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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인기,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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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인기,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순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 및 인지도 현황 조사결과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순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 2010년 탐방객 현황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약 4200만 명의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 국립공원 탐방객은 2006년까지만 해도 2,60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야외 휴양문화가 확산되면서 탐방객이 꾸준히 늘기 시작하여 지난해 4,20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한 곳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2006년 470만 명에서 2010년 85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 북한산은 수도권 최대의 자연휴양지역으로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 북한산에 이어 많은 탐방객이 방문한 곳은 설악산과 지리산 순이었는데 각각 379만 명과 지리산 304만 명이 방문하였다.
-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경우 평균 150만 명 정도이던 탐방객이 지난 6월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어 2010년 400만 명까지 급증하였다.
- 가장 적은 탐방객이 방문한 곳은 월출산, 치악산, 태안해안 국립공원 순이었으며, 각각 36만 명, 52만 명, 69만 명이었다.
□ 2011년 국립공원 인지도 조사결과는 평균 70.8%이었으며,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내장산, 북한산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지도가 가장 낮은 국립공원은 월출산, 월악산, 태안해안 국립공원이었는데 각각 조사대상의 48.4%, 48.9%, 50.7%만이 국립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관광경영학회가 전국 7대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임.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0%P.
□ *** 탐방지원처장은 “주5일제 확대, 대체휴무일 논의 등이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단은 체험형 탐방프로그램 확대, 둘레길 조성 등으로 탐방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국립공원의 매력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그러나 많은 탐방객이 찾아주시는 만큼 무분별한 샛길출입도 잦아지는 등 자연자원 보호에 어려움이 많다”며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인 만큼 국립공원 보호에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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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방문한 탐방객이 2006년 150만 명에서 2010년 470만 명으로 급증했지",
"2010년 무엇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에서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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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공모」수상작 시상(4.7,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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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공모」수상작 시상(4.7, aT) - 농식품부, 외식 경영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외식문화 선진화 추진 -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 디저트 업종 확대․프리미엄 외식시장 성장 등 외식트렌드 변화가 외식시장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 국내 외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농산물 소비 확대 등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식 식문화 개선 등 산업외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이번 공모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 될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함께 외식사업자들의 인식 개선, 외식소비자의 권익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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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통해 프리미엄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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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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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질의응답
2.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 하천구조물 및 어도 개선으로 종적 연속성을, 수변생태벨트를 개선하여 횡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업용 보 설치·운영현황 및 기능을 상실한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및 경로 내 어도 성능개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임
- 이·치수 중심의 하천사업으로 사라진 홍수터의 생태적 기능 회복을 위해 옛 물길(터) 복원 시범사업('18～'20년, 3개소)을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어도 확보, 수변완충지역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어류 이동을 지연·방해하는 지하배수로, 둑, 댐, 보 등 인공장애물을 제거 또는 우회시키기 위한 국가 어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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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어류 이동을 방해하는 지하배수로, 둑, 댐 등 인공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운영 중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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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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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질의응답
3. 향후 환경생태유량을 산정‧고시할 대표지점은?
○ 물환경 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임
○ 유량 감소율, 수생태계 현황, 멸종위기종 등의 출현 여부 등을 분석하여 184개 후보지점을 미리 도출하였으며, 향후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표지점을 최종 선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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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 감소율과 멸종위기종 등의 출현 여부를 분석하여 184개 지점의 전문가들이 산정하는 것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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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분포변화 관찰, 국민 참여로 이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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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분포변화 관찰, 국민 참여로 이뤄낸다
□ K-BON 참여단체들은 올해 환경부가 마련한 ‘외래생물 관리대책’에 근거하여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관측 활동도 실시했다.
○ 관측 활동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해당 지자체와 환경 시민단체에 제공되어 생태교란생물 제거 작업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과 K-BON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K-BON 주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책임질 미래시민과학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 ‘K-BON 주니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학생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생물종 관측 활동을 펼쳤다.
□ ***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시민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변화를 관측하는 K-BON 활동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가치와 일치한다”면서 “국민참여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와 국민은 누구나 네이처링 앱을 활용해 분포변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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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운영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에 관심이 높은 중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명칭이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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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분포변화 관찰, 국민 참여로 이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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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분포변화 관찰, 국민 참여로 이뤄낸다
K-BON 주니어 활동 내역
□ 목적: 생물다양성 증진을 책임질 미래 시민과학자 양성
□ K-BON 주니어 추진 내용
○ -모집대상: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유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집기간: ‘16. 4. 25. ~ 5. 10
○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K-BON 참여단체와 함께 Junior 교육 실시(5.21)
○ K-BON 주니어 개별 모니터링 중간발표 및 합동조사(8. 26~27)
○ 최초 19명 선발하여 최종 12명 활동종료 및 수료(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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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종 분포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개별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누가 K-BON 참여단체와 합동으로 K-BON 주니어를 양성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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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패방지 위해 9개 취약분야 31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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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3. 배출업소 및 환경산업체 지도․점검업무 개선(환경정책국,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 폐기물자원국,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유역환경청청, 지방환경청)
□ 추진일정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의 투명성 강화(중앙환경감시기획단)
- 2003. 1월 기 통보한 “2003년도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 지침” 에 추가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을 반영․추진토록 시달(2003. 8월)
◦ 환경산업체 지도․점검업무의 투명성 강화(환경정책국, 수질보전국, 폐기물자원국)
- 지정폐기물처리업체,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환경영향조사대행업체, 측정대행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방지시설업체, 환경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지침 등에 추가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을 반영․추진토록 시달(2003. 8월)
◦ 행정처분 규정의 명확화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 과징금 미납업체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규정 마련(대기, 수질, 폐기물)
․ 법제처 질의 등을 통하여 현행법으로 처분 가능여부 확인(2003. 7월중)
․ 법령개정 필요시 관계법령 개정(2003. 8월중 개정안 마련)
-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이중처벌규정을 완화토록 관계법령 개정(2003년중, 폐기물자원국)
- 1개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및 지도점검을 일원화하여 중복단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2003. 상반기, 폐기물자원국)
□ 기대효과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와 관련 계획수립․단속․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부조리 발생요인에 대한 업무행태 개선으로 부조리를 사전 예방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규정 명확화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 행정처분 완화 및 지도․점검 일원화로 인한 단속 횟수 감축으로 사업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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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국은 무엇에 대한 이중처벌규정을 강화하려고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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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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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Ⅱ. 조선밀집지역 생태계 분석
2 조선기자재산업 분석
① 기자재 유형
ㅇ 조선기자재는 선체, 의장(艤裝), 기관, 전기전장 등 4가지로 구분
② 기업 구성
ㅇ 조선기자재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中小 70%, 中堅 25%, 大 5%), 대기업·중견기업은 주로 기관, 중소기업은 선체·의장업체
③ 지역 분포
ㅇ 조선기자재업체는 총 2,607개사(근로자수 총 89천명)가 영업 중이며, 약 91%가 5개 권역에 밀집 (근로자수 기준 약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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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기자재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은 몇 군데야",
"조선기자재업체 중 몇 개의 업체가 5개 권역에 위치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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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무적 승강기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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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무적 승강기는 이제 그만!- 행안부, 3.21~4.20 불법운행 무적 승강기 합동점검 -
□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되었거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식당 및 공장 등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설치한 승강기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한국승강기안전 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 2009년 사망사고 19건 중 무적 승강기에 의한 사고가 6건
○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되었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천대 및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설치 운행하는 무적승강기로서
○ 이들 승강기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거나, 완성․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승강기이다.
□ 이번 합동점검 결과, 불법운행 및 무적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안전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5조)
○ 또한,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관리상태 불량으로 일반인이 추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불법운행 무적 승강기 일제점검 개요 및 점검대상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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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21일에 어떤 기관에서 무적 승강기 관리 불량으로 일반인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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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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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성우)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본격화에따라 FTA에 따라 피해를 입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확대를 위해 2.2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ㅇ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로,
- 2008년 제정.시행되었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실적은 저조하였음
* 2008년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7개사 지정, 융자 17.5억원, 상담지원 0.64억원 지원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2012.1.17일 개정 ․공포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음
< 무역조정지원법 개정법률(2012.1) 주요내용 >
ㅇ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 20% → 5~10% 감소
ㅇ (경쟁력확보 상담지원근거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없이도 상담지원 가능
ㅇ (1인사업주 지원근거 신설)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지원 가능
ㅇ (무역조정지원위 정비) 위원회 이관(기재부 → 지경부), 위원장 변경(지경부 장관)등 정비
ㅇ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보강)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대행 등 지원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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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정지원위가 정비되면서 기재부에서 지경부로 변경된 게 뭐야",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보강을 위해 누구의 업무를 추가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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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본격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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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본격출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 이하 ‘기보’)과 함께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 을 개최했다.
ㅇ 출범식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 중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특허전략개발원장 등
□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ㅇ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오늘 상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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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에 참석한 중소 기업 대표는 몇 명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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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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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1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2. 개선방안
□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의원정수 및 권역 구분
○ 전체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함
○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현행과 같이 각각 246명과 54명으로 함
○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함
○ 6개 권역: ① 서울 ② 인천․경기․강원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북․전남․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
□ 후보자 공천과 등록
○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은 권역별 정당 조직 단위에서 결정함
○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함
□ 당선인 결정
○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이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권역별·정당별 배분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최대잔여방식(largest remainder system)3)에 따르는 동시에 규모가 작은 정당에게 유리한 헤어(Hare)방식으로 함
- 의석할당정당을 규정하기 위한 봉쇄조항(threshold clause)5)은 두지 않음
- 당선인은 권역별로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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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권역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몇 명 있어",
"대전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몇 명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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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만 생각한다" 2019 환경창업대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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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만 생각한다” 2019 환경창업대전 공모
□ 환경창업대전은 지난해 처음 개최되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환경기업 에이치앤이(H&E)의 ‘거대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잔반축소시스템’, 서진에너지의 ‘생물학적 하수 처리 시스템’이 각각 환경 아이디어 부문과 스타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현재, 에이치앤이(H&E)는 ㈜누비랩으로 창업을 완료하고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3년 이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 서진에너지는 2014년 2억 원으로 창업을 시작해 2018년 기준 39배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으며 2018년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지사를 설립해 환경산업의 세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올해 2회째를 맞는 환경창업대전이 환경 분야 대표적인 ‘창업 등용문’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미래 환경산업 혁신성장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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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창업대전에서 환경 아이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한 에이치앤이는 얼마로 창업을 시작했지",
"환경창업대전에서 스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진에너지는 2018년 세계 진출로 얼마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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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점봉산·계방산, 드디어 국립공원 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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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점봉산･계방산, 드디어 국립공원 품으로 !
점봉산, 계방산 일원 국립공원 편입 필요성 및 의의
2. 자원 분포현황
2) 계방산
□ 지리․지형
❍ 계방산은 해발 1,577m로 남한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서 백두대간과 연결된 차령산맥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음
❍ 계방산 일원의 지형은 대부분이 화강암 심층풍화층으로 구성
□ 식생분포
❍ 계방산 일원의 식생은 해발 900m이하는 소나무-신갈나무군락이 분포하고 해발 900m이상의 지역의 대부분은 신갈나무군락이 분포
❍ 계방산 정상부는 자연성이 매우 높은 신갈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주목 등이 혼합된 신갈나무-전나무군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보전적 가치가 매우 높음
❍ 계방산 일원의 정상부 및 능선부는 안정된 상태의 보존가치가 높은 식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생평가등급 Ⅴ등급에 해당
□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총 5종) : 삵, 말똥가리, 새홀리기, 둑중개, 큰연령초
❍ 특정 야생동․식물(총 48종)
- 식물 : 주목, 할미밀망, 눈측백, 붉은인가목, 금강애기나리 등 31종
- 조류 : 말똥가리, 검은등뻐꾸기, 원앙, 오색딱다구리 등 17종
※ 자료출처 : 포유류, 조류 - 제2차 전국 자연환경조사(1998. 환경부),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식물 - 제3차 전국 자연환경조사(20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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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한 삵을 2009년 어디에서 발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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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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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ASGP 총회 대표연설, 사우디 국정자문회의 사무총장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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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사무총장 ASGP 총회 대표연설, 사우디 국정자문회의 사무총장과 회담-대한민국 국회의 스마트 전자국회 현황 소개 및 한 ․ 사우디 양국 의회 간의 협력강화 방안 모색
ASGP 회의 대표연설 이후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알-암르(AL-AMR)국정자문회의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확대 및 의회사무처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올해 6월 알-암르 사무총장의 방한과 8월 정 총장의 사우디 방문에 이은 세 번째 회담으로서,이 자리에서 정 총장은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 인 70․80년대 우리 근로자 사우디 초청사업에 따라 삼성 및 한화의 근로자 30～40명이 연말에 사우디를 방문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이는 미래 지향적인 양국 간 우호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이에 알-암르 사무총장은 “사우디․한 양국 의회 간의 관계 발전에 정진석 사무총장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지난 8월 정 총장의 사우디 방문 이후 사우디 의회도 종이 없는 국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스마트 전자국회를 주제로 한 이번 정 총장의 ASGP총회 대표연설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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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이후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삼성 근로자와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니",
"삼성과 한화의 근로자가 교류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무엇 이후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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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환경관리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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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환경관리지원대책 추진
□ 환경부는 환경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무상기술지원, 금은방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폐기물관리대장 간소화 등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절차 성격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 한다.
