되어 통보문을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였음
* '13.9.8일 및 9.9일에도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통보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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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중국의 대기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지",
"중국의 미세먼지 실기간 오염도 측정치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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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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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제2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결정사항 추진실적 및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Working Group(Ⅰ)․(Ⅱ) 결과 보고
1. 제2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결정사항 추진실적
□ 주요건의내용 및 이행상황
◦ 민관포럼 실무그룹 역할을 수행할 Working Group 조직 및 구성원 재조정(업종과 규모별 세분화 및 소비자 단체 참여 확보)
☞ WG-Ⅰ : 각 협약별 관련 업종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 WG-Ⅱ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단체 참여, 업종별 세분화
◦ DDA 환경협상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홍보 대상(CEO, 소비자로) 및 홍보 지역(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
☞ CEO 대상 홍보 : CEO 환경아카데미, CEO 환경포럼, CEO REPORT 작성․배포
☞ 지방 홍보 : 11월 10일 지방(울산) 설명회 개최 (소비자,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지방공무원 대상)
- 기존 채널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방안
☞ 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한 DDA 협상 설명 및 의견수렴(10.28)
☞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 협상 관련 대책회의 개최(11.7)
- 기타 교육․홍보 강화 방안
☞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상품리스트 공청회 개최(11월 중순)
☞ 환경-무역 연계 국제협상 대응방안에 대한 대학(원)생 대상 논문공모(중앙일보 후원)
◦ 해외 환경무역규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대응체계 마련
☞ 주제발표에서 상세 설명
◦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주제발표에서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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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소비자에서 CEO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확대해 나갈까",
"지방에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7일 울산에서 소비자,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포럼을 개최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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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총회 생태관광 기반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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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총회 생태관광 기반 다졌다
□ 우리 국민 10명중 8명(79.7%)은 갯벌, 습지 등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기를 원해 생태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대다수(86.2%) 국민들이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가 생태관광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 국민들이 이 번 람사르총회(10.28~11.4, 창원)를 거치면서 습지와 자연환경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환경 자산(資産)이자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서 습지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습지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64.6%), 중요성 인식(77.7%),생태적·경제적 가치인식(75.5%)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단순 관심도보다 습지의 중요성, 생태적·경제적 가치 인식이 더 높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람사르총회가 습지·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국민이79.7%에 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번 람사르총회는 참가 외국인이 모두 찬사를 보낸 철저한 회의 준비, 매끄러운 회의 운영에서 뿐 아니라 국민의 습지인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람사르총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 번 조사에서 람사르총회 국민 인지도가지난 8월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24.8%에서 57.3%로 급상승한 사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 개최지역인 경남(86.9%) 이외에도 서울(69.5%), 부산·울산(65.3%), 인천·경기(53.9)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대전·충남북(39.5%)과 대구·경북(44.6%)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참고로 람사르총회 인지도는 30~40대,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컬러·자영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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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열린 행사는 뭘까",
"부산에서 개최되어 참가 외국인의 찬사를 받은 회의는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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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지역 140곳 폐금속광산 중 72곳에서 중금속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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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지역 140곳 폐금속광산 중 72곳에서 중금속 오염 ◇ 140곳 조사 광산 중 토양·수질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72곳 순차적으로 정밀조사 예정
질의응답
1.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의 차이는 무엇인지?
□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의 법적근거의 차이
○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토양오염의 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제16조」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준치가 더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밀조사 우선순위선정에 반영되고, 토양개량사업 시에도 복원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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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금속광산에 토양개량사업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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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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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한 기업의 공장 증설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보호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서
ㅇ 지난 1.24 발표된 정부결정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산업은 첨단산업으로서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다른 산업에 비하여 폐수가 다량 발생
ㅇ 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는 공장은 1개 공장 건설시 폐수가 하루 1만톤 이상 배출되는 규모로서, 인구 3만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육박
☐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그 공정의 특성상 다종의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상수원 상류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사례가 없는 상황
ㅇ 국내 반도체 산업체에서도 유독물 20종을 포함한 100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 중이고(‘02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ㅇ 우리나라보다 배출시설 허가체계가 선진화된 미국의 경우도 반도체 업종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을 감안하여 반도체공정을 허가하고 있으며,
- 상수원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일반 중금속 이외 30여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현행 법까지 개정하면서 대규모 폐수배출공장을 허용할 경우 학교, 관광시설, 음식점 등 팔당호 보호를 위한 소규모 배출시설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져 상수원 보호 정책의 근간 훼손
ㅇ 지난 15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하면서 어렵게 지켜 온 팔당 상수원의 수질 악화를 초래할 것임
☐ 이러한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현실화된 바 있음
ㅇ ‘94년에 준농림지역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이후 ‘97년과 ’99년 사이에 팔당 수질이 BOD 1.5ppm 이상까지 악화되어(2005년 현재 BOD 1.1ppm)
ㅇ 동 지역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수원 오염이 지속되고 사회갈등이 양산되었음
* 한강법 제정(‘99)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특별대책지역 규제 강화(’99년, ‘00년, ’04년)
☐ 환경부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1.24일 정부 발표시 밝힌 바처럼 상수원 보호 규제의 개편 작업도 검토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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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준농림지역 규제의 일시 완화로 1994년과 1997년 사이에 어디의 수질이 악화되었지",
"하이닉스는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인 어느 지역에 대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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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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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방한
생물다양성협약 및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요
Ⅰ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중 하나
□ 배경 및 목적
○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
※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그 이전 과거 화석으로 확인된 멸종 속도보다 50～100배 빨라진 상황(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 목적 : 1) 생물다양성 보전, 2)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 연혁 및 가입국 현황
○ 채택 및 발효 : ‘92.6.5 채택(리우 정상회의시), ’93.12.29 발효
- 우리나라 비준 : ’94.10.3 비준서 기탁(’95.1.1 발효)
○ 협약당사국 : ‘13.8월 현재 193개국
○ 당사국총회 : 매 2년마다 2주간 개최
□ 협약 주요 내용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 개발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에 관한 의무
○ 국가보고서 제출,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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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한 날은 언제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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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직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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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직접 주문
○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으로는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 복무행태의 건전성 회복,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② 복무행태의 건전성 회복: 과도한 휴가·휴직, 느슨한 복무규정 등을 공무원수준으로 개선하여 복무행태를 건전화
- (휴가·휴직제도) 휴가·휴직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oo 기관은 국내학위 취득기간 내 휴직
- (복무행태) 유급 안식년 휴직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운영,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금지
* oo 기관은 15년 장기근속자 자기계발 휴직 1년
③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경영·인사 권한의 정당한 행사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력채용제도 정착- (경영·인사) 경영·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각종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
* oo 기관은 조합원의 불리한 신분변동을 수반하는 직제 조정시 조합과 합의
- (특별채용) 이유를 불문하고 소속직원 가족의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모든 신규직원은 객관성을 담보한 공개경쟁으로 채용
* oo 기관은 공무상 사망 시 유가족 특별채용
- (기타) 임원 보수수준을 기관장의 80%로 조정, 개인적 복리후생 비용의 기관예산 지원 금지
* oo 기관은 상임이사 임금이 기관장대비 85% 수준
④ 제도적 기반마련: 경영성과협약 체결 및 비리조사 등 감사기능 강화로 방만경영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경영성과협약의 주기적 점검) 협약의 경영목표에 방만경영관리를 포함하고 상시 점검 추진
- (감사 강화) 각종 비리(입찰비리 등)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감사기능 강화 및 기관별 상임감사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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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적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기관예산의 80퍼센트로 조정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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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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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
□ 개발된 기술은 복합재생방식을 활용한 백필터(Bag Filter) 집진기술*로, 필터에 포집된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복합재생 탈진기술을 적용하여 배출 먼지의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집진장치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 집진기는 전극을 이용해 먼지입자를 포집하는 전기 집진기, 긴 자루형 모양의 백(Bag)필터로 먼지를 여과하는 백필터 집진기 등 2가지로 구분됨. 백필터 집진기는 전기 집진기에 비해 초기 설치비가 저렴하여, 중소형 집진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필터에 먼지가 포집되면 필터가 점점 막혀 집진기 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터에 포집된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집진기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대부분이 이러한 필터 탈진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필터재생과 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백필터 탈진기술이 필요하다.
○ 이번에 개발된 백필터 복합재생 탈진기술은 외부의 청정 공기를 여과할 때의 공기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필터에 유입시킨 상태에서 압축공기를 순간적으로 분사하는 충격기류방식을 복합화한 기술이다.
○ 기존 기술에 비해 필터에 쌓인 먼지를 보다 쉽게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재생효율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집진장치의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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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으로 필터에 포집된 먼지를 털어내주는 기술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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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알면 사랑한다, 우리 들꽃 이야기’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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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알면 사랑한다, 우리 들꽃 이야기’ 선보여
난장이붓꽃(Iris uniflora var. caricina Kitag.)
강원도 이북,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5~8cm이고 가는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는다. 밑 부분에 묵은 잎이 엉켜있으며 잎은 좁은 선모양이다. 꽃은 5~6월에 자주색으로 꽃줄기 끝에 1개씩 핀다. 드물게 흰 꽃이 피기도 한다. 만주, 중국에도 분포한다.