□ 먼저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금․은방 등을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하여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입지를 허용하여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세륜시설 및 수영장의 정수 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며,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하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하여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제의 합리화 및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며,
◦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폐수처리업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영세 기업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영세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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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기업 환경관리지원대책에 따르면 어느 부서가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를 추진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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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가꾼 안양천, 최우수 생태하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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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가꾼 안양천, 최우수 생태하천 선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6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 최종 평가 결과, 안양시 안양천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 춘천시 약사천과 성남시 탄천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강릉시 경포호, 밀양시 해천, 안성시 금석천, 양산시 북부천 등 4곳은 장려상을 받았다.
□ 환경부는 이번 경연에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효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복원 후 지역주민에 대한 생태체험․교육․홍보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 체험‧교육‧홍보 평가 비중 : (‘15)20% → ('16)50%
○ 평가 방식은 시·도 추천과 유역(지방)환경청 1차 평가, 학계·전문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다.
□ 최우수로 평가된 안양천은 안양시와 지역주민이 함께 안양천살리기 10개년 종합계획(‘01∼’10)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수처리장 건립 등을 추진했다.
○ 그 결과, 2000년 당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BOD) 30㎎/ℓ으로 Ⅵ등급이었던 수질이 2013년에 BOD 3.4㎎/ℓ를 기록하며, Ⅲ등급으로 개선됐다.
○ 수질이 개선되자 1975년 이후 약 25년간 생물이 살 수 없었던 안양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지표종인 버들치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는 하천으로 변모했다.
○ 또한, 경기도에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한 생태이야기관을 중심으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생태 교육도 진행했다.
○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와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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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연에서 춘천시 약사천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니",
"1975년 4등급이었던 수질이 2000년에 3등급으로 개선된 안양천은 어떤 경연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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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달러 규모의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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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달러 규모의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계약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2월 6일(한국 시각)오전,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에서 솔로몬제도 정부와 2억 1,100만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 솔로몬제도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인근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총인구는 약 61만 명이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85개국 중 169위*다.
* 20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준
○ 솔로몬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발전이 국가 전력생산의 97%를 차지해 발전 단가가 높고 전력망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만이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호니아라 인근의 티나강에 저수용량 700만㎥ 규모의 발전용 댐과 1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향후 30년 동안 연간 85GWh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 티나강: 호니아라에서 남동쪽으로 19㎞ 떨어져 있으며 총길이는 약 20㎞
○ 또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솔로몬제도의 발전용 경유 구매비용을 절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솔로몬제도 전기요금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솔로몬제도의 일반 소비자 평균 전력요금은 64센트/kWh로, 우리나라 평균 전력요금과 비교해 무려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는 태평양지역평균인 40센트/kWh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우리나라 소비자 평균 전력요금: 110.07원/kWh = 9.65센트/kWh (1,140.5원/USD 적용, 2017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원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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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제도의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발전의 단가는 얼마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솔로몬제도는 발전용 경유 평균 전력요금을 얼마로 절감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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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가꾼 안양천, 최우수 생태하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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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가꾼 안양천, 최우수 생태하천 선정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세부내용
□ 춘천시 약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우수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사업위치 : 봉의초교~공지천 합류점(0.85km)
- 총사업비 : 496억원(국비 347, 지방비 149)
- 청계천+20 사업(1단계(‘09), 환경부의 도심 건천‧복개하천 프로젝트)
- 추진 배경 및 목적
·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 실개천을 복원하여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태․문화 휴식공간으로 창출
○ 복원 효과
- 수질(BOD, ㎎/ℓ) : (전, ‘08) 64.5(VI등급) → (후, ‘14) 0.5(Ia등급)
· 약사천 주변 우·오수 분류화사업(220억원)
· 소양댐 방류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공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최대 33천톤/일)
- 생물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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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은 어디니",
"부산시 복개하천 프로젝트 우수사례로 뽑힌 곳은 어딜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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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활용하여 국립공원 나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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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활용하여 국립공원 나무 조사한다
무인기 활용 수목 조사 개요
1 추진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백두대간에 말라죽는 침엽수 다수 확인
❍ 백두대간 생태축을 잇는 국립공원 지역의 수목 현황파악 시급 선단위 위주의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면단위의 시계열 DB구축
❍ 자료의 객관성 확보 · 과학화를 위한 머신러닝 · 무인기 업무 적용
2 주요내용
소백산 주목군락*(천연기념물 제244호) 무인기 조사 모니터링
❍ 무인기 촬영 후 정사영상 · 3D 모델 DB 자체 제작
* 해발 1,200m 이상, 우리나라 최대 주목군락지(평균 수령 350년, 2천본)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수목 고사 · 시들음 현상 자동 탐지
❍ 무인기 영상 내에서 수목 건강과 관련된 특징들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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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선단위 위주로 국립공원 지역의 수목 현황 파악을 조사할 때 무엇이 활용되니",
"백두대간에 있는 침엽수가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죽은 것이 무엇을 이용하여 확인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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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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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미세먼지(PM10 이하) 저감대책
1. 미세먼지 발생원 및 영향
□ 미세먼지의 영향
○ 미세먼지는 사회적 피해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여 조기사망의 원인
-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4조4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 경기개발연구원은 최대 10조원으로 추정(경기개발연구원, 2003)
- 서울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연간 9,641명으로 인구중 조기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2000)
□ PM10중 PM2.5이하의 미세먼지 영향
○ 경유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가스 상태의 1차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으로 통하여 생성되는 PM2.5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대
※ 미국만이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관리
○ 국내에서는 PM2.5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PM10중 PM2.5의 비중이 도심지역이 평균 60%(40~75%)를 차지하여 비도심지역의 평균 40%(18~47%)보다 높게 나타남
※ 환경관리공단에서 '04.3~12월까지 광화학평가측정망, 산성강화물 측정망 등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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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얼마에 달하지",
"경기개발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비도심지역의 피해비용을 최대 얼마로 추정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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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ㆍ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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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ᆞ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토양 및 지하수를 대상으로 농약성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지점은 토양은 전국 농경지 토양측정망 중 110개 지점과 지난해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이하 DDT)‘가 검출*된 경산․영천시 40개 지점의 농경지 등 총 150개 지점이며, 지하수는 토양시료 채취지점 인근에 위치한 62개 지점이다.
* 경산·영천의 산란계 농장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0.046～0.539mg/kg 검출(2017.8.28, 농진청 보도자료)
○ 조사대상은 사용이 금지된 DDT 등 유기염소계 농약 15종과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5종 등 총 20종이다.
□ 토양 중 DDT 검출농도는 불검출(정량한계 미만)～2.2mg/kg 범위에 있으며 평균농도는 0.023mg/kg 수준이었고, 지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 캐나다 환경장관위원회(CCME)에서 농경지 안내지침으로 제시하는 0.7mg/kg을 적용할 경우, 총 150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하는 2개 지점의 농산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에서는 DDT가 ‘불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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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8일 캐나다의 농경지 150개에서 무엇이 검출되었을까",
"2017년 8월 28일에 캐나다 환경장관위원회는 무엇에 대한 농경지 안내 지침을 제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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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농업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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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농업협상 동향 - 개도국특별긴급관세(SSM) 등의 잔여쟁점 논의-
☐ 3.8일 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농업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 각국의 고위급 협상단 및 WTO 농업의장은 3.8일 주간 모델리티의 잔여쟁점(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상한, 민감품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2009년 하반기부터 DDA 농업협상에서는 모델리티의 잔여쟁점 및 양허표양식(template)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특히 금번 협상기간에는 농업 모델리티 협상의 대표적인 잔여쟁점 중의 하나인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이다.
○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개도국 수입국 그룹(G33)과 주요 수출국간에 SSM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개도국에 한해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Lamy WTO 사무총장은 3.29-30일, DDA 협상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고위급 수준의 점검회의(stock-taking)를 개최할 예정인 바, 금번 농업협상은 3월말 점검회의 직전의 농업협상이라는 의의가 있다.
☐ 농식품부와 외교부는 3.8일 주간의 모델리티 잔여쟁점 논의에 김종진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특히 SSM 논의에서는 수입급증 등에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SSM조치가 도입되도록 G33과 공조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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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와 농식품부에서 파견한 대표단이 개도국에서 적극 평가할 것은 무엇이니",
"개도국 수입국 그룹과 주요 수출국간 고위급 수준 회의에서 논의되는 협상은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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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관리강화로 국민안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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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관리강화로 국민안전 확보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 개요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개념) 폐기물매립시설 폐쇄 후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주변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는 제도
○ (근거) 폐기물관리법」제51조 및 제52조
○ (대상) 사후관리대상 폐기물매립시설(국가･지자체 설치시설 제외)
○ (산출기준) 사후관리기간(30년) 동안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 침출수 처리, 제방 등 유지･관리, 주변 환경오염조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등
○ (예치방법) 현금, 이행보증보험가입, 담보물제공
○ (반환)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사후관리 이행정도에 따라 민법에 의한 이자(5%)를 포함하여 반환
□ 제도개선 배경 및 내용
○ (배경) 사용 중이거나 폐쇄 후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포기 및 고의부도 등으로 방치되는 문제 발생
- 매립시설이 사용종료 전에 관리포기 또는 방치되는 경우 매립장 붕괴, 지반침하, 침출수 유출 등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
○ (내용) 사후관리비용만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사용종료(폐쇄) 과정에 소요되는 최종복토비와 검사비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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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현금 예치를 확보하고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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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동북아지역 환경영향평가 교육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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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동북아지역 환경영향평가 교육 워크샵 개최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 ( Tumen NET )
□ 사업개요
o 목적 : 역내 생물다양성, 수자원 등 위협요인을 파악․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개발된 각국의 후속조치사업을 담은 전략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rogramme) 수립
o 사업기간 : 약 2년 (‘00.8～’02.12)
o 참가국 :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5개국
o 예산 : 지구환경금융(GEF)에서 520만불 지원
□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
o 추진 체계
o 사업 내용
- 환경정보체계(중국 주관) : 환경정보 공유를 위한 각국별 홈페이지 구축
- 환경인식증진(몽골 주관): 환경보전 인식증진을 소액기금사업 추진
- 국경간진단분석(러시아 주관): 동북아지역의환경위협요인과대응방안제시
- 전략행동계획(한국 주관) : 이행조치를 담은 전략보고서 작성
- 수질조사 : 당초 북한이 담당키로 하였으나, 불참으로 미실시
□ 사업 주요결과 (후속사업)
o 생물다양성 보호 :
- 각국의 자연보호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생태통로 설치, 습지 보호, 생태계 보호, 토양 황폐화 예방 등
o 수자원 보호 :
- 폐수처리장 확충, 수질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촉진 등
o 인식증진 :
- 지방정부․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생태관광 및 생태교육 촉진 등
o 제도적 부문 :
-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기법 표준화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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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 중 환경정보 공유를 위해 몽골이 주관하여 구축하는 것은 뭐야",
"2002년 중국은 환경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무엇을 구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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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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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수달, 신안 일대 무인도 서식 대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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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수달, 신안 일대 무인도 서식 대거 확인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신안군 일부지역과 목포, 무안지역 57개 무인도서에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 조사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실시됐다.
-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 걸쳐 무인도서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이 지역은 파랑의 영향으로 해식애, 시스택 등 침식지형이 발달한 곳과 임자도, 자은도 등 큰 섬으로 둘러싸여 조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갯벌, 사취 등 퇴적지형이 발달한 곳으로 구분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 매, 구렁이, 수리부엉이, 검은머리물떼새 5종과 멸종위기야생식물인 애기등, 끈끈이귀개 2종을 비롯해 왕자귀나무, 자란 등이 서식하고 있다.
- 특히 수달은 조사지역 중 18개 섬에서, 검은머리물떼새는 20개 섬에서 발견됐다.
□ 조사지역 중 나비섬에서는 갯벌, 사빈해안, 풍화․침식지형 등 다양하고도 뛰어난 지형․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멸종위기야생동물, 비교적 풍부한 해조식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 수리부엉이,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넓게 발달한 암반조간대에는 해조식생이 풍부하다.
- 인접한 청해섬에는 백로류가 집단번식하고 있다.
○ 해안에는 파식대에 발달한 나마, 모래와 자갈이 퇴적된 사빈과 역빈, 과거의 해수면 높이를 보여주는 역층 등 경관적, 학술적가치를 가진 지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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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의 1998년 1차조사에서 어떤 동물이 신안군의 57개 섬에서 집단 번식하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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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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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NET) 시공금액 4조원 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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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NET) 시공금액 4조원 돌파 !!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NET)이 2011년까지 국내외 현장 14,857곳에 적용되며 4조 472억 원의 공사금액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 환경신기술(NET)은 환경기술 가운데 새롭거나 성능이 우수한 것을 정부(환경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누계기준 2009년 3조 1,594억 원, 2010년 3조 6,233억 원, 2011년 4조 472억 원의 시공금액을 기록했다.
○ 총 누적액 중 공공기관 발주금액은 3조 1,723억 원으로 78%, 건수로는 11,361건,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공공부문의 실적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서는 환경신기술에 입찰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1997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총 383건의 환경 신기술 가운데 280건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 현장적용률도 73%에 이른다.
○ 현장 미적용 기술 가운데 사업화기간 2년 미만인 신기술도 다수(21%) 포함돼 있어 향후 현장적용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 현장적용률 변화 : 66.5%(2007년) - 68.5%(2008년) - 70.4%(2009년) -69.8%(2010년) - 73.1%(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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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하는 어떤 기술이 2011년 누계기준 3조 6,233억 원의 시공금액을 기록했어",
"공공부문 사업에서 입찰 가점의 인센티브가 있어 향후 발주금액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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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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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NET) 시공금액 4조원 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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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NET) 시공금액 4조원 돌파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안내
1. 신기술의 정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
-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 기술성능의 우수성 : 효율성․완성도․중요도․발전성이 있는 기술
- 현장 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
2.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 관련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57호, 2011.10.27)
3. 신기술 평가의 종류
○ 신기술인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
- 신기술인증서 발급(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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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은 어떤 법의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해 서류심사를 거쳐 신기술인증서를 발급하지",
"어떤 법의 시행령이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기술검증의 효율성을 갖춘 기술을 신기술로 정의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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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 환경위성 핵심기술 해외공동개발 첫발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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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 환경위성 핵심기술 해외공동개발 첫발 내딛어
□ 계약 내용은 2017년 5월까지 환경위성 탑재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환경부는 환경탑재체 개발을 추진하면서 우주/환경분야 핵심기술의 자립화 전략을 세우고 핵심기술 자립도를 현재 57%에서 2018년 78%까지 높이기 위해 단순 구매가 아닌 실질적인 해외공동개발 형태로 개발을 추진했다.
□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친환경 로켓엔진 추진체 개발사업자이기도 한 BATC사와의 공동개발로 우수한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며 후속 위성을 국내 주도하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 특히, 환경위성분야 핵심기술인 우주 3만 6,000km 상공에서 지구대기환경을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서로 다른 파장 약 1,000여개를 이용해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최첨단 초분광영상 전자광학탑재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이미 확보하고 있던 고해상도 위성카메라 기술에 이어 우주/환경분야 핵심기술인 초분광영상 전자광학탑재체 기술 확보가 가능해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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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우주, 환경분야의 핵심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구매했어",
"환경부는 무엇을 확보해 2018년까지 고해상도 위성카메라 기술을 공동개발하고자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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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온 마을 폭력추방 캠페인’연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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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온 마을 폭력추방 캠페인’연중 전개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 속에서 박남춘 시장 축사와 함께 최동례 인천여성단체협의회장 격려사,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인터뷰를 비롯해 라온음악협회 협찬으로 시민들이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랜선 음악회가 마련됐다.
25일 진행된 선포식을 시작으로 7월에는‘온 마을 지킴이 출범식’과 9월에는 ‘폭력추방 영상 공모전’그리고 11월에는 ‘세계 여성폭력추방 주간’에 맞춰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오프라인 음악회를 진행할예정이다.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며,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가정폭력․성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격려영상을 통해 “우리의 관심이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온 마을 폭력 추방 캠페인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 인천시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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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성폭력추방 주간에 맞춰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오프라인 음악회를 협찬해 준 곳은 어디야",
"온 마을 지킴이 출범식이 협찬받은 곳은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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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등 소재 폐금속광산 11곳, 토양 중금속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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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등 소재 폐금속광산 11곳, 토양 중금속 오염
□ 환경부는 ‘2011년도 폐금속 광산 주변 토양·수질 오염실태조사’ 결과, 강원도 등에 소재한 폐금속 광산 중 일부가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강원도에 있는 20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기초환경조사와 2010년 전국 폐금속광산 기초조사 결과 정밀조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4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로 구분해 실시됐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환경조사 대상 20개 폐금속 광산 중 35%인 7개소에서 비소, 카드뮴 등 일부 중금속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곡광산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7개 광산은 비소(As), 카드뮴(Cd), 납(Pb), 구리(Cu), 니켈(Ni), 수은(Hg) 등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3개소는 토양오염대책 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토양오염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 시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 : 비소(As)>카드뮴(Cd)>납(Pb)>구리(Cu)·니켈(Ni)·수은(Hg) 등의 순
○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광산에 쌓아둔 광미(4개소) 및 폐석(15개소) 등도 확인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밀조사 대상 폐금속 광산인 충남 홍성군 월계광산, 전남 장흥군 장흥광산, 경남 고성군 부영광산 및 강원도 양구군 선덕광산 등 4개소는 전체 조사면적 466,623㎡ 중 32%인 151,043㎡가 비소(As), 카드뮴(Cd), 납(Pb) 등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충남 홍성에 소재한 월계광산에서 채취한 일부 토양 시료는 비소(As)가 기준치(우려기준(임야) 50mg/kg)의 최고 30배 이상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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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어느 지역에 있는 폐금속 광산 15개소가 비소, 카드뮴, 납 등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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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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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연장의 31.8%는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음식점의 30.2%는 이산화질소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05.3월부터 '06.2월까지 영화관, 공연장, 업무시설, 학원, PC방, 노래방, 음식점, 주점 등 8개 시설군 4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오염물질 10개 항목의 오염도를 평가한 것이다.
<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
□ 포름알데히드는 시설군별로 8～32%가 현행 다중이용시설기준치(1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TVOC(기준치 500㎍/㎥)는 6～26%, 이산화탄소(기준치 1000ppm)는 6～30%, 미세먼지(기준치 150㎍/㎥)는 4～30%의 시설이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산화질소(기준치 0.05ppm)는 조리시설이 많은 음식점에서 30%의 시설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총부유세균(기준치 800CFU/㎥)은 노래방과 주점에서 30～40%의 시설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 라돈, 일산화탄소, 오존, 석면 등의 오염도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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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서 424개 시설 중 오존의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은 몇 퍼센트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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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총 23기관, 멸종위기종 보전·복원을 위해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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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총 23기관, 멸종위기종 보전·복원을 위해 힘 모은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전국 22개 서식지외보전기관과 연계, 국립공원별 멸종위기종 자생지 보전 및 증식·복원 추진
□ 모두를 위한 큰 가치를 위해 정부부처 산하 공단부터 민간의 동물원, 연구소까지 총 23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 보전·복원을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기후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종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공원 자연자원보전을 위해 서식지 관리 및 현지 내 증식․복원사업 추진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원래의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소속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 현재 국립공원 내에 서식, 분포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은 총 144종으로 전체 멸종위기종(221종)의 약 65%이며,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는 총 84종의 멸종위기종을 증식․복원하고 있다.
※ 서식지외보전기관 : 서식지에서 보전이 어렵거나 종보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멸종위기종의 증식을 통한 멸종위기종 보호․유지를 위해 국가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근거해 지정
□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키로 했다.
○ 이를 위해 공단은 서식지조사와 모니터링 및 보호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 아울러 22개 서식지외보전기관과 연계해 국립공원별 멸종위기종 자생지 보전 및 증식·복원을 추진하고, 공동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 서식지외보전기관들은 서식지외 보유 원종 및 복원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 공단 *** 생태복원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서식지 내외의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이 두루 이뤄져 실질적인 멸종위기종 보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국립공원이 국가생물자원의 보고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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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업무협의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몇 개 기관이 참여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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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 본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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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 본회의 시작
< 부대행사 >
○ 제10회 람사르 당사국총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부대행사는 총54개이며, 이중 한국이 맡은 행사는 8개이다.
○ 오늘부터 매일 점심시간(13:15-14:45)에 5개 이상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10.30~31일 동안에는 저녁시간(18:15-19:45)에도 행사 일정이 잡혀있다.
○ “기후변화 정책과 습지 보전: 갈등과 시너지” (IOP 주최)
- 람사르총회 의제로 상정된 ‘기후변화와 습지’에 대한 토론을 핵심으로 하여 바이오연료, 인간건강, 강유역관리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전망이며 본 행사 중 제기된 핵심내용은 총회 때 조언사항으로서 언급된다.
- 전문가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가 습지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방안을 알아보며, 기후변화 의제 외에도 바이오연료, 인간건강, 강유역관리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전망이다.
○ “벼 기반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가치평가” (FAO 주최)
-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논의 가치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벼 관련 생물다양성 증진과 함께 식량생산을 높이는 작업의 필요성, 가능성, 위험성을 살펴본다.
-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베트남에서 7여 년간 연구된 결과를 발표하고, 논이 생물다양성과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표현해낸 영상물을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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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어느 행사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부대행사 54개 중 5개를 맡았어",
"IOP는 어떤 행사에서 벼 기반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가치 평가를 주최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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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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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 지식재산 정보 대민 개방 계획 발표 -
□ 다음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자 및 기업에 대한 데이터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해 해외 9개국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대용량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7년에는 러시아, 스웨덴 등을 추가하여 해외 데이터 개방 범위를 12개국으로 확대한다.
ㅇ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확대와 함께 그 접근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내년부터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이 데이터 이용료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 재산 데이터 기프트(gift)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의 신생 기업은 6개월 이내 창업, 신규 상품 개발 등 일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데이터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교육, 시제품 구체화, 맞춤형 컨설팅 등 지식재산 정보 기반 창업자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존 지원정책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지속적 개방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특허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독창적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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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누구를 위해 지식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시행하니",
"러시아는 누구에게 데이터를 무상으로 지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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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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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 지식재산 정보 대민 개방 계획 발표 -
□ 다음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자 및 기업에 대한 데이터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해 해외 9개국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대용량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7년에는 러시아, 스웨덴 등을 추가하여 해외 데이터 개방 범위를 12개국으로 확대한다.
ㅇ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확대와 함께 그 접근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내년부터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이 데이터 이용료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 재산 데이터 기프트(gift)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의 신생 기업은 6개월 이내 창업, 신규 상품 개발 등 일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데이터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교육, 시제품 구체화, 맞춤형 컨설팅 등 지식재산 정보 기반 창업자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존 지원정책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지속적 개방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특허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독창적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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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신생 기업에게 데이터를 몇 년 무상 지원해 주니",
"스웨덴은 지식재산 데이터기프트 제도를 몇 년 시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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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재해 취약지”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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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재해 취약지”추정
□ KEI는 북한의 재해저감 및 예방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토양유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생태계의 복원을 서둘러야 하며, 산림복원 시 산림농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
○ 남북기상정보 공유 등 기상협력과 남한의 IT 기술을 활용한 재해예 경보체제 구축과 같은 협력체제 구축
○ 단기적으로는 식량원조, 장기적으로는 농업협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남북에너지 공조체제를 도모할 것을 제안
○ 남한의 유기폐기물을 유기질비료로 활용하는 한반도의 유기물순환사업과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한 CDM 사업의 활성화를 제안
□ 구축된 자연재해취약지도와 협력방안의 한계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결과는 홍수재해에 대한 상대적 평가이므로 취약으로 나타난 지역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함
○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 향후 입력자료의 개선과 더불어 범람형 홍수 이외에 다른 종류의 재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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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는 단기적으로는 농업협력과 장기적으로는 식량원조 중심의 어떤 체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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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수도권 공급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국내 정유사 모두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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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수도권 공급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국내 정유사 모두 ‘우수’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희철)은 2012년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의 국내 4개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별 환경품질을 평가한 결과, 모두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도는 2006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을 공개하는 제도다.