정향나무[Syringa patula var. kamibayashii (Nakai) M. Y. Kim]
높은 산 정상 부근의 바위틈에 자라는 작은키나무다. 줄기는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높이 4m이고 수피는 회색이다. 잎은 마주나며, 끝은 뾰족하고 밑은 둥근 심장 모양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은 5월에 피며 연한 홍색으로 향기가 있고, 작년 가지 끝에 모여 달린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고 중국 동북지방에 분포한다.
큰앵초[Primula jesoana var. pubescens (Takeda) Takeda & H. Hara ex H. Hara]
전국의 높은 산 숲 속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의 비교적 고도가 높은 산지에 분포하는데 드물다. 큰앵초는 잎이 전체 모양이 둥글거나 콩팥 모양인데, 손바닥 모양으로 얕게 갈라져서 당단풍나무의 잎처럼 생겼다. 식물 전체에 잔털이 있고 뿌리줄기가 짧게 옆으로 뻗으며 원줄기가 없다. 꽃은 5~6월에 꽃줄기 위쪽에 1~4층으로 층층이 달리는데 각 층에 5~6개씩 붙으며, 진한 자주색으로 화려하다. 중국동북부, 일본에도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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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중국에 분포하며 둥근 심장 모양의 꽃이 달리는 식물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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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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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제2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결정사항 추진실적 및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Working Group(Ⅰ)․(Ⅱ) 결과 보고
2. WG-Ⅰ
□ 향후 추진 계획
◦ 논의예정 국제환경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조약(POPs),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 국제교역의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PIC협약)
- 멸종동식물 보호협약(CITES)
◦ 국제환경협약별 무역조치의 WTO 수용시 문제점 및 함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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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바젤협약에 대해 논의 예정인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은 뭐지",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의 어떤 그룹이 국제환경협약별 무역조치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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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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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
○ 집진기에 사용되는 백필터의 길이가 15m인 경우,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3m 백필터에 비해 집진기 설치면적은 70% 줄일 수 있으며 시설비용도 3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백필터의 길이가 증가하면 가스 배출구에 가까운 필터 상부로 처리가스가 편중되어 필터 재생 및 탈진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개발된 통기도 제어 백필터 기술은 필터길이 전체 구간에서 균일하게 처리가스가 여과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필터 재생과 집진기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 기술은 국내 산업단지의 일반 제조업, 철·비철금속 주물주조업체 등 집진장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제철, 시멘트공정,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배기가스 처리시설 등 중대형 사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먼지 배출업종이 밀집된 대부분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신규 집진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
○ 이번 고효율 저비용 집진기술은 15m 백필터까지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의 설치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예상되는 먼지배출기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백필터 집진기술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연구가 진행됐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책임자 *** 박사)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했다.
○ 특히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집진/저감 분야 실증화 사업으로 최근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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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진기 백필터의 길이가 3미터인 경우 15미터 백필터에 비해 집진기 설치면적을 몇 퍼센트 줄일 수 있니",
"백필터의 길이가 증가하면 필터 재생 및 탈진 성능이 몇 퍼센트 저하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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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경, 경제 활력 뒷받침” 201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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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경, 경제 활력 뒷받침” 201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
“안전한 환경, 경제 활력 뒷받침” 2015년 환경예산안
Ⅰ 2015년도 예산안 총괄
1 세입 예산안(환특)
□ '15년 환경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91억원 증액된 4조 9,663억원
○ (일반회계) 재산수입(토지대여료) 2억원 편성
○ (환특회계) 전년대비 891억원 증액된 4조 9,661억원
- (자체세입)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폐지('15. 7 시행)에 따른 부담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7% 감액된 1조 2,135억원
※ 융자원금 회수(△16.0%, △396억원), 법정부담금(△10.4%, △1,003억원) 등
-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서 2,191억원 증액된 3조 7,527억원
2 세출 예산안
□ '1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2,168억원) 증액된 5조 6,289억원
○ (유형별) 사업비 2,063억원, 인건비 100억원, 기본경비 5억원 증액
○ (회계별) 환특 1,028억원, 지특 338억원, 에특 882억원 증액 및 농특 80억원 감액
○ (부문별) 대기 31.0%, 자연 10.3%, 상하수도·수질 2.5%, 환경일반 0.1% 증액, 폐기물 3.9% 감액
3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 운용계획안
4대강 수계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 전년 대비 537억원(6.0%) 증액된 9,547억원
- 최근 3년간 물사용량 추이를 반영하여 물이용부담금* 262억원, 여유자금 회수 241억원, 기타 재산수입 등 34억원 증액
* (물이용부담금) 한강 및 영산강․섬진강 170원, 낙동강 및 금강 160원(낙동강은 ‘15.1월부터 170원으로 인상)
○ (지출) 전년 대비 537억원(6.0%) 증액된 9,547억원
※ 총지출(여유자금 제외) 기준으로는 8,665억원('14년 대비 295억원 증가)
- 주민지원사업 20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62억원, 오염총량 관리 55억원, 기타수질개선지원 174억원 등 증액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20억원 감액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 전년 대비 39억원(9.6%) 증액된 445억원
- 전년 대비 여유자금 회수 34억원 증액, 기타경상이전수입(연체료, 집행잔액 등) 5억원 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117억원) 및 환특전입금(30억원)은 전년도 수준 유지
○ (지출) 전년 대비 39억원(9.6%) 증액된 445억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15억원* 감액, 여유자금운용 55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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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에 폐지된 환경부 계획안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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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우수관리업체’10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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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우수관리업체’10개소 추가 지정 -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 유통의 롤모델로 육성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사업
목적 : 고품질 안전한 식재료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신뢰확보 및 우수 농식품 소비 촉진 도모
법적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촉진) :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촉진 시책 수립․추진
* 우수식재료: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GAP인증품, 친환경인증품 등 국가인증농식품
사업대상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 양곡도정업, 콩나물 등 농산물 단순가공 및 소분업체 확대, 식품제조업체 제외
주요내용
- 지정기준
•․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1인 이상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소관법령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1년이상 경과
• 위생적 관리(40), 원산지 표시(15), 안전성분석(15) 및 품질관리(30) 체계를 갖춘 업체
※ 현장심사 평가 후 총점 80점 이상, 항목별 배점의 평점이 70%이상
- 지정방법
• 신청서류 및 현장심사결과 적합한 경우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지정여부 결정
지정업체 지원
- 지정업체에서 취급하는 식재료 잔류농약분석 지원
- 원산지 표시 및 인증품 관리, 업체 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
- 지정업체에 대한 반기별 현장점검
- 생산자‧소비자 등 지정 업체를 견학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현판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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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반기별 현장 점검을 어디에서 관리하지",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견학 및 적극적인 홍보를 관계기관에 교육하는 곳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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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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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환경부는 4.15 총선을 전후하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등 생활환경 침해행위가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배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16개 시․도(시․군․구)와 8개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3.22일부터 4.17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단속 대상시설은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유기용제․유독물 취급업소 등 이다
◦ 단속 대상시설에 대한 기관별 중점단속에 앞서 오염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계도를 실시토록 하고,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등의 합동 지도․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시․도, 시․군․구 및 유역환경청별로 환경오염 특별감시반을 구성하여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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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관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거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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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엔, 독일에서 기후변화협약 개도국 지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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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엔, 독일에서 기후변화협약 개도국 지원 세미나 개최
1.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체계*는 각 당사국의 감축, 적응 등 기후행동(Action)과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등 기후지원(Support)에 대한 보고(Report)와 검토(Review) 체계를 의미합니다.
* Transparency Framework of Climate Action and Support
- 국제사회는 ’18년말(COP24)까지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세부지침(Modalities, Procedures, Guidelines, MPGs) 개발키로 합의하고 후속협상진행 중입니다.
2.「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UNFCCC-GIR-CASTT)」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1년부터 개도국의 공무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본 과정은 한국에서 개최되며, 약 4주간의 다양한 강의, 실습, 토론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과 감축잠재량 모형분석 등 관련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모형 분석의 기초적인 방법론부터 부문별 접근 방법까지 이론과 실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국내 현장견학을 통해 개도국 교육생들이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이해시킴으로써 외교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매년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사이드 이벤트를 활용하여 센터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소개, 개도국 수료자들의 참가 후기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유엔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파리협정 발효 이후, 개도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배출량 전망․감축잠재량 분석 기반 구축 및 관련 역량강화를 다루는 센터의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 센터 전문가 교육과정과 유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던 UNFCCC 사무국은 센터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검토한 후, UNFCCC 교육과정으로의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UNFCCC Climate Action and Support Transparency Training」과정
○ 이에 센터는 ’11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UNFCCC 공식지원 협력사업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및 교육효과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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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말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교육을 위해 추진한 것은 무엇이니",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라 한국이 추진한 방법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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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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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제2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결정사항 추진실적 및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Working Group(Ⅰ)․(Ⅱ) 결과 보고
3. WG-Ⅱ
□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입장
◦ 범용상품의 포함 여부
- 범용상품 제외수단이 향후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범용상품군의 환경상품 전면 포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환경상품 범위에 범용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개도국의 시장 개방을 전제로 전향적 접근이 요구됨
- 관세감면제도를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임
◦ 환경친화상품
- 환경친화상품을 환경상품 정의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실익이 있는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친화상품의 환경상품 정의에 포함여부는 향후 EC가 제출할 환경상품리스트 검토 후 결정
․ 일본의 Hybrid Car, 스위스의 산악자전거, 개도국의 유기농 산물, 천연섬유 등 자국 경쟁 우위 품목을 환경친화상품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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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관의 실익을 위해 스위스의 산악자전거를 환경친화상품으로 선정한 거야",
"일본의 천연 섬유를 환경상품리스트에 포함시킨 기관이 어디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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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작황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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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작황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재고마늘 시장격리 및 햇마늘 수매비축
‘13년산 재고마늘 12천톤 시장격리
① 자율감축(폐기, 수출 또는 건조가공) : 5~6천톤(농협·지자체)
- 폐기, 수출, 수입대체용 건조가공 등으로 농협·지자체가 자율감축
② 품위 정상품 2개월 비축(방출시기 5월 → 7월) : 4~5천톤(정부·농협)
- 투매방지를 위해 방출연기시 당해 물량 시가하락분 일부 보전
③ 다진마늘 등으로 가공 후 6개월 이상 비축 : 1~2천톤(정부·농협)
- 품대, 보관 및 판매는 농협부담, 가공비는 정부 부담
‘14년산 햇마늘 수매비축
○ 수매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매물량 : ‘14년산 마늘 12,000톤 이내
- 수매대상 : 마늘 재배농업인이 보유한 난지형 햇마늘
○ 수매기간 : ‘14.5~7월
○ 수매방법 :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가 보유분 등급별 정가수매
- 지역별 수매희망 물량 파악 및 배정 → 수매장소 및 수매일시 확정 → 수매검사 → 정산·입고 및 판매
○ 검사규격 : 통마늘 검사규격(1등품, 2등품)
○ 수매가격 : 산지시가 평균가격*(1등품 1,700원/kg+a, 2등품 1,600원/kg+a)
* ‘14년산 햇마늘 산지시가는 마늘 검사규격을 감안, 아래 산지공판장 평균가격(5~7월)으로 산정하여 사후정산하며, a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함
· 산지공판장 : 남도종(새남해농협, 동남해농협), 대서종(이방농협, 창녕농협)
○ 기타 세부사항 : aT가 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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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폐기를 위해 재고마늘 1천톤을 산지시가 평균가격으로 부담하는 곳은 어디니",
"다진마늘 가공을 위해 재고마늘 검사규격을 산정하는 곳은 어디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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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작황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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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작황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공급량 많아 가격 약세 유지되나, 일부 품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농업관측센터, 채소류 6월 관측 월보 발간 -
□ 6월 2일자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관측 월보 발간,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6월 2일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관측 월보를 발간하여 주요 채소류의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였다.
○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관측월보는 매월 초 발간되며, 엽근채소 관측월보에서는 배추, 무, 감자, 당근, 양배추에 대하여, 양념채소 관측월보에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에 대한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고 있다.
□ 고온과 가뭄으로 노지채소 작황 부진
○ 지난 겨울부터 5월 상순까지 온화한 기상여건에 의해 채소류의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5월 중순부터 채소류 주산지에 고온과 가뭄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부 채소류의 작황이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준고랭지 배추 출하단수는 전년대비 8.3%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월 전망치에 비해 마늘 단수는 4.4%P(-5.7%→-10.1), 중만생종 양파 단수는 노균병 확산, 고온·가뭄 등으로5.2%P (1.6%→-3.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 채소 6월 출하량은 전년동월보다 증가
○ 6월 배추 출하량의 약 90%를 점유하는 노지봄배추는 재배면적은 5.1% 감소하였으나, 단수가 7.5% 증가하여 출하량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204천 톤으로 전망된다.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고, 6월 중순이후 장마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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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매월 준고랭지 배추를 출하하고 있을까",
"매년 6월에 노지봄배추를 재배하는 기관이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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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작황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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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작황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주요 채소류 수급전망
(배추) 평년 수준의 기상여건 하에서 6월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하나, 가뭄·고온 지속되면 출하량 추가 감소할 수 있음.
○ (생산전망) 노지봄배추 생산량 전년대비 2% 증가 전망
-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한 20만 8천 톤으로 전망
* 노지봄배추 생산량 : (평년) 174 → (‘13) 204 → (‘14) 208천톤 (전년비 2%↑, 평년비 20%↑)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5천 4백ha로 전망
* 고랭지배추재배(의향)면적 : (평년) 5,307 → (‘13) 5,498 →(‘14) 5,414ha (전년비2%↓, 평년비2%↑)
○ (출하전망) 6월 배추 출하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하지만, 5월하순이후 지속되는 가뭄 및 고온의 영향으로 감소 가능
- 6월 배추 출하량은 준고랭지 출하량이 감소하지만 노지봄배추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지봄배추 출하량 : (출하면적) 2.1↓, (단수) 11.6↑ → (출하량) 8%↑
* 준고랭지배추 출하량 : (출하면적) 4.1↓, (단수) 8.3↓ → (출하량) 12%↓
* 6월 기상청 기상전망과 같이 가뭄 및 고온 지속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면 6월 전체 출하량은 전년대비 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7월 배추 출하량은 준고랭지배추 출하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9% 감소할 전망
* 준고랭지배추 출하량 : (출하면적) 1.7↓, (단수) 7.5↓ → (출하량) 9.1%↓
○ (가격전망) 6월 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노지봄배추출하량 증가로 전년(상품 4,456원/10kg)과 평년(4,079원)보다 낮은 2,700~3,700원 수준
- 가뭄과 고온이 지속되고 강수량이 많을 경우 출하량 감소로 가격은 4,000∼5,0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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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양파와 함께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채소류는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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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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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됩니다. 】
ㅇ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ㅇ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둘째,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
ㅇ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 셋째,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ㅇ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합니다.
ㅇ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 관계부처․공공기관 T/F :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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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축사협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를 점검하고 파악해 무엇을 지원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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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25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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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25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업체별 할당량 결정체계
ㅇ (작업반) 공동·실무작업반 운영은 반장이 추진
- (공동작업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반장),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29명으로 구성, 조정계수 결정 및 할당량 결정안 작성
- (실무작업반) 온실가스종합센터장(반장) 및 환경공단 인력으로 구성, 할당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할당량 결정시안 마련 등 수행
ㅇ (주무관청) 공동작업반 구성, 관계부처 협의,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업체에 할당량 통보 등
ㅇ (할당결정심의위원회)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의 심의·조정
- 환경부 차관(위원장), 관계부처 고공단 및 민간전문가
업체별 할당량 할당 추진경과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ˊ14.9월)
- 의무적 대상업체 및 자발적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고시
◦ 할당신청서 제출(ˊ14.9월～10월)
-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공동작업반* 및 부문별 실무작업반 구성・운영(ˊ14.10월)
- 배출권 할당 및 산정방법 등을 기준으로 할당신청서 검토
- 반장(온실가스정보센터장)은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산업계․연구계․학계 전문가중 30명 이내로 구성
◦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ˊ14.11월) 및 통보(ˊ14.12.1)
- 주무관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고 각 업체에 통보
◦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과통보(ˊ14.12.1～)
- 대상업체는 할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시행(ˊ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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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환경공단 인력 몇 명으로 구성되니",
"실무작업반은 환경공단 인력 몇 명을 포함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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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 인체내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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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 인체내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 2차 생체시료 중 중금속과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결과, 혈액중 납의 기하평균(이하 평균)은 1.72㎍/dL(’05, 2.66㎍/dL), 카드뮴은 1.02㎍/L(’05, 1.52 ㎍/L), 수은은 3.80㎍/L(’05, 4.34㎍/L)로 조사되었다.
○ ’05년 1차 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3개 항목 모두 혈액 중 중금속 농도는 낮았으나,
※ ‘05년 조사결과와의 비교는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임
○ 납을 제외한 수은 카드뮴의 경우에는 미국·독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지역적으로 인접한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중금속 평균농도를 국제적 참고치와 비교해 보면,
- 혈중 납(1.72㎍/dL)의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어린이 혈중 권고치인 10(ug/dL)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참고치 초과율 또한 0.1%로 낮았다.
- 혈중 카드뮴(1.02㎍/L) 또한 WHO 권고기준인 5(㎍/L)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참고치 초과율은 0.7%수준이었다.