- 이를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유사는 자발적으로 연료의 환경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자동차연료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항목별 환경품질등급 분석·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유의 환경품질은 모두 별(★) 5개 등급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최고기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휘발유 환경품질은 SK에너지와 S-OIL의 경우 국제 최고기준 수준인 별(★) 5개 등급으로 평가됐으며 GS칼텍스와 현대오일 뱅크는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에 해당하는 별(★) 4개 등급으로 평가됐다.
※ 정유사별 휘발유 환경품질등급 차이는 올레핀함량(★2～3), 증기압(★1～4), 90%유출온도(★4～5) 항목의 차이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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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가 수도권 지역 정유사의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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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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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1개월
□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하였으며, 1월 30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송된 차량은 총 56대로(하루 평균 2대) 시 지역 매립장 반입차량의 0.04%를 차지했다.
o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율 상승 등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04년 1월 대비 약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효과 기대
<분리배출 및 감량홍보>
□ 시행초기에 전국 시급이상 모든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실시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분리배출기준을 단순화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o 분리수거율은 1997년 10% → 2004년 93% → 2005년 1월 96%
o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팝업창․배너, 반상회보를 통한 분리배출 안내
□ 그러나, 분리배출 확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감량을 위한 관계부처 및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오는 3월에는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분리수거 방법 등 직매립금지제도 운영상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감량홍보․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국정홍보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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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율은 2005년 3월 기준 몇 퍼센트 감소했어",
"1997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음식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후 분리수거율은 몇 퍼센트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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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딱’ 골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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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딱’골라 준다 -행자부, 워킹맘 맞춤정보, 안심귀가 등 정부3.0 우수사례 10선 추천-
□ 봄철을 맞아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세무 대리인 지원 서비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등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들도 제공되고 있다.
❍「임대주택종합포털」(www.rentalhosing.or.kr)에서는 소득별·가격별·구매 유형 별로 개개인 별 맞춤형 주택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비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도 이의신청하지 못했던 3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 납세자들은 무료로「국선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 종사자들은 농림부의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서비스」를 통해 트렉터·이양기 등 봄철사용 농기계를 점검·수리 받을 수 있다.
□ 더불어 택배, 주차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역시 정부3.0에 기반한 부처간 벽을 허문 협업을 통해 더욱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스마트택배」는 우정사업본부의 공공데이터인 우편물 정보와 시중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민간에서 개발한 앱으로, 구입한 물건의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주차 문제는 공공데이터로 만든「파킹박」,「모두의 주차장」앱을 활용하면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검색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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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을 구할 때 개개인 별 맞춤형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부터 어떤 지원이 제공되지",
"농업 종사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 어떤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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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숨은물뱅듸, 희귀 고층습원형 습지 생태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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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숨은물뱅듸, 희귀 고층습원형 습지 생태계 유지
전문용어 설명
□ (람사르습지) 전 세계의 습지 중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서 지정·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
- 람사르 협약에 따라 대표적이고 희귀한 습지유형 또는 종, 군집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2,303개소(169개국)의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됨 (2018년 4월기준)
- 우리나라는 1997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대암산 용늪(1997) 등록 이후 2016년 순천 동천하구까지 총 22개소의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함
□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미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
-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고 있으며, Ⅰ급 51종과 Ⅱ급 195종 등 총 246종을 지정해 관리함. (2017년 9월 기준)
□ (한국고유종) 고유종(endemic species)이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자연적으로 생육·서식하는 생물분류군이며,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분류학적으로 종 및 아종을 뜻함
- 한국의 고유종 수는 총 2,253종(2015년 기준)이며, 관속식물 451종, 척추동물 77종, 무척추동물 560종, 곤충 1,127종, 해조류 35종, 균류 3종 등임
□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우리나라의 5개(중부아구·남부아구·남해안 아구·제주도아구·울릉도아구) 식물구계에 따른 종의 분포범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분포범위가 좁고 보전 우선순위가 높음
- Ⅴ등급은 극히 일부 지역에만 고립하여 분포하거나 불연속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며, Ⅳ등급은 한 아구에만 분포하는 분류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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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한 습지 22개소에 자연적으로 생육, 서식하는 생물분류군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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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총회, 풍성한 부대행사로 환경축제의 장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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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총회, 풍성한 부대행사로 환경축제의 장 만끽
□ ‘국제철새 심포지엄’, ‘동아시아 갯벌 국제 심포지엄’, ‘도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 국제 심포지엄’, ‘습지 정책담당자를 위한 습지포럼’, ‘생태관광 발전방향 심포지엄’, ‘람사르협약과 습지보전정책의 법적과제’ 등 19개 학술심포지엄이 총회와 연계하여 펼쳐져 습지 및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 27일 열리는 동아시아 갯벌 국제 심포지엄은 경상남도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주최하여 한국 서해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철새 서식지로서 연안습지 보존 방안에 대해 2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한다.
○ 28일과 29일에는 습지정책 담당자를 위한 습지포럼이 열린다. 효과적인 습지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주민 인센티브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이번 포럼에는 환경부 장관과 IUCN 사무총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 이외에도 29일 세계습지학회 발기인 대회, 30일 도시습지 및 생태 하천복원 국제심포지엄, 11월 1일 람사르협약과 법적과제, 3일 생태관광 발전방향 등 다양한 학술심포지엄이 총회기간동안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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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 습지정책 담당자를 위한 습지포럼은 어디에서 주최해",
"11월 3일 국제철새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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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관리 선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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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관리 선진화 기대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을 추가하고, 일부 축종에 대한 허가,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 제6조, 제8조)
❍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사슴 등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
- 다만, 초지 또는 논에 방목·사육하는 가축은 제외
※ 염소는 산양(山羊)으로 불리며 전체 양 사육두수의 70% 차지, 가금류인 메추리는 117농가에서 12.8백만 마리 사육
❍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닭·오리를 허가대상*(3천㎡이상)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구분하고, 소의 배출시설에 운동장 추가(허가 500㎡이하, 신고 200㎡이하)
* 닭 사육시설 3,000㎡(27,273수) 규모는 BOD 부하량이 142㎏/일로 돼지사육시설 1000㎡(약 1,266두, 138㎏/일)와 비슷하며, 악취강도가 높아 관리강화 필요
※ 예상 규제대상 농가 수 : 닭 5,324농가, 오리 1,056농가
❍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닭·오리·양의 최저 신고대상 규모를 상향(150㎡ → 200㎡)하고 사슴은 신고대상 규모를 하향조정(500㎡ → 200㎡)
※ 닭·오리·양 규제완화 시 693농가 신고 면제, 사슴은 158농가 추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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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강도가 높은 양을 몇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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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클러스터,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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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클러스터,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국제협력 추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물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6일 오전 10시 20분 대구시 달성군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이하 물산업클러스터) 내에서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9월 4일 개소한 물산업클러스터가 해외 물 분야 전문기관과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또한,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된다.
□ 네덜란드 물산업연맹은 네덜란드 북동부 프리슬란트주 레이와르덴시에 소재한 민·관 협력 기관으로 네덜란드 물 산업 관련 대외협력을 대표한다.
○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 14만 5천㎡의 부지에 시험․연구시설, 실증화시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성하여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 국비 2,409억 원 투입, 2016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6월 16일 조성공사 준공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자국 내 물산업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는 양 국가의 전문기관 간 물산업 진흥 상호협력 및 협력분야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다.
※ 네덜란드 물산업클러스터 : 암스테르담에서 북동쪽으로 약 3시간 가량 떨어진 레이와르덴시에 조성되어 있으며 민·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물기술 개발에 대한 상승효과(시너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물 분야 국제 협력관계 구축 및 연계 강화 ▲물 분야 기술인증 및 인적교류 등 협력분야 확대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등 국제적 홍보·판매(마케팅) 활동 상호지원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 프로그램 협력 추진 ▲양국 중소기업의 사업지원 활동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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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지에서 2016년 6월 16일에 공사가 착공된 기반시설이 뭐야",
"어떤 기반시설이 네덜란드 프리슬란트주 레이와르덴시에서 2016년 11월에 준공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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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기업 원스톱 지원으로 도시관리도 스마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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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기업 원스톱 지원으로 도시관리도 스마트하게!
□ 우선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공공수요 발굴, 실증 거점(플랫폼) 제공과 상용화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 부산의 드론 기업 지원허브 개소는 의미가 크다.
□ 기업지원 허브에는 드론 개발·제조분야를 비롯해 소프트웨어·활용·서비스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중소·스타트업이 입주하며,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품 공동개발, 시험대(테스트베드) 제공 예정이다.
ㅇ 또한, 2018년부터 공공실증을 추진하면서 참여기업에는 기술 이전, 해당 공공기관에는 드론 운용 체계를 이관했다.
ㅇ 해외 수요국 및 국제 금융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산·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해외도시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관리 모델을 수출하고,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대구)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중심으로 드론 제조·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내 70여개의 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시험장비 활용, 분야별(기술·특허·세무·마케팅) 상담 지도(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ㅇ 지역내 안전사각지대 및 제조시설(대구시내 20개 산단 위치) 감시망으로써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임무현장에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바이어와 사업교류 미팅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판로 개척 노력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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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관리 모델을 몇 년도에 수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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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세계를 증강현실로... 국립생태원 콘텐츠와 민간 기술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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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세계를 증강현실로... 국립생태원 콘텐츠와 민간 기술의 만남
질의 응답
1. 민관의 공공데이타를 통한 서로의 이득은 무엇인가?
ㅇ (민간업체)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콘텐츠 확보, 콘텐츠 개발비용 절감 및 기업 노출 효과
-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고급 전문 정보 무상 활용
- 공공기관‧지자체 관련 행사 시 콘텐츠 소개로 자연스러운 기업 노출
ㅇ (국립생태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태지식정보 콘텐츠 제공으로 대국민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 타 기관과의 협업으로 정부3.0 구현
- 체험 행사 운영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높은 관심도와 참여 확인
※ 16년 어린이날 연휴(5.4.～5.8.) 동안 디지털 콘텐츠 체험활동지 총 6,000세트(3만 장) 배포, 활동지 스캔 횟수 18,058건(set당 3회 이상 체험)
- 향후 생태정보와 체험 서비스 제공, 기관 홍보 및 방문객 유도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순차적 콘텐츠 배포 예정
ㅇ (외부기관) 지자체 등의 온‧오프라인 행사 시 생태원이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부스 운영으로 행사 수준 및 완성도 제고
※ C-Festival(5.4.～5.8., 서울(코엑스), 환경부‧외교부‧서울특별시 등) 및 빛나는 어린이축제(5.5., 경기도 양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명박물관) 시 활용
※ 김포시 환경의 날 기념행사 ‘김포 에코 락(樂)’(6.6., 김포시 에코센터) 행사용체험활동지 2,000세트(총 1만장) 제공
2.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추후 계획은 있는가?
ㅇ 정부 3.0 시책 중 투명한 정부(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의 요구가 있을 시, 국립생태원의 생태전문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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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포시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디지털 콘텐츠 체험활동지 몇 세트가 배포됐지",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빛나는 2016년 어린이축제에서 몇 세트의 디지털 콘텐츠 체험활동지가 배포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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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딱’ 골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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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딱’골라 준다 -행자부, 워킹맘 맞춤정보, 안심귀가 등 정부3.0 우수사례 10선 추천-
□ 봄철을 맞아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세무 대리인 지원 서비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등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들도 제공되고 있다.
❍「임대주택종합포털」(www.rentalhosing.or.kr)에서는 소득별·가격별·구매 유형 별로 개개인 별 맞춤형 주택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비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도 이의신청하지 못했던 3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 납세자들은 무료로「국선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 종사자들은 농림부의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서비스」를 통해 트렉터·이양기 등 봄철사용 농기계를 점검·수리 받을 수 있다.
□ 더불어 택배, 주차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역시 정부3.0에 기반한 부처간 벽을 허문 협업을 통해 더욱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스마트택배」는 우정사업본부의 공공데이터인 우편물 정보와 시중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민간에서 개발한 앱으로, 구입한 물건의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주차 문제는 공공데이터로 만든「파킹박」,「모두의 주차장」앱을 활용하면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검색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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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주차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공공서비스 앱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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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행사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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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행사 본격 개막
□ 오는 3월 31일 환경부 1층 대회의실에서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행사 추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된다.