- 다만, 혈중 수은(3.80㎍/L)의 경우는 독일 인체모니터링 위원회(CHBM)가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권고하는 HBM II 기준(15㎍/L)을 초과하는 사람이 4.9%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인체내 수은 평균농도는 주로 토양오염 초과/우려지역, 해안지역에 높게 분포하여 식품 섭취 및 환경노출요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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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국민인체 내 유해물질 실태조사에서 무엇이 독일 인체모니터링 위원회의 어린이 혈중 권고치에 비해 높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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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글날 제정 90주년 기념 한글날 공휴일 지정 변천사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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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글날 제정 90주년 기념 한글날 공휴일 지정 변천사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오는 10월 9일 한글날 제정 90주년(한글 반포 572돌)을 맞아 한글날이 현재와 같은 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 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10월 1일부로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한글날은 1926년 조선어연구회와 신민회에서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선포한 ‘가갸날’(음력 9월 29일)로 시작되었으며, 1928년에 ‘한글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5년 훈민정음 원본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10월 9일로 한글날을 확정하였으며, 정부는 1949년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제17대 국회에서 국회와 한글단체의 노력을 통해 2005년에 한글날은 국경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한글날은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2012년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비로소 한글날은 오늘날과 같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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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국회에서 한글날을 무엇으로 격상하여 2005년부터 공휴일이 되었을까",
"국회도서관에서는 한글날이 무엇으로 격상된 후 기록물을 10월 9일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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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친환경 빗물관리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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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친환경 빗물관리 공모전 개최
□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한국환경공단, LH공사와 공동으로 ‘생활속 친환경 빗물 관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저영향개발(LID)기법 용어 순화 공모전’을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각각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이란 빗물의 순환을 자연상태(도시개발 전)와 유사하게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를 의미한다.
□ 이번 공모전은 행복도시(세종시)에 LID 기법을 전면 도입하여 도시의 물순환 회복, 도시열섬화 및 비점오염 저감 등 환경문제 해소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생활속 친환경 빗물관리 아이디어 공모전’은 ‘빗물을 모으고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생활 속 친환경 빗물관리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것을 주제로 생활 속에서 빗물의 침투, 저류시키는 방안을 찾아 제안하는 방식이다.
○ 아이디어 접수는 ‘생활 속 친환경 빗물관리 아이디어’ 공모전 누리집(www.raincontest.co.kr)에서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받으며, 개인 및 팀(3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아이디어는 특허출원이 가능해야 하며,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특허나 실용신안 등과 중복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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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3인 이내의 팀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지",
"세종시가 도시의 물순환 회복 등을 위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모전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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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친환경 빗물관리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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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친환경 빗물관리 공모전 개최
질의응답
1. 공모전을 개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행복도시(세종시)에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전면 도입 중에 있는데, 도시의 물순환 회복, 도시열섬화 및 비점오염 저감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빗물관리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행복도시에 적용 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행복도시 저영향개발(LID)기법 도입의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함
○ 또한,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의 용어는 영어를 단순 번역한 것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도시의 물순환 흐름을 고려하여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등의 투수성 시설을 배치하여 침투 및 저류를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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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무슨 기법을 전면 도입하여 도시열섬화를 해소하기 어려움이 있니",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해 도입된 무슨 기법은 일반 국민들의 참여하기 어려웠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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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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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협약체결
□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은 1월 15일(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헌석)과 환경시설의 설치지원, 진단 및 검사․분석과 기타 환경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호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설하고 있는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에 인접해 있는 환경관리공단과 지역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 뿐만 아니라 녹색 성장의 기반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 양 기관이 앞으로 기술 협력을 활성화 분야로는 수변구역 조성을 통한 생태도시 건설, 점오염과 비점오염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도시기반시설 건설, 그린에너지 사용과 오염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오염방지, 물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 절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우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자문이나 용역 등을 단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환경기술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제, 교육, 문화 중심의 인천경제자유 구역이 녹색성장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이 제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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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 녹색성장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사업 수행시 필요한 자문이나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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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세계 물의 날』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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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세계 물의 날』기념식 개최
□ 또한,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별히 3월 한 달을 세계 물의 날 행사기간으로 정하여 물과 관련된 각종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수도시설의 개방, 물 관련 UCC 공모전 등을 통하여 생활속에서의 물 사랑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3.25,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
○ 서울특별시는 3.20부터 3.22까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물의 순환과정에 따른 테마별 내용을 전시한 “Water Seoul 2008 전시회” 개최
○ 경상남도는 “경남 물․지구엑스포”를 개최하여 3.20일부터 3.2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 물 산업 전시회, 경남 물포럼 등 실시
○ 물의 소중함에 대한 홍보메세지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대국민 물사랑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물사랑 디카족 사진 공모전”, “전국 대학생 수돗물 사랑 공공캠페인 콘테스트” 개최(3～8월)
- “물사랑․물활용 시민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서울시, 2.27～4.10), “즐거운 환경 UCC 공모전”(광주시, 3.14~4.22)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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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어떤 엑스포를 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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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세계 물의 날』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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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세계 물의 날』기념식 개최
2008년『세계 물의 날』주요행사 계획
□ 정부 기념식
◦ 일시 : 2008. 3. 21(금) 10:00 ~ 11:00
◦ 장소 : 코엑스(오디토리움)
◦ 주관 : 환경부․국토해양부 공동
◦ 참석자 : 1,000여명
- 국무총리,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민간단체 대표
- 산하단체 임․직원, 물 관련 기관 임․직원 등
◦ 주요 행사내용 : 식전행사와 공식행사로 구분
< 식전행사 >
- 아카펠라 : 물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표현
- 물사랑 사진 이미지 스틸 영상
< 공식행사 >
- 개회선언,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및 치사
- 어린이합창단 축하 공연
- “생명을 위한 물” 주제 영상물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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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선언은 누가 했지",
"2008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누가 유공자 포상 및 치사를 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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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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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해외 환경무역규제조치 강화 추세에 대한 국가 D/B 구축과 대응체계 강화방안
4. 대응방향
□ 신속한 환경규제 정보 수집
◦ 환경부 해외 주재관, 재외 공관, KOTRA, 기업 해외 지사 이용정보수집 Network 구축
- EU, 미국, 중국은 환경부 파견 주재관 이용, 캐나다는 KOTRA 해외 무역관 및 외교부 재외 공관 이용 정보 수집 방안 검토
◦ EU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 다자간환경협약사무국(MEAs)의 Website를 정기적으로 Monitoring하여 관련 정보 수집
◦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 대한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동향의 신속 파악
□ 수집정보의 분석․평가
◦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산하 Working Group을 활용, 수집정보의 1차 분석․평가
◦ 관련 정부 부처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산업계 적응을 위한 필요 환경기술 선정
- 전경련 산하 상근 수집정보 분석․평가팀 구성을 검토
□ 산업계 지원 체계 구축
◦ 업계 차원의 대응 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 수립․시행(환경신기술개발지원 등)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을 이용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정보 제공
□ 환경협상능력 제고
◦ 선진국 환경규제 제․개정시 정부간 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기준 설정 노력
- EU 등 주요 국가의 환경통상 관련 부처와 정례 협의 체계 구축(국제협력관을 단장으로 실무급 양자 회담 추진)
- WTO 비농산물시장접근그룹내 비관세장벽 협상 강화
- FTA 협의시 환경규제 관련 부문의 협상력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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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무엇을 활용하여 EU의 환경정책을 파악했니",
"중국은 환경신기술개발지원을 위해 무엇을 이용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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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8,092곳 중 205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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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8,092곳 중 205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92곳의 시설 중 2.5%인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2,039곳이며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수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92곳(전체의 36.7%)으로 이중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 정기검사: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은 2년) 주기 1회, 수시검사: 양도․양수시 등
○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 등 산업시설이 24곳, 기타시설이 19곳을 차지했다.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중에서는 1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 전국에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2,039개로 주유소 시설 1만 4,664곳, 산업시설 4,428곳, 기타시설 2,560곳,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387곳 순
○ 이번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 2.5%는 2013년(2.8%)과 2012년 (2.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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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15년 주기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처는 어디야",
"어느 부처가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중에서 주유소 24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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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8,092곳 중 205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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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8,092곳 중 205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질의 응답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총 용량 2만 리터 이상),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및 송유관 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토양오염도검사는 시설 지반의 토양을 채취․분석하여 토양의 오염상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누출검사는 저장탱크, 배관 등을 검사하여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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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탱크, 배관 등을 검사하여 토양의 오염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
"시설 지반의 토양을 채취, 분석하여 저장시설의 오염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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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2009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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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2009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 전국 국립공원에서 풍수해·지진해일·목조화재 대응 현장훈련 실시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오염과 같은 지구 환경의 변화로 대형화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도 ’06년 설악산 수해, ’07년 태안해안 유류오염, ’08년 경주 산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 19개 공원별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1일차인 27일에는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으로 지리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계곡․하천범람에 따른 고립탐방객 구조, 산사태로 인한 도로유실 응급복구, 호안유실에 따른 해양오염 대응훈련 등을 실시한다.
○ 2일차(28일)는 지진해일 대응훈련으로 14시부터 20분 동안 대피훈련을 지원하고, 설악산 등 4개 공원에서 시설물복구, 고립 탐방객 구조, 탐방로 응급복구훈련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유류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 3일차(29일)는 경주 등 7개 국립공원에서 주요 사찰에서 목재문화재 화재대응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발생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 한편, 공단은 붙임과 같이 현장훈련계획(풍수해 12개소, 해양오염 2개소, 지진해일 4개소, 목조화재 7개소)을 알리면서, 훈련기간 중 국립공원을 탐방할 때는 훈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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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일차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유류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대응훈련을 실시하니",
"2007년 어느 지역의 산불 발생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공고해졌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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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통합물관리를 통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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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통합물관리를 통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2. 통합물관리 추진방안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 나간다.
ㅇ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2019.하반기~)하여 물의 적정배분, 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한다.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 부처협의·입법예고 등(2018.12∼2019.4), 차관·국무회의(2019.5)
ㅇ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 관리하여 중복투자를 해소해 나간다.
- 유역 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하여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이다.
*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 :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 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 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ㅇ 그간 나눠있던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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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물의 적정배분 등 물관리 체계를 무엇으로 통합하니",
"무엇으로 장기적인 물의 적정배분을 하여 수자원 조합을 구축하고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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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기도·대한상공회의소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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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기도·대한상공회의소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서비스(EIASS)
□ 개요
목적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평가제도 이용자의 업무 편의 증진
주관 :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및 국토환경정보센터)
서비스 개시 : ‘06. 5. 1.
제공 서비스
-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제공(평가서, 협의내용, 지리정보 및 기타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등)
- 환경성평가 사이버상담방, 사전입지 자가진단서비스 등 환경성평가제도 이용자 편의 제공
이용료 : 무료
이용 주소 : http://eia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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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주관한 서비스인 무엇을 제공하여 국토환경정보센터에게 편의를 제공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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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23개소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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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23개소 신규 지정
□ 이번에 선정된 23개 마을 중 강원도 정선군 동강 할미꽃 마을(53세대 138명거주)은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내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동강할미꽃축제와 전통문화 보전활동 등 마을주민 전체가 자연생태계보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정된 곳이다.
○ 전남 영광군 상정마을(55세대 119명)은 녹색체험추진위원회 등 공동체를 구성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지역 주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있으며,
○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선정된 전북 임실군 대정마을의 경우 멸종 위기야생식물인 가시연꽃 서식지를 복원하고 주변에 관찰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태교육장 및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이들 지역주민의 보다 더 적극적인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위해 환경부장관 명의의 지정서를 수여하고 보전활동비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등 국고지원사업 신청시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계획이다.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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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강 생태 경관보전지역 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해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마을은 어디니",
"가시연꽃 서식지를 복원하고 동강할미꽃축제를 운영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을 보전하는 마을은 어디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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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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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향후 선진국 주요 환경규제 전망
가. WEEE (전기․전자폐기지침;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
□ 개요
◦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토록 의무화한 규정
◦ 소형 가전용품에서 정보기술 및 통신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기․전자장비를 포괄
□ ‘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화율
나.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Directive on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
◦ ‘06.7월부터 납, 수은, 카드늄, 6가 크롬, PBB 및 PBDE가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의 판매금지(EU 제정)
◦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레져/스포츠 용품, 자동판매기 등을 적용대상으로 함(‘06.7.1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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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되지 않은 전기장비들을 소비자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뭐야",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 규정이 적용되는 거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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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유전적 건강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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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유전적 건강 양호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애기뿔소똥구리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한 결과, 유전적 건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애기뿔소똥구리는 소, 말, 양 등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섭취하며 주로 가축을 방목하는 목초지에 서식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타이완, 일본에 분포한다.
○ 국내에서는 전국에 고루 분포한다고 알려졌지만 1970년대 이후 가축의 사육 환경이 자연 방목에서 축사 중심의 바뀌면서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었다.
※ 애기뿔소똥구리는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소똥구리와 비교하면 딱지 날개에 뚜렷한 세로 홈이 있으며, 수컷의 경우 앞가슴 등판에 요철이 있고, 이마에 상아처럼 뿔이 솟아있어 외부형태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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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지 날개에 세로 홈이 있으며 수컷의 경우 이마에 요철이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뭐야",
"환경부는 2005년부터 한국의 목초지에 서식하는 어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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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호랑이 표본 국립생물자원관에 들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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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호랑이 표본 국립생물자원관에 들어오다
□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박종욱)에서는 일본 나가노현고생물학박물관 관장 박희원(朴喜源, 남, 62세) 씨로부터 북한산 호랑이 박제표본을 기증받아 소장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박희원씨는 대한민국 국립생물자원관(2007.10.10 개관)에 우리나라 호랑이 표본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 1975년경 북한에서 들여와 보관해 온 표본을 「해외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것 보다 고국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무상기증 하였다.
○ 호랑이 표본은 암컷으로, 나이는 5~6세로 추정되며, 크기는 꼬리를 포함하여 약 197cm 에 이른다.
□ 한반도의 야생 호랑이는 북한 북부에 소수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표본도 매우 희소하며, 형태나 유전자등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의 표본 확보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기증자 박희원씨를 초청하여 7월 21일(월) 11:00 자원관내 전시교육동에서 감사패 전달 등 행사를 갖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박희원씨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상떼부르크 소재) 동물학 연구소와 함께 세계 최초로 시베리아에서 완전한 냉동상태의 어린 맘모스 화석을 발굴한 공로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특별연구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일본에서 고생물학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호랑이표본 확보를 계기로 전무하다시피 했던 우리나라 호랑이에 대한 형태적 특성, DNA 분석 등 학술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 약 1개월 간 보존․처리를 완료한 다음 일반에게 공개하여 남한에서 사라진 호랑이의 형태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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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노현고생물학박물관 관장은 북한산 호랑이 박제표본을 몇 개월 소장하고 있었어",
"북한산 호랑이 표본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몇 개월동안 전시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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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앞두고 화학테러 대응 훈련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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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앞두고 화학테러 대응 훈련 열려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2일 오후 3시부터 50분 간 인천시 연수구 캠퍼스타운역에서 화학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고 화학물질안전원, 연수구청, 연수구보건소, 공단소방서, 연수경찰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17사단 화생방지원대, 인천교통공사 등 9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한다.
□ 훈련은 테러범이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독성 화학물질인 포스겐을 살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포스겐의 영향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화학물질이 주변 아파트 등 민가로 확산되는 긴급한 혼란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이 진행된다.
* 포스겐 : 살충제 또는 제초제 등으로 사용되는 기체로 부식성 및 독성가스를 생성
○ 훈련 과정은 테러범의 화학테러 살포를 시작으로 ① 사고 상황전파 및 보고 ② 신속한 인명구조 및 대피․화학물질 탐지 ③ 피해확산 평가 및 제독 ④ 잔류오염도 조사 및 제거․테러범 체포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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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안시아경기대회 화학테러 대응 훈련은 대회장에 어떤 화학물질을 살포하는 상황을 가정했어",
"살충제 또는 제초제 등으로 사용되는 기체로 제독의 효과가 있는 물질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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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종사자 전년대비 약 6,6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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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종사자 전년대비 약 6,600명 증가 - 2016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수) 농업법인의 총 종사자는 약 122천명으로 전년 대비 6,561명 증가(5.7%↑)하였다. 이 중 상시종사자는 약 98천명으로 전년대비 4.7천명 증가(5.1%↑)하였으며, 임시・일용 종사자는 24천명으로 전년대비 1.8천명 증가(8.1%↑)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종사자규모) 법인 평균 종사자수는 6.8명으로 전년대비 0.2명 증가하였고 상시 종사자규모가 10인 이상 49인 이하인 중규모 농업법인이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10.8%↑)를 나타내어 농업 법인의 종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시 종사자규모별 농업법인 수(전년대비 증가율) : 4인 이하(3.3%), 5～9인(1.2), 10～49인(10.8), 50인 이상(1.6)
❍ (안정성)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 종사자가 농업법인의 총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 및 일용종사자 비중 : (2000)36% →(2003)34 →(2007)34 →(2010)30 →(2012)24 →(2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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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기준 농업법인 종사자 중 임시 및 일용 종사자가 약 몇 명이야",
"2016년 기준 농업법인 중 4인 이하 종사자의 수가 약 몇 명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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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종사자 전년대비 약 6,6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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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종사자 전년대비 약 6,600명 증가 - 2016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
경영실적
❍ (매출액) 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총 25조 7,6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481억원 증가하였으며(4.7%↑), 법인당 매출액 또한 약 1,4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백만원(1.2%↑) 증가하였다.
❍ (사업유형별) 각 사업유형별로 매출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농업 생산 매출액은 전년대비 1.0%감소하고 농업서비스(20.5%↑), 유통(13.1%↑), 가공(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법인이 주로 농업서비스・유통・가공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건전성) 농업법인의 자산은 1,4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4백만원(7.7%↑) 증가하였고 부채는 8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백만원 증가(5.6%)하였다.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하였지만 자산의 증가율이 더 높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2.8%로 전년대비 8.1%p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도 호전되었다.
* 부채/자본 비율 : (2000)286% →(2003)234 →(2006)188 →(2009)174 →(2012)162 →('1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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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 어떤 법인의 자산이 1,45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백만 원 증가했지",
"2016년 기준 각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통, 가공, 서비스 순으로 매출이 증가한 법인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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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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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 상의 미비점 등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 참여 기업 모집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며, 품질‧안전개선과 시험‧분석비 지원 부문에서 총 150개사를 선정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품질‧안전관리 상담을 희망하는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 7개월간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성분 및 배합비 변경,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제품의 품질‧안전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또한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명서(매뉴얼)를 준다.