○ 조직위원회는 정부대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국제기구, 유관 협회 및 학회, 전문가 등(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부 차관,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 금번 발대식에서는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장 수여, '생물 다양성의 해' 등 기념행사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 향후, 조직위원회는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2010년 ‘생물 다양성의 해’ 기념행사를 총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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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생물 다양성의 해를 기념하여 교육과학기술부 1층 대회의실에서 무슨 조직의 발대식이 개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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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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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협업체계 구축
□ 화학물질 관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융합연구 실현과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환경연구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연구기관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은 17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양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오염물질 연구분야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원과 평가원은 부처 간 관심 있는 오염물질(수은, 납, 불산, 의약물질 등)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통합 분석기술 협의체의 구성, 기초 보유자료의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부처 협력 공동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융합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한 연구가 화학사고,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시점에 환경과 식품의약품안전이라는 두 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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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연구분야의 기초 보유자료 공유를 위한 워크숍은 어디에서 진행돼",
"환경과 식품의약품 안전이라는 두 분야의 융합연구를 어느 연구소에서 수행할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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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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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매립 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폐기물매립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정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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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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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애로, 이공계전문가 통해“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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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애로, 이공계전문가 통해“신속 해결” − 60여개 대학･연구소 등 기술전문가, 애로 진단･현장 파견 −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04년 이후 1,341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해결을 지원하였다며,
◦ 동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전문가 파견을 통해 적시 지원하고 있어,
◦ 단기간에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빠르게 제품화․사업화로 연결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에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사업은 진단과제(3회), 해결과제(3회), 전담과제(1회)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해결과제 1차분 및 진단과제 2차분에 대하여는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기술인정보시스템 : http://techin.sanha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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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진단과제 1회와 해결과제 1회로 구분하여 몇 개의 현장 기술애로해결을 했니",
"몇 개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청의 기술전문가 파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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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애로, 이공계전문가 통해“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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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애로, 이공계전문가 통해“신속 해결” − 60여개 대학･연구소 등 기술전문가, 애로 진단･현장 파견 −
2015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 35억원
□ 지원내용
◦ 진단과제 : 중소·중견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참여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주관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과 이공계전문가 20인 이상을 과제관리시스템*에 소속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과제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http://techin.sanhak.net)
◦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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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서의 단기 기술애로 해결에 얼마가 지원되지",
"중소, 중견기업에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을 상주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하는 데에 얼마를 지원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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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민간이 기술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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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민간이 기술진단한다
□ 환경부는 개정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최소한으로 정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유속계 및 유량계 등 진단장비 18종, 기술인력은 관련분야 산업기사 및 기사 등 11명 이상(수처리 8명, 하수관거 3명)이며, 장비 중 가격이 비싼 편인 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환경부 담당자는 “기술진단이 민간으로 확대 개방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진단을 받으며 빠른 시기에 처리시설의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물산업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술진단 등록예상 업체 12개소에서 13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연간 진단비용(55억 원)과 더불어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신설(500만 원 이하) 등으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관리업무에 대한 지방환경관서 등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4일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한편, 2009년도 하수처리장 55곳을 진단한 결과, 생물반응조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2008년 3.9㎎/ℓ에서 2010년 3.5㎎/ℓ로 BOD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으며, 그에 따른 연간운영비 절감액은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 또한, 펌프의 적정용량 및 반응조 송풍기 운영방법과 개별콘덴서 교체 등 효율적인 에너지 저감방안 제시를 통해 연간운영비를 4.1억원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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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산업기사에게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설비를 임대한 기관이 어디야",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디에서 과태료를 수납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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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가는 환경표지…미국, 캐나다와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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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가는 환경표지…미국, 캐나다와 상호인정
□ 8천 5백여 개 제품에 부여된 우리나라의 환경마크가 미국(그린실), 캐나다(에코로고)의 환경마크와 상호 협력을 체결하며 녹색제품 수출시대를 앞당기게 됐다.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를 미국의 그린실(Green Seal)과 캐나다의 에코로고(EcoLogo)와 각각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상호인정협정(MRA)은 각국의 환경표지제도의 신뢰성을 서로 인정하고, 상대국의 환경마크 취득을 원하는 자국 신청인에 대한 검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의 기업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환경마크를 국내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를 통하면 북미 현지의 심사원 및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 받지 않아도 되므로 환경마크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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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북미의 심사위원과 체결한 환경마크는 어디에 주어지니",
"환경부는 미국과 캐나다 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환경마크를 어느 제품에 부여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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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민간이 기술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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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민간이 기술진단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관련 법적근거(요약)
□ 하수도법
○ 제20조(기술진단 등) 기술진단을 사용개시 후 5년마다 실시
○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
□ 하수도법 시행령
○ 제16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등록,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8개 사항)
※ 등록 초기투자비(예상) : 6.6억원(수처리 진단 4.8, 하수관거 진단 1.8)
○ 제41조(권한의 위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사한 사항,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포함
○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진단비용은 인건비․여비․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서류 등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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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니",
"환경청은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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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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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기준 마련
제1장 국립공원구역의 타당성조사 기준
제 3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단계별 기준설정
1. 국립공원별 공원자원성 평가
가. 공원자원성 평가의 개요
○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기준 작성을 위해 국립공원자원의 보전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의 경계선 조정 및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한 객관적, 과학적 평가방법을 개발함.
○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항목과 평점기준은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함
○ 국립공원구역의 자원성 평가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원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1/25,000 지도상(500m×50 m 검토단위)에서 도면중첩기법을 이용한 자원성 분석을 행하고, 자원취약지역(일정평점 이하지역)이 발견될 때에는 1/5,000지도상(50m×50m 검토단위)에서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자원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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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이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공원구역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야",
"무슨 평가를 위해 자원취약지역 발견 시 도면중첩기법을 이용한 자원성 분석이 행해지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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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파주시 야생멧돼지 폐사체 2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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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멧돼지 폐사체 2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와 군내면 정자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건에서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2일 밝혔다.
○ 진동면 폐사체는 12월 18일 2차 울타리 내 지뢰지대에서 군 장병에 의해 발견된 후 지뢰탐지를 거쳐 20일 수습됐으며, 군내면 폐사체는 20일 1차 울타리를 점검 중인 파주시청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2건이 추가돼 19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0건이 됐다.
□ ***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폐사체 2건 모두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다”라며, “감염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는 더 많은 감염 폐사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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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소독하고 매몰한 곳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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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매년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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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매년 감소 추세 ◇ 2004년 수질오염사고 발생도 전년대비 18% 감소
□ 유류,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건수가 1998년에 112건이 발생한 이후 매년 감소되어 2004년에는 4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이렇게 매년 수질오염사고가 감소되는 원인은 상수원 주변도로에 대한 “통행제한제도 도입”, 산업단지 하류 등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운영”,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갈수기 및 봄철 수환경변화에 따른 예방대책”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이다.
□ 2004년 수질오염사고 발생 내용을 보면
○ 수계별로는 한강수계가 20건(44%), 행정구역별로는 경기도가 17건(38%)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 경기도는 폐수배출업소(전국의 19%, 10,051/53,851)가 많아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강원도는 동파, 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유류유출 24건(53%), 화학물질 5건(11%) 오․폐수유출 4건, 산업용 원료유출 2건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 원인별로는 기계고장 및 교통사고 등 관리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2건(71%)으로 대부분 이었고, 수온상승, 초기우수 등에 의한 자연현상에 의한 사고도 4건(9%)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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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업소가 많아 수질오염사고가 감소되는 지역은 어디야",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은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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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수액세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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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수액세트 개발
□ 반면, 이번에 개발된 수액세트는 제품의 원료를 폴리올레핀계 신소재로 바꿔 PVC와 DEHP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인체에 무해하다.
○ 또한, PVC 수액세트는 소각하면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매립하면 DEHP가 외부로 녹아나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걱정도 덜 수 있게 됐다.
○ 이 뿐만 아니라 PVC 수액세트는 약물 흡착성이 있어 약효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었지만, 폴리올레핀 수지는 약물과 반응하는 흡착성이 없으므로 수액을 정량 투입할 수 있어 약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연구팀은 새로운 수액세트를 폴리올레핀 수지를 혼합한 신소재를 원료로 하고 다층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투명도와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까지 개선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 개발된 제품은 유럽(이탈리아)산 제품에 비해 기능적으로 뛰어나고, 일본 제품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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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원료가 DEHP로 바뀐 약물은 뭐야",
"약물과 반응하는 흡착성이 있어 수액을 정량 투입할 수 있는 약물은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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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돌을 맞은 아주 특별한 땅, DMZ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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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돌을 맞은‘아주 특별한 땅’, DMZ를 만나다
□ 또한, 이날 행사를 전후해서는 DMZ의 생태적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청소년 동서 대장정이 17~19일 개최되며 20~21일에는 일반인 대상의 DMZ 일원 생태탐방이, 9월에는 주한대사 팸투어 등이 실시된다.
□ 한편, DMZ 일원은 환경부가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생태계 조사 결과 약 106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5,097종의 생물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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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의 생태적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니",
"106종의 멸종위기종의 생태탐방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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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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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 -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정, 대상기관별 제도설명회 등 추진 -
환경정보공개제도 설명회 (공공행정 분야)
□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12.13.(화) 15:00~17: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요 내용
-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계획 안내
- 환경정보 등록 절차․방법․내용 등 환경정보 작성방법 설명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EMIS) 소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계획 공유
□ 향후 계획
◦ 기관·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설명회 지속 추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병원, 대학, 기타 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 및 지역권역별 설명회 등 실시
◦ 환경정보공개제도 세부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추진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대상 기관·기업의 정보공개제도 대응을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배포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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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레스센터는 어디를 통해 환경정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야",
"2011년 12월 13일 업종별 환경정보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 배포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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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수배출 근절…기술지원으로 정상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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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수배출 근절…기술지원으로 정상화 이끈다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 발대식 계획
□ 개요
○ 목적 : 환경관리 역량이 취약한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전문기술 자문 실시를 통해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폐수 배출 시설의 정상화를 유도
○ 일시 및 장소 : 2014.9.2(화) 10:30, 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03호실
○ 참석자(20명) : 자문위원 13명, 환경부(창조행정담당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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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무엇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자문단 발대식에 13명이 참석하도록 계획했지",
"환경부는 2014년 9월 2일 기술지원 자문단 발대식에 무엇의 관리가 취약한 기업이 참석하도록 유도하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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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주요 정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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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주요 정보 한눈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19 환경백서’를 9월 16일 발간한다.
○ 1982년 처음 발간되어 올해 38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으며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19 환경백서’는 제1편에서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제2편에서 상세한 정책추진 동향과 전망 및 계획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 제1편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확립, ▲국토 이용의 환경성 강화,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통합 물관리 기반 공고화 등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정리했다.
○ 제2편에서는 국민건강보호, 환경정의, 경제사회 녹색전환 등 세 가지 핵심단어를 바탕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상세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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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백서가 처음 발간된 날은 1982년 몇 월 며칠이야",
"2018년에 발간된 환경백서에는 몇 월 며칠에 추진된 환경정책의 성과가 소개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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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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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3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일반과 학술묘사 분야로 나눠 이달부터 8월까지 공고하고,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 일반 분야는 성인(대학생 포함)과 함께 초‧중‧고생 및 청소년 모두 접수 가능하며, 학술묘사 분야는 성인만 접수를 받는다.
※ 비재학 청소년도 청소년증 등의 증빙을 갖추면 접수 가능
※ 학술묘사: 학술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생물의 정확한 형태와 특징을 묘사한 그림
□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생물’이라는 주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 등의 자생생물을 묘사해야 하며, 재배 또는 사육되거나 외래종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래종: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본래의 분포범위를 벗어나 유입된 생물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고유종 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 (species.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반 분야의 성인부는 자생생물의 생태적 묘사가 필수인 반면, 학생부는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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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 또는 사육된 외래종의 목록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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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주요 정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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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주요 정보 한눈에
□ 이번 백서는 2019년 1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추가된 환경정의에 대한 내용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 환경정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
○ 또한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은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태·지형·생물상 등의 모습을 화보로 삽입하고 표지로 선정했다.