□ 이 외에도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하여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 당 70%까지,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동차용 워셔액, 틈새충진제 등 지난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과, 안전기준이 강화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원‧부자재 공급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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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의 원료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품목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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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되가져 가면 포인트 적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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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되가져 가면 포인트 적립해줍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국립공원 탐방 후 쓰레기를 되가져가면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는 탐방객이 자기 쓰레기 뿐만 아니라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공원입구의 탐방지원센터에 가져가 저울로 무게를 재고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포인트 적립은 일반쓰레기는 4g당 1포인트이며, 유리병과 같은 재활용품은 10g당 1포인트이다. 무게를 잰 쓰레기는 탐방객이 다시 가져가야 한다.
○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는 대피소나 주차장,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사용료로 쓸 수 있으며, 공단이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 공단은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저감을 위해 2007년 5월부터 공원 입구의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 1,000여 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 공단은 이번에 도입한 그린포인트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원 내 발생 쓰레기가 연간 2천5백여 톤에서 1천여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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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5월부터 어떤 제도의 시행을 통해 공원 내 쓰레기가 2천5백여 톤이나 줄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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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지역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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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유럽연합의 협력과 통합, 한중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 커” - 문 의장,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지역 의회외교포럼의 밤 의회외교포럼의 밤주최 -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유럽연합은 국가들 간의 과거를 정리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영구적 평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서 “(이는) 한중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에서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주최하고 “(유럽연합 설립)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은 핵심적이었다. 양국은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프랑스는 화해와 용서로 오랜 대립 관계를 끝내고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영국 연방 국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궤를 같이한다”면서 “어려운 과거사를 뒤로 하고 상호 신뢰와 인식 공유를 통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6.25전쟁 당시 알지도 못하는 동북아의 작은 국가를 위해 지구 건너편에서 병력과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의 외교 사절단이 왔다” 면서 “‘어려울 때 돕는 이웃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켜준 대한민국이 이제는 보답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국가들이 6.25전쟁을 지원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한다.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 뜻깊은 자리를 계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뵙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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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영국 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한 영구적 평화를 목적으로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고 무엇을 설립했어",
"영국은 어느 기관과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주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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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생산자 중심의 자율관리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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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생산자 중심의 자율관리협의체 가동 - 양식장 시설비율 상향조정(5~10% → 5~20%)으로 수급 안정 -
□ 농식품부는 양식장 시설비율 상향 조정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관리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수급과 가격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복 시설 비율을 20%로 확대될 경우 향후 3년 후에 약 40%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나, 가격 안정에 따른 내수촉진과 일본, 중화권의 수출 증대 등으로 전체적인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kg/10마리) : (2009.11) 58,000원 → (2010.5 전망) 47,000원(19.0% 하락)
* 생산량 : (시설비율 10%) 9,500톤 → (시설비율 20%) 13,600톤(43.1% 증가)
○ 아울러, 가격 안정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일본과 중화권의 수출량 확대 등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 수출량 : (2009.12) 1,000톤 → (2010.12 전망) 1,350톤(3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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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어느 부처와 자율관리협의체를 운영하지",
"일본은 어느 부처와 전복 양식장 시설 비율을 상향 조정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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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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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질의응답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범의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2009년 4월 두 기관*이 최종 통합되며 출범하였음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2000년 9월에 개원하여「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6년 6월 공식 법정기관으로 승격하면서 국가R&D 기획·평가·관리 및 환경신기술 인·검증 업무 등을 수행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6년 9월에 설립 후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친환경 인증 및 친환경제품 보급 관련 업무를 수행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수립한 기관 비전의 주요의미는 무엇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난 10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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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무슨 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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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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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과 대화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 - 환경부 장관 대화」개요
□ 일시: ‘14.3.20(목) 07:30~09:30(조찬 포함)
□ 장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 참석대상
(환경부) 환경부장관(주재),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환경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변인
(기업) 주요 환경정책 관련 12개 업종 23개 대표기업 사장단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논의 내용
기업들의 최근 관심 사항인 주요 법령·정책
- ①미세먼지 종합대책 ②화학물질 안전관리 ③온실가스 감축 노력 ④허가제도 선진화 ⑤자원순환사회 전환추진 ⑥환경규제 개선 추진 등 6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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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놓은 안건은 몇 개야",
"롯데호텔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몇 개 내놨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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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부산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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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부산에서 열려
질의응답
<1> 세계 물의 날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 세계 물의 날은 3월 22일입니다. UN이 인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호소하기 위해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여 선포한 날입니다.
○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2> 세계 물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가?
○ 세계 물 산업 시장은 약 6천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산업의 2배, 석유 산업의 절반 수준이며, 매년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산업입니다.
<3> 국내 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우리나라 물 산업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거점으로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대구에 2018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 클러스터에는 실증화시설, 물산업 진흥시설, 기업집적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기술개발부터 실증화, 해외진출까지 일괄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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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1995년 총회에서 지정하여 선포한 날은 뭐지",
"2016년 무슨 날의 기념식이 대구에서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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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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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2015년 환경부 업무계획(서면)
3 주요 과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2】새로운 환경가치 창출
□ 생태계 보호지역 및 야생생물 보호․복원 확대(국정과제 93-2)
ㅇ 국제사회 요구기준으로 보호지역 확대
- 지정기준 보완, 국민인식 조사 등을 통해 국립공원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새로운 유형*과 지역을 발굴(‘15.10)
* 공원 유형(예시) : ① 산악형, ② 해상․해안형, ③ 사적형, ④ 갯벌형, ⑤ 하천형
- 보호지역 개념 확립, Aichi Target11* 이행계획 등 효율적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마련(’15.12)
*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육상은 17%, 연안․해양지역은 10%를 보전 권고(UN)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및 교란종 퇴치
- 대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산양, 반달가슴곰, 여우 등 43종) 복원사업 내실화
* 반달가슴곰 복원지역 확대(’17), 따오기 우포늪 방사(‘17)를 위한 서식지 조사‧정비
- 외래종 24종에 대해 생태계위해성을 심사하여 필요시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낙동강‧남한강수계에서 뉴트리아를 집중퇴치(4천마리)
ㅇ 동물 사육환경 개선과 야생생물 보호방안 마련
- 동물원 등에서 사육‧전시 중인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4개부처) 공동으로 법률 제정 추진(‘15.12)
-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처 보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제3차 야생 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수립(’15.12)
□ 생태관광 집중 육성 및 확산
ㅇ 생태관광 성공모델별 차별화된 지원 및 육성 추진
① 제주 선흘 1리 : 친환경 숙소조성 등 국제기준 유형
② 영산도 : 도서지역형 생태관광 대표유형
③ 인제 용늪 : 용늪 탐방시설 보완 등 보호와 이용의 조화 유형
④ 고창 용계마을 : 생태·문화 결합마을 비즈니스 유형
ㅇ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관계기관(환경청, 지자체, 교육청 등)간 협업을 기반으로 국립공원 및 생태관광지역(17개소)으로의 “생태수학여행”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지원
- 국제 식물의 날 연계 ‘우리동네 야생화 찾기’ 행사(’15.5),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등 ‘韓國의 美’ 야생화 보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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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어떤 계획을 마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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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도 IT정보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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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도 IT정보화 시대』 - 휴대전화로 탐방정보 제공 -
□「국립공원탐방 무선정보제공 시스템」은 2004.4월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에서우선 시범운영한 후 2004년 이후 전 국립공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용방법
<휴대전화>
1) 휴대전화로 이동통신사(SKT, KTF, LGT)의 무선인터넷 접속
- SKT : nate
- KTF : magic-n
- LGT : ez-i
2) 메뉴 선택
- SKT : 6.친구찾기/교통/위치 -> 8.114/주변정보여행
- KTF : 6.친구찾기/교통 -> 8.주변/정보여행
- LGT : 6.친구찾기/뉴스/교통 -> 6.지역/지도/여행
3) 국립공원탐방 선택
<PDA>
1) 공단홈페이지 -> 모바일서비스 신청 -> PDA프로그램 다운로드 -> 설치
2) PDA로 전화연결 -> Explorer -> 북한산탐방 Icon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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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탐방 무선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해 어디에서 친구찾기를 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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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최초 온라인미디어 국회ON 10월 13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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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초 온라인미디어 국회ON 10월 13일 개통
국회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온라인 매체 국회ON이 10월 13일(화) 본격 출범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박형준)은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 국회 부의장, *** 국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온라인 미디어 「국회ON」 개통식을 갖는다.
※국회ON은 National Assembly ONline media(국회온라인미디어)를 뜻한다.