□ ‘2019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국 주요서점을 통해 이달 말부터 1만 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 게시판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환경부 누리집 > 발행물 > 환경간행물 > 환경백서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 모두의 인식전환과 참여가 있어야 우리 사회 녹색전환이 가능하며 환경백서는 녹색전환을 향한 고민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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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백서가 비무장지대의 수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발간되었니",
"어떤 백서가 환경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공립 도서관을 통해서도 판매될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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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몽골에서 생물자원 활용과 사막화방지 초지복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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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몽골에서 생물자원 활용과 사막화방지 초지복원에 나선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6월 14일 몽골 울란 바토르에서 몽골국립대학과 ‘생물자원 활용과 생태계복원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날 체결식에는 투무르바타루 몽골국립대 총장, 바야루턱터호문리대학장 등 교수 30여 명과 몽골과학아카데미 연구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지구 생물다양성 공동 보전 연구와 몽골의 유용생물자원 공동 활용 및 초지복원 연구로 협력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1년부터 몽골국립대학과 몽골 지역 곤충의 생물다양성 연구를 수행하여 몽골 최초의 컬러 곤충도감을 지난해 발간한 바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몽골 초지복원 연구로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몽골 유목민이 오랜 기간 전통의약으로 활용했던 식물로부터 유용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발굴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대량증식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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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물자원관은 2011년부터 몽골 초지복원 연구로 어떤 책을 발간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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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제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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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제 법안 채택
□ REACH 도입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등록 직접 소요비용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며, 더욱이 등록에 필요한 위해성 정보 생산 인프라가 극히 미흡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독자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 등록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비용만 약 1조원으로 추정되며, 등록물질당 비용이 최소 16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EC)
※ 우리와 화학산업규모가 유사한 영국의 경우 약 0.93조원 추정(영국 환경부)
※ 등록시 제출하는 등록비용(미정), 대리인 선임, 컨소시움 참여 비용 등 고려시 증가
◦ 또한,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국내 시험기관(GLP), 전문가 등 대응 인프라 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 EU 수출 차질 우려되는 실정이다.(EU 수출액: 434억불, KITA, 2005)
- 이외에도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제약으로 중소기업의 원가상승(5~10% 추정, 영국 환경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 대응을 못할 경우 폐업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간접 파급효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더불어, 미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을 추진(2005년 입법 추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바, 이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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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도입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비용은 얼마가 증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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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연구센터 5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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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연구센터 5개소 추가 지정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개요 및 지정현황
1.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개요
□ 센터의 역할과 기능
❍ 환경성질환자 체계적 등록
- 센터를 거점으로 환경성질환자 모니터링 및 질환자별 환경위험요인 등 DB 구축․분석 등 실시
❍ 환경성질환 관련 종합적인 조사연구
- 질환유발 환경요인(실내공기질, 대기오염 등) 및 질환과의 상호작용 연구
-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기법, 관리지표(environmental health index) 개발지원 등
❍ 환경성질환 예방․저감대책 홍보․교육
- 질환관련 정보제공 및 환경성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제공
- 지역․기관(유치원, 학교 등)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
□ 센터의 구성·운영
❍ 질환관련 임상과(소아과, 산부인과 등)와 예방의학과(또는 산업의학과) 등 연구가능 기관 주축으로 구성
- 외부 환경관련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공동 참여, 환경노출평가, 환경성질환 예방․저감대책 공동 연구 등
❍ 사업기본계획(3년)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검토 후 예산지원(센터당 2～4억원)
- 3년간 사업성과 평가 후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2. 2008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
□ 추진경과
❍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 실시(1차 4.11~4.30, 2차 5.1~5.19)
- 서울대병원 등 10개 기관 신청
❍ 서면심사(6.4)와 현장심사(6.13~16) 실시 결과, 5개 기관 선정
□ 향후 일정
❍ 연구센터 지정서 교부
※ 환경부장관 지정서 전달(7.7)
❍ 8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워크숍 개최(7.19(토), 경기도 헤이리)
- 2007년 운영성과 발표 및 향후 발전방향 등 논의
❍ 세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지원예산 교부(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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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서울대병원 등 5개 기관에 2007년부터 3년간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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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공개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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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지난 5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개방형으로 선발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사관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예비심사, 검토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이다.
이번 선발시험은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학회 및 협회가 추천한 인사 등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6월 5일까지이며, 응시자격 등 선발시험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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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위원 선발시험에 대한 예비심사의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지",
"어디에서 국회사무처 업무 수행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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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환경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안 7조 5,877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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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안 7조 5,877억 원 편성◇ 미세먼지․온실가스․화학물질 등 환경위해로부터 안심환경 조성과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에 집중 투자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 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다.
○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다.
□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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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야",
"어떤 기관의 신규사업들이 질적 투자에서 양적 확대로 전환되는 거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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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모그, 국내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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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모그, 국내 영향 없어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중국 동북부(하얼빈시 등)지역의 겨울난방 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농도 스모그에 대한 국내 영향 영부를 예측하여 발표하였다.
○ 중국 동북부에서 겨울난방 시작과 안개발생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일부터 스모그가 발생.
* 10.21일 하얼빈시 PM2.5 농도는 1,000㎍/㎥수준으로 휴교령 발령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수도권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2013년 10월 23일 미세먼지 오염도는 “좋음”으로 나타남.
○ 이는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일본 남동쪽을 지나가는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이 차단되고,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으로는 북동풍계열의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임.
○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대기가 청명하므로 계획한 야외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음
□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 스모그에 대한 국내 영향을 예측하고, 고농도 예상시에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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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북부의 고기압과 안개 발생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은 무엇이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속적으로 무엇에 대한 일본 지역 영향을 예측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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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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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인천시 환경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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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인천시 환경산업 육성 지원
환경산업 육성 업무협약 계획
□ 행사개요
행사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천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업무협약」
일시 : 2015. 6. 22(월) 14:30
장소 : 인천광역시청 접견실
참석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천시장 등 10명 내외
- (기술원) 환경산업기술원장, 환경산업지원단장, 산업육성2실장 등
- (인천시) 인천시장, 환경녹지국장, 녹색기후정책관 등
□ 주요 협약 내용
인천광역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협업사업 추진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 관련 주요 국제회의, 전시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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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는 어디에서 개최되지",
"환경사업기술원장은 어디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산업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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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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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상하수도협회 중·장기 발전방안
가. 창립기(2002년)
□ 주요사업
o 교육·훈련 및 자격증 부여, 학술발표회·포럼 등 기본적이고 쉽게 추진 가능한 사업
o 상하수도 관련 시설기준 및 기자재의 규격 제정 등 협회의 본래적 기능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
o 상하수도 연찬회 등 각종 행사, 협회지 발간, 국제기관 가입, 국제교류 등 협회의 홍보성 사업
□ 조직 : 2개 처(기획관리처, 기술개발처)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이 사무국 업무 총괄
□ 예산 : 16억원 규모(회비 10억원, 사업수익 6억원)
나. 성장기(2003년～2004년)
□ 사업확대
o 상하수도 기자재 및 정수장 안전관리 인증 등 본격 수익사업
o 상하수도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 연구·보급, 사업자 지원사업
□ 조직
o 인증관리처 및 상하수도사업지원처 신설, 총 4개 처 20인까지 확대
o 상근감사(1인) 제도 도입 등
□ 예산 : 총 30억원(회비수입 10억원, 사업수익 20억원 등)
다. 안정기(2005년 이후)
□ 사업
o 수도법 및 정관에 의한 협회의 모든 사업 본격 추진
o 해외시장 조사․개척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o 상하수도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 지속 발굴
□ 조직
o 홍보교육처 및 해외진출협력처 신설, 6개 처 총 50인으로 사무국운영
o 협회의 실질적인 대표기능을 수행할 상근부회장 제도 도입
o 필요시 부설연구소(교육훈련기능 병행), 품질인증센터 설립
□ 예산 : 연간 50억원 추정(회원의 회비 10억원, 사업수익 40억원)
* 일본 수도협회의 경우 총 수입중 회원의 회비가 2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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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부회장 제도를 누가 도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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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환경정책 제안 공모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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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환경정책 제안 공모전 열려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생활 현장 속의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10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화학사고 예방과 같은 생활안전 개선 등 국민편의를 높이는 환경정책 제안에 중점을 둔다.
○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공모전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받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도 가능하다.
○ 공모전 결과는 오는 12월 19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금상 2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은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을, 동상 4명에게는 상금 2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된 아이디어를 창의성, 효율(경제)성, 적용 범위(효과),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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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11월 27일에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를 공개하니",
"어느 부처가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의 은상 4명에게 상금 100만 원을 각각 수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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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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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 !
환경산업 현황 및 전망
2 국내 현황
□ 국내 환경산업 매출액(‘09년)은 44조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낮으나, 매년 15% 이상 성장 추세
* 국내 GDP 대비 4.1%, 총 고용인구의 약 0.8% 수준
○ 분야별로 물(35%), 폐기물(24%), 대기(10%) 분야가 매출액의 70%를 차지, 토양 분야는 규모는 작으나 매출액 증가율이 높음
* 증가율 (‘05-’08) : 물(19%), 폐기물 (16%), 대기 (24%), 토양 (32%)
□ 국내 환경산업 수출액은 ’09년 2.5조원으로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6.2%의 높은 성장 추세
○ 수출액의 67.7%가 하수시설 등 수질관련 플랜트 건설수주 수출이며, 약 22.1%가 대기오염정화 제품 등 대기관련 수출
* 최근 3년간 중동,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 기술 수준, 기업 규모 등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나 최근 일부 분야(물, 대기)의 기술은 선진국과 경쟁 가능
○ (기술력)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70～80% 수준이나, 하·폐수 처리(물), 배기가스 저감(대기) 등 일부 국내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 세계수준 비교 : 대기(78%), 물(76%), 폐기물(76%), 생태복원(71%), 토양(68%)
○ (기업) 국내 환경산업체 업체당 평균매출액이 13.9억원, 고용인원은 6.2명 정도로 영세*하나, 일부 중견 환경전문기업**은 경쟁력 보유
* ‘09년말 환경산업체 31,728개소, 총고용인원 19.6만명
** 중견 환경전문기업 : 정수용 분리막 개발 (코오롱), 수처리 설비 (한솔 EME), 대기오염 방지설비 (KC 코트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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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의 환경산업체 업체당 고용인원은 몇 명 정도니",
"정수용 분리막을 개발한 코오롱의 고용인원은 몇 명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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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비경을 담은 사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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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비경을 담은 사진을 찾습니다
제15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공모요강
1. 공모부문
∘일반 : 「특별 부문」해당 공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공원
∘특별① : 계룡산, 속리산, 치악산, 오대산, 월악산국립공원
∘특별② : 태백산
※국립공원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 참조
2. 공모소재 :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자연생태, 역사문화, 공원이용 등
3. 공모일정
∘작품접수 : 2016. 7. 17. ～ 8. 15. (30일)
∘결과발표 : 2016년 9월 하순 (공단 홈페이지 및 수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시상식 : 2016년 10월 중 (장려상 이상 수상자는 필히 참석)
4. 접수방법
∘3MB 이하 디지털 파일(jpg) 축소본을 사진 접수 홈페이지(contest.knps.or.kr)에 등록
∘최종심사 후보작품 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 ①디지털 파일(또는 필름)의 원본과 보정본, ②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선 처리
- 디지털 : 3,600 pixel 이상과 5MB 이상
- 필 름: 컬러 슬라이드 필름 (판형 제한 없음)
5. 출품수 : 개인당 10점 이내
6. 참가비 : 없음
7. 시상내역 : 총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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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모전에서 작품접수를 위해 2016년 9월 하순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지",
"어떤 공모전이 개인당 10점 이내로 출품하게 하여 2016년 7월 17일에 시상식을 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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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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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 영암군의 영암정수장은 시설용량 2,600㎥/일의 소규모 정수장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임에도 평가결과 97.60점을 받아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었다.
- 관리직원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원격제어․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체계를 완비하였다.
○ 성주군의 초전정수장은 시설용량 1,400㎥/일의 아주 작은 소규모 정수장으로 지방재정이 가장 열악한 인구 5만 미만의 소규모 지자체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임에도 평가결과 93.03점을 받아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었다.
- 운영관리직원이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의 열악한 인적조건임에도 관리직원의 전문적 기술습득을 위한 남다른 노력으로 원수부터 정수까지의 관리체계가 비교적 잘 갖춘 정수장으로 평가되었다.
○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 송전정수장은 시설용량 10만㎥/일의 최신정수처리기법이 완비된 정수장으로 평가결과 99.94점을 받아 '05년 정수장 평가대상 중 최고득점을 받았다.