1949년 창간한 국회보와 2004년 개국한 국회방송에 이어, 2015년 10월 국회ON이 본격적인 국회 온라인 미디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국회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회ON은 기기반응형 웹으로 설계되어 PC와 휴대폰 등으로 www.naon.go.kr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맞는 최적화된 화면으로 국회 소식을 만날 수 있다. 포털 네이버에서 ’국회ON’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국회ON은 국회소식(국회행사, 의안정보, 각종회의, 정당소식, 발행물 소개), 의원광장(국회의원, 의장단 소식, 의원행사 및 보도자료), 국회이야기(국회일상 및 숨은 이야기, 각종 칼럼,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장 등), 국민마당(청원, 제안 등 국민의 목소리, 최신 트렌드, 국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뉴스와 볼 거리를 제공한다. 특정한 주제에 관한 기사들을 모아 입체감 있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특집 기획 메뉴 어셈블리포트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ON은 국민과 국회의 가감 없는 소통을 위해 소셜 미디어와 적극 연결한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여과 없이 듣기 위해 모든 기사에 소셜 댓글, 소셜 공유 기능을 붙였다. 국회ON의 기사는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각 언론사들도 원하면 국회ON 기사를 공급받아 게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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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개국한 온라인 국회방송은 뭐야",
"국회의 어떤 미디어가 특정한 주제에 관한 청원들을 모은 어셈블리포트를 소셜 미디어로 제공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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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업계 연구소장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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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업계 연구소장과 간담회 개최 - 식품기업 R&D 협업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엘타워에서 식품분야 연구개발(R&D) 협업을 위해 식품업계 연구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해 일자리 창출, 가공식품 수출, 국산 농산물 소비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이 영세해 식품기업 경쟁력이 원천이라 할 수 있는 R&D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16) : 식품기업(0.32%), 전체 제조업 평균(2.15%)
* 식품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선진국의 79.5% 수준(‘1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과 동시에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수요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 과제의 기본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면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원천·기반기술 등을 우선 발굴할 예정이며,
❍ 발굴한 과제는 다음 연도 식품 R&D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표한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소개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향후 식품 R&D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R&D 투자 확대가 필수” 라면서,
❍ “앞으로 식품업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식품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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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분야 연구개발 협업을 위해 식품업계 연구소장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간담회를 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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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빌리지」개관 4년 만에 관람객 5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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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빌리지」개관 4년 만에 관람객 50만 명 돌파 - 매년 10만 명 이상 관람, 어린이 환경교육시설로 자리매김 -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현황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금속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금속캔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사업을 촉진
□ 설립근거
ㅇ 『민법 제32조』(비영리 사단법인)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연혁
ㅇ 1994. 05. 28 사단법인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 창립총회 개최
06. 27 설립인가(상공자원부)
ㅇ 1995. 02. 25 금속캔재활용사업자단체 지정(환경부)
06. 03 세계환경의날 단체표창(국무총리상)
07. 19 협회 명칭 변경(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ㅇ 2003. 02. 26 금속캔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가(환경부)
ㅇ 2005. 01. 22 사옥 신축이전(성남시)
05. 04 금속캔 홍보전시관(캐니빌리지) 개관
ㅇ 2006. 01. 10 협회명칭변경 (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한국금속캔자원협회」)
ㅇ 2008. 12. 31 우수재활용사업공제조합 표창(환경부)
□ 주요사업
ㅇ 금속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공제사업
ㅇ 금속캔 재활용 홍보전시관 관리․운영
ㅇ 금속캔 제품의 수요촉진활동 및 회원기업의 수요개발사업 지원
ㅇ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교육 및 관련 기술개발
ㅇ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2. 회원현황(′09년 8월 현재)
□ 회원사(총 328개사)
ㅇ 소재업체 : 포스코 등 5개사
ㅇ 제관업체 : 한일제관 등 27개사
ㅇ 금속캔 제품(식품, 음료, 주류 등) : 롯데칠성음료 등 279개사
ㅇ 재활용사업자 : 대한자원 등 1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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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의 소재업체와 5개의 제관업체를 회원사로 가진 협회는 어떤 협회이지",
"어느 협회가 1995년 2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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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미 뛰어난 맥주 만드는 토종 효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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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미 뛰어난 맥주 만드는 토종 효모 발견
전문용어 설명
○ 누룩
- 전통적으로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균주를 곡류에 활착시켜 만든 발효제로 쌀,보리, 밀, 옥수수 등의 주원료의 전분질을 당화시킴과 동시에 알코올 발효를 통해 술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재료이다.
○ 효모(yeast, 酵母)
- 효모는 균계에 속하는 미생물로 대부분 꽃의 꿀샘이나 과일의 표면과 같은 당농도가 높은 곳에 많이 생육하고 있다. 당을 발효시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많으며 이러한 성질은 술의 제조나 빵의 발효에 이용되고 있다.
○ 맥주의 향
- 맥주의 향은 효모 품종과 발효 시 효모에 의해 형성되는 부산물, 홉의 품종 및 투입되는 양과 황 화합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요 발효 부산물은 고급 알코올, 에스터, 에스테르, 알데히드, 디아세틸, 아세토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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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을 발효시켜 황 화합물을 생산하는 어떤 재료가 술의 제조나 빵의 발효에 이용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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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일원 “보호지역” 5개소 지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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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일원 “보호지역” 5개소 지정추진
“토교저수지”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안)
Ⅰ. 지정 추진개요
□ 지정 추진경위
○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1999~,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9종(두루미,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독수리, 흑두루미, 재두루미, 큰고니, 말똥가리, 흰죽지수리) 분포 확인
○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DMZ일원 접경지역)(2008,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 2종(삵, 맹꽁이) 분포 확인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2007~2009, 환경부)
- 초평도, 장단반도, 평화의댐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보지 14개소 및 백암산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후보지 16개소 발굴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 3종(가는돌고기, 묵납자루, 돌상어)을 포함한 총 149종의 생물종 분포 확인
○「DMZ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대책(안)」(2010.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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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 두루미는 어디에서 분포된 것으로 확인됐지",
"멸종위기야생동물 독수리는 어디에서 발견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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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일원 “보호지역” 5개소 지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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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일원 “보호지역” 5개소 지정추진
“토교저수지”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안)
Ⅱ. 토교저수지습지 현황
□ 일반현황
○ 1976년 철원평야의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축조했으나,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 출입제한 등으로 생태계가 우수
○ 주변산지 야생동물이 각종 어류가 풍부한 동 습지를 휴식지로 활용하는 등 생태적 징검다리(stepping stone) 역할
○ 습지 주변 제2땅굴, 삽슬봉(아이스크림고지) 등 분단역사 현장은 생태관광과 아울러 안보관광의 최적지
□ 생태, 경관 등 가치
○ (철새도래지) 매년 쇠기러기, 두루미, 재두루미 등이 월동
○ (생물다양성) 총 149종의 야생동․식물 서식
- 습지주변 야생동물의 핵심 서식지․휴식지 등 역할
※ 조류 16종, 포유류 5종, 식물17종, 어류 13종, 육상곤충 48종, 담수무척추 동물 45종, 양서파충류 5종 등 총 149종 분포
○ (멸종위기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 ‘두루미(Grus japonensis)’ 등 총 14종 법적 보호종 분포
- Ⅰ급 2종 : 두루미, 흰꼬리수리
- Ⅱ급 12종 : 큰기러기, 독수리, 흑두루미, 재두루미, 큰고니, 말똥가리, 흰죽지수리, 삵, 맹꽁이, 가는돌고기, 묵납자루, 돌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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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5종의 야생 동, 식물이 서식하고 1976년 철원평야의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축조된 곳은 어디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큰기러기가 서식하고 두루미, 재두루미 등 철새의 도래지는 어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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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7500억원 전용펀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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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7,500억원 전용펀드 조성 추진
녹색뉴딜 제2호펀드 개요
Ⅰ. 녹색뉴딜 제2호펀드 개요
□ (추진목적) 중․소규모 폐자원에너지사업 및 CDM사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운용으로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활성화
*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에 따른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배출권 확보
□ (대상사업) 국내․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 중 에너지 회수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 (조성규모 및 기간) 7,500억원(사업기간 10년: 2011~2020)
* Capital Call 방식 활용(투자대상 확정시마다 투자자금 모집)
Ⅱ. 추진체계 및 운용방안
□ (추진체계) 한국환경공단이 Seed Money 출자,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투자 유치(관계기관 MOU 체결) 및 자산운용사 선정
○ (환경부) 펀드 관련 규정 마련, 관리․감독
○ (환경공단) 기금 출연, 투자사업 개발, 기술검증,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수행
○ (투자기관) 사업개발 및 검증(SI, 전략적 투자자), 투자기구 설립 및 금융자문(FI, 재무적 투자자), 시공 및 개발(CI, 건설적 투자자) 수행
⇒ 각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자문위원회*에서 투자사업 결정
* 펀드 조성자와 참여자, 법률/세무 전문가 등(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
□ (펀드 운용 및 수익 회수) 매립가스, RDF, 바이오가스 발전 등 발전사업에 따른 매전 수입,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배출권(CER) 확보 또는 판매 수입 활용
□ (투자위험 관리) 무역보험공사의 탄소종합보험* 가입 등 위험 관리툴 마련을 통해 국가위험/탄소배출권위험/환위험/프로젝트별 위험 관리
○ 필요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 협약 추진
* 탄소종합보험 :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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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Seed Money출자,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투자유치 및 자산운용사 선정으로 추진하는 펀드는 뭐니",
"한국환경공단이 펀드 관련 규정을 마련, 감독하고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펀드는 무엇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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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50주년, 미래 50년 위해 민·관 지혜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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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50주년, 미래 50년 위해 민‧관 지혜 모은다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및 출범식 개요
□ 위원회 개요
○ (명칭)「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구성) 환경부장관‧민간위원장(이상 공동위원장), 광역지자체장(3명), 국회위원(4명), 민간위원(학계‧언론‧시민사회‧사찰) 등 20명
○ (역할) 기념행사 자문 및 홍보* , 국립공원 미래비전 제시 등
* 주요언론 인터뷰·기고문 게재, 명사와 함께하는 탐방프로그램 참여 등
○ (운영기간) ‘17. 2월 ~ 12월(행사 종료시까지)
- ’17.2.21일 출범하여 분기별 1회 위원회 개최
□ 출범식 개요
○ 일시 : ‘17. 2. 21 (화) 15:00 ~ 16:30
○ 장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벨뷰스위트룸(36층)