- 호소수에서 좋은 수질의 원수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취수탑과 수질감시체계의 구축, 동력비 절감이 가능한 펌프분사 혼화시스템의 도입, 슬러지 제거효율이 높은 용존공기 부상분리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의 우수한 정수처리공법의 상용화와 저변확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정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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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의 무슨 시설에 원격제어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니",
"최신정수처리기법으로 완비된 정수장 평가를 받은 곳은 영암군의 무슨 시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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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조류의 경제적 가치와 국내외 연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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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조류의 경제적 가치와 국내외 연구현황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제20회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부에서는 조류발생 제어를 위해 총인 저감시설 설치 및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등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함께, 한편 물을 이용한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 “담수 조류의 경제적가치와 국내외 연구현황”이란 주제로 2012. 3. 13(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독일에서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연구 분야에서 석학으로 알려진 괴팅겐 대학교 프리들(Friedl) 교수는 수질관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조류의 종류와 식별기준에 대한 기초과학적 고찰과 이러한 조류를 생물공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하고, 미국 국립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박민성 박사는 미국 에너지성의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전략을 일본 쯔꾸바대학 스즈키 교수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국내발표자로서는 인천대 한태준 교수가 조류의 발생억제대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조류의 긍정적인 측면이란 주제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경북대 윤호성 교수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디젤 연료생산에 대해, 전남해양수산과학원 *** 박사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수산생물 인공종묘생산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 기조강연을 맡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박재광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효과와 과학적인 수질관리방안에 대하여, 글로벌프론티어 차세대 바이오매스사업단 단장인 KAIST 양지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류의 에너지화 전략”에 대해, 조류포럼 회장인 상명대학교 이진환 교수가 “조류제어 방법”에 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담수 조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일반 국민들이 조류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기초로 담수 조류에 관한 연구를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여 우리의 강에 맑은 물이 흐르고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를 활성화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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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수 조류의 경제적 가치와 국내외 연구현황이란 주제로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무엇이 개최됐어",
"경북대 교수는 어떤 행사에서 미세조류를 이용한 수산생물 인공종묘생산에 대해 발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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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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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 ‘전기자동차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개정안 마련’(‘16.11∼’17.6월)
□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 따른 초소형전기자동차
○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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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얼마의 세금감경 혜택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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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거기 해양배출 금지 3개월, 대부분 유연탄 대체원료,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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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거기 해양배출 금지 3개월, 대부분 유연탄 대체원료,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
< 해양배출 금지 3개월, 실태조사 해보니.. >
○ 해양배출을 금지한 지 3개월, 환경부가 전국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보니 해양배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해양배출업체들이 해양배출을 금지하면 하수슬러지 대란이 발생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기우에 그쳤다.
○ 그동안 해양에 배출하던 하수슬러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 지난해 말까지 91개 자치단체에서 하루 2천 백 톤을 해양에 배출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 전량을 민간시설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자치단체가 새로 설치한 재활용시설에서 처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시설의 처리가능량은 하루 2천 8백 톤 수준으로 지난해 말 해양배출하던 2천 백 톤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 민간에서는 위탁받은 하수슬러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 퇴비를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게 하수슬러지를 숙성시킨 후 퇴비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고속도로 비탈면에 뿌려 나무가 잘 자라도록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 일부 하수슬러지는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은 다음 굳혀서 건설자재를 만들기도 한다.
○ 다만, 자치단체 스스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톤당 5-6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민간위탁에 따라 10만 원 이상으로 두 배 정도 올랐다.
○ 민간 위탁처리 외에 자치단체가 만들고 있는 하수슬러지 재활용 시설도 하수슬러지 처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올해 2월,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새로 만든 광역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이 대표적이다.
○ 이 시설은 하루 처리량이 천 톤, 우리나라 전체발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 경기,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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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거기 해양배출 금지 후 3개월 동안 하수슬러지로 만든 퇴비의 양은 얼마나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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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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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이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선포한 날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유엔은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를 ‘물을 위한 자연(Nature for Water)'으로 정했으며 가뭄, 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의 자연성 회복 노력을 통해 물순환 체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이와 연계하여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를 국내 주제로 정했다.
○ 이에 따라 물환경에 대한 자연성 회복의 중요성과 물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등 정부의 노력을 표현하는 기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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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문제 해결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이 1995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선포한 날은 뭐야",
"2018년 유엔이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를 주제로 정한 날은 어떤 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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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디가 그린 녹색생활 실천운동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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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디가 그린 녹색생활 실천운동 스타트!
□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가정을 방문하는 웅진코디를 통해 최소 100만 이상의 가정에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웅진코디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과 방법(탄소발자국계산기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을 전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앞으로,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사회 전반에 온실가스 줄이기를 생활화해 나갈 계획이다.
○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CO2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와 함께 각 분야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생활의 지혜들을 계속 발굴, 그린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전파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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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웅진코디 단체와 협력하여 전개한 네트워크는 무엇이니",
"환경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무슨 서약을 전개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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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제일 큰 농구공 크기 씨앗,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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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제일 큰 농구공 크기 씨앗, 직접 체험해 보세요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씨앗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을 품은 씨앗’ 특별전을 오는 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개최한다.
□ 이번 특별전은 씨앗의 갈무리 계절인 가을을 맞아 식물의 생존전략인 작은 씨앗 속의 생명이야기와 씨앗 보존의 중요성을 다양한 코너를 통해 전달한다.
○ 크게 ‘씨앗이란‘, ’생명의 타임캡슐‘, ’지금은 종자전쟁 시대‘, ’씨앗 즐기기‘ 등의 코너로 구성했으며 실물표본, 세밀화, 백부자 확대 모형을 통해 시각성을 강조했다.
* 백부자 모형 : 환경부 멸종위기생물 II급으로 지정된 식물인 백부자의 꽃과 열매를 15∼20배 크기로 확대해 꽃, 열매, 씨앗의 구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
○ 전시된 식물표본은 지난 1년간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전국을 누비며 직접 수집한 식물로 열매가 달린 모양 그대로 제작해 생생하게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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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1년 간 백부자 꽃은 몇 개가 관찰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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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제일 큰 농구공 크기 씨앗, 직접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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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제일 큰 농구공 크기 씨앗, 직접 체험해 보세요
□ 이와 함께 자원관은 세상에서 제일 큰 씨앗과 아주 작은 난초과의 씨앗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씨앗의 다양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위해 바람을 꽉 채운 농구공만한 크기로 세상에서 제일 큰 씨앗인 바다야자를 세이셜에서 인수했으며, 포토존을 준비해 국내 최초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 바다야자(코코 드 메르; Lodoicea maldivica Pers.) : 세계적으로 세이셸의 2개의 작은 섬(프라슬린, 쿠리우스)에서만 자라는 야자수로, 현재 4,000그루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씨앗이 완전히 자라는데 약 10년 이상 소요
** 세이셜 공화국 : 인도양 서부에 위치한 115개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
□ 또한,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국가야생식물종자은행 수장고를 그대로 연출해 저장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국가야생식물종자은행은 총성 없는 종자전쟁 시대에 최전방 수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곳으로 최첨단의 저장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독특한 수장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생명의 타임캡슐인 씨앗의 종류, 씨앗의 퍼트리기, 씨앗의 싹 틔우기 등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자연 속에서 씨앗의 역할과 종자 보존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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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은 난초과의 씨앗은 어디에서 인수할 수 있어",
"바다야자를 생물자원관에 인수해온 야생식물종자은행은 어디에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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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4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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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40억원 편성 - 농업체질강화(29,618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26,546억원), 식품업(8,369억원), 농촌복지(4,560억원) 등 농식품분야 투자-
2 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1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쌀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3조 4,631억원→3조 5,649, 증 2.9%)
❍ 쌀 관세화 이후 농가 불안감 해소 및 쌀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소득보전 : 쌀고정직불(90만원/ha→100, 7,740억원→8,450), 유기지속직불(신규, 59억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기준소득금액 85만원→91, 1,403→1,638) 등
- 경쟁력강화 : 쌀소비활성화(40억원→55), 들녘경영체 육성(25→40), 쌀산업선도경영체 교육훈련(신규, 11억원), 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3%→2.5, 농업경영회생자금 3%→1 등) 등
❍ 영연방 FTA를 대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지원(1조 1,656억원→1조 780)
※ ‘15년 예산은 기존계획대비 2,313억원 증액(지원규모로는 2,577억원 증액)
- 축산물이력제 : 소·돼지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판매과정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182억원→223)
-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조합지원 : 육성우목장 운영, 국내산 조사료 이용 등 생산비 절감 노력 평가 후 우수조합 지원(신규, 100억원)
※ 참고 : 영연방 FTA 대책 재원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5,000억원→3,500, △1,500)감액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시 예산 증액(6,656억원→7,280)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해외정보 제공, 제2파프리카 육성 등 지원 강화(5,110억원→5,867)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지원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자금 융자, 수출전문인력육성, 운송·검역·통관지원 등(3,070억원→3,534)
-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 : 가공식품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시설현대화자금 융자, 맞춤형 상품개발, 운송·검역·통관지원 등(1,711억원→1,959)
- 제2파프리카육성 :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산·상품화·마케팅 등 지원(신규,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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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농식품부는 어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3조 5,649억 원을 예산안으로 정했지",
"농식품부가 2015년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조합지원을 위해 223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 분야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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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4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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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40억원 편성 - 농업체질강화(29,618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26,546억원), 식품업(8,369억원), 농촌복지(4,560억원) 등 농식품분야 투자-
2 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1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3조 7,785억원→3조 9,406, 증4.3%)
❍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직불제 확충(1조 2,924억원→1조 6,396)
* 쌀고정직불금(90만원/ha→100, 7,740억원→8,450)
* 변동직불금(쌀목표가격 188,000원 적용으로 대폭 확대, 200→3,154)
* 밭농업직불(지목확대 : 지목상 밭→사실상 밭, 1,347억원→1,128)
* 유기지속직불(유기인증 5년간 전환 직불금→6년차 이후 1∼5년차 지원액의50% 수준으로 3년간 지급)
❍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3,213억원→2,914)
* 금리인하 : 농업경영회생자금(3%→1), 농기계구입자금, 농가사료직거래구매,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귀농귀촌활성화, 6차산업창업(3%→2.5), 축산1%자금 확대(3%→1) 등 농식품부 관련 정책자금 8개 자금 인하
※ 참고 :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인 지원은 확대되나,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기준금리 인하(4.90%→4.33)에 따라 예산규모는 감액
❍ 농지연금 확대(339억원→394) 등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
* 제도개선 : 담보농지평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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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2015년 농가소득 지원으로 농가사료직거래구매에 456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어",
"어느 부처가 65세 이상의 농업인에게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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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4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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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40억원 편성 - 농업체질강화(29,618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26,546억원), 식품업(8,369억원), 농촌복지(4,560억원) 등 농식품분야 투자-
2 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201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9개 사업 - 458억원, 내역사업 - 602억원)
❍ 對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집중 육성 지원(15억원)
❍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32억원)
❍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9억원)
❍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 one-stop 종합지원센터 운영(10억원)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희망자의 거주지·영농기반 마련, 영농기술습득 등을 위한 임시 주거지 조성(11억원)
❍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2억원)
❍ 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 지원(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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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하는 수출 유망품목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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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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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본격 추진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에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여 청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이는 그간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규명하도록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환경부에 청원(2017.9.18.)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 환경부는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심의를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역학・임상・노출 및 위해 성평가・소통 등 민간전문가로 ‘전문위원회(위원장 단국대 하미나 교수)’를 구성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방안을 검토하였다.
○ 전문위원회가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노출의 가능성과 부작용 증상의 명확한 관련성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고사례(410건, 2017.8.21〜9.29), 여성환경연대 릴리안 생리대 피해설문조사(2,944명, 2017.8.21〜23), 한국소비자원 상담사례(874건, 2017.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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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환경연대가 릴리안 생리대 피해설문조사를 실시한 장소는 어디니",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실시 청원을 의결한 장소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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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보령댐 가뭄 경계단계 진입…보령댐 도수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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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댐 가뭄 경계단계 진입…보령댐 도수로 가동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다목적댐인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8월 26일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 8월 26일 기준으로 보령댐의 저수율은 28%(32.9백만 톤)까지 낮아졌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용수수급상황실을 운영하여 용수수급 상황을 상시 관찰(모니터링)한다.
○ 또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여 금강 하천수를 1일 최대 11.5만 톤 만큼 보령댐에 보충하여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보령댐 도수로는 충남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금강 하류의 하천수를 보령댐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2017년 7월에 완공한 총 길이 21.9km의 관로다.
□ 환경부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다목적댐의 저수량을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관리하고, 각 단계별로 댐의 저수량 관리를 위해 하천유지, 농업, 생활･공업용수 순으로 방류량을 줄인다.
※ (관심) 예의주시 → (주의) 하천유지 용수를 최대 100%까지 감량 → (경계) 농업용수 실사용량의 20~30%까지 추가 감량 → (심각) 생활･공업용수 20% 추가 감량
□ 보령댐은 지난 7월 24일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하여 1일 2.7만 톤을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긴축운영을 시행해왔다.