○ 주최/주관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 참석자 : 환경부장관‧민간위원장(이상 공동위원장), 광역지자체장, 국회위원, 민간위원(학계‧언론‧시민사회‧사찰) 등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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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주요언론에 탐방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사람은 누구니",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누가 주요언론과 인터뷰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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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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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환경분야 녹색성장 정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현재까지 추진상황 분석
3 녹색생활문화 확산
주요 실적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녹색생활문화의 전국적 확산
□ 그린스타트 발대식('08.10) 이후 전국 및 지역 네트워크 224개 구축('10.6 기준) 등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운동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그린리더 육성(약 7천명) 및 그린스타트 운동 서명운동 전개(약 120만명)
* 범부처 및 산․학․연 등과 녹색생활 지원 MOU 체결('09.9)
□ 녹색생활 실천의 전국적 확산 주도
ㅇ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전개
* 기후변화 주간('09.4, 77만명, '10.4, 75만명), 온실가스 진단 행사(13천세대, 학생 16.2만명), 전국 한 등 끄기 행사('10.4 공공기관 3,234개소, 대형건물 266개소, 공동주택 139만세대(전기 12만Wh 및 CO2 44만ton 감축), 녹색여행 만들기('09.7, '10.7), 녹색은 생활이다 2009 한마음 대회 개최('09.11), 그린스포츠 캠페인('10.4, 전주월드컵경기장, 15천명)
ㅇ 탄소포인트제 추진(230개 지자체, 123만세대 참여) 및 탄소성적표지제 인증제품 제도 시행('09.2)
* 탄소성적표지제 인증제품 확대('09년 84개 → '10년 150개)
ㅇ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문화 실천모델 및 감축프로그램 개발
- 가정, 학교, 사무실 등 10대 부문별 80개 녹색생활 실천사항 “녹색 생활의 지혜” 보급('09.7)
- 4인 가족 모범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생활모델 제시(670만톤 감축 가능)
ㅇ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 컨텐츠 개발 보급 및 홍보
*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구축('09.2), EBS 기후변화 다큐멘타리 제작 방영('09.11), 초등학교('09.4)․중등학교('10.3) 보조교재 개발, 초․중등학교 탄소가계부 만들기(63천명 참가) 등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 컨텐츠 개발 보급 및 홍보
* TV(SBS)․라디오․신문(동아일보)․인터넷포털(다음, 네이트) 등을 활용한 녹색생활 전방위 집중 홍보 추진('0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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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 컨텐츠는 뭐지",
"동아일보에서 만든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문화 실천모델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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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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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환경분야 녹색성장 정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현재까지 추진상황 분석
3 녹색생활문화 확산
주요 실적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추진
ㅇ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급식소(약 108만명 이용) 우선․시행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10.3), 정부 종합청사('10.4), 고속도로 휴게소('10.5), 군부대․종합병원․장례식장․청사주변 음식점('10.7)
ㅇ 식재료 구입․조리, 배식, 회식등 단계별 감량 대책 추진
* 뷔페형 접시 교체, 부서별 잔반통 설치, 매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측정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추진
ㅇ 무상․정액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수거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10.7 지침 마련, ’10.8 확정)
ㅇ RFID 기반 수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10.5～)
*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 실시(영등포구, 청주시, 서귀포시, 광양시, 전주시)
□ 韓食문화의 친환경성 제고
ㅇ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에 소형․복합찬기 사용 의무화('10.2), 소형․복합찬기 표준모델 확산(‘10.6) 등으로 잔반 발생 최소화
ㅇ 반찬수를 최적화한 고품격 메뉴 개발, “G20 한식 추천메뉴 20선” 선정 추진(‘10.6～9)
□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음식문화 개선
ㅇ 환경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식품 나눔 문화” 확산
* 푸드마켓 80개소('09)→92개소('10. 12개소 추가설치 완료), 1사1푸드뱅크MOU체결(롯데마트 68개소 외 15개사 참여),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운영
ㅇ 범국민운동본부 발족(‘10.3) 및 실천결의 캠페인(‘10.7), 생활실천수칙(3개 분야 15개 항목) 제정(’10.5) 등 음식문화개선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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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종량제 방식에서 무상, 정액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 제도는 뭐야",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무슨 제도를 도입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2010년 4월에 구축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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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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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 규제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구조식, 사용용도 및 면제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다. OECD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외에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유해성심사시 추가 제출토록하고,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를 환경부로 창구 일원화 함(안 제5조)
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기관의 시설, 운영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유독물의 수입 시 매년 신고하던 것을 최초 신고 후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토록 함(안 제15조)
사. 정기검사 대상을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로 확대하고, 정기검사 점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20조)
아.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출통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첨부하여 수출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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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성심사 시험기관의 시설, 운영내역 등은 무엇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지",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무엇을 통해 유해성심사시 추가 제출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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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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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환경분야 녹색성장 정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Ⅳ. 주요정책 향후 계획
기후변화 대응 분야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로 '13년까지의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율 3.78% 중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3.17% 실현
* 폐자원 고형연료화(RDF),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13년까지 가용폐자원(1,169천톤/년)의 33%, '20년까지 100% 에너지화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ㅇ 총인 처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환경분야 사업(1,281개) 중 ‘10년까지 28%, ’11년까지 81%, ’12년까지 완료
ㅇ 4대강 이외 국가하천 및 지류․지천 살리기, 생태하천 복원(120km), 수변생태벨트 조성(1,090천㎡) 등 추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
녹색성장 동력 확충 분야
□ 환경부문 R&D 예산을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환경 이슈별 신규 사업 발굴․기획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10～),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11～ '20),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기획 중) 등
□ 환경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12년까지 세계 환경시장(965조원)의 7%(67조원) 이상 점유, 해외 수출액을 8조원('08년 2.2조원)으로 확대
□ 전 산업으로 녹색경영을 확산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녹색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녹색성장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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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무엇의 에너지화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율을 100퍼센트 실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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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맞춤형 매립지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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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맞춤형 매립지로 거듭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1,989만㎡)는 사용연한이 35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며,
○ 공사에서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조성되면 반입폐기물을 전량 자원화·에너지화 하게 되어 매립량을 기존 매립방식 대비 78% 감축함으로써 매립지를 지금보다 100년이상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추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기간이 2016년까지로 되어 있으니 그 안에 매립을 종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조 사장은 이러한 주변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야 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공사에서는 매립장 운영면적 최소화, 오염 없는 청정매립지 개념도입, 폐기물 운반차량 동선 변경, 수송차량 개선 등 매립지 운영을 반입업체 위주에서 탈피하여 주변지역 주민 중심으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인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4인천 아시안게임경기장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과 유대를 강화하고
○ 특히, 매립지를 주변지역의 발전(인천국제공항, 경인아라뱃길, 청라지구, 김포신도시, 검단신도시)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도권매립지 전체를 관광지화 하는 세계관광명소화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는 공원화사업이 과거에는 매립장 운영을 위한 부수적인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지역발전으로 인하여 관광지내(공원내) 매립장 조성이라는 개념의 변화에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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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몇 년도부터 아시안게임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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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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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시행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주요 내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안 제54조제2호)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엄격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 김해시(55만명)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 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구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
2. 추진 일정(안)
□ '18. 9월 : 입법예고(9.19～10. 29, 40일간)
□ '18. 11~12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9. 1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 '19. 1월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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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의 개정안을 2018년 11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2019년 1월에 공포하지",
"2018년 11월에 규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처 2019년 1월에 공포하게 될 개정안은 어떤 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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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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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시행령 개정
질의응답
1. 기존에 정밀검사 미실시 지역인 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이 통합시로 편입되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은 지방분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통합이 수년전에 완료(창원시 2010.1, 청주시 2014.7) 되어 주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분권법 제30조(불이익배제의 원칙)편입된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2. 이번에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되는 지역들에 검사를 위한 인프라가 충분한지?
○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에도 대부분 정밀검사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으나, 창원시 마산합포구·진해구는 추가 구축이 필요함. 검사 인프라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음. 참고로 창원시에 기존 정기검사 수행 민간지정업체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밀검사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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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가 어느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정밀검사 미실시 지역에 추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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