○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보령댐 유역의 강수량은 예년 대비 53% 수준이며, 홍수기 중인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49%에 불과하여 가뭄 ‘경계단계’로 격상된다.
○ 이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여 금강 하천수를 1일 최대 11.5만 톤 만큼 보령댐에 보충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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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경계단계에 대한 조치로 도수로를 가동해 금강 하천수를 1일 최대 2.7만 톤만큼 보충하는 댐은 어디야",
"금강홍수통제소는 다목적댐인 어떤 댐이 8월 26일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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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통한 기후변화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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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통한 기후변화 대응 선언’
□ 환경부(이규용 장관)와 부산시(허남식 시장)은 부산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 동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0% 감축하게 된다.
○ 2005년 부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333천톤CO2이며 실질적인 감축목표량은 10% 수준인 2,371천톤CO2에 달한다
□ 이 같은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부산시는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 특히, 허남식 부산시장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 부산시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부가 위치함으로써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배출권거래소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전망이다.
□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부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최근 2년간 평균배출량 98%의 기준에서 경매 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여 전기․수도․난방연료 및 공용차량의 유류 사용량 등을 CO2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 또한, 기관별 저감목표 달성도에 따라 기관들은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현금처럼 거래하여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할 전망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청 및 산하 16개 구․군청, 9개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기업체, 아파트, 빌딩 등 자발적 참여업체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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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언제 도입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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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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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는 2004년부터 팔당호 유역을 대상으로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 사업은 121억원을 투입(2004년 24억원)하여 2004～2007까지 4년에 걸쳐 추진될 사업으로, 8종류 27개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비점오염물질이란 일반 오․폐수와 달리 도시․도로․농경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강우 초기에 하천으로 다량 유입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물고기폐사 등을 유발하며,
◦ 팔당상수원 오염부하의 44.5%까지 차지하는 주요한 오염물질이나,
◦ 발생원이 다양하고 불특정하며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하․폐수처리장 건설과 같은 점오염원에 비해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토대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98.11～2000.12)에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함께 반영해 왔으며,
◦ 동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팔당호 상수원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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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얼마의 사업비로 4대강 물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했니",
"2000년 12월에 팔당호 유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얼마가 투입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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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관리 정보 총 망라…수질기준 해설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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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관리 정보 총 망라…수질기준 해설서 보급 ◇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 수질 특성, 관리 기준, 검사 방법 등을 담은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발간
전문용어 설명
○ 먹는물
먹는물로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
○ 수질기준
성인(체중 60kg)이 하루 2L씩 평생 동안 물을 마셨을 때 인체에 위해 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된 먹는물 중 해당물질의 농도
※ 2017년 현재 국내 수질기준 총 60종 설정·운영
○ 수질감시항목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 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
※ 2017년 현재 국내 수질감시항목 총 26종 설정·운영
○ 정량한계
정량분석이 지정된 시험, 검사 시스템에서 가능한 범위에서의 검정농도(calibration points)와 질량분광(mass spectra)을 완전히 확인할수 있는 최소 수준
○ CAS NO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ry Number)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알려진 모든 화학물질 또는 중합체 등을 기록·관리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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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대한 수질기준 해설서를 미국 화학회에서 발간했니",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엇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해설서를 발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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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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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등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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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등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 낮은 수준!!
□ 환경부는 전국 1,521개 토양측정망 지점에 대한 2009년도 토양오염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우리나라 토양의 중금속 오염물질의 평균 오염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의 25%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 토양오염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서,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은 기준치 대비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자연토양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이는 아연, 니켈 등은 기준치의 21~25%로 나타났다.
※ 카드뮴 3.9%, 구리 6.0%, 비소 5.6%, 수은1.0%, 납 3.9%, 6가크롬 1.2%, 아연 24.4%, 니켈 21.6%
○ 또한, 농약, 유기용제 및 유해화학물질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인 유기인, PCBs, 페놀, TCE 및 PCE는 모든 지점에서 불검출 되었다.
○ 초과지점은 전체 1,521개 지점 중 제주 4개 지점, 전남 및 전북 각각 1개 지점 등 총 6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 6개 지점 모두 니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 원인은 자연적인 영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는 15개 토지용도별(지목)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 도로, 공장용지 등 오염원 영향지역이 농경지, 임야 등 오염원이 없는 지역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 특히, 도로에서 아연, 유류(BTEX, TPH)가, 공장용지에서 카드뮴, 구리, 수은, 납, 불소가 최고 농도를 보였다.
□ 환경부는 전국의 토양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 1987년부터 토양측정망을 설치․운영해 왔으며, 2010년 현재 15개 지목 1,521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매년 1회 조사)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조사결과는 전국 평균농도 뿐만 아니라 개별 지점별 오염현황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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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토양측정망을 설치하고 운영한 부처는 어디야",
"어느 부에서 토양측정망을 설치하여 2009년도에 1,521개로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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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하수도통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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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하수도통계 발간
□ 환경부는 2001년의 하수도보급 현황, 하수관거정비 현황, 재정 및 하수도요금 현황 등을 집계․분석한「2001 하수도통계」를 작성․발간하였다.
□ 2001년의 하수도보급률은 73.2%로 전년도에 비해 2.7%p 늘어났다.
o 가동중인 184개 하수종말처리장(1일 19,230천톤 처리규모)의 처리구역내 거주인구가 35,369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3.2%에 달하고 있다.
o 우리나라의 하수도보급률은 영국(88%), 프랑스(77%)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나 미국(70.8%), 일본(55.0%)보다 높은 수준이며, 10년전인 1992년(하수처리장수 26개소, 하수도보급률 38.8%)과 비교할 때 2배이상 증가되었으며, 2005년에는 선진국수준인 80%로 늘어날 전망이다.
※ 상기 외국의 하수도보급률은 1999년 기준임, 출처 OECD
□ 하수처리의 정맥역할을 하는 하수관거는 전년에 비해 3,644㎞가 늘어난 71,839㎞가 설치되었다.
o 설치된 하수관거 71,839㎞중 빗물과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 관거는 44,534㎞(62.0%)이며, 분류식관거는 27,305㎞(38.0%)이다.
o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장확충에 치중하여 왔으나, 2002년을 하수관거특별정비 원년으로 삼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적극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하수도예산은 전년에 비해 700억원이 늘어난 총 3조 1,612억원이며, 이는 지방비 12,059억원(38.1%), 지방양여금등 국고보조 10,801억원(34.2%), 하수도사용요금 6,245억원(19.8%), 원인자부담금 2,507억원(7.9%)으로 충당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설치 및 개량 17,579억원(55.6%), 하수관거정비 10,202억원(32.3%), 기타 3,831억원(12.1%)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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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하수도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이상 낮은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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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 활용한 초경량 야생동물 위치추적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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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 활용한 초경량 야생동물 위치추적기 개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9월부터 최근까지 괭이갈매기 2마리를 대상으로 이번 위치추적기의 성능을 실험했다.
○ 성능 실험 결과,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인 충청남도 태안 인근 서해안해상에서 이동경로 데이터를 전송받는데 성공했다.
○ 올해 8월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파충류인 붉은귀거북, 보석거북 등 각 1마리씩을 대상으로 방수기능과 수압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 정확도 등을 점검했다.
□ 연구진은 이번 위치추적기가 몸무게 1kg 이하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보호 연구를 비롯해 야생조류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경로 예측 등 야생동물 생태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지질조사국(USGS)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야생동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때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무게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 특히 기존에는 청둥오리, 큰고니, 쇠기러기 등 중대형 조류의 이동경로를 예측하는데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된 초경량 위치추적기로 원앙,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등 소형 조류의 이동 경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진은 현재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국내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 실험 등을 거쳐 2018년 2월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에서 기인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 이번 초소형 위치추적기 개발을 계기로 소형 야생동물 행동생태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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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능 위치추적기 개발은 야생동물에서 기인하는 어떤 질병에 대한 연구에 획기적 전환점을 기대하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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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 보급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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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 보급지원 추진◇ 미래형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 포럼 개최
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 포럼 개요
□ 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 : ‘07.5.7(月) 14:00～17:00, COEX 컨퍼런스센터(3층)
* 행사주최 : 미래형자동차사업단(자부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후원 :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부품소재진흥원, 산업기술재단
ㅇ 행사 배경
- 환경친화자동차의 개발‧보급지원 확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ㅇ 주요 행사 내용
- 환경부 차관 주제발표(환경친화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30분) 민간 전문가 과제발표(2명), 패널토의
ㅇ 주요 참석인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 언론 및 산‧학‧연‧관 관계자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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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의 주최로 2007년 5월 7일 산업기술재단 3층에서 개최된 행사는 뭐야",
"무슨 포럼에서 과기부 차관이 주제를 발표하고 2명의 민간 전문가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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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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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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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
4. 환경산업 혁신성장
① 환경 신사업 발굴
- 민간투자로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때 주민협동조합을 적극 참여시켜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 2018년 충남‧세종‧안산 등 지자체 8개소와 시민햇빛조합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국으로 확산
- 도심지역 민원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상층부를 공공임대주택·청년창업공간 등의 부지로 활용*하거나,
* 공익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하수처리장 지하화 비용 충당
- 산업단지 의무 설치시설인 지하 완충저류조의 상부를 입주직원용 보육시설·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신개념의 민자사업모델을 발굴한다.
* 산업폐수 완충저류조 설치의 재정부담 완화(의무설치 대상 122개 시설 설치에 약 2조 7,000억원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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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단체에서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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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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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
4. 환경산업 혁신성장
② 환경 신산업 육성(청색기술)
- 자연 생태계나 생명체의 원리와 적응전략을 활용·응용하여 우리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청색기술이라고 한다.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도토리거위벌레의 턱 구조와 동작을 활용한 확공형 드릴*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2017.11)한 바 있으며, 올해 2차로 ‘저전력 디스플레이 소재개발을 위한 파란색 깃털 구조색 연구’를 추진한다.
* 도토리 껍질표면에는 작은 구멍을 내고 내부는 넓게 팔 수 있는 도토리거위벌레의 큰 턱 구조와 동작을 활용하여, 주변물에 적은 영향을 주면서 제거하고 싶은 부분을 절삭할 수 있는 드릴
- 환경부는 청색기술을 환경 신산업 육성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관련 지자체(전남 등), 관계기관(기계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색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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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어떤 곤충의 껍질을 응용해 확공형 드릴을 개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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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함께 야생동물 수의사를 꿈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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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함께 야생동물 수의사를 꿈꿔요
□ 환경부는 한국야생동물의학회와 함께 9월 3일부터 4일까지 충북 오창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충북야생동물센터에서 수의과대학생, 수의사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과 같은 야생동물 질병의 관리‧치료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환경부가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는 2014년 11곳에서 2017년 14곳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 채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 그러나 현행 수의학 교육체계는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중심으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려면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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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에서 어떤 워크숍이 개최되니",
"2018년 야생동물 구조, 치료센터에서 개최된 워크숍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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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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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 마련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 - 도심출현에 따른 시민불안 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 -
Ⅳ.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단기대책≫
□ 수렵장 운영개선 등을 통한 개체수 조절
○ 금년도에 개설된 19개 수렵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효과 기대
※ 멧돼지에 한해 수렵장에서 포획 개체수 확대(추정개체수의 30% → 50% 이내) 및 1인당 멧돼지 포획 가능 개체수 확대(3마리 → 6마리)
○ 수렵장 설정기간(11월～2월) 외에 지역별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수렵기간 연장 실시
□ 멧돼지 출현시 대응요령 등 홍보 강화
○ 야생멧돼지 도심출현 시 비상연락체계, 현장대응 요령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멧돼지 출몰지역 주민, 등산객 등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홍보 실시
○ 산림내 멧돼지의 먹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토리 채취를 방지하는 홍보․단속,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실시
≪중장기대책≫
□ 수렵장 설정제도 개선(광역수렵장 설정)
○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밀 서식밀도를 조사한 후, 서식밀도가 높은 일정 범위를 정하여 수렵장 설정 의무화 방안 검토
- 업무부담 등으로 수렵장설정을 기피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멧돼지의 서식지와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4~5개의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
○ 시․군 수렵장 제도를 도별 수렵장으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수렵장 운영(수렵면적 및 수렵인 증가로 멧돼지 포획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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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멧돼지 출몰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등산객에게 제공하는 매뉴얼의 내용이 뭐야",
"야생 멧돼지의 정밀 서식밀도 조사를 위한 매뉴얼은 무슨 내용으로 제작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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